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업무보고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6쪽에 문예회관 기구인력이 있는데 몇 명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30명 갖고 운영이 되나요?

○이창수위원 아웃소싱이면....

○이창수위원 민간업체에 위탁이요?

○이창수위원 상용 일용직이나 이런 부분은....

○이창수위원 45명 있고 또 나머지는 민간에 위탁하는,

○이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조직 진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 기획예산과에도 그런 주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진단과 재정운용 외부 연구용역을 줄 거면 우리가 지금 많은 건물들을 짓고 있고 여러 가지 신도시 인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직과 재정은 또 떨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재정운용 전망을 예측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조직진단하고 함께 용역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효율성이라는 건 재정하고도 연결되는 거니까요.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에 지금 초등학교 학생수가 7만1000명, 중학생이 2만7000명, 고등학생이 2만명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초등학생이 많고 중학생이, 이건 뭐냐하면 정원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더 많이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창수위원 수급계획을 지금 우리가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학교 수급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받은 자료 그것도 한번 주시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의 주 담당은 아니지만 우리가 교육문제가 우리시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급계획 현황을 파악해야 되고 학교가 부족하다 그러면 더 지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나 경기도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대충 요청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 안 되면 특위라도 구성해서 집행부가 요구하는 게 한계가 있다면, 아니면 시민대책위라도 구성해서라도 발 벗고 뛰지 않으면 안산 교육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초등학생이 7만1000명이면 순식간에 중학교 감당하겠어요, 2만7000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굉장히 많이 지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몇 년 내로.

이게 피라미드 구조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수급구조가, 그런 데다가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한 반에 굉장히 많아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료 주시고,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구요.

○이창수위원 2003년도 추진실적 교육경비 보조금이 예산이 80억을 세웠는데 55억밖에 안 됐나요?

○이창수위원 지금 이 앞의 문제하고 연관지어 가지고 우리가 다음 우리 의회 회기 전에 종합적인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보시자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시는 돈이 되는데 도교육청이나 이런 도 쪽에서 돈이 안 돼서 지원도 안 되고 그쪽에서 학교도 사실 신속하게 이쪽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종합적인 집행부와 의회와 시민이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17쪽에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은 월 유급제입니까, 아니면 명예직인가요?

○이창수위원 업무추진비는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면 상담실장부터 유급요원이라는 얘기죠?

○이창수위원 네 분이 유급요원이고 두 분이 일용직으로 있고요?

○이창수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시청 옥상에 태양열 온수 시설이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리모델링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는데?

○이창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철거하려면 철거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게 특수 처리해야 되는 지정폐기물일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태양열 이쪽 생산업체 사장님하고 우리가 에너지시민연대라는 게 있어요. 경기에너지시민연대 제가 옛날에 운영위원장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에너지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조례도 경기도에 만들고 했는데 그 차원에서 여기 한번 왔다 갔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쪽 간부하고 업체 사장하고 리모델링을 얘기했더니 처리비용보다도 적게 드는 비용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청사관리 계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과장님은 전혀 그걸 보고도 안 들으셨네요. 못 들으셨네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총무과장님, 조직진단 용역 말입니다.

특정시 관련한 용역은 어떤 상태입니까?

○전준호위원 그와 연관해서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행해서 용역을 해서 그러한 기초자료로도 쓰여질 수 있겠네요?

○전준호위원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의 휴양시설 말입니다. 콘도미니엄 계속 구좌를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이거말고 추가적으로 다시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향후에 계속적으로 콘도미니엄 구좌 확보계획이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펜션은 이런 형식의 구입이 안 됩니까?

○전준호위원 그때그때 임대 받아서,

○전준호위원 주민자치과장님, 혹시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에 정보기술센터 10억 도에서 지원 나왔던 예산 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학교의 진행상황이 우리가 의회에서 10억을 삭감한 게 있는데 금년도에 들어서서 학교 정상화 내지는 수습이 되는 것과 맞물려서 예산지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삭감했던 부분인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점검된 사항이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아직까지는 그 예산지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요구라든가 얘기가 나오는 게 없는 거죠?

○전준호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시설 사용전 검사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하게 됩니까?

○전준호위원 일반적인 건축물은 자체 감리를 통해서 민간인이 준공검사를 하잖아요?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은 시설만 합니까?

○전준호위원 규모로 보면 어느 정도를 생각하면 됩니까?

○전준호위원 용도에 상관 없이요? 근린생활이나 주거, 상업 이런 데 상관 없이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감리가 있는 건축물은 제외인데도 이렇게 많습니까? 지난 3년간 3900건.

○전준호위원 그 중에 아무리 그래도 대다수의 건축물이 150㎡ 이상이잖아요.

○전준호위원 이런 것을 민간에다가 대행시킬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전준호위원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해야 된다?

○전준호위원 이것에 대한 전문인력들이 우리가 확충하고 있나요?

○전준호위원 몇 명이나 필요하게 됩니까, 이렇게 하려면?

○전준호위원 지금 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대다수가 150㎡를 넘는다고 보거든요. 웬만한 주택 다세대만 지어도 엄청난 면적을 짓는데.

○전준호위원 이게 지금 연면적 얘기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건폐율이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이 검사를 받은 게요?

○전준호위원 광케이블 포설하는 문제 말입니다. ITS하고 혹시 1, 2월달에 검토한 부분이 있나요? 계획에 대해서.

○전준호위원 지난번에 지나가는 구간은 변동이 없고요?

○전준호위원 일동 분동은 아직 행자부의 결정이 없습니까?

○전준호위원 선거가 다 마무리되고요?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2003년12월31일 현재 상록구와 단원구의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정권섭위원 자료 하나 주시고요.

주민자치과장님, 연도별 신설학교 설립 추진계획에 보니까 2006년도에 원곡동에 동산중학교라고 계획이 있네요. 이 원곡동 821번지가 원곡초등학교 운동장 부지거든요, 아래 운동장. 거기에 과연 중학교가 들어갈만한 장소가 될까 그게 좀, 운동장에 중학교가 들어간다는 건 그 중학교도 운동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할뿐더러 또 초등학교 운동장이 그거 가지고는 장소가 협소하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이건 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정권섭위원 그리고 교명을 보니까 안일교, 안이교, 안삼교 그게 그렇게 이름을 지을 게 없었는지 그것도 조금....

○정권섭위원 세정과장님, 2004년도에는 강력한 체납세 정리로 조세정의를 실현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 징수를 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징수를 했었죠?

○정권섭위원 그 실적이 어땠어요?

○정권섭위원 그 사람들이 별정직으로서 몇 명이나 채용했습니까?

○정권섭위원 5명이 10억 하고 1억 하고 하면 11억 해결했네요?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실적이 저조한 거예요, 많은 거예요?

○정권섭위원 그래서 5명이 11억이라면 인원대비 액수가 좀 미미한 것 같아서요. 지금 안산시 체납세가 100억대가 넘죠?

○정권섭위원 그런데 목표 대비하면 저조하고 금액으로도 저조하고 별도의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어요.

○정권섭위원 부녀 세금징수원 해서 전에 활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방안은 어때요? 고액자들은 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소액들은 동네 주부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시 구청간 케이블 포설계획 6㎞로 되어 있는데 이 6㎞라는 건 뭡니까?

○이대근위원 시청에서 구청까지?

○이대근위원 만약에 구청에 더 7㎞ 지점이 있다 하면 증설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이 들어선다면 현재 구청이 고정되어 있는데 말고.

○이대근위원 네.

○이대근위원 예를 들어서 여유 있게 7㎞나 8㎞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 안 되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고정입니까? 유동이 아니고 고정, 여유 있게 잡아놓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고정해서 하는 것이다 이말이죠?

○이대근위원 주민자치과장님, 국민운동단체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문고센터 이동도서관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각 동이나 마을문고로 개설되지 않고 사설문고들이 있거든요. 교회나 그런 데에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데를 확대 운영하면 안 됩니까? 정보제공을 하면 안 됩니까?

○이대근위원 네.

○이대근위원 그렇게 계획하는 게 좋잖아요? 지금 산재되어 있는 이동문고가 많이 있잖아요. 사설도서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대근위원 각 동별로 그걸 조사를 시키면 아마 몇 개 나올 거예요, 그 지역 내에서 이용하는 사설도서관들이. 그런 데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총무과장님, 직원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에 숙박시설 콘도미니엄이라든가 이런 거 앞으로 주 5일제가 계속 확산이 되면 지금 현재 10구좌만 추가로 구입을 하면 활용이 가능합니까?

○김교환위원 이런 시설 이외에 다른 어떤 방법은 없나요?

○김교환위원 현재 임차 이게 가장 현실적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시에서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거....

○김교환위원 향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도 우리가 다른 지역도 가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산지역으로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타 지역의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해 쪽으로 간다 그러면 동해 쪽에 있는 공무원들이 서해 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교차 그러면 서로의 경제적인 효과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잖아요. 이쪽도 바다를 끼고 있는데 대부도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별도로 콘도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건 없나요?

○김교환위원 멀리만 가야만....

○김교환위원 민간에 체육시설 임차를 확대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종목의 수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9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 말고 더 확대를 하는데 있어서 종목은 어느 정도 더 늘릴 경우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취미활동을 포함한 종목을 더 늘린다면.

○김교환위원 한 동에 하나를 지원하다 보면 문제의 소지도 있지 않나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아예 자기가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모든 곳을 오픈시켜서 어디 가서 운동을 하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지원을 확대해 주는 그런 방법, 한 동에 하나가 되면 여러 업체가 있는데 하나만 선정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김교환위원 어차피 이런 복지라든가 복리후생에 필요한 거라고 한다면 업체를 하나 둘 동별로 한다고 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같은 업종이 한 동에 예를 들어서 3개가 있는데 한 곳만 계약을 체결한다고 그러면 두 군데서는 또 어떤 불합리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서 오픈을 다 시켜서....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조건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예를 들어서 업소의 사업자등록 내지는 영수증을 첨부하면 지원이 되는 거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5명 이상이 그런 어떠한 단체의 팀이 계약을 한다고 하면....

○김교환위원 지금은 한 10명 정도로 되어 있나요?

○김교환위원 편리하게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이 80억 잡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아까 실무자들하고 학교에서 해 가지고 협의하셨다고 그랬는데 합의 본 내용이 뭐예요?

○심정구위원 학교시설물에 보면 오래된 학교가 있고 신설 학교가 있는데 신설 학교 같은 경우는 모든 제반시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노후된 학교에는 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지원 순위를 정해서 하는 조례까지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말도 나왔었거든요. 어떤 학교에는 급식시설이 다 완비가 안 된 학교도 있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그런데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는 학교도 있고 그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똑같은 안산시내 초등학교, 중학교인데.

○심정구위원 이것은 대응투자 방안이 아니잖아요. 시설물 어느 정도씩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대응투자 방안이 아니고 80억 이것 중에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춰져 있는 사업임에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심정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신설 학교하고 이런 노후된 학교를 떠나서 우리가 이 지원금에서 해 줄 수 있는 시설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 학교별로 우리가 찾아서 알아서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심정구위원 시설물 현황조사를 각 학교별로만 받아서 보면 총체적인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시급한 순위대로.

○심정구위원 그러면 빠져 있는 순위 아래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으로만 일단 지원을 해서 올해는 해 주고 내년에 가서는 그 아래 단계, 그 아래 단계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정치적인 교장선생님이 있고 학자인 분이 있고 그래요. 학자인 교장선생님은 지원을 못 받고 정치 교장은 막말로 체육관까지 막 얻어 가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시 돈을 쓰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가장 최소한으로 쓸 수 있는 시설물부터 보완을 다 해 주고 그 다음에 대응투자도 좋고 다 그런 식으로 나가자는 얘기예요.

○심정구위원 실태조사를 자치과장님이 하셔서 우선 순위를 자치과 나름대로 한번 번호를 매기셔 가지고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정구위원 자료로라도 가지고 있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물어보면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심정구위원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어도 "그냥 협의 할 겁니다." 사실은 행정실장 연찬을 한번 해 보세요, 학교. 그 사람들하고 해야지 교장선생님이나 시의원, 도의원, 도교육위원 아무리 많이 있어도 실무자가 아니에요. 행정실장들이 불요불급한 부분을 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해서 남구 북구 따지든가 각 동으로 몇 개교씩 모아서 하든가 연찬해서 설문을 한번 받아보시라고요.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성포동에 성포고등학교가 2005년도에 개교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절차를 거쳐야 될 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하고 도교육청하고 진행되는 게 있어요?

○위원장 임종응 그것까지는 제가 아는데, 제가 묻는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개교가 2005년도 3월이잖아요. 이 땅이 우리 시 땅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떤 매각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교육청에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종응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하면 2005년도 3월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설명회까지 한 것도 저도 설명회장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시가 이걸 빨리 2005년도에, 물론 예산은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결국 우리 안산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2005년도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땅 매각절차도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이게 늦어지면 결국은 내년도에 개교가 될지 안 될지 물론 그 안에 교육청에서 알아서 빠른 시공을 해 가지고 하겠지만 지금 이게 보면 우리 안산에는 다행히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초·중·고 같은 데가 예를 들어서 일정이 늦어져 가지고 개교가 늦어져서 학교 배당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례가 지금 왕왕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인천 쪽에서도 보도에도 나왔지만 그런 학교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도교육청에서 추진을 해야 되지만 우리시 학생들이 들어가야 될 학교니까 어떤 계획이 세워졌으면 빨리 행정적인 절차를 우리라도 나서서 그쪽하고 업무 협의를 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줘야지 도교육만 믿고 있다가는 자꾸 지연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 우리 시 땅을 도교육에다 매각해야 되는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위원장 임종응 신설학교 설립 추진계획이 주민자치과에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시면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가 어느 정도인지,

○위원장 임종응 그거 빨리 좀 추진해 주셔야 될 거예요. 우리 성포고등학교 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중학교, 초등학교가 다 2005년도 개교 예정 학교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종응 이런 학교 진행이 우리시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주는 것은 우리가 먼저 나서서 도교육위원회하고 협의를 빨리 우리가 절차를 밟아줘야 결국은 우리 안산시 학생들이 들어갈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빨리 파악을 해서 밟아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응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우리 지난해 선진의회 운영사례에 방문한 적이 있나요, 신진의회?

○이대근위원 어디 어디 갔다 왔어요?

○이대근위원 우리 의회행정위원회가 간 데가 어디죠?

○이대근위원 금년에는 더 좀....

○정권섭위원 의원 합동세미나가 작년에는 숙식을 하면서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정권섭위원 우리 4대에 들어와서 한번 딱 갔다 왔는데 숙식을 하면서 의원 세미나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야 만이 의원들간에 서로 팀웍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또한 분과별로 토론회도 해야 의제를 발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2004년도에는 꼭 마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대근위원 학생 모의의회 운영은 10회 했네요, 작년에?

○이대근위원 이건 제한되어 있지 않죠?

○이대근위원 그러면 미리 날짜를 맞춥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접수를 받아요?

○이대근위원 그런데 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 같아요.

○이대근위원 3월달에는 해도 되겠네요? 3월부터.

○이대근위원 이걸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이대근위원 좀 괴롭더라도 사무국에서 번거롭더라도 이런 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선진의회 운영 사례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보통 가면 평범하게 산업시찰의 형태로만 갔다 오는 것 같거든요.

사실 그것은 견학의 일부일 뿐이지 선진의회 운영의 사례를 우리가 접한 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타 도시의 의회가 어떠한 현안문제에 부닥쳤을 때 그걸 해결했으며, 예를 들어서 어떻게 조정되어서 그런 걸 했다 라고 하는 그런 운영 사례를 실질적으로 문서화 된 것도 없고 실지로 방청한 것도 없고 그런 게 너무 없어요.

만약에 우리도 그런 어떤 문제가 집행부와 의회 관계 또 의회와 시민과의 관계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운영 사례들을 봤을 때 과연 우리 의회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견학을 하고 그런 쪽의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가 자료가 참고가 되어야지 그냥 어디 다니는 것이 산업시찰로만 다녀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제가 볼 때는 취약한 것 같아요.

○김교환위원 그리고 우리 의정홍보에 대해서, 일전에 홈페이지를 보면 보통 회기가 많이 지난 후에 사실은 올라오잖아요. 물론 내용은 바로 바로 되는데 동영상 같은 문제는 굉장히 한 3, 4회 정도 지난 회의의 자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김교환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어떤 합의되어지고 그런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사실은 관심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당장 자기 동네나 어떤 현안이 있을 때만 관심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별 관심이 없는데, 그리고 이거 홍보는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런 내용을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 우리가 수영장 건립 건도 사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삭감할 때도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삭감을 했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삭감을 했구요.

그런데 시장님의 인터뷰 내용은 전혀 우리 의회가 고민하고 했던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시장님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의회가 일부 의원들이 반대한다, 이런 이해하지 못한다는 쪽으로만 가다보니까 많은 시민들은 그것만 보고 그냥 '의원들이 왜 수영장 짓는 것을 반대하느냐' 이렇게만 편견을 가지고 보면 시민들이 '너희 의회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냐' 라고 생각을 하면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 부족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좀 홍보할 수 있는 의회소식지 가지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약합니다, 그런 것은. 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정권섭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동 간석지 수자원공사로부터 땅을 공유재산취득 과정에서 의회에서 부결을 시켜 주니까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의회에서 부결시켜 주므로 해서 안산시는 150억원이라는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렇게 브레이크를 잡아 줌으로써 그런 득을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보탬이 된 부분이 없고, 그 중에는 집행부에서만 잘 해서 싸게 했다 그런 쪽으로만 홍보지가 나가는 시정소식지가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의 홍보차원으로 해서도 전략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안산시가 150억원을 벌 수 있었다는 것은 아주 큰 예산 절감 차원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지나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체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대응을 하다보면 자칫 대응이라고 하는 용어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한 것을 싸우는 쪽으로만 비쳐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저는 우리 의회의 의장단은 뭐 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기자단 불러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집행부 얘기와 의회 얘기를 편견을 갖지 않고 쓰면 그 독자가 알아서 판단할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거 잘 했다는 것을.

또 하나 정말 우리가 지금 늘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걸 부결시키고, 부결시켰다 라면 무조건 하는 것을 자꾸 나쁜 쪽으로만 지금 몰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의장단이 뭐 했냐 이거예요. 그런 150억 이상을 우리가 정말 다음에 하자라고 하고서 부결을 시키고 하면서 150억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득을 봤을 때는 의장단에서 언론인들을 불러서 우리 의회가 이러이러한 고민하면서 했는데 그 부결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큰 효과도 있다. 그러면서 그런 것도 때로는 의장님이 인터뷰를 하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홍보를 해야만 된다고요, 언론에.

그런데 전혀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하니까,

○이대근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너무나도 집행부와 의장단에 치중하는 것 같아요.

의원들 개개인에 대한 권익을 도모하고 의원들 활동을 부각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의 눈치를 보고 의장단에 너무 이렇게 거기에 복종하는 듯한 그런 인상이 보여 가지고 좀 바람직하지 못해요.

○전준호위원 조금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외부에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이 워낙 많고 관심도 많고 민감한 사항이어서 그런지 공개적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를 못하는 부분인데 의회에서 회의록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문제를 사무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 또 그걸 위해서 의장단회의 또는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 내지는 의견수렴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걸 빨리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 내지는 도대체 뭘 하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에 대한 빈도가 높아져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속기록 인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주기에는 이미 정책 결정이 끝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편의대로 입맛대로 홍보할 거 다 하고 나서 나중에 그때 이랬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하루빨리 타파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실효성이 있는 것은 저는 그런 온라인 상에 또는 오프라인 상에 홍보수단을 아까 김교환위원님 말씀처럼 늘려야 되거든요.

속기록은 회의 속기 풀어 가지고 만들어서 입력해서 다시 컴퓨터에 넣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자료용이고 보관용입니다.

실제로 그런 내용들을 여과 없이 보내줄 수 있는 건 동영상 내지는 녹화된 것을 온라인 상에 띄워주는 것이고 이런 것을 중요한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실시간 내지는 하루 이틀이면 바로 편집 녹화해서 갈 수 있게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책결정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판단하고 격려할 건 격려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좀 비용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기초조사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자료집을 봤는데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가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서 그런 동영상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큰돈을 안 들이더라도 의회에서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발빠르게 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하다 라면 예산을 보태서 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국에 일정부분 서버를 의회용으로 잡아 가지고 의회용으로 할당하고 비용 부담을 해서 인력 충원해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의회의 정책 결정들이 집행부와 대등하게 시민들한테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계획을 실천적으로 홍보 잘 하자, 대응 잘 하자 이렇게만 하는 선에서는 이제는 늦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올해 안에 했으면 좋겠어요.

의원님들도 공감하는 바도 있고 또 사적으로 개인 홈페이지에다가 그 어려운 활동 여건에서 자기가 동영상 찍고 자기가 비공식적인 사람 데려와서 취재 해 가지고 편집해서 혼자만 홍보하고 이렇기도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실천적으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사무국에서.

○위원장 임종응 저도 한 말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요, 아까 이대근 위원님께서도 선진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대개가 의원들이 나서서 위원회별로 의원들이 나서서 하면 의회사무국에서 보조해 주는 식이 되었는데, 선진의회 같은 경우는.

저는 그것을 앞으로는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나서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의원들이 각자 일정들이 있고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그것을 어디가, 아까 김교환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어디 의회가 잘 하고 또 어디에 가서 뭘 봐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을 모를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선진의회 견학 일정을 잡아서 이번에는 어디를 우리가 가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되는 의원님들 갈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꼭 위원회별로 아니더라도 22명중에 한 5명이 가든 6명이 가든 어디 의회 견학을 간다든가 또는 어디 선진의회를 견학 간다든가 의회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거기에 시간이 맞는 의원들만 동참을 하는 거죠, 스스로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그런 형태의 선진 견학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대개 위원회별로 의원들이 알아서 우리 어디 가보자 그러면 전문위원들이 보조해 주면 갔는데 사무국이 주도가 되어 가지고 꼭 가봐야 될 데라든가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의원들 시간이 되는 의원님들 연락을 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런 방향도 좋지 않느냐 저는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위원장 임종응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찬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12월18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8161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의 지급한도를 월55만원에서 월9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신설하여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한편, 국외여비를 상향조정된 법규정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이창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대통령령으로 공포한 날부터 2004년 소급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면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대근위원 타 시·군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시·군이 어디어디 있어요?

○이대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조례로 올려서 하는 것이지 의원발의로 해야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대근위원 원칙은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창수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핵심은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특히 의정활동비하고 보조활동비를 인상하는 부분은 원래 우리 지방의원들이 유급화를 요구했고 그래서 작년에 법률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이 그 문구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령이 실지 이런 식으로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은 이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두 가지의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동두천처럼 시세가 적은데 최고한도를 의정활동비의 경우는 35만원을 인상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세가 적은데 왜 그걸 최대한으로 올렸느냐 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구요, 그렇지만 안산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가는 큰 대도시이고 예산규모나 모든 걸로 봤을 때 그건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더 많은 활동비, 생계비라고 봐야 되겠죠. 활동비라기 보다는 생계비인데 생계비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입장인데,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문제는 그러면 소급 적용하는 게 맞느냐, 시행령에는 1월1일부터 했더라도 지금이 2월달인데 지나간 것까지 소급해서 받아 가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것을 많은 고민 끝에 제안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계비의 성격에 속했다는 거죠. 속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이 삭제가 되었는데, 작년에 법에서.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어렵게 실지 다른 수입원이 없는 경우에는 어렵게 매일 일을 하는데 명목상으로는 의정활동비이지만 의정활동비이자 생계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이런 경우는 수당이나 임금 같은 경우는 소급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사무국장님, 그렇죠?

○이창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을 함께 포함시켜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여기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의회 최초 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어떠한 해당이 됩니까?

○김교환위원 부칙에 회기수당에 대한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1월달에는 우리가 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김위원님, 그것은 이전 조례 부칙입니다. 과거에 개정되었던 조례 부칙이라 지금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의미가 없다고요?

○전준호위원 네. 그 부칙은요.

○이대근위원 지금 수당 7만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까? 종전 그대로.

주민자치위원들도 7만원씩 주는데 의회 의원 일당하고 주민자치위원 일당하고 비슷한데 형평성이 안 맞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김교환위원 그래도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돈이 아니면서 소급을, 글쎄 우리 공무원들의 소급을 적용하는 거하고 의회 의원들의 소급 적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급료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괜히 아무 것도 아닌 데도 우리가 굳혀져 버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습기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괜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자기들은 조례 통과도 안 시켜 놓고 소급 적용한다고 공무원의 월급처럼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이 의원들한테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된다면 괜히, 그게 맞다 하더라도 시민들은 이미 마찬가지로 신문에 한번 나가버리면 시민들이 볼 때는 "웃기는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이대근위원 지금 타 시에도 적용을 해서 집행을 한 데도 있고 이 달에도 그렇게 집행을 한 걸로 되겠네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연초에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다루지 못했던 것이지 연초에 열렸더라면 다루는 문제인데 이것은 별 문제는 없다 이거죠?

○이창수의원 이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의정활동비 90만원에 보조활동비 20만원 주는 게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전제는 의회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전제겠습니다만 지금 안산시 예산 규모가 7천억이고 위원님들 다 활동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대로 활동하려고 그러면 24시간 활동을 해도 자료도 다 검토 못하고 현실적으로 현장방문이나 하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초에 작년에 지방분권화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한 내용 중에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화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전담해서 의원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시의원의 경쟁력을 얘기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국회에서는 무보수 명예직을 삭제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우리는 봐지거든요.

그렇지만 또 행자부가 그것을 시행령에서 본 취지를 반영하기보다는 절충안을 택해 놨단 말이죠.

지금 일부 수당을 올리는 거 정도로 해 놨는데 올해에도 우리가 오히려 당당하게 유급화를 요구하는 것이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또 지방분권 확대에 또 의회의 어떤 질의 향상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다루고, 당연히 시행령에서 1월1일로 했기 때문에 활동비가 단순히 자료수집비가 아니고 생계비라는 그런 개념에서 소급해서 받자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아까 제가 두 달 11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 뭘 받느냐, 받지 말자."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선례로 보면 인건비나 생계비에 관련해서는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했고 그건 어디에다 얘기해도 떳떳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내면적인 얘기에서의 생계비라고 하는 것은 일리는 있는데 과연 그걸 우리가 생계비라고 적용을 하는 것은 저는 모순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당신들 생계비 때문에 의회에 들어갔어"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계비라고 하는 말은 쉽게 적용을 할 필요는 없고, 당연히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명예직이라는 것도 삭제가 되었고 당연히 무보수 명예직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와 당연직으로서 갈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의정활동비라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의정활동비나 사실은 의정활동비가 많으면 생계비도 될 수 있겠지만 의정활동비의 개념을 벗어난 생계유지비라고 한다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최저생계비가 얼마입니까?

○이창수의원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죠, 이거 다 줘도.

○위원장 임종응 그것은 우리끼리 얘기하고 여기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창수의원 속기에 기록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원장 임종응 위원님들 조율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도 되니까 조율할 때....

○김교환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21일날 통과시킬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증축은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다시 짓는 겁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면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이 현재 그런 모든 교육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김교환위원 그것보다도 지금 2001년에 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3년밖에 안 지났지 않습니까?

○김교환위원 3년이면 굉장히 새건물이고 프로그램의 가짓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일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는 숫자 인원수,

○김교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예상을 했으면 이거 3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구상할 때는 갑자기 인구 증가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교환위원 이런 복지관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필요한 사업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좋은 건가, 아니면 한쪽을 집단적으로 크게 하는 것보다는 작은 규모라 할지라도 다른 지역에 사람들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규모가 오히려 더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오사회복지관이다 그러면 인근에 복지관이 없다 그러면 인근으로 해서 그쪽으로 밀집해서 인원이 많아 가지고 다시 지어야 될 만큼 거기가 하나밖에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다른 규모로 이런 예산을 들여서 다른 데 증축을 하는 것이 낫지, 왜 그러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실지로 현장을 나가보고 어떤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향후 몇 년 내에 복지관의 형태도 바뀔 수가 있고 또 이 복지관이 청소년, 애들부터 청·장년 노인까지 프로그램이 다 포함되죠?

○김교환위원 그러다 보면 향후 예를 들어서 정말 10년 정도만 지난다 하더라도 어떤 청소년들보다는 이제는 노인층이 상당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김교환위원 이런 면에서 볼 때 과연 여기를 증축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아니면 그 주변 인근에 하나 꼭 필요한 시설이 오히려 여기보다 이쪽에 있으면 좋겠다 하면 여기는 여기대로 유지를 하고 다른 쪽에 하나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복지관을 만드는데 도저히 이것보다는 이런 게 낫겠다 해서 이거 취득승인을 부결했을 때 의회에서 이런 시설까지 자꾸 부결한다고만 그 내막은 모르고 그런 쪽으로만 나오는 경우 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이렇게만 봐 가지고 이런 구상만 가지고는 그 문제를 다시 검토 해 봐야 되겠지만 프로그램 내용 그 다음에 프로그램별 참가인원 그 다음에 일일 들어오는 인원 이런 것을 자료를 주셔 가지고....

○김교환위원 1년 전부터 했다 라면 예를 들어서 이 복지관이 2001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1년 전이면 2년 정도 사용을 하고 증축을 한다 라면 애당초 계획이 잘못되었죠,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한 7, 8년 10년 되었다고 하면 좁고 여러 가지 시설이 낙후되었으니까 다시 증축을 하자 넓히자 할 수는 있겠지만 1년 전부터 계획을 잡았다고 한다면 2년 사용하고 계획을 잡아요. 말이 안 되죠.

○김교환위원 지금 본오사회복지관하고 부곡사회복지관하고 상록구에는 또 어디에 있죠?

○김교환위원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필요한 건 사실인데, 규모만 너무 커 가지고, 규모만 너무 크게 한다 라면 거기에 대한 인력 그 다음에 모든 운영비 이런 것들이 10억 정도 예산을 좀더 들여서 하는 것도 그 자리에다 10억을, 증축할 때 얼마 들여서 합니까?

○김교환위원 현재 지을 때의 비용.

○김교환위원 네.

○김교환위원 2001년도에 지을 때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한 건 사실인데 인구가 30만이 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지역별로 3개를 더 할 수도 있는 것인데, 150평하면서 10억 이상씩을 투여한다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김교환위원 그리고 여기 일일 평균 이용이 한 8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프로그램이 다 동시에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800명은 처음에 등록된 가용수이지만 월·수·금 하는 데도 있고 일주일에 한번 하는 데도 있고 그런 상태라면 실질적으로 인원 평균을 내면, 인원은 많고 굉장히 복잡하고 증축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결론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하루에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 오는 월요일날 기준 화요일날 기준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이거보다는 줄 거 아니에요. 1/3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김교환위원 증축의 필요성에 보면 어린이도서관이 강당을 제외한 3층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 아동 가족지원센터 해 가지고 70% 차지하고, 만약에 어린이도서관이 또 증축이 되고, 왜 그러냐하면 어린이도서관이 필요에 의해서 축소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안산시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몇 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겁니까, 대부분?

○정권섭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에서 5년차를 기준으로 반영을 하고 있죠?

○정권섭위원 그래서 이게 본오사회복지관을 건축한지 3년 만에 다시 증축을 한다는 부분은 그렇게 계획성이 없이 일을 추진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만한 사전 준비가 있었고 어떤 계획이 필요해서 그걸 지었으면 3년만에 증축하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 최병덕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그 건물의 증축 분이 몇 층에서 몇 층을 증축하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그럼 기존 건물에다가....

○정권섭위원 그러면 용도가 다른 용도가 아니고 사무실 용도로만 쓸 거죠?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형물을 많이 설치하고 그럴 건물은 아니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그 155평 증축하는 것도 평당 625만원의 건축비가 들어간다고 보면 안산시는 건물 하나 지으면 600만원, 650만원, 600몇 만원이 특허 낸 기준단가 같아요. 일반 건축물일 텐데 그렇게 625만원의 건축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정권섭위원 기준을 잡더라도 어느 정도 근거 있고 타당성 있게 기준을 잡아야지 세상에 건물 155평 증축하면서 평당 625만원을 산정한다는 것은 이거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도 이만저만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본오사회복지관을 건립했을 때도 그쪽에 산을 녹지를 훼손해서 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했을 경우 그만한 계획이 있어야죠.

○정권섭위원 그러면 605평 기준 했으면 기준 한 것을 5년이 가든가 10년이 가든가 한번 가봐야죠. 그래야 계획이 잘못 되더라도 그 계획에 대해서 국비의 지원 받는 금액을 잘 준수해서 한다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5년도 못 돼서 3년만에 다시 그걸 증축하겠다고,

○정권섭위원 그런데 중앙부서에서 지침이라는 것은 어느 규모에 맞게끔 지어라 했을 때도 우리가 더 필요한 건축면적이 있으면 더 늘려서 짓는 것을 중앙부처에서도 우리 돈을 더 많이 투자해서 짓는데 그게 중앙부서에서 위배사항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권섭위원 3년 전에 건축단가는 얼마였습니까? 그때 아마 450만원이었을 걸요.

○정권섭위원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아니라고 너무나들 과대포장을 해요.

○정권섭위원 시설비라 하더라도 155평 건물 짓는데 평당 585만원 들어가는 건축물이 호텔을 지어도 그렇게 안 나와요.

○이대근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625만원 이렇게 하고 최병덕 과장은 580만원 얘기를 했는데 입찰했을 때는 몇% 낙찰가로 보는 것입니까?

○이대근위원 그럼 580만원에 87.745% 하면 실 입찰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예산 낭비가 이만저만만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대근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거든요. 기초를 다져서 증축하는 설계비하고 또 본 건물을 짓는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틀리는데, 증축 건축 단가를 이렇게 무작위로 해 놓으면 예산은 많이 낭비가 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실시설계니 기본설계가 다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증축을 한다고 봤을 때는 그러면 기본이나 실시설계가 필요 없어요. 단순 설계만 가지고도 증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증축을 할 수 없는 정도의 기초라면 이건 증축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높은 건축단가가 책정이 되고 하는데 아무리 입찰에서 87%에서 다운이 된다 하더라도 너무 과도한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각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이런 데서도 아파트 분양가를 공개하고 있어요. 입찰을 받을 때나 우리가 예산을 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는 그 예상액을 공개하는 이런 것도 도입을 해서 우리가 이해가 가게끔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평당가 625만원 이렇게 해 버리면 이해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대충 단가에 대한 공개개념은 도입을 해 가지고 의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들한테 공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면 좀더 이해도 빠르고 이런 문제도 이렇게 집행부하고 부딪힐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공유재산취득이라든가 이런 건축을 하고 증축을 할 때는 그런 공개된 것을 업자들한테 받아 가지고 하면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상록수역 미관광장 우리 이강석 과장님 소관입니까?

○이대근위원 건설과장님, 상록수 미관광장 여기에 대해서 요즘 말이 많죠?

○이대근위원 청원도 올라오는 게 있대요, 그 주민들한테?

○이대근위원 이게 지금 벤치마킹도 다 되고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죠?

○이대근위원 앞으로 이대로 계속 진행하는 거죠?

○이대근위원 이게 지난번 계획을 보니까 앞에 있는 주차장은 공원시설이 되고, 휴식공간이 되고 제2주차장에는 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만 남기고 공원화 한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도 그대로 추진하죠?

○이대근위원 그러면 지하에는 상가가 들어가지 않고 주민이 지하공간을 이용해서 휴식시설로 이용할 수도 있고 쉬어갈 수 있는 쉼터공간 이런 지하도로 지금 구상하고 있죠?

○이대근위원 10개 상점은 무슨 상점입니까?

○이대근위원 10개 이상은 거기가 들어가지가 않죠?

○이대근위원 주차장이 10개소에 대한 필요한 주차장 20대를 얘기하는 거죠?

○이대근위원 왜냐하면 일부 보도에 있는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청원을 하고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대근위원 그때는 민자유치를 했을 때 300개를 얘기하는 거고,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님이 지금 그런 말을 하면 상인들한테 약점만 잡혀요. 상인들하고 복합되지 않는 점포를 10개 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리한 점포를 10개를 넣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마찰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거기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 걸로 확인했나요?

○이대근위원 1일?

○이대근위원 횡단보도 4개를 거쳐 다니면서 얼마나 불편함을 알고 있죠?

○이대근위원 그런 걸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고지를 하고 옆에 상인들한테도 고지를 해야지 그런 마찰이 없죠.

○이대근위원 파악된 부분이죠?

○이대근위원 얘기를 하다보면 사사로운 마찰도 있기 마련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하도를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거기는 지하도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그 지하도를 32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안산시에 돈이 많아서 그런 걸 공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20만 주민이 가까이 살고 그 주택가에는 거의 영세민들이 살고 있어요, 아파트를 제외한. 이런 분들이 전철을 이용하려고 보면 굉장히 겨울철에는 춥고, 거리가 상당히 되죠?

○이대근위원 한 4, 5백m 가까운 거리를 걸어서 다닌단 말입니다.

이대로 잘 추진되는 걸로 알면 되겠네요?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다른 각도에서 제가 본오3동 시의원이니까 우리 동네 위치예요.

그래서 그 동안에 많은 관심을 갖고 봐왔는데 과장님이 2002년도에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동네에 산 지가 10년이 넘는데 주민자치위원이었고 시의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 중에 다 관심 있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용역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뭐냐하면 그 당시에도 한 500명씩 집단민원식으로, 그때 육교 얘기였어요. 지하보도도 아니고 육교를 가지고 수 백명씩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있었어요. 그랬다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걸 가지고 토론회를 하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그걸 받았고, 3일간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이 용역보고서 안에 들어있어요.

그 당시에는 육교를 더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나와 있었어요. 그러다가 송시장님이 취임을 하면서 지하보도로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게 진행 과정이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하보도를 만들게 되면 좋은 점이 뭐예요? 시민이 편리한 점이 무엇이 있어요?

○이창수위원 네. 322억이라는 세금을 들여서 지하보도를 공사하게 되면 시민이 편리하다 하는 걸 좀 장·단점을 비교해 봐야 되니까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창수위원 그것은 다른 역도 겨울에는 안 추워요, 다른 동네 사는 분들은?

그래서 춥기 때문에 지하보도를 해 준다거나,

○이창수위원 제가 거기서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이창수위원 제 얘기를 들으시라는데 과장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는데 들으라는데 무얼 다른 얘기를 하세요. 들어보시고서 나중에 반박을 하시든지 해야지.

지금 거기가 춥고 비가 오기 때문에 지하보도를 한다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마땅치 않고 시민들이 신호를 도로 3개를 횡단보도를 건너기 때문에 혹시 신호 대기시간을 줄여주기 위한다면 그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육교든 지하도든.

그런데 그 효용성은 따져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거기가 지금 신호연동제를 쓰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걷게 되면 신호를 그대로 받고 갑니다. 상록수 역에서 나와서 첫 번째 신호 대기하다가 파란불이 걸려서 거기를 걸어서 가면 다음 단계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발이 느린 사람은 중간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도로 지나가는데 인도가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어서 또 좁아서 이게 한번에 쭉 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줄 서서 늘어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한 다는 통과를 못하고 앞에 간 분들은 통과해서 간다구요.

그러면 신호주기를 조정만 해 줘도 또 도로를 넓혀주기만 해도 또 보완책 자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돈을 많이 들여서 하다 못해 걷지 않고 공원처럼 쭉 해 줘도 될 수 있는 건 있겠지만 그런 측면이 아니니까 일단 그게 있고, 여기 용역보고서에 보면 교통의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횡단보도가 없어지게 되긴 하는데.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 보셨어요?

○이창수위원 용역보고서 64쪽에, 갖고 계세요?

○이창수위원 이걸 갖고 오셔야죠, 설명을 하시려면.

여기 보시면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교통흐름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전혀 영향을 안 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육교나 지하도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을 없앰으로 해서 흐름이 좋아지는 수가 있지만 여기는 사거리이기 때문에 어차피 좌회전, 우회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신호를 없애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여기 용역보고서에도 F등급으로 해 놨고 '변동 없음' 이렇게 다 결론이 나와 있어요. 첫 째는 교통흐름에는 영향이 없고, 두 번째는 사람이 지하로 들어가면 편리하다고 하셨는데 지하로 계단을 내려갔다가 아까 여기 삼성역 같은 경우나 강남역 같은 데는 지하철에서 나와서 지하를 거쳐서 대형백화점이라든가 무역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이게 통행이 되는 겁니다. 종각역 같은 데도 그런 형태가 되겠죠, 대형 쇼핑몰이라든가 대형건물.

그래서 그 개념이 다른 것이고, 제가 헝가리나 이런 데도 가서 그런 거 보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월드프라자에서 지하로 내려가면 그것을 쭉 타고 온다 하더라도 결국 헌혈의 집이 있던 곳에서 다시 올라와서 그 다음에 좁은 출입구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난 출입구. 거길 들어가서 다시 표 사서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계단만 오르내리락 하는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하면 유지관리비나 이런 게 많이 들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하공간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뭐냐하면 대기오염에 대한 쾌적성 이런 것은 단점으로 남게 됩니다. 사람은 지상을 걷는 것이 맞죠, 대개는. 이런 부분들은 불편함으로 남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나 이런 부분은 새롭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하면서 돈을 많이 썼지 않아요, 그 동안에. 그런 부분들도 전혀 지금 안 돼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라고 하는 것은 신호를 안 받고 지나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반대로 역으로 얘기해서 거기가 미관광장이잖아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미관광장으로 도시계획상 되어 있어요. 그럼 미관광장을 하고 완만한 아치로 돈을 적게 들여서 완만한 아치로 해 가지고 휠체어나 이런 것도 지나갈 수 있도록 만약에 한다면 제가 용역 중간에 그런 걸 주문했었어요. 중간 보고회 때 가서 그 동의 시의원으로서 그런 것도 같이 용역을 해 주십시오. 또 헌혈의 집 앞에 도로를 막았을 때 거기가 삼거리이기 때문에 교통이 복잡해요. 막았을 때 교통영향에 어떻게 미칠지, 막아도 될지 안 될지도 한번 기왕 용역하는 거 검토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하나 하면 신호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걸 만약에 도로를 없애게 되고 광장으로, 여기 용역 목적에 안산을 대표하는 입구라고 되어 있어요. 안산에서 제일 많이 사람이 유동하는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이고 쭉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그런 걸로 따진다면 광장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봐 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평지로 가면서도 신호 별로 기다리지 않고도 어느 도시건 신호 한두 번 안 거치는 데가 있어요? 없잖아요, 어디를 가든 간에. 시청앞에도 몇 번 신호 거쳐서 걸어가야 되는 거고 어디나 도시는 어쩔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차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니려다 보니까.

신호 세 군데를 없앤다는 측면만 가지고 322억을 투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어디 상인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걸 쭉 봤을 때 정말 그 동네를 보탬이 되는 거라고 하면 당연히 내가 해당 의원으로서 찬성을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결국 이거 공사하면서 2, 3년간 거기 교통지옥 비슷하게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공사하다 보면 아무래도 어려워요, 상당히. 장기적으로 좋은 거라면 불편하더라도 공사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도 유지관리비만 많이 들고 오히려 예산만 투여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창수위원 무슨 원점, '96년도 그게 제가 언제 그 얘기했어요?

○이창수위원 이 용역이 마무리된 데가 언제인데요?

○이창수위원 작년에 마무리되었죠?

○이창수위원 작년에 마무리되기 전에 중간보고회 때,

○이창수위원 들어보세요.

지금 세 가지 안을 갖고 용역에서는 검토를 했어요. 1안, 2안, 3안을 검토했거든요.

○이창수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회를 잘 안 와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의회가 지금 할건지 말 건지 정하는 거예요, 지금. 정하는 그 심의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지금 와서 할건지 말 건지를 논의하는 게 말이 된다는 식의 답변을 하면 맞습니까, 그게.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는 이것을 할건가 말 건가까지 포함해서 결정하는, 취득 승인을 할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그 절차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와서 할건지 말 건지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건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아주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하면 어떻게 어떻게 좋습니다." 할 수 있게 이렇게 설득을 하셔야지 지금 답변하시는 게 "이게 지금 와서 할건지 말 건지 논하는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말이 돼요.

지금 과장님은 제가 그래서 아까 우려가 되었어요. 이거 질문을 과장님한테 해야 옳은지 진짜 이게 원래 원칙으로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죠, 원래는 법상으로는 ?

○이창수위원 제가 조문을 하나 또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례예요. 질의응답이 되어야지 질의를 하죠.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은 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재산관리 담당부서가 우리 어디예요? 회계과죠?

○이창수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과장님이 공사담당자신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최소한 용역보고서는 읽어보시고 공유재산취득을 와서 설명도 하시고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회계과장님이 대신 파악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심의가 되죠.

○이창수위원 이게 용역은 도시과에서 하고 공사는 건설과로 가서 이런 문제가 그런 거예요. 말이 되어야지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용역보고서를 보면 여기 64쪽에 보면 결론 낼 때도 그래요. 결론도 애매모호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곳은 솔직히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이거 혹시 과장님 투융자심사 받으셨어요?

○이창수위원 받을 거예요?

○이창수위원 투융자심사를 먼저 받아야 됩니까, 공유재산취득을 먼저 해야 됩니까?

○이창수위원 한 가지 그럼 여쭤보죠.

이 사업비 322억3200만원 중에서 128억9100만원은 도비라고 그랬는데 이거 확정되었습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걸 확정되었다고 보고 승인을 해야 됩니까, 안 됐다고 보고 승인을 해야 합니까?

○이창수위원 아니, 일단 우리가 지금 승인을 하는 것은 그 구조물에 대해서 재산취득의 부분에, 그래서 면적과 금액에 대해서 지번과 장소 이런 걸로 해서 승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창수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금 그래서 투융자심사가 먼저인가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먼저인가를, 이것은 지금 액수가 322억이기 때문에, 이거 어느 분이 잘 아십니까? 이게 어디 투융자심사 도 해당입니까, 아니면 중앙입니까? 보통 200억 이상은 중앙인데.

○이창수위원 그거 받으면 됩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면 도에 승인을 먼저 받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혹시?

○이창수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 사업을 심의를 하려면 도비가 얼마 시비야 우리 의지적으로 하는 거지만 도비는 우리 맘대로 달란다고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여기서 적정하다고 답이 나오고 적정하더라도 조건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금액도 전액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전액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심사 아닙니까. 그게 먼저 거쳐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창수위원 이게 지금 322억 정도 드는 사업이면,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사안이면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 보고, 그러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것이 하는 게 좋겠다고 했을 때 투융자심사를 요청해야 되고 투융자심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의회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질의 더 하셔야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정회했다가 하시죠,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니까.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상록수가 보면 이것을 계획하고 그랬을 때는 전철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 없었죠?

○심정구위원 네.

○심정구위원 아니요. 광명에서 나오는 것도 수인선 가는 연계되고 그러는 거,

○심정구위원 검토를 안 하신 거죠?

○심정구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영향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다시 재검토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계획이 서 있으니까.

왜 그러냐하면 지금 상록수역이 그쪽 지역에서는 굉장히 환승주차장으로서의 가치가 정말 최고점에 달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심정구위원 환승역이 아니라 광명에서 넘어오는 것은 이 전철을 타고 거기로 가지 않고 이걸 타고 바로 이리로 넘어가잖아요.

○심정구위원 아, 이렇게 가면서 내려오는 게 크로스 되는 지점은 분명히 역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쪽 상록수하고 해서 연계되어서,

○심정구위원 상록수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 본오동 저쪽 지역에 있는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한 곳에서 지금 다 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새로 앞으로 전철이 하게 되면 상록수는 지나가는 간이역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심정구위원 여기에 보면 내려오는 부분에 지금 상록수 역이 여긴데 내려오는 게 광명에서 내려올 거 아닙니까?

○심정구위원 여기서는 만나겠죠.

○심정구위원 그리고 또 요진아파트인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도 또 역사가 생기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상록수까지 가서 환승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의 이 유동인구하고 다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까 이창수위원이 초입에 영향평가에 F등급을 맞았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아닐 거예요, 다시 하게 되면. 다시 생각도 한번 해 보실 수도 있다고 봐요, 제 나름의 생각이면.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주변여건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앞으로는 다 틀려질 거거든요.

아까 최병덕 과장님은 본오사회복지회관이 돈이 얼마가 안 되느니 회계과장님하고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걸 해 드리면 나중에 지금 서울 도시건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원가 계산해서 내보내듯이 한번 해 주실 용의 있어요?

○심정구위원 마무리되어서 준공까지 났었을 때 사업 시행하는 부분에서 원가 개념을 우리한테 해 줄 수 있느냐구요.

○심정구위원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 따로 여기서 질문 받는 분 따로라 얘기가 좀 덜 되는 거 같아요.

○심정구위원 설계내역은 소용없는 거예요. 만들기에 달린 거고 꾸미기에 달린 건데 다 터 놓고 얘기하시지 뭘, 그랬다고 해서 10원짜리 하나를 쓰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이에요. 병폐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 관 공사에.

○심정구위원 네.

○심정구위원 그런데 본오복지회관이 뭐냐하면 평생학습실 같은 집단활용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테리어 부분이라든가 통신장비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계속 그거 갖고 떠들어봐야....

○전준호위원 사회여성과장님, 당초에 '97년도에 1400평 예정 해 가지고 한번 계획이 최초에 섰었죠?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위원 결국은 그 지침이라는 것이 돈 문제였잖아요?

○전준호위원 돈 4억도 안 되는 걸 보조 해 주고 1400평을 안산시 돈으로 다 지어라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자부담으로서 자부담 능력이 안산시가 없어서 안 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준호위원 조금이라도 더 국비를 타 오려는 수단을 강구하다 보니까 거꾸로 이게 뒤집어진 거잖아요. 필요한 시설을 하고자 했던 거보다 돈에 맞추다 보니까 시설이 줄어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취득을 다시 한 거 아닙니까? 605평으로 규모도 줄여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돈을 그만큼 대응 투자를 해준다 보조금을 주겠다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식이 일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 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까 우리 김교환위원님 말씀대로 불과 3년을 못내다 본 시설인데 그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에도 지을 거면 제대로 지어서 정말 복지타운다운 복지시설을 하자고 하면서 우리시에 돈이 그렇게 없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늘 근래에 와서도 노인관련 의료시설 갖고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돈 문제 가지고. 그 돈이 없어서 우리가 짓지를 못한 게 아니거든요. 늘 그런 명분과 구실로 일을 이렇게 엉키게 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지역 거주지를 한번 분석해 본 게 있어요?

○전준호위원 지금 짓는 것을 저는 그런 의문이 있는 겁니다. 본오동과 사동, 부곡동, 일동까지를 이용 가능한 주민으로 잡아 놓고 수요가 많아서 공급이 달리니까 늘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증축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본오동과 사동을 분리하고 부곡동은 이미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수용될 거니까 해소되는 거고 일동만 남은 거고요. 그랬을 때 꼭 이런 시설들을 다른 지역에 지을 계획들과 같이 가는 것인가?

○전준호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는 그것은 어찌됐든 간에 수탁기관이 계약기간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나름이고 수요의 많고 적음에 나름인데 지금 제가 문제제기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근자에 와서 상록문화회관 복지시설입니다, 당초에 추진하고자 했던 상록문화회관 어린이 복지시설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들쑥날쑥하다가 아예 지금 우리 중기재정계획에도 삭제되어 버렸잖아요. 죽이려 했다가 살렸고 다시 삭제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오복지관의 그런 수요들이 예측되고 또 그런 이용률이 높아진다고 추정하고 또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야 된다고 봤을 때 말하자면 일동과 본오동에 넘치는 것을 한 건물에다가 밀집해서 그렇게 썩 좋은 입지조건도 아닌데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추진했던 문화회관이나 복지시설하고 일동과 근접한 지역이니까, 전철역 주변이고.

이런 것을 재고했느냐는 말입니다. 그랬으면 그렇게 쉽게 그게 안 없어졌을 거예요.

두 번째, 본오동, 사동이 중심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동에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또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는 어떻게 연관시킬 거냐, 그런 것을 계획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동 주민을 다 뺀다고 해도 본오동 주민만 갖고 운영을 해도 여기가 넘쳐날 거냐,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시면 지금이 아니라 미리 감안했으면 불과 3년, 실질적으로 짓고 나서 2년 썼는데 2년만에 이렇게 155평, 많이 증축도 아니거든요. 지금 입지조건이 공원이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 따져가면서 궁색하게 늘리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오픈되고 제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의회가 나름대로의 안목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 말로 저희 관내에 있는 "사동 사회복지시설에 뭐 할 겁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안 내놓잖아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있는 공간에는 사람이 미어터지니까 "증축해야 됩니다." 이것이 설득력이 있겠냐 말이에요.

상록수에 추진하려고 했던 그 시설들을 없애면서 어린이 복지회관은 어디다 할 건지에 대한 윤곽이 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결정을 하면서도 반대를 하면 그런 것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아마 이렇게 여기서 논란이 벌어지면 그 복지회관의 수녀 관장님은 의회가 또 복지관 하나 하려는데 반대했다고 이렇게 될 거예요, 속도 모르고. 자기들은 열심히 해서 잘 해 가지고 사람 많아져 가지고 죽겠는데. 그런 것을 좀 깊이 고민해서 해결해 가자는 거예요.

그 608평 맞추느라고 그런 건데 그런 수요 추정을 잘 했으면 그 608평만 짓고 말았겠습니까, 거기다가?

○전준호위원 앞으로는 앞으로는 하고 계속 뒤 것은 그렇게 해 왔단 말이에요. 제가 경험한 5년 반 동안 그렇게 해 왔어요. 이 미관광장도 그런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것을 고치려면....

그런데 그러면 시민들이 힘들어하거든요, 손해보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의회가 정책결정을 해요, 지금.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집행부가 고쳐주면 좋겠는데 계속 의회는 그렇게 사기 당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이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안 가고 이 분야가 전문가가 됐으니까 여기서 일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해야죠.

○전준호위원 미관광장에 공유재산취득은 왜 같이 한꺼번에 하죠, 미리 못했습니까? 상가가 들어가 있는 것은 용역에서도 나와 있고 이미 설계에 반영되는 건데요.

○전준호위원 이번에는 그러니까 전체 지하차도 취득승인이 아니고 점포 10개만 취득승인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당초에 그런 걸 반영 안 했다가 상가를 반영 한 이유는 뭡니까?

○전준호위원 대상인데 상가가 들어가게 된 것에 대한 결정들을 아까 말씀하실 때 상가가 이미 계획되어 있었는데 안 받아도 되는 것인데 받아야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아니면 상가가 계획에 없었는데 나중에 들어간 겁니까?

○전준호위원 당초부터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당연히 상가에 대해서 취득승인 받는 건 당연한 거죠, 하나의 자산인데. 그걸 갖고 임대해 주거나 분양할 거니까.

○전준호위원 그렇게 계획을 미리미리 안 하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이견이 있는 것을 다 정리하거나 수용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불쑥 또 그게 들어오니까 발목 잡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일을 잘 추진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상가를 거기다 반영함에 있어서 인근 지금 현재 기존 상권에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수렴해 봤습니까?

○전준호위원 그 상인들이 거주하는 상가에 가서 의견수렴을 해 보신 적이 있냐구요.

○전준호위원 상가의 입주자들한테 보냈을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견수렴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냐는 거예요. 지역주민은 주민등록 주민일 수 있고 상가 입주자들은 다른 동네에 살다 영업시간만 왔다 갈 수 있는데 정작 이해관계는 건물주나 상가입주자들이 이해관계이잖아요. 그런 것을 다른 부작용이 없을 만큼 수렴해 주셨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특별한 의견이 없었어요?

○전준호위원 제 생각이라면 거기다가 상가에다가 현수막도 걸고 '이런 의견을 주십시오.' 라고 적극적으로 수렴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거기까지는 안 하신 겁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다가 나중에 상가 들어갈 때 민원 제기되면 또 힘들어 할 거 아니에요. 100이면 100을 다 수용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실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용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나서 정책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건설사업소장님, 문예회관 지하주차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이것은 절차상 의회가 꼭 해야만 되는 거죠? 절차적인 문제죠?

○전준호위원 공연동의 공연동 이름이 국립극장 공연동 이름들하고 같거나 비슷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그 이름짓는 것은 주관부서가 아니시죠?

○전준호위원 저는 이것까지도 소송 붙을까봐 그러죠.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건설사업소장님, 이게 원래 문예회관이 650억에 투융자심사를 받으신 거죠?

○이창수위원 최초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은 얼마로 받았습니까?

○이창수위원 잠시만요. 그 자료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걸 그럼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최초에 언제 하셨냐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얼마로요?

○이창수위원 투융자심사는 얼마로 받으셨어요?

○이창수위원 650억 투융자심사를 받으면 재산취득 승인도 650억으로 신청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50%는 아는 내용이니까, 투융자심사를 650억으로 받았으면 최초 공유재산취득 승인도 650억으로 받아야 맞지 않냐고요.

그건 증액이고 공사하다가 설계변경을 한다거나 여타 이랬을 때,

○이창수위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아야 발주를 하고 예산까지 확보해야지 발주를 할 거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투융자심사가 '95년도에 650억을 받았는데 최초 공유재산취득 승인은 좀 시간이 걸려서 '99년도에 974억6천만원으로 하신 거잖아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650억에 투융자심사를 중앙에서 받았으면 의회에도 650억에 취득승인을 받으셔야지 이것이 그렇게 가는 것은 중앙이 그것은 50% 추가되었을 때 다시 받으라는 것은 그것은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이라든가 불가피한 경우 최대 맥시멈으로 50%가 넘어갔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지 공사착공도 들어가지도 않고 더군다나 지방의회에서 최초로 접수할 때 승인요청을 할 때부터 975억이 50% 상한인데 974억6천으로 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창수위원 그 두 가지가 다 문제겠네요. 그러면 그것을 시 집행부가 974억6천만원으로 올린 것도 보면 좀 말이 안 되고 승인된 것도 좀 그렇고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고요, 일단은,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134억이 그때 남기셨다고 반납하시겠다고 한 적이 있긴 있었는데, 그때요. 공사하시다가 나중에는 그걸 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 이 잔여금액을 그렇게 그냥 의회 승인이나 제약 없이 그냥 써도 되나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잔여 미집행 금액이죠. 다 쓰고 기본계획 설계했던 대로 다 했는데, 그 돈이 남았는데 남은 돈을 지금 과장님 답변은 남은 돈을 쓴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지하주차장 면적이 1만2387.19㎡, 화장실이 153.12㎡ 늘어남으로 해서 건축면적이 30%가 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다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공유재산취득 승인이라는 것은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받아야 되는데 이미 제가 사진을 보니까 거의 상당부분 공사를 이미 했어요. 조금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에야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는 것은 법 절차에 어긋나지 않나요?

○이창수위원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이창수위원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투융자심사를 중앙에 다시 받는 걸 피하기 위해서 별도의 공원 예산으로 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래 가지고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그건 그거대로 요청을 하셨던 거고, 60억을.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폭포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은....

○이창수위원 기왕에 그 부분에 주차장을 넣는 부분에 기존의 예산으로 한다는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만 별도의 공원은 아니더라도 공유재산취득 승인은 이건 별도로 받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두고 추가로 받으려고 그랬는데, 60억 내에 주차장 일부가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는?

○이창수위원 그래서 결국 그런 계획을 의회의 승인은 이미 됐다 치고 우선 집행부터 하고 나중에 승인 받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래서 이건 명백히 법 위반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변명은 다 들어서 알아요.

○이창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계장님한테 다 들었어요. 그렇게 변명을 하실 수 있어요.

○이창수위원 그게 그렇게 터파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건 공사가 들어간 거지 뚜껑 안 덮었다고 그게 공사 안 했다고 하는 게 그게 변명이죠.

○이창수위원 다 봤어요, 그거.

이미 그것까지 할 것으로 다 계획을 잡고 공사를 한 거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하려다 보니까 아직 뚜껑을 그 부분은 못 덮고 지하주차장에 안 덮고 있으니까 그 면적 빼면 혹시 그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창수위원 그러면 기왕에 그렇게 된 걸 그 범위 내에서 하시지 왜 그러면 이걸 다시 지금 증가면적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창수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한 가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해서 취득승인을 받을 때는 매입일 때 우리가 취득승인을 받을 때는 시·군·구는 1억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처분할 때는 2억 이상이고, 법이 그걸 정해놓은 것은 1억 이상 되는 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으라는 그런 취지예요.

그러면 1억짜리가 30% 넘어서 3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650억으로 승인을 받았던 것을,

○이창수위원 투융자 얘기입니다.

○이창수위원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했던 것을 그렇게 늘어나고 또 이거 부분도 134억이라는 돈을 분명히 남았던 부분을 주차장 하는데 그 소요 경비가 얼마입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면 100억이 추가 소요되는 것을 30% 규정만 갖고 얘기할 수 있어요? 30% 규정 아니니까 무조건, 왜냐하면 규모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법의 취지는 1억 이상이면 다 받으라는 취지고,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 30% 이상 오버될 때만 또 받으라는 얘기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런 마당에 이걸 분명히 어떻게 변명을 하시든 간에 오버된 건데 그걸 갖고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되죠, 일단은.

우리가 참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