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업무보고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환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교육 출장인 관계로 영농기획담당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영농기획담당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환 농업기술센터 영농기획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원적외선 건조기 2개소라고 그랬는데 설치는 어느 쪽입니까?

○장동호위원 이건 무슨 방식이에요?

○장동호위원 천천히 말리는 건데 전기예요, 전기로 하는 겁니까? 바람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벼를 적체를 시켜 놓고 밑에서 바람으로 불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장동호위원 회전을 시켜 가면서 바로 뒤집어 줘가면서 말리는 거라고요?

○장동호위원 이게 새로 나온 공법이에요?

○장동호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2개소만 하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무인헬기 공동 항공방제 했는데 무인헬기면 사람은 타지 않고 하는 거예요?

○장동호위원 사람이 타고 하는 헬기하고 장단점이 뭐예요?

○장동호위원 그러면 사람이 조절을 합니까?

○장동호위원 유도 시켜 주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기술적인 면이 있어야 되겠네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유인하고 무인하고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정윤섭위원 값이?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것 아주 구입을 하는 겁니까?

○정윤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차이나나요? 무인하고 유인하고.

○정윤섭위원 그러면 유인이 싸네요?

○장동호위원 우리 안산시에 4H가 몇 군데나 있어요?

○장동호위원 학교4H, 일반 4H는 없고?

○장동호위원 임원들만, 활동을 안 하고?

○장동호위원 임원들이라도 지역에 4H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장동호위원 학교4H는 몇 군데나 돼요?

○장동호위원 그런데 이게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장동호위원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타이틀만 걸어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장동호위원 연 몇 차례씩이나 했어요?

○장동호위원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김창일위원 기술센터 몇 가지 물어볼게요.

조직 현황에 있어서 정원이 11명에 지금 현재 인원이 7명입니까?

○김창일위원 거기 자료를 보면 5급 지도관 1명이 지금 결원 상태죠?

○김창일위원 교육 중이고, 그러면 6급부터 9급까지는 전부 보충이 되어 있고, 농촌지도사 9명중에서 5명이니까 4명이 부족하고, 그렇죠?

○김창일위원 생활지도사는 정원대로 있는 거고요?

○김창일위원 지난번보다 정원이 많이 늘었죠?

○김창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일본의 농업인들은 우리나라 농촌지도사의 역할은 농림청인가요, 거기가?

○김창일위원 농촌진흥청 거기서 모든 생산부터 출하까지 관리를 해서 과잉 출하가 안되도록 그런 역할을 전부 그곳에서 담당을 해서 통계적으로 농산물 생산이라든지 출하를 하는데 지금 우리 안산 농업기술센터나 전국적인 현황을 보게 되면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은 많이 지원을 하지만 통계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업인들이 많이 손해를 보는 부분도 과잉 생산 때문에 출하를 못하고 재배를 했다가 배추, 무 같은 경우 그냥 썩혀 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인원이 어느 정도 정원이 돼서 그런 부분에도 투여해서 통계를 낼 수 있는 직원이 역할을 해서 생산과 출하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지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창일위원 너무 과잉 생산이 되어서 농민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농어촌진흥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칠레와 FTA 협상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른 우리 시가 안산시 농민에 대한 대책 같은 것 있습니까?

○김창일위원 또 한 가지 요즘 매스컴에 굉장히 많은 소에 대한 광우병이나 조류독감 또 기타 육류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있습니까?

○김창일위원 지금 말씀 중에 우리 지역에는 축산농가에 가축 전염병에 대한 피해가 없다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얼마 전에 부곡동에서 전창수라는 축산인이 소 브루셀라 병으로 해서 한우 한 15마리를 폐사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창일위원 예. 작년도요.

○김창일위원 안산시는 폐사된 가축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김창일위원 몇 미터요?

○김창일위원 환경단체에서 그것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김창일위원 어제 이 자리에서 보건소장도 브루셀라 균은 인간에게도 전염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인간에게 전염되는 전염병에 걸려 폐사 된 소를 땅에 묻어서 처리를 한다, 이것 요즘 환경문제가 심각한 지금 상황에서 이해가 갑니까?

○김창일위원 물론 어떤 공해를 통해서는 전염이 안되지만 그것이 지하수로 파고들어서 그 지하수가 결과적으로 근처에 있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은 안 드세요? 더군다나 한 두 마리도 아니고 15마리나 폐사됐던 소를 땅에 묻어버린다, 도대체 현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창일위원 과장님, 어떻게 1m 정도를 파 가지고 묻는데....

○김창일위원 그것 땅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않습니까? 썩으라고 묻는 것 아니에요?

○김창일위원 그렇다면 그 불순물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김창일위원 우리 안산시가 환경에 대해서 심각해지고 또 시민들도 환경에 대해서는 엄청 시화호를 비롯해서 많은 시각이 곤두서 있는 시민들입니다.

만약에 시민들이 이것 신문보도 상으로 나 가지고 시민단체들한테 알려진다면 안산시 행정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병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대책에 꼭 매장을 안 하고도 소화를 시켜서 소각을 해서 없애는 방법으로 그렇게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병이 들어서 폐사된 가축을 땅에다 묻어서, 지금 강아지 한 마리를 주민들이 땅에다 묻어도 그런 것도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창일위원 그런 것 우리 소각로 같은 데서 안됩니까? 소각이. 불가능합니까? 쓰레기 소각장 같은 데.

○김창일위원 정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만이라도 선진적인, 지난번에 광우병 한참 보도 됐을 때 캐나다나 영국에서 소각해 버리는 것 못 보셨어요?

○김창일위원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매몰보다는 소각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꾸만 구상을 하시고 만약에 지금 정부의 법안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하부에서 상부로 건의를 해서라도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죠.

○노영호위원 농업기술센터 직제를 보면 지금 현재 농업직이나 행정직이 없고 지도사직으로 되어 있는데 지도사가 현 정원 5명이 행정직으로 말해 급수로 따지면 몇 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다 동일 동급이에요? 5명이.

○노영호위원 전체 현원 다섯 명이 다 6급.....

○노영호위원 농촌지도사는 그러니까 현재 5명이 다 행정직 공무원으로는 6급이다?

○노영호위원 지금 FTA 비준안 처리 문제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농촌의 농민들의 서러움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원이 부족한 4명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이게 기획경제국 산하에 있다가 센터로 되면서 부시장 직제로 되어 있죠?

○노영호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시기가 시기니 만큼 지금 농민들의 시름이 많을 적에 이런 대처는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신청자가 없으면 그냥 느긋하게 해서 뽑는다는 이런 생각은 버리고 빨리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경제국장님이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노영호위원 아까 4배체포도 하우스 재배라 했는데 칠레포도 수입 문제로 인하여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하우스포도는 폐기시켜 뽑아냈을 적에는 보상을 주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하우스 재배를 장려한다는 이런 문제는, 칠레포도가 수입 들어왔을 때는 정부에서 하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은 노지 재배 때는 포도가 안 들어오고 노지 재배를 피할 시기에 칠레포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우스 포도만큼만 지금 현재 대체 작목으로 했을 때 융자나 보조를 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보상을, 노지 포도는 용역을 준 상태로 알고 있어요. 어제 확인해 보니까 용역을 줘서 노지 포도도 어느 정도는 없애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되겠다 해서 농민단체와 정부와 지금 하는 상태에서 하우스 재배만큼은 걱정스러운데 이런 문제를 올해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다시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는 이런 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기업지원센터에 보면 산업체 근로자 위탁교육사업 추진에 이왕이면, 지금 이걸 보면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산업체 이런 데 근무를 6개월 이상 한 사람에 한해서 대학 학자금 보조가 되는 거죠?

○노영호위원 이것을 좀더 실업계 고등학교와 기업체와 대학과 안산시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졸업예정자를 산업체에서 받아주고 또 거기서 공부할 수 있는 야간이나 또 어느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잡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어지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잡아서 6개월 이상을 다니고 한다는 것은, 학업을 쉬었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약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좋은 사업을 졸업예정자를 상대로 해서 기업체와 대학과 안산시 4사가 같이 공동으로 방법을 찾으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봐요.

○노영호위원 그리고 농어촌진흥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가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직제 업무가 많은 중복이 되어서 농민들이 혼란스러워서 이건 농어촌진흥과를 찾아가야 될지 기술센터를 찾아가야 될지 본 위원도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보면 농약 같은 문제도 수도용 농약은 기술센터에서 하죠?

○노영호위원 원예용 농약 지원은 농어촌진흥과에서 하죠?

○노영호위원 이런 문제도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업무조정을 센터로 변하면서 분명히 해야 된다 선을 긋고 이게 참 농민들이, 우리 의원들도 어디다 대고 물어봐야 될지 헷갈릴 정도인데 농민들은 더 하다. 유사한 농어촌진흥과, 기술센터 이외에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본청과 구청간에 이런 문제, 본청에다 얘기하면 구청 담당이다 이런 것이 많은데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분명히 센터로 변하면서 직제 업무를 거기에 맞게 조정을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돼요. 분명히 선을 그어서 시범사업 모든 사업은 센터에서 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전 포도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점적관수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고자 하는 농가는 비가림 재배를 고품질로 만들기 위해서 너도나도 비가림 재배를 하려고 하는데 신청자 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지원은 한계가 있다보니까 한 50%도 못 미치는, 금년에는 한 20%∼30%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도에서 예산이 떨어져 도비를 가지고 우리 시비를 보태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충족을 못 시켜 주는 거죠, 분명히.

도에서도 하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같이 해서 어느 정도 농민들이 바라는 것을 100%는 만족을 못 시켜 주더라도 70% 선 정도 만족시켜 주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리만큼 한 20%도 못 미치는 신청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고 난감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노영호위원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산하의 농어촌진흥과와 또 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난번 여러분들 매스컴을 벌써 보셨겠지만 농촌동의 국회의원들이 FTA 비준을 반대하니까 낙선운동을 하겠다 경제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보셨죠?

○노영호위원 저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어처구니가 없고 답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안산에 기업체가 지금 현재 총 몇 개 있습니까?

○노영호위원 안산시만 하더라도 3천 개의 기업체 중에서 과연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쌀과 양념류와 과일을 얼마만큼 소비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 전혀 10%대도 못 미친다고 봐요, 특히 쌀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참 기가 막히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 농산물, 전자제품을 많이 내다 팔기 위해서 우리 농민들을 죽이고서 외국 농산물이 한국에 퍼져있을 때 이러한 부분도, 저는 엊그제에도 시정보고 농민교육 하는데 가서 농민들한테 그래도 우리시는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행정만 제대로 펼친다 하면 우리 안산시 농민은 행복해 질 수가 있다 하는 말을 분명히 우리 농민들한테 했습니다만, 제가 한 2년 전에 시정질문에서도 추궁한 적 있고 그러는데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고, 특히 금년같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야말로 기업지원센터에서 나서고, 3천 개 중에서 실지로 식당을 운영하는 기업체도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건 정확히 집계는 모르죠?

○노영호위원 자체로 운영하는 식당이 있을 때 안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사주고 안산에서 생산되는 모든 채식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사서 그야말로 같이 더불어 사는 우리 지역의 1차 산업인과 2,3차 산업인이 어우러져서 그래야 보호해야 우리가 그런 매스컴에서 비쳐지는 경제인들이 국회의원들 낙선 운동하는 것을 봤을 때 같이 박수를 보내는 거지 우리 농민들은 그런 것 봤을 적에 기가 찹니다.

이러한 부분이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이 금년도에는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꼭 된다고 하면 우리 안산시 70만 인구가 사는 이런 데 부분에서 참 좋을 건데, 국장님 시간상 자꾸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범으로 우선 중소기업에 육성자금 지원해 주고 기술지원사업 이런 것 지원해 주는데 그런 걸 농민들의 농산물을 이용하는 기업체에다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우리 자금을 지원해 주는 이런 걸 채택한다면 분명히 길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올해 금년부터는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거와 더불어서 한 말씀드리면, 언젠가도 이런 말씀 본 위원이 드린 적 있습니다.

안산시 농산물시장에 자꾸 지금 보면 각종 예산을 들여서 환경을 개선하고 뭘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안산시 청과류 파는 소매인들, 도매상들을 제가 한 바퀴 돌아본 적이 있어요. 안산농산물시장 가서 경매를 안 붙어와요.

쉽게 얘기해서 포도, 배 이런 걸 어느 곳에서 갖고 왔느냐 하면 안양에서, 구리에서, 가락동에서 이걸 물건을 사 가지고 왔습니다. 왜 안산농수산물시장 있는 데 가서 안 사느냐 그러면 물건이 안 좋대요.

소매인들은 좀더 오래 놔두고 팔아야 되는데 안산농수산물시장에 가면 물건이 안 좋아서 오래 두지 못하니까 소매상들도 안산도매시장을 안 이용한다 이거죠.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농수산물시장도 정말 전국에서 어떤 농산물이 안산농산물 가야 제 값을 받는다고 몰려들어서 그것이 우리 70만 시민들한테 질 좋은 농산물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리로 많이 안 몰려요.

쉽게 얘기해서 저 같은 포도농사도 안양시장보다 여기가 좁아요. 그런데 인구가 안산시가 더 많은데도 거기에서 치는 물량이 100에서 90이라 그러면 안산 10이에요. 그 정도로 농산물 생산자들이 이리로 안 몰린다고요.

이런 처우개선, 어떤 이런 문제 시스템을 바꾸면서 이걸 맞춰 나갈 생각을 해야지 환경 개선한다고, 드릴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농산물시장에서도 소비자들 또 소매상들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공무원들이 발로 뛰면서 자꾸 물어보면서 이용이 어떤지 이런 것부터 하고서 문제점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관광통상과장님, 27쪽 단원 김홍도 문화·관광 콘텐츠사업을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원에 대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하려면 김홍도에 대한 자세한 역사적인 사항이나 단원 김홍도에 큰 영향을 줬던 표암 강세황 선생에 대한 내력을 확실히 알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6일날 저희 안산동 시정설명회에 시장님이 오셔서 표암 강세황 선생이 양상동에서 거주를 했다고 이렇게 많은 시민들한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요즘 굿모닝 안산에서 연재시키는 표암 강세황 선생의 내력이 이게 거기 게재된 원본인데 그 내력을 보면 표암 강세황 선생은 처가인 부곡동에서 북쪽으로 오리 되는 지역, 이렇게 표암이 지은 표암 무슨 집인가 거기에 이렇게까지 문헌에도 나와 있는데도 우리 안산시는 안산시지에 그것을 옛날 안산문화원에서 시지를 발간하면서 표암 강세황이 부곡동에 살았다고 기재를 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견해를 어떻게 하시는지?

○김창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년 전에 표암 강세황 선생의 연구집을, 그러니까 변형석 교수로부터 발간된 연구집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표암 강세황 선생이 옛날 살던 집과 또 단원 김홍도가 8살 때부터 표암으로부터 글공부를 전수 받았던 그런 내역들을 참고로 해서 지역의 마을 길 이름을 다룰 때 단원길이라는 명명을 지어주도록 요청을 했어도 거부를 당했고, 안산시지에 발간된 표암의 연고지가 부곡동이라는 사실도 거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태까지 시정이 안된 사항이거든요.

더군다나 시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단원 김홍도나 표암 강세황 선생에 대한 확실한 내력을 연구, 수집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국가에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먼저 만들어 놓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내용은 대단히 거창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실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잡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김창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단원 김홍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은 나름대로 그 측면에서 깊이 파야 될 것이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단원 김홍도 문화·관광 콘텐츠 부분은 나름대로 다른 영역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 영역을 동시에 하시겠다 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형식의 사업으로 화 될 수 있는 나름대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시정 설명 연설회에서도 엊그제 했나요,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문화 재단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담아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이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나름대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당 과장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또는 그러한 콘텐츠 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보여지는지 쭉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김기완위원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 아까 학술적 성과를 모아서 분야별로 하겠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난 거기에 대해서 학술적 성과물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나름대로 위원회의 위원들에 있어서 토론회 내용들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기완위원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큰 거대한 프로젝트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각계 각층의 참여도 필요하지만 전문가들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연구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용역비 기존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나요?

○김기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그리고 지금 관광통상과에서 집대성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 하기 전에 그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줘야 그리고 그런 것들 기본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각 과별로 같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기존의 방식, 관선에 젖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행정절차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항상 용역을 통해서 보고하고 그것들 가지고, 이게 기본적인 행정절차의 과정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 역으로는 이러한 것들 추진위원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구성해서 토론회를 통해서 또 한편으로 이런 것들 고찰해 보고, 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용역들이 선행이 되어서 이런 것들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온다 라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단원민속전시관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단원민속박물관을 만든다든가 각계의 생각들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장소의 문제도 고민하고, 그렇다 라면 그런 성과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내가 보기에 상당히 미약하지 않는가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소설을 쓰거나 우리가 영화 하는 것 아니란 얘깁니다.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역사적 고찰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문화 콘텐츠사업을 하기 위한 정확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가지를.

물론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대충해서 토론회 한번하고, 분기별로 하고 결과에 대하여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해 내야지 그것들 나름대로 기능적인 보강을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전시관이면 아니면 박물관이면 단원민속마을이든 구체적으로 화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얘기 됐던 게 뭐였냐 하면 세트장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민속마을로 갔다가 결국은 또 문제가 있어서 세트장 정리가 됐지만 결국 문제가 됐던 게 그러한 중장기적인 계획이거든요. 진짜 이 부분들 심도 있게 하고 용역을 줘서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것 아닌가 또 같이 곁가지로 계속 자료 수집하더라도, 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김기완위원 이 부분이 사람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니까 다시 용역해서 한다는 부분이.....

○김기완위원 아니,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것들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라는 의미에서 행정적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끄떡하면 다 용역해서 하겠다고 항상 늘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다 예산의 기본이 거기서부터 실시됐던 거고, 그건 당연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당연한 걸 왜 안 하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김기완위원 아니, 이게 일반적으로 학술용역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나눠지는 것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부 내부의 계획이지만 여러분들이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거기에 비용 들어가고, 거기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하고자 하는 부분들 구체적으로 행정절차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거기의 법적 근거가 어디에서의 근거인지 그 부분도 실은 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하겠다는 추진위원회 구성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위원들에 있어서 수당들은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건지 이 부분도 저도 이해는 안 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완위원 시장님 말씀에 문화재단 문제는 뭐예요?

○김기완위원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김기완위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화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물론 논의는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겠지만.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람을 만들어서 조직을 채워서 각 분야 하는 것도 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사람 막상 만들어 놓고 실내용을 주지 못하면 그건 하나마나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안 되길 바라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진짜로 실제로 하시려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구체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김창일위원 덧 붙여서 말씀드리면, 단원마을 건립사업을 아마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홍도나 표암 강세황 선생에 대한 내역이 확실한 근거라든지 아니면 역사적인 사실이 증명이 되면 지금 단원민속마을을 아마 화랑유원지에다 건립하는 걸로 구상들을 하고 계시죠?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화랑유원지 자리는 옛날 수암면 고잔리 자리이고 지금 수암의 안산 수암리라는 곳은 옛날 안산 읍성이 있던 자리인데 역사적인 가치를 봤을 때는 성장했던 그곳에다가 건립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보람 있고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창일위원 예.

○김기완위원 과장님, 또 다시 반복이 되는데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해요.

그러니까 단원 김홍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은 고찰인 거예요, 실은. 그런데 단원 김홍도에 대한 문화 콘텐츠는 말 그대로 콘텐츠인 거거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분리할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들 가지고 안산이 가지고 있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치를 기대하는 부분들이 정주의식을 찾고 또 문화의 정체성 확보하는 이러한 측면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김홍도의 부분을 가지고 안산의 문화, 예술사에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측면으로 가는 거거든요. 꼭 김홍도가 아닌 거예요. 단원을 가지고 상품화하는 측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잔도 예를 들어서 김홍도 잔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 컨텐츠 내용의 상품으로써 구체적으로 지역과도 연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문화 콘텐츠로 인식은 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뭐냐하면 거기 뿌리는 있어야죠, 정확하게 사실 근거한 이것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들의 객관적인 데이터나 그리고 아까 지리적인 요건 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안산시 같이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드웨어 기반에 소프트웨어 올바로 가는 거지 하드웨어도 없는데 소프트웨어 얘기한다면 그건 사실적 고증도 없이 장난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식하다는 얘기 듣습니다.

그런 것들 김창일 위원님이 지적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장소의 문제는 거기여야 된다 이런 측면은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보면, 용역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저도 갖습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내용이.

여러분들 스스로 풍속마을이니 뭐니 나는 실은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지역에 들어왔던 그런 사안들이 있어 가지고. 단원민속박물관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박물관의 개념이 같이 나는 들어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실제로 부시장 주재로 저번에 논의도 했지만 문화예술의전당, 도립미술관, 전시관, 어린이집, 이 쪽 아울러서 하나의 단원의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단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상품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그렇다 라면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힘도 있다. 거기에는 풍속마을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진짜 시가 추진해 보려면 용역을 해서 차분히 추진하면 어느 시민 누가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점을 지금까지 갖지 못하니까 기존에 의해서 예산도 반대되고, 그것 또 나름대로 했던 영화세트장도 안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되풀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뛸 때 여러분들 하시겠다 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용역을 줘서 그러한 문제도 다 감안해서 과제, 과업지시서 충분히 넣으면 왜 안 나옵니까, 사업이 다 나오지.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첨단산업경제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어제 단원구청 산업교통과에 시민시장 교통단속 건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실은 시민시장에 대한 활성화라는 측면들이 얘기가 되어서 단속의 문제를 완화했던 측면도 있고 계도하는 측면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부서에서, 왜냐하면 활성화에 대한 문제는 교통의 흐름과도 상관 있죠. 그건 기능적인 문제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아마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또 거기 불미스러운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민이 얘기해서 알고 있는데 아마 과장님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조합장 관련해서 유용의 문제라든지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시민시장이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작년 말에 아마 용역비가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시급하다, 여러 가지 요건에 있어서 충족하지 않아서 부결이 됐습니다.

의원님들 아마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반영을 다시 심사숙고 올려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아마 작년에 부결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시민시장도 실은 화랑유원지 전반에 또 연계되어 있습니다, 동선 자체가.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은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풍속시장으로서의 기능은.

그렇지만 거기에 좀더 내용적인 부분들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길을 가지 못하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러니까 저는 시 집행부가 과장님이 담당하시니까 이게 재래시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한다면 활성화에 대한 용역도 중요하지만 진짜 선진, 쉽게 얘기하면 유럽이나 어느 나라를 가든 재래시장이 풍물시장으로서 항상 관광 코스로 기본화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차라리 나는 선진 벤치마킹을 안산 전국을 견학하지 마시고 외국에 가서 진짜 재래시장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면 저는 이것도 하나의 큰 상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해 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용역도 추진해야 되겠지만 진짜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그 의지를 가지고 선진지 해외나 나가서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실현해 간다라면 시민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안산시민이 얻고자 하는 그런 풍속시장으로서의 의미를,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시민시장을 찾을 수 있는 풍속시장으로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김기완위원 예.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 위원님들의 질의와 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시고 그러면서 의견을 내세운 모든 부분들을 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개원한지 약 1년이 못 됐습니다. 입주해서 성과를 얻어 가는 업체도 있고 또 입주해서 성과를 못 얻고 나간 업체도 있습니다. 입주한 업체들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리가 잘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요. 또 우리 시에서는 과연 그것을 임대해서 임대료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 임대한 업주들의 충분한 연구와 기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더 확충해 주어서 꼭 입주업체들은 성공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 쪽에도 사실은 문화상품을 이 지역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개발하고 또 잘 정립해서 갖췄을 때 국내외 분들이 관광을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해 주길 바라고요. 지금 FTA 협정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우선 힘듭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거보다는, 전 보다는 좀더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농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요즘 경제가 무척 힘듭니다. 중소기업도 힘들고 그래서 중소기업인들이 마음놓고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센터 소장님께서는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아까 저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신선도가 약해서 가락동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소매를 해 오는 것보다는 우리 안산에서 소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년도보다 올해는 우리 의회에서도 역할을 충분히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노력을 해서 우리 시민이 좀더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누에섬등대전망대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 위원입니다.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안이 있으면서도 여태까지 감사의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구성을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위원장님, 다른 게 아니고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죠?

○위원장 김명환 예.

○김기완위원 질의하고 나서 간단하게 질의종결 선포하고 나서 다시 상정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명환 아니, 누에섬 같이 상정했어요.

○김기완위원 처음에 나름대로 저희들 요구에 의해서 두 가지 같이 상정은 됐지만 질의하고 질의종결 하고 나서 다시 누에섬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질의하고 종결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게 규칙상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정리하신 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김창일 위원님과 마찬가지 말이지만 애초에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부분은 어차피 법 상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제정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 대신해서 수산업법 관련해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대신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수산업법에서 수산조정위원회에 있어서의 심의해야 될 부분이 법에 또 정해져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조제3항에 의해서 협의회나 운영에 관한 부분들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능적인 역할, 심의해야 될 부분 사안들이 예를 들어서 내수면에서 면허허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 지금 수산업법에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대신 해 왔느냐는 얘기죠.

○김기완위원 그러면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 기존의 부분들 어떤 형식의 절차를 가지고 처리해 왔습니까?

○김기완위원 거치지 않는 게 아니라 만들지 못해서 할 수가 없었던 거였고.

○김기완위원 그래서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구성하게 된 겁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보면,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수산업법 제89조 동법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해서 수산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어업에 관한 주요사안을 심의하고 있어 내수면 조정협의회 구성 시 중복성에 대한 부분들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습니까?

○김기완위원 없어요?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과가 틀리면 조례안을 따로 따로 상정을 해야 될 텐데 과가 같기 때문에 누에섬등대전망대운영에관한조례도 같이 상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누에섬등대전망대운영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누에섬 전망대는 언제 준공이 됩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개장을 하게 되면 물 들어왔을 적에 못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오전에 현장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등대 하나만으로는 너무 단출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것을 정말 시의 명문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할 때는 거기다 아기자기한 문화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조경을 새롭게 하든지 해서 주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기완위원 휴관 일정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매주 월요일과 설, 추석 연휴기간 이렇게 나와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이용자들의 이용 패턴이나 흐름들보고 또 관광하는 것 보면 요즘의 추세가 명절에 가까운 명소를 보는 경우가 대개 많이 있습니다.

신정은 신정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고향 가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족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신정이면 1월1인데 해돋이를 같이 맞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쪽 지역적 특성을 보면 저도 정확하게 판단은 안되지만 해뜨는 것도 볼 수 있고 해지는 것도 같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적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1월 1일날 휴관을 한다는 게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 편의의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설날 같은 경우에도 하루는 가능하겠지만 설날 연휴기간으로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설날 같은 경우에도 가족들이 시간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연휴기간이거든요, 가족이 함께 나들이하고 우리 지역을 함께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로 고민해 주셔야 돼요. 그랬을 경우 설날로 한다든가, 설날 연휴기간 해 버리면 며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완전히 개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측면들이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크게는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국장님도 계시니까 직원들 나름대로 해서 둘 수 있는 조항도 운영인력에 대한 부분 뒀지만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탁 조항을 넣어주셔야 훨씬 더 효율, 민간위탁할 수 있는 대상 사무가 되지 않습니까? 관리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애초에 그런 것들 여지도 만들면서 운영에 대한 부분도, 행정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김기완위원 제 말씀은 현실적으로 행정 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인정은 합니다. 저도 인정은 하고 일단은 민간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경우에 이후에 사업소의 문제는 어차피 논의가 되어야 될 문제지만 좀 앞서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그리고 신정, 설날, 추석 부분들은 제가 얘기했던 게 설득력이 있는 거고 당연히 관람을 하게끔 전망대 역할들 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 전망대 가지고 있는 특성 있지 않습니까. 일상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수요에 몰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때 문을 닫아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래서 설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단 하루는 가능하겠지만 설날로 각각 연휴 기간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빼버리고, 그래도 될 것 같아요. 하루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염두 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일단 조례를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시행을 해야죠.

○김기완위원 그것은 고민을 하셔야죠, 인력 같은 것.

○김창일위원 그때 다시 그렇게 조례를 바꾸면 안됩니까?

○김기완위원 등대형 전망대입니까, 등대입니까, 등대전망대입니까?

○김기완위원 그 부분 정확하게 표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잘못 쓰여졌다고 얘기하는데 일단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위원님들도 논의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집행부의 얘기는 들었지만.

그리고 가격 관람 요금표에 대한 이 부분도 등대전망대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등대를 통해서 관람할 수 있게끔 해 놓은 데.

○김기완위원 해남시 땅끝 전망대는 요금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실제로 담당자 벤치마킹 하셨습니까, 과장님도 다녀오셨어요?

○김기완위원 이런 일은 과장님이 직접 나서 가지고 벤치마킹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싶습니다가 아니라 당연히 갔다 오시면서 내용, 실은 내용이 없어요. 이 얘기는 조례상 얘기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가서 솔직히 말해서 높이는 실은 시원치 않고 내가 봤을 때도 또 나름대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의 내용, 이런 것들 제가 보면 상당히 조악합니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 유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실은 모르겠어요. 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라리 모형의 틀을 가지고 등대의 역사를 제대로 관조할 수 있도록, 단순히 설명이 아니라 모형도 만들어서 그 내에 전시해서 간다 그리고 유치의 효과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내면 그러한 부분도 실제로 얘들이 보면서 교육도 되겠지만 우리나라 한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등대를 통해서.

실은 등대형 전망대 여러분들 등대전망대는 등대를 통해서 등대에 대해서 알고 또 그것들 가서 주변의 경관도 보겠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등대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 있지만 역사성은 설명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아까 가 봤더니.....

○김기완위원 영상물은 되어 있지만 직접 만지고 보고 시각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용들 실은 제가 보기에도 서로 유인효과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어차피 교육적인 효과도 가져오는 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람 요금표에 있어서 물론 이렇게 장애인 부분이나 국가유공자 부분에 대해서 면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은 장애인이 거기를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조례와 상관없는 문제이더라도 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당공무원 통해서도 얘기 들었지만 해남 땅끝 마을에 있는 등대전망대조차도 우리보다 2m가 높답니다. 실은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엘리베이터 되어 있는 측면은 아마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했을 겁니다.

실은 그러한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했어야 될 문제 아닌가, 어차피 아까 공공부지에 있는 건물로 한다 라면 당연히 거기에 규격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배려 부분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조례도 의미를 갖고 또 이것들이 효력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또 하나는 올라가는 각도가 너무 급경사입니다. 실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차가 현실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지 재 보니까 폭이 한 2m 50돼요. 경사도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30도가 넘는 것 같아요. 그 경사를 계속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도보로 가는데 턱이 없습니다. 미끄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전혀 고려가 안됐어요.

그리고 등대전망대지만, 거기 면적이 7천 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약 7천 평인데 그 주변 경관을 둘러볼 수 있는 것까지 산책로를 만들어놓는다 라면 예를 들어서 연인이 와서 거기서 아주 좋은 의미로 사랑을 속삭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꺼리들이 같이 된다 라면 오는 거죠. 야, 거기 가니까 등대도 보고 이렇게 하더라, 실은 관광의 유인 효과 별로 없어요. 산책도 하면서 그런 거라도 같이 된다 라면 아마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어촌체험관광마을, 민속전시관 그리고 등대전망대를 삼각 벨트화해서 관광단지로 한다 라면 차후 의미를 더 갖는데 거기에 그런 것들 꺼리가 같이 제공되면 사람들 거기 소문납니다. 야, 거기 갔다오니까 사랑도 싹트고 결혼도 골인하고 이게 실은 그런 효과가 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같이 줘야 돼요.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의 효과들이 없어요. 등대면 등대고 전망대면 전망대고, 등대전망대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나름대로 분명히 해야 되는데 사람들 유인해 낼 수 있는 관광 유인효과가 그런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 없다 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 고민하면서 도비든 우리 시비가 일부 보조가 됐든 간에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강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조례 부분도 제가 얘기했던 한 사람이라도 더 쉽게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의 조건상 배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선착 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것들이 같이 현실적으로 법상 그리고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같이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부분인데 안되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잠깐만요. 또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현실적으로 그렇다 라면 지금 현재 착공하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고 한다하더라도 선착장 준공이 나는 게 제대로 된다하더라도 한 내년 정도 완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가봐야 알겠지만. 그렇다 라면 예를 들어서 썰물과 밀물의 과정이 있는데 그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대를 통해서 물이 빠졌을 때밖에 갈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그렇단 말입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도 나름대로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죠. 고치든 어쨌든 간에.....

○김기완위원 어디예요?

○김기완위원 무슨 시행령이에요, 규칙이에요? 무슨 시행령이에요.

○김기완위원 제5조3항은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시행령이라니 지금 우리가 법령을 논합니까?

○김기완위원 그 부분을 규칙으로 넣든 아니면 해서 이 부분에 관한 부분들은 인터넷을 통하든 뭘 통하든 해서 고시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근거 규정도 만들어야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김창일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도로에 전광판 나오는 것 있죠, 조류시간을 그것으로 표시를 해서 매일 바뀌는 시간도 조정을 할 수 있게끔 양쪽에, 등대 안에도 하나 입구에도 하나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김기완위원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당연히 그렇게 기능적으로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더 완벽하게 하려면 그런 것 부분도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원칙적 부분도 넣어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 보강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였고,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정 속에서도 면제부분에 있어서 등록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이러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정확하게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많은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약간의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등대형 전망대에 대해서 약간 앞으로 보완됐으면 좋겠다, 현재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싱가포르를 갔다 왔는데 싱가포르에도 섬이 있는데 케이블카를 타고 그 섬에 가서 보니까 아주 특이한 게 섬에 들어가다 보니까 수족관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수족관은 지상이 아닌 지하에 수족관을 아주 특이하게 바다 속 그대로 만들어서 수족관을 잘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또 그 안에 해수욕장도 있고 이렇게 해서 케이블카를 타고 또 무료가 아닌 유료로 입장료를 내고 갔을 때 충분한 가치를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등대형 전망대 같은 경우는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아직은 부족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오늘 또 가서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즐길거리도 있으면 좋겠고, 또 볼거리도 있으면 좋겠고, 또 먹거리도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차후에는 이번에 전망대가 잘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는 수족관이라든가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을 만들어서 많은 국내외 분들이 관광을 즐기고 또 시원한 바다를 보고, 우리가 전망대 그러면 63빌딩도 마찬가지고 서울 남산의 타워인가요, 거기도 야경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바다이기 때문에 야경은 안되지만 낮에 등대전망대에 올라가서 넓고 시원한 가슴 트이는 그런 곳에 가서 뭔가 전망대 올라가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볼거리와 즐길거리와 먹을거리 이런 게 박자가 잘 맞아주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분들은 어려우리라 생각은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관광 갈 때는 참 재미있고 즐거운데 항상 거기서 거기를 하루종일 몇 날 며칠을 관리하다 보면 참 답답하고 때에 따라서는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또 보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추석이라든가 설이라든가 아니면 신정이라든가 이런 때 많이 시간을 가지고 여행 다니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때도 오픈을 시켰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또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했는데 또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도 아까 말씀하셨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복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및운영 조례안, 안산시누에섬등대전망대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