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업무보고 복지환경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환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천연가스버스는 100%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국비가 50%예요?

○장동호위원 여기는 42%이거든요.

○장동호위원 이것 운영은 어디서하고 있어요?

○장동호위원 구입을 해서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그러면 자회사에서는 몇 % 입니까?

○장동호위원 지금 우리 시에 몇 대가 움직이고 있죠?

○장동호위원 이게 2005년도까지 100%.....

○장동호위원 안산시내에 시내버스가 전체 몇 대죠?

○장동호위원 문제는 없어요?

○장동호위원 대수 늘어나는 것만큼 자기네 경유차죠, 디젤.

○장동호위원 이건 늘어나는 것만큼 그것도 줄을 것 아니에요?

○장동호위원 천연가스버스를 자기네들이 원치 않는 걸 행정기관에서 강제성으로 한번 사용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권고사항입니까?

○장동호위원 그런데 왜 이게 기피사항이에요?

○장동호위원 아니, 차고지 관계는 어차피 자기네들 쓰는 차가 디젤차를 몰든 지금 현행 자기네들 운영하는 차들 차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동호위원 경유차에 비해서?

○장동호위원 차 운행하는 과정에서 힘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문제.....

○장동호위원 그런 쪽에는 문제가 없고?

○장동호위원 단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천연가스로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차고지가 부족하다던가 자기네들에 대한 행정상의 문제점을 조건부 형식으로 이렇게 한번 기대보는 것 아니에요?

○장동호위원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100% 다 교체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이게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는 거네요?

○장동호위원 타 시 같은 데도 가스차로 교체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장동호위원 그리고 노인전문병원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차이점이 뭐예요?

○장동호위원 요양시설이나 전문병원이나 노인 분들의 병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중풍 관계라든가, 지금 전문병원도 그런 치료 전문병원 아니에요?

○장동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치매나 중증환자들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노인병원을 오히려 확장시켜서 같이 병행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장동호위원 오히려 관리하기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대덕에 갔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장동호위원 관리하기도 낫고.

○장동호위원 그런데 대덕 같은 데는 어떻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장동호위원 상록구 사동에 번지를 보니까 같은 번지 내에 있는데 붙여서 짓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건물과 건물의 통로?

○장동호위원 관리 체제가 어떻든 간에 두 팀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양분화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장동호위원 민간위탁을 하려고?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고잔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부터 가동이 됩니까?

○김창일위원 내가 알기로는 금년 4월부터 아마 가동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우리 시가 오수를 지금 관만 매설해 놓고 집수를 안 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4월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개통을 한다 그러면 불과 앞으로 한 2개월인데 건축상에 있어서 복합정화조를 묻지 않으면 정화조 설치허가를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이죠?

○김창일위원 그런데 건축주를 보면 복합정화조 비용과 삼단부패식 정화조 설치비용이 보통 한 5∼6배 이상 복합정화조가 비쌉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4월 정도에 개통이 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면 오수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 만이라도 정화조를 완화해 줄 수는 없는지?

○김창일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오폐수를 집수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나가지 않는 외 지역은 복합정화조를 묻어야 건축 허가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우리 안산시 관내에 오폐수를 집수할 수 있는 관로를 전부 수집을 해서 고잔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집수를 하게끔 이렇게 시설을 갖춰 놨는데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 개통을 안 한 관계로 해서 집수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한 4월경이면 종말처리장을 개통을 한다고 그러니까 불과 한 2개월인데 그 안에 건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화조시설에 대한 부담이 가니까 그것을 완화해 줄 수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김창일위원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 4월에 착공을 할 복지회관이 부곡복지회관하고 노인 전문병원, 노인 전문병원도 3개나 착공이 되는데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부곡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한 4년 전부터 추진이 되어 온 내용이었는데도 금년부터 착공을 한다 그러는데 금년에 틀림없이 착공이 되는 겁니까?

○김창일위원 부곡종합복지회관은 옛날 양묘장 시설 있는 데 처음에 지정됐던 그곳이죠?

○김창일위원 부곡중학교앞 맞은 편.

○김창일위원 처음에 그렇게 지정을 해서 왔다갔다 안 했으면 벌써 회관 지어 가지고 노인네들이 열심히 잘 이용을 하실 텐데 부지 확정 문제로 해 가지고 몇 번씩 변경이 되고 그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가 되고 이러니까, 사업을 처음에 구상하실 때 완전하게 민원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하시는 것이 이건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얼마나 손해입니까?

부곡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민원은 전부 해소가 된 겁니까?

○김창일위원 공원녹지과장님, 61쪽에 도비지원 학교숲 조성 사업 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지원 요청이 왔을 때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해 줍니까, 아니면 시 자체가 학교를 답습해서 이곳이 필요하다 하면 해 줍니까?

○김창일위원 요즘 관내 학교들을 두루 둘러보면 운동장을 없애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실을 거기다 증축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운동장도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운동장을 축소시켜 가면서 학교 교실을 늘리는 학교는 배제를 하고 그리고 관내 학교니까 두루 살피시면서 아, 이것은 운동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학교숲 가꾸기 운동을 추진하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기완위원 사회여성과장님, 국장님한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집행부가 2004년도에 대한 계획들을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보고의 기초는 작년도 12월에 예산 심의하고 의결했던 부분들을 기초로 해서 보고가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정이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게 뭐냐하면 이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의 의식제고 과정 속에서 여성자치학교 운영에 관해서 120명에 3,600만원인가요, 3회 운영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예산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2,400만원이고 거기에서 운영해 달라고 했던 부분 이런 부분 좀 고려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가 괜히 2,400만원 세웠던 게 아닌데 여러분들 또 3,600만원 추진하겠다는 건 우리 의견 자체를 무시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고려해서 문서작성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추후에 예산에 있어서 재편성이나 이러한 부분들 고려해서 나왔다 라면 여러분들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회의하기 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양지어린이집이 실제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다루면서 도시계획변경결정 과정에 용역비 3천만 원을 저희들이 세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새롭게 신축을 하겠다 라는 의지를 표현하셨고 그 절차 과정 속에 용역비가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서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지금 현재 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청 민원게시판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는 인근 동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매끄럽게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현실적인 민원의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는데 저도 정확하게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물론 그러한 부분에 있어 내용들은 해당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물론 회기 중에 만나 뵐 수도 있겠지만 사전에 찾아뵙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들었습니다만, 충분히 집행부의 노력이나 과정에 대한 내용들도 전 숙지를 하고 있고 올바로 가고 있는 측면 속에서 약간의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나섰던 측면이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보고도 하고 그렇게 했다 라면 이런 문제도 슬기롭게 극복돼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그러한 측면 고려하시면서 얘기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또 민원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슬기롭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서는데 충분히 담당이나 담당계장의 얘기를 들어 저도 공감은 해요. 나름대로 그 쪽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과의 협의도 충분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얘기되면 실제로 거기가 예를 들어서 새롭게 재건축하려면 거기를 완전히 폐강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행정절차상 보면 서류상으로 3개월 전에 이미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안되어 있다면서요.

어차피 그 사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민원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또 14명의 영아 애들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 부모들 같은 경우 생존권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큰 문제로 화되는 겁니다. 이게 같이 합세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으로 가는 거죠, 조그마한 실수 부분이.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을 그리고 그 과정들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인정 못하는 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올바로 해 왔던 부분에 조그마한 부분이 완전하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공무원들이 욕먹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의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민원이 화되어 버렸잖아요. 그 민원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가냐고요, 결국은 행정으로 가는 거지.

그 부분을 매끄럽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올바로 했다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얘기들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서 해야 된다, 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물론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것 가지고 현안으로 인해서 시정질문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경제사회위원회 현안 사항이다 한다면 와서 보고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함께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 안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가 보고싶기도 하고 시설장도 만나고 싶기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물론 의원이라면 가보고 당연히 파악도 해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서 의회와 같이 함께 한다 라면 충분히 대화도 나올 수 있는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력 여하를 떠나서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는 충분히 되지만 현실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물론 여러분들이 계획이라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3,600만원 써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의회에서 분명히 이것들은 2회만 하라고 했던 부분인데 애초에 여러분 과정들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다 알아요, 여성자치학교에 대한 문제는. 처음에 한번 했던 것들이 잘 되어서 그랬으니까 저희들이 2회로 해서 2,400만원 해 놓고 그동안 잘되면 예를 들어서 추경에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2,400만원 세워 가지고 2회로 해 가지고 결정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존중을 하신다 라면 조그마한 문구의 부분이지만 반영해서 나왔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들을 잘하고 난 다음에 추경에 세워서라도 다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계획에 대한 의미입니다만, 충분히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작은 사랑 큰 보람 나누기에 대한 부분에서 실제 주부서가 사회여성과인가요, 아니면 단원구청 사회환경과인가요?

○김기완위원 본청 사회여성과에서 하고 있다?

○김기완위원 과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구청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단원구나 상록구의 사회환경과에서 작은 사랑 큰 보람 나누기에 대해서 성과와 한계적인 측면을 얘기했더라고요, 아마 보고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 실은 많은 얘기 오고 갔지만 실제로 주무부서인 사회여성과에서 논의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구청 담당 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협의회 구성과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건 상당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전 생각이 드는데 한편에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단원구청 사회환경과의 업무보고 내용 속에서 한계 부분을 얘기하는 게 절차상의 어려움, 까다로움이 있는 거예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화된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절차를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가지고 재배치되어 가지고 실제로 수혜자들한테 가는 이러한 시스템에 있어서 과정상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막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조차 그런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과장님, 저의 얘기였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보더라도 그런 측면이 많이 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협의회나 네트워크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야 지역에 차라리 바로 그렇게 수혜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사회안전망도 구축되면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수급자 플러스 차상위계층이나 차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할 수 있는 흐름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시책으로 꾸준히 이어가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물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할린지원사업소에 있어서 민간위탁 관계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예를 들어 후원 금품이나 물품들을 지금 사업소가 함으로 인해 가지고 후원회 조직은 했지만 그건 형식상 나름대로의 몇 몇 분들의 후원자의 부분이지만 궁극적으로 실은 놓치고 있는 부분이 그런 조직적인 한계 때문에도 실은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민간위탁을 주장했던 거예요.

지금 시가 이걸 추진하고 나름대로 의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방법상에 있어서 또 과정상에 있어서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이것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노정되는 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도 협의회 구성과 네트워크 시스템을 하시겠다는데 어떤 형식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해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그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경기도 아까 공동모금회라는데 어떤 단체입니까? 법적 구속력이라든지.

○김기완위원 지정해서?

○김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좀더 묻고요, 여기에 보니까 장애인단체 사무실 및 재활작업장 이전 추진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장애인단체들의 요구들 자체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한대로는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작업장 부분은 노동복지회관 자리를 염려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일단 거기를 기본으로 해서 하는데 사무실에 대한 문제는 장애인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거리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산시 내에 했으면 좋겠고, 작업장에 가는 부분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나름대로의 대표되신 분의 얘기가 있으셨어요.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은 있는데 시의 입장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김기완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지만, 이 분들의 요구가 아까 장애인종합복지타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떠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분들이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또 장애인단체들의 권익을 위한 회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안산시의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4∼5년 이후에 뭔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없다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계획만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기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반영 안 되어 있죠?

○김기완위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 개념보다는 그 분들이 실제로 단체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 좀 감안해 내고 현실적으로 지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원래 단체 사무실 들어오면 안되잖아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단 계획들이 중장기적으로 없다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애초에 작업장으로 쓰시겠다 라고 하는 건지, 사무실 같이 함께 하겠다는 건지 차라리 작업장의 개념들이 이전이 되고 또 거기에 회관의 개념이라는 게 아시지 않습니까. 복지회관이 아니라 장애인회관의 그런 단체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같이 함께 추진해서 넣어준다 라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회관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 해소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 틀에서 같이 고민하면서 그 부분들 넣으면 일단 장애인회관에 대한 단체들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같이,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아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다 의견 수렴 될 것 같거든요, 위에도 반영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큰 틀에서 중장기적으로 세워내서 추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문제는 다른 측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같이 공유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번 고민을 해 내면 슬기롭게 잘 되지 않겠는가.

○김기완위원 어차피 리모델링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요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애초에 정확하게 해서 들어가 줘야 되는데 또 다시 장애인복지관 옛날의 문제처럼 그게 야기되지 않도록 논의 좀 하시고 이런 것들.....

○김기완위원 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그러한 인력자원이 있으면 토론회도 하시고 그것도 같이 넣어서 반영이 되면 그러한 문제들이 중장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김기완위원 민간환경감시단 말고 민간수질감시단 있죠?

○김기완위원 이 부분은 계속 시 자체 내에서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줄 건가요?

○김기완위원 제가 알기에는 민간환경감시단 같은 경우에도 환경부장관 상을 타게 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대표적 모범사례인 것 같은데 그렇다 라면 그러한 부분도 같이 해서 위탁 줄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런 마인드가 있는 단체가 있으면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기완위원 전문성은 제고가 되는 건가요?

○김기완위원 단순히 보고 느낀 감시가 아니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채워내고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설치문제는 공원 내에 설치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하신 겁니까? 이게 운동시설 개념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왜 이쪽으로 왔습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요.

○김기완위원 문화체육과하고 충분히 협의하셨습니까?

○김기완위원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실은 형평성에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문화체육과에서 다룬다 라면 다른 생활체육단체들, 예를 들어서 테니스라든지 여타 상당히 부지가 부족해 가지고 시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배드민턴 문제는 풀린단 말입니다. 형평성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빼신 것 아닌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내용들 보니까 생활체육 관련해서 굳이 공원녹지과장님이 보고를 안 해도 될 내용인데 여기에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안산I·C 만들기 이 부분 저희들이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작년 본 예산 때.

고속도로의 법면이라고 그러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고 시의 이미지 개선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그 부분 하는데 협조를 얻어서 같이 손보지 않으면 애초에 얻고자 하는 기대치를 얻지 못할 것 같은데,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기완위원 시가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도로공사 소관인가요?

○김기완위원 시의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김기완위원 같이 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가 보셨으니까.

○김기완위원 그래야 이미지도 극대화되고 개선 효과도 증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환 잠깐 회의 도중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중요한 행사가 있으셔서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은데 양해를 해 주시면 국장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드릴까 하는데 양해 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영호위원 난 국장님한테 꼭 할 얘기가 있는데요.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먼저 하시죠.

○노영호위원 이진복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속해 있는 최종인씨 직급이 뭡니까,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노영호위원 그러면 공무원에 준하는 겁니까?

○노영호위원 그러면 최종인씨가 환경위생과에 어떤 결재권 같은 것 있습니까?

○노영호위원 그런데 몇 년 차를 보면 최종인씨가 마치 환경 쪽에서 최종 결재권자 인양 직원들이 최종인씨 눈치를 보고 또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본 위원이 그제 담당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상담을 했더니 "그 쪽 지역 시의원이 압력을 넣었다" 하는 쪽으로 최종인씨가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말을 했고 민원이 발생했는데 "왜 노영호 의원한테 찾아가느냐 나한테 먼저 오지" 이런 말을 계속 요새 며칠 째 들으면서 너무 황당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3년 전부터 유해조수 까치 피해로 인하여 한전에서 한 마리를 잡아오면 3천 원씩 줘 가면서 엽사들을 채용해서 까치를 잡고 있습니다. 전선에 까치집을 지음으로써 정전피해, 더군다나 우리 농촌지역은 그 피해는 두 번째고 유실수 과수가 익을 때 되면 까치가 찍어 도대체 10% 이상 수확을 못 보는 이런 엄청난 피해를 입고 도시민들은 까치를 잡든 안 잡든 이해 관계가 없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 마음은 기가 막힐 정도로 답답해요.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영세농이어서 돈도 없고 공기총을 사기도 그렇고 엽총을 살수도 없고 이것 원님 덕에 나팔 좀 불자고 엽사들이 까치를 다 잡아 주면 우리 농민들은 그야 말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대한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년 전에 그것을 해 주려고 하니까 최종인씨가 최종 결정을 내려요. 대부 사람이 엽총을 가지고 쏘면 그런 대로 허가해 주게 하겠는데 외지 사람이 오면 위험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대부 우리 지역사람중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포기를 했어요.

금년에는 대부 사람이 하고자 해서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 무지하게 힘든 것을 봤어요.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화성시나 인천광역시 옹진군 이런 데서는 엽총으로 까치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 까치가 공기총하고의 차이는 소리 폭음이죠. 폭음인데 화성시에서 쏘고 옹진 쪽에서 쏘니까 대부 쪽으로 더 많이 날아오는 죽여서 맛이 아니고 잡아서 맛이 아니고 더 많이 날아온다 이거죠.

그러면 꼭 잡아서 맛이 아니고 엽총을 한번 쏘면 소리가 있다하더라도 한번 튕겨 놓으면 다른 지역으로 날아가서 우리 지역에 피해가 덜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답답하다. 이걸 그 지역의 아픔을 생각하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어저께도 그제인가요, 담당계장이 하는 얘기가 의문을 남기는 답변을 한 겁니다. "아, 그걸 좀 하려해도 철새들이 많이 날아오는 철이라", "여보세요. 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걸 잡았을 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있다. 뭐가 무서워서 못 내준다 이런 답변은 하지 말아라." 본 위원이 듣기에 무지하게 거북했어요.

이런 안일 무사한 태도의 공무원의 답변 이런 자체는 한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무지하게 답답하다는 이런 얘기를 실지로 농민들의 아픔을 생각했을 적에는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로 보면 환경보호과는 청소사업소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이런 문제로 여러 가지 복잡해서 이런 것이 어떤 행정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수질감시단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대부도에는 아직까지 상수도가 100% 보급이 안 돼 가지고 각종 매립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티타늄이 섞인 건축 폐자재, 재활용, 동양화학에서 나오는 모든 흙으로 염전을 매립하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 청소사업소에서 지난해에는 엄청나게 갖다 검사를 했는데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눈물이 날 정도로 아픔을 겪고 있는데도 이게 청소사업소, 어떻게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환경 쪽으로 수질문제 또 청소사업소, 상수도사업소도 관련이 되죠, 여러 가지.

이게 서로가 내 업무가 아니다, 내 업무다, 네 업무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가 책임의식을 갖고 해야지 너일 내일을 떠나서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너무 결여되어 있다 공무원들 자세가, 모든 사업이 중요하고 다 중요한 사업이지만 앞으로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지적하고 싶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디젤 자동차 중간검사라는 것이 환경부에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안산시 중에서도 동떨어진 대부동 같은 데는 인근 화성시를 경유해야 되고 시흥시가 있고 인천광역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옹진군, 시흥시, 화성시가 이 중간검사에 해당이 안돼요. 그런데 대부동은, 그 주위에 뺑 둘러 해당이 안 되는데 대부도는 그 가운데에 있는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2년 전부터 환경위생과에다가 이걸 빨리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다 해당이 안 되는데 안산시라는 이유 때문에 대부동이 해당된다하는 문제는, 이걸 구청담당입니다, 어디다 서로가 떠넘기고 아직까지 답변 갖고 오는 부서가 없어요, 구청에다 얘기해도 시청에다 얘기해도.

이런 문제는 앞으로 철저하게 네 일 내일을 떠나서, 그리고 내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앞으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은 행사장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아까 민간수질감시단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민간수질감시단이 물론 시내에는 오폐수관이 전부 설치가 돼서 가정오수나 폐수가 전부 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부락 같은 형태에는 아직 오수관이나 이런 것 시설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 방식으로 하수로를 통해서 생활폐수 같은 것을 방류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사진을 찍어 고발하겠다고 주민들을 협박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 물론 위탁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시가 오수관 설치를 해 놓고 거기다 버리라고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방류를 안 했을 때 고발이 되어야지 농촌지역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 문제가 많아요. 도시민은 문제없습니다. 꼭 시골지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축산을 하는데, 사슴목장을 하는데 사슴 운동장 부위를 전부 천막으로 해서 비가림으로 해라, 비가 오면 오폐물이 하수관을 통해서 방류가 되니까 운동장 시설 전체를 덮어라, 이것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사람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감시단을 임명할 때도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각 지역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시원으로 임명을 해 주든지 아니면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감시단을 임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영호위원 김창일 위원님 말씀에 덧 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영세농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조그맣게 상업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약간 저지르는 일이지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저지르는 것은 그게 감시가 되는 상태고 투기나 사업성,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이런 일을 했을 때에는 그것이 단속이 안되니까 매일 농촌지역 주민들은 외려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엄청난 사업을 다 되고 지역주민이 조그마한 것 뭐 좀 하려면 이게 뭘 탓하는 것이 많으냐 하는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아까 급해서 국장님 빨리 가신다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대부지역 염전 같은 데 각종 건축 폐자재 이런 걸로 매립을 하는데 마치 까만, 풀이 다 죽고 엄청나게 이루어지는데도 청소사업소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외부 돈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매립을 하고 이런 걸 수질감시단이 할 역할이라고 봐요, 이런 걸.

그런데 그런 건 전혀 그냥 뒷전이고, 김창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슴목장이나, 사슴목장은 10년, 20년을 한 군데다 해도 폐수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정말 그야말로 냄새, 악취 전혀 없어요. 내가 경험자고 지금도 사슴을 직접하고 있습니다만, 20년 동안 마을 근처에 해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런 모든 문제가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일반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이런 상식을 가지고 대하는 지도를 해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창일위원 그 사람들이 꼭 공무원처럼 똑같이 출·퇴근을 하죠, 아침 9시부터 출근해 가지고 근무시간 8시간 마치고 퇴근하고 그렇죠?

○김창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폐수를 방류하거나 오염을 시키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 관내에도 지금 여름철이 돼 오니까 개 도축 같은 게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하천 옆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개 도축을 할 때는 그 사람들 공무원 출근하는 9시부터 5시까지 잡지를 않습니다. 보통 새벽 4시, 5시에 그 사람들 안 다닐 때 숨어서 잡지 민원이 들어오면 시장님은 새벽 5시, 6시에 와서 순찰을 돌고 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9시, 10시에 돌아요. 그러면 애매한 민간인들 조그마한 폐수 방류하는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면 이건 있으나마나죠.

○위원장 김명환 덧붙여 말씀드리면 규정에 입각해서 강력히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야간에 아니면 새벽 이런 때를 또 때에 따라서는 전에 보면 우기를 틈타서 이런 것을 각별히 유의를 하셔서 처벌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회여성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진통 끝에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이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본오사회복지관 관장님들 의견에 따르면 경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곡종합사회복지관도 설계 중에 현재 위탁을 맡은 관장님 내지는 앞으로 위탁, 물론 그것은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앞으로 위탁을 받을 가능성 있는 민간단체나 아니면 종교단체 이런 분들이 설계에 참여를 해서 나중에 위탁을 받아 경영을 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혹시 설계 참여에 현재 경영을 하고 있는 관장님 내지는 또 차후에 받을 가능성 있는 분들을 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명환 그 분들이 혹시 의견 중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환 물론 설계사 분들이 설계를 세세하게 잘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경영을 해 본 분들의 생각을 참고로 함에 있어서 나중에 경영할 때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번 더 경험 있는 분들한테 그동안 경영을 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꼭 참고로 해서 나중에 완공이 됐을 때 불편함 없이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아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리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배드민턴장, 아주 적절한 생각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배드민턴은 실내 운동을 하는 종목인데 폭풍이 없다 든가 아니면 우천시가 아니라든가 이런 때는 야외에서도 많이 즐기는 운동인데 좀더 다양하게 많이 즐기기 위해서는 실내에 만들어 주면 더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기 때도 할 수 있고 폭풍에도 바람을 막아주니까 할 수 있고 또 눈이 와도 할 수 있고 기온이 떨어진 아주 추운 날씨에도 실내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그래서 적절한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단원구에 그런 설치를 하는데 상록구에도 그런 비슷하게 설치를 해서 균형을 맞춰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운동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명환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공원에 잘못된 시설물을 하면 미관상에 상당히 저해가 올 수 있고 또 불편하지만 요즘엔 건축기술이 발달해서 오히려 미관상 좋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기라든가 폭우라든가 눈이 온다든가 이런 경우에 동호인들이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주민들이 그 공간에서 꼭 배드민턴뿐만이 아닌 다른 여타 주민들의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관상에 어긋나면 안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총체적으로 공원 내에 다할 수는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가 전체적인 군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단원구에 하나 생기면 상록구에도 하나 생기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드렸고요. 미관상은 기술적으로 설계를 하면 되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사업을 하면 더 발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복지, 환경 그 다음에 공원, 여성, 사할린교포 여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전년도보다는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민들이 좀더 편안하게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누에섬등대전망대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충분한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산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안산시누에섬등대전망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누에섬등대전망대운영에관한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1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