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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14회 제4차 본회의(2003.12.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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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22일(월) 오전 10시03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3.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수의원외 8인 발의)

2.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3.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창수의원외 4인 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휴회 중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및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수인선 전철화사업대책 특별위원장으로부터 동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이창수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수인선 전철화 사업대책 특별위원회(3차특위)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김송식 5분발언 신청한 홍순목 의원이 지금 출석하지 않아서 5분발언은 취소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수의원외 8인 발의)

(10시05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입니다.

제11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9일 위임받은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12월 20일 1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12월 5일 안산시 조례 제1099호로 공포된 안산시 행정기구와 이번 제11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맞추어 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소관을 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임종응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10시08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2항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5월 27일 제10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특위 활동을 전개해 주셨던 제2차 수인선 전철화사업대책 특별위원회의 임기가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서 그동안의 특위 활동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권섭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장 정권섭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장 정권섭 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 제1차, 제2차 특위를 구성하여 시민의 환경권을 묵살하는 수인선 화물열차가 도심 한복판으로 통과하는 것을 저지하고 일부 신설구간 지하화를 위하여 나름대로 고민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 위원회의 특위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인선 전철화사업이 철도청의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안산시의 시가지가 동서로 양분화 되고 소음과 분진등으로 주거 여건이 크게 악화되는 등 시민화합과 환경이 크게 위협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1차 특위활동을 중단할 수 없어 2003년 6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9명의 의원이 제2차 특위를 재구성하여 수 차례에 걸쳐 특위 자체 대책회의를 하였으며, 집행부 측에 수인선 전철화사업과 관련된 용역사업을 실시토록 종용한 바 있고, 수원에서 한대앞까지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교통ㆍ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는 좀더 충분하게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게 하였으며, 교통수요에 대한 예측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토록 수인선 전철화사업 1차 설명회를 연기시킨바 있고, 인천 시민연대와 수원시 평동 대책위와 우리시민등이 합동으로 수원에서 인천까지 수인선 철로변 구간을 걸으면서 수인선 철로변 인근 주민들에게 철도청의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화물열차 도심통과 저지 등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동참을 유도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연대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8월부터 11월초까지 우리 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수인선 전철화사업 추진계획 설명 및 화물열차 도심통과를 저지하고, 이해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촉발시키는등 수인선 전철화사업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에는 철도청 주관 수인선 교통ㆍ환경영향평가 제2차 설명회에서 계속 우리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생활환경과 시민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수인선 화물열차 도심통과를 절대 반대한다는 시민의 의사와 교통환경의 부당성을 강력히 주장하여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특위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특위 위원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직접 특위활동은 하지 않으셨지만 물심양면으로 특위활동을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김송식 의장님, 노영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위 활동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인선 특위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정권섭 위원장님과 8분의 특위 위원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홍순목 의원님이 출석하셨으니까, 5분발언 신청하신 것 발언하시겠습니까?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예.)

오늘 처음으로 발언신청자가 시간이 늦었지만 이걸 전례로 삼기 위해서 오늘은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다음에는 발언시간 대에 오지 않으면 그 발언은 취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깊이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 시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03년도를 마감하면서 지난날들을 반성하고 성찰을 하여 제 스스로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변화된 새 사람이 되자, 인본주의에 입각하여 서로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와 양보를 하며 장유유서를 지키는 예의범절이 바른 사람이 되자고 결심했습니다.

또한 안산시의회에서만큼은 국회의사당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에서 고함을 지르고 멱살을 잡고 주먹질로 폭행하는 모습을 TV를 통하여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국가와 사회의 지도층에까지 폭력이 확산되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의견과 주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대시하며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과 폭력은 자제하여야 하고 지양되어야 합니다.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은 무력으로 미국과 대결하여 얻은 게 무엇입니까? TV를 통하여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여러분께서는 보았을 것입니다.

미국도 언제 어느 때 테러리스트들에게 공격을 당할지 몰라 불안감과 공포감을 갖고 있습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비폭력주의를 실천한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100여년 동안이나 영국의 지배를 받아온 인도를 비폭력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인도를 독립시킨 인도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간디는 '무살생 비폭력은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이것만이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다, 비폭력을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신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의 사상을 전파하였습니다.

즐거운 성탄, 기쁜 크리스마스가 내일, 모레 25일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마음을, 생각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심어주기 위하여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비폭력주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보아 폭력보다는 비폭력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폭력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적극적으로 비폭력 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야 함은 물론이고, 현 시대의, 현 세대의 책임이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삼강오륜과 위계질서와 장유유서가 지켜지는 건전한 사회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안산시의회에서 주도하고 선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다가오는 희망찬 갑신년 새해에는 존경하는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모든 소원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축원 드립니다.


3.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창수의원외 4인 발의)

(10시19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3항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성결의안은 3차 수인선 특위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제114회 안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수인선 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 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인선 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하는 사항으로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제1, 2차 수인선 특위를 구성하여 수 차례에 걸친 특위 자체 대책회의, 인근 시와 연대방안 모색, 범시민 궐기대회, 10만인 서명운동 및 가두캠페인, 경기도청 방문 또 용역발주를 약속 받아내는 등 또 건설교통부 방문 안산시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한 여러 간담회 또 수인선백서 발간, 안산시 집행부 측에 적극적인 대응 요청, 교통ㆍ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를 연기시키고 수인선 철로변걷기 대회 등을 수인선 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을 거쳐서 사실은 철도청의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동안에 철도청에서는 수인선의 화물열차가 도심 통과하고, 특히 본오동, 사동 구간이 지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 부분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화물열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완화된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얼마 전에 인천지역의 신문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4호선 오이도역에서 연수까지 1차로 여객 전용의 전철을 먼저 연결을 하겠다, 여객 전용 이런 부분들을 철도청 관계자도 발언을 했고 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화물 부분까지 통과시키려고 하는 수인선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과다한 증액으로 인한 재정경제부의 검토 요청까지 일정 정도 있으면서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철도청에서 분명하게 또 건교부에서 분명하게 화물열차가 수인선 도심을 통과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낸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더욱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많은 우리 안산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더 많은 시민들이 아직도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바로 우리 의사를 중앙 정부에 전달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중요한 과제가 현재 남아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런 과정을 전제로 해서 현재 1차, 2차 특위 활동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특위 활동을 마무리한다면 오히려 시민들께서는 안산시의회가 한번 해 본 것 아니냐, 열심히 하는 척만 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비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도시건설이나 이 부분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안산시의회 전체의 힘을 모아서 특별히 사실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겠다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3차 특위를 구성을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 판단되어서 이 부분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 주셔서 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광역 전철망 사업의 일환으로 수인선 복선 전철화사업이 추진될 경우 많은 분진과 소음이 예상되고, 도시가 더욱더 양분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ㆍ2차 특위 활동을 하여 왔으나 그기간이 종료되어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4. 1. 1일부터 2004. 12월 31일까지하며 위원수는 7인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창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원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의회 상정안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반대하는 의원들이 계시더라도 서명을 의원들이 해서 법적 요건을 갖춰서 본회의에 제출하면 그것은 항상 상정해야 되는 의장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 상정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다른 지역 의장이 그 문제로 탄핵의 대상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건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탄핵을 부결시킬 수도 있지만 안건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전체 합의 시는 항상 안건을 상정할 수가 있고, 또한 의원이 서명 발의한 것은 자동 안건이 되고, 또 특별한 경우 의장의 직권 상정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말씀 안 드려도 이것을 행하는 예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다만, 이창수 의원이 지금 발의하신 안건이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안건을 상정해 놓고 이것을 계류냐 또는 의결하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진일보한 점을 찾기 위해서 의원 총회를 해 주십사 하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혹 여러분들의 의견이 또 의장 마음대로 의원 총회를 소집했느냐고 하실까봐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진일보한 방법 찾기 위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의원 총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 분뿐이 대답이 없으면 나머지는 반대이면 그러면 그냥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총회 하는 것 좋아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내가 임의대로 했다는 지탄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 전체 합의를 도출하는 진일보한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인선 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 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ㅇ송세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송세헌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신 송세헌 의원 발언신청서, 나와서 발언하세요, 신청서는 나중에 내시고.

신청서는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영원히 속기하고 맞는가 검증을 위해서 신청서는 꼭 내주세요.

송세헌의원 송세헌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3차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합니다.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사안은 특위 구성 목적이 도심통과를 저지하는데 주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수인선전철을 지하화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된다하는 그것을 전제로 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수인선전철을 지하화해 내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내실있게 다져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 내실있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하는 그 실무적인 말씀에는 여러 가지 업무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선동적이고 또 대립적이고 전시적인 그런 활동보다는 하나하나 실무적으로 챙겨가면서 뭔가 주변 업무들과 연계시켜서 관련시켜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7분이 됐든 9분이 됐든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위원장이 활동을 해 나가시는 것보다는 22분의 전체 의회가 의장님이 특별위원장이 되셔서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이루어내고자 하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1, 2차를 통해서 몇 몇 분의 특위 위원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였지만 이제는 의장님이 나서서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이 주관하시고 전체가 나서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특위를 특별히 구성해서 해 나가는 것보다는 전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총동원해서 추진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송식 앞에서 이창수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수인선 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이 있어서 이후부터는 동 결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발언신청서 내주세요.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은 찬성인지 반대인지 분명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김기완 의원님이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김기완 의원님은 찬성이라고만 썼는데 이창수 의원의 제안에 대한 찬성이죠? 지금 송세헌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대.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원안입니다. )

그러면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김기완의원 김기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세헌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좀 있고 그런 설명들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이 숙지하시면서 판단하리라 믿기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세헌 위원장님 말씀에 1기, 2기 수인선 특위 과정을 거쳐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어 왔고, 이제는 보다 더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일을 챙겨야 되겠기에 우리 안산시의회 전체가 나서야 된다, 그리고 특위 위원장님은 의회의 의장님이 맡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좀 어폐가 있기에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안산시의회 수인선 특위는 1차, 2차 과정을 거쳐서 나름대로 이 본회의장에서 우리 전체 의원님들의 찬성 속에서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바로 우리 안산시의회의 대표인 의장님의 사회로, 또 여기에 있는 22명의 의원님과 함께 논의해서 특위가 구성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지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대표성을 특위가 갖고 있다 라고, 우리 안산시 22명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다 라고, 조직의 성격상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1차, 2차 수인선 특위 과정 속에서 확인했지만, 철도청의 설명회를 통해서 확인했지만 담당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화물열차 도심통과 그리고 지중화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화물과 여객에 대한 혼용노선에 대한 정책적 판단 그러한 과정이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장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혼용에 대한 개념들의 전제가 된다 라면 절대 지중화는 될 수 없다 라는 게 철도청 당국자의 담당자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그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정책적인 판단의 큰 틀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화 할 것인지 아니면 화물과 함께 여객과 같이 혼용노선할 건지 아니면 화물 빼고 여객만 전용으로 할건지 이 문제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정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있어야만 지중화도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2차 특위 과정 속에서 힘을 모아서 나름대로 다 해 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방문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의 국회의원도 만나서 같이 얘기했고. 그런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스킬적인, 기술을 발휘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이제 상임위에서 논의하겠다 라고 한다 라면 우리 안산시민 전체가 그리고 철도청 당국자가 그리고 건교부, 산업철도과, 광역철도과 그리고 해당 이해 당사자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안산시민들 웃습니다. '야, 1차, 2차 특위 과정 속에서 니네들 나름대로 시위하고 걷기 행사하고 토론 몇 번하더니 국책사업 모양만 내는 것 아니냐' 65만 시민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연히 다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철도청 당국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의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벽에 부딪쳤구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문제이구나, 자포자기 상태다' 이렇게 담당자들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판단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가 주도권을 가지고 더 더욱 더 특위를 구성해서 안산시민들과 함께 해서 뚫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혼용노선에 있어서 화물열차를 빼고 전철화사업으로써의 지중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명분과 힘을 얻으면서 국회의원과 시의원과 그리고 집행부와 우리 안산시민이 함께 해서 해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전제되고 풀지 않으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온갖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틀이 저는 특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위를 깨면 안되죠. 할 수 있는 창구가 어디 있습니까? 대표성이 어디 있습니까? 당국자를 누가 만납니까? 우리들 스스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조직의 틀들을 깨고 어떤 명분으로 만납니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65만 시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꺼리가 없어요, 스스로 니네들 하겠다 라고 해 놓고 지금 와서 문 닫아놓고 조직 내려놓고 뭘 하겠다는 거냐 말이냐, 액션만 취한 것 아니냐, 이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이 부분에서 좀더 더 신중을 기하고, 아까 전체 총회에서도 이문종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내년 1년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거기의 틀을 우리 수인선 제3기 특위를 구성해서 좀더 더 의지를 가지고 철도청, 건교부 다시 만나서 협의하고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중화 될 수 있도록 결론을 내야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수인선 3기 특위가 반드시 결성되어서 우리 안산시민의 소망인 65만의 의지를 담아서 반드시 지중화가 되고 그리고 화물열차가 도심을 통과하지 않는 그러한 수인선 특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의장 김송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세헌 의원님 반대한 부분에 혹시 동조하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분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인선 전철화사업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내용은 이창수 의원이 발의한 수인선 전철화사업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인선 전철화사업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수인선 전철화사업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수인선 전철화사업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찬성 10명, 반대 3명, 기권 9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수인선 전철화사업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인선 전철화사업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수인선 전철화사업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상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1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신청했습니다.)

이창수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접수받았습니다. 발언해 주세요.

이창수의원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한 주제는 수인선 특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 의사진행에 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굉장히 힘겹게, 어렵게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장장 전날 아침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다음 날 6시가 넘도록 회의를 했습니다.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나 그 중에 쟁점이 됐던 화랑유원지 공원 내에 영화세트장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쟁점이 됐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이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영화세트장을 짓는데 있어서 부지의 부적정성과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일부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선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 끝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집행부에서 또 여러 가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만 40억 원의 예산 중 20억 원을 일단 예산을 승인을 하고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냈을 때 나머지 부분을 지출하도록 하자, 그 내용에는 협상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을 새가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안산시장님께서는 아침에 그런 내부적인 합의가 있은 후에 오히려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런치박스라고 하는 영화사가 그 동안에 약속을 잘 안 지키고 신뢰하기가 곤란하다 라고 하는 내용과 또 하나는 10억으로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10억은 좀 곤란하고 그러면 삭감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질의 응답 속에서도, 집행부 간부님께서도 답변을 하신 겁니다만, 순차적인 투자이지 한번에 돈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억이어도 되고 20억이어도 사업을 할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밤새 고민해서 20억으로 내부 합의를 봐났는데 집행부에서는 필요없다고 삭감을 해 달라고 이렇게 또 불안해서 삭감을 해 달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동안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많은 논의를 하면서 해 왔던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의회가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는데 집행부가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시장이. 그래놓고 한 시간도 못 돼서 다시 승인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의회 의사일정에 또 우리 의원간에 많은 고통 속에서 사실 협의해 온 것에 많은 장애요인으로 이렇게 대두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65만의 수장인 시장님께서, 전 개인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중한 판단 속에서 예산안을 올리고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 정말 안산시를 단원의 도시로 홍보를 해서 안산시를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홍보해 나가는데 반대하는 의원들은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부지의 부적정성이라든가 세부적인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 왔지 단원마을 자체를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렇게 해 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항간에서는 의회에서 반대해서 뭐든지 안 된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의회의 참 뜻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집행부에도 다시는 이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지금 이창수 의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의회에서 정말 애절한 표현으로 상호 협력을 위해서 말을 해도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하는 것은 의장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앞으로 좀 단호히 하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우리 의회에서는 민생과 관련한 중요하고도 많은 안건을 심의하고, 아울러 시정주요 시책추진 사항을 파악하였으며, 또한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욕적이고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금년도 의정활동을 밑거름으로 해서 2004년 새해에는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시종일관 적극 협조해주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ㆍ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1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22인)
김송식노영호정윤섭장동호정권섭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김강일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
이문종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
이창수김기완
○출석공무원
부시장최홍철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건설교통국장이태윤
보건소장한중석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환경사업소장황하준


○ 의안제출

ㆍ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창수의원외 4인 발의)

- 이창수 김기완 김용 이하연 장동호

○ 의안표결

ㆍ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창수의원외 4인 발의)

- 재석의원 : 22명

- 찬성의원 : 10명

김송식 김강일 김교환 김기완 김용 이창수 이하연 전준호 정권섭 홍순목

- 반대의원 : 3명

김명환 송세헌 이문종

- 기권의원 : 9명

김창일 권영숙 노영호 심정구 이대근 이준우 임종응 장동호 정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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