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주신다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있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별로 자료들이 있습니다. 9분 위원님께 전부 복사는 못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별로 제출된 자료들을 참고하시고 또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는 특별히 집행부가 기획예산과로 각 실과소동으로부터 예산요구한 예산편성 전에 요구된 자료들이 본 위원장한테 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도 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시는 대신에 이번 추경예산편성에 행정지원국의 기준, 원칙 등을 간략하게 답변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대신에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이나 방침, 기준들을 듣고 싶었던 것은 사업내용이 아니고 특별히 추경이기 때문에 또한 예산요구가 유달리 많으면서도 재정이 부족한 부분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당초에 우리 시정목표, 금년도 시정방향, 또 그 다음에 장기적인 재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염두하면서 예산을 방향에 맞춰서 짰는가 그런 것을 우리 담당국장님들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이런 부분을 확인도 하고 들어보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개별 개별 사안, 사업마다의 예산문제가 아니고 그런 총론적인 거시적인 안목들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짰는가 그런 것이 분명히 서야 요구가 많은 예산 사업 중에 선별도 제대로 될 것이고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기준들 행정지원국에서는 어떤 방침, 당초 본예산 방침과 관련해서 추경에 그런 방침을 갖고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그런 생각을 듣고 싶었던 것인데 차후에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98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700만원, 22개동 1억 5,400만원이 새롭게 계상된 겁니까?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자체를 5,200만원 부분을 도비로 바꿔서 목을 세웠단 얘기입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면 원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부분은 원래 100% 기존에 도비 아니었습니까?

○김기완위원 죽 얘기를 해 보세요.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김기완위원 작년예요?

○김기완위원 이것 관련해서 지금 계속 도비가 언제부터 지원됐죠? 주민자치센터가 개관되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원됐나요? 아니면 최근에 들어와서 지원됐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이 옛날에는 100% 도비로 지원됐던 부분이 작년에 시비가 들어와서 함께 지원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기완위원 이것 작년 것 사용내역 좀 볼 수 있어요? 22개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사용내역 이것 지금 자료 가지고 있어요? 없으면 이것 꼭 좀 챙겨주세요. 동별로 다 해 가지고 사용됐던 내역을 정확하게 주시란 말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107쪽에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정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 다루라고 위임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업무 추진 및 회계담당 공무원 교육추진 그랬는데 이게 지금 150만원 가지고 부족해요?

○이창수위원 170명을 교육하려고 그런다고요?

○이창수위원 안산시 전체 부서의 회계담당 공무원들을 주로 어떻게 교육하시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실시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필요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면 되죠.

○이창수위원 우리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는데 시청이나 이런 데서 하면 별도로 밥을 사줘요?

○이창수위원 교육을 근무시간 외에 한다고요?

○이창수위원 알았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추진비를 물어 보겠습니다. 97쪽부터 죽 있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이 의외로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또 추가요청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업무가 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주민자치과 전체로 하면 되게 많잖아요? 이것 전부 계별로 분산시켜 놓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지 업무추진비 항목을 이렇게 붙일 뿐이지 사실은 섞어서 쓰면 그만인데 주민자치 업무 같은 경우 어떤 업무를 하는데 500만원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창수위원 방범대는 구청에서 관리하는데요.

○이창수위원 가서 음료수 값이 얼마나 든다고 그러세요.

○이창수위원 주민자치위원 격려 및 대화도 그렇고 이게 200만원인데 두 배로 해 가지고 400만원 요청하시는 건데 주민자치위원 항목을 보세요. 되게 많아요. 주민자치위원은 자체 식대가 다 있어요. 저도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했지만 수당으로 해 가지고 전부다 자기들 돈으로 밥 사먹거든요. 굳이 주민자치위원들 밥을 따로 사 줄 이유가 없어요. 수당이 작년에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회비 몇 푼 걷어 가지고 쓰거든요. 솔직히 격려 대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밥값만 잔뜩, 지역안정 관리 업무추진도 기정에 500인데 800으로 300을 더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보면 민간협력 업무추진비, 또 민간인 기념 종 제작을 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이것도 850만원을 세워놨고요. 그런 것 다 합치면 벌써 얼마예요. 그리고 하나 어제 물어보려고 하다가 이게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데 우리 천년의 종이 안산시의 특색사업입니까? 예를 들어서 단원 김홍도라든가 상록수 최용신 선생님이라든가 성호 이익 선생님이라든가...

○이창수위원 2000년 천년의 종이라 그래 가지고 단원각을 만든 것 저도 알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단원각 자체가 안산을 대표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예를 들어서 안산을 방문한 귀한 손님들한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선물을 한다는 뜻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랬다고 그러면 우리 안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나름대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그런 선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종은 도시마다 대부분 다 있어요. 요새 그게 붐 일어 가지고 여러 도시들도 상당히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그 당시 그랬잖아요? 천년의 종 여러 시에서 해 가지고 한 건데 그게 특색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왕에 다시 제작하는 거라면 좀더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 항목도 시책업무추진비로 넣은 것보다는 정례회 예산 때 그 비용으로 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창수위원 그것은 됐고 총무과도 그렇고 제가 지난번에 업무추진비에 관한 시민단체들 토론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참여인원 같은 경우도 거기 기입하지 않는 데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거기서 드러났어요. 업무추진비를 정말 효율적으로 쓴다고 그러면 충분히 계상을 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쓰기 위한 업무추진비 추경편성은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액수들이 업무추진비 부분에서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총무과 같은 경우도 워낙 액수를 많이 줬어요. 총무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합친 게 얼마예요. 1,340만원이나 되네요. 그 다음에 다른 과에 210만원 또 있으면 한 과의 업무추진비가 1,500만원이 넘어요. 그런 데도 잔뜩 죽 올라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이창수위원 그것도 제가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그게 99쪽에 지역안정관리 업무추진비죠?

○이창수위원 그게 500만원이 기정에 있거든요. 경찰서하고 식사하신 것 지출결의서하고 영수증 좀 저한테 보여 주세요. 어느 정도 식사를 하시나 보려고 그래요. 이게 적당한 규모로 먹은 게 좋다고 보거든요. 제가 식사하러 다니다 보면 너무 많이 시켜 가지고 음식 남기고 오는 게 저는 환경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답답해요. 이게 안 좋거든요. 그냥 막 여러 사람들이 시키다 보면, 나는 그 규모에 맞게 적정 수준을 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을 제가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업무추진비는 제가 감사 때 자료를 보려고 그래요. 이 지역안정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쓰신 것, 경찰서하고, 그것 지출결의서하고 그것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인 기념품 이창수위원도 지적했지만 지금 전국에서 새천년 맞이해서 종이라든가 타종각 건립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별로도 종을 민간인 기념품이나 이렇게 많이 제작을 해서 주는 데가 많아요. 특색도 없이 맨 종 이런 것 가지고 외국에 나갈 때도 쓰신다고 그랬는데 실제 우리가 종을 가지고 한번 나가 봤는데 10 몇 개씩 들어오니까 무슨 종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것을 들고 세관통과하는 데도 한참 설명해야 되고 부피도 크고 해 가지고 이것 해외 못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해외 있는 사람들도 우리나라만 종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종 많아요. 해외에 갈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고유한 특산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악기라든가 종이 차라리 꽹과리보다 못해요. 이렇게 하나를 주더라도 예산을 써서 주면 기왕이면 특색 있고 인상에 남은 그런 것을 해야지 구태의연하게 종 이렇게 남들 다하고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고 이런 것을 뭐 하러 해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냥 생각 없이 또 이렇게 만든 것 아니냐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실제 들고 한번 해외여행 가 보셨어요?

○김강일위원 그 분들 줘도 그 분들 들고 나가기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을 선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선물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생각 안하고 그냥 단편적인 시각에서 종이나 제작한다고 그러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이런 모형 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하는 데가 극히 드물고 우리 안산시만 특별하다면 다소 돈이 들더라도 제작한다는데 이해는 하겠는데 다녀 보세요. 종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볼 때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기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외에서 오시는 분이 됐든 아니면 우리 시를 찾는 분한테 선물을 주신다면 좀더 특색 있고 여러 가지 보존가치가 있는, 그렇다고 해서 비용은 적게 들더라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해볼 필요가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새마을 이동도서관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얼마였죠?

○김강일위원 필요한 거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요?

○김강일위원 일부 의견은 들어보면 유류비를 그렇게 주면 실제로 운행을 제대로 못 한다는 얘기를 해요.

○김강일위원 작년예요?

○김강일위원 도서구입비를 그렇게 적게 주면 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신간을 대체하고 그렇게 해야 도서관이 이용가치가 있는 것이지 시민들이 가 봤을 때 맨 헌 책 가지고 하면 이용가치가 있겠어요? 작년 대비로 친다면 신간 교체율이 그렇게 줄어들어 가지고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900만원 주던 게 600만원밖에 안 주면 교체율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올해는 거의 책 몇 권 못 구입, 600만원 실제로 책 구입하면 몇 권 구입하지 못해요.

○김강일위원 이걸 아예 없애버리던가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해 줘야지 이게 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그런 것도 예산을 주더라도 원칙이나 기준이 있어야지, 그러면 금년도에는 600만원으로 끝입니까?

○김강일위원 요즘은 지금 정보화시대고 특히나 정보라는 건 아시다시피 세월이 좀 지나가면 그 정보는 사용 가치를 잃어버리잖아요. 서적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사람들이 신간들이나 이런 것들 많이 원하지 옛날 책들, 지나간 책들 잘 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예산이 허용 안 해서 그렇지 예산만 허용한다면 책 같은 것도 구입하고 싶은 책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요.

그런데 무슨 땜 방식으로 도서관장들한테 얘기해서 거기 책, 그러면 도서관에는 신관을 빼 가 버리면 다른 도서관에 오신 이용 고객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이하게 발상 하셔 가지고 이리 저리 그렇게 하실 바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냥 삭감을 시켜 버리던가 아예 그러면 이 사업을 없애버리던가 하는 게 낫죠. 하려면 제대로 활동하게 해 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슨 구색 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명맥만 유지시키는 사업을 하려면 뭐 하러 합니까?

세정과요. 차량등록지 변경 신청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김강일위원 그것 지금 우리 세수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실제로 상해보험 2천만원 짜리 무료 가입이라 그랬는데 금액은 5,100원이면 들 수 있나요?

○김강일위원 상품권 만원 이러는데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해 봤죠?

○김강일위원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걸 하는 게 있어요?

○김강일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또 만원 상품권 받으려고 차량등록지를 이전하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차량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김강일위원 등록지만 변경한 데는 돈이 안 든다고요?

○김강일위원 이것 그냥 요즘 어지간한 주유소 가 기름 넣어도 이렇게 상해보험 1년 치 넣어주고 이러는데 이것 하나 받으려고 과연 차 등록지 이리로 이전할까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요. 상해보험 그것 받으려고 그 양반들이 하겠냐고요, 500명 서한으로 보내도.

○김강일위원 자동차세가 보통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500㏄ 정도면 얼마정도 나옵니까?

○김강일위원 아니, 1대 당 얼마 정도 되냐고요.

○김강일위원 이것은 그냥 인센티브가 아니고 인사치레로, 우리 시에 이전하면 고맙다고 인사치레로 하는 거지 이래가지고 특별히 우리 시로 이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강일위원 인센티브 제공하려면 확실하게 해서 그 분들이 안산시로 등록지를 이전하도록 그렇게 하시던가 무슨 인사치레도 아니고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서한문 보내서 협조나 요청하는 게 낫지 뭔 의미가 있겠어요.

○김용위원 그 부분에 제가 의회 들어와서 이것을 말씀드린 부분인데 총 몇 대나 됩니까? 안산시에 주거하면서 등록은 서울로 갖고 있는 회사나 이런 데 다니면서. 그것 파악 안 해 보셨죠?

○김용위원 방법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방법은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했듯이 서한을 보내 가지고 충분한 의사 전달을 해 가지고 재정자립도 면에서 도움이 돼 주신 방향으로 우리 안산시에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이런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러 방향에서. 그렇죠?

○김용위원 그랬을 경우 충분히 그런 데에 인센티브를 걸어 가지고 제재를 한다면 회사 차원에서 굳이 서울에다 놔두고 차 넘버를, 요즘은 전국 넘버이지 않습니까.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면 우리 세수 차원에서 엄청난 이익을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을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것 노력하시면 굉장한 수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세요.

○장동호위원 세정과, 138쪽 납세자 경품권 추첨 있죠?

○장동호위원 예산 1,872만 4천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사람에게 어떤 형식으로 추첨을 해서 상품권을 줍니까?

○장동호위원 보통 몇 명이 해당되죠, 해마다 해 오던 겁니까?

○장동호위원 예산은 똑같이 올라오고요? 변동 사항 없이.

○장동호위원 정보통신과요. 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비 5천만원 올라왔거든요. 교체 1식으로 되어 있죠?

○장동호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몇 년 됐습니까?

○장동호위원 용량을 늘리는 거로군요?

○장동호위원 이게 5천만원씩 가요?

○장동호위원 구입은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회계과요. 예술의전당 관리인력이 지금 9명으로 되어 있고 일시사역인부임이 57명으로 되어 있는데 가용 인원이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김강일위원 거기는 인원수 정해준 대로 예산만.....

○김강일위원 대부출장소요. 배수로 정비공사 2개가 들어왔는데 배수로 폭이나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김강일위원 폭이 1.5m 정도 된다고요?

○김강일위원 높이는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배수로가 하천하고 연결되나요, 나중에.

○김강일위원 거기 수량은 어느 정도 흐릅니까? 물.

○김강일위원 평상시에는 건천이고요?

○김강일위원 도랑인데 말라 가지고.....

○장동호위원 신규로 새로 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대부 남동 1129번지하고 북동하고 다 똑같이 1.2m, 1.5m 됩니까?

○김강일위원 폭이 더 적다고요.

○김강일위원 이것 전부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나요?

○김강일위원 기 공사된 걸 정비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김강일위원 신설한다고요, 새로 콘크리트로 포장한다고요?

○김강일위원 새로 만들려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런데 공사 방법을 콘크리트밖에 못합니까?

○김강일위원 공사비는 적게 들지 모르지만, 그게 물론 평상시에는 물 흐르는 게 없다보니까 그렇게 영향을 안 줄 수 있는데 콘크리트로 해 놓으면 물들이 썩어요.

○김강일위원 대부도 지역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관광산업이나 이런 부분을 육성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배수로에 있어서 콘크리트로 다 해 놓으면 그게 자연 친화적이지도 않고 시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일반인들 관광지에 오시는 분들도 보면 콘크리트라는 게 삭막해요. 그게 어울리지도 않고 또 하천에 물 흐르는 데 콘크리트로 해 놓게 되면 수질오염에도 영향을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화정천 상류나 안산천 상류 같은 경우 공사할 때 그런 것 지적을 많이 해요.

뭐냐하면 하천법에 따라 가지고 하천으로 분류되면 하수과에서 하고 그 위에는 구고라 그래서 농어촌진흥과에서 하는데 밑에는 하천 살리기 한다고 돈 들여 가지고 생태하천 만든다고 이리 저리 만들고 있는데 위에는 구고라고 하면서 홍수예방 물 한다고 그러면서 콘크리트로 다 해 버려요. 그러면 위에는 다 썩은 물 내려오는데 밑에서 생태하천 한다고 하면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배수로 관계가 소하천이나 구고 이런 거와 다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이 들더라도 콘크리트로 해서 보기도 싫게 또 수질에도 영향 주게 이렇게 하지말고 제대로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비단 물이 평소에 안 흐르더라도 거기에는 여러 가지 생물, 생태계들이 또 미생물이라든지 자라고 있어요. 자라고 있는데 콘크리트를 해 버리면 그것 다 죽어버려요.

○김강일위원 미관도 안 좋고, 관광단지로 육성한다는 대부도를 그렇게 자꾸 콘크리트 칠하면 그것은 앞날을 내다보는 것도 아니고 시 행정하고도 안 맞는 거거든요.

○김강일위원 배수로 한번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지요.

○노영호위원 주민자치과 박람회 행사 제주도 참가여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2개 동 어느 동이 참여를 하고 15명씩이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노영호위원 아직까지 그러니까 2개 동은 선정도 안 된 거네요? 어느 동이 갈지.

○노영호위원 제주도 박람회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노영호위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금년도에 몇 회 째 행사예요?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장동호위원 101쪽, 사할린지역 하계자원봉사자 지원비 해 가지고 4천만원 올라왔거든요. 주로 무슨 자원봉사를 하며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죠?

○장동호위원 내역 자체가 경제사회위원회에 올라온 사할린동포 하계 자원봉사단이 있거든요.

○장동호위원 그런데 내역이 똑같이 가고 있다고요.

○장동호위원 거기도 자원봉사자들 의사들, 대학생들.....

○장동호위원 또 거기 한국관의 지출 관계 이런 것 내역이 똑같거든요.

○장동호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하든 그쪽에서 하든 이것을 중복되지 않고 한쪽에서 일관성 있게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것 자꾸 이렇게 이원화를 시켜 가지고.....

○장동호위원 똑같은 안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어려울 것 없잖아요.

○김기완위원 토지박물관 부분 어떤 내용 어떤 식으로 정비하신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지박물관에 대해서.

○김기완위원 토지 박물관 내에 한국 전시관?

○김기완위원 그 부분을 컨셉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단순히 기능적 보강인가요? 아니면 나름대로 컨셉을 가지고 아까 업자까지 데리고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주는 건가요?

○김기완위원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김용위원 몇 개나 되고 몇 m 되는 것 아십니까?

○김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2천만원이 나옵니까?

○김기완위원 사할린사업소 하면서 물론 얘기를 했지만 부서간에 나름대로 사업내용도 틀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예산도 분리해서 세워졌을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사할린지원사업소 심의과정에서도 얘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컨셉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의 내용은 뭐냐 하면 한국전시관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실은 사할린을 가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갑니까? 나름대로 사할린 고향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사할린에 살고 그 분들도 이주해서 저희 안산에 거주하면서 제2의 고향 더군다나 고국에 대한 애정들을 갖고 있는 곳이 안산 아닙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관계 설정 속에서 안산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그 분들이 잘 살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들도 그 쪽에서 알려내는 이러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안산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한국관도 중요하지만, 아까 뜯어고치러 간다고 그랬으니까, 안산의 이미지를 홍보해 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내용들을 가지고 가서 알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고향마을에 있을 전경부터 시작해서 그 분들이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안산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이 정도만 전시관의 내용을 줘도 바로 한국전시관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이를 하나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안산시가 국제관계의 큰 가교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바로 지방화가 세계화가 된다는 나름대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산시가 안산시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내용들을 잘 가서 알려내면 바로 한국 속에 안산이 바로 이러이러한 곳이고 또 그 속에 우리 고향마을 어르신들이 살고 있구나, 또 이러한 풍족한 생활에서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사할린에 직접적으로 알려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나라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안산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컨셉을 가지고 좀더 많은 액수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홍보해 내고 알려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관점 속에서 진행되면 좀더 알차지 않겠는가 라는 얘기를 해 보고 싶고, 그리고 민간후원금 얘기했지만 민간후원금 같은 경우는 내용적으로 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성금모금을 통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편법으로 해 가지고 실은 가는 거거든요. 우리 자체가 기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과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사할린지원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기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 것조차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물론 부서에 있어서의 부분은 있겠지만 옛날에 사할린지원사업소를 없애느냐 마느냐 이제는 좀 하겠지만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국비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다각적으로 하시면서 해야 되는데 시비 들어가면서 하는 부분들 나름대로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진짜 뭔가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단순하게 1차원적 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이 사할린 고향마을 계신 분 책임지고 있는 이 사업, 그러면 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내고 또 그 분들의 실상을 알려내는 것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의미를 그런 부분에서 같이 넣어서 하면 의미가 있지 1차적으로 가 가지고 뭐 고쳐줬다 뭐 했다 이런 1차적 관계를 떠나서 다각적인 입체적인 이런 관점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후원금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안산시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위원 김용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고심한 부분이 안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힘이 있는 부서에서는 본예산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힘이 없는 데서는 확보도 못하고 급급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 사업에서 90억 내지 또 기금조성 같은 데서도 100억을 기금조성 하겠다고 해 놓고 예산이 없으니까 10억밖에 못하고 이런 현실은 집행부에서 대단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의원 한 분께서 시정질문에서 대형사업이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되어 있으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해서 시장은 분명히 아무 탈 없이 잘 해 나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금방 1회 추경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 세워놓고 90억씩 반납을 하지 않나 기금조성 하겠다고 해 놓고 100억 하기 위해서 기금조성해 놓고 10억밖에 못하고 그리고 이제 예산이 동이 나니까 서로 나눠 쓰기 식으로 예산 삽입을 하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부터 제가 지적을 했고 34쪽에 국비 반환이 꽤 많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내용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공근로 사업에서 3억 4천이라는 돈을 반환시키고 있거든요.

○김용위원 삭감내용입니까?

○김용위원 우리가 반환하는 것은 아니죠?

○김용위원 그리고 41쪽 이것도 똑 같은 내용입니까? 도서종합개발사업.

○김용위원 다 그런 내용입니까? 41쪽, 42쪽.

○김용위원 충분히 기간이 남아있는데 반환사항이 나와서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43쪽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보수 4억 400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 91쪽 공명선거 현수막이 1개소에 3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현수막입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현수막이 아니잖아요?

○김용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런 현수막 부분에 조금 가격 조정을 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현수막 보면 실질적으로 2만원에서 2만 5천원이면 하는데 거의 5만원대에 올라오거든요. 한 두 개도 아니고 수백 개에 달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면 2만원에서 2만 5천원이면 얼마든지 하거든요. 이 부분도 검토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3쪽에 보건소 식당설비 이전 설명해 주십시오.

○김용위원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전시설비가 들어가나 해서 궁금해서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김기완위원 새마을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하고 유류비 지원, 실제로 새마을 이동도서관 어떻게 운영됩니까? 나는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차로 하겠지만 이동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있어서 도서관을 이용해서 빌려는 보겠지만 유류비도 지원되고 도서구입 지원되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동경로를 가지고, 아니면 아파트 직접 돌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면 다 목록 정하고 도서대출...

○김기완위원 회수 받고 그런 과정에서 다 정리될 것 같은데 좀 도서 이용되는 이용자들의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아까 말씀했던 월별, 요일별로 경로 아파트 지역이면 지점별로 해 가지고 그것 한 부 주세요.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본 적이 없어 가지고 도대체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알아보고 싶으니까 자료 구체적으로 이용자 현황까지 월별로 해 가지고 주십시오.

○김용위원 101쪽 범 도민 고철 모으기 운동 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용위원 저번에 이 운동을 하셔 가지고 총 몇 톤 정도 하셨습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고철 값만 해도 상당량 되겠네요?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김용위원 어느 동이 1등 하셨어요?

○김용위원 우리 안산시도 엄청나게 했는데 더 많이 한 데가 있네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했더군요.

○김기완위원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은 고철 모으기가 가지고 있는 홍보성 내용들은 좋지만 실제로 이것들로 인해서 고철이나 여타의 폐지를 파는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의 시장에 대한 위축 이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실제로 동에 있어서의 과열적 경쟁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까지 가 가지고 모았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이런 게 기존에 관성화되어 있는 홍보, 주민운동단체들에 있어서 홍보성 이벤트거든요.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물론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모아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 흐름에 맞는 건지 이것들이 얼마만큼 나름대로의 고철 모으기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국민의식이 제고가 되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 동원해서 짜깁기해 가지고 모아 가지고 행사를 하지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어 버리고 진짜 현장에 있는 고철 가지고 가 가지고 모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동이라고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런 행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것을 합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김용위원 저도 같은 취지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애초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순수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열이 되어서 등수를 매기다 보니까 정말로 새마을 단체에 노력하시는 분들은 거의 동사무소 차량을 가지고 고철수집자가 됐어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고 순수하게 우리 안산시민들이 평소에 쓰다가 버리는 물건 같은 것을 동사무소에 꾸준하게 모아서 이런 방법을 택해야지 건설현장 같은 데 가서 불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도 관에서 행사하다 보니까 마지 못해서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만큼이라도 그런 행사를 할 때 취지 의향을 분명히 전달을 하셔 가지고 순수성 있게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김기완위원 과장님이 편법을 써서 그렇게 했으면 큰일나죠.

○김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애초에 지시를 할 때 순수성 있게 유도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08쪽의 이동 임시청사 사무실 개보수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용위원 가뜩이나 주차장도 없는데 이쪽으로 가셔 가지고 괜찮겠어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는 방향으로 제가 보이는데 지금 건설교통국에서는 거기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 산을 허물겠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차장 문제 때문입니다. 창고시설이고 판매시설이라고 하지만 판매시설 자체는 지금 내가 봐서도 농수산물시장은 충분합니다. 빈 곳도 많죠. 그렇지만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런 엄청난 사업을 얼마 안 되어서 지금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될 사업인데도 추진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다 동사무소까지 가면 과연 주차장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나는 이게 의문시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좀더 심사숙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김용위원 저희들이 질타를 한 부분이 지하 주차장화를 전부 시키고 지금 현재 상인들이 가져오는 차에 한해서는 되도록 이면 2층, 3층, 2층 주차장으로 옮겨 주시고 물품을 구입하러 오는 사람에 한해서는 천원씩 받든지 1시간은 무료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채택하고 자동차를 빨리 빨리 회전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주차장난을 해소하라고 까지 우리가 의견을 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도 안 되면서 또 이런 동사무소 시설이 들어간다, 이건 불 보듯이 뻔한 문제라는 얘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을 깊게 더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김기완위원 대부출장소요, 물론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농로포장공사하고 정비공사, 정비공사 이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90m나 120m에 관한 부분을 정비를 하면 완전히 그쪽 부분은 공사가 완료가 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끝나는 건가요?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부분 하면 그 쪽에 있어서 정비 부분은 완전히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되느냐는 얘기죠, 아니면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90m만 할 수밖에 없는지 이걸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농로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남동말고 다른 데 기정예산에 세워져 있죠?

○김기완위원 전체적으로 몇 군데나 됩니까?

○김기완위원 이러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120m면 120m가 완전히 포장이 되면 완전포장이 전체로 길이 다 이어진 겁니까, 아니면 예산의 한계 때문에.....

○김기완위원 일반 사도?

○김기완위원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포장한다는.....

○김기완위원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는 도로잖아요?

○김기완위원 그런 의미에서 공공성 때문에 포장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아까 4건이나 이런 부분들 액수에 있어서 적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 수의계약 하시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농로포장공사 기준의 아까 3건 이런 부분들도.....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장동호위원 33쪽, 주민세 수입이 당초보다 75억이 증가가 됐거든요. 발생된 원인이 뭡니까?

○장동호위원 당초 책정이 적게 됐다가 이번에 증액시킨 것은 아니고요?

○장동호위원 종합토지세나 주행세, 도시계획수입세 이런 것들도 다 증가가 됐거든요.

○장동호위원 토지세는 기존 등급 조정으로 인해서 올랐다고 하더라도 주행세 같은 것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게.

○장동호위원 발생된 게 26억인데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된 것도 1억 2억이 아니고 주행세 같은 것도 26억이고 또 종합토지세는 11억이 올랐지만 그건 등급 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라고 하고, 주민세 같은 것도 75억인데 75억 이상이 됐거든요. 주행세에 대해서 26억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본 거거든요.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에 좀 감액될 여지가 없습니까? 종합토지세가 올해는 낮아질 걸로 예상 안 했어요?

○김용위원 예. 종합소득세에 의해 가지고 주민균등할 10%를 내거든요. 그 부분이 많이 절감될 거로 보이는데요.

○김용위원 그 부분에서는 검토했어야 될 부분 같은데요. 올해 모든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종합소득세가 상당량 줄어들 거로 예상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민세 내는 부분은 적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나는 올해 걸로 지금, 전년도 것도 좀 침체됐다고 봐야 될 테인데요, 소득이. 증가보다도 더 낮아져야 원칙이라고 저는 보는데.

○김용위원 그게 예상치죠.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완위원 실제로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삭감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묻지를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던 부분들은 의회행정위에서 논의했던 부분들을 존중하고 또한 그런 부분들이 타당하기에 아마 위원님들이 말씀 안 했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질의할 내용 없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추가로 주민자치과장님, 사할린 하계봉사활동이 당초에는 20명으로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인원이 15명 더 늘어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당초에 예산 요구할 때는 재료비에다가 박물관 정비비 1,500만원까지 추가로 올라와 있었잖아요,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 비용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지금 여기는 숙박비하고 기본 재료비 552만 5천원만 들어있잖아요. 박물관 정비비 같은 것은 어디 재원 조달할 통로가 있나요?

○위원장 전준호 예.

○위원장 전준호 가시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곳이 나타납니까?

○위원장 전준호 물론 제가 질의하는 것이 집행부가 예산을 의회로 편성해서 넘기기 전에 편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집행부의 계획하고 또 실제로 나타나는 사안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총무과장님, 건강증진 지원비 있죠? 그게 당초에 업무보고 때도 기억하는데 이용 공무원들이 많아서 부족해 가지고 그것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려 가지고 더 추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요구도 있었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이번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반대로 펜션 임차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 하에서도 그건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이용 희망자가 있기는 한데 예산상으로 인해서 수혜를 못 받는 거네요?

○위원장 전준호 지금 현재 그렇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공무수행단 있더라고요. 7월 26일부터 7월 29일 3박 4일인데 여기 시장님 가시나요? 시장님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가지 않았어요, 만날 이렇게 사할린 가는가요?

○김기완위원 몇 박으로 가시는데요?

○김기완위원 3박4일요?

○이창수위원 공무수행단이 그러면 시장님 가시는 그거군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하루 갔다 하루와야 되는데 일정 자체가 3박4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김기완위원 담당 과장님과 국장님 계신데 가셔도 될 테인데 굳이 시장님 가 가지고 격려 안 하셔도 되는 것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대표로 갔다오시면 되지 시장님 바쁘신데 거기까지 가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요즘 할 일도 많고.....

○김강일위원 봉사활동 할 데 우리나라도 천지인데 굳이 거기까지 가 가지고 4천만원이라는 돈 들여 가지고 가야 됩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가시는 거네요, 만날 가네요?

○김강일위원 민간 후원 받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지금 어렵고 하는 사람 천지예요. 그런데 굳이 사할린까지 가 가지고 이게 내용을 보면 과연 11박 12일 동안 해야 되는 건지 구체적인 스케줄도 없고 일정도 없잖아요. 이렇게 돈을 4천만원씩 들여 가 가지고 거기 가 가지고....

○김강일위원 구체적인 일정을 가져와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데 많아요. 굳이 사할린까지 가서 자원봉사 해야 되는지, 꼭 거기까지 가서 해야되는가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 국가적으로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자치단체 입장에서 해야 될 게 있고,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여러모로 사회가 어려운 입장인데 굳이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사할린까지 가서 자원봉사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해 가지고 가는 부분은 자원봉사란 말을 빼세요. 자원봉사는 자기가 비용 들여서 가는 거지 전부 다 이것.....

○김기완위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방문단 보니까 여기 이 자료 동료위원들한테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시장, 후원자, 수행비서, 주민자치과장, 안내 공무원 해 가지고 공무수행단이 가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라면 격려해 주러 가는 건데.....

○김기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정도의 시장님 가서 체류하고 이러한 비용이면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가 말했던 사할린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비용 이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지원할 수 있고 내용적으로 더 알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격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시장은 여기서 시정을 책임지고 열심히 보는 것 그리고 최소화 시켜 가지고 그 비용 가지고 더 지원해 준 게 낫죠. 불필요하게 시장 가니까 수행비서 따라가고 관계 공무원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커지잖아요.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예산도 4천만원 있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때 여기 자료에 보면 비용 뽑을 때 55만원, 그러니까 5만원씩 11일 곱하기 35 해 가지고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의외로 사할린 체제비가 많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애초에는 학교 강당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식사도 해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창수위원 물가가 아무려면 우리보다 싸지 비쌀 일은 없을 거고.

○이창수위원 2만원짜리는 없어요.

○이창수위원 평상시에 그 분들의 식사 한 끼가 2만원씩이나 들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먹는 게.

○이창수위원 해 먹고 이러면 쌀 것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전준호 위원님, 식사 한 끼에 2만원씩 해요?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서 홈스테이블 이런 것 불가능합니까?

○이창수위원 전준호 위원님, 그래요?

아니, 우리가 상식적인 질의와 답변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냐하면 우리가 하려는 계획에 대한 질의, 계획에 대한 답변이 되어야지 2만원짜리도 있다더라 아니면 10만원짜리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창수위원 우리가 하려는 선에서 질의 응답이 되어야지 우리가 효율적이 되는 거지 그냥 그때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모든 걸 오픈 시켜서 과연 이게 좋은지 나쁜지, 물론 의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약하길 바라는 거고,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원만하게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돈을 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대화를 해서 거기서 혹시 조율이 되거나 아니면 조율하는 거지 그냥 막 갖다 붙이다 보면 사실이 아닌 것도.....

○이창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이 계획을 가지고 질의응답을 했었잖아요, 옛날에 받은 자료가 있어서. 그러면 사실 이렇게 된다고 그때 말씀드렸고 예산이 1,925만원이나 되니까 더 잘 절약해서, 이게 원래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 하면 자부담을 안 하고 그냥 이걸로 세이브 시키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그런 질문까지 했었거든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김강일위원 과장님, 우리보다 비싸다고 그러시는데 식비 부분이 우리보다 더 비싸요?

○김강일위원 여기 올린 것 보면 1인당 5만원씩으로 되어 있어요.

○김강일위원 몇 배나 비쌉니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밥 먹는다 해도 조금 괜찮은 데 6∼7천원이면 먹잖아요. 그것보다도 한 두 배나 더 비싸다 이거예요? 거기가 매식이.

○김강일위원 아니, 그런 것 분명히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 요청하셔야지 안 갔다왔으니까 잘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김강일위원 그 양반 얘기가 물가가 식비가 우리보다 한 두 배나 비싸다고 그래요?

○위원장 전준호 그 문제는 의결 전까지 예결위에 추가적인 자료를 준비하셔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고요, 휴식시간 없이 계속해서 질의를 해 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기획경제국장님, 아무래도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님이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 말고 이번 제1회 추경에 대한 방침이라고 그럴까요 기준, 예산 요구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편성 과정에서 각 실·과·소·동 사업소별로 올라온 예산안들을 편성하면서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간략히 말씀을 해 주시죠.

○위원장 전준호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김용 위원입니다.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협의회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용위원 용역비 부담금입니까?

○김용위원 무슨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이런 비용은 아니고 용역비다 이거죠?

○김용위원 그러면 이거 상세한 내역서를 주시겠어요?

○김용위원 지금 현재 보시면 경영대전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비 및 뒤에 보시면 행사관리시설비, 지방자치 경영대전 부스설치비용 4천만원 이런 부분이요.

○김용위원 부스설치는 몇 평정도 됩니까?

○김용위원 이게 우리가 준비물 외에 부스설치비만 4천만원이라는 얘기죠?

○김용위원 내역은 설계 같은 게 있으세요?

○김용위원 임의로 지금 올린 거군요.

○김용위원 평당가 300만원인데요 거의 270∼28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굉장한 비용인데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 내용 같은 게 없다 이거죠?

○김용위원 기존 건물의 인테리어 비용도 이 정도면 엄청나게 좋은 인테리어인데요.

○김용위원 그러면 전혀 여기에 대한 내용 자료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까?

○김용위원 그런데 이 비용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김용위원 우리시를 홍보하는 사업이니까 잘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시 경제가 어렵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이번 예산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서두에 모두 말씀으로 해서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 올리라 한 것도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종합운동장 부분에서 90억원이 반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그렇게 어렵다고 종합운동장 일을 추진 못한다고 할 정도로 우리한테 의사전달을 해 오면서까지 예산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90억원이 반환이 되었고, 또 기금조성 건 같은 경우도 100억에 대해서 아주 줄기차게 노력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예산 집행해 오신 것을 보면 10억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에 시정질의에서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은 미리부터 예측을 해 가지고 계획적인 예산집행을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했습니다만 실지 현실에 다다르고 보니까 예산을 다루는 집행부에서는 좀더 세심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배정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방자치 경영대전인가요 그거 한번,

○김강일위원 관광레저단지 하지도 않고 준비도 안 됐는데 참석만 해 가지고 됩니까. 사람들 와 가지고 아무도 해 온 게 없는데 실지로 해양레저단지 만들어 놓지도 않고 문화컨텐츠 그것도 말이 그렇지 실지로 내용도 별로 없는데 돈은 이렇게 많이 들어 가지고 뭐해요. 여기 부스설치비 4천만원, 홍보물 제작 1천만원, 참가비 1500만원 해서 6500만원인데요. 며칠간 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며칠간 하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5일만에 6500만원 들여 가지고 그거 할 바에는 차라리 다른 데 광고할 돈이 더 들더라도 광고하는 게 낫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여기 오시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김강일위원 네.

○김강일위원 전시회 해서 무슨 시상도 있고 그래요?

○김강일위원 주목적이 홍보예요?

○김강일위원 자치단체가 몇 개정도 참여해요?

○김강일위원 금년도에는요?

○김강일위원 지금 이번에 예산을,

○김강일위원 그러면 대전에서 한 것은 뭐였어요?

○김강일위원 주관이,

○김강일위원 코트라에서 하면 코엑스 전시관에서 해야지 대전까지 내려가서,

○김강일위원 거기도 있잖아요, 무역전시관.

○김강일위원 코트라가 무역센터에 없어요?

○김강일위원 삼성동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대전에서 하고 언론사는 코엑스에서 한단 말입니다.

○김강일위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시회에 맞춰 가지고 학교 학생들이나 또는 공무원들,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주가 되지 일반 시민들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특정부분의 사람들한테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서울까지 올라가 가지고 돈을 6500만원씩이나 들여서 5일만에 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시 홍보효과나 이런 게 있겠어요. 이게 더군다나 경영대전이 오래되어서 그 경영대전으로 인해서 효과나 이런 게 검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 실시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의 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몇 군데 참여시키고 또 해외 몇 군데 단체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실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효과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것보다는 우리시에서 홍보를 하려면 방법을 강구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을 텐데요.

○김강일위원 저도 옛날에 코엑스 전시회에 가보면 관광전시회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저도 전시회도 해 본 경험도 있고 또 전시회 구경도 많이 가봤었어요. 가봤는데, 실지로 코엑스에 전시 해 가지고 성공하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저는 아무튼 큰 효과를 거둔다 그것은 별로 못 봤어요. 언론사에서 하니까 어떤 거기에 빠지고 싶지 않고 거기서 바이어 상담한다고 하는데 실지로 그것은 몇 건 되지도 않고 그래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참가비도 그렇고 부스 설치비도 그렇고...

○김강일위원 부스가 몇 평이나 됩니까?

○김강일위원 부스를 한 개 부스를 임차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개 부스를 임차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공히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고 어느 단체든지 다 똑 같이 부스를 만듭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몇 개 합니까?

○김강일위원 20평 정도 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김강일위원 20평에 부스설치를 하는데 칸막이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4천만원씩 들어간다는 겁니까? 부스 설치를 어떻게 합니까?

○김강일위원 20평 인테리어 하는데 4천만원 들어갑니까? 평당 얼마나 칩니까?

○김강일위원 그게 고정되어서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김강일위원 임시로 하는 부스설치인데 그렇게 비싸다고요? 앞에는 공간을 트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앞에는 트고 뒤의 벽면 해 봤자 3개, 천정 3개 벽면 정도 할 거고 조명 다는데 4천만원씩이나 든다고요?

○김강일위원 디자인이나 이런 것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대전에서 하실 때는 부스 설치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4천만원씩이나 들어요?

○김강일위원 인테리어 설치비용이잖아요? 부스 설치 비용인데 대전하고 서울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요?

○김기완위원 몇 평 정도 됐습니까?

○김강일위원 그게 날짜가 언제입니까?

○김강일위원 이게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한번 가서 확인해 보고 낭비가 되면 그만한 지적 받을 것을 각오 하셔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잖아요?

○김강일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감사는 안 하고 이것 가지고...

○김강일위원 주무부서가 기획예산과에서 하면 몇 명이 투입됩니까?

○김강일위원 예.

○김기완위원 부연해서 저번에 했던 대전 박람회에 있어서 주 컨셉이 아까 뭐였습니까? 경기 TP하고 시화호 관련 영상물 제작해 가지고 홍보했나요?

○김기완위원 안산시의 이미지 제고차원에서 시화호를 중심으로 한 사진을 뒷 배경으로 하고...

○김기완위원 부스의 주 내용은 실은 경기 TP에 대한 나름대로 설명회와 거기에 대한 성과적 측면은 있었나요? 경기 TP 설명회하고 유치하고 홍보하는 과정 속에서의 성과, 예를 들어서 아까 사업설명회 유치하는 설명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기완위원 아까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서 유치결과, 제가 얼핏 시정방송을 통해서 봤어요. 경기 TP가 설명회하고 또 유치에 대한 나름대로의 객관적 건수도 많이 얻고 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한번 줘 보시고...

○김기완위원 없었습니까?

○김기완위원 제가 방송을 통해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고...

○김기완위원 그리고 실은 전체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라도 홍보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좀더 부스의 평수나 그리고 부스의 액수의 문제보다는 실은 아까 내용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대한 컨셉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쉽게 말해서 품평회는 어떤가 어떤 제품을 가지고 어떤 상품을 가지고 안산시를 알릴 것인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기되고 당장 요구되어서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정확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제기해 보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강일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들이 제기했지만 시화호에 있어서, 그리고 아까 말했던 김홍도 컨텐츠 관련해서 뚜렷한 부분이 아직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 TP 얘기했지만 실은 그러한 부분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물론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부분까지 한다면 상당히 좋은데, 물론 홍보하는 것 자체를 1차적인 의미로 둔다는 의미도 있겠죠.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것들을 가지고 홍보해 주고 피드백 될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산에도 올라왔지만 안산이 공원이 상당히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안산시도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안산에 있어서 공원 안내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방자치 박람회를 몇 군데를 돌아본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내에서 31개 시군구면 거기에서 지자체별로 예를 들어서 구리면 우리도 가 봤지만 쓰레기소각장에 있어서의 원형타워 이런 부분들 홍보하면서 나름대로 거기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 효과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홍보하면서 구리의 이미지를 제고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안산시도 그런 차원에서 대응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거기에서 좀더 좋았던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조그마한 소형 인쇄 봉투 하나라도 거기에 다 이미지나 CIP나 이런 컨셉들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단원 김홍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컨텐츠화 해서 가지고 나간다면 봉투나 그런 내용이나 예를 들어서 머그잔 하나라도 홍보물로 무상으로 줄 수 있을 정도로, 아까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안산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이 1천만원 되어 있지만 여타의 기념품조차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까지 일률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나는 우리가 100을 목표로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성과는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수동적으로, 적극적인 표현을 쓰셨지만 소극적으로 준비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역으로 제기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나름대로 관광 컨텐츠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고 또 우리의 시화호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요인들을 발굴해 내서 알리겠다고 한다 라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려면 우리가 영업상품에 있어서 머그잔 하나를 줘서 김홍도 머그잔을 주든 아니면 부채를 하나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해서 적극적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내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없네요. 예를 들어서 5천명이 오든 1만명이 오든 우리 안산시 부스가 바닥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5일 동안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결과를 얻어야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홍보용 쇼핑백이라든지 아니면 서류봉투라든지...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구체적으로 나와 주면 더더욱 훨씬 예산 통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수월한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같이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과는 다른데 지방자치 대전 박람회가 있고 또 관광통상과에서는 경기 관광박람회 홍보전이 또 있죠? 알고는 계시죠?

○김교환위원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열리는 주민자치박람회가 있죠? 지금 이런 박람회를 놓고 보면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보면 규모가 작을 수 있고 클 수도 있지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주민자치센터박람회도 결국의 규모는 소규모로 할지라도 결국은 내용은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주민자치센터박람회는 주민자치과에서 한 동에 15명씩 해 가지고 행사지원비로만 1,500만원을 잡아 놨어요. 그러면 거기도 부스를 설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두 번째로 관광통상과에서도 경기 관광박람회 홍보전시관을 하는데 여기는 2,500만원을 잡아놨어요. 참가비가 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지방자치 대전은 4천만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참가비는 1,500만원이고요. 홍보물은 1천만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4천만원에 대한 부스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의 그런 공간에 비해서 내용물은 1천만원밖에 안 잡았다 라고 하면 외적인 인테리어는 화려한데 내용이 너무 적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대략 6월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가비하고 부스설치비는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들어가야 될 내용은 이미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작이 들어가는데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달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 거기 설치되어야 될 홍보물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결국은 참가하는 비용에 비해서는 준비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1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인테리어를 얘기하시는데 인테리어가 칸을 막고 하는 인테리어인지 거기에 우리 안산시를 홍보하는 홍보물까지 전시가 되는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에 포함되는 건지...

○김교환위원 그러면 홍보물 1천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교환위원 홍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홍보물 기념품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부스설치비는 홍보 외 모든 자료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김교환위원 그 다음에 경기관광박람회는 거기 주관이 아니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참가비는 비쌀 수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좋은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코엑스라든가 이런 데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에서 참가비는 1,500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참가비는 비쌀 수 있지만 부스를 설치해서 설치하는 그 내용은 물론 규모와 내용은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경기도에서 하는 거나 서울에서 하는 거나 제주도에서 하는 거나 사실상 안산을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작은 규모로 제주도는 동을 홍보하고 주민자치 홍보하는 건데 그런 내용에 비해서는 전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제주도에서 하는 것은 일인당 참가비 50만원씩 해 가지고 1,500원 잡은 것 이외에는...

○김교환위원 여비만 되어 있는데 예산에 어떤 것도 거기에 참가하겠다고 하는 그런 설치비라든가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여비만 가지고 갔다 오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경기관광박람회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내용을 보면 목적은 비슷하고 내용은 조금 다를지라도 금액의 차이가 너무 많이 크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이 너무 되어서는 내용이 없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제가 듭니다.

○김교환위원 가끔 보면 올림픽기념체육관에서 가끔 그런 박람회 비슷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규모가 크고 작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아까 김강일위원도 얘기했고 많이 봐 왔고 저는 코엑스를 자주 가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스포츠에 대한 박람회를 워낙 자주 많이 하니까 박람회 자료도 구입하고 많이 가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테리어 비용이 4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인테리어 비용 그러니까...

○김교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해가 가는데 인테리어 비용 그러니까 평당 얼마면 계산이 딱 나오면 그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안산을 알리는 홍보물, 전시물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김교환위원 그렇게 한다면 조금은 그래도 이해가 간다는 얘기인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어차피 안산에서 주무부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기획예산과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사실 관심을 가져서 박람회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것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김교환위원 이 문제도 연구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불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아직도 아무런 계획과 이런 자료가 지금 정도 되면 우리한테 이런 예산에 이러한 목적과 이러한 컨셉으로 들어가니까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갑니다 라는 자료가 나왔어야 우리가 사진모형이나 그림이라도 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하지 6월 13일이면 이미 제작이 들어갔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물이라면.

○김교환위원 뭐든지 비용보다는 목적달성을 최소한 할 수 있게 끔 그렇게 해야 돼요.

○김용위원 그 내용을 잘못 아시는데 어느 정도 구체화는 제시가 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것을 어떻게 다해서 예산집행을 하라는 게 아니고...

○김강일위원 부스설치가 그러면 예산이 집행되고 난 이후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업체 같은 부분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인테리어 업체나 디자인을 해서 부스를 만들면.

○김용위원 지금 과장님 저한테는 15평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김강일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20평이라고 그랬고...

○김용위원 제가 구조도를 보니까 6평이 채 안됩니다.

○김용위원 이것을 그러면 지금 것을 가져오든가 해야지 옛날 것을...

○김기완위원 기본계획 자료를 갖다 주시면 되죠.

○김용위원 그런데 금방도 과장님이 저한테 15평이라고 그랬고 김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20평이라고 그러셨어요.

○위원장 전준호 김위원님 이 건은 정리를 하시자고요. 지금 민간언론사에서 주최하는 거고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언제 공모했습니까? 서울경제하고 한국일보사가. 처음 이 사업을 언제부터 지방자치단체 참가하라고 발표했어요? 됐습니다.

작년에 몇 개 지자체 박람회 했었죠? 코트라에서 했던 것.

○위원장 전준호 이것 말고 대전에서 했던, 작년에 우리가 참가했던 것.

○위원장 전준호 금년입니까?

○위원장 전준호 지자체가 얼마나 참여했어요?

○위원장 전준호 대전에서 한 게요?

○위원장 전준호 이번에 한국일보사,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하는 것은 아직 예측할 수 없겠네요? 신청접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전준호 박람회라는 것은 민간분야의 여러 박람회가 있잖아요? 독일에 가도 여러 메쎄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박람회가 있는데 이것 잘 따져 봐야 되거든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당초에 이런 일들은 본예산에서 준비되어 가지고 언론사나 민간에서도 그 전년도에 발표해서 예산반영해서 계획해 가지고 정말 내실 있게 지자체를 홍보할 수 있게 해 줘야 되거든요. 이것 참가비만해도 1,500만원 아닙니까? 말씀하신대로 인테리어를 해도 그 지정한 인테리어에다가 해서 몇 개 선택하는 말하자면 취지는 좋은데 상당한 프로모션이 있는 거거든요. 아시죠? 그런 것 인정하시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것 때문에 지자체가 주관단체가 특히 언론사라는 성격 이것 잘 봐야 돼요. 지금 제가 죽 질의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집행부조차도 뚜렷하게 적어도 예산을 올릴 정도면 예산 요구할 때는 벌써 한 달, 예산요구가 벌써 4월 중순에 예산요구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벌써 그 정도면 이 사업에 대한 아우트라인 홍보의 포커스들은 다 나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게 사업 수순 아닌가요? 돈 떨어지고 나면 4천만원에 할지 3천만원에 할지 모르니까 아직 아무런 밑그림도 없다, 6월달이라면서요. 한 달 아닙니까? 이게 너무 사업이 돈만 갖다가 쓰고 실효성도 없고 어렵게 판단될 수 있어요. 지금 질의답변 내용이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정말 제대로 된 시 홍보가 안됩니다.

○위원장 전준호 저는 그런 점이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즉흥적이고 지금 기이 나오는 얘기지만 이게 3월달에 코트라에서 하는 박람회를 보고 급조해서 전시회를 하려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보면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도 있지만 언론사가 하는 것이 비싸다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 이런 부분들이 이게 전시회가 검증된 전시회 그것도 아니고 지금 처음...

○김강일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구색만 맞추는 그런 전시회가 되면 예산만 낭비하고 별 효과를 못 거두는 그런 전시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승인되면 무조건 최선을 다 해야죠. 예산을 6,500만원이나 써 가지고 얼렁뚱땅 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다른 동료 위원들도 지적하고 위원장도 지적했지만 행사를 하면 비용을 투자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행사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완위원 한 가지 여기 보면 내용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지방분권 토론회도 하고 자치경영 성공사례 발표하고 세미나도 하고 투자설명회도 하는데 여기에 자치경영 성공사례나 세미나 등에 우리쪽 나름대로 내용들을 넣어서 발표할 이러한 준비를 가지고 있나요?

○김기완위원 무엇을 해야 될 지는 아직,

○김기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시장협의회 부담금 지금 3개월 기간인데 간담회 개최를 15회 했거든요. 그 간담회는 시장님이 참가하시는 거죠?

○김용위원 그러면 한 달에 5회씩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김용위원 앞으로 계획이다 이거죠?

○김용위원 그럼 아까 용역비 부분에서는 용역비가 대부분 소모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차에 용역 최종보고서가 140만원, 2차에 연구용역이 5천만원 해서 5114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약 5억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이고, 이것은 행정자치부가 움직여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홍보물 제작한다고 그래서 효과가 나올까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움직여야 될 부분이 행정자치부나 국회쪽 아닙니까?

○김용위원 그런데 여기는 2회밖에 한 걸로 되어 있지 않는데요.

○김용위원 그런데 여기는 2회 해서 6천만원 지금 들어간 걸로.....

○김용위원 2004년2월부터 2005년12월까지 해서,

○김용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담당자들은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김용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시장님들은 한번 만나면 끝나는 거고 실무자들이 만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중요한 워크샵이나 국회의원들은 함께 국회의원도 이런 워크샵 개최할 때는 시장님들이 참여를 하면 모르겠지만 실지 내용물은 우리 실무자들이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김용위원 지금 현재까지 결과는 어떻습니까?

○김용위원 한 가지 지방자치법만 개정되었습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 본질적인 내용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많이 이양을 많이 해 주라는 얘기죠?

○김기완위원 한 가지만 더요.

원래 시장님들 전국모임이 정확하게 뭐라고 그러죠?

○김기완위원 여기에도 부담금 내죠? 얼마 냅니까?

○김기완위원 그건 임의조직이 아니죠?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김기완위원 근거하니까 부담금을 내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의장단 의장회 같은 경우도,

○김기완위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나름대로 분담금을 내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특화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0만 이상의 대도시 하면 11개 대도시를 한다 라면 거기 내에서 나름대로 준해서 분과를 둔다든가 이 틀 내에서 그 돈을 활용해서 써야지 실질적으로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협의회 이것은 임의조직이란 말입니다. 그게 부담금 목으로 잡힐 수 있는지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거든요, 그 활동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진짜 그렇다 라면 전국시장군수협의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담금을 내고 있고 그렇다 라면 이런 특화된 50만 이상의 도시에 있는 시장들이 그 내의 조직에서 받아서 내면 정치적 위상도 높아질 것이고 그 부담금을 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거 자체는 임의조직이고 어떤 계모임 비슷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요구해서 만나서 하는 것들을 5천만원 내는 이 부분이 실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싫어하건 좋건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예산 세우는데 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시장하고 시흥시장이 우리 이거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예산 좀 써야 되겠다 그러면 목을 세울 수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전국의장회든 이런 것들이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다 나와서 저희들이 부담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세워지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과 상관없이 이렇게 목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두 군데는 왜 못 세웠어요?

○이창수위원 어디어디예요?

○이창수위원 우리하고 용인이에요?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업무추진비인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안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기획예산과 업무추진비가 기정이 1970만원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1650만원을 다시 올려서 3620만원으로 했고, 기획예산과에 보면 예산항목에 가만히 보면 1215번 물품관리 그래 가지고 공통관리에 업무추진비가 기정이 126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천만원을 올려 가지고 2260만원을 요구했어요. 이게 뭐예요, 공통관리는? 160쪽입니다.

○이창수위원 어디 공통이에요?

○이창수위원 풀 일반운영비도 지난번에 사용내역 보니까 무슨 용역비 같은 거 풀 운영비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타당성 용역을?

전부 예측 가능하고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것들을 주로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관만 해도 그래요. 기획예산과가 그렇게 기획을 많이 하시고 예산도 다루고 정말 여러 가지 총괄하는 데면 거기에 합당한 뭐가 되어야 되거든요. 청소년수련관 이번 예산이 5억이 올라왔어요. 5억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3억이 올라왔다가 2억이 삭감되고 1억에 했던 거거든요.

○이창수위원 그때 거기 자본금 3억 중에 2억을 까먹었다고 그랬거든요, 대략. 이건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 그런데 지금 무슨 근거로 5억이 올라왔나 보니까 지금 청소년수련관 관장 봉급표에 보니까 여기 공무원 직종별 연봉 봉급표 2004년도하고 비슷해요. 1급 1호봉 공무원 월급이에요. 과장님 몇 급이세요?

○이창수위원 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이 1급 1호봉 받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수위원 똑같지는 않는데 거의 비슷해요. 여기 관장 1호봉이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업무추진비 이렇게 많이 쓰시고 진짜 중요한 부서인데, 제가 업무추진비를 물으면서 이걸 예로 드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 원래는 지난번에 12명의 직원을 본예산 때는 요청을 했는데 지금은 19명이 되었고,

○이창수위원 늘어났고, 그 다음에 봉급표가 그 분 작년에 들어왔으니까 1호봉일 거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그 분 봉급표는 지금 차관 밑에라면서요, 1급이?

○이창수위원 부시장님이 2급이고?

○이창수위원 여기 175만원인데 이 양반은 172만4천원이니까 비슷비슷하잖아요, 표가.

이게 그냥 됐는데 이걸 받아들여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잖아요. 어촌전시관 이런 것은 지금 여기서 얘기 않더라도 기획예산과에서 법 절차라든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걸러야 될 건 걸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안 하시고 이게 이렇게 와 가지고 큰 쟁점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원래 승인을 안 하려다가 행정위원회에서는 2억만 승인을 하고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 해 가지고 철저히 이걸 규명을 해야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세워졌어요, 아무리 봐도. 다른 부서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오전에 주민자치과나 이런 데도 그랬는데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정말 제대로 써야 된다는 얘기도 했었고, 지난번에 공개해 가지고 토론회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그냥 막 세우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업무추진비도 이제는 사용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까지 있는데.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도 했어요. 군·경 지역안정 업무추진비 그래 가지고 경찰서하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경찰서 간부들하고 식사한 거 식대 지출결의서를 전부 주라고 그랬어요, 지난번 쓴 거. 왜냐하면 보통 1인당 얼마치를 드시는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밥을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도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예산을 쓸 때가 되었다 이거죠.

일본이나 이런 데는 누구하고 만나서 얼마치 쓰고 이런 것도 다 공개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창수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 너무 진짜 시장 지시사항 일변도입니다.

지금 기존에 승인되었던 예산도 걷어들이면서 주구운동장도 그랬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도 상당히 많이 걷어들였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진짜 돈 들어온 거 보면 전부다 무슨, 솔직히 사할린 같은 경우도 그렇게 급하면 그거 사실 내년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할린에 무슨 봉사활동 간다고 몇 천만원씩 세우고 어디 수당 얼마 세우고 어디 뭐, 그렇잖아요?

정말 기존의 하드웨어 투자할 것도 그런데 그런 정도면 그런 걸 감안해서 정리하고서 진짜 꼭 필요한 것만 해야죠. 왜냐하면 불가피하게 이해한다 하더라도 땅값 때문에 그랬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79쪽 중앙지 및 일간지 25개사 그리고 주간지 8개사, 그런데 중앙지가 25개사는 어디어디입니까? 주간지 8개사하고 일간지 25개사는.

○권영숙위원 주간지가 주마다 꼭 신문을 발행합니까?

○권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부 주간지는 하다 말다 그러는 것 같은데요.

○권영숙위원 꼭 이렇게 선거가 있다든가 무슨 일이 있으면 홍보차 발행을 하고 또 평상시는 안 하다가 꼭 하나의 철새처럼 하는 신문사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권영숙위원 그리고 책정된 것을 보니까 일간지는 25개사에 약 200만원 정도씩 책정이 되고 주간지는 8개사에 300만원씩 책정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권영숙위원 그리고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1천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권영숙위원 160쪽에 풀 일반운영비 5천만원을 증액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어떠한 분야에 쓰게 되는 예산인지 그걸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창수위원 이거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타당성용역조사 같은 것을 일반운영비에서 쓰는 게 합당해요? 이게 2600만원 썼는데.

○이창수위원 합당해요,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타당성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하는 건데 민속마을 조성사업이 그렇게 시급하게 나름대로 예산 세워서 할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그런 것도 아닐 테고 추경 때 같은데 오히려 세우시면 될 텐데, 그냥 이미 벌써 이것은 다 썼어요. 지금 6월달에 마지막 중도금까지 주겠다고 표시해 놨는데 이게 풀비에서 썼단 말이죠. 이래서 풀비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이 달의 문화인물 현수막 이것도 지금 이번에 올라왔죠?

○이창수위원 이 인물들이 작년에 태어난 인물도 아니고 옛날에 있던 인물인데 앞으로 하면 예산 정상적으로 세워서 그 달부터 시작하면 내년에 가면 다 로테이션 되어서 계속 갈 텐데 풀비에서 이걸 써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이창수위원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다 쓰신 게.

이거 작년에도 지적 당하신 거잖아요.

○이창수위원 성년의 날도 있어요, 작년에.

○이창수위원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으니 발전이 없잖아요.

○김기완위원 단원민속마을 타당성용역이요.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단원민속마을이 어디에 들어서는지,

○김기완위원 네.

○김기완위원 아직 구체적인 위치는 확정이 안 되었네요?

○김기완위원 666번지.

○김기완위원 거기가 단원 민속마을 관련 부분이었나요? 세트장 관련이었잖아요? 민속마을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어떻게 했나요? 민속마을로 한 거예요, 세트장 관련해서 한 거예요? 같이 들어가 있는데.

○김기완위원 그것하고 다른 거죠?

○김기완위원 이것은 행정절차상에 있어서의 용역인 거죠?

○김기완위원 구체적인 나름대로의 민속마을에 대한 컨셉이나 내용적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측면들을 충족시키기보다는 절차상 이행에 있어서 용역....

○이창수위원 이것 보고회 했어요?

○이창수위원 중간보고회 같은 것도 해요?

○김기완위원 과업지시서 다 있죠?

○김기완위원 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과업지시서 내용.

○김기완위원 예.

○김기완위원 왜냐 하면 기존에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 승인했던 부분, 세트장 관련 명칭이 정확한 건데 그것과 무관하게 별개로 진행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한 번지 내에 하는 거고.

○김기완위원 예산안 안 줬을 뿐이지 부결된 것은 아니죠.

○이창수위원 그것은 사업을 끝냈어요? 영화세트장 끝냈어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 영화사하고 관계는 끝난 거네요?

○이창수위원 민속마을과 영화를 찍기 위한 세트장은 다르죠.

○김기완위원 다르죠.

○김용위원 이제 이해가 되셨네요. 조금 전에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했던 분야가 이제 이해가 되신 거예요.

○이창수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시장님이 옛날에 김봉구씨 관련해 가지고 500만원 과태료 납부했나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소송에서 지면 또 더 추가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만 얼마라도.

○이창수위원 법무 쪽에서 하실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전준호 이창수위원님 그것은 예산 외의 것이어서 감사 때 점검을 하시기로 하고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들어오기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주간지 8개사를 다시 한번 불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그래도 2개 남았잖아요?

○김강일위원 한 군데는 어디예요?

○이창수위원 한 군데 더 있어야 되는 데요.

○김강일위원 반월은 아까 했잖아요?

○김교환위원 잡지잖아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신문이 한번도 구경 못한 신문도 있고 그 다음에 안산타임즈 같은 경우는 아직 창간 중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저도 다음 달에 신문사 하나 창간할테니까 주실래요?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집행을 합니까? 생기지도 않는 신문도 만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게 공보실에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시민 세금 가지고 하는 건데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지 행정이 그렇게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그냥 하는 겁니까? 예산 부서에서도 그렇게 막 세워줘요? 다른 것은 예산 달라고 사정 사정해도 안 세워주고 중앙지, 일간지도 본예산 때는 3,780만원을 요청하셨다가 780만원 삭감되고 나니까 추경에서 당초예산보다도 더 많이 2,000만원 올렸는데 780만원 삭감되는 것을 치면 1,220만원 더 올리고 예산편성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행정예고비를 올해 처음 세워보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해 보시는 건데 본예산 때 신청한 내역 다르고 추경에서 또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올렸는지 그 기준도 모호하고 신문사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공보실에서는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고효과가 있는 것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부족하지만 기준을 세워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생긴다고 다 주면 안 되죠.

○이창수위원 체킹 지난번에도 했지 그러면 우리 안산지역의 일간지 같은 경우 몇 부가 여기 배포가 되는지 이런 것 알아요? 비밀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가 몇 부 발행한다 그런 것 대충 거짓말이든 진짜든 간에 그런 것 놓고 단가계산을 하잖아요? 1면에는 얼마 하잖아요? 우리는 일간지가 있다는 것만 알지 몇 부가 안산시에 배포가 되어서 예고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왜냐 하면 그래도 안산이 우리는 발주처고 그쪽은 말 그대로 영업 수임하는 데잖아요? 그것만 갖고 본다면. 그러면 단가기준이 있어야죠.

○김강일위원 국장님 다음부터는 기준과 원칙 없이 올라오는 것은 무조건 다 삭감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정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 전까지 집행된 내역하고 행정예고한 신문 카피 다 확보하고 있죠?

○위원장 전준호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언론사마다 집행된 금액까지 해 가지고요. 그것을 예결위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월별 문화 포스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강일위원 인물들이 어떤 분이에요? 불러봐 주세요.

○김강일위원 7월에는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1월은 누구입니까?

○김강일위원 9월은 누구라고 했죠?

○김강일위원 이외에도 안산지역에 유명하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포스터 현수막은 우리 게시대에다 걸려는 거죠?

○김강일위원 현수막은 게시대에 합니까?

○김강일위원 현수막 제작비가 개당 얼마입니까?

○김강일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랬는데 일반에서 하면 시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시에는 왜 만날 비싸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래요?

○김강일위원 적정가격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두 배 가까이가 적정가격이에요? 보통 월별 현수막하고 포스터를 몇 부씩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문화 소외지역 도서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강일위원 방범순찰대도 합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매년 하고 있어요?

○김강일위원 첫 사업이에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방순대가 기동순찰대하고 합쳤잖아요?

○김강일위원 지금 합쳤잖아요?

○이창수위원 통합했어요.

○김강일위원 거기는 몇 개 대인데 1천만원 가지고 하면 책을 얼마나 삽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기동순찰대 이런 데는 대에다가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몇 권씩 돌아갑니까?

○김강일위원 청소년상담실 운영비가 증가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기완위원 청소년상담실 덧붙여서 5천만원 더 증액 됐는데 이 부분 우리 안산시와 비슷한 부천인가요? 부천이 저희보다 많죠. 부천이나 성남 같은 경우는 청소년상담실 위탁금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인근 비슷한 지자체 비교해서 위탁금 금액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김기완위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감사 때 보면 되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이런 것 쭉 되어 있고 이 예산 자체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액수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내실 있게 사업했던 것들은 알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줘 보십시오.

○김기완위원 그 자료 주시라고요.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단원 김홍도 홍보 컵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400만원 세워졌는데 600만원으로 200만원 더 세웠네요. 그러면 개당 얼마씩입니까? 샘플이 있어요?

○김기완위원 샘플 있으면 갖다 주세요.

○김기완위원 개당 3만원이에요?

○김기완위원 뭐 이렇게 비쌉니까?

○김기완위원 그냥 일반 머그잔 아닌가요?

○김기완위원 샘플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물론 도자기로서의 가치는 있겠지만 이것들을 대중화하고 김홍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홍보 부분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라도 일반 머그잔에 그러한 캐릭터를 같이 삽입하는 형식으로 대중상품화, 쉽게 말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줄 수 있고 너무나 비싸서 몇 개 하는 것보다는 일반 머그잔에 김홍도 캐릭터 같이 들어가면 그래도 훨씬 더 일반적으로도 많이 줄 수도 있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많은 돈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몇 개를 못 만드는 것보다는 많이 만들어서 다양하게 홍보하고 홍보물로 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비싸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옛날에 천년의 종도 몇 개 만들지 못하고 상당히 비쌌던 것 같은데요. 물론 천년의 종 제작하겠다고 예산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일반 보통 머그잔, 전 세계적으로 머그잔이 없는 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기 나라마다 다 틀리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머그잔이 있는데 거기에 김홍도의 우리 안산시 모형 캐릭터가 들어가면 싸면서도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김홍도 자체만 알려내면 되지 그것 자체에 도자기까지 부여해서 고급스럽게 만드는 것은 대중적으로나 실용성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김기완위원 더 싸게 해서 라도 그런 것들이 다량으로 해서 귀빈이라고 하셨는데 누가 귀빈인지 모르겠습니다. 안산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귀빈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서 만드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김기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자료로 주십시오. 도립미술관 측량분할비하고 경계측량비가 다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 등 이것을 정리해서 좀 주십시오.

○김강일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기획전시보상금이 뭡니까?

○김강일위원 어떤 작품을 전시하려고 그래요?

○김강일위원 어린이 미술 전시한다고 보상금을 계상합니까?

○김강일위원 1억인데요, 지금.

○김강일위원 유명작가 초대전 같은 것은 다른 전시관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김강일위원 그때 비용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김강일위원 그렇게 하는데 무슨 1억이나 들어요?

○김강일위원 3개월 동안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전시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무대장비 리허설 공연보상금은 어떤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공연하기 전에,

○김강일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뭐냐하면 공연하기 전에 장비나 무대의 모든 시설을 점검하는 거다 그런 내용이에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 현장매표소 전산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현장매표소는 어디입니까? 종합문화예술회관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이 시설비 내용이 밑에 쭉 기재된 것이 종합문화예술회관 관련된 겁니까?

○김기완위원 그리고 이거 봤는데 참 좋네요. 종보다 훨씬 실용성이 있는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반 대중 상품 고민을 하고 계시다니까 이것 보면 제가 물론 이 부분 CIP 색깔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우리 계장님한테 확인을 하라고 그랬는데 정확히 맞춰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기완위원 여기도 있지만 실은 단원 김홍도가 안산에 있으면 여기에 영어로라도 같이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글을 어떻게 알아요.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실지 말했던 귀빈 국내 귀빈을 다 통틀어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홍보도 영문자로 해서 다 넣어야죠.

○김기완위원 확인이 아니라 없어요, 여기. 대단히 중요한 거죠. 내가 거기 외국 가 가지고 읽으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겠습니까?

○김기완위원 조그마한 부분이 대단히 우리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킬 수도 있고 다운시킬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이런 걸 왜 시책업무추진비에 넣어요? 아까도 물어본 거거든요. 주민자치과는 종을 만들어요. 각자들 다 거기도 귀한 손님 오면 준대요.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여기 보면 올림픽기념관에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료가 있는데 용역료 먼저 본예산에 세웠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안 세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술용역을 별도로 할 경우에는 예산이 2500만원,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견인업체 재정진단분석을 했듯이 저희도 그런 식으로 원가전문업체에다 원가분석해서 하려고 별도로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김강일위원 민간위탁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수영장을 포함한 올림픽기념관 전체에 대한 운영 전반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김강일위원 민간위탁에 따른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민간위탁에 대비해서 운영,

○김강일위원 민간위탁에 대비해서 미리 해 보는 겁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기념관을 갖다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든 그냥 운영을 하든,

○김강일위원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무엇을 하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도서관도 설문조사 및 원가분석 용역이 2500 되어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감골도서관만 민간위탁 하기로 했습니까?

○김강일위원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데도 900만원밖에 안 드는데 여기는 2500만원씩 들여서 감골도서관만,

○김강일위원 다른 것까지 같이 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여기 보면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3천만원, 상록수권역 본오지역내 공공시설물 건립사업 타당성조사용역 3천만원, 제26주구운동장 조성 타당성 용역 3천만원, 용역만 주면 2500, 3천이네요, 거의. 그렇죠?

○김강일위원 이 용역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주문자 의도에 맞춰 가지고 다 그대로 맞춰다 주는데 용역 이거 제가 보기에는 1천만원씩 줘도 용역 할 것 같은데요. 대폭 삭감해서 한 1천만원씩만 세워도 용역이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김강일위원 어차피 주문자에 의해 가지고 용역 맡기면 지금까지 용역 맡겨 가지고 다 그렇게 해 오지 용역 줘 가지고 지금까지 주문자의 의견에 반하게 우리는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했는데 용역에서 '안 됩니다.' 이렇게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는 거 봤습니까. 다 된다고 그래요. 그런 용역이 이게 하나의 면죄부 만들어 주고 하나의 요식절차 만들어 주기 위한 용역이라면 돈 많이 들어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최대한 싸게 한 1천만원씩 주고 용역하라고 하면 되지 어차피 이거 용역해서 용역결과물 나온 것 같고 내용을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해도 계속 아니다고 항변하고 맞다고 그렇게 우기고,

○김강일위원 타당성용역이든지 무슨 용역이든지 다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야외수영장 조성사업 타당하다고 나오지 안 타당하다고 나오겠습니까?

○김강일위원 세밀하게 한다고 그러지만 제가 옛날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있을 때 용역을 보니까 금액이 많다고 그래서 용역결과물이 정밀하게 해서 세밀하게 나오고 정말로 진지한 용역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용역을 돈 많이 주고 용역하나 작게 주고 용역하나 똑같은데 뭘 돈 많이 주고 용역합니까. 어차피 용역이 그렇게 해서 주문자 의견대로 다 맞춰서 나올 거라면 비용이라도 싸게 하든가 아니면 정말로 제대로 돈을 더 많이 들여 가지고 정말로 이것은 주문자의 의뢰가 아니라 그쪽 지역이 안산 전 지역을 두고 야외수영장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정말로 시에서 봤을 때 이게 진짜로 제대로 된 용역이고 제대로 대안을 제시한 용역을 받으려면 제대로 용역을 해보든가, 그런데 이미 호수공원 내에 야외수영장을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 다 아는데 그런 걸 내용을 넣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의 호수공원 내의 야외수영장 용역은 타당하다 이렇게 나올 게 뻔한데 돈 많이 주고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하는 용역에 대해서 나는 불신이 상당히 많아요,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

○김강일위원 실제로 지금까지 다 그랬잖아요. 우리시에서 용역 줘 가지고 용역결과물이 거기에 '불가능하다.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나온 용역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올림픽기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기념관도 지금 하면서 다 그런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운영에 관계된 원가를 주로 분석하기 위해서,

○김강일위원 원가만 분석하고 다른 데 민간위탁 한데 어느 정도 금액이고 타당성 관계야 다 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인데요 올림픽기념관은 900만원 갖고 하고 다른 데는 다 2500만원, 3천만원씩 되는데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저희는 회계분야의 관계상 원가분석만 정확하게 잡아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감골도서관도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죠.

○김강일위원 원래 용역은 전문기관에 주지 자체에서 용역하는 거 아니잖아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저희도 회계사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작업을 어차피 해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도 용역 주면 용역 주는 다른 데 도서관이나 문화체육과나 용역 주면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쪽 용역회사에서 필요한 자료 내놓으라고 하면 다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올림픽기념관은 그러면 용역하시는 분이 전문성이 없고 그냥 초보자가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김용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용역이 잘못되었다고 평가되었을 때는 무슨 제재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그냥 그대로 잘못되었어도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김용위원 아니죠. 우리가 뭔가는 그런 것을 이제 해야 될 시기라고 봐요. 저는 제일 의회에 들어와서 못 마땅한 게 용역 자체 주는 거하고 지금 조달이라는 공사도급방법, 얼마든지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국가시책 내지는 그런 부분을 탈피를 못하고 있다는 게 나는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지금 여기 시설비 제가 질의할 내용입니다만 179쪽에 전당가구 및 집기 설치공사 해 가지고 9억9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집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주세요. 자료를 이거하고 청사시설 관리용역에 대한 거하고 사인볼 제작설치 내지는 대형입간판 및 안내판 포함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른 부분은 1400만원짜리 같은 것은 어린이놀이방 설치공사 해 가지고 1식으로 해서 올라오는데 왜 이런 부분은 1억인데도 세 분야, 네 분야를 묶여서 이렇게 올라왔는지 정확한 자료 내용을 주세요.

○김용위원 이것도 조달이라는 방법입니까?

○김용위원 어떤 방법입니까?

○김용위원 경쟁입찰입니까?

○김용위원 비싸다고 그러면 조달구입이니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는 그 방법이 가장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공무원들 면죄부 주는 형식의 방법이면서 엄청난 세금은 감당 못할 비용을 줘 가면서 도저히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상상도 못하는 금액을 주면서 시에서는 구입을 하고 건물을 짓는데 하자는 또 제일 많이 생깁니다.

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게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도 실지 원공사비보다도 지금 하자보수비가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집들은 6개월만 넘으면 하자보수가 없어요. 우리가 힘을 가해 가지고 파괴행위나 하면 몰라도 대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공사 만큼은 하자보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걸 좀 우리가 빨리 시급히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청사시설 관리용역 있죠?

○김강일위원 이것도 문화예술회관 겁니까?

○김강일위원 이거 예산 산출근거 있죠?

○김강일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세입부분에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보면 해돋이극장 공연수입, 달맞이극장 공연수입, 별무리극장 공연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김강일위원 이름은 이렇게 다 정한 겁니까? 해돋이극장, 달맞이극장, 별무리극장.

○김용위원 183쪽에 회의의자 55만원씩 해서 20개거든요. 이것까지 하나 더 주세요.

○김용위원 하나에 55만원씩이거든요, 의자가. 나는 어떤 의자인지 보고 싶어서요.

○장동호위원 170쪽에 전통사찰 쌍계사 극락전 개축공사 해 가지고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이런 종교사찰에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우리 안산에 이런 데가 쌍계사밖에 없습니까? 대상되는 사찰이.

○장동호위원 화림선원이 그게 생긴 지가 얼마나 되었죠?

○장동호위원 화림선원이 이게 월피동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장동호위원 일동인가요?

○장동호위원 이것은 대부동에 있는 거죠?

○김용위원 몇 평 정도나 됩니까? 그 건물 자체가 쌍계사.

○장동호위원 그럼 그 쌍계사가 어느 시대 때부터 있던 사찰입니까?

○장동호위원 현재 그 위치 자리에요?

○김용위원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3억을 잡았습니까?

○장동호위원 국도비가 합쳐 가지고 1억5천이 내려왔어요?

○김용위원 그럼 일단 이 예산을 받으면 발주 자체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용위원 예산확보만 해 놓고 안 하겠다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그럼 이거 개축공사를 할 때 일단은 완공될 때까지 우리시에서.....

○장동호위원 직접 직영처리해서 완공시켜서 넘겨주라는 겁니까?

○김용위원 동대항 어머니배구대회 지금 몇 개 동이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용위원 그럼 이거 언제까지 전부 창단되는 겁니까?

○김용위원 이것은 기존에 있는 데만 우선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확보 해 가지고 같이 지원할 겁니까?

○김용위원 아직 그러면 창단이 안 된 데가 1/2이니까 타당성이 있겠구만요.

○김용위원 기존에 있는 데라도 활성화시키다 보면 또 동호인처럼 모이게 될 겁니다. 잘 활성화시키십시오.

○장동호위원 이게 어머니 각 동별 배구대회가 해마다 있었죠?

○장동호위원 작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장동호위원 작년에 몇 개 팀 참석했었죠?

○장동호위원 지금 창설된 게 10동밖에 없다면서요?

○장동호위원 그게 생활체육 같은 데서는 지원이 안 됩니까?

○장동호위원 어머니 배구단이 우리 안산시 관내에서만 활동하는 거죠?

○장동호위원 그런데 반월동에 어머니 배구단이 꽤 오래됐는데 거기는 전국 어머니 배구대회 같은데 이런 데도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서울 장충체육관 같은 데 이런 데 가 가지고 입상도 해 가지고 오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생체에서 약간의 지원을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장동호위원 그런데 시 체육회 같은 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국대회 같은 데 나가고 그럴 때.

○권영숙위원 관산도서관장님 191페이지 사립문고가 몇 개나 있습니까?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72개가 있는데 40개가 움직인다고요?

○권영숙위원 그리고 5개 문고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선정했습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평가에 의해서 주다 보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잘 되는 지역이 아파트 촌 아닙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 계속 이런 지원 형태가 되다 보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온단 얘기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안산시 전체를 봤을 때는 잘 되는 데가 더 잘 될 수밖에 없고 아예 어려운 데는 도저히 힘들어서 쓰러지는 현상이 나오고 말입니다.

○김용위원 당연히 그런 부분은 제외가 되어야 되지만 어려우면서도 열심히 잘 하는 데를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죠.

○김강일위원 다섯 군데가 어디예요?

○김강일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자료로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김강일위원 77개 문고 있잖아요? 77개 문고 현황이나 내역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지정된 5개 문고 중에서 표시해 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청소년수련관 관련해 가지고 실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1차 이사회 자료 책자로 아예 이렇게 왔는데 이것 저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보니까 여기에 회의록이 없어요. 회의록 주십시오. 2004년 제1차 이사회 자료에 회의록이 있지 않습니까? 2월 26일 목요일 11시에 했네요. 그 회의록 주십시오.

○김용위원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인건비 자체가 과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의원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참고로 할 겁니다.

○김강일위원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천만원에 하라면 2천만원에 하고 그렇게 다해요. 지금 말씀 안 하셔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사립문고 관련해서 김용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 충실히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5개 문고잖아요? 5개 문고지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위원장 전준호 평가하는 평점기준이라든가 사립문고 현황을 일괄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예산과 관련된 질문은 아니고 요새 관산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내부수리중이더라고요. 5월 8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5월 8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완전히 개보수 끝났나요? 이게 여담입니다마는 3월달 독서퀴즈 했던 프로그램은 나왔는데 4월달에 저희 아들이 공모했던 것 같은데 계속 하루에 한번씩 들어가는데 계속 공사한다고만 얘기가 나오지 안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아이들 가슴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여러분들이 약속했던 것 시설해 가지고 바로 뜰 수 있게 끔 해 줘야죠.

○김기완위원 진행 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약속했던 시간을 넘기고 있어서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두 번씩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약속했으면 지켜야죠. 아이들하고 약속인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몇 가지만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관산도서관장님 학술용역비 말입니다. 지금 방침이 감골도서관을 위탁을 전제로 용역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전준호 그래서 위탁하기 위한 위탁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하기 위한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위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타당성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것은 빠지나요?

○위원장 전준호 방침상 위탁은 전제로 하고 위탁을 어떻게 할 건지만 지금 용역하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예술회관에 어머니 합창단 연습장을 마련하나 보죠?

○위원장 전준호 왜 유독 어머니합창단이죠? 시립예술단도 있고 한데요.

○위원장 전준호 문화예술의 전당예요?

○위원장 전준호 어머니합창단이 이렇게 같이 가야 되나요?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어머니합창단이 초지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시립이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거기 있는데 왜 그렇게 또 가야 됩니까? 다른 시립예술단은 우리의 시의 공식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분명히 해야죠. 특정해서 한 단체만 문화예술의 전당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하게 되면 형평의 문제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새로운 시설에 다 희망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전준호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김기완위원 한 가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실제로 형평의 문제가 제기된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술 관련 단체 부분에 지금 들어가고자 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요구되고 있는 데가.

○김기완위원 그 연습실은 타 단체도 같이 함께 해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방하겠다는 얘기죠?

○김기완위원 사무실 자체를 주는 게 아니라?

○김기완위원 그 측면을 잘 홍보해 가지고 형평성의 문제가 없게 끔 개방할 곳은 개방해서 타 단체도 활용할 수 있게 끔 이게 정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의 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리고 동 대항 어머니 배구대회가 당초에 예산요구할 때는 2회 했죠?

○위원장 전준호 2회를 계획했던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시민의 날 기념 동별 체육대회도 예산을 현재 2억 6천인데 1억 3천을 더 요구했었죠? 전혀 반영이 안 됐고요.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어머니합창단 합창대회도 예산이 달리 반영됐죠?

○위원장 전준호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총괄적인 재정과 관련해서 연결이 안 되고 사업이 실과소별로 파편적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의지도 좋고 계획도 좋은데 돈이 많고 재정이 풍부하면 좋은 일 많이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면 되지만 그런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추경을 요구받을 때 재정부서에서 실과소로 재정형편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연찬을 해서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가 우리가 물론 문화예술 중심적인 시정방침으로 갖고 가기 때문에 투자도 많이 하고 진흥을 시킵니다마는 그런 것이 많아요. 너무 과포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들이 짜임새 없이. 그러다 보니까 수혜를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안 그런 사람은 못 받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이 이것 비교해 보면서 하나 둘 씩 다 나타나고 있어요. 이 많은 사업들이 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고민해서 올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부다 삭감이에요. 이것 무슨 돈으로 다 해결할 건지 실제로 올라오는 돈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업들이 주로 시민 전체 불특정 다수의 공익 부분보다 특정시민들 이런 데로 예산이 가는 이런 쪽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 한 거예요. 이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 사업제안서 검토 수수료 이게 지금 운동장 부지에다가 민간인 사업제안 해 놓은 거죠?

○위원장 전준호 검토를 어디다 맡겨서 합니까?

○위원장 전준호 거기서 검토를 합니까?

○위원장 전준호 거기서 그러면 타당하다고 하면 그 계획을 수용해서 우리가 진행합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제1착으로 거쳐야 될 데가 검토하는 곳이에요?

○위원장 전준호 이것은 한 군데서만 제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위원장 전준호 기왕에 공모하면 어때요? 시에서 운동장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서 있다 라면.

○위원장 전준호 이를 포함해 가지고요?

○위원장 전준호 이 사업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전준호 저한테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는 것은...

○위원장 전준호 제안서가 오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위원장 전준호 문화예술의 전당에 예비전력 인입공사라든가 지하주차장 전동 셔터 설치공사, 현수막 게시대 이런 것은 당초 설계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전준호 설계에 누락된 것을 추가하는 건가요?

○위원장 전준호 185쪽 하단에 헬스장용 락커 있죠? 이것은 와동 시민 홀 헬스장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다른 장소입니까?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의회에서 비품들이나 이런 것 정수요청하면 집행부에서 즉각 즉각 안 들어줍니까?

○김강일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에는 안 올라왔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 있는 사무실 그 쪽에 있는 프린터는 롯데캐논 그게 상당히 오래된 프린터인데 몇 번을 얘기를 해도 그것은 고치지도 않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프린터를 쓰지도 못하는 것을 갖다 놓고 조금 고쳐놓으면 조금 있다가 고장나고 그런데 그리고 의원들 사무실에도 그렇고 의정활용을 하다 보면 컬러프린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대 정도는 컬러프린터 정도를 해서 3개 의원들 있는 사무실 한 군데는 그렇게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롯데캐논 프린터 그것은 오래됐고 고장도 잘 나고 또 고쳐놔도 얼마 안 있다가 금방 고장나고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빨리 빨리 해서 정수를 받아 가지고 비품을 교체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텐데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안 해도 사석에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진행이 안 되어서 의회에서 필요한 비품들을 정수요청을 하면 잘 안 해 주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김강일위원 처음에 우리가 위원회 위원들 사무실 새로 구성하고 그때도 여러 가지 장비들이나 이런 부분들 부족한 것을 얘기를 했을 때 금방 금방 안 돼요. 한참 걸리고 예를 들어서 보통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은 다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필요한 장비들이나 비품들은 되도록 이면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고 또 예산을 받으면 예산을 쓰고 나면 바로 바로 진행해야 좋은데 본예산에 예산을 해도 한참 지난 뒤에야 집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몇 번 봤는데 차후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빨리 빨리 파악을 해서 바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74쪽에 보조활동비 5,200만원이 뭡니까?

○장동호위원 이게 금년에 처음 생긴 겁니까?

○김기완위원 원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개정 투쟁할 때 의장님이나 저희들이 갔었거든요. 애 초에 명문화됐던 것이 도의원에게만 줄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해서 저희들이 이번 4기 전반기에서 투쟁의 결과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캐너 부분 사무실에 놓은 겁니까?

○김기완위원 위원들이 필요하면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CD기 굽은 것 같은 경우에도 얼마 안 하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과 상관없지만 제가 저번에도 의장단회의에서 제기했던 부분도 있지만 의회에 있어서의 정례회나 임시회 과정 속에서 동별 홍보 문제는 각별히 사무국에서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의원들이 회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릅니다. 지금 다 전화 받으면 "회기 중입니다 회기 중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동사무소나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조차도 심지어 그 동장조차도 언제 하는지, 물론 본인 어려운 과정 속에서는 이해하겠지만 앞으로 언제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실은 잘 모르는 경우나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며칠부터 며칠까지 의정활동을 하는지 동 주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특별히 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한 거고 동별로 꼭 이것 얼마 하지는 않지만 홍보해서 홍보물하고 게시판에 플랜카드 부착해 가지고 알릴 수 있도록, 말씀이 아니라 꼭 예산편성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