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좌우간 작년 한해도 또 고생하셨는데 올 한해도 지속적으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모든 것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까지 다 완료했나요?

○신성철위원 지금까지 2020이고 뭐고 다 해 왔잖아요?

○신성철위원 그것 다 종료했어요?

○신성철위원 우리가 종료 시점이 언제예요, 관리계획은?

○신성철위원 원래는 이것 작년에 종료한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관리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서 연도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일단 다 납품을 받아서 우리가 종료를 하고 보고 절차이행이 끝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성철위원 초장기 원래 납품은 언제까지였어요? 용역납품.

○신성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편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만 또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성철위원 조속히 마무리 짓고 그 다음 단계 용역이 들어가서 재정비가 됐든 관리계획이 됐든 해야 되는데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고요, 신규사업은 신규대로 또 들어오는 대로 하든지 방법을 취해야지 거기다가 다 잡아서 하나하나 들어오는 대로 순서적으로 다 넣으려면 한도 끝도 없죠. 그렇잖아요.

조속히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성철위원 우리 디자인과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요. 이번에 관리계획에다가 경관미관지구고 뭐고 정리가 다 들어갔나요?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관리계획 하면서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에 시화호 간석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요.

○신성철위원 네, 동측간석지죠. 실은 이것 계획이 이 내용 외 우리가 다른 걸로 변경할 계획은 없나요?

전에도 저희 상임위에서 갔다 왔지만 실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농수산물이나 실은 시외버스터미널이 오히려 그리로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장기간 봐서는.

○신성철위원 아니, R&D가 됐든 우리가 문화공원이 됐든 하는데 결국은 그것 받아서 다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다 다시 변경해서 우리 입맛에 맞게 쓰지 않나요, 인수하고 나서는?

그렇다면 제가 봐서는 적정성이나 서로가 더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지금 내가 봐도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진짜 농수산물 너무 하잖아요. 그 안에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오히려 이런 데 뚝 떨어져 나가서 오히려 그런 데로 나가서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복잡한 데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활성화 차원에서 더 크지 않겠느냐, 앞으로 장기간 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어떤 거는 시외버스는 공공시설물 아니고 저거는 아닌가요.

○신성철위원 좌우간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를 두고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법으로 안 되는 것 당장 하라는 거는 아니고 참고로 해서 장기간 했을 때는, 농수산물 가니까 진짜 차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그쪽 주민들도 편할 테고 우리들도 시장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편할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고잔동 행복복지센터 건립 그거는 이사를 언제쯤 하게 돼요? 여기에는 12월말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사들은 대개 몇 개월 전에 갑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12월이면 10월에는 이사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신성철위원 우리 도시재생과, 과가 이름이 바뀌었는데 하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거짓말이 돼요.

그래서 계획을 짜놨으면 거기에 맞춰서 가줘야 되는데 그냥 대부 복지관 하나만 해도 그냥 2월달에 한다, 5월달에 한다, 11월달에 한다 막 이러니까 주민들 항의가 와요. 이것도 꼭 같아요.

○신성철위원 거기서 어디 나갈 데는 건물이 있어요. 나갈만한 데는 있어요, 그 근처.

고잔동 행복복지센터 건립하면 이사를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걱정인 게 그 근처에, 저번에 동장님하고도 만났지만 나갈만한 건물이 없다는 거예요, 빌라 촌이라. 걱정하시더라고요.

○신성철위원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예전보다, 몇 번을 시정질문도 했고, 늦었는데 다행이다 싶기는 한데요.

○신성철위원 14군데 중에서 저희가 지금 보훈용사촌 외에는 다 해야 될 자리잖아요. 그죠? 13군데는.

○신성철위원 네 군데 이렇게 해서 한 게 그나마도 다행인데 이것 차질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방도로 자체가 안 되어가지고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저번에 불났는데도 난리예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한 가지 우리가 계획에 빠져 있는 것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하던 중로 1-75는 빠졌어요, 연중 계획에.

지금 돌아가신 박정호 의원님 댁, SK주유소죠. 영전 넘어가는 길 중로 1-75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 설계를 뜨더라도 일부 구간만, 남동에서 나오는 게 너무 한 시간씩 넘게 걸리기 때문에 일부 구간만 큰 대로까지만 우회도로까지만이라도 연결해 달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여기 올 계획에, 중장기 계획에도 다 들어가 있던 건데 올 계획에도 설계가 빠져 있네요.

○신성철위원 보상금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고 보상금 더 달라는 사람 그렇게 심하게 있지 않던데.

○신성철위원 서남부해안선도로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몇 백 필지 중에서 그 정도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신성철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업 안 한다고 할 수 있나요. 이거는 기본계획 설계는 설계 떠서 절차 이행하는 데만도 2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지금 대남초등학교 앞에서 내가 1시간 반만에 나왔어요, 상동사거리까지.

주말에 말도 못해요.

지금 왕복 2차선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 차선으로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남동지역에서 그리로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염전에다가 그 많은 염전들 주택들 다 내줬잖아요.

그러면 도로가, 그러니까 도서관 앞이죠. 그 앞의 만이라도 설계를 해서 그 앞의 만이라도 연결을 해 주면, 거기서 막히는 거니까,

○신성철위원 중로 1-75를 설계를 하되 그 부분만 구간별로 하면 되니까 우선 급한 대로 숨통을 틔워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영흥도에서 나오는 게 지금 중·고등학교 앞이 막히고 그러니까 그리로 또 모여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도저히 병목현상이 나서, 저도 1시간 반만에 나왔다니까요, 대남초등학교에서 불과 1km 정도 되는 거를.

그런 거는 문제가 있죠.

1km를 가기 위해서 한 시간반을 나온다, 문제가 있죠. 어디로 오갈 데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계를 중장기 계획에도 이미 되어 있던 거니까 설계 정도는 반영해서 구간별로 한꺼번에 다는 못해도 짧은 구간만이라도, 한 2, 300m밖에 안 되잖아요, 그 구간이.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건립이요.

○신성철위원 3월말 4월 초순에 이번에는 꼭 하는 거죠?

○신성철위원 지금 벌써 우리 시에서 결정 나고 나서 3년째예요, 이 절차 이행만 지금.

○신성철위원 전에는 주민들이 6, 7년 끌었다고 그래가지고 주민들 핑계 댔는데 핑계 댈 게 없어요, 우리 시에서 늦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돼요.

작년 12월에 한다고 했다가 시장님하고 우리 존경하는 박순자 의원님하고 둘이가 얘기해 놔가지고 나만 당하고 있어요, 또 거짓말 했다고.

○신성철위원 여기 3월이라고 또 해놔가지고 내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시간 좀 해서 힘들더라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공사비도 모자라죠?

○신성철위원 그거는 알았고요, 개설 중에서 우리가 해솔길이죠. 해솔길이 우리가 2월달 다음 달에 준공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신성철위원 구 도로 쪽 있지 않습니까? 바다횟집 솔밭 있는 지역 저수지 있던 자리.

그리로는 우리가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다 설계는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기본계획에는.

○신성철위원 거기도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했을 때 거기도 개설해 주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과장님들이 자꾸 바뀌어서 거짓말들 하는 건데 윤중섭 과장님도 그 당시에 여기 도시계획과장 하면서 했을 때 반영하면서 이것 끝마무리에 준공시점에 가서 거기다 반영한 데다 공사해 주겠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게 유지보수로 바뀐 거예요.

그 사람들은 피해자가 되어 버리거든요, 하루아침에. 그죠?

그래서 그쪽을 일부 구간이라도 거기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계획을 잡아주는 게, 거기는 많은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빠른 시일 안에 해달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쪽 사람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잖아요, 열 몇 집이. 그죠?

우리가 돈 많이 들어가면 모르겠어요. 시장님 18번 있잖아요. 안양시보다도 크고 광명시보다도 크고 과천시보다도 큰 대부동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넓으면 넓은 대로 돈 들어가는 거지, 대부동에다 전부 다 의원님들도 돈 많이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대부동 와서 사시면 되지 뭘 걱정을 하느냐’ 내가 그랬는데 그렇게 큰 거를 어떻게 하느냐고, 방법이 없지, 도로를 개설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는 거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계획을 우리가 짜고 구체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철위원 저기는 보상협의를 지금 벌써 하고 있나요? 자전거도로하고 황금로.

○신성철위원 통보는 다 했습니까?

○신성철위원 반대편으로 계획 잡았던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공유재산 취득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나요?

○신성철위원 조정익 과장님, 아까 큰소리치는데 6월달부터 진작 해야 되는 게 관리계획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현상이 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조 과장님 얘기 들었죠?

○신성철위원 네,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시지가 말이에요, 장석원 과장님.

○신성철위원 아무리 공공시설에서 공특법에서 우리가 한다고 그러지만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데 현재 공시지가를 거기는 왜 그렇게 낮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신성철위원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매입할 거라고 해서 그거를 넣었다 치지만 그 사람들의 불만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옆의 토지하고 너무 차이를 두는 거예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중앙도로죠. 지금 구 도로죠, 동사무소 다니는 도로를.

그 사람들이 아직도 개인 땅이 우리 도로에 그냥 있어서 보상도 수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예전에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옹진군 당시에 공사한 건데 이 사람들이 다 빼 놓고 누락분을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원호 씨 같은 경우도 엄청 불만이 옆의 전답은 자기네 땅 엄청 올려놓고, 매년 올리면서, 도로는 안 올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의 논리가 어느 정도, 다만 여기 예를 들어서 3등급 올라간다면 여기 2등급이라도 올려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걸 반영을 안 하다 보니까 불만들이 생기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평균을 하는데 공시지가를 참조 안 한다고요?

○신성철위원 저도 감정 많이 해 봐서 알아요. 첫 번째 1항이 뭔지 아세요? 공시지가 조사서 1번이 그거예요, 첫 번째가, 그 토지에 대한.

두 번째가 옆의 토지, 인근 토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가 1순위가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이 1번이에요, 그 토지에 대한.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이의제기하면 이의제기도 구청에서 안 받아주고 공시지가 통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받고 나서 이의제기하니까 ‘예전부터 이렇게 다 해 온 것을 가지고 왜 이제 와서 이것 가지고 반영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그 분들이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적정하게 3등급을 2등급이라도 올려준다든지 3천 원 올리면 2천 원이라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분들한테는 재산상에 큰 손실을 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인가요?

○신성철위원 우리 이것 화랑유원지에다 하죠?

○신성철위원 지금 우리가 총 몇 개예요? 이것 센터가 하나예요?

○신성철위원 안산시에?

○신성철위원 그러면 어린이문화의 집은 몇 개나 있어요? 예전에는 센터라고 안 하고 문화의 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이번에 시장님이 대부도에 방문을 했는데 어린이집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가 경쟁이 너무 심해서, 시골에 너무 적은 것 하나다 보니까 어린이집, 문화의 집 요청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지역별 안배를 해서 하는 건지 인원수를 봐서 하는 건지 이런 것 좀 보려고요.

○신성철위원 문화의 집 기존에 있던 것 있죠, 지역별?

○신성철위원 그것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하나는 회계과하고 할 얘기인데,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안산시에서 제일 오래 된 공공건물이 어디인지 알죠?

○신성철위원 예, 동사무소 이런 것.

○신성철위원 44년 된 것 알죠? 저번에 오죽하면, 박영근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고민한 게 그거였어요. 그거를 갖다가 천상 내진보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5억 가져온 거를, 그런 고민까지도 했었는데 그 절차이행을 우리가 보통 동사무소 하나 복지센터 이것 하려면 절차이행만도 몇 년 걸리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장기계획에 그런 거는 우리 재생과에서도 회계과하고 의논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할 생각을 안 하네요.

○신성철위원 재건축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 뒤에 화장실 있는 데 있죠? 포도밭, 거기 KT 아래 있는 포도밭 사서 그리로 가고 앞을 주차장으로 쓰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2층 이상을 지을 수가 없어요, 문화재현상변경해서.

○신성철위원 저거는 가능해요. 2층까지는 문화재현상변경해서 인정을 했던 거고 2층 이상을 짓지 말라는 건데 뒤로 벗어나면 3층까지도 지을 수가 있나 봐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회계과하고 협의하셔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장기계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지금 자꾸 내진보강이나 그것 몇 억씩 갖다 발라봐야 티도 안 나요. 그것 5억 가지고 동사무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의 보건소, 옆에 세 군데던데, 내진보강 하는 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돈이.

그래서 이번에 동장님도 걱정하는 게 이사를 당장 나가야 되는데 큰 건물이 대부도도 없어가지고 어디로 동사무소를 이사를 가야 되느냐, 당장 공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가장 오래된 건물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계획을 짜고 우리가 계획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네, 제가 다시 올 거니까 두 달 있으면 반영해서 검토 잘 해 주시겠죠.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한해 또 고생하셨는데 올해 더 잘 해 주시고 국장님 이하 잘 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2040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이요.

도시계획과장님,

○박영근위원 조금 안산이 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군포의 송정지구나 이쪽 물왕리나 저쪽 호매실동이나 LH공사를 끼고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이 그럴 개발에 안산은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쳐다보면 제가 오래 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대야미역이 생각이 나면서 요즘 대야미역 뒤쪽에 LH공사가 또 개발을 하고 있어요.

역을 중심으로 해서 안산에 이렇게 보면 그린벨트 끼어가지고, 그 다음이 대야미역 다음이 반월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월역 뒤쪽에 삼천리 마을 이쪽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송정지구에서 반월동으로 연결되고 반월역에서 뒤쪽에 있는 그 부분이 향후에는 도심이 밀려와서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밀려오는 것이 대야미역이 지금 마감이고 다음이 안산이다, 이렇게 보는 첫 번째가 반월역이고 반월역 뒤쪽에 대한 부분과 그 정도의 개발은 또 안산시 도시공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계획도 제가 봤을 때 는 머지않아서 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니까 한번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있어요.

○박영근위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안산시에 지난번부터 제가 주장한 부분이 있는데 그린벨트 내에 관통토지나 단절토 있잖아요. 국토부에서 지금 도로 이관되어가지고 1만㎡에서 3만㎡까지 해제권한이 도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어요?

○박영근위원 안산시 전체에서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파악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행으로 옮겨야 할 것 아니에요. 도한테 의뢰를 해서 해제에 대한 부분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 절차를 해야지 지금 그 얘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 되는데 진행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박영근위원 제가 제 지역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안산시의 도면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하거든요.

특히 더 제 지역구는 머릿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반월동에 이렇게 이렇게 몇 군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또 지역구라고 해서 그 지역만을 주장하는 것도 옳지 않기 때문에 안산시 전체에 대한 단절토 관통대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가지고 그걸 해결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다른 지자제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찾아먹는데 안산시가 그걸 안 하고 있으면 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시화북측간석지하고 동측간석지 지금 용역 지난번에 예산편성 해가지고 용역할 거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공유수면을 한다고 하면 그 이득금, 투입된 금액에 대해서 제외한 나머지는 국가소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는 일부 부분만 우리가 소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책자에는 문화공원 및 R&D연구단지 이렇게 했잖아요.

연구단지 같은 경우는 공원은 안산시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지만 R&D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 부지가 그 금액이 공사 투입비로 거의 맞춰질 수 있나요?

○박영근위원 조금 일찍 했어야 해요. 지금 너무 미뤄놓고 있다, 제가 이것 시정질문 한 지가 2011년인가 12년도에 했거든요. 그때부터 내다보고 북측간석지하고 동측간석지 똑 같은 제가 시정질문 해가지고 이걸 준비한다고 했는데 지금에 이렇게 되니까 답답해요.

아까 신성철 위원님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 도시계획 잡을 때는, 도시계획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들어보세요.

30년 전에 안산이 태동할 때는 틀림없이 중간에 농수산물센터나 버스터미널이나 이런 것이 중심에 박히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을 처음에 잡을 때는.

한 30년이 지나면 어느 도시든 외곽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고작 민원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시외버스터미널 개인부지죠? 개인 땅이잖아요? 협의 하에 옮겨주고 그 부분을 용도변경을 시켜주면서 안산시하고 기부채납 하는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야 그쪽이 활성화가 되고 또 이사 간 그 터미널 부지에 대해서 그쪽이 또 활발히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농수산물도 30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부분이 지금 73만인가 4만인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안산시가 매출이 27%밖에 안 돼요. 그러면 74%는 외부에서 다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 이런 것도 생각해야 하는데 마냥 농수산물센터 그걸 점유하고 있는 사람 그 민원 ‘나 옮기기 싫어’ 지금 당장 소매하기에는 편하죠, 그 사람들이.

그런 것도 도시계획에 잡아야 해요. 명확하게 잡아야만 되지 그 민원, 떼법에 밀려가지고 행정을 못한다 계획을 안 잡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박영근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불보합지에 대한 예산, 땅의 보상에 대한 부분이 얼마 책정이 됐었죠?

○박영근위원 그것 얼마나 됐어요?

○박영근위원 1억 1천 정도를 보상을 해야 한다,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위원 나는 거기서 조금 이해가 안 가요. 토지정보 어차피 축적하는 부분인데 불보합지에 대한 그것이 안산시는 다 끝났나요, 시내권에는?

○박영근위원 아니, 편입된 데 수암동이나 반월동이나 이런 데는 다 끝났나요?

○박영근위원 대부도도 안 끝났고?

○박영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보상비로 제가 기억 속에는, 정확하게 안 찾아봤습니다. 6억인가가 책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땅이 줄었기 때문에 이걸 보상을 해 줘야 한다 라고

그러면 어느 부분은 남았어요. 남은 것은 안 찾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것 한번 잘 챙겨 보세요.

○박영근위원 토지정보과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느 부분에는,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1만㎡면 축이 약간 움직였기 때문에 이 불보합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적어졌다고 해서 보상하는데 이쪽 한 쪽 면에는 남아요.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중간에 남았으면 그 중간에 남는 그 부분은 찾지 못하고 있고 그냥 내팽개쳐 버리고,

○박영근위원 10평 정도가 남았다 했을 경우에는, 그 평수가 예를 들어서 200평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10평으로 늘어났어요, 어느 날인가.

그런데 그 10평이 그냥 등기로 넘어가버렸어요.

○박영근위원 있어요.

○박영근위원 있어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보상은 우리 안산시민의 예산으로 해 주고 땅은 그냥 거기 남는다고 거저 줘 버리는 현상이, 그 전체 데이터를 다 안산시를 조사해야 해요. 불보합지 조사할 때 그게 데이터가 다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보상은 몇 평이며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평이 있는가 양쪽에 다 계산을 해야 한다는 거죠.

○박영근위원 직접 제가 아는 사실이 한 건이 있고요, 들은 얘기가 한 건이 있어요. 직접 아는 사실은 뭐냐, 10평이 늘었다, 그런데 등기를 그냥 했다, 증거 없다, 이렇게 됐고요, 불보합지 정리할 때.

또 한 건은, 들은 얘기예요.

사사동에 있는 그 전에 말 많았던 땅이 몇 천 평인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확인을 해봐야 할 부분이지만 그런 얘기가 많이 누구나 아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럴 때에는 늘어놨을 때는 그 땅의 소득에 대해서는 안산시는 보상은 해 주고 받아오는 것은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이 명확한 사실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안산시 전체 파악을 해야 해요. 그래야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계속비 사업으로써 사사동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재생과장님,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상반기에 심의를 거쳐서 고시는 이것도 하반기에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계획은 어때요? 거기에다가 임대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이렇게 지을 계획인가요?

○박영근위원 100% 매수인가요?

○박영근위원 전면 매수?

○박영근위원 전면 매수 금액은 얼마 정도 예상을 잡아요?

○박영근위원 그래도 가 감정 정도는 때려서 이렇게 어느 정도 예산이, 이 사업을 하려면 지금쯤 예산이 계획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예, 사업비가.

○박영근위원 이것 도시공사가 하죠?

○박영근위원 도시공사 예산이 1,250억이 있어요? 없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계획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1,250억이라면 도시공사의 기본자금이 최소한 이 정도 하려면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도시공사가 지금 그 자금 없을 건데 매입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산시가 지원을 한다, 그리고 다시 환수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일단은 보상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쪽에는 또한 철탑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철탑을 옮기는 데도 만만치 않는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박영근위원 지금 안산시에 아까 도시계획 구상을 하는 데도 그렇지만 수원에서 밀려오고 있어요. 도심이 밀려오고 있어요. 안산에서 밀고 나가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군포에서 밀고 오고 있어요. 도심은 수도권은 한 덩어리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군포에서 밀려오고 있으면 1차적인 수도권이라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군포, 산본까지가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안산에 포함을 시키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반월역 뒤쪽의 개발과 송정지구가 연결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만 안산시가 서울, 수도권하고 가깝게 금액이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2차적인 수도권이라고 하면 평택까지를 또 봐요.

그런 계획 속에서 도시계획이 잡아져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고 안산의 미래가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나갈 때, 2040으로 잡아지는 이 계획이 40년이 되면 앞으로 20년 후에 발생되는 것을 예상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린벨트의 총량제가 경기도 내 총량제가 있어요. 우리가 못 찾아먹으면 어떤 결과가 나요. 다른 자지체가 다 찾아먹어요.

그 중에서 고작 한 것이 안산시는 시가화예정지역이라고 해서 일부 이렇게 편성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길동 그 부분도 LH공사가 개발하듯이 안산의 반월역 뒤의 개념으로 찾아볼 수 있는 부분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안산시가 계획을 잡아서 LH하고도 협의도 해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하여간 오랫동안 협의가 이러고 있었지만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안산시의 계획이 이렇게 20년 후에 발생될 것을 생각해서 도시계획으로 잡는다면 큰 그림에서 아까 농수산물센터나 버스터미널이나 또 아까 얘기했던 제가 생각하는 대부도에 이렇게 보면 한 바퀴를 돌려면 둘레길 이렇게 관광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연결되는 것 조금만 연결시키면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제가 다 파악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야 해요. 안 되면 데크라도 형성을 시켜서 둘레길을 형성을 시키는 방향까지도 생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너무 큰 그림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여간 같이 고민을 하면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근위원 잔소리 같습니다마는 지금 시민시장 있잖아요. 시민시장이 지금 개발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시민시장 재건축에 대해서.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안산시가 좀 답답한 것이 뭔가 하니 그냥 시청 앞에 저렇게 떼를 쓰고 있으면 그걸 그냥 들어주느냐, 이게 떼법에 밀리고 있다 라는 거예요.

시민시장 똑 같은 방법이에요.

왜 안산시의 소유권한이면서 주인이면서 내 행위를 못 하는가 나는 그것 이해 못해요.

집행부는 고민은 길게 하지만 고민이 끝나면 강력한 대시가 있어야 해요.

일부의 주민들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주장하는 것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시청 앞에서 발생되는, 지금 몇 달 동안 하는 부분이 어디에서 발생됐느냐, 광명에서 일어나고 제가 생각하는 저 부분은 뭔가 하니 기획부동산한테 토지 사기당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기 와서 안산시한테 하라, 해 달라, 그러나 한시적인 법이 있기 때문에 해 달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것을 10%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해결점을 찾으려면 90%가, 그 조합원이 805명인가 된답니다. 그 사람들이 소송 때문에 죽은 사람 뭣 한 사람 다 있어가지고 이것 난리가 나요, 그것 만약에 승인을 해 준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당장은 해 줄 수가 있는데 떼법이 통하는 행정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일부를 무시를 하고서라도 나가줘야만 이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아까 얘기했던 시민시장도 참 제가 쳐다보는 것은 참 답답해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만 되고, 우리 다음 질문할 분이 없으니까 제가 계속 할 테니까요. 잔소리 같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사담적인 부분이에요.

조금 너무 이게 뭘 의식하고 행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집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뭔가가 주어지면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하는 그 원동력이 안산시한테는 많이 세태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원인적인 분석이 어디에 있느냐, 글쎄요. 저도 시의원으로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안산시에 정말 4년마다 바뀌어버리는 수장, 그 제도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 시점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된다는 보장도 없고.

하여간 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또 의지 있는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또 때로는 의회에서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뭘 느끼는가 하니 너무 이기적인, 오늘 아침 뉴스에서 보니까 정말 취직할 길이 없어요. 힘과 권력이 있는 자제들 외에는 똑 같더라고요, 우리 안산시도 이렇게 내다보는 것도.

좀 누구 눈치만 봐서 이 사업을 실행을 하는 것 정말 옳지 않고, 제가 항상 주장하듯이 안산시에 도서관 1동 1도서관 실패했으면 바로 정비해가지고 바로 다른 대안을 내세워야 하는데 그냥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뭔가가 챙겨져서 안산시를 꾸려나가는 중심축이 무너져 버렸다, 누구의 명령체계가 무너져 버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걸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 뭔가 하니 욕 얻어먹어요. 그런데 욕을 얻어먹을망정 진행을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우리 도시국에서만큼은 안산시의 이런 건설 이런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신 있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건물 꼭 안 지어야 하는 건물도 짓고 있어요. 답답해요.

시의원들 정치인들이 해서 ‘복지센터 빨리 지어주세요.’ 경쟁하듯이 짓고 있습니다. 체육관 동마다 경쟁하듯이 짓고 있습니다. 도서관 경쟁하듯이 짓고 있습니다.

지어서 유지가 되는 것 안 되는 것 그건 차후 문제, 나 모른다 이거예요. 내가 이것 하나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행정적으로 봐서 끊을 때 끊어줘 버리고 안 될 때 안 되어 버리고 이런 부분으로 나가야 하는데 좀 이기적이고 자기 주의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행동이 진행이 되고 행정이 진행이 되는 것이 정말 안타까워요.

하여간 잔소리 같습니다마는 같이 공유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잔소리 같았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전,

○주미희위원 지금 제가 TV를 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지금 시기가 우리나라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시재생에 모든 것이 앞으로 어떻게 도시마다 활성화하거나 쇠퇴하거나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도시가 생겨서 보통 3, 40년씩 되어가면서 새로운 재생사업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지역지역마다 전체적인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으로 바꿔지면서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는데 안산도 지금 도시쇠퇴지역이라고 그래서 지금 4개 지역을 선정했었나요?

○주미희위원 그게 언제쯤 하실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게 보통 어떤 것들을 파악하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여기 말씀하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추진, 이 사업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것들을 해결해 나갈 방침인가요, 지금 조사하는 그런 동들은?

○주미희위원 안산시 전체를 하기는 하잖아요. 하면 확인 후에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시냐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저희한테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따른 복안은 어떤 거를 갖고서 어떻게 하시겠다 이것을 하신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신규사업이신 이것 말씀하신 뉴딜사업 공모추진은 현황파악 후에 실시하실 사업이신 거예요?

○주미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박영근 위원님하고 비슷하게 저는 여기서 감사장도 아니고 예산 지금 심의하는 데도 아니고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재생에 대한, 한번 이참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라도 과장님하고 얘기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도시쇠퇴지역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전략계획을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말씀하신 이 신규사업은 이미 확인된 동네에 따라서 확인된 동네는 이 공모추진 이 사업 갖고는 진행을 하시겠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지금 추진하는 동네는 몇 개 동이 되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10개동에 따라서는 이 사업을 하실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한양대하고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추진계획이요.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는 과장님이 생각하는 이 사업하고 지금 한양대에서 협약을 맺어서 해 나가는 사업들이 그 다음 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 장이 주민과 함께 하는 안산시 도시재생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계획부터 추진까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종화 국장님, 구청장까지 하셨잖아요, 상록구에도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어떤 질타나 어떤 방향제시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차제에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이거를 기존에 하는, 그 뒷장에는 주민과 함께 하는 안산시 도시재생사업이 그전처럼 또 마을만들기 수준인 거냐, 그렇게 해서 마을만들기 수준으로 쇠퇴지역에 따라서 주민하고 소통하고 또 다가구주택들 담장 허물어서 주차장 만들고 또 공터에 쌈지공원 짓고 이렇게 하는 이런 거를 그냥 그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저는 정말 도시재생이 재건축을 해서 원주민이 다 떠난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아파트 지어서 또 돈 있는 사람이 거기 분양 받아서 오는 그런 도시재생인지 그게 아니라 정말 외국이나 우리나라에도 어느 한 지역들이 도시재생이라는 이름하에 다가구면 다가구 빌라면 빌라를 어떻게 정착시켜 나가는 도시재생 프로그램들을 또 하는 데도 성공사례들이 있잖아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뉴딜사업 공모추진하고 이 도시재생사업하고 다른 방향인지, 또 어떤 큰 그림을 갖고 계신지 그거를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알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전략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적어도 어떤 큰 그림을 갖고 계시는 대로 용역이라는 게 그렇고 계획이라는 것들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생각했던, 아니면 시장님 얘기를 들어서 생각했던, 이게 현재 10개 동이잖아요.

우리 25개 동 중에 10개 동이 쇠퇴지역이라고 지금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안산시 전체를 뜯어고쳐야 되는 상황일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이거면 25개 동 중에 법정동 이런 것들 정말 그린벨트 해제 안 되어서 그렇게 예전도시로 묶여있는 도시 말고는 지금 신도시화 했던 동네 중에서는 반 이상이 새롭게 재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산시가.

그러면 적어도 어떤 프로그램으로 빌라지역, 주택지역, 아파트지역에 대한 이렇게 플랜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전략계획 수립 안 된 것 알아요. 아는데 적어도 그러면 이걸 또 기존에 하는 재건축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다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활성화 하시는 거에 대한 과장님의 복안이 있어야 계획단계에서 나오면 답을 펼쳐나갈 수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알죠. 저도 여기 이제 온 지 1년 반 되어 가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것들에 대한 새로운 게 아니라 그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에 대한 구상이라는 얘기예요?

○주미희위원 제가 묻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구상이 그 다음 장에 있는 기존에 또 마을만들기하고의 차이가 있을까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 되느냐 이거죠.

마을만들기 사업이 보면 희망마을, 마을만들기 이런 것들이 기존에 했던 거에서 업그레이드 된다, 달라진다 하는데 보통 보면 기존에 있는 또 단체장들, 단체원들 불러서 또 원탁회의하시고 또 소통하신다고 해서 티타임들 열어서 우리 동네 잘살아보자 이런 얘기들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뻔한 게 쌈지공원하고 담장허물기하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또 다른 지역에 어떤 게 갖고 오신 게 있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속에서 벌써, 그러니까 대동소이하죠. 이것 지금 하시겠다는 복안들도 대동소이하고 관주도 안 하신다는 것이 참 그거가 함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단체활동 했던 사람이고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 했었고요, 예산참여위원 했었고요, 이걸 다 해 봤던 사람이에요. 학교위원장 했었고요, 축제위원장 맡아가지고 축제 했었고요, 이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예산은 투입되되 그 다음에 그 시기가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지 전체적인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지역이 어떻게 변화된 모습이 이게 보여지지는 않다 이거죠.

했던 사람 시민단체나, 참 이 말도 제가 조심스러운데 사람들한테 의식개선 변화는 있었는데 그것들이 전체로 일반 주민한테까지 퍼져나가지는 않았다는 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도 또 예산은 위탁 주거나 민간주도로 해서 벌어질 것들은 내 눈에 보여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얘기하느냐 하면 저는 오늘 도시주택국에 어떤 것들도 질문하지 않아도 이 도시재생에 대한 복안을 갖고 이런 것들이 전에 해왔던, 근 10년 간에 해 왔던 그런 사업 예산투입에 비해서 어떤 다른 방향인가 조금 업그레이드 된 거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그림을 그리고 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 이게 지금 과장님이 이거를 맡았을 뿐이지 과장님한테도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쯤은 기존에 했던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것 끝나고 나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제 방에 부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제 양심을 걸고 새로운, 안산시 전체 중에서 반 이상이 새로운 그림, 다른 외국의 성공사례들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새로운 진짜 재생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드셨으면, 어떤 한 동이든 그것을 모델로 놓고 하셔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미희위원 제가 의욕 갖고 하시는 거에 찬물 끼얹겠다고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한 분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또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대학, 재생포럼 이런 것 다 기존에 대동소이해요, 이 말만 바뀐 것뿐이지.

소통 프로그램 이것 원탁회의고 또 마을만들기고 그런 거거든요.

대학교하고 또 업무협약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그나마 이거는 기존에 했던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겠다는 그런 생각 갖고 이런 것들 했는데 이 두 가지 사업, 첫 번째 나온 이 두 가지 사업이 기존에 해 왔던 마을만들기하고 내 생각에는 별다른 게 없을 거라는 염려가 있고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마스터플랜을 전략기획, 아니면 그런 것 전에 어떤 복안을 갖고 그런 계획이 나왔을 때도 실시하실 수 있을지, 이거는 국장님도 함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제 오셨잖아요.

구청에서 갖고 계셨던 동네마다의 그런 복안이 있을 거고 과장님은 문제점이 있을 텐데 이거는 여기 업무보고에 이렇게 또 그냥 한 장의 종이로 그냥 지나가는 업무보고가 아니라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국장님 의견을 들어서라도, 제가 한번 듣고 싶어요, 제 방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장님한테라도 제안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들이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25개 동 중에서 10개 동이 지금 쇠퇴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조사하면 더 나오잖아요.

우리나라가 전체가 도시재생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아니고 마을만들기 사업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하셔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주미희위원 이건 국장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주미희위원 연구해서 답이 나와야 돼요.

○주미희위원 금방 안 나올 겁니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들 저녁에 하는 다큐멘터리나 우리나라나 외국 것들 사례들을 보는데 쉬운 게 아닌 것들이 밝혀지고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극히 많지 않아서 과장님한테도 ‘이것 이렇게밖에 못해 왔습니까? 작년하고 늘 한 것 똑같이 않습니까?’ 원성 높이지 않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게 쉬지 않은 사례고 쉽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건물 유지관리 강화요.

거기가 건축과죠?

과장님 이것 왜 하는지 아시죠? 지금 난리죠. 지역마다 우리나라가 흔들흔들하고 있잖아요.

이것 지금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나 시장님이나 여기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차제에 어떤 것들이든 이것 한번 점검하시고 실태파악하시고 앞으로의 진행과정에 있어서는 지금쯤이면 확인하셔서 정밀하게 하셔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주미희위원 이거는 안전사회지원과 그런 데에서만 제안할 수 있는 건데 거기는 이후에 밖에서 보여지는 거라면 이거는 안에서 전체적인 점검하는 시기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미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간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장애인복지관 증축 건이요.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초지복지관 그것 말하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거기 증축해요?

○주미희위원 옆에 새로 짓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옆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서 새로 짓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래도 안전상에 여러 가지 문제는 없을까요?

○주미희위원 공사 중에 있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준공 남아 있는 거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문제가 없다고 밝혀져서 이 정도 지금 진행된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도 그렇게 넓지 않는데 그 정도 하면 그쪽 분야에 복지관 수용으로써는 다 가능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서 그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다 확인이 된 거고,

○주미희위원 마지막까지 이것도 안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업무보고니까, 사실은 전 같으면 한 장 한 장 제가 체크는 다 해 놨어요. 그런데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도시주택국은 한 장 한 장 체크해서 문제점들이 파악되거나 그래지는 게 아니고 여기 도시주택국은 그야말로 우리 안산시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실시해 나가는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진행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박영근 위원님 얘기도 들었고요,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의견들이 시민과 외부 사람들의 의견들이 이제는 정책이고 여기에 따른 어떤 것들에 대한 활성화하거나 앞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을 안 해가고 있다, 안산시가, 지금 여기 주변은 시흥시라든지 화성이라든지 군포라든지 수원, 광명도 지금 대단위로 막 진짜 으싸으싸 하게 보이는데 안산시는 제일 빨리 치고 나갔는데, 시흥시하고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조카뻘도 아니고 새끼뻘이었는데 지금 비교했을 때 안산시가 묻힌다고, 이거는 안산시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도 안타까운 현실이고 여기서 어떠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수립하는 의원으로서도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과장님들 수고하시고 계장님들 그냥 노시고 계신다는 얘기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옆에서 으싸으싸 할 때 한번이라도 벤치마킹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우리도 들리면 메모하고 접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적용하시고,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안산시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것 시민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안산시민이라는 생각으로, 저도 녹을 먹고 있으면서의 양심이거든요.

과장님, 계장님 뒤에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에서 한번 도시주택국한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재건축 단지 가로공원 연계사업 있죠?

○위원장 김동수 그게 지금 현재 성포동에서 원곡동 우리,

○위원장 김동수 그게 지금 연계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만들어 있죠?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전체 양 구간 전체 확장 기부채납 있지 않습니까? 양쪽 재건축 단지.

지금 현재 한 쪽만 하는 겁니까? 인도 확장이라든지,

○위원장 김동수 전체 시청 구간이라든지 이런 구간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위원장 김동수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신성철 위원님도 지역구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이게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지금 나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책자로 나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수 그것 자료 좀 보여주시고요.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고잔동 행정복지센터요.

○위원장 김동수 우리 시장님 연두 방문 때 잠깐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써 장소변경도 잠깐 얘기가 나왔어요.

시장님은 그걸 조심스럽게 지역의 우리 주민들과 다시 조금 여유를 갖고 논의를 해라, 왜냐 하면 저희가 고잔동이 재건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요.

한쪽에 치우쳐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효율성 있게 장소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은 않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동수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고 이미 결정은 나 있지만 결정 난 뒤에 바로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조심스럽다 해서 말씀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저희 주민들하고도 논의를 저도 하겠지만 그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또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저희가 요즘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주미희 위원님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시주택국이 많은 현장을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현장에서 뛰고 있는 팀장님들한테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안전사고에 특별히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박영근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안전에 대해서인데 안산시가 조금 우리 도시국이 한번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요즘에 화재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재료가 어디에서 발생이 되느냐 하면 드라이비트예요.

지금 건축물을 지을 때 심의를 받을 때 고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 드라이비트 재료에 대한 방향을 틀어주는, 심의할 때,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 시켜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그거를 규제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화재의 원인이 굉장히 크다 라는 거예요.

제천 사고 같은 경우는 드라이비프가 타고 올라가고 순간적으로 올라가고 또 매연이 많이 나고 하는데 지금 향후에도 건축 심의할 때 허가 낼 때부터 한번 재료에 대한 규제를 법적으로 할 수 없으면 제재를 가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런 부분은 요즘에 화재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또 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도 누군가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조금이나마 이런 부분의 대안을 가지고 한번 우리 국에서도 접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과 휴식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한해 또 사업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크게 평가한다면 준비과정도 있고 그러겠지만 많이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은 우리 정진택 사장님 오시고 나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 기대 제 마음에는 못 미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조직개편을 하면서 비정규에서 정규직 전화하는데 앞으로 더 추가되는 인건비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일체 없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예산은 큰 무리는 없는 거네요?

○신성철위원 하모니콜 작년도 사업에는 인력이고 뭐고 다 보충이 끝난 건가요? 작년도 사업은 완료한 건가요?

○신성철위원 우리 조직개편 3본부, 1실, 12부, 36팀 이거는 이제 다 완료한 거죠?

○신성철위원 지금 부서별 업무를 봐서 이게 미래사업부에서 하나요?

전에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하고 김동수 위원장님하고도 다들 우리가 선유도 쪽에 다녀와서 짚라인을 했으면 하고 검토했는데 지금 그거는 추진을 미래사업부에서 하나요?

○신성철위원 거기 짚라인 할만한 데가 있어요?

○신성철위원 현장을 워낙 내가 잘 알아서 하는 얘기예요. 할만한 데 없어요.

○신성철위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타 시군에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못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 돈 벌 수 있는 거는 안 하는 데가 우리 도시공사다 이렇게 생각해요.

실은 그것만큼 타 시군에서 돈 버는 없어요. 많이 벌고 있어요. 저쪽 건너에다 커피점만 내도 돈이에요, 진짜로 대기하면서.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는 여기서 따박따박 돈은 받아가면서 돈 버는 일은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위원들이 지원을 해 주고 예산 걱정하지 말고 하라고 그래도 안 하니 그것 어떻게 된 일이에요?

○신성철위원 1년이 넘도록 검토한다는 거예요? 그 검토가 뭐 이렇게 길어요. 안 되면 아예 민자유치로 돌려요.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면 내일이라도 내가 업체 데려다 줄게요.

○신성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진짜 우리가 머물 데가 없어가지고 속상해서 대부 사람들은 많이 하는데 진짜 위원들이 그렇게 여기 7대 의회 와가지고 그렇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지하는 상임위 없어요.

○신성철위원 저희는 하라고 그래도 부서에서 안 하면 아무 할 얘기가 없는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리고 지구단위 지금 정진택 사장님 오셨으니까 그 동안 다 파악하셨으니까 물어볼게요.

우리가 대부도 지구단위 14군데예요. 그 중에 보훈용사촌은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했고 우리가 지금 오죽하면 소방도로를 관통하는 도로들을 내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팔곡동 것도 제가 조금 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왜 도시공사에서 그걸 주축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건데 왜 못하고 있는지, 추진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겁니까? 인력이 없어서 못합니까? 인력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검토를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신성철위원 지구단위 이미 다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 선상에요, 기본계획에 다 반영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왜 그걸 추진을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전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제가 이미 우리 정 사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고 검토를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14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다 됐다고 치지만 13군데 있으면서 도시공사에서 그것 할 일 아니에요? 도시공사가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것 단지 하나를 시작을 못해 보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더군다나 우리가 돈 그렇게 들어가는 아니잖아요. 토지주들이 다 지역 토지 가진 분들이 40%에 가깝게 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정작 할 사업들을 안 하더라 이거예요.

지금 지구단위 한 지가 벌써 10 몇 년씩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누군가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나서 줘야 거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토지주들끼리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거예요, 재건축 식으로.

그런데 우리는 도시공사 자체에서 할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생산녹지가 아니라 지구단위는 벌써 1종이냐, 준주거지냐 하는데 1종 주거지역들이 우리가 지금 여섯 군데인가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고 취락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수익성 넘겨가면서 또 주민들도 해야 나머지 단지들도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들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추진하려고 하지 않아요.

도시공사에서 하지 우리가 여기 건설과나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 업무 자체가.

○신성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유원지부지다 뭐다 해서 우리가 말도 못하게 재산상에 손실을 봤잖아요.

이제 와서 풀어줬고 저도 풀기 위해서 시정질문 두 번씩이나 해서, 또 타당성 용역에 대한 부분을 이것 풀어야 되는지 묶어놔야 되는지 용역비까지 들여서 해제를 한 거예요. 장장 7, 8년 걸려서 그 일을 처리했다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10 몇 년간 지금 묶어놓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제 2020년이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대부동 힐링리조트 도시개발사업 그것 해가지고 시가화예정지구 이런 계획은 또 가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이 토지주들은 또 좋다고 그러겠느냐 이거예요. 묶어만 놓고 이것도 만약에 장기간 또 가는 건데, 그러면 이런 것에 앞서서 이미 묶여져 있는 거는 도시계획 선상에 다 들어 있는 것은 그걸 할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한 발상을 또 가져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방법론에서 우리가 방향을 잘못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먼저 할 게 있고 뒤에 할 게 있고 그것 하시면서 이런 것 간다면 이해를 해요.

새로운 것을 또 제시했다가 그러다가 또 사장님 바뀌시고 시장님 바뀌시고 우리 일꾼들 바뀌면 그 다음에는 피해보는 거는 누구죠?

○신성철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신성철위원 오늘 업무보고니까 구체적으로는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이미 올 연초가 되면 저는 그 정도까지는 새로운 사업추진보다는 시가화예정지구보다는 이것을 제시해 주실 줄 알았어요. 이미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14개 단지 중에 하나는 완벽하게 되어 있다 하고 나머지 13군데 중에서 우리가 어떤 시범단지 하나를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오늘 가져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든 단기에 반영하든 하나쯤은 시범사업 하면서 나머지 단지들도 가져오는 거거든요. 하자고 나서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하거든요.

그런데 10 몇 년 동안 하나도 안 하다가 도시공사가 할 역할이 왔는데 안 해, 그러면 도대체 뭐하는 데가 도시공사냐 이거예요.

팔곡산단 하나 가지고 맨날 붙들고 늘어지다가 팔곡산단 추진도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시에서 맨날 추진하는 예산 따다가 기껏 한다는 게 저런 도로공사나 시 것 따박따박 그거를 추진하는 데가 도시공사냐 이거예요. 새로운 사업도 개발하는 데가 도시공사잖아요. 추진할 데가 또 거기밖에 없어요, 우리 시에서는.

그런데 그런 추진계획들을 하나도 수립을 안 한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빠른 시일 안에 저희 상임위에도, 저희들도 선거에서 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여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100% 들어올 걸로 다 믿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걸 꼭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빠른 시일 안에 저희 화요민생탐방이나 여기에 위원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이런 계획들 잡으셔서 짚라인하고 두 가지는 꼭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궁금해서, 서남부 연결도로를 우리가 추진하면서 개설공사하면서 사업이 현장에서 늦어지고 있다는 거죠. 전에는 돈을 건설과하고 통해서 빨리 안 준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주는 것 없잖아요. 돈이 지금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빨리 소진해야 또 새로운 예산을 우리가 여기서 편성을 요구하고 만들어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설과하고 잘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현장에서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2018년에 분명히 80% 공정률 갖는다고 그랬어요.

○신성철위원 이것 저번에 예산부서랑 저랑 입씨름 된 게 ‘위원님 예산 남아 있는데 왜 자꾸 예산을 편성해 달라냐’고 그러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거를 꼭 좀, 추경까지 합쳐서 117억이지만 그 부분을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해 주시고요, 팔곡산단은 언론보도 보면 또 안 되고 있어요. 그죠? 토지주들하고 지금 평가 때문에 그런 거죠?

○신성철위원 거기 토지주 중에 한 분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자원공사와 우리 관에서 하는, 안산시도 포함되어서, OOO놈들이다,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 자기네들은 숱한 이익 마진을 보면서 시간이 돈인데 빨리 해서 조금 더 여유롭게만 주면 자기네들은 할 텐데, 우리도 평가기준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나.

○신성철위원 그런데 너무 공시지가도 낮게 해 놨었던 상태에서 평가를 하려니까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수자원이나 뭐나 다 강탈을 해서 자기네들이 돈 벌려고 그런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식은 버리게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평가기준도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공원을 하더라도 요새는 평가기준이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라도 하고 우리가 빠른 시일 안에 모든 것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걸 가지고 당기고 밀고 ‘야 네 마음대로 해, 나 수용할 테니까’ 이 식으로 하면 수용 들어가는 자체가 시간이 우리가 많이 뺏기는 편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만큼 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비용도 그렇고, 그것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뭐뭐 놈 소리 안 듣게끔 합당하게 줄 것 줘요. 그리고 합시다.

○신성철위원 영농보상은 콩, 보리로 계산해서 수매가격 1등급으로 해서 3년치 주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왜 2년치로 줄었죠?

○신성철위원 그것도 또 1년 떼어먹는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전에는 3년치 줬거든요. 우리 도로 나면서 안산시에서도 시도 3호선이나 이런 것 할 때 그걸 3년치를 보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좌우간 그런 부분이 서로가 우리도 너무 손실 보면 안 되겠지만 거기도 너무 억울하게는 하지 마세요.

○신성철위원 좌우간 대부도 서남부는 수용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시간을 많이 줬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중앙동 거요. 그거는 저희가 법적인 게 다 정리가 됐나요?

○신성철위원 그 분들하고 손해배상은 많이 해 줬어요?

○신성철위원 한 분이 저는 거기 타이어 파스 나는 것을 봤어요. 빨리 보수부터 해야 되겠더라고요, 뚜껑이 열렸다는 게 다 날아가 버리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왕 하더라도 빨리 보수가 이루어져서 깔끔하게 정비한 다음에 해야지,

○신성철위원 좋은 차는 아닌데 앞바퀴 파스 나가지고 항의하는 것 봤어요.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한해 또 고생하셨는데 올해는 더욱더 해 주시고 아까 주문한 두 가지에 대해서는 빠른 계획 좀 하셔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의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2018년도 도시공사 업무보고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저도 궁금한 것에 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 김상일 본부장님한테 여쭈어 봐야 되겠네요.

안산시 체육시설 전체적인 문제점이 오고 가는 것이 혹시 있나요?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편사항을 얘기한 내용을 저는 듣고 싶거든요.

그 내용을 듣고 싶은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는 없는가요?

○이상숙위원 그런가요?

○이상숙위원 그런가요?

○이상숙위원 저도 궁금하고 또 민원 온 것도 간추려서 그냥 이렇게 깊이는 안 들어가고 그냥 묻도록만 하겠습니다.

시설을 활용함에 있어서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 기준을 대고 냉·난방을 하시고 있는지요?

○이상숙위원 네, 사용료에 대해서.

○이상숙위원 신청하고, 당연히 시간단위로 할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 2시간을 한다, 4시간 한다, 일주일을 한다, 월화수 일주일에 세 번을 한다 이런 그들만의 그런 무슨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함에 있어서 그것대로 냉·난방을 여름과 겨울이 똑 같나요, 아니면 여름과 겨울이 다른가요?

○이상숙위원 사용료가.

○이상숙위원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2시간을 갖고 활용함에 있어서 냉·난방 요금이 겨울에 아마 많은 것 같아요, 여름에도 그렇거니와. 그것에 대한 불평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부장님도 제대로 평가를 해서 어떤 뜻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설하는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숙위원 설명에 대한 게 인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상숙위원 물론 우리들한테 와서 한다면 잘 하겠죠.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느끼는 거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상숙위원 아니, 선입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한 시간에 얼마를 적정한 이유를 얘기를 해 주고 어떠한 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럼 거기서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이것 과하지 않느냐, 한 시간에 무슨 누구 말마따나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내라고 한다면 그것 한 달로 계산할 때 큰돈이지 않습니까.

그것 내용을 제대로 설명을 못 하니까 그런 상황까지 위원들한테까지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죠?

○이상숙위원 민원을 직접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해 놓고도 사실 문제가 많이 된다는 게 수암 꿈나무 체육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것 잘 알고 계시죠?

○이상숙위원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조례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로 말미암아 그들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는지요. 대안이 혹시 있는지요.

○이상숙위원 네, 대안.

○이상숙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통 무인 자전거가 1,755대가 있는 건가요? 1,755대 자전거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자전거를 탈 수 없다 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브레이크가 안 된다든지 가서 하면 이렇게 중심축이라고 그러나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 운전.

그런 게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있는 자전거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 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우선 가다 보면 핸들이 제대로 안 된다든가, 그 분들의 얘기입니다. 핸들이 안 된다든가 제대로 이렇게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해도 원위치, 그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만 갖다 놔야 되는 불편함도 있다 라는 민원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그곳에 있으라는 법은 없는 것도 설명을 분명히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함에 있어서도 자전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그것을 잘 하고 있느냐 하는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혹시 그런 분들의 일지를 갖고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가요? 제가 페달로 계획을,

○이상숙위원 그것 확대만 하시고 새로 신설을 하시는 거는 없으신가요?

○이상숙위원 신설로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나눔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꿈나무 멘토링 봉사활동 5기해서 작년에 장학금 총 1천만 원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행사를 해서 어느 단체에 주는가요? 안산시 어느 무슨 그룹에다 주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추천을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이상숙위원 어려운 분들 본인이 직접 해서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누가 추천하는 건가요? 각 동사무소에서 추천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25개동을 한 번씩 다 줄 수 있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해서 평등하게 줄 수 있는 것인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260명 정도 임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2,700만 원 모금이 됐습니다.

매년 초에 이번에 나눔 봉사회 얼마 이렇게 내가 기금을 하겠다, 금년에는 3천만 원 정도 지금 이미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까 저희 직원들이 하는 나눔 모임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한테 추천을 받고 누구한테도 오픈된 겁니다. 현재 오픈된 것이기 때문에 무슨 제한을 갖거나 어디는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저희 나눔 운영회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걸 실시를 하는데 꿈나무 멘토링하고 다문화 가정 결혼 지원이 큰 사업으로 연례적으로 하고 있고 기타는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거나, 그리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기금 이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제약적인 어떤, 누구는 되고 이렇게 저희들이 선별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해서 올해 2018년도도 벌써 3천만 원 기금을 모았다는 얘기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렇게 함에 있어서 대상자가 중요해서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방식인가 그게 더 궁금했었습니다. 잘 알겠고요.

우리 사실은 안산시는 안전한 게 최우선으로 그렇게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런 건축이나 토목분야에서 안전을 꽤하고 안전에 대한 높은 수치를 갖고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도시공사가 관할하는 그런 데에서 안전을 가지고 문제점 얘기된 게 혹시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나요? 건수가 얼마가 되나요?

○이상숙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겨울철이라 타 인근 시군에서 요새 잘 아시다시피 화재로 말미암아 정말 조그마한 부주의로 조금 생각 잘못해서 하는 것이 제일 무섭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하는 분야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정말 위험한 데 직접 나가서 탁상행정이 아닌 발로 뛰는 그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숙위원 200세대가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면 무상으로 해 주시나요?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센트를 한 콘센트에 보통 4, 5개 있는 것을 다 꽂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 교체사업도 혹시 하시고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그렇지만 설명은 다 드려서 하고 있나요?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추진계획을 이렇게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관리계획 수요조사를 경기도로부터 2018년 2월부터 시작하여 나열 이렇게 보면 공사착공이 2020년 6월부터 하신다는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러시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함에 있어서 지금 2020년이 문제가 아닌 당장 2018년이 문제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요? 사실 화물 하는 게 차고지가 없음으로써 도로나 주택가나 잘못 주차를 하게 된다면 위험의 여지까지 있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대형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또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또 그렇게 큰 차는 아마 잘못 주차를 하게 되면, 사실 딱지라고 그렇게 제가 표현해도 될까요. 딱지를 떼면 약 한 20만 원이잖아요. 그 사람들 하루에 버는 것도 20만 원도 못 버는 거에 대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이게 그 안으로 당길 수는 없는지, 그런 대안 대책이 있으신가요?

○이상숙위원 그런 것 다 아는 전제 하에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숙위원 저는 걱정스러운 것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에서 관장하고 조사하고 수요조사에만 국한되어서 매달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산시에서 무엇을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찾아서 시간을 다투고 빨리 빨리 해서, 빨리 빨리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연도를 빨리 해서 시민들에 대한 안전관리도 우선이거니와 이들의 삶의 목표치까지도 바꿀 수 있는 이런 게 조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숙위원 협의하시고요, 저한테 그 대안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김상일 본부장님, 아까 1권역, 2권역 주차장 우리가 승소해서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운영하고 있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쪽 동네가 보니까 허 넘버들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정차해 있던 차들이 많던데,

○주미희위원 그거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월정액 금액은 지난번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금액은 같아요.

○주미희위원 월정액이 월 얼마인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내가 봐서는 그대로 그 자리에 거의 주차해 있는 경우가 많던데 그럼에도,

○주미희위원 왜냐 하면 이제는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그게 시에서 운영을 못해서 민간인들이 하면서 그것들이 회전율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허 넘버들이 그냥 정차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누가 봐도 알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적정하게 그 조치에 대해서는,

○주미희위원 일단 민간이 시하고 소송하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방치한 시설물이랄지 방치한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주미희위원 시에서 갖고 넘어오면서 달라진 시스템, 달라진 문제점 개선 이런 것들은 바로 현저히 주민이 시민이 알 수 있게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시로 넘어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저도 겪었던 일인데 카드로 계산하거나 어쨌든 이런 것들이 무인 시스템하면서 전에 이렇게 했던 시스템에서 시에서 운영하는데 연결되지 않는 시스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빨리 보완해서 확인될 수 있도록,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혼선이 있겠네요.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석 본부장님, 사장님께서 도시재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앞으로 해 나가는데 있어서 도시공사 역할도 말씀 아까 하셨는데요, 그 전에 아까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제가 염려하는 것은 도시재생은 앞으로 우리 안산시 같이 3, 40년 된 우리나라 전체 도시들이 갖고 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사업들이나 업무보고에 있어서의 지금 몇 년째 계속 도시재생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안을 해 오는데 그 갖고 있는 복안이나 생각들을 보면 거의 다 똑같더라고요. 담장허물기 내지는 소통이라든지 마을 가꾸기, 마을 만들기 그런 사업의 도시재생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드웨어적인 그런 재건축이 아닌 이상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또 다시 제가 얘기하지만 아까 오전에 얘기 들었을 때 우리 안산시가 25개 동인데 10개 동이 지금 쇠퇴지역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후에 더 파악을 할 예정이다 그러면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산시 전체의 반이 쇠퇴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들을 진짜 전부다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를 떼려지을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지금 모든 언론이나 여러 가지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원주민들이 떠나는 그런 도시가 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닌 플랜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도시재생과에서도 특별한 복안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전략계획을 짜고 용역을 주고 이런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본청하고 연계되거나 협업을 하시거나 정말 여러 가지 플랜을 짜셔서 원 주민이 그대로 남아 있는,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플랜도 짜 주시고 재건축이 다가 아닌, 그리고 그 동안 10년간 해 왔던 마을 만들기 사업, 담장 허물기, 쌈지공원 만들기, 동네 사람과 탁자 몇 개 놓고 대화방 만들기, 또 늘 해 왔던 단체원들 단체장들이 모여서 또 어디 보러가고, 벤치마킹이라고 그러지만 갔다 와서 특별한 의견이 없는, 그냥 주민들과의 대화하고 좀 더 자세히 알아지고 주민들과, 그래도 그 사람들은 늘 해 왔던, 제가 봐서는 100명 내외의 사람들이 계속 동네마다 돌아서 같은 일들을 하거든요.

그 외에 주민센터에서 활동하지 않는 주민들이 그 외 소외된 사람들이 그 동네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재생 프로그램이 없을까 라는 고민이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한석 본부장 오기 전에도 제가 제안을 했었고, 그런데 이게 제가 행감 때 비판하거나 그럴 수만 없는 사항이에요.

저 또한 녹을 먹지만 어떠한 획기적인,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획기적인 어떠한 대안이 나오거나 그러지도 못하더라고요, 사실.

하지만 지금 언론이나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도 사례들을 지금 자꾸 발굴해내는 다각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소규모 주택들을 만들어 나가든지, 꼭 위로만 뻗지 않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한번 도시공사에서 이 차제에 몇 개 동을 정말 모델화 하든지 그래서 다른 지역에 사례가 될 수도 있고 보여주기식 말고 점점, 말하자면 은평구 같은 경우는 에너지타운 아파트를 지어서, 지금 그것 하나 지으니까 거기 가 봤는데 문제점들도 금방 나타나기는 나타나지만 어쨌든 시도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체 아파트를.

그렇듯이 한 구역을 그렇게 위로 솟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플랜들을 한번 도시재생, 도시재건축이 아닌, 도시공사에서 한번 제시해 봐 줬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맞습니다. 그 생각인데 과에 오신 분이나 국장님이나 도시공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타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어차피 1년 있다가 또 로테이션 하시고 그거는 장기적으로 정말 어떠한 철학을 갖고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은 당을 떠나서 역할을 떠나서 시장, 공무원을 떠나서 안산을 되살릴 수 있는 지금쯤 생각해 봐야 되는 도시로써의 전체적인 숙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미희위원 개발사업들은 개발사업대로 하지만 저도 제 자식을 낳아서 여기가 고향이고 어느 때든 계속 돌아올 것 같은데 옆에 돌아보면 시흥, 화성, 군포, 광명이 엄청나게, 거기에는 개발의 붐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우리가 불과 10년, 15년 전의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안착됐느냐, 우리는 쇠퇴기로 가고 있으면 계속 위축되고 인구는 빠져 나갈 거고 하는데 이거는 누구누구를 질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생각에서 이거는 장기적으로도 이 시대에 해냈다는 하나만이라도 어떤 플랜이 성공을 하면 저는 그것이 전체의 안산의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사업과 그런 것과 동시에 재건축 여러 가지가 동시에 도시재생은 또 갖고 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미희위원 한번 사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뒤의 분들하고, 아니면 다른 데 벤치마킹도 가시고 대학생들하고 논의도 해 보시고요, 국토부의 누구하고 논의할 수 있으면 지금쯤 안산에 한번 비전을 숫자가 아닌, 글자가 아닌 걸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미희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저도 지금 문제들이 많이 있는 시설물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선부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요. 이건 진짜 올해는 진척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주미희위원 일단은 아까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선부동 지역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적어도 선부동 지역에서 가시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과정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의 상록구에서도 지역 의원님들과 상의하셔서 진척을 해야지 이 화물차고지가 대단히 동네에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주민들이 많은 말을 하거든요.

이것도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민시장 복합개발사업이요. 이것도 정말 쉽지 않은 사업인데 그 동안 이 과정의 문제점들 그렇게 끌어왔고 정말 돈을 받았다가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시민과의 갈등만 초래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걸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어려움에도 지금 눈으로 봐도 그 옆으로는 재건축해서 인구라든지 신도시가 형성되는 만큼 다 재건축화 했는데 이 시장을 그냥 둘 수 없는 상황은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다시 한 번 똑 같은 말이기는 하지만 말을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거기서 생기는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또 이분화 되는 것 문제점들 제시되는 것, 또 다양한 의견들의 수렴, 또 거기서 수렴했다고 그래도 진척과정, 이걸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잘 또 이것도 진척, 쉽지 않는 건데 구성을 하셨으면 다시는, 이번에는 또 다시 실패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런 계획수립하시고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위원으로서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팔곡산단도 그렇고 다른 개발사업도 그렇고 새로운 사업도 그렇고 이 시민시장도 우리가 급하게 보여줘서 우리가 하는 개발이 아니라 그 지역에 필요에 의한, 그 사람들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척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본인들도 양보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과 지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공공사업으로써 당연히 시만 재산상, 시간상 여러 가지를 양보해서는 안 되는 사업, 그러니까 밀리면서 밀릴수록 더 많은 시간과 재산적 경제적 손실이잖아요.

강하게 나갈 때는 밀어붙이시고요, 밀당을 적절히 해 나가는 사업이 또 시민시장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얘기해 버려가지고 제가 할 얘기가 정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큰 그림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봐요. 도시공사와 안산시 집행부의 문제,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또 특히 안산시 도시공사에 100% 출자회사라고 하면 집행부의 얘기는 들어야 하지만 모든 사업권을 도시공사가 가져가는 순간 도시공사가 강력하게 밀어버려야 해요.

계속해서 지금 집행부에 오락가락 하는 소리에 일을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소신이 없어요, 눈치 보느라고.

이것 바로 잡아야 이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조금 집행부가 뭐하라고 하면 이게 안 되고 좀 뭐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것 잘못된 거예요.

도시공사가 딱 그 업무를 맡은 이후에는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만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다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집행부가 눈치를 주니까 일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큰 그림에서는 그렇게 보여요.

이것 좀 선을 긋는 역할을 명확하게 도시공사가 스스로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팔곡산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1년만에 12%, 13%의 지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가 쳐다봐도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어디에서 1년만에 재감정이 12%, 15%까지가 재감정이 올라가는 감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깊게 들어가면 이것 문제 생기는 거예요. 말아버리면 말아버려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감정을 더 준다, 1년만에 아무리 감정사가 바뀌고 한다고 하더라도 글쎄 한 1%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 12%, 15%가 올라가서 보상을 한다, 30억 정도가 더 보상을 하고 감정이 더 나왔다, 여기 안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하여간 더 다른 더 한 것은 조금 더 나가서 이게 진척이 안 되면 전부 없애 버려야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일방적인 지주들한테 너무 끌려가고 거기에 앞장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음아파트요. 지금 설계 단계인가요?

○박영근위원 2월 23일날이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땅은 안산시니까 40년 무상 임대다 이렇게 보는데 공사비는 어디에서 나와요?

○박영근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면 79억, 80억이면 190억이면 한 11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그러면 보증금 이것은 거의,

○박영근위원 100억 정도의 보증금이 들어와서,

○박영근위원 이것도 그렇지만 아까 오전에 도시국에 질문을 했어요. 사사동 개발 임대아파트 내지는 주택지 분양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는데 그 비용은 도시공사가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인가,

○박영근위원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다가 물어본 거예요. 그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계획이나 잡고 그것을 지금 1,250억이 들어가는 이 비용을 계획을 집행부가 잡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그냥 주머닛돈 쌈짓돈 쓰듯이 쓴다 이렇게 했지만 그 주머닛돈도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도 계획표가 있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분양금액이 언제가 회수가 되어서 집행부한테 차입 반환을 시킬 수 있는 건가 이런 계획까지도 집행부가 충분히 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야 해요.

실질적으로 도시공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지난번 300억인가 출자해 준 그 부분 정도 제가 봤을 때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지금 팔곡산단 형성시키고 보상하고 하려면 그 돈 거기다 다 투자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박영근위원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그런데 왜 도가 이 화물터미널부지를 승인을 안 해 주려고 그래요? 그 그린벨트 때문에 그래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봐요. 그 분들이 현장의 인식이 없으니까 그래요. 안산시내에 와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탁상공론 머릿속으로만 계산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한 데가 어디냐, 제가 시흥의 정왕동을 낮에 가보니까 정말 낮에 한 대여섯 바퀴 돌아도 차 댈 데가 없더라고요, 주차장 만들 데가 없더라고요. 거기는 그린벨트 훼손해가지고 만들 장소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봐요. 임야를 훼손하고 그린벨트를 훼손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논이거든요. 거의 다 논인데 그린벨트를 훼손하는데 총량제에 의해서 안산시에 경기도 내 총량이 없어지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린벨트 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 얹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허가를 내주는 사람이 그것을 모른다, 그런 것은 보면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고 그보다도 그 분들이 도에서 그런 설명을 하면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가서 하고 또 안 된다면 안산에 있는 도의원들 8분이 정치적으로라도 가서 설명을 하고 또 더 한 것은 이렇게 설명해서 ‘이게 꼭 필요로 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경기도 내 주차문제를 꼭 해결을 해야 하는데 안산이 선봉이 되어야 하니까 이 부분은 과감하게 선택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선부동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을 한다고 하고 우리 반월동은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용역 중인데 용역결과 이렇게 보니까 세 군데가 다 또 문제가 생겨요.

그 용역을 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용역사가 그걸 위치를 선정했는가 몰라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 지역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이에요. 제가 그래서 찍어주셨어요. 여기가 진짜 민원, 왜냐 내가 이 소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월동 주민들의 많은 데이터를 구해서 이 지역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민원 안 나올 것이다, 이 지역 정도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것도 임야도 아니고 전부 논이란 말이에요.

개발하기 편하고 진입하는 입구가 항아리 마냥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안으로 쏙 들어가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민원도 없을 것이고 접근성도 좋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같이 선부동 경기도에 올릴 때 같이 올려줘야 하는데 참 세월아 네월아 하는 것 정말 답답합니다.

○박영근위원 자신감을 가지고 도시공사가 시한테 주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것이, 우리 예산과장님 저기 계시지만 양쪽의 얘기를 딱 들어보면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갑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같은 회사인데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는데 집행부의 얘기에 대해서 그때 과감하게 ‘아닙니다. 이것 우리는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이것 우리한테 맡겼으면 우리가 이건 충분히 해결할 테니까 그냥 믿고 놔둡시오.’ 하는 자부심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 시민시장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설명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얘기했는데, 아니, 내 땅에 내 건물에 내가 마음대로 하자는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민원이 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내가 주인인데 세입자가 반항을 한다, 내가 집을 지금 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그게 용납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시청 앞에서 떠 뜨는 것 있죠. 그것 깊이 내다보면 광명에 있는 사람들이 기획부동산에서 사기당한 거예요. 딱지로 해서 거기다 건물 지을 수 있다, 공원부지에다 건물 지을 수 있다, 요즘에는 한시적인 특례법에 의해서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지분 10%를 갖고 그 놈을 다 못 움직여요. 그렇게 보는 것이지 저렇게 떼를 쓴다, 떼를 들어주는 것이 떼법이에요. 시민시장도 떼법으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강력한, 이게 그냥 거기만 쳐다보고 그것을 못 하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봐서는 굉장히 답답해요.

내가 이걸 연장을 하고 더 하느냐, 의원을 더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시에 있는 집행을 어떻게 가서 체계적으로 끌고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그냥 눈치만 보는 그것 정말 옳지 않고 그걸 또 그 관계를 어디다 던졌는가 하니 도시공사에다 딱 맡겨놓고 도시공사에서 알아서 해, 해 버리면, 그리고 또 여기서 쥐어 잡고 이렇게 하지마 저렇게 하지마 꼬리를 잡고 있으면 아무 짓도 못합니다.

죽을 쓰든 밥을 쓰든 시장에 대해서 해결해 하면 도시공사에 딱 맡겨놓고 거기서 싸움을 하든 전쟁을 하든 가서 달래든 거기서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제 생각의 논리가 다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도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고 또 이 얘기를 여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오전에 있었던 도시국한테도 명확하게 제가 시민시장에 대해서 똑 같은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짚라인 대부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가 다 한 것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도시공사한테 넘겼어요. 그런데 넘겼는데 아까 말씀 중에서 조금 듣기 싫었지만 거의 책상 속에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디까지 생각했느냐, 경기도가 거기를 막고 있어요.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있어요. 끝 지점에 대해서 매립이 끝나면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그 지점이 그러니까 그것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는데 매립이 거의 되어 있는 상태라 지금은 움직여야 할 단계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어느 것이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지금이라도 챙겨야 하지 않느냐, 큰 그림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대부도에 볼거리 먹을거리를 충분히 갖춰놓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중에서 저희 위원들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뽑고 그 자료에서 설치회사까지 해서 기본라인을 해서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 이후에 깊은 얘기를 않고 그 얘기가 도에서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부분이 형성이 된다, 아까 말씀 중에서 산에서 간다면 거기가 1.6km가 돼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지점이 그 지점으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으로 잡히고 풍력발전소 우측으로 해서 잡혀서 그렇게 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조금 같이 신경을 쓰고 지금은 신경을 쓸 단계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박영근위원 올해 재활용선별센터에 자금 많이 지금 투입했죠?

○박영근위원 어떻게 시설에 대한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획기적인 투자를 해 줬어요. 그리고 예산 부분도 정말 의회에서 쳐다봤을 때도 과감하게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거기에서 사고도 났고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오늘도 제가 이런 부분이지만 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원순환과한테 내일 업무보고 보고 받는 자리에서 명확하게 제가 또 지를 겁니다. 얘기할 겁니다.

뭐냐, 각 아파트나 주거지에서는 분류를 시켜 오는데 제 섞어가지고 다시 선별을 하는 그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선별방법을 과장님하고 계장 불러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정리했어요. 선별 방법을 개선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중적인, 실컷 분류시켜 놓은 것을 또 합쳐서 또 분류를 시키는 이런 거는 잘못되니까 개선방법, 수집방법이라든가 운반 방법의 개선방법을 가져와라 했고 내일 업무보고 때 똑 같이 또 다시 한 번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점차 점차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이게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 부분도 도시공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 아이템을 구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쉽게 편하게 선별할 수 있는 건가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인수 아까 1, 2권역 받았다고 했죠?

○박영근위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지적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쳐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재판이 그게 인수 받는 날짜 얼마나 걸렸습니까?

○박영근위원 우리가 원래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지금 받은,

○박영근위원 아니, 계약이 완료가 되어 있는,

○박영근위원 2년 넘었어요.

○박영근위원 2년 동안의 운영비는 어떻게 돼요?

○박영근위원 교통정책과 주차장계에서 그걸 담당한다?

○박영근위원 답답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안산시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돌아가요. 이제는 업체들이 버티기만 하면 된다, 인식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인도어장 인수받을 때 한 2년 걸렸죠? 못 받았죠? 2년 동안 그냥 무상으로 준 거죠?

그리고 또 뭐 다른 것 있으면 계약 위탁하면 거의 다 이렇게 된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위탁 안 돼,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겠죠. 답답합니다. 그 돈이 만만치가 않다,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 만만치가 않은데 그 동안에 그 돈을 어디다가 하는 대책적인 방안이 없었어요, 2년 동안.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수입을 창출해가지고 통장에 들어가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을 판인데,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법인체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현금으로 다른 데에서 빠지면 어렵습니다. 그러고 나면 못 덤빈다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동 이쪽에 일부 몇 년 전에 상이용사 그것도 협의를 해서 가져오는 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보니까 1년에 도시공사가 운영을 하니까 엄청난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더 걷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이 주차장을 관리해야 한다 라는 결론이 나가지고 모든 계약은 완료가 된 동시에 다 걷어들어야 한다, 직접 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엄청난 이득을 주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걷어들어야 한다, 비근한 예로 제가 2010년도에 의회 들어와가지고 자동차 번호판 이것 걷어들어야 한다, 걷어들었습니다. 1년 한 3억씩, 총 금액이 한 6억 정도 나는데 3억씩 반절 정도가 이득이 나요. 그것을 개인한테 연봉을 준 거예요.

그런 결과가 있듯이 이만한 것이지만 점차점차 이게 예산을 줄이고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방안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번호판을 갖다가 제가 그걸 주장을 하고 딱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과거 선배님들이 여러 분이 그것을 손을 댔더라고요. 그런데 결과가 못 뺐어왔어요. 결론은 뺏어 와서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도 도시공사가 하니까 훨씬 더 나아졌어요, 개발도 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이번에 그러면 사장님, 지금은 계약직은 없습니까?

○박영근위원 60세 이상은 기간제,

○박영근위원 그 분이 몇 분이나 돼요?

○박영근위원 보통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무할 수 있는 나이의 연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80, 90 먹은 양반을 인위적으로 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 사장님의 좋은 생각인데 지금 65세면 굉장히 젊어요. 한참 그럴 나이인데 그런 것에 제한을 두는 것은 옳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이라든가 어떤 면담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왜 그런가 하니 나이 드신 분들이 일거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의 일거리를, 일본을 가니까 상점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거의 다 점원으로 있어요. 우리나라는 인식이 뭔가 하니 젊은 사람이 있어요. 이 국민의 의식이 이렇게 차이나는구나, 왜 꼭 그런 일을 나이 드신 분들이 하면 그게 흉측하게 보고 안 좋게 보이는 건가, 국민의 의식을 바꿔야 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수익보다는 고용창출에 도시공사의 목적을 두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또 도시공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페달로 있잖아요. 페달로가 교통정책과하고 의회도 그렇게 쳐다보지만 지금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공사도 같이 느낌을 받아야 한다, 지금 창원에서의 부분, 저희가 창원을 리모델링을 삼아가지고 그것을 도입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가격이라든가 운영상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쳐다보는 것이 수원에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렇게 교체를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투입비 하다보니까 이게 운영 자체, 관리 자체가 잘못 됐는가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이 잘못 됐는가 몰라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정거장을 만드는 비용과 또 자전거 한 대 비용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연으로 따져주면 차라리 자전거를 세워서 타게끔 그냥 길거리마다 놓아주는 금액이 훨씬 나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제도는 좋지만 그런 시스템의 보완을 지금은 안산시가 보완을 해야 할 시점이에요.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틀어서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가고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자전거 한 대에 60만 원대죠. 그것도 문제가 되어 있고 스테이션 만드는데 비용이 엄청나요.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차라리 그 돈을 전체 우리가 운영하는 몇 년 동안에 들어간 투입비를 자전거 10만 원, 15만 원 짜리를 그냥 놓고 잊어버리든 어쨌든 그냥 놔둬도 그렇게도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으면 그 잊어버리는 것만 보완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기 때문에 이게 ‘잘 했니 잘못 됐니’가 아니라 이게 관광이나 예술이나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하고 계산을 못하는 거거든요. 주민의 편의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산의 페달로는 그래도 가면 좋더라 이런 인식은 받았는데 지금은 방향 전환을 해야 할 시점이지 않느냐, 우리가 몇 년 동안 느낀 부분을 가지고 단점 보완을 해야 할 시점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도시공사도 같이 노력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보고를 받았고 의회에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그 부분을 한번 다른 대안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한 가지 하모니콜에 대해서 54대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김동수 폐차가 몇 대죠?

○위원장 김동수 6대요?

○위원장 김동수 지금 운행 안 하는 게 6대?

○위원장 김동수 본부장님 6대 확실히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우리 본부장님이 6대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제가 추가 말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하모니콜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팔곡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박영근 위원님이 질의 잘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세요.

저는 1년만에 그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3일 전에 파악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잘 파악해서 하시고 시민시장 문제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요, 왜냐 하면 제 지역구는 맞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제가 6대, 7대 들어와서 계속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한 상태고 누구 말마따나 떼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정리 좀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페달로 15군데 추가잖아요?

○위원장 김동수 추가인데 현재 설치된 데 개선할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예,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소사∼원시선이 있기 때문에 추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필요 없는 데가 있을 것 같고 필요로 하는 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서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도시공사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지반침하로 인해서 저희 안산시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곳을 확인한 바 있습니까?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25개 동을 전체 다 하수관로에 대한 용역을 주신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것에 대한 것만 용역을 하게 된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본다 할 때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럼 점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언제 빠질지 모르잖아요. 이미 1㎝든지 2㎝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데 있는 데는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이상숙위원 이미 다 했어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안산시 전체에서 급하게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료가 다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4분의1이든 3분의1이든 있는 거죠?

○이상숙위원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상하수도요금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체납액이 지금 현재 여기 현황을 보면 이것뿐이 없나요, 2017년도 12월까지 현재?

○이상숙위원 포함해서 이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럼 체납을 많이 밀리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고 볼 때 그 분들에 대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먹는 수도세를 못 낼 정도의 분들이라면 그것도 조사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외의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본인들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그렇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따로 있어서 그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그렇게 다 세밀하게 알고 있을까요? 징수하시는 분들.

○이상숙위원 아니 아니, 그렇다고 볼 때 대충 아파트나 이런 데는 바깥에 수도계량기가 있잖아요, 모든 데.

○이상숙위원 그럼 거기 와서 보고만 그냥 가지 주인한테 ‘당신 체납이 얼마 됐습니다.’ 이렇게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분들.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는 건지.

○이상숙위원 대상자하고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이상숙위원 별도로.

○이상숙위원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이 제가 궁금했었습니다.

다음은 배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데요. 여기 원시배수지 신설 사업 추진이 있어요, 신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암배수지를 2016년부터 2017년도까지의 상황이 어떤가요? 수암. 왜 안 되게 된 이유.

○이상숙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인 과장님이 계셨을 때에 수암배수지를 그쪽에다 하겠다 하는 말씀 있으셨죠?

○이상숙위원 그러시죠? 그렇게 한다고 할 때 목표에 있는 거기다가 설치를 하겠다고 다 나와 있다면, 도로가 사유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은 사전에 파악을 다 못하셔서 이런 상황까지 돌아왔나요?

○이상숙위원 건의를 드렸어도 현실적으로는 지금 아무 것도 안 한 상태잖아요, 2016년, 2017년 지금 현재까지.

2018년도 어떤 대안과 대책이 있는 거예요? 아무 것도 없죠.

그러면 수도과에서 아무리 그런 것을 하게 해 달라고 한다 하더라도 건설과 과장으로 계셨을 때 현지 파악해서 사유지가 얼마큼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한 번도 아무런 없이 시에서 딱 장상동 어디 몇 번지에 수암배수지를 설치하겠다고 말만 먼저 던져놓고 일은 시행을 지금 하나도 안 된 상태를 어떻게 뭐라고 답변 하시겠어요.

○이상숙위원 약합니다. 그쪽에 물줄기가 약합니다.

○이상숙위원 얼마큼 빠르게 일 업무가 추진되는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일 것 같고요. 그죠?

토지주에 대한 보상조차도, 총 얼마 금액이 듭니까? 얼마 금액 알고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만 던져놓고 한다고 시간 끌기만 하는 거고 주민들 우롱하는 거고 의원들 우롱하는 것뿐이 더 됩니까? 지금 상황이.

그리고 그때 당시 건설과에 안 계셨더라면, 제가 또 이런 말 극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나 지금 수도과에 오셔서 수암배수지를 함에 있어서 하나도 된 거 없잖아요. 거기서 넘어 오시면서도 하나도 된 것 없고, 오히려 어떻게 하겠다고 청사진은 그럴 듯하나 그건 입에 바르는 소리이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왜 몰랐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현재 과장님을 하시면서 그런 것도 모르고 진행을 하겠다, 그 번지에다 배수지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신 거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사전에 용지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했어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미리 먼저 치고 나갔기 때문에, 시장한테 달콤한 보고사항을 먼저 드리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주민들에 대한 실망과 이런 것은 어디다 생각도 안 한 건가요?

○이상숙위원 왜 아니에요. 언제 하냐고 그러죠.

왜 그러세요. 과장님! 저도 가서 지역 분들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답변 했어요. “장상동 몇 번지에 어떻게 해서 배수지가 오면 우리 졸졸 나오는 물 해결할 수 있다. 단지 1년 안에는 안 되지만 차후 2년 안에는 될 거다”. 그때는 바로 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답변도 했고요, 과장님들이.

○이상숙위원 잠깐만이요. 잠깐만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제 와서, 내가 2017년 작년 연말 정도 알아보니 그게 다 무산돼서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거예요. 이것 뭐라고 답변 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안산동 주민들한테 충분한 답변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숙위원 왜 수도시설과에만 미뤄요.

○이상숙위원 건설과에서도 그렇게 똑바로 하겠다는 그런 것도 제대로 안 하셨던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올해 본예산에 안 올라왔죠?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안 올리셨죠? 2차 추경에 올리실 겁니까? 올리실 겁니까?

○이상숙위원 전체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얼마가 들든 간에 250억이 들면 250억을 올리든지, 그렇게 못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또 못하시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상숙위원 언제 준비를 하시냐고요.

건설과 있을 때도 그러한, 지금 수도과에 계시니까 건설과로 미루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에 있을 때 그러한 내용을 왜 감지 못하시고 그렇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만 던지고 이렇게 하셨냐고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왜 안 하셨냐고요.

○이상숙위원 거봐요. 그때는 또 수도시설과잖아요, 지금 계속.

○이상숙위원 그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척 안 됐으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용역해서 어떠한 관점이 있는지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하수과 과장님.

○이상숙위원 하수관 침수에 대해서 사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 또 부곡동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이렇게 관로 아래에 보면 모든 쓰레기들이 거기 난무하게 들어가 있어요. 청소를 하나도 안 해서 새로 이렇게 된 데에 대한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물이 빠져나가요. 어떻게 대응을 해서 청소가 우선 기본이 되어야 침수되는 물을 침수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올해도 받으셨나요? 각 동사무소에서.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의 동장님들이, 물론 그 동을 돌아다니면서 눈 여겨 보시는 동장님들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도 파악이 안 돼서 오래된 부곡동, 월피동, 안산동, 일동 이런 쪽에는 아주 오래 됐잖아요. 그죠? 근 30년이 거의 다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악조차 되지 아니하는 데는 과연 어떻게, 안 들어왔다고, 각 동에서 그런 것 보내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손만 놓고 계실 건가요?

○이상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간을 정한다라는 말씀을 자주 쓰시는데요. 과연 신도시의 구간은 잘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죠? 지금 아파트 짓는 데라든가 이런 데는 괜찮은데 그 외에 정말 오래된 한 30년 되고 한 게 그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그러시죠?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30년 하고도 날짜별로 있을 테니 그런 걸로 해서 안산시 전체 틀에서 다뤄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반월동도 있고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 위원입니다.

고도정수 시설이요. 지금 안산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 시설을 하고 있죠?

○박영근위원 금방 저쪽 위원님한테 하도 그래 가지고 또 반복해서 계속 질문하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안산정수장은 국비가 70%인데 올해 얼마나 내려왔어요?

○박영근위원 여기가 완공이 2019년 내년까지네요?

○박영근위원 가능해요?

○박영근위원 여기는 국비가 지금 중앙부처 부서 소관이에요?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은 정치적으로라도 어떻게 해결점을 찾아야지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가 늦어지면, 솔직히 얘기해서 투입비가 더 늘어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박영근위원 이게 도에서는 어디 상임위예요?

○박영근위원 아니, 도 상임위에서는 어느 상임위인가요요. 건설,

○박영근위원 나눠줄 때 좀,

○박영근위원 연성정수장은 어때요.

여기는 거의,

○박영근위원 확보가 됐어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안산정수장은 거의 시비, 도비, 시비는 다 썼죠. 115% 다 투입이 됐죠?

○박영근위원 도비는요.

○박영근위원 연성정수장은 시흥시하고 같이 쓰고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68%의 분담금을, 그러면 34%씩 분할해서 내는 건가요? 비율로?

○박영근위원 여기는 국비가 이상 없이 내려오는 거네요.

○박영근위원 안산정수장의 부지 확보 2700평인가 그때 예술대 쪽으로 했죠. 그 공사는 싹 끝났나요?

○박영근위원 그 예산은 다 잡혀 있고요.

○박영근위원 정수과장님.

○박영근위원 연성정수장 대부배수지 방수 방식 공사라고 있죠?

○박영근위원 이게 기존에 있는 데를 방수가 안돼서 공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박영근위원 그게 기존에 습을 먹고 있는 데 그걸 붙여가지고, 다시 그걸 붙이려면 시멘트로 붙여야 한단 말이죠. 그것 다시 떨어질 것 같은데.

○박영근위원 처음부터 공사를 그렇게 들어간다면, 타일 방식의 접착이라면 처음부터 한다면 맞을 수가 있는데 중간에 습을 먹고 있는 방수 그 층이, 깨져갖고 있는 데 거기다 붙인다면 공구리가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 그 부분 층이 깨져있기 때문에 다시 떨어질 확률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높다.

저는 건설을 했기 때문에 그냥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보다도 경험상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길이가 가로 세로가 얼마나 돼요?

○박영근위원 중간에 칸막이는 없고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칸막이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박영근위원 칸막이 있느냐고, 그게 지금 바로 알아듣는데, 칸막이가 형식에 의해서 이 칸이 있고 저쪽 칸이 있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20 몇 m면 12m 정도의 그 넓이가 나올 거예요, 칸이. 그렇게 보는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잘 생각하세요. 이것 잘못하면 제가 봤을 때 타일 떨어져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아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PE방법과 PP방법 이것도 많이 고민해서 여러 군데 데이터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다들 이렇게 썩 와닿지는 않더라고.

그런데 그게 성공한 데가 어디인가 이런 분석도 한번 해 보고 지난번에 가보니까 어딘가 배불러 가지고 이게 무너졌다, 그런 결과론이 나오면 말아야 하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PE방법,

○박영근위원 PP방법은 가 보셨어요?

○박영근위원 대부분 건물을 지으면 지하 저수조에 건물 조그마한 것 같으면 FRP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는 봉을 가로 세로로 지르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잡아주기 위해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 짓는 것은 처음부터 방수 완벽하게 잡아가지고 어떤 방법을 선택하면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가져요.

그런데 처음부터 중간에 습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PE나 PP를 형성을 한다면 틀림없이 배불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저도 추측하거든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잘 고민을 하셔야지 괜히 돈만 들어가지고 그런 현상, 어딘가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성공한 데가 어딘가를 샘플을 잡아가지고 정말 시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하수과장님, 지금 CCTV 넣어서 하수관로에 대해서 전체 아까 다 점검을 해 봤다고 했잖아요?

○박영근위원 주로 침하가 일어나는 데가 어디예요? 그걸 안산시 전체를 다 봤으면 데이터상에 어느 지역이 그래도 침하가 많이 일어났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한 가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공단하고 이쪽 주거지역하고 어디가 더 무너졌습니까?

○박영근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딱 그거였거든요. 공단지역과 주거지역에 대한 침하가 공단이 더 일어났으리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과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오수를 보면 정화조에서 1년에 한 번씩 푸잖아요. 아파트를 푸든가 집의 주택지 정화조를 푸면 마지막 처리를 어디다 해요?

○박영근위원 1처리장이에요, 2처리장이에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2처리장은 없어요?

○박영근위원 대부도는 없어요?

○박영근위원 그 시설이 없어요?

○박영근위원 시설의 차이가 어떻게 나나요?

○박영근위원 제 생각의 개념은, 그걸 왜 물어보는가 하니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안산시에는 1처리장, 2처리장 있잖아요. 대부처리장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부에서 수거한 것을 여기까지 갖고 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혹시 대부도에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

○박영근위원 왜 그런가 하니 그런 얘기도 이렇게 들려서 제 나름대로는 상식적으로 100%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질의 속에서 제가 일반상식을 한번 찾아보려고 질의를 했거든요.

하여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악취개선사업 있죠.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31억인가에 대한 발주가 나갔는데 지금 따로 이렇게 보니까 또 2처리장, 1처리장, 준설토 예산이 많이 잡혀 있네요.

제가 기억 속에 머릿속에는 31억까지는 잡혀 있는 것을 알고,

○박영근위원 지난번에 사고가 난 시설이 어디예요?

○박영근위원 과장님, 지금 1처리장 31억 이 부분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박영근위원 되어 가지고 발주까지 넘어왔죠?

○박영근위원 그리고 K-water 90억 이것은 MTV 대기 개선자금으로 수자원에서 지금 받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3,400억 환경개선자금이 지금 MTV에 넘어오고 있는 것 그 중에서 쓰는 90억인가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MTV의 이득금으로 환경개선자금으로 쓰는 비용이고,

○박영근위원 세 번째 10억짜리 이것은 국비 50%와 시비 50%를 해가지고 지금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안산시비는 50%는 지금 안 잡혀 있어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국비만 내려왔고,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내려와서 계속비로 내려왔는데 안산시비는 확보가 안 됐다, 향후에 올라올 것이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도비에서도 받아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하수종말처리장 11억 들어간 부분은 이건 100% 시비다?

○박영근위원 아까 하수도 준설토 39억도 시비다?

○박영근위원 이런 것은 국도비의 방향이 없나요?

○박영근위원 상수도에 대한 요금의 상승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면 하수도 지난번 올렸잖아요? 상수도 올렸어요. 그런데 하수가 늦게 올렸죠. 금액이 안 맞아가지고 또 추가로 올린다 이런 논리가 안 되나요?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위원 제가 과장님들, 공무원들은 자꾸 바뀌어도 제가 여기서 8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다 알아요.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유하고 있는 것 잊어버리는 것 체킹해가지고 같이 가는 것이 나는 그 모습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간 올해 업무보고 속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고 또 신중을 기해야 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안산에.

특히 국비를 가져오고 도비를 가져오는 데는 정말 많은 신경을 써야 해요. 국비와 도비는 능력에 따라서 누가 얼마나 더 국가를 상대로, 도를 상대로 해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니까, 또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치력도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안산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도시설과장님,

○위원장 김동수 요즘에 날씨가 추워서 계량기 파손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니에요? 복구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 취하고 있나요?

○위원장 김동수 지금 현재요?

○위원장 김동수 날씨가 워낙 추워가지고 아마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접수되는 대로 저희가 힘들더라도 조치를 빨리 빨리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하고 두 분만 남으시고 그냥 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안산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하고 의회의 입법자문을 받은 결과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때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했는데 법률의 위임이 없다, 22조 단서에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박영근위원 그 아래 5조에 적용대상 음수대 설치에 대해서는요.

○박영근위원 지금 우리 상록수에 대해서 안산에서 이렇게 보면, 저희도 그런 거죠. 우리 안산시의 무슨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하다 보면 공짜라고 너무 남발을 해요.

○박영근위원 한 반병 먹고 버리는 경우 그럴 때 무엇을 느끼느냐, 병값이 아깝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으로써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저 생각에도 그렇듯이 이 부분의 자문이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냐.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님하고의 내용과 각 부서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았나요? 하셨죠.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이렇게도 해야 된다, 직수로 해서 뜨거운 물, 찬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설치하여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 주장하시는 건데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나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에서 주체를 하는 산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어떻게 다 설치할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상숙위원 잠깐만이요, 조금만 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5조 2항에 보면 회의 중 공공기관의 장이 일회용 병입수의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또 페트병을. 그렇게 병을 공급하고, 받아 먹으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상숙위원 뭐 아니에요. 여기 조항에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 5조 2항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6조 1, 2, 3 그다음에 2항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하거나, 만약 2항 같은 경우는 건물 내에 정말로 오래 설치돼서, 배관의 노후가 돼서 나쁜 물 녹물이라든가 그런 것도 무시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그 틀을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수도시설의 틀을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가지고 그냥 하나의 생각으로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해서, 한 번 조례 제정하면 바꾸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물론 때로는 편할 때도 있지만 과연 그 음수대 물을, 저희들 과천이나 이런 데 공원에 가면,

○이상숙위원 네, 음수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남이 대서 이렇게 먹잖아요. 저도 한 번 먹어봤거든요. 하도 목이 타서 살 수가 없어서 한 번 이렇게 먹었어요. 그럼 이렇게 떨어지는 물 잘 흘리니까 바짝 대고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시민이, 저도 약을 한 알 먹으려고 급해서 먹기는 했지만 얼마나 그걸 인정을 하겠어요, 시민들이. 몇 사람이나 먹을 건지. 조례를 제정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들이 얼마나, ‘그래. 남이 먹던 것도 그냥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 보셨나요?

○이상숙위원 아니,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점의 보완이 아닌 시민이, 나로 하여금 그거에 대한 얼마나 신뢰성이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거고요.

그것에 대한 게 안산시민이 과연 얼마나 어떻게 그것을 믿고 해야 될지,

○이상숙위원 뿐만이 아니라 전체죠.

○이상숙위원 일반시민들이 오죠.

○이상숙위원 업무를 보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내용의 취지는 알아요. 이것 내용의 취지는 하나하나 다 알고 있지만 저희들은 한 데 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일거 나열해서 이것 어떻게 되든 안 되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나 대충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부정의 효과가 많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다라면 회의할 때 병을 하나 무상으로 또 줘야 되잖아요. 그냥 놔둬요? 각자가 떠먹으라고 해요? 아니면,

○이상숙위원 그건 돈 안 들어요?

○이상숙위원 그렇지 않으면 내 컵을 갖고 다녀,

○이상숙위원 그것도 또 예산 들여서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러게요. 장단점은 다 있어요. 장단점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경기도에서 몇 군데나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상숙위원 하남시 하나요?

○이상숙위원 하남시의 평가는 어떤가요?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하남시에서 얼마큼 됐나요? 몇 년이 됐나요, 아니면, 언제부터 시작,

○이상숙위원 2017년도 하반기인가요?

○이상숙위원 상반기요?

○이상숙위원 상반기에 돼서 문제점 파악은 좀 여쭤보거나 했나요?

○이상숙위원 없다고, 잘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으셨나요?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없을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있는, 생활하는 그런 단체들이 과연 그걸 가만히 좋다고 평가를 냈을 때 확인을 제가 안 해 보았습니다만,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도 남이 하남시가 했으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냥,

○이상숙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숙위원 그건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만일 그렇게 되면, 8조에 보면 ‘음수대가 설치된 공공기관은 그 음수대의 위생 등의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그것 어떻게 유지관리를 계속 다 하시겠어요? 8조에 보면.

○이상숙위원 이런 게 세부적으로,

○이상숙위원 주기적으로 해도 산에서 나오는 약수터도,

○이상숙위원 월별로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위생관리라든가 이런 것 더 철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과장님하고 입씨름 하자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자세한 거 물어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 넓게는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드시는 그분들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대변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다 드리는 거지 과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논할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이게 재작년에 경기도에서 조례가 실시되면서 권장 사항으로 도 산하의 시들한테 내려주고 있죠?

○주미희위원 그래서 도도 시행될 때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과연 이것들이 진행이 될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저는 알고 있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상충되는 부분은 있어요. 환경에 따른 그쪽 부분에 있어서 일회용을 자제하는 것에 있어서는 가능한 거고.

그럼에도 제3자 병을 판매하는 업자들에 있어서는 어쨌든 개인적인 재산권의 침해가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 있는데 정확한 답변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는 생활개선과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일회용 컵 같은 것 너무 아깝고요. 일회용 병 사용에 대한 자제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회의 가면 요새 상록수 물병뿐만 아니라 작은 물병을 나눠주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한 번씩만 따라 마시고는 그 병들을 다 놓고 그냥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마신 건 꼭 갖고 와서 다시 재사용을 하는데, 아예 안 따면 좋은데 아니면 한 번 딴 것을 나눠먹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안이 상록수가 파는 것보다는 좀 작게 나와서 낭비를 막자라는 취지가 있었던 것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게 다른 시보다 조금 더 빠르게 가느냐 또 다른 시와 템포를 맞추느냐 그것의 시점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일회용 병 자제하는 거, 일회용 컵 자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와요. 언젠간 오고 우리 시도 강제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시기가 조례들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마련을 했고 시중에서는 그렇게 빨리 보급되지 않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 것들이 안산시에서 하자는 취지에 있어서는 저는 찬성을 하고요.

왜냐하면, 박영근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게 봄 되면 모든 공공행사에 상록수 물병이 정말 바닥마다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제안하는 사항들이 어디까지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힘들지 않다면 진짜 그것 이후에 또 냉온 그것들 따라 마실 수 있게, 수돗물 설치하듯이 입구 몇 군데 설치하면 거기서 따라 마실 수 있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누가 주체가 돼서 그것들을 설치하고 또 회수해 가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 나온 단어 중에 텀블러가, 텀블러 보급 사업이 한동안 또 막 확대되고 대학가에서도 이게 멋으로 커피숍 메이커 텀블러가 유행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 텀블러조차도 또 일회용 회수 병처럼 쓰고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저도 또 그래봤고요, 한동안 들고 다니다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옳은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쟁점화 됐을 때 답을 못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일회용 병입수 하고 일회용 컵 이런 것들은 자제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자문위원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상충되는 부분 조율돼서 있을 수 있지만 차제에 상록수 물 보급에 있어서는 너무 많은, 모든 행사 때 보급해 달라는 저 또한 그런 부탁을 받고요. 너무 남발되고 한 모금씩 먹고 버려지는 것들 문제고, 차제에 이 조례를 한 번 검토하는 시점에 의회 내에서 아니면 시 공무원들도 이런 산하기관들에서부터 자제하는 방법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있습니다.

어차피 그런데 판매업자는 이것을 자제한다고 그래서 어떤 업자가 딱 하나 이렇게 문제가 돼 가지고 재산권 침해라고는 보지 않아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또 그 업자들이 더 어떠한 방법들을 구상하거나 해 나가야 될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문제되는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병입수, 일회용 병입수에 따른 지금 대안으로 내 온 사항들이 얼마큼 잘 실시하고 그게 활용되고 확산될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의문점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조례는 어떤 기간이 되면 일정부분 시행해야 되는, 만들어야 되는 조례이긴 해요.

그리고 이런 조례가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올해는 다행히 선거 때문에 아마 모든 행사들이 자제되긴 할 텐데 봄에 만연되어 있는 모든 행사들과 축제에 상록수를 대 달라고 해서 일회용 병이 막 남발하는 그런 것들은 막아질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정말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실시된다면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것에 있어서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 조례가 제정되는 시점에 이것들에 대한 염려들이 막 발생이 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조금 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와 조금 상반된 게 있어서 걱정이 되고요.

저 또한 시설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설비를 과다하게 들여서 이게 정착이 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해서 염려스럽고요.

그다음에 일회용을 자제하려면 설치는 해야 되고, 또 그게 투자한 만큼의 우리가 효과를 볼 건지에 대해서는 염려스럽고, 일단 토론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