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업무보고 건설교통국, 청소사업소, 상록구 도시관리과·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건설행정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지난 회기 때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우리가 시내 곳곳을 잘 살펴보면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면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 전체가 다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좀 하자 이런 의견들이 전 회기 때나 전전 회기 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파악된 게 좀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20군데 면적이 넓은 데도 좁은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국장님 교통과 관련된 사업들이 매년 큰 틀에서 보면 반복되는 거거든요. 업무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 대중교통을 시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편리하게 활용한다는 것은 노선을 충분히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노선이 문제가 될 거고 또 하나는 배차시간이 잘 지켜지므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차문제나 이런 것들이 실지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그 동안 1,2년 사이에 마을버스도 생기고 해서 노선이 그나마 한결 나아진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선의 불편을 시민들이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배차간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불편을 느끼는 거고 과거에 이런 질문을 하면 속된 말로 위원님이 버스회사 사장 한번 해 보시죠. 버스회사에서 사람을 못 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답변들을 반복해서 들어온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시민들은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된 정책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가 되면 도로를 무한정 넓혀야 될 수밖에 없고 도로를 넓힌다고 해 가지고 그런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이 해결될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중교통은 반 공영화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 못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화하는데 있어서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회사를 중심에 놓고 보면 분명히 적자가 나고 운영하기 힘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안산시 전체 차원이나 국가경제 차원에서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고 또 그렇게 공영화를 하지 않으면 해결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을 기업의 논리로 보면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교통도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한 두 사람이 주장한다고 해 가지고 현재 우리 사회의 흐름 속에서 쉬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차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볼 거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 시에 많은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실지 나가 보면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고 이면도로는 차가 비켜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속에서 주차장을 많이 정비한다 라고 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원활한 교통흐름을 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고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든 수많은 주차장이 있지만 실지 낮에 가면 주차장에는 텅텅 비어 있고 이면도로는 복잡하고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을 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어렵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의식이 안 따라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민의식이 안 따라 주기 때문에 주차장이 있어도 유료화를 함으로 해 가지고 활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이 나와야지 매년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큰 틀에서 보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저도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또 시민만족 대중교통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물론 제가 교통과의 직원 여러분들하고 경원여객 임직원하고도 제가 전화통화상, 또 만나면 제가 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민원의 요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모든 개선시책을 추진한다고 하나 우리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표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쉬운 예로 저희 안산에서 안양으로 나가는 노선이 350번인가 한 개 노선이 있어요. 이게 좌석버스인데 좌석버스를 타고 안양을 가다 보면 차내로 매연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후한 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버스는 어떻게 경영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좌우지간 버스는 없애고 좌석버스만 운행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한번 이번에 새로 제작해서 나오는 천연가스 새차로 교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제가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민원다발 노선에 대한 수시점검 실시로 철저한 민원 처리해 가지고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운동을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요청을 해 가지고 새벽에도 나와서 저하고 같이 배차간격을 체크도 해 보고 조사를 했는데 아침에 등하교 시간, 출근시간, 그 다음에 퇴근시간에는 어느 정도 되는데 낮 시간 12시 이후에는 사실상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특별한 볼일이 없더라도 좌우지간 왕래를 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려고 오면 보통 40분, 1시간씩 간다고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이 왜 이런지 사실상 아까 3D 업종이라 고생이 많죠. 새벽 3시에 나와 가지고 다음 날 2시에 들어가니 3D 업종은 3D 업종이에요. 기피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버스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봉급을 많이 올릴 수도 없고, 그런데 자체적으로 교육도 시킨다고 하나 낮에 자꾸 빈차로 돌다보면 버스의 흑자보다는 적자 쪽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에 대한 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대중교통이나 교통 문제가 대단히 어려워 가지고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장님 처음에 오셔 가지고 하도 열심히 하다가 병원에 입원까지도 하셨는데 하여튼 교통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과의 계 인원을 보강시켜 달라는 그런 안도 제가 의회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집중적인 다발적인 민원입니다. 대중교통 노선문제, 저희 시에서도 어느 정도 버스교체 개선사업비로 등등의 보전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경원여객이나 태화여객 등에 보전비를 얼마나 줍니까? 지난번에 봤습니다마는 예산에 통과된 겁니까? 추경이나 업체에서 요구하면 또 주고 이래야 합니까?

○홍순목위원 연 1년에 운수회사와 교통행정과가 어떤 민원에 대한 사안을 가지고 몇 번이나 협의를 하셨는지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홍순목위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참석해 달라고 보내실 겁니까?

○홍순목위원 참석을 해도 마다 할 것 없으시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기왕에 교통문제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그렇게 하는 부분은 지역적인 부분의 문제, 도로 정체 부분이 됐든 시내버스가 됐든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 땜방식의 해결은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차라리 지금 보면 앞으로, 그렇다고 우리 시가 올해만 교통문제를 해결하면 내년부터는 교통문제가 없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시의 미래를 생각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상에서 육상교통 있잖아요. 시내버스도 있고 그 다음에 택시도 있고 경전철도 있고 수만 가지의 교통수단들이 있는데 그런 교통수단을 잘 활용하는 세계적인 도시들이 있을 것이고 교통문제나 교통정책을 해결하는 그런 선진사례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사례들을 대대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안산의 현실에 맞게 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필요하다면 우리 시의 사정도 맞고 앞으로 장래성도 있다면 과감하게 도입해 볼 그런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의 개념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매년 대중교통 버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어디나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볼 때는 다 공히 문제해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민원 들어오는 것 땜방식 해결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 새로운 ITS 도입해서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또 일시적으로 문제 생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임시처방 식으로 흘러가고 궁극적으로는 해결책이 자꾸 안 나오는 것 아니냐, 정책이 결국은 민원이나 지금 현실을 쫓아가기 급급한 그런 상황으로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미리 한번, 사실 우리가 교통관련 용역비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교통관리 용역비를 그런 식으로 자료수집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전환을 해서 해외사례도 과장님도 직접 한번 나가 보시고 교통관련 전문위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투입을 시켜 가지고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유동광고물은 구청별로 3명씩 하신다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고엽제에서 몇 분이 하고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세 사람이 그러면 우리 안산 전 지역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단원구만 하고 있다고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상록구에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데도 보면 아직도 단속이 안 되어 가지고...

○김강일위원 인원수를 더 늘리더라도 단속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뭐가 없어져요. 지금도 중앙동이나 이런 데 다녀 보면 특히 전단형 광고물은 엄청나게 살포하고 있고 내가 보니까 단속도 벌금 상한선 300만원 한번 때리면 그것으로 해서 그 다음날 또 나가고...

○김강일위원 지금 징수를 한 적이 있어요? 보관만 했지.

○김강일위원 부과만 했지 징수한 것 있어요.

○김강일위원 하여간 실효성 있게 단속이 되도록 해 봐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허가과 인허가 안내 책자를 작성한다고 그랬는데 허가과 관련 소관 업무만 하는 사항으로 인허가 관련 책자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전체 다른 부서나 이런 데도 다 인허가 관련 사항을 다 망라해서 책자를 만드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기왕에 하는 김에 시민들한테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같이 하면 되죠. 왜 안 됩니까?

○김강일위원 광범위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인허가 관련 내용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할 거고 시민들한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허가과에서 제일 많이 하지만 다른 데도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많고 특히나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뭐 하나 하려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안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허가과에서 주도를 하시든 아니면 시 전체에서 하든 간에 인허가 관련 업무 책자를 만들려면 전부다 같이 망라해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물어보겠습니다.

안산, 수원간 시외버스 있잖아요? 선부동 경유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사, 원시 구간 전철관계, 그 다음에 광명에서 신안산선, 그 관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저번에 한번 보고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서 변화가 된 게 있어요? 당초는 안산 중앙역이나 한대역 쪽으로 내려와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철도청에서 변경을 해서 저쪽의 선부 쪽으로 다시 돌려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용역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철도청에서는 그 이후에 다른 변화내용이 없어요?

○김강일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뭐냐 하면 신안산선은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것은 두 번째로 치고 소사, 원시선이 선부 쪽으로 통과를 하고 특히 다이아몬드 광장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이 지금까지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다이아몬드 광장 지하에 선부역이 들어서게 되면 지하굴착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도 주차문제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거기도 파헤치고 그런다면 나는 선부 다이아몬드 지하광장을 전부다 드러내 가지고 지하철 이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시민들이나 이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지하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굴착을 한다면 다이아몬드 공원 지하를 전부다 파 가지고 거기를 전면을 지하주차장으로 한다든가 시민들이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역사가 진행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계획을 미리 잡아놓고 한번 협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런 것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어린이 교통교육장 건립은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교통과장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린이 통학로, 등하교 길에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한 사례를 들자면 우리 정재대로에 정재초교 애들 등하교길이 있어요. 수인산업도로 지하보차도 부곡동으로 진입하는 지하보차도에서 안산공고 지나서 주변에 쭉 올라오는 진입도로가 정재대로인데 초입 사거리에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약 100여m, 그 위가 삼거리예요. 부곡 가운데 길이죠. 버스, 대중교통이 지나다니는 거기가 삼거리라고 하지만 이면도로 동네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어 가지고 거의 사거리 이런 정도 돼요. 그래 가지고 제가 전부터 거기 애들이 사실상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면 가방하고 신발주머니 하면 거기에 묻혀요. 또 비 오는 날이면 우산 때문에 애들이 시야가 우산에 가리니까 엄청 사고 위험이 대단히 높아 가지고 제가 누차 한번 교통과에도 물론이고 교통시설계 염형동 담당이나 정진승 계장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데 다시 한번 답사를 나가셔 가지고 교통시설 신호등 체계를 좀 갖춰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이것을 보니까 퍼뜩 생각이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어떻게 해서 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전액을 다 부담하는데 어떻게 아무리 교통에 관한, 도로에 관한 제반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관장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도 시민을 위한 어린이 보호차원에서는 강력하게 설치를 할 데는 하도록 주관 있게 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이런 점에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위원 시화호 북측간석지 개발 이쪽 부분은 거의 잘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마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생산시설이나 첨단사업시설 유치는 정말로 잘한 일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 대부도 남쪽,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봤을 때 남쪽 나대지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땅이 어디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김용위원 그것은 전부 화성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용위원 우리 대부도하고 접해 있는 면도요?

○김용위원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용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묻고 싶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골프장이 상당량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고급 스포츠로 했는데 지금은 거의 국민 스포츠로 가는 레저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난지도에다 9홀 짜리를 여러 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라남도 무안 같은 경우도 18홀 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근래에 만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부킹이라고 그러죠. 저도 골프는 안 하니까 말로만 들었습니다마는 부킹을 한번 하려면 최소한 3개월 이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광대한 간석지를 수년동안 그대로 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안산시 소득 사업으로 해서 충분히 골프장을 동남아나 이쪽으로 가는 인원들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도시에서 가깝고 천혜 자원을 갖고 있고 관광여건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해양관광레저시설 시화호 상징공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계시는데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어요?

○김용위원 10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화성 쪽에.

○김용위원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안산시 앞으로 세수도 가면 갈수록 자립도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김용위원 화성인데 우리 쪽에서도 하자 이거죠. 그래 가지고 이게 한 사람 당 하루에 수입이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게 3만 5천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서 먹고 쓰고 가는 것 외에. 딱 거기 골프장이 들어오면 우리 안산시로 들어오는 게 세수가 일인당 3만 5천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제일 컨트리 같은 경우도 회원들도 부킹이 안 될 정도로 인원이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산시 세수라든가 이런 문제, 또 대부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해야 될 부분이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와서 골프만 치고 가는 게 아니고 주위에 소비성 사업이 많이 개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정장보다도 오히려 그런 사업이 더 낫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는 18홀 짜리가 10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안으로 해 가지고. 그렇다면 그 10개도 부족합니다. 부족하면 우리 안산시가 앞으로 가장 세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광대한 간석지 같은 경우는 조금만 보충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비 자체는 회원권으로써 전부 시설하고 모든 것을 하고도 돈이 남아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 투입을 안 하면서도 앞으로 우리 안산시의 세수가 가장 확대될 수 있는 게 뭔가를 봤을 때 그런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화성시에서 10개의 골프장이 18홀 짜리가 생긴다고 거기에 다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세수가 있으면 과감하게 해 보자 이거죠. 오히려 그쪽보다는 더 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쪽 바다가 끼고 있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라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더 실무자들하고 제가 대화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대부도 남동 쪽에 대규모 골프장 부지를 도시계획으로 변경시켜 가지고 거기다 누구든지 투자자가 있으면 건설하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그런데 지금 투자자가 없어서 투자자가 없다는 것은...

○김용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정장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이익 되고 모든 면에서 대부도 발전에도 기여가 큰 그런 사업을 왜 뒤로 미루고...

○김용위원 과감하게 우리 시에서 할 자신은 없어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그게 굉장한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다 파고 들어가 보면 엄청난 수입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재고를 하시고 안산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안 이게 우리 전철이 두 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춰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그것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현 상태로 이것을 해 가지고 전철이 두 군데 들어오게 되면 또 모든 게 확 바뀝니다. 모든 대중교통 수단도 바뀔 것이고 다 바뀌니까 꼭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지 이중적으로 또 그때 가서 다시 또 정비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예 하실 때는 그런 계획이 어디 노선이 어떻게 됐을 때 거기에서 대중교통 수단이 이루어지는 것을 해 가지고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김용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추진, 이것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언제부터 시작하실 겁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거의 앞으로도 2년이라는 세월이 있네요.

○김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연립단지가 1종으로 내려왔죠?

○김용위원 그것은 적극 노력하셔야 돼요.

○김용위원 그 부분은 우리 안산시 주무부서에 계시는 분들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 시민의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2종 정도는 해야만 노후된 주택을 다시 도시정비를 할 수 있지 다시 저것 헐어 가지고 4층 지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 돈도 없는 사람들이 지을 수도 없고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용적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져야만 재개발 여건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다시 도시정비에 준하는 건축을 할 수 있지 지금 현 상태로 종에 따라가서는 절대 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부터 진짜 이것은 적극 노력하셔야 됩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 건축법만 보더라도 몇 번 바뀐 줄 아시죠. 원래 80년대 초에 반지하 3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층이 됐어요. 그러다가 또 반지하 4층을 만들어 줬어요. 그 다음에 또 4층이 됐습니다. 그런데 4층에서도 고를 또 높여줬습니다. 고잔신도시 같은 경우는. 1층을 5m 까지 줬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피로티 공법 지금 제가 안양에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4층 건물하고 똑 같이 떨어집니다. 이하연위원 어제 일부러 데리고 가서 똑 같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옆의 집 기존 4층, 지상 4층하고 피로티로 인해 가지고 5층 건물을 지어도 실지 마지막 층 파라펫트 거기에 대해서는 높이가 똑 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빨리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부천, 안양, 수원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만 안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피로티 공법을 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저도 덧붙여 말씀드리면 고밀도를 제한하는 차원에서 정부시책이나 도나 등등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자꾸 규제를 가하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떤 도시정비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또 인근 시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조권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 가지고 인근 시와 어떤 형평에 맞게 끔 우리 안산시에서 건축업자들이 또 주택 정비사업 차원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렇다고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데 분양가를 상향조정해서...

○위원장 송세헌 홍위원님 김용위원님 아직 안 끝나신 것 같아요.

○홍순목위원 마저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의원발의를 하자 이런 안도 나왔어요. 집행부에서 정 어렵다 하면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해볼 계획은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용역사업 결과 언제쯤 나옵니까?

○김용위원 우리 안산시 주차장 및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용역사업 했잖아요?

○김용위원 아직도 발주 안 했어요?

○김용위원 주차장에 대한 용역사업은 전년도에 우리가 무지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빨리 용역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의견을 모아서 드렸는데 지금까지 안 됐다면 조금 직무태만 같네요.

○김용위원 거의 문제점 다 나타나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빠른 시일 이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아까 이하연위원님 말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주차장이 주택지 근간에 많습니다. 그런 것부터 우선 개발을 해야지 지금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주차난이 60.01% 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방통행하는 주차장은 면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줄어드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포함했을 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90 점 몇 % 된다 이것은 책상논리예요. 일방통행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기존에도 그 자리는 전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주차장 면수를 늘릴 것이 아니고 새로운 부지 확보를 한다든가 주택지 근거 야산 옆에 나대지로 형성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을 어떻게 시에서 구입한다든가 무슨 방법을 찾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일방통행하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없애려는 현실이지 오히려 줄어드립니다.

지금 양쪽에 대는 것도 일방통행시키면 한쪽밖에 못 대게 되지 않습니까? 단속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일방통행하면서 주차장 확보라는 것은 오히려 주차장 면수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낄 때는 줄어드는 현실이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주차장 면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주차장 면수를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내집안 주차도 '90년도부터 건축허가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150평 이하일 때 한 대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도블록이 깔린 부분에서부터 2m 50을 떼어 가지고 전면에 한 대를 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동이나 고잔동 이런 주거밀집지역에 가보시면 한 대가 아니라 3대, 4대를 일자로 들어가 가지고 댑니다. 그런 부분도 엄청나게 주차를 많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건축법상에서는 그때 150평 이하가 한 대밖에 안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앞에다 해놓은 상태에서 경계석 자체를 제가 낮춰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그리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보도블록은 당연히 망가지겠지만 경계석 자체도 망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시멘트로 우선 올라가기 쉽게 쳐놓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다 부셔가 버려요. 주차장 허가는 내 줬어요. 그런데 최소한의 우리 현직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간다면 경계석 자체만 낮춰줘 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낮춰줘요. 20전 그대로 올려놓고 그 안에다가 주차장 허가를 내줬어요. 그것을 내가 누차 얘기를 해도 그런 부분까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이 경계석을 교체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라도 좀 낮춰주면 실질적으로 차량이 자유롭게 주차할 공간은 앞에 2m 50씩 떼어놨으니까 직각으로 대든 옆으로 대든 2대, 3대는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노력을 해 주시라고 해도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만날 주차장 부족하다 주차장 확보 어렵다 시민이 필요로 한 사항을 먼저 해소를 시켜 주면서 좀더 공간이 있으면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을 택해 주시라는 것을 제가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만 노력하시면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덧붙여서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내집안 주차장 보조사업 있잖아요? 그게 사업을 보면 주택지역의 주차난 때문에 보조사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지역도 예를 들어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더 만들면 보조금 가능한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이것을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게 우리가 조례상 지원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자체 사정상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못 할 수도 있고 또 아파트 여건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역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은 사실 다른 부분하고 연계를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는 건데 뭐냐 하면 말 만들기예요. 뭐냐 하면 지금 대구나 이런 데 보면 전부다 담장 허물기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실 과거의 문화에 젖어있어요. 아파트에 담벼락이 있다고 해서 도둑이 적게 들어온다는 그런 개념은 안 맞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에 담장 쳐놓는 것을 어떤 면으로 보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무슨 수용시설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인 요건도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만약에 그런 보조사업비가 지급이 가능하다면 말 만들기 측면에서 담장도 허물고 또 주차장도 만들고 거기다가 담장 대신에 다른 조경시설이나 이렇게 한다면 도시전체 미관도 살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작지만 말 만들기 측면에서 주민들한테 동기부여도 될 수 있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건데 우리 조례상 일반인들이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주택에도 지원을 하는데 결국 사유재산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아파트도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든다면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강일위원 만약에 그게 지원이 가능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안산에서, 교통과에서도 그런 것 염두에 둬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안산에서 시범적으로 그런 대상의 아파트가 있다면 그 아파트 담장을 허물고 만들면서 주변 조경을 입주자 대표나 그런 데하고 잘 상의를 해서 좋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의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주차공간도 해결하고 도시환경도 담벼락으로 쌓여져 있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해결되면 도시미관이나 시민들한테 주는 문화적인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김용위원 그런데 아파트 측에서 그것을 반대하잖아요.

○김강일위원 지금 어떤 모든 아파트가 다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파트 중에서 그와 같은 요건이 맞을 수 있는 아파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있다면 그런 아파트를 시범적으로, 새로운 거라는 것은 갑자기 누가 여기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가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잘 조성해 놓게 되면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훨씬 낫겠다 생각하면 그런 지역도 다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냐 하면 우리 조례상 아파트도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검토해 봐 주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이문종위원 2/3만 찬성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사례가 본오아파트 있죠. 본오아파트가 뒷면이 공원녹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자동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같으면 ㄷ자로 외부로 돌아가는 울타리는 실상 필요가 없는 자리예요. 거기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것 한번 샘플로 해서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문종위원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서만 해제되면 되고...

○이문종위원 그리고 2/3 동의를 받고...

○이문종위원 확보하면 가능하다 이거죠?

○이문종위원 국장님한테 아까 김용위원이 제안했던 사항인데 시화호 남측지 그것 대부도 쪽으로 있는 게 800만평 된다고 그랬죠? 지금 농지조성하는데. 농지조성하는 게 실상 현실적으로 농지가 효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농진공에서 강행하고 있는데 그 용도를 변경을 해서 1/3 정도만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골프장 부지로 그런 것 우리 시에서 안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문종위원 우리 시에서도 그런 안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한다면 절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문종위원 먼저 안을 한번 제출해 보시죠. 우리 안산시 안으로 해서.

○이문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조그마한 것 몇 말씀 드려 보겠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일동지역의 관사를 매각하려고 그러는 것을 일반회계로 넘겨달라고 부탁해 가지고 간신히 넘겨왔더니 그것을 건설교통국에서는 신경을 쓰셨는지 어떻게 논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년 쉼터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다 또 복잡하고 위험한 데다 그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수긍할만한 어떤 이유가 납득할만한 그게 있어 가지고 수긍을 해 준 건지 아니면 신경을 쓰시지 않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송세헌 그것을 교통행정과장한테도 제가 수차에 얘기를 한 사항인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른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김용위원 저번에 얘기했어요.

○이문종위원 라스베가스 공원 내에 있는 상수도사업소 관사.

○위원장 송세헌 그런 문제라든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지금 그 쪽에서 진행중 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어떻게 중단시켜서 아직 시작은 한 것 아니니까...

○위원장 송세헌 하여간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월피동 쪽, 이것은 민원사항인데 월피동 쪽, 그러니까 안산천 서측 도로 교량 있는 부분에 과속방지턱을 아주 심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여러 분들이 이것은 너무 과하게 해 놓은 것 아닌가 그런 얘기를 여러 군데에서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송세헌 그 취지나 목적은 아는데 그게 과하게 그렇게 해 놨다는 주민들의 의견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안산시에 전체적으로 버스 승강장이 많은데 버스승강장에 바람막이나 비막이 하는 덮개 있잖아요. 그 시설이 없는 버스승강장이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업무계획은 없으신 것 같아요.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사업소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청소사업소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세헌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엡니다.

과장님 성곡동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있는데 거기 얘기하신 거예요?

○이하연위원 지금 우리 음식물처리장이 가동한지 만 4년 조금 못 됐죠?

○이하연위원 저는 우리가 새롭게 음식물처리장을 확보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하더라도 거의 아직 4년이 못된 시설을 하고 나면 앞으로 준공되고 나면 6,7년만에 기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폐기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직면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 시장이 민선1기 시장 때 추진해서 민선2기 시장 때 가동이 시작된 겁니다. 사업을 할 때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정말로 행정을 하다 오류도 범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입장표명은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수긍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행정에 대한 책임소재는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저는 송진섭 시장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해서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오류를 범했다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아니면 말고 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행정이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후에 또 그러면 새로운 처리장을 만들었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몇 년 가동하다가 버리고 다시 해야 되는 이런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표명을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그 당시에는 그 기술이 최상위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얼마 쓰지 못하고 적은 돈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민의 돈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저는 행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에 따르는 뭔가는 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다 역사가 평가할 거니까.

그리고 음식물 클리닝서비스 세척차량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차를 물을 싣고 다니면서 음식물수거차량을 씻어주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단독주택에 있는 음식물 수거용기를 세척하기 위한 차량이라는 얘기죠?

○김용위원 저번 추경에 올라왔던 거잖아요?

○이하연위원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이하연위원 지금 단독주택에 용기가 다 배치되어 있나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음식물 봉투에서 나오는 것은요?

○이하연위원 우리가 용기를 지급하는 것은 따로 분리수거하는 것은 따로 분리해서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우리가 3년 전부터 공동주택부터 따로 한 것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다가 단독주택은 작년부터 용기를 배부해 가지고 처리하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비디오테이프에서 봤다시피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봉투에 넣어서 가지고 온 것하고 저렇게 섞어버리면 지금 비용을 들여가면서 분리수거하는 이유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저것을 찍은 사람의 얘기는 그때 일어난 게 아니라 평소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평소에도 죽 되어 오는 건데 이 사람이 문제가 생기니까 찍다 보니까 그날 찍은 거고 평소에 안 이루어지는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이루어지는 건데 찍기를 저 사람이 저 날짜에 찍은 것뿐이지 과장님 금방 얘기하듯이 휴일이 끼어 가지고 공휴일이 끼어서 특별히 많아서 저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하연위원 공휴일이 끼여서 많이 나오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하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은 양보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하연위원 과장님 답변 같이 월요일날이라든가 공휴일이 3일 끼여서 처리를 못해서 그 다음에 갑자기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 얘기를 빌리면 그럴 때 어쩌다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늘상 섞고 있다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과장님도 매일 확인할 수 없는 거고 우리 시청 담당 공무원들도 매일 나가볼 수 없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문제가 비디오를 찍은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 다수의 환경미화원에게 내가 저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 환경미화원들 70% 내가 얼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기존의 환경미화원 소속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특별히 데리고 온 사람을 또 자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채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데리고 올 때는 이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서 데리고 온 사람인데 결국은 이 사람한테도 좋지 못한 행동을 회사가 처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이 사람이 애초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 10개월밖에 근무를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서 이런 저런 인맥을 통해서 내 사람이다 싶어 가지고 데리고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를 보고 우리는 모든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오죽하면 그래도 안면이 있어서 노동조합 무력화시키려고 온 사람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겠느냐 이거예요.

○이하연위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과거에 전부 인원 뻥튀기 해 가지고 돈 떼먹다 감옥 갔다 오고 그런 '90년대 초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뭔가 바로 잡기 위한 처방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처방을 못 내려요. 2,3년 전에 그렇게 문제가 시끄럽고 해도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인건비 문제 가지고 그렇게 2년 동안 떠들고 그리고 심지어 지난 지자제 선거 때는 낙선한 전임시장이 그 사람들 때문에 영향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증거는 대라고 그러면 댈 수 없겠지만 그 당시에 갖은 사탕발림의 약속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서 또 외면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엊그저께 월급봉투를 가지고 왔는데 조식대가 8만원이고 중식대가 7만원이에요.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8만원, 7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근속수당을 보면 2년, 3년, 5년, 10년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5년에서 9년 근무한 사람은 지침에는 8만 9,600원으로 되어 있으나 5년 근무한 사람하고 7년 근무한 사람은 분명히 다를 거란 거예요. 그냥 끊다 보니까 이런 거지.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들이 민원이 없어야 청소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사는 거죠. 만날 이렇게 중간에서 인건비를 착취하게 되면 환경미화원 민원 생기면 또 문제가 생기면 청소 잘 안 되고 하면 67만 시민들이 쾌적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왜 이런 것을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지금 와서 노동조합이 깨졌다고 해서 1년도 안 되어서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이하연위원 과장님 계약서 내용에 종업원에 대한 급료 지급이 부적정하면 페널티를 두게 되어 있고 계약서에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주라는 계약서 내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계속 얘기했던 것이 이 사람들이 급료를 지급할 때 뭉뚱그려서 주니까 어떤 수당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 우리 시청에서 직영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할 때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제공해서 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런 제안을 했을 때 과장님이 "그것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사서라도 줘서 제대로 주는지 안 주는지 그것을 활용하면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못하고 계신 거예요.

○이하연위원 작년에 페널티 받은 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한번씩만 했어요? 몇 번씩 페널티 받았습니까?

○이하연위원 우리가 내용에 따라서 페널티를 두 번 받고 세 번째는 해지되는 경우도 있죠? 이게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이게 1년 단위로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어떻든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하셔야 돼요. 문제 생기면 민원 생기고 민원 생기면 청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과장님한테 어떤 주문을 했느냐 하면 업체별로 영역을 설정해서 계약할 때 가능하면 같은 지역을 몰아라 이왕이면 예산이 절약된다 내가 그런 주문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보면 그것이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봐요. 업체들이 저항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돈을 우리가 주는데 우리 마음대로 해야지 왜 우리 마음대로 못 하느냐 이거죠.

○이하연위원 그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면 액수가 늘어나는 방향이라는 관점에서 보겠지만 문제는 돈을 주는 사람이 대장이지 어떻게 받은 사람이 대장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가능하면 그렇게 최대한 우리가 돈 주고 있는 사람이 키를 쥐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고 안 되면 강압으로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시 직영 환경미화원들의 급료지급에 활용되는 프로그램을 그 쪽으로 꼭 좀 넘겨줘요. 넘겨주고 자기 월급 받는 것을 어떤 기준에 받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 예를 들어서 월급 지급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며칠 전에 자료요청해서 받은 건데 내용을 보면 과장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차량이나 또는 사람의 적정인원수와 적정대수하고 실제 운영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성호산업 같은 경우에는 적정 장비대수는 10.2대인데 실제 운영하는 장비대수는 16대인데 이것 확실한 겁니까?

○이하연위원 실제 16대 운영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확하다고 그러면 업체입장에서는 우리 대행료 산출 용역보고서에 따르는 돈을 주지만 인건비는 제대로 못 준다는 논리하고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될까요?

○이하연위원 예.

○이하연위원 잠깐만요. 성호산업이 차가 10.2대면 기사가 10명이나 11명일 것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주는 양은.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기사를 16명 채용한다는 얘기예요?

○이하연위원 인원수도 그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더 많이 쓰는 건데...

○이하연위원 장비도 그렇고 인원도 마찬가지예요.

○이하연위원 차량 액수는 그러한데 운전 적정 인원수는 10.2명이고 환경미화원은 20.4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운영하는 운전원은 보면 13명이고 환경미화원은 되레 줄었단 말이에요. 성호산업 같은 경우에. 환경미화원은 되레 줄었어요. 적정 인원수와 실제 운영 인원수가. 그런데 운전원은 또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과장님 자료를 놔도 신빙성 없게 보는 이유가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똑 같은 사안인데 달라요. 예를 들면 마사회 같은 경우에, 꼭 청소사업소를 내가 예를 든 것은 아니에요. 2000년도에 4개월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4개월치 매출하고 2003년도 말에 받은 똑 같은 4개월치 매출액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료가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나오는 자료도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또 보면 실제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에서는 선진행정 차원에서 몇 가지 특색 있는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고 또 시행을 해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은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민의 민원이라는 것이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하기는 매우 어렵죠. 그런 측면에서 민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클리닝서비스 실시 이러한 행정도 제가 보기에는 선진행정 차원에서 잘 사업을 시작했다고 사료가 됩니다.

우리가 음식물 봉투에다가 내놨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죠. 고양이나 개 등 기타 이런 설치류들이 음식물을 먹기 위해서 봉투를 다 뜯어 헤쳐놓으니까 음식물들이 그 주변에 다 흩어져 있고 차량이 또 치고 지나가면 그 일대가 엉망이 되니까 음식물 수거용기를 착안해 가지고 다가구 밀집지역에 다 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4,600개가 사실 오물단지 모양으로 돌아다닌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너무 더러우니까 음식물 봉투를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니까 뚜껑을 열고 넣지를 않고 그 옆에다 놓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항을 잘 관찰하셔 가지고 이번에 세척 및 소독 작업할 수 있는 특수차량을 주문제작해서 행정서비스 실시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시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타 문제가 발생될 거예요. 그래도 이것은 건전한 주거환경이나 공중위생상 매우 중요한 사업이니까 지속적으로 하면서 제반된 문제라든가 앞으로 추가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도 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폐기물 불법투기 감소대책 추진에 관련해서, 여기도 우선 칭찬하자면 건축준공 검사시 현장 확인 협의 이것이 허가과하고 서로 협의를 하시는 거죠?

○홍순목위원 그러면 332건은 2003년도에 협의된 사항입니까?

○홍순목위원 하여튼 요즘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우리 청소사업소보다도 건축업자들이 주민들한테 칭찬을 받아요. 자기들이 깨끗이 치우고 가니까. 저희 동네에도 내가 눈여겨보고 관찰을 했죠. 내가 이것을 아니까. 과연 업자들이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가는가 안 하는가, 역시 깨끗하게 치우고 가더라고요. 이런 것은 저는 선진행정 차원에서 대단히 효과가 좋은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감시 카메라가 우리가 62대인데 적외선 카메라가 21대고 모형 카메라가 41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지역의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부곡동 634번지 우리 사는 진입로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무단투기를 수년 동안 했는데 이번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더니만 아주 효과가 좋아요.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한 곳에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면 보통 몇 달 동안 계속 고정시켜 놓습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사업소만 가졌습니까? 단원구청, 아니면 상록구청 부서에도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그런데 적외선 카메라는 매우 효율적인데 모형 카메라가 41대가 있거든요. 보니까 파이프에다가 이렇게 모형으로 설치한 그것입니까?

○홍순목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도 부곡동 소재 반월정수장 진입도로 중간쯤에 하나 있어요. 있는데 물론 주민들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앞에다가 계속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볼 적에 모형 카메라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제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모형카메라 설치할 비용을 10대나 20대 하면 적외선 카메라를 못 사나요?

○홍순목위원 그래 가지고 앞으로 예산 문제로 많은 양을 늘려 가지고 잘 인식을 못하도록 해 놔야 됩니다. 그것을 다 알아 가지고 그냥 그 앞에다 버려요. 이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적외선 카메라 22대 가지고 안산시 전체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홍순목위원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것을 더 구입할 그러한...

○홍순목위원 보니까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한 데를 보면 대부분 전에 보면 건축폐기물이 주로 많이 버려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보건대 그 일대 건축물 개보수하는 소규모 철물점이라든가 등등 소규모로 동네 곳곳에 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반차라든가 조금씩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분들에게 안내문이나 아니면 경고문을 한번 발생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건축물 무단불법투기의 감소대책으로써. 이런 사람들이 갖다 버리는 것 같아요.

○홍순목위원 홍보문이나 계도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주지하시기 바란다고, 처벌은 어떠어떠한 처벌이 있고 벌과금은 어떻고 이런 것 죽 해 가지고 경고하면 건축물 불법투기가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지역 청소행정 개선 이런 사업들이 선진행정 차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보통 20m 대중교통이 다니는, 또 아니면 이런 지역에만 주로 우리 미화원이 청소를 했었는데 그래 가지고 동네 이면도로나 동네 가운데 길 같은 데는 사실상 옛날부터 새마을 대청소다 국토 대청결 운동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또 동에서 각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했지만 그래도 치우는 사람보다는 버리는 사람이 원체 많으니까, 빗자루 들고 쓰는 사람보다는 버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골목길이 아직도 지저분해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 나가 봤습니다마는 일단 깨끗하니까 버리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백년대계로 보고서 국민의 의식을 환원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자라면 절대로 버리거나 함부로 안 해요. 지저분하면 갖다 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조금 우리가 예산이 더 들어가겠죠. 인원을 더 채용해야 되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아주 이게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이것을 한번 실시해서 인원이 좀더 부족하다고 하면 더 증원을 시키더라도 정말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폐기물 불법투기 감소대책 추진에 대해서 적외선 카메라 한 대 구입비가 얼마죠?

○김용위원 모형카메라는요?

○김용위원 이것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김용위원 그런데 모형카메라하고 실지 적외선 카메라하고 교체해서 다는데 한 대당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김용위원 예. 서로 교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용위원 한 대당입니까?

○김용위원 제가 저번에도 문제를 따졌습니다. 모형카메라는 하루면 다 그냥 들통납니다. 그렇다면 41대를 보통 몇 개월에 한 번씩 움직입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3개월 정도 잡고 3개월이면 벌써 한번 옮기는데 200만원씩 들어갑니다. 아무 필요 없는 것.

○김용위원 이것은 아예 없애세요. 이것은 그날 부로 압니다. 모형카메라는 그냥 알아요. 차를 세게 몰고 가는 데도 모형카메라는 다 아는데 동네주민들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식적인 행정을 없애기 위해서도 그렇고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은 없애시고 정히 필요하다면 적외선 카메라를 더 구입을 하시고 그게 원칙이라고 저는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불법투기된 쓰레기가 지금 1일 현재 2004년도 5톤으로 보고 2003년도 5.8톤인데 1일이 365일입니까? 근무일수입니까?

○김용위원 365일이죠?

○김용위원 계산이 벌써 안 맞아요. 365일×올해 5톤이면 벌써 얼마입니까?

○김용위원 그래도 목표도 근사치에 가까운 계획을 세워야지 전혀 맞지도 않는 자료를 갖고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2003년도에 1일 발생량이 5.8톤이잖아요?

○김용위원 2003년도에 5.8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004년도 올해는 1일 발생량이 5톤이에요. 365일이면 얼마 됩니까? 1,825톤이죠. 그런데 여기는 1,622톤으로 올라와 있어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숫자상에도 맞지도 않는 이런 자료를 해 가지고 계획을 했다는 자체가 나는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5톤 화물 덤프트럭으로 쓰레기를 실었을 때 많이 실어야 10톤도 못 싣습니다. 부피가 있는 거지 무게가 나가는 것은 거의 드물거든요. 그러면 약 160대가 1년에 발생에 합니다. 1,622톤만 돼도. 현재까지도 그렇게 불법투기가 단속을 하는 데도 이렇게 많은 양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행정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용위원 이것은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불법투기가 160차도 넘을 겁니다. 만약에 부피로 보면. 한 200차 가까이 될 거예요. 10톤씩 싣는다면. 그러면 1일 발생량으로 봤을 때 전부 우리 안산시가 불법투기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계획상으로도 잘못되어 있다고 내가 지적을 했고 또 전체적인 발생량 자체도 계산 방법이 나는 틀렸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우리 교통행정과입니까? 나대지 현황조사를 해 보니까 고잔동에 약 10몇 개 나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을 안 짓는 곳이. 그런데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를 했다는 게 제가 조사를 시켰는데도 우리 행정이 어떤 행정이냐 하면 고잔1동에 나대지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조사를 했느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가져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니까 동사무소에 전화 왔느냐 그러니까 전화도 안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나중에 이실직고하는데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그것을 내가 시켰는데 고잔1동에 나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제가 그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정말로 의지를 갖고 하신다면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과연 이게 정확한 근거자료인가 해 가지고 이것을 올리셔야 우리들도 타당성이 있고 좋은 방법이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지 전혀 맞지도 않는 이런 자료를 해 가지고 업무보고라고 하니까 도저히 나는 용납이 안 된다 이거죠.

○김용위원 좀더 철두철미하게 이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장비 면에서 봐도 지금 현재 지게차가 6대인데 불법투기물을 싣는 지게차가 6대입니까?

○김용위원 집게차는 2대고 지게차가 6대예요.

○김용위원 진게차는 또 어떻게 생긴 겁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게차로 쓰면 안 되죠.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게차가 웬일로 6대씩 있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김강일위원 자료 제출하실 때 고민해서 제출하세요. 아무리 업무보고라고 하지만 맞지도 않는 것을 제출하십니까?

○김용위원 이상한 게 지게차 6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료가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든 것을 다 안산시민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좀더 검토를 하시고 정확하게 하셔야만 차후에, 아까 이하연위원 얘기했듯이 3년 전에 했던 것을 벌써 그것을 없애야 된다 거기에 들어가는 액수까지 나는 물어볼 줄 알았는데 액수는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수십억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했겠지만. 그런 것을 무용지물로 불과 3년 사이에 없애야 될 현실에 있다는 것은 좀 안타깝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 새로 들어온다고 해도 그래도 1,2억도 아니고 수십억씩 들어가는 처리장인만큼 좀 장래성을 보고 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정확하게 근거를 마련하셔 가지고 성곡동으로 옮기든 어디로 옮기든 정확하게 앞으로도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내가 자신 있게 보장할 수 있는 게 몇 십 년은 되겠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보고라는 것이 하나의 절차상의 요식행위로 지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런 업무보고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발전하고 실질적으로 효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청소사업소 소관 2004년도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 도시관리과 및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및 건설행정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세헌 상록구 도시관리과 및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및 건설행정과 소관 2004년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작년, 올해 노점상 하시는 분들 몇 사람 구속됐어요?

○이하연위원 기물파손 그런 것 때문에 구속됐나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단원구 같은 경우에 노점상 수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하연위원 과태료 부과기준이나 한번 과태료 낼 때 얼마까지 물릴 수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그게 상위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이하연위원 매년 보면 1억에 가까운 돈으로 정비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구속돼도 선부동 국민은행 앞에 가면 또 여전히 원위치 됐잖아요? 매년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돈만 쓰고 단속기간이 끝나 버리면 또 마치 원위치 되고 어느 정도 계속 반복하는데 그런 속에서 행위야 나쁘지만 어떻든 가둬야 되니까 그것도 또 한편으로 보면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 거고 업무적으로 따지자면 중앙정부도 못하고 정책을 못 내놓고 있는데 시에다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문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렇다고 근절이 되면, 또 나아지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몇 명 집어넣어 가지고 좋아진다면 변명이라도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매년 지출을 하면서도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수십년 동안 내려오고 어떻게 보면 수백년 내려오는 거죠.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는 노점상이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만날 돈만 이렇게 투입하고 개선효과도 없고.

○김강일위원 구청장님이 저번에 하신 말씀이, 물론 사석이지만 이번에는 확실해 하겠습니다 해 놓고 또 물러나 버렸고, 그렇게 되면 이게 반복이 되고...

○이하연위원 저도 선부동 국민은행 앞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더라도 보행권은 확보해 주고 하셔라, 하다가 보면 어떨 때 보면 사실 사람 다닐 때도 없거든요. 거의 인도를 막아버리면 인도로 다녀야 할 행인이 차도로 내려간다 차도로 내려가면 민원 들어오고 민원 들어오면 단속 나오는 것 아니냐 당신네들이 하더라도 적정 선에서 해야지 완전히 인도로 사람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막아놓고 하면 당신네들이 어디가서도 명분이 없다 그런 얘기는 합니다마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것이 끝도 한도 없어서, 안 그러면 서울 같이 인도 일정 부분 화단을 만들어 버리든지, 높이 쌓아 가지고, 이런 방법이라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서울은 보니까 노점상 빌딩도 만들어 준다고 신문에 나왔더구만요. 빌딩 만들어 준다고 노점상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한번 청장님이 돈도 적게 들고 보행권도 확보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하연위원 지방경찰 만들어 놓고 광역단위의 지방경찰이 되면 도지사 밑에 있는데 시장 말 듣겠어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경찰이나 이런 데서 왜 그렇게 협조가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 아닙니까? 여러 자치단체들이 같이 공동으로 요청을 하더라도 행자부에서 경찰동원에 대한 지침을 개정을 하든가 보완을 해서라도 제대로 해야지 공권력이 이런 식으로 허망하게 자꾸 무너지기 시작하면 앞으로 어떻게 행정을 해 나갈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차라리 진행을 안 하는 게 낫지...

○김강일위원 그거야 경찰이 아니라 아무한테나 욕할 사람은 욕하는 거죠. 욕하는 것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 부분에 대한 도전을 다른 측면으로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회가 무너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법 집행을 하려고 그래요.

○김강일위원 이하연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 시도 그렇고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면으로 보면 생계형 노점상 관계 이런 부분을 선별하기도 어렵고 또 그 사람들 선별한다 치면 어떤 식의 대안을 만드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다 고민을 하는데 그 방편에 대해서는 이렇다 하게 연구를 안 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자치단체간 교류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는 고민할 시점이 됐고 구성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느냐 생각해요. 계속 이렇게 그 내용은 알지만 또 안 할 수 없어서 단속하고 단속했다가 또 물려나고 이렇게 해서는 해결도 안 되고 지금 말 그대로 비용만 자꾸 없어지는 거고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되어 갈 거라고요. 그러면 이 고리를 어느 정도 단계에서는 끊어야 되는데 정책으로도 보완을 해야 되고 또 법 집행은 안 하면 몰라도 하면 제대로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물러서 버리면 정말 안 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래도 그 양반들 300만원 이상 번다는데 300만원 그 까짓 것 한번 뺏기면 매달 뺏깁니까? 1년에 한번 뺏기는 거니까 또 하면 되죠.

○김강일위원 실제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1년에 한번 정도 뺏기는 거죠.

○김용위원 전년도에도 제가 용역 건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서 담당과장한테 제가 답변을 받고 1억 5천만원에 대한 용역비를 저희가 예산승인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확답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확답을 그때 당시에 받았느냐 하면 이게 우리나라 현실로 봐서는 노점상은 없애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다면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 뭐냐 하면 국민의식 수준밖에 없어요. 저는 여지껏 노점상에 가서 사 보지를 않습니다. 일부러 안 사요. 불쌍해서 사 주고 싶지만 활성화시켜 주는 방향이기 때문에 안 사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장사가 안 되면 없어지는 건데 그 단계에 우리가 올라가려면 까마득하고 어떻든 그래서 작년도에도 제가 예산 줄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할 수 있느냐 하니까 한다고 그래서 줬는데 하나도 못 쓰고 다 양쪽 구청 1억 5천씩 반납하는 현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조금이나마 더 늘어나지 않는 방법은 구청장님하고 여기 담당 과장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금이라도 열심히 노력하시면 더 늘어나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현 실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상록구는 작년에 노점상 단속 안 하셨어요?

○김강일위원 거기는 규모를 어느 정도 하셨어요?

○이하연위원 그 쪽은 몇 명 구속됐어요?

○김강일위원 거기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하셨는데요.

○김강일위원 그 지역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다 정비가 됐나요?

○김강일위원 영업장이 아니잖아요?

○김강일위원 지금은 정비가 되어 있는가요?

○김강일위원 상록구에는 노점상이 몇 개소가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노점상도 노점상이지만 일부 시민들이 아주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노점상도 인도를 점거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가계의 점주들이 가계 앞에다가 진열장을 막 꺼내놓고 어떤 경우에는 거의 인도의 반 이상을 차지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진열을 해 놓고 상품을 파는 관계로 사람들이 통행을 잘 못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데 그것도 단속을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노점상 단속만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더 엉망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으세요.

○이하연위원 김강일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땅에 내놓는 것은 이해되지만 그 바깥에까지...

○김강일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도 제가 다녀 보면 실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구청으로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록구에는 고시원 관계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김강일위원 여기에는 행정조치를 하거나 단속한 실적은 있나요?

○김강일위원 지금 단원구 같은 경우는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데 상록구 쪽에서는 조금 덜 하셨네요.

○김강일위원 꼭 사고가 나서 그때 부랴부랴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하십시오.

○김강일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 때도 항상 얘기했지만 요즘 연립주택 불법 지하 용도변경 해 가지고 거기 세 들어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단속 내지는 계도를 하고 있어요?

○김강일위원 건축과에서 하고 있어요?

○김강일위원 매년 그렇게 해 가지고 다음에 또 한번 사고 터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거기 가 보시면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잔존하고 있어요. 지금 아찔아찔하게 그냥 운 좋게 넘어가고 있는 것뿐이지 만약에 거기서 대형사고 터지면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거예요.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지 사람 타령만 계속하고 계시다가 한번은 큰일 날 거예요. 가보면 진짜 위험해요. 특히나 LPG가스를 사용하는 데 보면 거기는 지하면 가스 같은 경우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는단 말입니다. 한번 터지면 진짜 큰일나겠어요. 그리고 지금 선도 깔아놓는 것 보면 노후된 선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하셔야 돼요. 안 하시다가 나중에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고시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렇게 불법으로 개조해서 하다가 나중에 한번 큰 사고가 생기면 인명사고라도 큰 사고가 나면 그 책임들을 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가서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거고 계속적으로 한 군데 해결하면 또 한 군데 나오는 거고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의 역사의 반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또 할 일이 있는 거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참 민원도 많고 사실 완전히 근절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앉아서 한다고 해도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생계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할머니, 할아버지 등 생계문제로 사실 바구니 좀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인정에 끌려서 어떻게 처리할 수는 없어요. 당장 우리 국가가 복지국가가 되어 가지고 경로우대에 의해서 양로원을 무료로 보내는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어렵다 치더라도 상업적이고 기업적인 노점상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사실 용역을 들여서라도 일단 집행부 측에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기존의 상권에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부단히 요구를 해 오니까 거기에 대한 외면을 할 수 없단 말이죠. 왜냐 적법한 조치를 하라는 요구니까 민원이니까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또 기업적이고 상업적인 이러한 노점상들은 나름대로 대응을 또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과감하게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에 과감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사실 집단적인 대결로 나오는 거죠. 무슨 연합회를 구성해 가지고 아까 처럼 그냥 휘발유를 뿌리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나오니까 이것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건대 검찰이나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도 내가 보기에는 기피하는 것 같아요. 별로 자기들 소관이 아닌데 시에서 해결하지 왜 그런 것까지 하느냐 어떤 현행범도 아니고 사실상 양심이나 도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요청을 하느냐 해 가지고 좀 기피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5명이라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평상시에 5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보면 이런 수인산업도로변이나 등등 중앙 대로변에 보면 드문드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차량 가지고 드문드문 있는 것,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에 하지 말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부터 집중적으로, 아까 얘기한대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야의 어떤 문제도 있고 물건을 사러 왔다 갔다 하는 무단횡단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손쉽게 한번에 대대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반대적인 대응책 등등 너무나 방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평상시에 외진 데 있는 사람들 길거리 드문드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며칠 계속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하나 없애고, 왜냐 하면 이것이 아까도 기업형, 상업형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아주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터를 잡아놓고 누가 할 사람 없나 물색을 해 가지고 권리금을 받고, 권리금도 엄청 받는데요. 1천만원 내지 500만원씩 받고 자리를 또 인계를 해 준다는 거예요. 완전히 봉이 김선달이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상업적이고 기업적인 사람은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기존의 상권에 있는 업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거지 사실상 할머니, 할아버지들 농수산물 배추 몇 포기, 콩 자루 놓고 양말 몇 개 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동네에서도 그렇게 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아요. 특히 농협 앞에 가면 있어요. 농협 자체에서도 그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누가 말씀했지만 누구 보냈으면 다른 놈이 또 온다는 거예요. 24시간 일일이 다니면서 멱살잡고 싸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여튼 공직자 여러분들도 단속 잘못해 가지고 뒤통수 맞아서 죽을 뻔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자식 딸린 몸인데 아무리 공직이라 하지만 단속하다 죽어본들 누가 순직했다고 위령비를 세워 줄 것도 아니고 대단히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상업적이고 기업적인 데는 평상시에 유도해서 그렇게 하면 점진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구청이 개청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김강일위원 물론 개청한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구청별로 특색 있는 시책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지 몰라도 지금까지 보면 각 구청별로 지역특성이나 그런 게 다른 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행정이라든가 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히 예산도 보면 거의 비슷해요. 별반 차이 없이 양 구청이 공히 예산도 그렇게 신청을 하고 업무보고 내용도 금년에도 보면 별반 차이가 있어요. 관리하는 부분이라든가 세수 확보하는 것 양 구청이 특색이 없습니다. 현황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올해부터는 고민을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각 구청별로 특화된 그런 사업들 시민들한테 유익하고 그런 사업들을 좀 고민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단원구 쪽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추세가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큰 변동이 없는 건가요?

○김강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1만 8천명 정도 있는 것으로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는 우리도 행정적인 면에서 그런 것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아가는 공존하는 측면에서 그 사람들의 문화 같은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줘서 우리도 그들 문화에 대해서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살면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문화적인 욕구라든가 자기네 사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개발해서 시책에다 반영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상록구는 보니까 2천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만여명이 넘어가면 대부도 인구보다도 더 많잖아요? 그들 나름대로의 거리도 조성하고 외국에는 차이나타운이라든가 이런 식의 관광상품화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역별, 나라별 특성이 있겠지만 그런 다양한 민족들이 사는 것을 잘 활용을 한다면 우리 시 이미지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단원구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김용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이나 등산로 주변에 보면 봄철이 되면 새로운 나무들이 새싹이 나서 커지고 풀이 자라는데 여지껏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2년차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상당히 자랄 때까지 잘라 주지 않고 어느 정도 자란 후에 그것을 다 정비를 하는데 조금 양쪽 구청에서 생각해 주실 것은 애초에 싹이 났을 때 한번 자르고 또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자르면 인건비도 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쾌적한 주변환경을 가지고 등산로를 갈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주택 부분에 지금 화재라든가 벌레 때문에 미리서 잘라달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올해부터는 미연에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민원제기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이런 데까지 힘을 이렇게 애초부터 들여주는 구나 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쓰셔서 정비사업을 하시면 노임도 적게 들어가면서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을 거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유의해 주시면 그게 아주 좋은 사업이 될 겁니다.

○이하연위원 건축과장님 불법 광고물 민간감시단이 양 구청별로 3명씩인가요?

○김용위원 노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용위원 하루?

○김용위원 너무 싸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생계비 정도는 해줘야죠.

○김용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구청별로 넓은 영역에 저녁 때 주로 하잖아요?

○이하연위원 차에 꽂은 것을 보면 밤늦게도 꽂고 가고 그런데 넓은 영역에 3명 가지고 됩니까?

○이하연위원 공무원들 밤늦게 까지 하라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김강일위원 단속정보를 귀신 같이 알아 가지고...

○이하연위원 보면 여러 업체에서 사업자들이 하잖아요.

○이하연위원 그 친구들이 한 군데 것만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것을 가지고 다녀요. 한 사람이 몇 개 업자 것을 꽂아주는 거거든요. 명함 같은 경우에. 그런데 안산 단원구면 영역이 좁은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실적이 얼마나 돼요?

○이하연위원 잡은 게?

○이하연위원 한 장에 3만원이에요?

○이하연위원 직접 잡지 않는 한 걷어 가지고 가능해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 차에 꽂혀있는 것 걷어 가지고 갖다 드려야 되겠네요.

○이하연위원 011이 누가 전화하는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주로 전단지 중심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김강일위원 경찰하고 협조만 되면 다 잡은 것 아니에요?

○위원장 송세헌 그 문제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 하면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미화원들 통해서 안산시내 전체 그것은 별도로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유형별로 몇 백 부가 됐든 몇 천부가 됐든 몇 만부가 됐든 유형별로 분류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보관해 놓고 갖다 꽂은 사람을 잡은 거예요. 잡으면 이 사람이 꽂은 유형의 전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꽂은 것으로 현장 물증이 될 수 있잖아요?

○위원장 송세헌 그것 인쇄업자를 찾을 수 있는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송세헌 아니죠. 쌍벌이 가능하다면서요.

○위원장 송세헌 인쇄업자는 상관없어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일본을 가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방향으로 많이 돌아가더라고요. 전부 개인이 필요로 한 물품에다가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면 가지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보면 음식점 같은 데 앉아 있으면 명함은 갖고 오되 담배 몇 개 명함 넣고 가져오고 또 아니면 박카스나 이런 것 가지고 오고 이렇게 약간 바뀌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유도해 주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면 자연적으로 이게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퇴폐업소입니다. 퇴폐업소는 직접 명함을 내밀 수도 없는 거고 그게 가장 심각하거든요. 그냥 차에다 꽂고 가는 것 이런 것은 완전히 퇴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손님들한테 줄 수 있는 명함이 못 돼요. 그래서 이게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를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좋은 안이 많이 나왔는데 불법 유동광고물 중에 명함 퇴폐업소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네가 어떤 명함전단을 꽂아라 우리는 계속 제거하겠다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거해서, 그것을 잡는다는 것은 서로 싸움 말려 가지고 괜히 요즘 난리 나는데 얻어맞는 거지, 어떤 문제만 발생되지 꽂는다고 잡는다고 그 사람이 잡히려고 듭니까? 죽기살기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무슨 수로 잡습니까? 밤에 보이지도 않는데 패고 도망가면 그만이지 이것은 어렵고 지속적으로 그냥 수거하는 것이 제일 무리 없고 제일 무난한 불법광고물을 차단시키는 지속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로수를 구청에서 관리하시나요?

○권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 싹이 나기 전에 도로의 가로수 정비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꼭 이렇게 보면 제가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지켜보면 꼭 여름철에 싹이 다 나고 그냥 잎사귀가 너풀너풀하고 그럴 적에 그때 와 가지고 일부 절단들을 하셔 가지고 실어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싹이 나기 전에 가로수를 전부 치고 정비를 하면 인건비도 절감되고 또 주민들도 우리 집 앞에 창문 안으로 가수로가 들어오고 전기줄도 엉켜 가지고 올라가는 것 그런 것 깨끗하게 정비하면 칭찬을 받을 것 같은데 각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민원사항이 최고로 많은 것 같아요. 와동지역 같은 경우.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 도시관리과 및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및 건설행정과 소관 2004년도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