○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상록수 도시관리과·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건설행정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상 록구 도시관리과·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건설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세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소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김용위원입니다.

39쪽의 가압장 배수지 무인경비시설 설치공사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용위원 지금까지는 시설이 없었습니까?

○김용위원 다른 곳은 다 되어 있고요?

○김용위원 목적이 뭐죠? 6개소까지 할 그럴 이유가.

○김용위원 6개소에다 한 개씩 한다는 겁니까?

○김용위원 그 넓은데 한 개씩 해 가지고 효과 있어요?

○김용위원 무선전화기가 이렇게 60만원씩 갑니까?

○김용위원 가지고 다니면서 씁니까?

○김용위원 78쪽의 생활계열 슬러지 농축조 수선비하고 공장계열 초침 스크린 설비 수선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용위원 몇 년도에 구입하셨는데요.

○김용위원 사용년도는 몇 년식입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 '80년도에 시설을 했으면 사용년도, 몇 년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능이 있느냐 이거죠.

○김용위원 '80년도 시설을 했는데 지금 처음 교체입니까?

○김용위원 사용년도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김용위원 '80년도에 시설을 하셨다면서 '87년도부터 사용을 했어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80년도에 시설을 하셨다면서 '87년도부터 사용을 했느냐 이거죠. 이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몇 년도 시설해 가지고 몇 년도 사용할 수 있는가.

○김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87년도부터 그러면 17년간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김용위원 아주 좋은 기계네요. 17년씩 사용하셨으니까.

○김용위원 그 내용을 몇 년 사용할 수 있는 기계인가 그것하고 자료 좀 주세요. 정확하게 이 기계가 몇 년 사용을 했고 그 동안의 수리내역하고.

○김용위원 그러면 공장계열 초침 스크린 설비 수선비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김용위원 이것도 17년 정도 사용하신 거예요?

○김용위원 같이 그 내용을 주세요.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하수처리장 정밀안전 진단비용 이것은 정밀안전 어느 부분을 하려고 그러죠. 전부 다 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주로 용역업체가 어디예요? 어떤 데서 하는 거죠?

○김강일위원 사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한다고 하지만 다분히 형식적인 그런 안전진단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안전진단해서 나와서 보완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일부 어느 정도인데요. 안전진단 해 가지고...

○김강일위원 안전진단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보완한 사실들이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것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안전진단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보완한 자료.

○김강일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가 지금 70억 올라왔나요? 70억이면 작년대비...

○김강일위원 이게 그러면 금년도 전부다 한 게 7억이라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매월 얼마 정도 되나요? 2단계 처리장이 지금 몇 톤 정도 되죠?

○김강일위원 지금 현재 1단계는 지금 몇 톤이죠?

○김강일위원 거기는 월 얼마입니까?

○김강일위원 7억이면 이것은 2단계 하수처리장 위탁비용이...

○김강일위원 그러면 2단계 위탁도 지금 하고 있는 위탁업체에다가 위탁할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위탁기간이나...

○김강일위원 그때 2년으로 했었죠?

○김강일위원 2년 만료가 내년 3월입니까?

○김강일위원 재입찰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2년 동안 해 보고 민간위탁을 한 것이 직영하는 것보다 나은 건지 그리고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장단점이나 기술적인 변화내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파악해서 세밀하게 다시 검토해서 새로 논의해 보자 그렇게 한 거지 재입찰 준다는 이야기를 언제 했어요?

○김강일위원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용역 줍니까? 자체 내에서는 어느 정도 점검한 기록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매사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전부다 용역으로 해서 또다시 비용만 낭비하고 용역이라는 것이 솔직히 저는 신뢰도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문자의 의사를 많이 따라 가거든요. 우리 용역들이 보면. 누가 발주를 하고 어떤 취지로 하느냐에 따라서 용역이 상당히 용역 결과물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용역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떨어져요. 지금 하수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관리하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김강일위원 예.

○김강일위원 일반이 제일 상위 급이 계장입니까?

○김강일위원 1년에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죠. 그것뿐만 아니라 슬러지 처리장하고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감사 때 제가 그것은 확실히 더 확인해 보겠지만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하수종말 슬러지 처리가 적정 용량도 오버해서 그러니까 최고 할 수 있는 게 150톤이죠. 그런데 하루에 220톤씩해서 어떤 달은 6천톤 이상 나오는 그런 식으로 하수슬러지를 처리했는 데도 불구하고 150톤 이하로 처리했을 때 다이옥신 나오는 것보다도 더 적게 나온다는 그런 데이터나 제출하고 그게 관리가 되는 겁니까?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계약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민간위탁을 한 게 비용이나 효율성, 그 다음에 장래성 이런 것 다 검토해서 이게 과연 타당한가 안 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부터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나중에 판단을 해요. 그러면 그냥 용역 한번 줬다가 용역결과에서 괜찮다 이렇게 나오면 그 이유로 해서 또 민간위탁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준비 철저히 하세요. 앞으로 얼마 기간 안 남았으니까.

다음은 수도시설과 육도 간이급수시설 정비공사는 어떤 내용이에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재질을 뭘로 바꾸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지하에 매설되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거기 육도에는 간이급수시설이면 일반 샘물입니까?

○김강일위원 몇 톤 정도 나옵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몇 가구 정도 사용합니까? 이게 지금 간이급수시설로...

○김강일위원 그리고 원수 바이러스 용역수수료는 삭감됐네요?

○김강일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어디다 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지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점이 어디인지 아시냐고요. 안산 관내 지역으로.

○김강일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어디다 하는지도 모르고 수자원공사 믿고 시민들은 바이러스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고 그냥 있어야 됩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수돗물에 바이러스 발생이라는 것은 어떤 지점의 환경요인이 변하게 되면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이러스가 워낙 종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점에 환경적인 여건이 인체에 유해한 바이러스가 발생될 환경이 조성된다면 어느 지점에서나 발생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안산시 전 지역을 자기네들이 바이러스 검사를 할 리도 없고...

○김강일위원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인데 수돗물 바이러스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피해가 막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돗물의 다른 부분들은 많이 검사방법이나 관리나 이런 것이 많이 좋아졌는데 바이러스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정수장에서 보면 특별하게 보완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다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일부 비용은 투입하더라도 점검을 하는 게 안전측면에서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김강일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필요하면 올리고 필요 없으면 깎고 그런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만약에 한다면 그 내용을 다 확인해 보고 어디어디 하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이 정도로 만약에 수자원공사에서 수질관리를 우리 관내에 들어있는 부분에 많이 한다면 우리는 이번에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든가 해야지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또 필요하면 더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심각하게 잘 업무파악 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이요.

○김강일위원 비용이 상당한데요. 무슨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김강일위원 이게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김강일위원 표준품셈에서 뽑았다고요? 기술진단 용역을요?

○김강일위원 이게 안산정수장만 기술진단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싸요?

○김강일위원 안산정수장 내만 합니까?

○김강일위원 대략 기술진단 용역을 하게 되면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김강일위원 그 사람들이 나와서 8개월 동안 투입됩니까?

○김강일위원 몇 명 정도가요?

○김강일위원 품셈에 의해서 해 봤다면서요?

○김강일위원 인건비 계산했을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명세서 한번 줘 보세요. 용역비 산출내역 있잖아요?

○김강일위원 다른 지역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김강일위원 연성정수장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겠네요?

○김강일위원 용역은 어떻게 줍니까? 입찰해서 줍니까?

○김강일위원 입찰을 하게 되면 어떤 입찰을 하게 됩니까?

○김강일위원 용역회사 대상으로 하는데 저가입찰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공개경쟁인데 업체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업체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 있잖아요? 그 내용 같이 주세요.

○김용위원 자료 주실 때 기술진단 용역내역을 주세요.

○김강일위원 상세자료를 주세요. 기술진단 용역내역도 주고 PQ 심사 내역도 주시고 다 주세요. 예산 산출근거하고.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정수과장님 조금 전에 김강일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수가 팔당에서 채수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최초로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검사소를 제일 먼저 설립을 해 가지고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홍순목위원 그래서 이 바이러스 문제가 요즘 21세기에 들어와 가지고는 어떤 전염병이라든가 괴질에 대한 주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학자들의 설이 있어 가지고 전에는 일부 학자들이 염소소독만 하면 안전하다 이랬는데 바이러스, 환경호르몬 등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된다 오존처리, 활성탄 처리를 하는 이런 고도정수처리를 해야만 수돗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우리 수질 평가위원들이 대구광역시 두류정수장을 우리가 견학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가 취수원이 우리나라에서 오염이 가장 높은 낙동강에서 원수를 취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염소처리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를 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수돗물 평가 전국 수질평가에서 1위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는 이번에 좀더 정수장의 실험실을 바이러스까지 또 환경호르몬까지 검출될 수 있는 검사소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거기다가 우리 수돗물을 여러 가지 검사를 의뢰하고 왔어요. 그런데 성적표가 나왔습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면 우리가 취수원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한 성적표 의뢰하면 보내 줄 것 아닙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그 다음에 우리 수질검사해서 온 것 이런 자료를 보내주시고 앞으로 우리 안산시도 시민들이 100만명 많이 사는 대도시로 발전할텐데 우리 정수장도 사실상 반월정수장, 연성정수장, 안산정수장 3개의 커다란 정수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산정수장에 있는 실험실은 내가 보건데 아주 최소한의 실험실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험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규모가 어느 정도 수용이 됩니까?

○홍순목위원 앞으로 우리가 좀더 좋은 수돗물 무슨 바이러스라든가 환경호르몬 이것을 갖다 검사해 가지고 검출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의 검사소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

○홍순목위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우리가 모든 우리 인간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것이 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물로 인한 괴질이 앞으로는 굉장히 증대될 것으로 학자들도 계속 연구해서 보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질병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돗물에 대한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이 점에 유념해 주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설이 부족하면 월등한 시설을 갖춘 수질검사소에 수시로 직접 우리 소비자가 먹는 수돗물 수도꼭지에서 받아 가지고 먹는 이런 물, 또 원수 같은 것을 적어도 분기별로 이렇게 하셔 가지고 좀더 믿을 수 있는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페트병 자동 포장기 구입에 대해서, 이 제조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홍순목위원 우리가 이번에 대구 두류 정수장에 가서도 자동 포장기를 저희가 견학을 했거든요. 그런 데 한번 장단점을 문의하셔 가지고 어느 업체인지 두루 알아보셔 가지고 기왕 하시는 것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니까 이점을 유념해 주시고 이것이 굉장히 안산시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할 당시에는 조금 지지부진했는데 아마 어떠한 안산시 행사에 가면 우리 안산정수장 수돗물 상록수가 거의 다 와 있어요. 수돗물을 직접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시민들에게 홍보가 아주 많이 되는 것이니 만큼 이 사업을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위원 주로 어디서 가져갑니까?

○김용위원 한 병 당 얼마씩 받아요?

○김용위원 무료로 줘 가지고 무슨...

○권영숙위원 어디 단체든지 연락만 하면 무료로 줍니까?

○김용위원 그렇다고 가정에서 수돗물 직접 먹는 집 있습니까? 그것 파악 안 해 보셨죠?

○김용위원 저는 잘못된 부분 같아요.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수돗물 직수로 먹는 집 한 집도 없는 것으로 나는 아는데요.

○김용위원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 직수로 직접 먹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파악해요. 최소한의 정수기가 효능이 있든 없든 간에 정수기를 놨거나 아니면 주위 약수터에서 떠다 식용수는 그렇게 먹지 그렇지 않으면 끓여서 먹든가.

○김용위원 페트병 같은 경우는 저도 우리 사업소에 가서 봤을 경우 거기서 받는 거는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관로가...

○김용위원 믿음성이 없고 또 어떻든 간에 물탱크를 우리 시에서 건축법상에 규제를 두다 보니까 그것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탱크 거의 없애고 있죠. 없애고 있는데 그래도 교체과정이 일반인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아 가지고 안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 줄 부분은 직수로 먹게 끔 물탱크를 없애고, 그런 방법을 적극 노력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홍순목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안산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에 대해서 5년마다 한번씩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5년 전에 얼마 용역비 지출됐습니까?

○홍순목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21세기 가면 전부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향에 의해 가지고 우리 안산정수장에서도 고도정수처리를 간이시설로 해 놓고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이게 전부 노후된 정수장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 가는 방향으로써 기술진단용역을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순목위원 간단하게 아까 우리 페트병 수돗물에 대한 김용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홍보성 차원에서 직접 수돗물을 먹는데 크게 공헌을 할 거냐 그것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같은 의원으로서 약간의 사고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정수장에서 그런 물을 공개적으로 시민한테 공급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굉장히 정수장 자체에서는 부담감이 엄청 가는 일이에요. 왜냐 하면 수돗물의 자부심이 없으면 이것을 내 보내지 못하거든요. 직수인데 이것을 먹어 가지고 우리가 여러 행사에 물이 많이 나가잖아요? 나갔을 때 먹었을 때 이것을 먹고 무슨 이상한 괴질이 됐다, 그 물을 먹고 나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엄청나게 수도사업소가 수질에 대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개적으로 수돗물은 계속 시민들한테 내보내는 것이 우리 수질향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품이 이렇다고 공개적으로 내보여줘야만 그래도 안산시의 수돗물을 신뢰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어떤 페트병 생산에 대한 이것은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절수기 이것 효과 있습니까?

○김용위원 그것 확실해요?

○김용위원 그러면 절수기 설치하고 나서 제2차 점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죠?

○김용위원 거의 다 뺐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저하고 어디를 가시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행사에 불과해요.

○김용위원 우리가 목욕탕을 가 봐도 솔직히 절수기 해놓은 부분이 시민의식이 발달해 가지고 절수기 해놓은 부분이 제가 봐서는 오히려 소비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머리를 감고 또 다른 행위를 할 때는 그것을 꺼야 되는데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과거에는 소비 성향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틀어놓고 무한정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그래도 목욕탕 같은 데 가 보면 거의 자기가 필요한 양만 쓰고 잠그는 것이 현실인데 부득이한 경우 원터치를 눌러놓고 잠깐 조그만 자기 일을 추진하고도 계속 나오니까 안타까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 다 절수기를 목욕탕 같은 데 하는 것보다도 50% 정도 해 가지고 그게 필요한 사람은 그쪽으로 가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김용위원 그것은 동감하시죠. 직접 목욕탕에 가보시면...

○김용위원 저도 가서 보면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사람은 없는데 물은 계속 쏟아지는데 내가 두 세 군데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잠글 방법도 없고 빼서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어느 목욕탕 가 보면 원터치인데도 눌러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것을 강요를 하신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수기 이것은 저도 건축을 하다 보니까 절실하게 느낍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건축허가 상에 이것을 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바로 이사 오신 분들이 물 답답해서 못 쓰겠다고 빼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가서 빼주는 현실도 있고 이것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더 절수기 자체를 우리 관계자 되시는 분들께서 다시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이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일상생활에서 겪어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준공 나고 바로 빼주지 않으면 난리가 않습니다. 물 못 쓰고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하는데 무슨 수도시설이 이러느냐 해 가지고 가서 다시 빼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김용위원 이것도 상당한 예산소모인데 효과는 그리 크지 못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새로운 방법이 연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2단계 하수처리장 지금 공사가 다 끝나 가죠?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이문종위원 사전 준공은 언제 떨어지죠?

○이문종위원 8월에 준공해서 9월부터 가동합니까?

○이문종위원 지금 현재 1단계 들어가는 유입수량이 얼마 정도 되죠?

○이문종위원 발생량은 얼마예요?

○이문종위원 그러면 전체 1단계 38만 5천톤 되죠?

○이문종위원 지금 현재도 5만톤은 여유가 있는 거네요?

○이문종위원 그렇다면 2단계는 굳이 가동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문종위원 장래 확보하게 되면 금년도에 운영비는 안 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문종위원 시설했다 해도 굳이 가동하지 않아도 현재 상태에서는 기존 1단계만 가지고도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문종위원 하절기에 용량 오버되는 게 몇 개월이에요?

○이문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8월이라면 어차피 8월달 준공되는 것 아닙니까?

○이문종위원 그러면 7,8월이면 굳이 가을, 겨울에 가동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내년 하절기 들어와 가지고 2단계를 운영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문종위원 지금 용량도 오버가 되어 있는데 필요하지 않는데 시설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가동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시설만 가지고도 처리할 수 있는데 33만 톤이면 38만 5천 톤이니까 5만 5천 톤이 여유가 있는데 하절기에 필요하다면 어차피 준공이 되면 8월달이니까 하절기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하반기에 내년 봄까지도 가동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문종위원 고도처리도 마찬가지로 향후에는 어차피 가야 되는 거지만 불필요한 경비를 써야 되니까, 지금 용역비도 5억 4,720만원 들어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민간위탁 필요도 없는 것 불필요한 내용인데 지금 민간위탁 주고 운영비만 더 나가는 겁니다. 현재 시설로 충분히 가능한 건데.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문종위원 다른 물이 더 들어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준공되어 가지고 하절기에 오버되는 것 유입되어 가지고 처리한다면 얘기가 됩니다. 8월달이면 어차피 금년도 하절기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내년 여름이 올 때까지는 불필요한 것 가동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예. 말씀하세요.

○이문종위원 생활용수가 얼마가 증가가 되어 있어요?

○이문종위원 생활용수가 22만이고 공업용수가 11만이라는 얘기죠?

○이문종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현재 1단계만 가지고도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이문종위원 지금 현재 고도처리 안 해도 방류수질 충분히 충족하고 있잖아요? 그게 몇 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강화된 방류수질 기준이.

○이문종위원 지금 고도처리에 대한 것도 지금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거든요. 시설을 위해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착각을 하게 돼요. 필요한 것만큼 처리하면 되는 건데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결과적으로는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장래에는 어차피 해야 되겠지만 좀더 늦출 수 있으면 늦추고 그러면 그 만큼 비용이 세이브 되는 것 아닙니까? 고도처리하는 것도 현재 민간위탁되어 가지고 방류수질이 굉장히 좋아졌죠?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좀더 현재 시스템 가지고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2008년도에 강화된 방류수질도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봤거든요. 이게 고도처리보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있는 시설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 해서 큰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건데 무조건 해야 된다고 막연히 시설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 전반적으로 다시 재고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김강일위원 오폐수 관거 지금 몇 % 정도 완료된 겁니까? 오폐수 관거 설치공사가 다 끝났어요?

○김강일위원 우리 시에서 몇 % 정도 완료되어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오폐수 차집이...

○김강일위원 예.

○김강일위원 나머지 5% 정도를 그런 데 예산 투입시켜 가지고 빨리 설비를 완료해 놓은 게 더 나은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지금도 되기는 되는데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김강일위원 우리 처리시설하는 공정도에서 고도처리라 해 봤자 몇 개 공정이 더 추가돼요? 한 개 공정 정도 추가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지금 우리가 폭기방식으로 합니까?

○김강일위원 현재는 폭기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이 내용대로 하면 카본소스를 넣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폭기방식을 그 방법만 바꾸는 거지 나머지 방식은 다 똑 같은 것 아니에요? 카본소스 방식은 BNRC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검증이 됐습니까? 다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김강일위원 거의 제거가 안 되는 것은 아니죠. 많이 되고 있죠.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강화되는 방류수질 기준에 질소나 인에 대한 것은 함량을 낮추지 못해서 2단계 공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질소나 인이라는 것은 폭기시키면 공기 중에서도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화정동하고 안산동, 팔곡동, 사사동 여기만 오수관거 차집시설을 완료하면 우리 시에서 100% 차집관로가 완전히 된 겁니까?

○김강일위원 사사동까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화정동은요?

○김강일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김강일위원 팔곡동은요?

○김강일위원 사사동은요?

○김강일위원 사사동은 오폐수가 나오는 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강일위원 팔곡동은 몇 톤 돼요?

○김강일위원 화정동은요?

○김강일위원 150톤 정도예요? 안산동은 얼마예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화정동, 안산동, 팔곡동, 사사동 이렇게만 관로를 설치하면 우리 시에서는 100% 차집관로가...

○김강일위원 양상동 고속도로 안 쪽 그런 데도 다 되어 있어요?

○이문종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 4개월 분 생각하는 거죠? 하반기에 위탁관리하는 것.

○이문종위원 정기 공정료 하면 4개월에 12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내년 여름 돌아오기 전까지 4월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없죠?

○이문종위원 아닌 게 아니라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문제가 되지 그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문종위원 고도처리도 꼭 지금 착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착공하고 시설을 위한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은 방류수질 그 정도만 챙겨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문종위원 고도처리하니까 그 방법도 고민해 보자는 얘기예요.

○이문종위원 57개월이 소요가 되든 또 조금 지나다 보면 하수처리나 모든 게 새로운 좋은 공법이 계속 개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57개월 후에 구닥다리가 될 겁니다. 급히 이런 시설은 하는 게 아니에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현재 있는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어떤 인 질소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공정만 추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무조건 있는 것 다 버리고 새로운 것 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운영비가 추가로 든다면 시민들 부담 아닙니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건데 그것은 신경을 왜 안 씁니까?

○이문종위원 일단 그것은 고도처리에서는 접어놓읍시다. 그것은 접어놓고...

○이문종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고도처리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2단계 운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초에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을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할 수도 있었고 그러나 시설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운영이 남아 있는 겁니다. 운영하다 보면 민간위탁하면 위탁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동력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지도 않는 것 현재 아쉬운대로 현재 시스템대로 그냥 최소한도 내년 4월까지는 가도 별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문종위원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문종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내년 4월 이후로 연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문종위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시스템에서 조금만 보완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2단계 고도처리 안 해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은 여기 올라와 있는 동력비와 민간위탁비 7억이 된 것 지금 공 돈 들어가는 겁니다. 내년 4월까지 하면 8개월인데 그러면 25억이 불필요한 돈이 지출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눈뜨고 보고 있겠습니까? 이게 다 시민들 부담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뭐 하는 겁니까? 시민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 줘야죠. 불필요한 것 가동해 가지고 시설물 만들었다 해 가지고 거기에 짐을 지우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재 시설 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럽니까? 시설물이 완성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낭비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사사동이나 여기 다 연결해도 추가되는 것은 1만톤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도 5만 2천톤이 여유가 있는데 운영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월별 유입수량 자료 좀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사전에 공부해 가지고 오셨으면 이런 것이 덜 될텐데 왈가왈부하니까 미흡한 답변이 늘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다루면서도 어떤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모든 것이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텐데 상하수도 황 소장님께서 평소에 열심히 하시니까 그래도 소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그나마 이게 되는 것 같아요. 전혀 이렇게 추경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위원들이 이번 추경에 뭐를 예상해서 질의를 할 거다 그러면 이것을 좀더 깊이 연구해서 오셔 가지고 자료를 해 가지고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사실 시민이 보는 공개 장소에서 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공직자 여러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볼 적에 뭐를 하는지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좀더 추경이든 감사든 미리미리 자료 가지고 공부해 주셔 가지고 위원이 이런 질의할 때는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딱딱 뭐 해 가지고 해야지 여기와서 그냥 이렇게 하려니까, 물론 보직이 순환되다 보니까 오신지가 얼마 안 되니까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주무담당이나 계장님들도 추경에 대한 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상하수도 소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 나가시면 남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촉구를 드립니다.

○김강일위원 하수과장님, 의결하기 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어서 방류되어 나가는 것까지 각 공정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2단계를 하게 되면 2단계도 공정을 거칠 것 아니에요? 2단계 공정 거치는 것하고 기존 1단계 공정, 그러니까 방류까지 나가는 부분에 대한 것을 공정별로 최대한 상세하게 약품투입 내용, 그 다음에 점검 관계나 이런 것, 그리고 체류시간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하여튼 공정도를 최대한 상세하게 만들어 가지고 주시고, 이것은 1단계, 2단계 구분해서요. 그리고 1단계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있잖아요? 슬러지 처리 공정도를 슬러지가 발생되면 그 슬러지를 모아 가지고 프레스 압축기로 짜고 소각로로 넘기잖아요? 소각로의 공정 과정이 또 있지 않습니까? 시간대별 온도, 시간, 그리고 투입약품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해서 슬러지 처리를 최종적인 소각 슬러지가 나오면 그것을 처리하는 것까지 해서 최대한 상세하게 공정도를 이 세 가지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이문종위원 하수처리장에서 소각장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슬러지 케익 나오는 것 그것 양의 변화가 있어요?

○김강일위원 지금 몇 톤 정도 나옵니까?

○김강일위원 그 이상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해양투기합니까?

○김강일위원 지금은 발생이 몇 톤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까?

○이문종위원 지금은 함수율이 80%로 계속 나와요?

○이문종위원 그것 줄이는 방법 못 찾아봤어요?

○이문종위원 지금도 소각장에 폐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문종위원 100% 건조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폐열을 이용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이 50% 정도요?

○이문종위원 20%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 줄어드는 그것에 대해서는 소각장에다 비용은 주지 말아야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함수율이 80%라고 했는데 함수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면적 대 어떤 물질이 됐든 간에 전체 물이면 물이 함수율이 100%가 되는 거고 어떤 단위면적 내에 들어 있는 물의 양을 함수율이라고 하잖아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물의 양 중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은 부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게 케익이 보통 비중이 물보다 높잖아요? 가라앉잖아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중량으로 한다면 비중도 케익이 더 무거운데 그것을 건져내 가지고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프레스로 압착해서 탈 수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함수율이 80%라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어떻게 해서 함수율이 80% 나오는가, 지금 자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함수율이 80%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이문종위원 슬러지 자체가 미세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나올 거예요. 나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물을 태우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게 저는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10%든지 20%든지 거기서 충분히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감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문종위원 어떤 형태로 건조시키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투기는 어떻게 해요? 투기는 해양투기 시키는 거예요?

○이문종위원 처리비용이 소각장 톤당 가격하고 우리 자원회수시설에서 하는 것하고 톤당 얼마씩 차이나죠?

○이문종위원 지금 거기는 얼마죠?

○이문종위원 거의 비슷한데요. 그런데 물이 함수율이 80% 이기 때문에...

○이문종위원 그렇게까지 투자할 것은 없고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그 폐열을 이용하면서...

○이문종위원 별도로 할 것은 아니고 지금 어차피 물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냥 고형물 태우는 거라면 괜찮은데 함수율 80% 인데 물은 그냥 중간에서 소각하기 전에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소각장인데 소각시키는 비용을 주면서 80%가 물인데 물을 태우는 값을 준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돈이고 물은 중간에 다 증발되어 버리는 건데 그 많은 양을 80%에 해당되는 것, 거의 반반 볼 수 있는 거죠. 고형물 반, 이것 반, 조금 더 고형물이 많지만 거의 반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80% 라면. 절반은 물을 말리는데 이것 고형물 태우는데...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태우는 것은 그렇지만 폐열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탈수장치를 다른 것을 간단한 것을 할 수 있다면 1,20% 정도만 줄여도 상당히 절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질문했었는데 다시 고민해 보십시오.

○김강일위원 슬러지 성분분석을 하면 Cu나 카드뮴이나 이런 중금속 종류는 ㎎ 단위로 나오잖아요? PPT 이런 식으로 나와요?

○김강일위원 PPT 개념으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그러니까 성분분석을 해 보면 나머지 있잖아요? 지금 얘기대로 물이 80% 라면 중금속이 들어있는 것은 다 합쳐 봤자 그램 단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 내에서 물이 예를 들어서 80% 차지하고 나머지가 중금속 100ｇ이고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그 나머지는 뭐예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성분분석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나머지 중금속 빼고 물 빼고 나머지 남은 것은 뭔지,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게 들어가서 태우는 건데 결국은 예를 들어서 다이옥신이 발생하든 오염인자가 발생하든 하는 것은 물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고 중금속도 환경오염을 시킵니다마는 물이 80% 라면 물을 제외한 나머지 20%가 환경오염을 시키고 실제로 소각로에서 태워 가지고 잔유물이 나와서 소각쓰레기로 슬러지로 떨어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거죠.

○이문종위원 그게 아니고 물이 80%가 아니고 물은 45% 정도 되는 거예요. 물이 80%가 아니에요. 고형물이 55% 되고 물이 45% 되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 이야기는 내가 앞전에 하는 이야기인데 슬러지가 통상적으로 보면 물에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중이 물보다 높다는 거거든요. 물이 예를 들어서 부피 단위 면적당 1ｇ이라면 슬러지만 갖다 다하면 물보다 더 무거워야 된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떠 가지고 그대로 가면 몰라도, 물 적게 있는 것 그냥 들고 가면 몰라도 그것을 프레스로 압착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지는 케익을 성분분석을 했는데 그것도 물이 80% 다 그렇게 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물이 80% 라면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이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중금속 관계, 카드뮴이나 구리 같은 것 구분해 내고 그것 다 모아봤자 그램 단위예요?

○김강일위원 "유기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게 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성분이 제일 많다 그렇게 해서 유기물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방향적 성향의 유기물질인지 주 성향이 뭔지 알아야죠. 그것을 연소를 하게 되면 결국은 소각로에서 연소를 하는 것이 물이나 카드뮴을 연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미세한 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한대로 대부분의 물 그 이외의 태우는 것 중에서 유기물질을 어떤 것을 소각시키느냐, 그것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다른 환경오염의 요인 인자가 뭐냐 이런 것을 알아보려면 나머지 남아있는 그 물질이 뭔지 알아야죠.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지금까지 확인 안 됐다면 유해물질 분석법에 의한 구리나 카드뮴 이런 것 하지 마시고 그것을 제대로 된 분석기관에다 하면 GC나 여러 가지 분석장치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유기물질이면 유기물질의 성향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은지 그것 하면 나와요.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 속에 보면 CL기가 붙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CH기, 예를 들어서 페놀기가 생길 수도 있고 벤젠기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유기물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유기물이라면 어떤 성분이 다수 점유하고 있다는 그것을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전에 확인해 주세요.

○이문종위원 언제 한번 하수처리장 다시 한번 방문을 해 보죠.

○위원장 송세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을 갖기로 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강일위원 자료를 빨리 주세요. 공정도요.

○위원장 송세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건설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도시관리과·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건설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563쪽 노점방지시설물 설치 건에 대해서 어떻게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그렇게 전년도라든가 타 시군에 그런 설치한 사례를 견학한 곳이 있나요?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가로등 보수 위탁사업이 있잖아요? 위탁사업은 안 하고 시에서 시설비로 해서 직접 한 겁니까?

○김강일위원 어떤 내용을 지적 받았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해 가지고 입찰해서 또 준다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산종합건설하고 서광ENC에서 다 했었어요?

○김강일위원 지금까지는 두 업체가 계속 해온 겁니까?

○김강일위원 상록구에는 서광ENC에서 하고 단원구는 기산종합건설에서 한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리고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있잖아요?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하고 보수는 어느 지역을 합니까?

○김강일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지역에 하느냐고 물어봤는데요.

○김강일위원 실제로 거기에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돼요?

○김강일위원 정비하고 나면 얼마 정도 이용할 것 같습니까? 정비하고 나면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용할지도 모르고 그냥 국비로 내려오니까 자전거 도로 만드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타당성 조사는 몇 군데 했습니까?

○김강일위원 우리 시에서 자전거 도로 설치와 관련되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설치했습니다마는 상당한 비용의 자금을 투입시켰는데 대략 지금까지 얼마 정도 투입시킨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40억, 지금까지 하면 거의 100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예산요청하면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준비하시고 공부도 해 가지고 나오시지 아까도 홍위원님 얘기했지만 물어보면 전혀 답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심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 예산을 줘도 타당한 건지 안 건지 하려면 그 쪽 부분의 예산 추경 같은 경우는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상세한 자료나 준비해서 나오셔야지 답변도 못하고 만날 자료로 제출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자전거 도로를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활용도 면에서 이것 자칫하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돈 많이 투입시켜 가지고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은 실제 얼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자전거 이용도로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자전거 타고 다니기에 불편하고 사고 요인도 많이 있다고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돈 들여 가지고 자꾸 만들어 놓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국비로 내려오는 거니까 이번에는 어디 하자 어디 하자 해서 실제로는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인도나 보도블록 교체하고 정비하는 그런 식의 사업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이 많이 들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도 해야 되고 또 시민의식도 제고를 시켜야 되고 또 환경도 조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비로 해야 되는 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기 예산을 투입시켜서 가장 효율적이고 또 효과가 생기겠느냐 하는 것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냥 어떤 지역 해 가지고 하면 그냥 도식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용역이나 해 가지고 하면 또 용역에서 안 된다고 나옵니까? 된다고 나오죠. 그것 참고해 가지고 첨부해서 예산 사용하려고 올려버리고 그렇게 하면 돈만 낭비할 뿐이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이제는 계속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전혀 실효성이 없으니까 기 조성된 자전거 전용도로를 어떻게 하면 전부다 연계성 있게 해서 효율적 있게 관리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을 고민해 봐야 돼요. 어느 지역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된 부분을 잘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것을 고민해 볼 때다 이런 시점이에요.

그리고 대쟁이 마을 앞 구거 석축공사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콘크리트 옹벽으로 할 거예요?

○김강일위원 돌로 쌓는다 이 말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여기 수량은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지금 이 정도만 보이는 것만큼만 흐릅니까?

○김강일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 물어봤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 보면 너무 앞뒤가 안 맞고 부처간에 그 내용도 안 맞고 부처간의 업무협의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도대체 기준이나 원칙이나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하천을 보면 하천구간이 있고 또 구거구간이 있잖아요? 구거구간은 대략 보면 농어촌진흥과에서 소관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고 하천 부분은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생태화 하천 내지 하천 살리기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서 밑의 하천 부분은 기 있는 하천을 여러 가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물 저항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꾸며가면서 상류에 내려오는 구거구간에 있는 공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콘크리트 옹벽으로 쌓아 버려요. 그러면 물이 썩어버리잖아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그렇게 하면서 무슨 하천 살리기 얘기를 하는 건지 앞뒤도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천을 살리자는 그런 개념이라면 구거구간도 제대로 자연친화적인 그런 구거를 조성시켜 가지고 물이 내려오면서 정화기능을 갖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것 완전히 딴판으로 노는 그런 식의 행정들을 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개념이 홍수예방 개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상류를 살릴 수 있도록 하려면 상류를 살릴 수 있게 거기에 맞게 끔 하천에 맞게 그 구거도 정비를 하면서 그런 내용으로 정비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지금 그렇게 된 사례가 있어요. 화정천 상류에 올라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하면 돈 들여서 오수관거 차집하고 밑에는 생태하천 한다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위에는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게 남이 보면 코미디입니다. 웃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업무협의를 하셔 가지고 구청에서도 소규모 사업을 하시든 그런 인식 하에서 하천정비나 구거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어려움이 있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어려움이 있는데 시에서 꼭 해야 될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데는 공탁까지 해 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지가 있으면 하는 거죠. 공탁 걸고 진행할 수도 있는 거죠.

○김강일위원 화정천 상류 같은 경우는 늘 건천은 아닙니다. 아니고 거기도 일정 수량의 물이 졸졸 흐르고 있어요.

○김강일위원 특히나 물이 많이 흐르고 있으면 콘크리트 옹벽 구조로 해 놔도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거기서 체류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물이 거기서 썩거나 수질이 나빠질 개연성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물이 작게 흐를수록 체류하고 고였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물이 썩을 확률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천 일수록 더 자연친화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 도시관리과·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건설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