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9일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3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2항 제11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정윤섭 의원과 정권섭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1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윤섭 의원과 정권섭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교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의원 김교환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11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3월 18일 1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김교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발언신청 하신 의원님이 계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의사진행 발언이건 어떠한 발언도 시장님께서 꼭 경청하셔야 할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을 하시면 이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의원여러분들이 발언하신 부분 중에 어려운 부분은 그대로 전달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항상 시장님이 계실 때 발언할 일이 있으면 저한테 사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오늘 특별히 관산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우리 본회의장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잘 듣고 잘 배우고 가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안산시의회는 아니 전국의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방의회는 집행부의 시 운영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감독하면서 좋은 대안도 제시하면서 혹시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그런 걸 감독하면서 해 나가는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그런 임무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이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우리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또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는 감사활동이 있습니다.

또 평상시에는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도 또 시장님한테 직접 우리가 시정에 대해서 바로 물어볼 사항이 있으면, 또 제안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유의 임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을 했던 것은 인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예민할 수는 있습니다.

어디서나 인사를 하고 나면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사는 또 잘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사가 만사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문제는 중요하면서도 예민한 문제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사가 매끄럽게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자 정말 연구해야 될, 항시 연구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공무원 사회의 구성원들 간에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우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공개된 그런 공개할 수 있는 나름대로 정말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안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했던 것은 직급별로 5년 이상 현직에서 임용된 지 5년 이상 된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고 혹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연구해 보고 또 좋은 안이 있으면 제안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저의 자료요청에서 집행부는 굉장히 오히려 소극적으로 또 방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보가 공개돼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옛날에는 비공개로 했던 것도 공개합니다.

국회 같은 경우는 국정원 같은 경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비공개라고 하는 전제를 달아서라도 옛날에 하지 않았던 제반 심의를 합니다.

본 의원이 일반 시민으로서 정보공개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서 정보공개를 했던 겁니다. 자료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분명히 비공개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1주일만 보고 돌려드리겠다고 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방어적인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집행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점에 대해서 개선할 것을 촉구를 드리고, 또 의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님께서 나서서 정말 우리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차원에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창수 의원님 의장에게 권고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발언하시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좀 해 주셔서 이게 본회의장 발언이 유익한가 아니면 자료를 받는 것이 유익한가 이런 것을 함께 협의를 해 주셔야지 내용도 모르고 있다 지금....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협의를 하다 왔어요.)

알았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장님도 이런 문제는 같이 협의를 해서 시장이 거부한 것처럼 되지 않도록 협의를 유기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송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구청장님, 실·국·소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