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2월 18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1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안산시누에섬등대전망대운영에관한조례안이 2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시게 되었으며, 부서별 2004년도 업무보고도 받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금일은 상록구·단원구의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과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은 오전에 대부동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오후에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3일차인 모레는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국·소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업무보고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의해 먼저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상록구청장 엄정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시는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록구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인사에 새로 장종훈 사회환경과장이 상록수 보건소장으로 영전하시면서 후임으로 정내관 사회환경과장이 부임을 했습니다.
정내관 사회환경과장입니다.
안병훈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재정현황,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 구정기본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재정현황,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 그리고 구정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8쪽, 작은 사랑 큰 보람 나누기 내실화입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불우한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작년부터 작은사랑 큰 보람 나누기를 보완, 발전시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회 및 시민단체, 기업체 등과 자매결연을 통해서 범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다함께 더불어 잘 사는 복지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저희 구청에서는 Food Bank사업이라든가 적극적인 자원봉사사업, 이웃돕기사업 모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이루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환경오염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보다 나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소음·진동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자동차배출가스 차량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서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부정불량식품 근절로 인한 안전한 식품공급입니다.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와 위생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제조·판매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불량식품 단속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점검을 강화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아무 의심 없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식품 안정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유통질서 확립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LPG판매업, 석유판매업, 직업소개소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의 실질적이고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안정된 경제생활을 도모하고자 LPG 판매업소, 석유 판매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단속과 물가 동향관리 감시체계 구축, 물가인상을 사전에 억제한다든가 가격 표시제 이행, 부정 경쟁방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살기 좋은 안산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 농업 생산기반 시설 정비입니다.
농수로 개·보수 공사, 농업재해 사전예방으로 농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로 재포장 공사와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수로 개·보수공사와 농로 재 포장공사를 조기에 발주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통 시설물을 보수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 환경을 만들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과 공영주차장, 시선유도시설, 버스·택시 승강장 등 교통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과 교통안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불법 주·정차 대책추진입니다.
구민의 생활불편과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강력한 견인단속을 통해 최적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새벽 및 야간 단속을 정례화 하여 주차질서를 유도하고, 캠페인 등을 통한 주차질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교통질서 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상록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보고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건섭 사회환경과장입니다.
김창모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그럼 단원구 2004년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3쪽 일반현황과 5쪽 재정현황, 6쪽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 7쪽 구정기본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7쪽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사랑과 정성이 담긴 복지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최저생활보장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소외계층, 저소득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하여 현재 단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3,646가구 7,423명의 기초 수급권자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비, 자녀학비지원 등 법정 생계비를 지급하고, 경기침체와 혹한기로 인한 일거리 부족으로 발생하는 저소득계층에 대하여도 특별보호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917명의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 및 88개의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지원 등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복지도시 안산을 한 발 앞당길 수 있도록 언제나 그랬듯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32쪽, 『생활환경오염물질 관리 및 단속』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 자동차배출가스, 오수 등 환경오염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한 수시단속과 무료점검 실시, 차령 7년이 경과된 승용차, 차령 5년이 경과한 승합, 화물차 등 2004. 2월부터 시행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차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공사장·사업장에 대한 소음관리, 오수·축산 폐수처리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등 생활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 대책』이 되겠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사치와 향락풍토의 확산으로 인해 불법영업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에 있는 총 8천5백여 위생업소 중, 4천9백여 업소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정하여 퇴폐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으며, 고질적인 불법 영업업소에 대하여는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 일변도가 아닌 민·관 합동 감시망을 통한 관리로 준법정신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관련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인터넷 공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는 한편 건전하고 모범적인 업소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하는 등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 작은사랑 큰 보람 나누기 시책 중점 추진 』이 되겠습니다.
어렵게 생활해 가고 있는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작은사랑 큰 보람 나누기」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좀더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이웃돕기 후원자 등록제의 운영과 더불어 현재 5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자율봉사단을 10개 단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그동안 추진 상황을 분석하여 미흡한 점과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보다 다양한 시민계층이 참여하는 발전방안으로 영구 추진하여 우리 구의 사회 안전망 구축 프로그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지역경제활동 지원 및 LPG 안전공급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생필품과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조사와 석유제품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전검 실시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불법계량기 사용억제와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농지의 효율적 관리 및 축산물 안정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강화 및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축산물 유통질서를 확립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전염병 예방대책의 추진과 아울러 축산물에 대한 소비촉진에도 적극 앞장서 나감으로써 농민들의 아픔을 같이하는 한편,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준법질서 의식의 향상과 교통문화 선진화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교통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기 위해 현재 견인업무 민간대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단속이 없는 곳에는 수시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고 있어, 여성단속원 10명을 충원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버스·택시승강장 등 대중교통관련 시설물을 철저히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흐름이 원활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무단방치 차량 발견 시 선견인 후 행정처리 원칙 하에 적극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고액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대체압류 실시』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체납 가산금이 붙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때까지 연체하는 관행으로 체납액이 누적되면 차량을 고의로 무단 방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할 부동산이 없는 경우엔 직장급여 압류를 실시함으로써 고의적이고 고질적인 악성체납자가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등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2004년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생활환경오염물질 관리 및 단속에 보면, 이건 상록구하고 단원구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요즘 장사하는 사람들이 확성기 가지고 거리 돌아다니면서 막 떠들어 대가지고 시끄러워서 많은 민원이 생기거든요.
지금 이것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입니다.
지금 이동 소음원에 대한 단속을 한 근거라든가 이런 방법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동행상들은 일정 지역에서 행상을 하다가 자리를 옮기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에는 그 현장에 없는 경우가 좀 많고요. 또 확성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일정기간 시간 간격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일정시간 간격을 유지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법으로 따지게 된다고 하면 규제가 가능은 하지만 저희가 현장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이런 행위가 있을 때에는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이런 계도를 하고 난 경우에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주민들이 전화를 해 주시고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동행상, 그러니까 대상 이동행상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도하기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으로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윤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싸우는 걸 제가 봤거든요. 특히 주택가 같은 데는 공단 근로자들이 야근을 하고 와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시끄럽게 해서 잠을 못 자니까 상당히 고충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다투는 걸 제가 봤는데 이건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 가지고 그때 하더라도 그건 단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일정한 장소를 순회하는 방법을 택해서 주민들이 전화를 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지도를 할 수 있으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수시로 단속 좀 해 주시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LPG가스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록구나 단원구나 똑같은 건데요. 지금 LPG가스차가 대중화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충전소는 보면 있어도 저 변두리에 있어 가지고 가스를 한번 넣으려면 일부러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가스충전소를 더 확장해 가지고 골고루 지역적으로 배정할 수는 없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단원구청 산업교통과장 김창모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양 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이 아니라서 여기서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LPG판매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입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LPG나 가솔린 같은 것들 있죠? 승용차에 들어가는 디젤이고. 그게 인근 시·군과 우리 안산시하고 가격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글쎄요, 그것은 가격이 대개는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이 좀 가격이 비싸고 또 농촌지역이 지방이 좀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안산시는 수도권 내에서도 좀 비싼 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가격은 자유경쟁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가격을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을 좀더 인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 매월 주유소 별로 유류 가격표시를 인터넷에 게시해서 시민이 주유소를 찾을 때 가격에 따라서 단골이라고 그럴까요, 가격이 낮은 지역을 찾아가서 기름을 넣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지역이 가격이 비싸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보다 월등히 인구도 많이 살고 있는 수원시 같은 데도 지금 안산시보다 가격이 싸요. 또 안산시 가격표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안산시에 속해있는 주유소는 일괄 똑같습니다. 타 시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볼일도 보러 가겠지만 일부러 타 지역에 가서 기름을 넣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게 일괄 똑같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권고사항이지 단속이나 이런 건 안 된다 그거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저희가 주유소를 분기별로 단속을 하고 또한 수시로 단속을 하는데 가격인하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우리가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도 단속할 아무 제재방법이 없다고 하면 지도할 이유도 없고 그냥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냥 내버려두는 게 낫지 괜히 시간 낭비시키는 거거든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가격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요.
○장동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안산시 주변에 화성시, 수원시, 군포시, 시흥시, 안양시 다 있거든요. 가격표를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가 안산만 일괄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합작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격표시제를 해서 안내문을 돌린다 하더라도 아무 가치가 없는 행정이에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하고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타 시의 사례도 한번 비교를 해서 인하하는 방향으로.....
○장동호위원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벌써부터 굉장히 오래 됐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건 가격경쟁자율화가 돼 가지고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제가 보니까 정재초등학교 가기 전에 우측에 거기가 제일 싸요, 안산시내에서. 그 외에는 다 비싸요.
○장동호위원 한 군데 싼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산업도로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다 똑같아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안산시가 제일 비싸요.
○장동호위원 예. 안산시가 제일 비싸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안산에 가격이 어디나 다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침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살펴보고 나왔습니다.
매월 인터넷을 통해서 각 주유소마다 휘발유 가격이나 경유가격을 공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강제적으로 가격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가격을 주유소별로 공개를 해서 시장논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가격이 내려가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안산시내에서 가장 휘발유 가격이 비싼 데가 대부도의 한 주유소인데 리터 당 1,412원으로 되어 있고요. 싼 데는 도일 주유소인데 1,32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내보니까 가격이 리터 당 1,395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 있는 주유소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 하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잘못 아신 게 아닌가.....
○장동호위원 1300얼마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평균가격은 1,395원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계산해 본 결과.
○장동호위원 제일 비싼 데가 얼마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제일 비싼 데는 1,412원.
○장동호위원 제일 싼 데?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1,32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지금 몇 군데 조사해 보셨어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전체 다입니다.
○장동호위원 산업도로 주변 주유소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렇죠. 매월.....
○장동호위원 공단 내 주유소하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단원구 관내입니다. 단원구 관내에 주유소가 32군데가 있는데 이걸 매월.....
○장동호위원 아니, 됐어요. 그러면 타 시하고도 비교를 해 보셨어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타 시 비교까지는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산업교통과장님, 지금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해 가지고 농민들이 지금 아주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를 보면 거기에 대응해서 앞으로 대처해서 할 수 있는 업무보고가 전혀 나와있는 것도 없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 관내 단원구 특히 대부동 같은 데는 포도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포도도 비준안을 통과하면서 농민들하고 약속하기를 앞으로 포도나무를 뽑아냈을 때 농사 안 지으면 보상문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처를 빨리 지금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지만 농민들은 지금 궁금하고 뭐가 이루어지는 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런 것을 구청이나 시에서 해당기관 농림부나 이런 데하고 빨리 해서 미리 홍보를 농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매우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지금 FTA가 타결됨으로써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 포도농사입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인가 얼핏 말씀을 드렸던 걸로 생각되는데 일단 관계 학자들 얘기 들어오면 국내 포도농가 4농가 중에 1농가는 아마 포도농사를 포기해야 될 거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도에 포도농사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중앙 단위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안산시에서도 거기에 발 맞추어서 대책 세우기가 쉬울 텐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것까지는 나와 있지 않고요.
○노영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오늘도 궁금한 게 있어서 포도나무를 뽑아내는데 안산시청 농어촌진흥과 국장님한테도 내가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잘 모르고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농림부나 어디서 시행해서 우리 시에까지 서류 상으로 시달될 때까지는 이미 늦어지는 이런 게 있어요.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사항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지만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식으로 됐느냐 하면 하우스 재배는 포도 같은 것을 뽑아내면 보상이 지금 당장 따라요, 이 달부터라도 뽑아낸다 그러면. 그런데 노지포도는 지금 용역을 준 상태란 말이에요. 그걸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해서 경기도 농민회 회장한테, 위원장한테 알아보니까 노지포도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관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런 것이 안되고 그래서 내년부터야 얼추 데이터 상으로 맞춰서 나오겠지만 금년에도 미리, 갈팡질팡하고 농민이 어떻게 해야 될지 뽑아야 될지 심어야 될지 이런 쪽에서 앞선 행정으로 그런 걸 미리 공문 떨어지기 전에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농민들이 모르는 것을 공무원들이 미리 알아서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고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자면 지금 대개 농촌동에 보면 타지 외지인들이 농지를 구입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여러 작물이 있지만 포도를 예를 들면 포도밭을 샀는데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마치 이게 산으로 포도나무가 엄청나게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되고 거기에서 병충해가 유발되고 병균이 유발됨으로 해서 인근 포도농가들한테 피해를 주는데 이걸 행정적으로 조치를 내려서 이것이 자꾸 그냥 놔두면 병이 나니까, 거긴 약도 안 치고 아무 것도 방제를 안 하니까 그런 병균이 자꾸 인근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지금 있어요.
이런 것도 대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속을 마련하든지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강구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봐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할 일이에요? 시청에서 할 일이에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시청이 더 적합합니다.
○노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상록구에 물어볼게요. 단원구를 보면 사랑과 정성이 담긴 복지시책 추진해 가지고 나왔는데 상록구에는 이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해 가지고 그런 예산들이 서 있는데 상록구 쪽에는 그런 사업 계획이 없네요? 상록구 쪽에는 기초생활보장자들이 없는 건지 다 부자만 사는 건지?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상록구도 대동소이한 부분도 있고 일종의 특수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 우리가 복지분야, 그러니까 크게 보면 보육시설이라든가 결식아동 또는 장애인, 기초보장 수급자 급여 이렇게 해서 저희 구에 편성된 예산이 약 210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도·시비 합쳐서 그런데요.
○장동호위원 그것은 단원구에도 작은 사랑 큰 보람 나누기 명칭이 똑같은 게 여기 상록구에도 있어요.
그런데 단지 제가 묻는 것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이 상록구에는 안되어 있다는 얘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97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 안 들어있어요, 여기처럼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여기 업무보고에 포함된 사항은 작은 사랑 큰 보람 나누기를 일종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사랑 큰 보람 나누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기완위원 우리 장동호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 게 여기 보더라도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구청별로 나름대로 중점을 둬서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단원구청의 고액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 대체 압류 실시 이 문제는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단원구청이 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좀 차이가 있는 것들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상당히 앞서 나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됐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경제의 현실이 상당히 참 엄혹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도 드렸지만 시민시장 5일장 과정 속에서 보면 주·정차단속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지역 여건도 어렵지만 실제로 5일장 속에서 일단 보행권이 확보가 안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1차로를 완전히 점령하는 문제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하면 그쪽에 아이들이 학교 통학을 해야 되는데 통학권 자체가 보장이 안 돼요.
이런 측면에서 적절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된다. 물론 상인들이 내부적으로 장사를 활성화하고 이런 측면들도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서 상행위를 할 수 있게끔 철저히 단속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현안들이 다 그런 사안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시민시장에 대해서 오는 교통 흐름이라든지 대중 버스의 노선 이런 부분들 잘 홍보해서 가급적이면 대중 버스를 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이러한 문제도 극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해서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위원님 말씀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담당과장으로서 시민시장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느끼는 애로사항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날이면 저희 사무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거기를 단속을 하게 되면 그래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단속을 덜 해야 시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은데 이렇게 단속을 하면 장사에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요. 또 반면에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장날이면 거기 온통 혼잡스러우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시장 관계자 분들하고 간담회도 가졌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역점을 두고 하는 것은 시민시장 내부에 주차장이 상당부분 확보되어 있는데 그 주차장의 일부는 노점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일단 주차장으로 기능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시민시장 관계자들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완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은 실제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 노력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런 부분과 아까 교통의 흐름과의 문제는 다른 문제이다. 그건 상인들의 얘기인 거죠. 실제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들은 재래시장 나름대로의 콘텐츠를 가지고 해 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중교통노선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어디든지 연계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홍보가 잘 안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야되겠지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1차선 다 점용해 가지고 거기 아이들 사고 나가지고 죽었을 경우는 어떤 문제들, 더 큰 문제가 유발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더 강하게 단속을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는 담당 부서가 아니시니까 또 그 분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측면의 접근이 또 필요한 거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유의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상록구 산업교통과장님, 상록구 장하동에서 얼마 전에 육우 한 20마리 정도 폐사가 돼서 매장한 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창일위원 위생과 소관이에요, 구청에서는 그것 담당하는 부서가 없나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신고 들어온 것 못 받아 가지고요.
○김창일위원 이게 요즘 광우병이라든지 사회에 엄청난 회오리를 돌고 있는 이런 병들이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시가 그런 것조차도 아직 모르고 있다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일위원 병명, 폐사 두수, 매장 두수, 어디다 매장을 했는지 이런 내용까지도 확실하게 아셔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단원구 사회환경과장님, 보고서 보니까 작은 사랑 큰 보람 나누기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행위가 상당히 규제가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현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서 공무원들이 금품을 수수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후원자 분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할 때는 보통 시청이라든가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그 분들이 성금을 모아서 저희 직원들한테 주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법상으로는 저희 직원이 그걸 받아서 생활수급자라든가 소년소녀가장한테 직접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동사무소나 구청 후원담당 직원들이 후원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해서 이걸 경기도 사회공동모금회에 그것을 온라인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 사회공동모금회에서 다시 지정한 소년소녀가장한테 다시 온라인으로 다시 통장 입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절차를 다 설명해 드리면 많은 분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수급자 플러스 그 위의 계층까지 포함됩니까?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이라고 그러죠. 수급자 위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까지 다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수급자에 한해서 지급이 되나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그건 특별한 규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원하시는 분이 자기가 소년소녀가장을 돕고 싶다 또는 어떤 시설에 돕고 싶다 또는 독거노인 분을 돕고 싶다 얘기를 하시면 동사무소에서 적당한 분들, 꼭 수급자 뿐만 아니고 모·부자가정이랄지 또는 모자가정이라든가 또는 수급자가 아닌데 정말 어려우신 분들 동장이 추천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시책사업, 역점 추진사업으로 해 가지고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작은 사랑 큰 보람 나누기가 추진이 됐던 걸로 저는 생각하고 그 의미도 또 인정은 하겠지만 아까 그러한 과정의 문제가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런 과정, 절차 과정의 어려움 속에서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 버리는 경우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대안 물론 담당자들도 고민하시겠지만, 모르겠습니다. 큰 틀은 단순히 여기 구청뿐만이 아니라 본청의 사회여성과나 그리고 행정부서와 같이 연관되어야 되겠지만 사회복지 네트워크가 같이 전체적으로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복지회관이 4개라고 했는데 이 복지회관이 뭘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단원구. 그리고 상록구 보고서에는 종합복지관이 4개라고 그랬는데 상충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다른 겁니다.
○김기완위원 나름대로 지역의 부분을 상당히 넘나들어서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그러한 권역별 체계들이 있으면 연계해서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수급자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 무엇을 지원을 받고 싶은데 실은 수급자가 아니어서 못 받는 분들이 연령층, 노인 층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젊은 층에도 있을 것이고 소외계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자체는 내가 알고 있는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서도 대상이 안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실은 상당히 지원을 받아야 될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되었을 때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공동모금회를 통할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복지시설과 지역별 연계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주고 또 그 사람들 직접 관리해 주고 후원자를 발굴해서 이게 궁극적으로 사회 안전망의 구축 아닌가, 나름대로 우리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고민해 보면 궁극적으로 안산의 대상자들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해서 보다 더 윤활유 있게 매끄럽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분리되어서 같이 따로 따로 진행될 수가 있는데 이것들 같이 연계해서 해 보면 그러한 문제도 극복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2월 20일날 작은 사랑 큰 보람 나누기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 복지회관 관장님이라든가 또는 미인가시설 관장님들이 나오셔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인데 그때 아마 중점적으로 논의될 부분이 사회복지공동네트워크 구축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기관뿐만 아니고 여러 복지기관들 그리고 미인가 시설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또 실제로 수혜자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그런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기완위원 시책 추진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시장님의 방침이고 이러다 보니까 성과 위주로 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결과물은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 뒤에 관리가 안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제일 중요한 측면이 앞으로도 그게 원동력이 되어야 제반의 경제적인 원동력도 된다라고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야 자체를. 사회 안전망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그 이후 사후의 문제까지 고민을 한다 라면 그렇게 진정으로 되어야 됩니다, 네트워크가. 그래야 의미를 갖지 시장님의 시책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돼 버리면 그냥 성과로, 그냥 모아야되고 지원해 주고 그리고 담당공무원들 힘들어버리고 의외로 그런 문제들이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 고민하시면서 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가 3억 4천만 원을 모금해 가지고 분배를 해 드렸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는 경제의 어려움으로 해서 갑자기 실직한 분들, 그런 분들을 또 새로 발굴해서 나름대로 다시 했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점이라고 제기하고 있는 전달체계에 문제점이 있다, 사회공동모금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회공동모금회라는 것이 하여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면 절차상에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빠르게 하는데는 효과성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금 일시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 그러니까 한 번 하고 일회성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기도공동모금회가 생긴 겁니다, 영구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모금이 지금 연말이고 8월 추석이고 일회성으로 끝날까봐, 끝나고서 사람들이 열중 쉬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차별로 월별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동모금회가 생긴 것이고 첫째 조건은, 두 번째는 돈이라는 것이 일단 만지면 기관단체 시장한테 자유 자재로 쓴다는 것, 구청장한테 쓰면 이것이 굉장히 속전속결하고 정확하게 판단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지금 시민들이 얘기하는 부정부패 방지차원이 있는 겁니다. 돈이 써 가지고 들어온다면 이것이 통장으로 들어가서 자치단체장의 판공비로 쓸 수가 있고 생색 돈으로 쓸 수도 있고 여태 그렇기 때문에 공동모금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모금회가 생겼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꼭 그 사람, 어떤 사람한테 가기 위해서는 지정기탁제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가 꼭 차상위계층을 줘야 되겠다, 홍길동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홍길동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김미영 이름을 쓰면 그 사람 앞으로 지정기탁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달려있는 것이지 현재 공동모금회가 생겨서 전달 체계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이런 게 있다 이것은 나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아까 나는 과장님하고 충분히 서로 얘기가 됐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님 말씀은 저도 한편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사회복지모금회를 통해서 경기도도 있고 우리나라 전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물론 사회복지시설이나 대상자들한테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이것들 통해서 무엇을 얻을 건가, 아까 말했지만 사회 안전망 아닙니까. 사회 안전망의 틀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앞으로는 기부문화입니다. 기부문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고 하는 그런 본래의 취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쉽게 말해서 있는 자가 없는 자한테 나눔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일차원적으로 도와준다, 나눈다 그 수준을 넘어서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의 문제도 현실적인 접근, 안산부터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안산에 복지시설이 있고, 물론 큰 틀에서 공동모금회가 있지만, 그 의미는 이해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마 담당자도 그런 고민들 할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더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같이 되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구청장의 말씀도 그런 취지의 의미라고 전 이해는 하지만 제가 그걸 훼손하기 위한 말은 아니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어떻든지 간에 지금 경기도공동모금회가 시·군, 안산시공동모금회가 하나 더 발족이 돼서 그런 식으로 이끌었으면.....
○김기완위원 저도 그런 생각, 그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장동호위원 그런데 배차를 구청에서 담당합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배차는 마을버스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주차관리요. 주차관리를 지금 시청이나 구청에서 집중단속을 하는 게 도시화되어 있는 시내 쪽에만 단속을 하지 외곽지역에는 전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주차단속은 안산시, 그러니까 구별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전 구역을 다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월동이나 안산동 같은 경우에는 거리상 멀고 그래서 자주 나와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즉시 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말씀 중에 거리상 멀어서 제대로 단속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단속은 하고 있는데 도시지역처럼.....
○장동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이렇게 다 아주 상세하게 계획서가 잘 나와있는데 저희 지역입니다만, 반월농협 있는 데서 초·중·고등학교 들어가는 길이 있죠? 반월저수지 올라가는 길.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장동호위원 초·중·고등학생들이 다 그리로 왕래를 합니다. 거기 주차 현황을 파악해 보셨어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주차 현황도 파악했고 단속도 거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 되는데 단속을 하면 뭐해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런데 문제는 단속을.....
○장동호위원 제 말씀을 조금 더 들으시고요.
아직은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도 지금 큰 민원이 발생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반월역 있는 데서 건건동 삼천리 앞으로 해서 반월저수지 올라가서 반월 중·고등학교 앞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금년서부터 확장공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을버스가 순회가 되는데 지금 고등학교 정문에서부터 반월농협까지 양쪽으로 8m 소방도로에 양쪽으로 지금 차를 빽빽이 죄다 대놓기 때문에 앞으로 큰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걸 그때 가서 단속을 하는 것부터 지금 미리미리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장동호위원 거기가 초·중·고등학교 아이들 등·하교 길이에요. 그래서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도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시에서는 사실상 안산시 총괄을 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도 굉장히 힘이 들었지만 지금 구가 둘로 갈라져서 단속하기 굉장히 수월하지 않겠어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교통에 불편이 없고 안전을 위해서 단속을 그쪽지역에 보다 강화를 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쪽에 집중적으로 파출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일주일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셔야 이게 개선이 되지 구 직원들만 가셔 가지고는 아닌 게 아니라 그 사람들 힘에 밀릴 수도 있으니까. 거기 주차가 상가 앞에 잠시 일을 보러 왔다가 잠깐 세워놓다가 일 보고 빠져나가는 차들이 아니고 아침에 갖다 대놓으면 저녁 때까지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앞으로 불편을 해소하도록 단속을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양 구청에 대한 복지, 환경, 교통, 지역경제가격 질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를 받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개중에는 보면 현장을 좀더 아주 세세하게 파악을 하고 업무를 계획하고 이래야 됐을 텐데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섬세하게 계획을 세우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고 계획을 세워도 그런 부분들을 실천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모든 제도와 계획을 꼭 실천을 해서 성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진사회에서는 제도를 명확히 만들고 그 제도를 안 지켰을 때 거기에 대한 벌을 주고 이렇게 해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올 2004년도도 모든 업무에 대한 계획을 실천을 잘해서 좀더 발전하는 그런 우리 시가 됐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안산시 상록수보건소가 신설되어 운영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의회 경제사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기구 및 정·현원 현황과 중점 추진방향 그리고 2004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상록수보건소의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1소, 5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30명이고 현재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담당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중점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재택환자 방문보건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방문진료사업을 강화하고 사망률이 높은 국가 5대암 조기 검진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만성 성인 질환인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1차 진료사업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주요한 보건의료 시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암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암질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4,144만 2천 원으로 암조기 검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민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 3,820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해서 암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암사망율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염병, 의약업소 중점관리는 방역소독과 결핵관리 또 의약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여성과 어린이의 체계적 건강관리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 등록 임산부에 대한 산전, 산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영유아에 대해서 BCG 외 6종에 4만 7천여 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엄마와 아기의 건강관리를 내실화하고 접종을 통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인건강관리입니다.
65세 이상 되는 노인 500명에 대해서 전립선암이나 갑상선기능검사 등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1차 검진 결과 이상자는 2차 검진을 실시해서 치료를 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질환을 사전 예방해서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찾아가는 서비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나 독거노인 등 보건소에 오실 수 없는 697가구 1,294명에 대해서는 방문하여 진료 및 간호하는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를 3억 136만 4천 원을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의료행정이 구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건강을 위한 1차 진료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일반진료실 운영, 한방진료실 운영, 치과진료실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써 각 진료실을 차질 없이 운영해서 저소득층, 특히 성인병 등 진료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상록수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단원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보건의료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명환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단원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간부소개를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1일자로 상록수보건소가 분리되면서 직제개편이 있었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조주형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이계훈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조영연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오홍옥입니다.
진료검사담당 류정시입니다.
업무보고는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상록수보건소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저희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기구 및 정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담당에서 5담당으로 단원보건소의 경우 축소가 되었고, 정원이 54명에서 39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2쪽,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을 대강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질병양상이 변화되고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되고 높아지는 데 부응해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거기에 대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과 기구가 단원보건소의 경우엔 줄은 만큼 선택과 집중전략을 채택해서 좀더 시민들에게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외계층이나 지역사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들을 중점적으로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저희 보건소의 중점 현안사항 두 가지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단원보건소를 단원구청 신축과 연계해서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용역검토가 되고 있고, 보건소의 건물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 일반 행정업무 부서와 달리 결핵, 에이즈, 나병, 성병, 사스 등 이런 전염병 환자들이 다수 이용하는 공공보건의료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특성상 별개의 건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4쪽, 중국동포 및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종합복지건강지원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복지부분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는데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취약한 환경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분들에 대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또는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일조 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좀더 나은 시설공간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금 도비 지원 요청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항상 건강한 생활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 드리고, 뿐만 아니라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스스로의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는데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금연이나 절주, 영양, 운동 등 이런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는데 대상자별로 유치원, 초·중·고생, 직장인, 지역주민 대상자별로 거기에 맞는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건강페스티벌을 개최하고 포스터라든지 절주 프로그램을 공모전을 한다든가 또 건강생활지킴이를 육성해서 시민들한테 건강생활실천을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지역사회 암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암검진사업이 의료급여 대상자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하위 소득계층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1차년도에 20%, 작년에 30%, 올해는 40%하고 2006년부터는 전 국민이 다 암건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인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8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방치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저희가 발견을 하고 또 등록관리를 해서 결론적으로 이 분들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다양한 Day care center를 운영해서 거기에 환자에 대해서는 주간보호프로그램이라든가 사례관리를 하고 또 가족들에 대해서는 가족모임을 지원하고 가족교육을 시키고 사회적으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가 차별이 없도록 정신건강 공개강좌라든지 상담실을 운영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의료 및 약물관리에 있어서도 의약분업이 더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쾌적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약국 등을 지도 관리해 나가고, 특히 재난 취약 의료시설인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입원시설이 있는 정신질환자 시설에 대해서 안전지도나 위생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전염병관리는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발생되는 경우에 조기에 발견해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염병 감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해서 감시체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환자 발생에 대비해서는 격리병상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또 상시적으로 열성환자나 설사환자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전염병 정보모니터요원을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소독은 주로 그동안 화학적인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 위주로 했던 것을 점점 전환을 해서 환경친화적인 방역소독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충구제는 물리적인 전기살충기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하고 유충에 있어서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구제를 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을 점점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결핵관리는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아직 우리나라가 가장 결핵유병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 목표인 0.5%로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결핵 검진을 강화해서 발견된 결핵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치료 순응도를 높여서 완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저희 보건소 등록환자 중에서 완치율이 87% 입니다만, 올해는 90%까지 올리는데 노력을 집주를 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결핵예방법인 어린이들의 BCG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세 어린이뿐만 아니라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접종을 강화해서 접종율을 78%에서 85% 수준까지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BCG의 예방접종 효과를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피내접종이 높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잘 홍보를 해서 피내접종을 많이 받도록 효과가 인정된 방법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13쪽, 예방접종 사업은 제 때에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적인 예방접종은 접종율을 역시 작년보다 높여 나가고 민간대행 접종기관을 지정해서 시민들이 쉽게 편의를 도모하면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임산부의 고위험요인을 일찍 발견해서 저출산시대에 인구의 자질을 높여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산전, 산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를 해서 기형아나 미숙아의 출산을 방지하고 또 모유·수유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수유사진공모전을 한다든가 전시회를 하고, 특히 올해 단원보건소 내에 모유·수유실과 착유실을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의료기관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찾아가는 보건사업은 거동 불편환자나 만성질환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나 시설입소자, 장애인 저소득층 이런 분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 줌으로써 공공보건소가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재가환자나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자원봉사자를 발굴·육성하고 또 연계사업을 하고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노인 분들에 대한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에 대비해서 이 분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조교실이나 이런 걸 운영하면서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여가나 문화프로그램과 접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7쪽, 1차 진료서비스는 저희가 내과뿐만이 아니라 한방, 물리치료, 뇌졸중 재활교실을 운영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충치 예방사업을 위해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구강보건교실을 운영하고 초등학생에 대해서 치아 홈 메우기사업, 불소도포사업을 적극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도서지역에 이동 보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의료시설이 없는 도서지역인 풍도, 육도지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순회해서 진료서비스를 함으로써 그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단원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단원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는 1월1일날 개원을 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단원보건소는 현재 보건소 자리죠? 그러면 아까 소장님 업무보고에 단원보건소를 단원구청 지을 때 그리 병행해서 같이 짓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는 무엇을 하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상·하수도사업소가 지금 외청에 나가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만약에 신축 이전하게 되면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업무 공간이 부족한 다른 부서에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상록수보건소가 신접살림이라 그런지 2004년도 보건사업 계획에 대한 차이점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단원보건소하고 상록수보건소하고.
이렇게 계획이 많이 차이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보건업무에 피해를 보는 그러한 시민들은 없겠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아무래도 시설공간이나 이런 게 이쪽 단원보건소만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진료하는데는 불편이 없을 테고요. 단지, 저희가 주차장이나 보건소 내에 들어오면 공간이 아주 좁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이 되지만 기본 진료하는 것은 단원보건소에 비해서 크게 아주 불편하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상록수보건소의 사업 계획 내용이 절반도 안되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새로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여건상 이쪽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못하는 건 몇 가지 있기는 한데 예를 들면, 정신보건사업이라든지 풍도, 육도 이동진료라든지.....
○장동호위원 그런 것 외에 대부도 쪽 빼놓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런 것 외에는 업무보고 여기에 여러 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놓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쪽 하는 것을 전연 이쪽에서 안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니, 하시는데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사업계획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미흡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원구에 사시는 구민들하고 상록구에 사시는 분들하고의 차이점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상록수보건소에서 하지 못하는 진료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단원보건소하고 똑같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진료하시는 의사들이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업무를 보시는 직원들이라든가 단원하고 비교를 했을 때 똑 같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단원보건소에 외국인 건강검진센터 말입니다. 원래 총 공사비가 15억 전액 도비입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원래 저희가 계획하기는 15억 전액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이 다소 줄어들 그럴 염려도 있고요. 또 저희가 기능이나 공간을 넓히려고 하면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총 공사비 전액을 도비로 받으려고 했는데 그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있어서 그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구체적 말씀을 해 주세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시설규모나 건축물 규모로 할 때 15억이면 되는 걸로 저희가 산출해서 15억을 도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도시계획변경결정 용역 주고 다 완료 됐어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기완위원 그러면 지금 자체 내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게 공유재산취득승인하고 즉, 실시설계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전 과정에 자체 투융자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한 문제도 논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 관련에 대한 부분들 얘기 안 했습니까?
아니, 투융자심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산 관련 부분에 대한 도비에 대한 부분 나름대로 명확한 근거들을 담당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내에서 또 논의해서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투융자심사.....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자체 투융자심사 했겠죠. 여기 보니까 2003년 11월달에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논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나서냐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재작년부터 이게 계획된 것인데 기능이 여기 보시다시피 의료뿐만 아니라 복지라든가 교육서비스까지 통합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2∼3개 과가 관련이 됩니다.
신축 문제는 보건소에서 주관을 했었는데 그 당시로써는 660㎡ 규모로 했을 때 15억 정도 소요가 된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15억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는 당초에 100% 지원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도에서 검토하는 것이 100% 도비 지원이라는 것은 불가하다. 그래서 70% 내지 80%를 지원을 하겠다해서 실무선에서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논의를 했지만 애초에 과정상에서의 정확하게 3개 과가 연계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기완위원 이게 실은 서로 토스되다가 보건소로 온 것 같아요. 그렇게 밖에 얘기가 안 돼요. 정확하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담당과가 서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의료부분도 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측면에서는 복지 측면도 되고 어떻게 보면 고용안정 측면에서 보면 경제 파트 쪽도 되고, 예를 들어 기업지원센터 소관도 되고, 애초에 이 예산은 소장님도 얘기했지만 기업지원센터 이 쪽에서 내려왔던 예산 아니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습니다.
그 쪽에서 계획했다가.....
○김기완위원 이런 부분들이 서로 협조가 안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도에도 상당히 미진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고 도비 확보 자체도 한 75%에서 그 정도 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자체 자체가 담당 부서를 가지고 서로 네트워크를 이뤄서 같이 도에 요구를 했다 라면 그런 문제, 예산 확보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실은 이게 기업지원센터 소장한테도 얘기하고 사회여성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국장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런데 일단 자기들 사업이 아니에요. 이것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계획을 가지고 실시설계 들어간다 라면 이 부분조차도 저는 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지금 대행하는 이런 형식의 조례도 있지만 그런 형식으로 갈 건지 미리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같이 기능적 보강도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짓기 전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완전히 지을 때 이미 업체를 위탁을 주면 위탁업체 결정해서 같이 해서 기능 보강할 수 있도록 분장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서로 이러한 시스템이 협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가 이상하게 떠 안으면서 물론 내용도 종합복지건강지원센터라는 애매 모호한 말을 쓰지만, 물론 큰 틀에서의 복지란 측면에 건강도 들어가지만 우리가 또 예방 차원에서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 업무부서 보면 여기 고용허가제 이후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급감' 이 문제는 기업지원센터의 내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진짜 협조가 되어서 한다 라면 이런 문제가 뭐가 노정이 됩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지금 정례화 된 틀이 없잖아요, 지자체에서.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이니까 저는 3개 과가 협조해서 팀을 만들어서 도에 현안들을 올리고 그렇다 라면 도지사조차나 담당부서에서도 해 줄 것 같은데 새로 외로이 보건소만 떼어서 그런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나서는 것 아닙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물론 다른 데서 계획해서 저희 보건소로 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주관하는 부서가 보건위생정책과가 아니고 돈을 쥐고 있는 부서는 노정 부서에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채널 통해서 도에서 올려달라 그렇게 해서 오히려 거꾸로 우리 3개 과가 협력해서 역할을 분담해서 예산 지원은 사회 노정 계통에서 올려주고 또 떨어지면 우리가 추진하겠다 이렇게 역할 분담이 사실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완위원 좌우간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도 상당히 물론 나름대로 역할 분담을 하셨다 라고 하니까 모르겠지만 여기서 봤을 때는 일단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하여튼간에 저희가 주관 현재는 하고 있으니까요, 예산만 70%가 되든 80%가 되든 떨어지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좌우간 보건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 업무에서 건강지원 관련 부분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사회여성과나 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고용안정 측면도 고려가 될 것이고 복지측면도 같이 고려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대한 내용적 범위도 공감을 하셔야된다 라는 거예요. 어차피 처음 있는 모델이지만 제대로 해서 안산시가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우리 현안 현재로 한다 라면 일단 내용적인 문제까지도 고민하시면서 같이 끊임없이 상시 테이블을 만들어서 논의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서 '도비 보조 미확정으로 추진 일정 차질 우려'라고 했는데 만일 도비 보조가 안 된다면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도비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2003년도 예산에 도비 지원 100% 해 주기로 요청을 하고 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랬느냐 하면 경기도에서 성남시에 지원한 15억을 성남에서 반납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작년도에 저희가 그대로 받아오기로 내부적으로 협의가 됐었는데 성남시에서 나중에 사정 변경이 생겨서 지원 받은 걸 그대로 쓰겠다 하는 바람에 2004년도 예산에 새로 다루게 된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2004년도에 받아올 수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하여튼 간에 받아는 옵니다.
○정윤섭위원 만일의 경우 못 받아왔을 경우.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몇 %를 주는가 하는 것이 문제고, 받아오는 것은 사실이고요, 만일의 경우 도비 지원이 안 된다,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물론 지금 시장님께서 저번에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를 할 때 건의도 하셨습니다만, 국비 지원 요청도 했고요. 그것이 정 불가피하다 그러면 시비로, 중국동포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지가 확실한 이상 저희가 시비로라도 투자를 해서 조속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건립하려고 하는 의지는 확실한 거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과물도 달리 노출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시장님도 저번에 외국인 관련 문제 가지고 관계 부처에 얘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은 외국인 담당이 그 쪽 관련 고용이나 여타의 담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의 문제는 아니지만.
아마 담당이 또 시장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다 라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내 세우면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노정계 차원의 측면이 아니라 담당 측면으로 가면 경기도에서 난 100% 지원해 줄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시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해 낸다면 어차피 객관적인 현실의 문제라 한다면 그 정도 신설해서 거기서 행정적 업무를 같이 그렇게 가주면 경기도에서도 다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도비지원은 확실한데요, 그런데 사업의 성격상.....
○김기완위원 그런 측면적 의지를 가지고 지자체의 장 시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소장님도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래야 전 이 예산에 대한 문제 제대로 되고 그 이후에 나서는, 이게 설치되고 난 이후에의 문제도 저는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더욱 더 업무 협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양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듣고 또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의 들었습니다만, 보건 업무야말로 상당히 시민들한테 주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건강해야 시가 발전하고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 내용대로 잘 실천을 하셔서 시민 건강에 이바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당초 오전 10시에 기획경제국 등의 업무보고 회의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오전에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대부동 누에섬 등대전망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오후 2시에 업무보고 회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9시 40분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 김명환김기완김창일노영호이준우 |
| 장동호정윤섭 |
| ○출석전문위원 | |
| 박양복 |
| ○출석공무원 | |
| 상록구청장 | 엄정수 |
| 단원구청장 | 심관보 |
| 상록수보건소장 | 장종훈 |
| 단원보건소장 | 한중석 |
| 상록구 사회환경과장 | 정내관 |
| 상록구 산업교통과장 | 안병훈 |
| 단원구 사회환경과장 | 한건섭 |
| 단원구 산업교통과장 | 김창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