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업무보고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부터 시작해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차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응 기획경제국장님, 공보담당관님,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기획경제국장님, 학술 연구용역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연간 학술 연구용역이 나가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정권섭위원 학술 연구용역이 부서별로 하고 있는 거죠?

○정권섭위원 그것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합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자치단체가 있던데요, 보니까. 그래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제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얘기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 이유인즉 현재 용역비 하면 무조건 3천만원짜리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 3천만원짜리의 용역이 진짜 3천만원으로도 할 수 없는 용역을 3천만원에 하고 일부 다른 용역 결과를 카피해서 짜깁기해서 만들어내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더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용역 발주대상부터 심의를 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권섭위원 작년부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일부 거쳤다 이거죠?

○정권섭위원 그런 부분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정권섭위원 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감사담당관님,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사업 감사를 현장감사를 하셨나요? 현지 방문 감사를 과거에도 하셨나요?

○이대근위원 작년에 환급이 많은데 주로 어느어느 단체들이 감사대상이 되었습니까?

○이대근위원 현지에 가셔서 감사를 하면 지도감사라는 게 좀 힘들텐데요.

○이대근위원 이렇게 하면 지적을 안 당하도록 예산 같은 것을 잘 쓸까요?

○이대근위원 68개 단체나 되는데 좀 번거롭지 않아요, 너무 간섭하는 것 같고?

○이대근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안 되도록 잘 해 주십시오.

○이대근위원 이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기획예산과장님, 행정구제 활성화 및 법치행정 확립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고문변호사 제도가 그대로 추진 계획인데 과거에는 이렇게 추진 안 했습니까?

○이대근위원 교육하고 상담하고 전체적으로 추진계획에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추진했던 계획인가, 금년에 새로이 추진하는 계획인가?

○이대근위원 그렇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안산시에서 소송에서 유리한 점이 많죠?

○이대근위원 고문변호사는 몇 분이나 있나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수당이 있습니까?

○이대근위원 좀 유능한 분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대근위원 직접 소송대리인도 맡아서 하나요?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기획예산과장님, 현재 우리 법무계의 직원은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정권섭위원 직원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정권섭위원 여기도 보니까 민사소송, 행정심판에서 패소율이 약 15%에 육박하거든요.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이게 인력이 모자라서 패소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법률지식이 부족해서 당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도 법무담당관제 해 가지고 하나의 과를 신설할 때도 되지 않았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정권섭위원 안산시도 인구가 70만이고,

○정권섭위원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그런 시이지 않습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다 보면 앞으로도 이런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더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중앙부서에서 과 신설이 안 된다고 자꾸 그렇지만 과를 하나 신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하나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도 하나의 과제 아니겠어요?

○정권섭위원 할 때가 되었어요. 인구가 70만의 대도시인데 지정시 그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도 하나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그거 겸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소송현황은 연도별로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아니면 변화가 없나요?

○김교환위원 2003년도만요?

○김교환위원 줄어든 이유는 어떤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법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를 잘 해서 그러나요,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줄어드나요?

○김교환위원 인구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좀더 그런 전망은 어때요?

○김교환위원 시민의식이나 공무원 사회나 합리적인 대안이 많이 부합된 모양이죠?

○김교환위원 공보담당관님, 보도자료가 언론매체에 전달되는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여기도 추진방향에 보면 정확한 자료제공으로 오보와 유언비어 방지 이런 추진방침이 있고, 언론매체에 적극적인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간혹 보면 언론에 보도를 잘못 전달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몰아가는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좀 이상한 쪽이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건 발견합니까? 언론에 우리 안산지역 신문에 보도가 되었을 때 아, 이것이 정당하게 보도가 된 것 같다, 아니면 조금 이게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적은 없습니까?

○김교환위원 특별히 그런 문제 중에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 쪽하고의 그러한 바란스가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왜 그러냐하면 물론 언론보도를 사실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서 구상하는 계획에 좋겠다 라고 하면 조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시민들이 볼 때는 자칫 잘못하면 한쪽은 예를 들어서 아, 맞다 라고 하지만 한쪽은 비판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물론 비판의 목소리는 독자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이고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어느 신문은 그런 게 심하고 또 어느 신문은 반대로 심하고 이래서 시민들이 판단하기에 혼란이 올 때가 많아요.

○김교환위원 물론 통제할 수는 없죠. 언론을 이렇게 해라 마라 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갔을 때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다 라고 가볍게 그런 게 나갔을 경우에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공보실에서는 그쪽 신문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어떤 피력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보는 걸로 그냥 마는 것인지?

○김교환위원 여러 가지 그런 안산에 홍보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상당한 편견을 가지고 안산시를 들여다보는 시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얘기죠.

아무리 우리가 일을 잘 해도 예를 들어서 한쪽은 어떤 시 입장을 상당히 불신 쪽으로 오도가 되어 버리면 또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믿고, 또 어느 한쪽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그것을 시 쪽으로 하다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 공정이라고 하는 얘기가 서로가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을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잘 좀 컨트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외국어고등학교 관련해서 한번 문의 드린 적이 있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분과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의를 했잖아요?

○이창수위원 지금 제가 다시 법을 보니까 법에 114조의 운영세칙에 보면 조례로 정해서 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행령 114조에도 조례로 정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과위원회 설치여부, 운영방안을 조례로 해서 하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미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를 해서 원안가결 승인해 준 건이 여러 건 있거든요.

○이창수위원 네. 도시계획조례가 작년에 11월21일인가 본회의 통과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거 감사담당관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도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었는데 첫 번째 건은 전체회의를 했거든요. 그건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 네 차례는 분과위원회에서 다 처리를 했네요. 이게 전부다 마지막 회의가 10월29일이니까 전부다 사실 조례 위반이죠?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다 검토를 해 봤는데 명백히 위반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법무계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검토해 보시고 내일이라도 잠깐,

○이창수위원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감사담당관님,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종합문화예술회관, 이게 올해의 과제예요.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주차장 등 공유재산변경취득 요청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올라왔어요.

이것은 면적이 30%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취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건데 이미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위재산취득 승인은 지금 올라왔고 주차장은 이미 덮개를 덮은 데도 상당부분 있고 공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134억의 예산이 남았다고 반납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다 쓴 거거든요. 잔여예산 그런 경우 막 써도 되는 건지,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1억 이상이라고요. 30%를 넘고 안 넘고를 떠나서 1억 이상이거든요.

그 취지로 본다면 수 십억, 100억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히 의회에 승인을 다시 받고 쓰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지금 와서 이미 공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취득승인 요청을 면적이 많이 되었다고 해서 한 게 있고, 또 하나 이건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난번에 문예회관을 '95년도에 650억에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대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99년도에 안산시의회에서 974억6천만원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창수위원 네. 그러면 650억에 투융자심사를 받았으면 공유재산취득 승인도 650억을 처음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몇 년 있다가 그냥 다시,

○이창수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데요,

○이창수위원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네. 그런 걸로 제가 그래서 그게 맞나 확인을 하시고,

○이창수위원 감사담당관님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한두 푼이 아니고 320억이 넘는 액수가 증액이 되어서, 투융자심사를 650억으로 받았으면 당연히 공유재산취득은 650억으로 해 놓고 나중에 무슨 설계가 변경이 된다거나 다른 게 있어 가지고 그게 변경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고 만약에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다면 문제가 되죠.

첫째는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 이제서야 공유재산취득변경안을 승인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시고, 감사가 미진하면 상급기관에 감사요청을 해서라도 할거니까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창수위원 그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뭐냐하면 효율적인 재정관리제도 정착에서 중기계획 얘기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신도시도 인수하고 옛날에 몇 번 얘기 한 거거든요.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 시점에서 제가 볼 때는.

뭐냐하면 중장기적인 우리 재정운용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이 진행되어서 2006년까지 완공하시겠다고 아까 시장님이 얘기하시고 또 문예회관이 올해 완공이 되고 또 각종 복지관이라든가 여타 제반 부분들이 있고, 지금 또 단원유적지로 해서 Cluster 한다 그래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하려고 그러고 또 경정을 비롯한 해양레저단지 한다고 그러고 수영장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재정운용에 대한 예측치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거다 라는 거였거든요. 그냥 우려 수준이 아니고 좀 세부적으로, 저는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짓는 것은 그때 돈 있으면 지으면 되는데 짓고 나서 인력과 운영비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물 하나 지으면 그 자체에 수익 구조가 있어서 지어서 위탁하는 정도로 하면 나머지가 돌아가게 한다거나 그래서 재정부담이 그 이후로 적게 오는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다 우리 인력 넣고 거기다 운영비 넣는 시설을 많이 하게 되면 재정이 분명히 나중에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인 재정관리제도 정착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그냥 일상적인 차원이 아니고 한번 종합점검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창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 그거 검토해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창수위원 우리 계획도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리고 공사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짓는 거야 돈 있으면 짓는 거거든요. 짓고 나서가 문제거든요.

특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경상적 비용이 적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데하고 똑같이 가라는 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최소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통해서 오히려 도시를 살찌는 도시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의 용역 사업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을 파악해 보려고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최종보고회 했던 해양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타당성검토 용역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행상황이?

○전준호위원 아주 그쪽으로 넘어간 겁니까?

○전준호위원 원래 8월달에 발주했기 때문에 5개월 용역으로 알거든요.

○전준호위원 납품이 된 겁니까?

○전준호위원 그 이후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보완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납품이 된 것은 납품된 상태로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그런 집행부 내부의 처지 때문에 자료를 못 받았었어요. 말하자면 못 주겠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관광통상과....

○전준호위원 네. 1월1일부로 관광통상과로 이관된 업무다 이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관되기 전에 용역은 납품되었던 거고요? 과업기간이 있었으니까 종료해서....

○전준호위원 그러면 얘기가 좀 다르네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 최근에 구청 감사하신 거 있죠?

○전준호위원 저는 감사처분을 받고 나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 하나 있더라고요.

구청에서 가로등, 보안등 민간위탁 하려고 했다가 사무위임 위탁조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러 사무들이 지금 민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것의 범위들이 구체적으로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총무과 소관이죠, 사무위임 위탁이?

○전준호위원 총무과 소관이고 또 해당 사무는 실·과·소별로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것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위탁이 나간 사업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감사하시면서 체크가 된 사업 같은데 문제는 시민 입장에서 감사처분이 신속하게 되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도개선이든 아니면 처분 이후에 그 행위 자체가 위법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 라면 시민 입장에서 그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감사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작년에 위탁을 하다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올해는 하려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까지 다 했는데 그 절차적인 문제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공사를 연기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시민 입장에서 빨리 일이 되게, 가로등, 보안등 그거 얼른 조치하자고 그래서 넘겼던 거거든요. 그런 것을 빨리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감사부서가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들을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준호위원 공보담당관님,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거 공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이 좀 공식적으로 시가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뭐냐하면 시 열린민원실이나 민원게시판이나 자유게시판 같은데 보면 시민들의 의사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자기 주관적인 견해이든 그런 것이 시 정책결정 내지는 우리시의 주요사업과 관련된 사안들이 더러 있어요.

예를 들면 신안산선 같은 경우 요즘 아주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거기에 딱 2개 올라와 있어요. 한 2년 됩니다, 홈페이지 제작한 지가.

○전준호위원 아까 말씀하실 적에 언론과의 관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의 정책방향이나 사실 관계들을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해당 기사에 대해서 오보가 있다 라면 반론을 해야 되고 정정 보도를 해야 되고 또 적극적인 반론권 행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신문을 많이 보든 안 보든 시민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론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것을 좀 활용해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있는 사실을 알려주는, 예를 들면 지금 기사 희미해 가지고 잘 안 보여요, 실은 기사 스크랩 해 가지고 보여봐야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보다 그것은 그 신문사 홈페이지 가거나 그런 데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야뉴스에 신문사들의 헤드라인 해 가지고 알려주는 그런 건 의미 있는 건데, 그런 것과 함께 그런 내용에 대한 관점들이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게 아닌 방향이다 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공보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발빠르게 대응을 해 줘야 시민사회가 시끄러워지지 않는다. 시 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시점에서 단계 상황을 잘 알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것을 단순성 민원으로 처리하고 답변 글 하나 올리고 마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보기능 특히 홈페이지는 정보통신과가 하는데 저는 그 맹점이 많다고 봐요, 관리 자체에. 그것은 꼭 공보담당관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면 공보담당관실의 한 사람이 일일이 검색 해 가지고 해당 부서로 리프팅을 합니다, 핸디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소모적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게시판을 봐도 초동단계에 누가 이게 어디 부서다, 무슨 동 거다, 누가 답변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끔 그 부서에 CIO를 정해 놔야죠. 그런 식이 돼 줘야지 죽어라고 해서 업무를 다 꿰뚫고 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 그 직원 하나가.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응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경기도립미술관은 올해 어떻게 착공을 하는 겁니까, 또 계획만 세워지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그것도 예상이죠?

○정권섭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제공하는 부지도 줄어든다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그럼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적어지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에는 약 2500평이 아니고 4천평이었던 것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건물면적이요, 건축면적.

○정권섭위원 그러니까요. 당초 계획을 축소한다면서요.

○정권섭위원 단원미술관도 지금 2500평으로 신축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정권섭위원 단원미술관이나 도립미술관이나 대동소이하네요, 규모 면에서는?

○정권섭위원 연면적이 같다는 것은 그만큼 도립미술관의 위용으로서 2500평이라면 규모가 적은 거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하지만 도립미술관이라고 해 놓고 2500평 규모라고 그러면, 거의 상설전시를 할 거 아닙니까?

○정권섭위원 상설전시를 하는데 규모 면에서 너무 적다 이거죠.

과천에 있는 현대미술관 가 보세요. 규모가 얼마나 큰가. 도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화정초등학교 폐교되었죠?

○이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내의 면적이 757평이나 돼요, 전체 건물면적이?

○이대근위원 운동장하고 해서 꽤 많겠네요? 학교운동장은 없나요?

○이대근위원 이건 참 좋은 체험장 조성은 잘 하는 건데요, 이왕이면 이 예산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이대근위원 이왕에 할 바에는 좀더 시설을 좋게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기다 다례실, 생활예절, 전통혼례실, 창작공방 이랬는데 여기다가 앞으로는 한문 같은 걸 초등학교 학생들 서당 같은 것도 만들고....

○이대근위원 나중에 향후 화정초등학교는 어떻게 그냥 임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대근위원 그 학교 소유가 어디예요?

○이대근위원 이런 걸 좀더 쓸모 있게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들 견학코스도 되고 이런 코스가 되면 좋잖아요.

○이대근위원 호수공원에 야외수영장은 오픈입니까?

○이대근위원 전체 오픈이에요? 1만평 부지에 전체 면적이 만평입니까?

○이대근위원 수영장 실 면적은요, 수영장으로 쓰는 면적은?

○이대근위원 이건 수자원공사에서 보조 해 주는 거예요?

○이대근위원 오픈보다는 위에 지붕을 씌우는 게 낫지 않아요?

○이대근위원 좋은 계획이니까 잘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단원미술관하고 도립미술관하고 거리가 차이가 있죠?

○김교환위원 큰 도로를 건너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 외부에서 미술관을 왔어요. 단원미술관은 모르고 도립미술관을 보러 왔는데 이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구경하다 보니까 마침 이 근처에 단원미술관이 있다고 하더라.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차량을 이용해야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좋은 시설이라 할지라도 자칫 그런 걸로 인해서 도보로 걸어가는 게 불편하면 에잇, 그냥 가자 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도로에 구청부지 내에 있고 하나는 유원지 맞은 편에 있고 그런 입장인데 조금 어느 정도 거리가 비슷했더라면 도립미술관을 구경왔다가 입장료 내고 단원미술관도 볼 수 있고 이런 복합적인 요소로 가미됐다 라면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에 있어서 거리가 멀다면?

○김교환위원 미술관이라고 하는 개념은 같은 단위로 볼 때 다른 종목이라면 전혀 다르다면 또 있겠지만 이왕이면 같은 곳에서 비슷한 조금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한번 가면 비슷한 쪽은 거의 둘러보고 오거든요.

○김교환위원 그래서 너무 거리가 멀다 보면 도립미술관만 보고 그냥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단원미술관만 보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도저히 변경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우리 단원미술관은?

○김교환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의 전당이라고 하는 명칭 사용 문제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대로 그냥 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 이거죠?

○김교환위원 올림픽기념관장님, 지난번에 공연장 좌석 예산이 삭감되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나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예.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항간의 소문에 기념관장님이 의원들한테 인사를 안 했다고 삭감이 되었다 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래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왜 삭감이 되었느냐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어떤 분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공연장내 좌석 시설을 하는데 의원들한테 인사를 안 했다 그래 가지고 감정으로 삭감을 했다 라고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삭감된 내역을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그때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은 충분히 드렸고 또 바깥에서도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생기고 나서 워낙 오래됐고 지금까지 천갈이도 한번 못해 주고 그리고 의자 부속 같은 게 지금은 생산이 안 돼서 안 나오다 보니까 고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걸 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라서....

○김교환위원 우리 의회에서 삭감되었으면 왜 삭감이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알고 계셔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어떤 이유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 아니면 추후에 다시 추경에라도 할 수 있겠다, 또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보고 의자도 점검도 해 보고 정말 교체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죠. 올림픽기념관 전체가 오래 외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실 보수해야 되고 리모델링 해야 될 만큼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이 삭감이 되고 어떤 그런 게 되면 자꾸 그러한 소문들이, 모르겠습니다 정말 공직사회에서 하시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했던 그런 의도들이 왜곡되게 전달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괜히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건방진 것처럼 그렇게 비쳐지다 보니까 올림픽기념관을 잘 못 가겠더라고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저는 그런 말씀은 처음 듣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의원님들한테 잘 아시는 분들인데 인사 안 할 리도 없고 전혀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오래되어서 좀 세워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 외에는 다른 일도 없고, 아직까지 의원님께서 저 모를 때 와서 확인하고 가셔 가지고 아직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셨나 보다 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가지고 추경 때라도 어떻게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겠다 라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교환위원 저희들이 굉장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전부 다 돌았어요. 정말 현장조사도 하고 필요하면 해야죠.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정말 한두 달이라고 더 있어야 될만한 시설이라고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 라고 하는 근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날은 10몇 군데를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했는데 그런 건 전혀 개입이 안 되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혹시라도 직접 그런 얘기는 하시지 않았겠지만 그런 소문들이 있어 가지고 괜히 우리 의회행정위원회나 아니면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럴 리 없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말씀 들었고 제가 그럴 좌석에 있지도 않고....

○김교환위원 물어물어 찾으면 나오겠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제가 문제가 있다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냐고.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여기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상록어린이도서관 그게 구룡공원에 하기로 해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으셨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행정구역상 이동이죠? 이동 몇 번지죠?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같은 지번에서 지금 우리가 그때 공유재산 취득승인 받으실 때는 그쪽에 주차장이 있어요, 모서리에. 산을 좀 깎아서 거기다 짓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다른 데로 옮기실 거면 같은 번지 내라 하더라고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다시 받으셔야 되지 않나요?

○이창수위원 다시 받아도 관계는 없어요, 도비나 이런 거?

○이창수위원 그러면 굳이 산에 안 하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동사무소부지 공공청사부지 지난번에도 복층으로 얘기했잖아요?

다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복층으로 필요 없겠더라고요. 면적이 이게 600평이 넘으니까 300평씩 잘라 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여기는 어린이도서관, 이쪽에 동사무소를 해도 충분하겠더라고요, 그 면적을 짓는 데는. 그리고 밑에는 통짜로 지하 2층이든 주차장을 넓은 부지에 하면 주민들 주차문제도 공사하는 김에 해결이 되고, 그러면 간판 다는 데도 문제가 없고, 그 당시에 질의응답 할 때 나왔던 얘기처럼. 등등 있는데 그런 부분도 땅이 부족한데 굳이 녹지를 안 까고도 효율적으로 그 동네에다가 지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검토해 보세요.

○이창수위원 건설사업소에서 그렇게 한 배경이 뭐죠, 바꾸자고 하는 배경이 뭐예요?

○이창수위원 그게 법상 안 맞는다 그 얘기입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저는 그런 거면, 도비에 문제가 없다면 그걸 산 굳이 안 까고도 있는 부지에 동사무소도 짓고 도서관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다른 거 다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간판 다는 데도 문제가 없어요. 준공하는 데도 문제가 없어요. 다 문제가 없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창수위원 다른 쪽으로 가면 더 좋지, 전체를 다 쓸 수 있으니까 더 좋죠.

○이창수위원 굉장히 땅이 넓으니까, 만약에 신도시 쪽으로 간다고 하면 더 좋죠. 그렇죠?

왜 그러냐하면 있는 부지 놔 두고 산을 깐다고 그러면 아무리 적은 평수라도 그건 잘못된 거죠.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미술관을 보면 건축면적만 있고 부지면적이 없어요. 몇 평정도 되는지? 단원미술관이요.

○심정구위원 네.

○심정구위원 지금 그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총체적인 그 면적은 됐지만 2500평을 앉혀 가지고 지었을 때 단원미술전시관 같은 경우에도 독립된 개체라고 봐야 되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주차장 시설부터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대지면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심정구위원 4천평에 2500평 앉히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있잖아요. 아까 이대근위원님이 여쭤보실 때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건축면적이 하나도 없어요, 전혀? 지금 야외수영장이면 풀만 만들어 놔 가지고는 관리가 안 될텐데요.

○심정구위원 용역을 줄 때 어떤 어떠한 식으로 해서 계획을 주실 거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그냥 무조건 이거 야외풀장이니까 해 오시오 이런 식은 안 되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부기도 바로 좀 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부지면적 같은 경우에 3만4000이면 1만 평이 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이거 근본적인 이런 것도 틀려서 오면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심정구위원 1만 300평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부기는 지금 예산을 다루지는 않지만 이거 나중에 그대로 카피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대로 해서 예산을 또 짤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망신당하지 마시고....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여기도 있어요, 문화예술의 전당. 연면적이 이거 안 맞아요. 물론 과장님네 부서가 짓는 거 아니니까.

○심정구위원 연면적은 맞을 거예요, 그거.

○이창수위원 안 맞아요. 건축연면적이 공유재산취득변경에 지하주차장이 잔뜩 들어가 가지고 안 맞아요.

○김교환위원 그리고 예산도 285억의 가시적인 예산은 어떤 식으로 해서 잡은 겁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3천만원 용역 올라왔을 때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김교환위원 그때는 대략 수자원공사에서 100억, 우리가 한 100억 정도 해서 200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냐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다보니까 285억이 되어 버렸네요.

어떠한 구체적으로 대략 워터피아급이다 그러면 워터피아는 어느 정도나 비용이 들었나 알아보셨나요?

○김교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꾸 공개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김교환위원 용역 결과는 안 나왔어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것은 다 해 놓으신 상태에서 하는데 우리가 물어보면 정말 처음인 것처럼만 싹 가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심정구위원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렇게 했었을 때 사업비 산출 나오고 면적 나오고 그랬었으면 어떠한 계획은 가지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 계획을 말씀 해달라는 거예요.

○김교환위원 대략이라도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용역을 해 봐야 압니다 라고 용역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285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도 속기록에 보시면 알 거예요. 그때도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냥 추상적으로, 이러다가 보면 용역 검토 끝나면 아마 3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서 어떤 결론이 아니고 대부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다 알고 계시면서 의회에서 입장을 할 때는 아주 처음 기초적인 걸로만 아시면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보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러시죠?

○김교환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가 많은데요, 이게 무슨 일을 잘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가 지향하는 바가 지금 교육 문화도시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 현안도 관심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더 신중하고도 더 많은 관심으로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사안들이 고민의 깊이들이 좀 일천하지 않냐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원전시관이 용역 했었죠, 한번?

○전준호위원 용역을 하고 나서 나중에 우리시의 그런 장기구상이 변경되면서 그 위치나 규모가 달라지는 건데 당초에 700평 규모에 84억 이랬단 말입니다.

○전준호위원 재정 반영입니다. 재정계획 반영이란 말이죠. 그런 재정계획 반영들에 선·후 순위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야외수영장도 왜 285억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 80억으로 되어 있어요, 재정계획에 여전히.

○전준호위원 지난 10월23일날 바꾼 재정계획에도 그렇습니다. 그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 하셨지만 그런 선·후 절차들을 반영을 시켜 놓으면 그런 재정계획에 의해서 285억 정도 규모를 타산해 놓은 겁니다 라고 하면 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재정계획은 또 먼저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것이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전시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나 타당성조사 재정계획 반영 이후 내지는 동시에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정계획 반영은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산편성에 재정운용의 순서로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고, 지금 시의 계획으로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해하고 이 계획들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이지 않냐 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 측면 하나하고, 이런 것은 굳이 답을 안 하셔도 차후에 깊이 있게 보시면서 바꿔 주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수영장 관련해서 언론보도도 아주 왜곡되어 가지고 나왔었고, 예결위 우리 정례회 심사 이후에.

또 시장님 역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서운함을 표시하면서 본인의 주관적인 의사로 체육공원에 수영장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내용으로 언론보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사회에 그렇게 나타났고.

그런 정책결정권자의 관점 자체에 대해 상당히 저는 위험스럽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우리가 문제제기 하지만 왜 야외수영장이 호수공원에만 들어가야 되는가, 시장님의 의지가 반드시 호수공원에 야외수영장을 넣어야 되겠다 라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런 대형사업의 정책결정들이 객관적이거나 순리대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의지에 맞춰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말자고 누차 얘기하는 건데 용역 자체도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통상과로 이관되었는데 해양레저단지 용역에 경정장 하겠다고 하는데 수영장 들어가는 게 최종적으로 보고되었는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전준호위원 수영장 뺐습니까, 거기에 안 하는 걸로?

○전준호위원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문제제기 했던 것이 시민들이 거기에 있고 또 한 1, 2km 떨어진 데 하나 더 있으면 뭐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책결정이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거쳐지고 난 뒤에 선행한 용역이기 때문에 아니면 같이 했던가, 그런 것이 되고 난 뒤에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순서들에 대해서 아귀가 맞아가는 거잖아요. 집행부도 명분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거죠, 일을 추진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경정장 부지에 수영장은 빠져 있으니까 체육공원은 조금 더 명분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야외수영장이라는 결정은 시장님이 그냥 호수공원에 이게 아니란 말이죠. 집행부 내부에 호수공원에 해라 이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시 안에 여러 체육시설, 문화시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어디에 할 것인가를 객관적인 검증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고 호수공원에 야외수영장 하려는 용역합니다 하면 거기다 할 수 있게끔 답 만들어 오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더 좋은 적지나 더 좋은 시설 입지가 가능한 장소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래서 과업을 줄 때 그런 과업을 줘야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된다는 거죠. 아까 기획예산과에서도 학술용역에 대해서 총괄용역 시정조정위원회에 붙여서 하겠다고 이런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런 것이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약이라는 부분이 위치는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좋은 위치가 있으면 그 공약은 거기다 실현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것을 집행부가 집요하게 좀 그런 관점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금방 말 한마디에 일이 오로지 거기에만 맞춰가는 이런 행정이 아니라.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보세요. 이렇게 라도 해서 경정장 부지에 수영장 빠졌지 않습니까. 중간보고 하다가 문제제기 했고, 호수공원 용역 하는 것과 맞물려서 같이 하자고 하면서 거기 최종보고에는 이제 수영장 뺀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문제제기 되지 않고 용역을 대충하고 그러면 거기도 수영장 여기도 수영장 안산동 그린랜드 조성사업에도 수영장 막 이렇게 갈 거란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그 과업 자체를 좀더 객관적으로 줘라. 예를 들면 해양레저 그 용역도 말입니다. 납품이 다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1월1일부로 관광통상과로 업무 자체를 이관시켰다고 해서 그렇게 기획부서에서는 얘기하고 그 부서에다가는 자료 달라니까 안 줘요, 용역이 다 안 끝났다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단원전시관도 그런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래서 혹여라도 특히 의회 입장에서 겪는 거지만 그냥 그 자체를 반대 해 가지고 못하게 하고 발목 잡는 것처럼 이렇게 오도된단 말입니다. 단체장도 그래 왔고 언론도 그래 오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해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수위원 화정초등학교 부지가 우리 거예요, 안산시 땅입니까?

○이창수위원 빌려서 하시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우리가 돈을 7억이나 들이는 거잖아요?

○이창수위원 리모델링 하면 소유권은 어디로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 한 건물?

○이창수위원 이거 하실 때 거기에 숙박시설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이창수위원 만약에 전통문화체험의 장이면 하루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1박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소규모라도 일정규모의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창수위원 그 부지를 사 가지고 해요, 교육청한테. 부지를 사시면 되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임대기간 계약을 50년으로 해 가지고 집을 지으면 되죠, 40년이나 50년.

○이창수위원 기왕이면 숙박시설까지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따지고 뭘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고 업무에 이런 걸 의사를 반영해서 검토하거나 고민해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전준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화정초등학교 전통문화체험의 장이 제가 알기로는 그 마을이 꽃우물이죠?

○전준호위원 안산의제21에서 마을 만들기 과제에서 시범적으로 모대학 관련 교수와 연구팀들이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했던 곳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마을 만들기 그러니까 꽃우물이라는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관지어서 검토하고 나서 이 전통문화체험의 장으로 나왔는지 궁금하거든요.

○전준호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처음 시도고 초기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그 나름대로 그 마을을 하나의 모델케이스화 해서 가고자 하는 구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그것은 1차였고 그 마을의 유래에서부터 그 당시의 주민들의 생활상 이런 것들을 쭉 해 가는 과정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 팀들과 물론 그게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마을 주민들과도 교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기왕에 이런 사업을 결정하시면서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뺄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거기에서도 그 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나 복안 이런 것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꾸준히 거기서 주민들과 함께 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걸 한번 추진하실 적에 체크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이 보고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준공을 앞두고 기구 준비하시잖아요, 개관 준비 해 가시잖아요?

○전준호위원 우리 의회에서 주문했던 담당관이면 과장님이라고 그러죠?

○전준호위원 예술의 전당 관장님이 되겠네요. 예술회관이라고 지었을 때 회관장님이 되는데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문경영인을 우리가 발탁할 용의가 없냐 라고 많이 여쭤봤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하고 지금 일반 과에서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검증들이 있었나요?

○전준호위원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관부터 그렇게 할 수 없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전준호위원 재단이 아니고 말씀한 1과 하면 그 과장님이라도 계약직이든 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정말 이 문예회관을 문화적인 향유도 하고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제대로, 예를 들면 많이 들었잖아요? 정동극장 극장장 얘기도 많이 들었고.

○전준호위원 그런 경우들처럼 대한민국의 유수한 사람을 갖다가 모범적으로 모셔서 경영을 해 달라고 하고 물론 행정직도 필요하죠, 보조적으로. 꼭 우리 일반 시 공무원이 가서 총괄을 하셔야 되는 것이 나은지 이런 검토를 해 봤을 때 또 했다 라는 그런 것에 객관적인 검증들이 있는 건지, 문예회관 기구 운영 관련된 사업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계획 세우는데.

○전준호위원 그거 집행한 결과들이 있습니까? 무슨 예산이 있었죠? 제가 자세히 생각 안 나는데, 항목이.

문예회관에 대한 용역 비슷한 운영을 어떻게 할건지 이런 것에 대한 비슷한 예산이 있었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들이 있나요?

○전준호위원 그런 데에 이런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누가 경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며 그런 것들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그런 거 하시라고 예산해서 했는데, 저는 그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거예요. 언론에서 잠깐 비쳤습니다만 굳이 그 대형건물에 꼭 공무원이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리고 최소 30명 많게는 80몇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전준호위원 그래서 30명 기구승인이 안 나더라도 우선 준비를 위해서 15에서 20명은 계약직을 채용하겠다고 해서 그런 걸 추진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전준호위원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전준호위원 우리시의 공식기관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한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 가지고, 화정초등학교 전통문화체험의 장 조성, 여기가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해 가지고 우선 7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할 계획인데 주요시설을 보면 다례실, 생활예절실, 전통혼례실,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운영이 좀 문제거든요.

사실 이런 것을 구상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되도록 이면 그쪽을 많이 활용하는 게 나는 좋겠다, 청소년수련관을 가능하면.

그리고 여기 현재 위치가 교통이라든가 여러 위치로 봤을 때 과연 이렇게 꾸며놨을 때 이게 운영하는 면이라든가 이용하는 정도가 위치나 교통 그런 걸로 봤을 때 가능하겠는가 그러한 것도 염려가 되고, 결국은 리모델링 해서 7억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 재산은 아니지만 효율적으로 자꾸 하다보면 예산이 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무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자산은 우리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되도록 이면 이러한 것을 청소년들을 위한 주로 어린이 청소년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위원장 임종응 지금 여기다 추진하려고 하는, 화정초등학교에 이걸 조성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운영의 문제라고요.

○위원장 임종응 우리가 시설 해 놓는 거야 공사 해 가지고 하면 해 놓는데 과연 그런 것을 만들어 놨을 때 그 위치에다가 그 운영이 잘 되겠느냐,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런 것이 염려가 되고 지금 얘기한 이런 생활예절실이라든가 전통혼례실, 다례실 이런 것은 기존 청소년수련관을 잘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과장님은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위원장 임종응 그러세요. 운영의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짜서 운영문제에서 우리 청소년수련관도 지금 아시다시피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지만 아직도 제가 보기에도 조금 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 이런 것이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프로그램을 잘 짜 가지고 운영을 잘 하느냐, 이런 면에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임종응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