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 의원입니다.

날씨도 춥고 눈도 오는 가운데 상임위 회의를 진행하시는 김동수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에 대한 발의와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화학물질의 효율적인 관리와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대응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시장의 책무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안산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지역화학협의회 구성과 운영, 그리고 안 제15조에서 제19조까지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실태조사,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정보센터의 설립과 비용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지난 25일 국내 유수한 제철회사에서 질소가스로 외주근로자 4명이 공사 중에 숨지는 사고가 최근에도 발생하였고 우리 안산에도 전국적으로 위험도가 가장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안산, 시흥 스마트허브 공단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실정을 감안하여 법에서 위임하고 또 우리 스스로 재난안전 대응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이런 대비책으로써 조례를 정하여 시 집행부로 하여금 충실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18조 정보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꼭 필요로 합니까?

○전준호의원 예, 전준호의원입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센터에 관련하여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있습니다.

인천, 시흥, 안산지역을 포괄하는 지역에 유해화학물질 취급과 관련된 합동방재기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료로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이러한 업무상의 중복, 또 한편으로는 합동방재센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산지역에 스마트허브를 비롯한 지역 내에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많으므로 인해서 그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 라면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고 필요할 경우 시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한 사안이고요, 두 번째로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센터의 기능들을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아예 설치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것보다는 시장으로 하여금 재량의 판단에 의해서 필요할 경우는 설치해서 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두기 위해서 담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셔서 충분히 반영해 주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근위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몇 가지가 지금 있죠. 알권리 조례안이나 환경부 권고안에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알권리라는 그 표현을 꼭 넣어야 하는 겁니까?

○전준호의원 그 취지는 유독 다른 조례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제명인데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련해서 알권리라고 하는 의미가 실은 내 주변에 어떠한 위험요인이 있든 없든 화학물질이 취급되고 있는지를 시민이나 사업장에 아니면 또 근로자들이 알고서 일을 하고 대응하는 것과 내 옆에 바로 이웃집이나 아니면 옆의 사업장이나 내가 일한 일터 근처에서 어떤 물질이 취급되고 있는지조차 인식도 하지 못하고 함께 생활하고 일하는데 있어서의 그 차이는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사업장이라든가 취급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그것이 사업장의 영업의 침해라든가 아니면 보호되어야 할 어떤 권리들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시민이나 근로자 또는 인근 사업장 주변들이 그것을 서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 더 대응하기도 쉽고, 이런 취지에서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나 주변 이해관계인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것을 또 알아야 한다, 시민권으로서, 그런 취지를 강조하고자 조례 제목에 넣는 사항이고요, 굳이 권고안은 표준 조례로써 전국적으로 시행하라고 내려온 내용이어서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위법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 알권리 자체가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된다 라면 빼도 되겠지만 있는 것이 조례의 취지를 좀 더 강조하는 차원이라면 같이 포함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그렇게 의정부라든가 또 광주 광산구인가요. 이런 데는 이 제명과 같이 포함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삽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영근위원 거기에서도 알권리라는 표현을 넣어서 조례가 되어 있다,

○전준호의원 예, 조례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안산에는 환경청도 있죠. 환경청도 있고,

○전준호의원 한강환경관리청이 있죠.

○박영근위원 한강관리청도 지금 시흥에 있는 것은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전준호의원 시흥시내에 있습니다.

시흥시 마유로 230번지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산단 안에?

○전준호의원 네.

○박영근위원 그러면 가깝게 있구만요.

○전준호의원 네.

○박영근위원 통합을 해서 쓰는 것도 괜찮은데 그러면 그 시흥에 있는 센터 자체에서 안산시에 분소형식의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전준호의원 시흥에서 운영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금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합동방재센터이기 때문에 환경부, 소방청, 지자체 이렇게 11개 기관에 총 54명이 2017년 9월 기준으로 함께 일하고 있고요,

○박영근위원 안산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전준호의원 우리 시 공무원도 2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인원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전준호의원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안산에다 다시 센터를 구성을 해야 한다,

○전준호의원 그래서 그거는 임의적인 판단을 전제하고 만든 것이고요, 좀 더 말씀드리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지금 1,596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이 그중에 약 31%인 501개소 정도 되고요, 그런데 거기의 관리감독에 활동실적을 보면 연간 취급사업장 2016년에는 58개소를 점검했고 2015년에는 21개소를 점검했고, 이런 정도의 일들을 있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거나 고소 고발이 되어서 이렇게 적발해서 그런 행정조치를 취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면 일상적인 관리감독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지 못하는 현실이어서 필요하다 라면 센터를 두어서 좀 더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되지 않겠나 이런 여지여서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센터는 상위법령에 설치근거가 없다.’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전준호의원 입법과정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여전히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법에서 명시적으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해서는 안 되지만 굳이 하지 말라고 하는 범위가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지방정부에서의 입법기능으로써의 적극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은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위법이지만 ‘해라, 하지 마라’가 굳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다 라면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라면 하는 것이 저는 지방자치라든가 또 입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박영근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센터를 만들고 운영팀, 운영위원들이 구성이 되고 해서 형식적인 그런 부분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일부의 그런 센터라든가 우리가 외주 나가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지금 앞서서 간담회에서도 여러 염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거의 같은 생각들로 질문들로 이루어진 것 같고요, 앞서서 박영근 위원님도 그런 의견들 종합해서 먼저 말씀 다 하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기존의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하고 여러 가지 그 외 것들을 시에서 전혀 안 하고 있지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재난에 대한 것들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거라든지 위험물질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점검들을 매년 하고 있더라고요. 검찰 합동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음에 그럼에도 지난번 시흥 공단에서 화학물질에 대해서 이런 사고 나는 거에 대해서 그때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또 파악은 됐습니다.

그래서 늘 공단배후 도시로 살고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에 대한 점검과 관리와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의견에서 부서와 의견들에 있어서의 문제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요, 그럼에도 제안해 주신 분께서는 그것이 아주 하지 말라는 것 아니면 미리 앞서서 예방 차원에서도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존에 해왔던 모든 방식들보다 이 조례가 앞서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의 조항 조항들이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전준호의원 지금 센터부터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 없이도 환경정책과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여러 가지 재난 대비 대응을 해 오고 있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생기죠.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중장기 계획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야 되어서 그에 따라서 연간 추진도 해야 되는 일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한 가지 저는 주목한 것이 법령상에서 위임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영업허가 면제 대상이 되는 사업장들에 대한 실태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 시 안에.

영업허가를 받게 되면 영업허가와 함께 또 주기적으로 중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들이 다수 있을 수 있는 거죠.

취급이라는 단서가 법령상에는 제조, 생산, 유통, 보관, 저장 이런 모든 것을 다 의미합니다.

그것이 연간 취급량에 따라서 영업허가를 받아야 되고, 아니면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 실태들을 우리가 파악하거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시 안에서도 우리뿐만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 보자, 그리고 필요하면 안전관리라든가 아니면 취급하는데 있어서의 필요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안을 강구해줘야 나중에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려면 시 집행부에 인력도 필요하고 전문적인 역량도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이 그런 일들을 만약에 해야 된다고 전제됐을 때 그럼 누가 할 거냐, 공무원을 새로 충원해서 계속 늘려야 되는 거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흥합동방재센터와 협력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것보다 더 필요한 일들이 추가된다면 민간의 이런 화학물질과 관련된 곳에 위탁을 하거나 일을 맡기거나 이런 차원에서의 센터를 필요하면 시장이 자기 판단으로 설치해서 해라 라고 한 거죠, 조례상에서는.

반드시 설치한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조문이, 필요하다 라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필요한 시기에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굳이 지금은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정말 필요했을 때 조례에 담아서 근거를 마련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죠, 민간에다가 위탁동의 받아가지고.

이런 장치가 있는데 다만 제가 조례에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누가 할 거냐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이 같이 만들어진다 라면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근거를 만들어 놓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시행됐을 때 추가적으로 더 나아지는 상황, 뭐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점입니다.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도 취급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우리 시 안에서의 정도나 상황을 파악해 봄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옆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취급하는데 내가 잘 모르는 냄새도 나고 탱크로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업장에서 뭘 취급하는지조차 알고 있지 못하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 그것을 다 오픈하는 것을 백이면 백이 아니라 ‘우리 사업장은 법에 의해서 이런 물질을 취급합니다.’라는 표시 하나라도 할 수 있다 라면 그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서로 대비를 염두에 두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유소에서 담배 피우고 불조심하고 해야 되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주유소에는 금연, 흡연금지, 불조심, 다 스티커 푯말 다 붙여서 시각적으로 긴장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일상적으로 안전에 대한, 또 사업장 주변의 이런 여건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익숙해지고 이런 취지로써 현황파악을 해서 시민들과 공유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미리 대비하고 예방하고 어떤 것도 사고에 대해서 준비한다는 것은 더 좋은 것이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가 늘 생활하면서, 아니면 우리도 여기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 집행부도 있고 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들도 기구가, 아니면 어떠한 것들이 더 많이 만들어짐에 있어서 그것들이 모든 거를 대비하지는 않잖아요.

또 여기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떻게 보면 그 하나도 부담이 될 수 있죠.

왜냐 하면 그런 조례안에 센터설치에 대한 문구가 없다면 집행부 내에서, 아니면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사안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센터를 설치할 근거에 대해서 좀 더 갖고 있는 책임감은 있죠,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러면 이게 또 센터 설치가 앞으로 만약에 이 조례 제정 후에, 지금은 그것에 대한 염려를 조례를 제안하신 분도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아니다, 그 근거를 마련해 두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후에 이것들에 대한 센터에 대한 찜찜함은 계속 갖고 가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것들이 필요로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제안했을 텐데, 그러면 이 센터가 과연 또 옥상옥, 과연 이 센터를 설치해서 그 동안에 갖고 있던 미비점, 불안감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가능하느냐, 왜냐 하면 이 센터가 얼마만큼 국가와 대비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능가할 수 있을 만큼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센터냐, 그거에 대한 또 의문점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가 필요로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것들은 또 예방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무슨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준호의원 저는 말씀하신대로 이중삼중 중복되어서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도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주요업무라든가 그 동안 활동해 온 내용들을 점검을 했고요, 두 번째는 센터가 없어도 일상적인 일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실태파악이나 또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시민한테 공유하는 일들, 또 안전과 화학물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 훈련, 사전적인, 이런 일들을 센터가 없으면 시가 해야 되는 거죠. 시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다 소화할 수 있고 또 다행스럽게도 올해부터 분권 차원에서 정부에서 과 단위의 행정조직도 신설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준만큼 시가 적극적인 의지로 이런 업무량들이 필요해서 인원을 늘려서 한다고 하고 굳이 센터 같은 거는 염두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대안이 있다 라면 그런 방식으로 해도 무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센터라는 형식적인 기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앞으로 강조되고 더 요구되고 있고 안전과 재난대응 또 위험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더 철저하게 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일을 더 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된다면 굳이 센터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하면 더 좋죠. 더 안전하고 책임성 있게 할 거니까.

이런 관점에 있는 것이지 굳이 아직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온 센터를 염두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센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그래서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것도 필요하다 라면 시장이 설치하고 그 설치할 경우에는 세부운영규정들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조례에 담았기 때문에 저는 센터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 너무 이렇게 과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반적인 일을 어떤 구조와 형식으로 소화해낼 거냐 이것에 주목을 하게 되면 그렇게 큰 고민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박영근 위원님이나 주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 위원님들이 정말 궁금하고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소방청 고용안정 지자제에서 경기, 인천, 안산, 시흥이 참여하여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54명이 근무를 한다고 제안자께서 말씀하셨죠, 전준호 의원님?

○전준호의원 예.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마다 2명씩 파견되었나요? 그거는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우리 안산시 2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교차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잘 알아보셨나요? 한 명이 근무함에 있어서 안전 대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역부족이다 라는 그런 것도 조사에 임하시고 하셨나요?

○전준호의원 저희는 실제로 이 조례가 없어도 해야 될 일들이 법령상으로 있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의원 거기에 우리 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좀 더 안전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정책과가 소화할 수 있다 라면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소화할 수 있다 라면 합동방재단과 함께 협력하는 것을 포함해서 거기에 한 명이 나가 있든 두 명이 나가 있든 그것이 가능하다 라면 굳이 다른 조직에 대한 염두를 지금 당장 하라고 강조할 필요가 없죠.

○이상숙위원 아니,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어쨌든 한 명이 나가서 근무함에 있어서 그 분들이 우리 안전에 대한 과부하의 업무능력이 있다든지 우리가 안전에 대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손이 못 미쳐서 못 나간다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센터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잘 하고 있었다 라면 굳이 센터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개인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또 조례안에 알권리라는 명칭을 명받았을 때 알권리라 하면 없는 것과 있는 거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부작용에 또 따른다는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좀 더 정말 많은 말씀도 하셨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당장 하는 것보다는 상위법에도 근거가 없고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좋은 대안이기는 해요. 좋은 대안이기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기간적으로 조금 더 연구하고 또 상위법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해 주면 그때 해도 그다지 늦지 않지 않는가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안이기는 해요. 이게 꼭 필요하기는 해요. 저희 안산시에도 필요하기는 하는데 그런 내용이 조금 첨부해 있지 않나 라는 개인소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전준호 의원님, 일단 하나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조례에 보면 지금 사후대비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전준호의원 대응계획,

○손관승위원 대응계획이나 사후방재계획 이런 것들, 그런데 안산시 화학물질 취급 비중이 공단 산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높은 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방재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담아야 된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는지?

○전준호의원 그러니까 지금 5조의 관리계획에 보면 그건 관리계획을 중장기적으로는 5년 단위로 이렇게 수립을 해서 안정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보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까지, 또 지역 내 배출저감이나 이에 대한 사업장의 지원방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반영하도록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관리감독,

○손관승위원 환경유해물질 향후에 취급업소나 가공하는 곳에 대한 배출저감 같은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 사업장 내에서 자체 방재계획이라든지 안전관리계획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지원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모호하거든요.

○전준호의원 실은 그런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 과정에서의 드러나는 사업장은 당연히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법률에 의해서 그런 행위들을 해야 되고요, 안전관리라든가 대응계획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사업장의 여건이 열악하거나 이러면 도움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환경시설 하는 데도 환경기금으로 수 백 억씩 이렇게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응용해서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사업장들도 파악이 되면 보다 더 안전대책들을 강구하도록 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책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조차도 사전 파악이 되지 않으면 서로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 대해서 실태라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다른 후속대책이 따르게 되니까, 이런 취지입니다.

○손관승위원 16조 실태조사 및 관리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면제대상이 유해화학물질 소량 사업장, 소량 사업장의 정의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는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은 소량 사업장이거든요.

○전준호의원 소량의 기준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행규칙 31조에 보면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밖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을 사용한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화학물질관리법 말씀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거에 의문을 제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담아야 될지도 고민스러운데, 화평법 아시죠? 화평법에 따라서 등록 제외 대상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전준호의원 예,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등록을 안 하고 사업행위나 영업행위허가를 하는 곳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에 대한 것들은, 저희도 제일 어려운 게 공적 영역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실태조사나 권고, 제도개선을 어떻게 지도하거나 강요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전준호의원 저는 이런 방식을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지역사회의 유통취급과정인 거죠. 취급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폐기물 예로 들면 폐기물 같은 경우 석면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정비하면서 나오는 오일 교환이라든가 지정폐기물 이런 것들은 발생부터 배출 최종 처리까지를 이력관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면서 드러나잖아요, 이게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그런 사례로 보면 이것이 영업허가 대상을 받지 아니 하고도 취급하고 있지만 유통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인위적으로 그것을 조사하거나 이럴 것까지는 아닌 거죠,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행정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만 이런 방식을 우리가 시도하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거죠.

뭐냐 하면 그런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안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상으로 이렇게 전국에 도표를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위험도, 화학물질의 취급으로 인한 위험도를 그려놓은 지도를 보면 안산이 제일 큽니다.

이런 상황이 뭐냐 하면 우리 시 안에 그렇게 취급되는 곳이 많다는 거죠. 많은 곳에 대해서 혹시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취급하는 사업장들에 대해서 시가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지원책이나 안전관리에 대한 안내, 교육, 홍보, 지원들을 하려고 합니다. 참여하세요. 아니면 알려주세요.’ 이런 일 정도는 시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어디서 몰래 알아봐가지고 유통하는데 법적인 영업허가를 받고 취급하는 사업장에다가 그 물량 어디로 갔어요, 다 내놓으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거꾸로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이것 사다가 일련의 영업허가 대상은 아닌데 이것 유통했네, 어떻게 쓰고 있어, 이런 말하자면 관리감독 감시의 방식으로 접근이 아니라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시가 안전이라든가 지원책들을 마련해서 하려고 하니 알려주세요, 참여하세요, 이런 권고나 권장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응하는 사업장들은 내가 그냥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싣고 다니고 취급하고 하지만, 물량이 작아서, 만에 하나 그 물량이 위험물질일 경우 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는, 아니면 사전적인 그런 취급에 대한 기준들을 지키지 않아도, 아니면 영업허가 대상에서 정해놓은 룰을 지키지 않고도 유통했는데 사고가 우리 시 안에 어디 다중이 이용하는 큰 광장 도로를 지나간다든가 아니면 사업장 인근에 무슨 대규모의 어떤 고열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소각 이런 것을 취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만약의 경우들을 대비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스스로 드러내게 하고 권장하고 유도하는, 저는 행정이 오히려 그런 적극적인 방식으로 할일이 아닌가, 무단히 우리가 법에서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감 나와라 배 나와라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마련해 가야 백에 백을 다 못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나 열이라도 대비해 놓으면 그만큼 위험요인이 줄어들고 사업장에서도 안전하고 안심하게 자기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관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 오지 않으면서 생긴 일들이 지금 부지기수잖아요.

○손관승위원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이게 좀 깊이 들어가다 보면 연구용 목적이나 그 다음에 아니면 어떤 장비에 사용되는 그런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도 일정 부분 등록면제 기준을 적용해 주는 거고,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가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2년 단위로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규모 사업장이 포함이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해 봐서.

그러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계획을 통해서 하는데 시가 또 별도의 예산편성을 해서 그와 유사한 조사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재정의 중복적 투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준호의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당연히 그런 거고 문제는 우리가 다른 조례에서도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계획을 세우는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상위법령이나 중앙계획, 도시계획이 그래도 국토이용과 관련된 정부계획, 광역계획, 그리고 나서 우리 도시기본계획 이것 다 맞물려서 각자가 해야 될 몫을 정하는 거잖아요. 이중삼중 당연히 할 필요 없죠.

다만 경기도가 그런 것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빠져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 찾아내서 관리계획도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만큼의 비용을 채워야 되는 것이지 저는 이중삼중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배제해야 되고 오히려 더 신중하게 봐는 되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조례에 5년 단위로 되어 있고 경기도는 2년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전준호의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년에 근거해서 실행계획을, 그래서 상위계획을 당연히 연동해서 하도록 주문하고 있는 거죠.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비용추계 해 보셨나요?

○손관승위원 그래도 최소 비용이라도 추계를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손관승위원 똑 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결국에는 큰 틀에서는 그거잖아요. 재정적인 문제하고 지방자치의 권한의 위임사항이 다소 부족한 부분, 큰 틀은 그것 같고요, 아까 전준호 의원님한테 질문 드렸듯이 법에 의해서 등록면제 대상자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권에서 일정 부분 민간영역에 제한을 둔다고도 비쳐질 수 있거든요, 취지는 그게 아닌데.

○손관승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손관승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손관승위원 아시다시피 소량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개방형 공간이냐, 밀폐형 공간이냐에 따라서는 그 이후에 사고 상황은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전준호의원 그래서 16조에 저희가 그것을 담은 것도 실태조사나 관리 이 개념을 어떻게 법리상의 개념하고 실제 실행하는 것들을 잘 융통성을 발휘해서 할 거냐 이거잖아요, 기술적으로.

그것을 법령상에 왜, 실태조사 받지 않아도 되는데 왜 받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거부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 이것을 하나의 행정적 행위로써의 의무사항으로 실태조사 개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과 대응에 대한 실태파악에 대한 협력과 공유차원에서 접근하면 오픈할 수 있는 만큼 오픈해서 서로 그것에 대한 대비책들을 강구하자는 취지면 그것이 저는 그렇게 거부감으로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서로의 안전을 전제하고 이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기초 수급자가 단 10원만 오버되어도 대상 안 되거든요. 100만 원 기준이라고 그러면 99만 9천 원이어도 대상이 안 되어가지고 돈 1천 원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100만 원에서 1천 원 모자라는 게 아니라 90만 원 더 오버되어가지고 대상 안 되는 사람과 1천 원 겨우 모자라가지고 대상 안 되는 사람의 그 정도 차이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1천 원 모자라는 사람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연간 120톤, 60톤, 1회 1톤 이렇게 하지만 그런 정도 차이들을 감안한 관리계획들을 시가 갖고 있으면 순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자체에서, 그런 차원인 거죠.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사각지대 있는 것들을 발굴했다고 과정을 하고 그러면 그런 사업장에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이나 방재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손관승위원 우리가 등록사업장은 상위법령에도 근거들이 있고 해서 방재계획이나 안전계획 같은 데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화학물질 운반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소규모 운반 같은 경우도?

○손관승위원 그런 것에 대한 지원방안은요?

○손관승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경기도에서 한 실태조사들이 꽤 있습니다.

운반량, 배출량, 그 다음에 프로테이지까지 해서 되어 있는데 일단 좀 어려우시더라도 현재 갖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비용추계를 해 주세요.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조례안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중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성을 인정하고 센터 설치에 대해서 관점인데 예산문제겠죠. 모든 문제가 그러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하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제17조부터 조항이 있는데 이거를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이런 것을 다 해 놨는데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거든요.

도대체 이걸 지켜가지고 체크를 진짜 누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우려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제가 걱정이 그런 거예요. 이거를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거를 가지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많은 건물들이나 이 많은 시설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 일일이 할 수 있는 인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자전거 1.5km 이상, 그것 체크 미터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다 된 것을 자기네가 신청하기에 달려 있는 거지 했다면 한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하나마나한 법이 되어 버리지 않겠느냐 그것 걱정이에요.

○신성철위원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감비율을 지금 12, 3가지를 해 놨잖아요.

그 많은 복잡한 경감비율을 누가 이것 체크를 해서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자기네가 결국은 서류 꾸미는 데만 양심적인 것만 믿는 경우밖에 없잖아요, 첫째는.

두 번째는 뭐냐 심의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서류 올린 거를 가지고 하는 거지 감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한 시간이 지나서 여기도 보면 시차 출근제도 있고 많아요. 참 내용은 좋아요. 양심상 이대로만 지켜주면 괜찮은데, 출퇴근 왕복거리 직선거리 1.5km다, 1.5km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재 볼 건가요.

이런 부분 이게 진짜 실제 법이라는 게 우리가 해서 요일제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해서 단호하게 가고 그 분들 이용자들의 양심을 믿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보면 23조에 부담금경감위원회를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올린 것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당연히 그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해 주죠. 미달되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 확인할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 서류밖에 없잖아요?

○신성철위원 당연히 조례는 우리가 깊이가 있게끔 필요성이 있게끔 들어가는 건데 만드나마나한 법을 만들 것 같아서, 만드나마나한 법이잖아요. 이게 양심만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봐서는 위원회도 구성을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상 11명으로 해요. 변호사, 세무사 참 바쁜 사람들 여기 와서 할는지, 시민단체는 또 어디예요? 안산시는 시민단체 안 들어가면 안 되나 봐요.

오히려 교통전문가 이런 거는 다 이해를 하는데 이런 데는 오히려 그런 관련 업무를 하는 도시공사라든가 아예 그런 부서에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요. 시민단체도 다 전문가들은 아니거든요.

○신성철위원 우리가 조례마다 다 단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다 만능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 그런 데는 그런 취급을 또 많이 해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차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많이 단속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부는 팀장들 들어가셔 가지고 간사도 맡고 다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전문가라고 보고 오히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평가를.

왜, 저 사람이 이것 자료 낸 게 이상하다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업무를 그래도 관리하는 업무를 본 사람들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실제,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내용상으로는 실효성 없는 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부분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대답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회사에서 막말로 10부제를 하는지 5부제를 하는지 우리가 맨날 체크할 수도 없는 거고 자기네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자료 내면 그걸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자체도 다.

○신성철위원 어쩌다 한번 나가는 건데 제가 봐서는 그러네요. 그 많은 것을 10부제다 5부제다 2부제다 해서 경감률은 10%다 20%다 30%다 하지만 분명히 자기네들은 경감률 높은 걸로 택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사람들한테 양심상 서류 내는 것 가지고 믿는다고 봐야지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단속을 심하게 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거는 또 미미해진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저희 안산시가 언제부터 운영했나요?

○손관승위원 도시공사에서 하고요?

○손관승위원 이것 운영실적은 공사에서 제출한 거죠?

○손관승위원 운영실적이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이용계획이나 교육생들 교육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있어요. 있는데 방문객 보니까 2017년도에 2만 8,69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혹시 한번이라도 점검해 보셨나요, 이게 실효성 있는지?

○손관승위원 예, 시설물을 계속 유지하는 거에 대한,

○손관승위원 민간위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어놓은 시설물이다 보니까 무의미하게 계속 유지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런 시설들을 좀 더 확장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다 못해,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릴게요. 자전거 체험장이나 두 개만 합해도 벌써 한쪽 예산은 줄 수 있는 거고요, 안산시가 마리나항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요트에 관련된 체험, 아니면 우리가 산업단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거에 관련된 체험시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손관승위원 6에서 9세 어린이라고 되어 있어요.

○손관승위원 아니, 과장님 어렵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조금 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자는 거죠.

6세, 9세 어린이집 아이들 데려다가 신청 받아서 하루 견학 형태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아이들이 보고 싶은 것 만지고 싶은 것 체험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로 사업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조례 자체에 큰 문제는 없어요.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을 신설 조항이라고 해서 도시공사에서 계속 시설을 유지관리 해야 되니까 그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그 동안 사업자 측, 시설 측에서 그 동안 교통유발분담금을 감면 받기 위해서 자료들을 제출했었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안 받아주시겠다는 겁니까?

○손관승위원 저희가 조례에 다 담지는 못하신 것 같은데 이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카세어링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카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자체 보니까 시차근무제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례들도 있어요.

당장은 이게 어떻게 그것들을 검증하기가 어려우니까 제도권 안에서 감면했던 것들을 배제한다고 보여지는데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가장 큰 화두가 될 수 있는 게 미세먼지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승용차 5부제, 10부제, 2부제들 같은 경우도 그 동안 자율은 아니었지만 강제적인 방안들도 제시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또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결국에 또 그런 시설을 유지하는 곳이나 사업장에 감면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해 보셨는지, 단순히 그냥 권고안이 내려왔으니까, 공감해요. 이것 확인하기 어렵고 공무원들이 매일 나와서 줄서서 세워 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 몇 대 타고 왔는지도.

그것들을 악용한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옳지 못하다 해서 악용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배제를 해라,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지자체 입장에서 가능하다면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들도 필요하거든요. 강제적으로 2부제나 5부제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도 해 보셨는지, 단순히 조례안에서 권고안 때문에 조례를 수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과장님?

○손관승위원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손관승위원 제가 안타까워하는 게 아시다시피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해요. 공직자의 경직성,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민간에서들 흔히 쓰는 말이니까.

항상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상급기관이나 중앙정부, 중앙정부가 상급이관이니까, 그런 데서 어떤 안이 마련됐을 때 지자체가 따라가는 형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타파해 보자는 거죠.

저희가 역으로 지자체에서 좋은 시범사업을 먼저 시도하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거꾸로 중앙정부에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아도 시범사업들은 얼마든지 정해진 재원 내에서, 잘 아시다시피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이유도 미세먼지하고는 조금 떨어졌다고 보지만 결국에는 교통시설이나 교통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쓰여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었으면 어떨까, 일정 부분 이렇게 조례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악용하려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는 통근버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통근버스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만 경감을 해 줄 게 아니고 통근버스가 좀 더 많이, 그러니까 친환경 통근버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기차가 됐든 수소버스가 됐든.

그런 것들이 지자체는 잘 준비되어 가니까 민간영역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인센티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서 준비하면 어떨까,

○손관승위원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한번 정비는 해야 되죠, 예전에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숙위원 두 분이 지적한 사항은 다 감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일단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으니까 저희가 토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시간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의사일정 제4항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환경에너지교통국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환경정책과요.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다 받아봤어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예산할 때마다 한 얘기인데 타 시군하고 비례해서 우리 사업이 너무 없어요. 우리 인력이나 모든 자원들을 봐서는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이렇게 없나요? 개발하면 안 되나요? 새로 신규사업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업무들을 계속해서 연속선상으로 이것만 지금 끌어가지고 다른 게 없잖아요, 우리 안산시 자체가, 정책과에서.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신성철위원 좌우간 열 사람이 하던 것 백 사람을 줘도 적다고 그래요. 부서마다 다 적다고 그러지 남아돌아간다는 데는 없어요.

○신성철위원 솔직히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다들 직원 분들 계시니까 얘기하지만 예전에 과장님이 계장님한테 ‘계 것 어느 파트 네가 맡아’ 군소리 없이 맡았어요.

지금은 세분화되어가지고 가지수만 많은 것뿐이지 실은 그 일들 다 해 오던 일들이에요. 과장님이 한번 지시하면 ‘이 파트 것 네가 맡아’ 그러면 지금 세분화되어서 그것 갈 뿐이지 다들 했단 말이에요. 지금 다 죽는 소리예요. 가지수가 많아지면 그냥 ‘우리 계 하나 늘려주세요. 인력 주세요.’ 이거예요.

문제가 우리가 부각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조직진단에서도 한번은 얘기하겠다 싶어요. 본회의장에서도 한번 내가 다시 오면 그런 부분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개별적인 조직진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업무능력이 안되면 안 되는 대로 그 업무를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한테 거기 갖다 맡겨놓으니까 그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저희들이 여기서 벌써 재선, 3선들은 어느 부서에 누가 일하고 안 하는 것 다 알아요. 소문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이 우리가 체험해 보면 벌써 안다고요. 뭐 시켜 보면 알거든요. 벌써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것 보면 ‘아, 아니구나 이 사람은 참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그렇다고 우리가 부당하게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 달라는 것도 그냥 금방 되지를 않고 2, 3일이나 되어야 도착하고 이런 것 보면 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조금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부분들이 인력은 없다고 하지만 타 시군에 뒤처지지는 않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신성철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재생에너지 쪽에, 우리 녹색에너지과장님이요.

○신성철위원 뒤에 가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특별 예산에서, 거기 자체도 업무분장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신성철위원 대부협동조합들 일 추진 잘 안 되고 있죠? 종말처리장 하나 외에는 지금 되는 게 없죠?

○신성철위원 주차장들은요?

○신성철위원 이미 그것 한 지가 꽤 됐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디서 어떻게 해서 집행에 대한 부분을 입찰이나 이런 것 갈 것이냐, 이런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나 본데 회계과하고 서로가 밀고 당기고 하고 있죠?

○신성철위원 업무 차질 없이 빨리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신성철위원 조금 있다가 녹색에너지과가 녹색에너지국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에너지교통국이 아니라.

지금 문제는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특구 지정되면, 이것 보세요. 시설 조성사업, 추진참여사업, 교육체험, 다 있어요. 이 많은 업무가 몇 명이서 차고 나갈 수 있어요?

○신성철위원 전체적으로 묶어놓은 것을 봐서는 지금 사업들이 대부분이 20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업무를 다 차고 나가려면 이거는 완전히 과 업무 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정도로 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차고 나가는 것도 버겁다고 나는 생각할 정도로 용량이 많다고 보거든요.

저번에 전 과장님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된 게 엄청 일을 벌려놓으셨는데 시대가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차고 나가는지 몰라도 행정이 뒤따라 가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거는 새로운 신규사업들 이 많은 것 하려면 한 두 세 명 더 받아서 될 일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과다하게 차고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절하게 업무분장 잘 하셔서 인원배치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신성철위원 또 인력은 인력대로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도시가스 공급 에너지타운조성 있죠.

지금 향후 우리가 올 18년 11월까지 1차 사업이잖아요.

2차 계획 해가지고 나머지 배관은 남동이나 동동이나 선감동 지역을 다 마저 하려면 우리 계획은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가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본 관로는 다?

○신성철위원 지금 우리가 많은 데를 하다 보니까 특히 남동 같은 데 불만이 많고 선감동도 마찬가지, 동동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구간은 본관은 일단 가야, 다시 원 관이 가야 우리가 나머지 부분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보여주기식은 아니더라도 본관은 아마 내년까지는 까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신성철위원 현재 시장님이 되시면 괜찮은데 시장님이 안 되시면 또 우려가 되어서 그래요. 걱정이 그거예요. 항상 시장님만 바뀌면 정책이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리니까, 계획이, 아주 그게 우리는 4년에 한 번씩 선거들을 치르지만 진짜 저희들 우려되는 게 바로 관선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려하는 거거든요.

○신성철위원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도 아닌 기간이고 업무보고니까.

우리가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을 15억 지금 할 예정이죠?

○신성철위원 처리방식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필터링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15억 들여서, 악취 그거에 대한 거는?

○신성철위원 공기에 있는 거는?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흡입을 해서 필터링 작업하는 거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일본 가니까 그것 하니까 진짜 아파트 가운데 있는데 냄새 하나 안 나더라고요.

○신성철위원 저희가 방문을 해가지고 가보니까 아파트 가운데 있더라고요, 폐기물처리장 소각장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차가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승용차 이상으로. 우리는 너무 지저분해요, 솔직히. 청소 좀 하라고 그러고 닦으라고 좀 하세요. 세차비 그것 안 줘요?

그것 기업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리 너무 지저분해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아직도 국물도 떨어뜨리고 다니고 있고 그런데요. 그런 부분은 진짜 일본에 그 업체의 사장이 갔다 오셔야 된다고 나는 봐요.

○신성철위원 저희 가보고 놀랬어요. 빙 둘러서 아파트인데 그냥 가운데 하나 있는데 진짜 승용차 같아요. 차가 그렇게 깔끔하게 다니고 냄새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필터링 작업 다 하고 있더라고요.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녹지과죠. 지금 우리가 대부분이 산림법에서 산림관리법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심는 거지만 우리는 관리 쪽으로 갔잖아요, 전체적인 상위법이나 뭐에서도.

그런데 아직도 수종갱신이나 이런 것 필요한데 우리가 아직도 고정관념이 있다고 우리 주민들은 얘기하거든요.

내가 산림 종으로 다시 바꾸고 싶어요. 허가가 안 난다는 거예요. 옛날에 리기다 삼송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산소만 한다고 그래서 산 주인은 살지 못하거든요. 뭔가 임산물에 대한 생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산림 종을 유도를 해서 해 주면 되는데 허가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것 왜 그런 거예요?

○신성철위원 조례가 못 미치면 조례개정을 하셔야지, 언제까지 리기다 삼송이나 이런 것 화목으로도 안 되고 목재로도 안 되고 공기만 생산한다고 그래서 산 주인은 그럼 뭐 먹고 사나요.

○신성철위원 그렇죠. 산림 종들, 그러면 수종갱신을 요구하면 우리가 지원을 못해 줄 바에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관리감독만 잘 해서 그 사람들한테 밤나무 심든 잣나무를 심든 대추를 심든 소득을 보게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조례가 문제가 있다면 주민이 불편한 조례를 개정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신성철위원 5년간 대부도에 한 건이라도 수종갱신 들어온 것 해 준 것 있어요,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신성철위원 그게 우리가 산림을 잘못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나무로써는 산소 외에는 아무 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그 역할을.

그런데 다른 나무 심으면 그 역할이 안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소득을 봐서 세금을 내는데 한 두 푼 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소득 보게끔 해서 맞춰 나가게끔 해 주고 이 효과도 얻고 저 효과도 얻게끔 해 줘야죠.

○신성철위원 민원 접수하신 것을 보세요. 저한테 말해 달라지 말고 그 분들이 신청했던 부분들을 와서 항의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시골로 왔어, 뭐 좀 하고 싶어, 과수를 심고 싶어, 허가가 안 난다는 거예요. 자체가 아주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지방에서 땅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는 하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진짜 막히는 우리 행정들을 하고 있다고 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례가 잘못됐으면 고쳐주시고,

○신성철위원 보시고 가셔가지고 불난 데가 됐든 아니면 나무가 우리가 봐서 진짜 가치가 없다 이렇다면 갱신할 기회를 줘야죠, 산 주인한테.

그래서 그 분들 스스로 자기 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신성철위원 우리 공원과장님,

○신성철위원 각 공원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 비율이 있죠? 대개 우리가 한 80 몇%, 90 몇% 갔죠?

○신성철위원 8, 90% 됐죠?

○신성철위원 그것 공원들 것 자료 좀 주세요. 그저께인가 전화를 드렸는데,

○신성철위원 다른 공원들 한번 보게요. 왜 그러냐 하면 공원에다 우리가 시설물을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산책로 자체도 거기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 요율에.

○신성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원마다 요율조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쫙 찼다고 평상시에는 하다가도 또 요구가 가면 거기다 시설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율표 좀 주세요, 얼마 정도 시설되어 있나.

○신성철위원 노적봉공원이 됐든 이쪽 공원이 됐든 다들 보면 계속 공원에다 뭐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공원은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설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신성철위원 교통정책과요.

○신성철위원 요새 신호등 설치민원이 많아서 제가 많이 전화 드렸는데 대부동 사람이다 보니까 대부동이 미진하니까 대부동만 얘기하게 돼요. 여기 시내는 요청도 안 와요.

진흥초등학교 앞의 거기 하나 외에는 다른 곳 들어온 것 없고요, 황금로 쪽 하고 대부도 큰 도로는, 삼거리나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요새 인사사고가 계속해서 나다 보니까 말도 못하게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호등 설치를 좌회전, 우회전 점멸등으로 하시지 말고 몇 군데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일신공업사 앞에, 그 다음에 당전 입구, 그 다음에 선감초등학교 입구, 그 다음에 새티 삼거리, 그 다음에 과속, U-정보센터 여기 있으니까 같이 얘기하겠지만 거기는 또 흥성리 마을 과속, 거기도 해 달라고 그러는 건데 문제가 왜 있느냐 하면 거기는 또 영흥도하고 큰 차들이 새벽에 얼마나 다니는지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과적도 측정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구청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구청에다 얘기할 거고요, 이동식으로, 그것 몇 군데는 해 주셔야 돼요. 교통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 같지 않고 삼거리에서 사고율이 너무 높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잠깐 나는 사이에 교통체증은 일어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달라는 데만 자꾸 할 게 아니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어디어디 사고 많이 나나 이렇게 보고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저께도 한 사람 죽었어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항상 농기계 끌고 다니는 어르신들이 당하더라 이거예요.

이것 벌써 우리는 브레이크만 밟으면 되는데 거기서는 경운기 레바 잡으러 가는 사이에 벌써 치었어요. 그러면 대형사고란 말이죠.

그래서 인명을 우선 보호해야 되니까, 그것 떠나서 안 났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하는 것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몇 군 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대중교통과요.

○신성철위원 123번 아직도 노후차량이 많다고 불만들이 많습니다.

왜 전년도까지 다 한다고 업체는 약속해 놓고 왜 안 지키는 거예요, 태화는.

이제는 그 정도 태화에서 본전 찾지 않았나요?

우리가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너무 착한 것 같아요.

강력히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지금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1년씩 밀려서 새로운 차 저상버스로 해서 다 바꾸겠다 해놓고, 천연으로 바꾸겠다 해놓고 지금 안 바꾸잖아요.

그 사람들이야 1년만 더 끌면 엄청난 이득이죠. 그죠? 적자손실 다해 주겠다, 그런데 그런 것 돈 줄 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찾아먹을 것 찾아먹고 주셔야 되잖아요, 요구할 것 요구하고.

○신성철위원 지금 그래서 그 부분 아직 노후된 버스들이 아직도, 고친 것 횟수를 한번 보세요. 버스가 길옆에 서 있는 적이 있어요, 저도 가다 오다 보면. 사람들 30분 기다렸다가 다시 그 다음 차를 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우리가 8개 시인가 유보를 했죠?

○신성철위원 참여하는 시군이 많아요.

○신성철위원 우리는 유보로 되어 있기에, 8개 시군은, 그래서 나머지는 다들 한다는 시군이 많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왜 유보했는지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신성철위원 그것 적극적으로, 우리도 어차피 할 때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U-정보센터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리면 흥성리 사거리 앞 그거는 이번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과적 측정은 제가 구청에다 얘기할 테니까, 이동식이 있다니까, 진짜 너무 해가지고 그 큰 차들이, 재죠. 그걸 하루에 보통 24대가 다닌다는데 그것 한 가지만도, 엄청나잖아요, 덤프고 뭐고 레미콘이 뭐고.

그래서 그 부분 단속이 필요하고요, 거기도 사고 많이 났어요. 아직 병원에 계신 분들 두 분이나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번에 꼭 좀 그것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발전소 주변 아까 말씀드린 것 당진하고 시화조력이요. 당진 쪽도 그렇고 풍도죠. 거기도 사업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신성철위원 날씨 풀리는 대로, 이왕 예산 줘가지고 한 것, 우리 손관승 위원님 안 계셔서 그렇지만 또 그러면 특별 예산 달리 봐요, 빨리 집행 안 한다고.

○신성철위원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녹지과나 시민공원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큰 틀에서 해야 되는데 쌈지공원, 쌈지숲 이런 것 조그마한 것, 생태 쌈지공원 이런 거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대 녹지과, 대 공원과에서 무슨 쌈지공원을 관리하고, 구청업무나 각 동에서 할 업무지.

대부도관광본부에서 하고 구청에서도 많이 하는데, 대부동은 쌈지공원은 동사무소에서 다 하던데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봐서는 큰 틀의 업무들을 계획을 잡아서 가셔야지 자질구리 한 것 그것까지 그냥 쌈지공원까지 녹지과나 공원과에서 한다는 게 안 맞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신성철위원 시설비는 주고요, 맨날 야단치는 게 관리비는 안 줘가지고 올해부터 추경에 다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관리하지 돈만 줘 봐요. 왜 관리 안 하나.

시설비는 주고 관리비를 편성들 안 하시잖아요.

○신성철위원 좌우간 그런 부분은 큰 틀에서 사업들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공원과요. 구봉공원 조성사업이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인천시설관리공단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구봉도 게 대부분이 인천시설관리공단 거잖아요. 그런데 협의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거기서는 언제든지 자기네가 응하겠다고 분명히 제가 갔을 때도 얘기한 건데. 거기는 뒤 것 안 살까봐 주는 대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평가 나오는 대로 받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앞부터 산 거거든요. 그것 그 뿐만이 아니라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엉뚱한 자꾸 개인 불하를 하려고 그래서, 매각을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앞부터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좀 그것도 서둘러서 하고 시설비야 그까짓 것 14억밖에 안 되잖아요, 260억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서둘러야 다음 일이 진행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신성철위원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해야지, 개인 게 됐든 국가 게 됐든 농어촌진흥공사 게 됐든 어차피 포락지는 국가 거예요. 공유수면 자체로 보잖아요.

○신성철위원 그 부분을 진행속도를 다 한 가지 막혀서 그러시지 말고 큰 틀로 먼저 매입을 해 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설 부분을 들어가셔야 될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러면 여기서, 거의 45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에너지과장님, 우리 안산의 중앙역에서 진행하는 안산투어인가요? 해피투어인가, 버스투어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그것 말고 또 전기버스를 사서,

○박영근위원 그것 말고 지금 이걸 운영한다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해피투어인가 안산투어인가 그것을 보니까 매일 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박영근위원 그리고 별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또 운영을 한다 하면 그럴 현상이 또 보이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는 없애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차라리 전기니까 전기를 살리고 환경적인 부분이라 관광치를 없애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개수만 부서별로 늘려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고 여러 가지,

○박영근위원 과장님, 에너지과 자체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맞아요.

관광과에서 하는 그것도 거기에서 주장한다면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가 잘못되고 있고 하는데 이 부분을 큰 그림에서 안산시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양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 하에 진행이 되어야 한다, 두 개 다를 활성화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를 없애든지 이렇게 방향이 잡혀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하여간 염두 해 두시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자원순환과장님,

○박영근위원 중계시설 악취개선 해가지고, 지금 악취개선사업이 되어 있나요?

○박영근위원 그것을 언제 시설을 했어요?

○박영근위원 만들 당시에,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악취가 많이 났어요, 저희도 가보니까.

○박영근위원 그래서 15억을 들여서 지금 약액세정방식으로 한다, 약액세정방식으로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박영근위원 작은지 아는데 약액세정방식 하면 하루 종일 그게 냄새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약액을 뿌린다는 거예요? 인체에는 해가 없어요?

○박영근위원 일단 작업장 그 자체도,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도 냄새가 나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뭔가 하니 대만인가, 아까 신성철 위원님 일본 갔다고 그랬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대만을 가니까 그거예요. 그 현상이 어떤가 하니 기압을 이용해가지고 압을 걸어가지고 악취가 밑으로 가라앉아요. 우리가 비 오려고 하면 연기가 밑으로 가라앉듯이 압을 깔아가지고 밑에 갈린 것을 포집을 해서 이 부분을 소각을 시킨다든가 어떤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이어야 하는데 지금 가서 보면 약액을 갖다 뿌려가지고 한다고 하면 하루 종일 뿌려야 할 것은 느낌이 들어가요.

○박영근위원 지금 음식물처리장의 악취개선사업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했는데도 2억을 더 들여서 시설했는데도 안 잡혔을 경우는 또 어떻게 돼요?

○박영근위원 아니, 하자라는 것은,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자는 총공사비에, 그 이화라는 회사에 공사비가 총 얼마예요? 이화에스코에서 공사를 했죠?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공사비가 얼마예요?

○박영근위원 전체 사업비가 35억인데 그 하자를 누구한테 걸어요? 이화라는 데한테? 거기는 일부 금액이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해서 35억 전체에 하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1억도 안 돼요.

하자보증증권 안에 들어가면 1억도 안 돼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자를 요구하는 것은 1억 이상을 할 수가 없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그걸로 하자가 안 된다 이거죠. 만약에 35억 들었는데 그게 안 잡혔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깊이가 더 빠지고 들어갈수록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음식물처리장의 악취개선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굉장히 태클을 건 이유가 그거였다고요.

어떻게 보면 박영근 위원 정말 징그럽네 해서 하수과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그렇고 이것만 보면 나보러 그냥 이렇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현상이 틀림없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 하에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똑 같은 이화라는 데가, 이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하토 태클을 거니까 사장이 나한테 쫓아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그 공사를 해야 한다, 그 업체한테 선정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철저하게, 지금 이것 제가 봤을 때 이러고도 안 잡힐 가능성이 십중팔구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랬을 때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가도 마련을 해야 한다고요.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때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치고 나간다는 것이 사전에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근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아까 녹지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주미희 위원도 얘기를 해서 조금 전에 많은 얘기를 해 봤는데 이 보고사항에서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해서 개소당 3억을 내려준다 이렇게 했었죠? 대상지는 10개소 내외하면 30억 이렇게 되나요?

○박영근위원 경기도에 있는 도비도 돈이고 국비도 돈이고 시비도 돈이거든요.

인식자체가 뭔가 하니 시비니까 우리 돈이다, 도비니까 공짜다, 국비니까 공짜다, 이렇게 의식을 하면 안 돼요.

국가를 운영하는 큰 틀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왜 그러는가 하니 이것을 선정을 누가 주관을 해요, 각 동에서.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조금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주민자치 활동도 하고 이런 협의체도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짧은 소견으로 이게 돼요. 전문가가 해야 하는데 한 개소당 3억의 마을정원을 만든다고 하면 전문가가 해야 한다고 봐요.

○박영근위원 그 자금 지원은 누가 해요?

○박영근위원 시비가 들어오는데 도나 시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데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니죠?

○박영근위원 마을 공동체한테 3억을 주면 거기서 정리해가지고 그것만 받는다?

○박영근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관리가 잘못되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왜냐, 지금 들어보니까 동마다 이런 마을공동체라고 해서 각 동마다 다 짜여 있는데 정말 상식이 그렇게 자기의 주 업무적인 부분의 상식은 가진 사람이 있지만 녹지에 대해서 이렇게 상식이 강하게 있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가 않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차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냥 50%만 주어서 넘기면 되지, 이렇게가 아니라 도나 시비라도 다 예산 속에 있는 국가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철저하게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서, 지금 모 어떤 단체들이 하나의 용역을 받아가지고 하듯이 거기에서 그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미래가 그렇게 보여요.

저한테 왜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보지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차단을 시켜 놓은 것이 그게 맞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실패작으로 들어간다면 녹지과가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간 고민을 해 주시고요, 더 철저한 관리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제가 아까 복도에서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화물주차장에 대해서는 여기 책자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선부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죠?

○박영근위원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반월동 치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약 400대 정도의 선부동, 반월동 치가 800 몇 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반월동은 부지를 선정하는 용역이 지금 나가고 있다, 주 업무가 대중교통과고 그 업무를 실행하는 데는 도시재생과고, 이렇게 보잖아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 도시재생과, 마지막 그 사업을 하는 데는 도시공사예요. 이게 주관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주관이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 일이 핑퐁 쳐지는 그런 일이 되고, 제가 지금 깊이 이렇게, 조금 전에 복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있어요. 어제 도시재생과가 도에 가서 하니까 난색을 표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직원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3만이 넘는 데서는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 인식의 차이예요, 제가 봤을 때.

도에서 생각하는 것은 거기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3만에 대한 부분을 도한테 위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작업은 뭔가 하니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에 주차장 부지를 얹혀가지고 화물주차장 부지를 만들자, 그래서 경기도 내 총량제에도 들어가지도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충분히 뭔가 하니 이것을 도에서도 인식을 못한다면 안산에 있는 도의원들 8분을 찾아가서라도 전부 매달려서라도 인식을 시켜가지고 설득하게끔, 설명을 하게끔 그래도 안 되면 국회의원이라도 동원해가지고, 이 부분은 안 되는 거는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도에서 지금 ‘아니다’라고 강하게 태클을 거는 부분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야 할 부분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지금 안산에 그런 부분을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까 밖에서 잠깐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안산에 놀고 있는 땅들 먼저 활용을 해야 합니다. 먼저 활용을 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신길역 앞의 63블록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그 땅을 거기다 비어놓고 왜 화물주차장 문제를 이렇게 고민하느냐고, 임시적으로도 투입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의료원부지 2만평 있어요. 거기다가 주말농장보다 더 급한 것이 주차장입니다.

포장하지 말고 먼저 투입을 하고 단속하고 밀어붙여가지고 그리고 언제든지 활용하면 빠져 나가요. 의료용 부지를 언제 사용할지도 몰라요. 제가 봐도 계산 없습니다.

그런데 왜 꼭 이것만 원칙적인 이 부지만 승인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이.

하여간 시장님하고 과장님이 그것 한번 잘 풀어나가 보세요.

또 있어요.

89블록도 지금 제가 말은 여기서 언제 할 것 같죠.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아요. 5년 내에 그것 손도 못 댑니다.

비어 있는 땅 활용하면 되는데 왜 그러는 건가, 왜 비어 있는 땅들은 그렇게 많고 여기 구청 앞에 있는 그 땅들도 많은데 왜 그러는 건가, 왜 그런 생각의 아이템을 가져보지 않고 꼭 법의 잣대로만 재려고 그러는 건지, 유도리라는 것은 얼마든지 부릴 수 있다, 그게 능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한번 시장님하고 맞대응 쳐서 해결하는 점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박영근위원 U-정보센터 소장님,

○박영근위원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진행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박영근위원 이렇게 되면 차량에 막히는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까요? ○U-정보센터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기본적인 부분의 해결점이 있어야 이 부분이 해결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생각을 해 보세요. 해안로 자체 9단지 옆에서 그 복잡함이 그렇게 내포가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만 설치를 한다고 무조건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나중에 착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근본원인에 대한 해결점, 또 특히 여기 교통정책과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도로망에 대해서, 교통량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수자원공사가 송산그린시티 1차에서 9단지 앞을 3만을 해서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입주를 할 겁니다.

그쪽에 보면 갈대습지에서 77번 도로까지의 6차선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77번 도로 시평고속도로까지는 아직 개발을 유보예요. 거기가 공룡 뭐해서 유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평고속도로에서 탄도항까지 거기가 2차, 3차로 해서 올해 발주가 들어갑니다.

15만의 미니 신도시가 있는데 그 밑으로 또 6차선이 뚫린다는 거예요.

제가 도면을 봤어요. 양쪽의 도면을 봤어요.

그러면 중간에 어디냐, 중간에 77번 도로와 시평고속도로 사이에 도로를 언젠가는 수자원공사가 뚫습니다, 그것도 6차선으로.

그러면 안산 사동에서 어디까지냐, 탄도항까지 6차선으로 그냥 직속 쏘아 버릴 수가 있고 탄도항 바로 지나서 대부도 방어머리에서 나오는 지금 2차선으로 뚫어놓은 길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대부도를 직접 갈 수 있는 방향, 안산시의 교통망은 수자원공사하고 맞대응을 쳐서라도 그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 봤어요. 시의원이 자료 요청하면 수자원공사가 주겠습니까.

그래서 전해철 의원님 시켜가지고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계획 없는데 돌아가는 걸로만 임시방편으로 했는데 수자원공사도 손해 날 것 없습니다.

왜냐, 송산이 3차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봉담에서 내려오는 고속도로가 시리까지 개통이 되고 그 밑으로 연결이 안 됐잖아요. 그게 금방 해요.

그런데 안산서 접근하는 사동에서 송산그린시티 3차, 탄도항, 대부도 이 길을 뚫어놓으면 그 땅의 값어치는 평당 100만 원 짜리가 분양이 평당 150만 원 짜리가 된다, 이게 사업성이다, 이렇게 보고 안산에서도 그 도로가 꼭 있어야만 대부도를 접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로다, 이제는 시화공단, 화성을 통하지 않고 그 길이 뚫려야 하는데 안산시 교통정책에 대한 부분은 틀림없이 그 부분을 고민을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도 같은 부서에서 고민을 하면서 풀어내야 만족하죠. ‘이것 우리 과에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렇게 가야 이게 보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교통정책과장님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너무 잔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하여간 잔소리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되는, 앞으로 안산시가 막혀야 할 부분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나는 능력이다 생각하고 그게 경영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구차하게 듣기 싫어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많이 반영하는데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한 말은 무조건 다 맞다고 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이게 취지니까 좀 더 참고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진취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녹지과장님,

○주미희위원 한양대 에리카 생태도시숲 조성 추진이요. 이 사업에 관해서도 이게 장기적 사업으로 가면서 환경재단하고 공동으로, 대학 내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인가요?

○주미희위원 한양대 안에, 지금 이게 위치가,

○주미희위원 지금 이거는 조사를 환경재단하고 공동으로 하시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여기 추진일정에 나와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환경재단하고 공동으로 이 숲의 값어치, 아니면 숲이 지금 지닌 그런 보고들을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조사 후에 이 크기만큼 도비하고 시비를 따서 도시숲을 가꾸겠다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이게 5억이면 시비도 2억 5천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50%, 50%.

○주미희위원 이게 얼마만큼 위치상으로 주민들한테 이게 많이 활성화하고 이용이 가능할까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제안할 수 있는 거고 이 위치가 대학교 안에 있는데 처음 사업 제안에 있어서 대학 내에서도 어쨌든 한양대가 안산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누리는 혜택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무엇을 지금 안산에서 대학하고 연계하는 사업들을 하면 일단은 우선적으로 한양대에다 많은 혜택을 준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양대가 과연 전처럼 우리 안산 내 학생들한테 그런 프로테이지로써 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것들도 없어졌죠.

그러면 한양대에서도 이 숲을 가꾸면 한양대 내에 있는 학생들이나, 한양대의 값어치도 올라가거든요.

그랬을 때 한양대의 자비부담 같은 것들은 예상 안 해 보셨나요? 한번 강구 안 해 보셨나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재산을 내놓은데 개발되지 않는 그 땅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양대도 그것이 개발되거나 그러고 나면 어쨌든 한양대 학생들도 이용하는 공간이 되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진할 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단체라든지 그런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적어도 그들한테도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제안해 보는 것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왜 우리 안산시가 어떤 일을 할 때 왜 이런 단체나, 이미 거기에 어떤 많은 혜택을, 아니면 이 정도도 그 땅을 제안 받은 것조차도 대단히 많이 얻어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그거는 어떻게 제안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다양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발을 하면 주민도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한양대 학생들한테도 그게 충분히, 그 자리가 한양대만의 그런 자부심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어떤 예산이 계상된 것은 아니죠?

○주미희위원 저는 이 위치를 제가 나중에라도 가보게 되면 가볼 텐데 지금 수영장하고 연계해서 시민이 주민이 이용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주미희위원 그렇지만 저는 한양대 정도면 한양대에서도 어느 정도의 기여도, 자산투입도 가능하다고 봐서 그 상황을 한번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래요.

○주미희위원 저는 충분히 한양대가 안산시민을 위해서 그 정도의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래요.

이걸 하시겠다면, 왜냐 하면 땅을 내놨지만 그 외의 것들은 한양대 자산가치도 올라가면서 한양대 학생들한테 가는 것들도 제가 봐서는 시민 못지않게 많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가꾸어 놓으면 어쨌든 한양대 무슨 홍보라든지 TV의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을 때 한양대도 충분히 이걸 이용해서 할 텐데 저는 충분히 그렇게 제안을 해 봐도 된다고 생각해서, 과장님 한번 그 복안을 해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올해 제가 살아 돌아오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우리 안산시가 이 금액에 대해서 도비 50% 받아낸 것이 다가 아니라 이런 다양한 구상들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미희위원 아까 박영근 위원님도 말한 시민참여 마을정원 가꾸기요. 저는 그래요. 시 사업에 있어서 집행부 사업에, 아니면 우리 당 시장님 사업에 있어서 갖고 있는 시장마다의 그런 특성들을 살려서 그 해 그 해, 아니면 연계성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많은 역대 시장들이나 앞으로의 시장들이 개발사업에 주력했다면 그것에 대한 장점이 있을 거고요, 지금 시장님에 대한 환경과 숲에 대한 그런 생각에 대한 것도 찬성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것은 어쨌든 환경이고 녹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구상이 언제 어떻게 되어서 이런 사업을 그 동네에서 알게 된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런 것들 홍보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안해 보라고 한 것은 어디서 한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녹지과에서 동네에다가,

○주미희위원 이 사업 예산도 어차피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올해 예산에 그게 구상이 되어 있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확정되면 또 추경으로 올라올 사업이죠?

○주미희위원 과장님, 도시숲, 생태, 환경 이게 과장님의 모든 책임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다 하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동에 3억이 내려가는 거예요, 3억이. 3천만 원도 아니고 3백만 원도 아니고 3억이에요. 한 동에 시비가 1억 5천이면 지금 하겠다는 사업들에, 제가 이따 질문할 공원도 2억으로 1년 치 갈대숲을 제거한다는 건데 그것도 더 계상해서 생각해봐서 해 오라고 예산 삭감했던 부분인데 한 동에, 저는 도시환경위원회의 돈이 금액단위가 커서 기행에서 30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삭감해도 예결위 때 대단히 한 것 같은데 도환에 오면서 또 다른 시각들을 눈을 뜨면서 예산에 대해서 또 배우기는 했는데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를 동네에 뿌리기 전에, 적어도 이건 간담회 정도는 했어야 돼요, 동네에 알리기 전에.

한 개동에 어떻게 이러면 4개동만 해도 6억이에요. 6억이면 녹지과 예산 여기에 말씀하시는, 제가 질문에도 나왔던 9,700만 원짜리, 1년 짜리 예산 작년도에 본예산 받으시겠다고 7천만 원 인건비 때문에도 그렇게 과장님 애쓰시고 공들이셨잖아요. 그것은 1년 치 예산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실망스럽고요, 이거는 우리 동도 여기,

○주미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주택국이나 도시공사에도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도시재생이 거기에 나와 있는 도시재생의 모든 프로그램이 마을 만들기고 희망마을이고 다 그런 건데 그것들이 또, 거기에도 제가 단어를 썼어요. 또 모여서 토론하고 원탁회의하고 교육하고 쌈지공원 만들고 그게 또 도시재생이냐, 그게 아닌 정말 마스터플랜을 짜서 한 지역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원주민이 정착할 수 있는 재생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봐라, 이건 과장 하나, 계장 하나, 국장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 동네도 들어가 있어요. 이것 제가 여기서 열띠었다, 그러면 또 어떻게든 누구한테 소문이 들어가서 동네에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시의원들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찬성해서 또 긍정적인 효과를 얻겠죠. 그렇지만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 동안에 쌈지공원 조성, 그 동안에 희망마을, 그 동안에 마을 만들기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도 단체 출신이고요, 저도 진행해 봤고요, 과장님 이거는 이런 공모사업을 내기 전에 이 정도 1,500만 원짜리가 아니고 1억 5천 짜리는 간담회해서 이걸 이렇게 공모 받으려고 하는데 라고 하셨어야 돼요.

그 동안 과장님이 꼼꼼하게 애쓰시고 녹지과에서 그 힘든 사업들 하신 것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알고 치하하고 누구한테도 칭찬 많이 하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동이 없으면 우리 동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것 아닙니다. 이것 우리 동네에서 이것 받겠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얘기 돌고 그러고 있는데 그 외 같이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위화감들이 있고 저한테 얘기도 들리고요, 1억 5천이면 3억을, 제가 업무보고를 짧게 하자고 주장했었고 업무보고는 행감이 아니라고 몇 번을 주장했던 사람이 저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참담하고요, 이거를 하겠다고 같이 이걸 만들겠다고 다닌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동네 안에서. 몇 명이에요. 그 몇 명이 3억 짜리를 받고 그러면 거기서 좀 더 구해지겠죠. 그 사람들하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엄청난 위화감이에요.

이것 지금 브리핑 오늘 하고 있다는데 발생되어가지고 오면 위원들한테 받아온 거니까 매칭이니까 이 돈 달라고 하실 것 아니에요, 그것도 추경에.

매칭사업에 있어서 정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받아서 사용하고 활동하고 했던 사람도 있지만 하지 못하는, 이것 어차피 동네에서도 했던 사람들이 또 하거든요. 이것 해 봤던 사람들이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도 없이 누구는 얼마씩 받아가지고 모여서 계속 차 마시고 먹고 교육 받고 그 돈 쓰는데 우리는 그것 몰라가지고, ‘위원님 그것 알려주시죠.’ 그렇게 얘기 나와요.

지금 녹지과장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제발 좀, 쌈지공원에 대해서도 강제로 개수 늘리는 거에 너무 거기에 연연을 두시지 마시고요, 과장님 지금까지 해 오신 것 동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렇고 과 가실 때마다 열심히 하시고 사업들에 대한 자부심 가지시고, 그것 충분히 알거든요.

녹지과에서 하시는 사업에 있어서, 계속 해 왔던 사업에 있어서 강박관념 갖고 계속 하셔야 되는 건지에 대한 한번은 녹지과 자체 진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오늘 브리핑 받아서 정말,

○주미희위원 고잔동, 그러니까 경기정원박람회 때도 그것 얼마나 힘들게 결정하고,

○주미희위원 알아요. 알고 우리 김동수 위원장님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거기에 배치되어 있던, 지금 그것들 되어 있던 공원 되어 있고 조성되어 있는 숲들 지금 추울 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주미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리비 또 책정 따로 해서 쌈지공원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죠?

○주미희위원 이것 갖고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처음에 각 구청에서 쌈지공원하시겠다고 동네마다 해 왔던 것들도 상록구 먼저 했죠. 단원구인가, 먼저 해서 그 다음 또 구청에 그것들 되어 있는데 이쪽 구청은 안 되어 있느냐고 그래서 다시 올라갔죠?

그런데 그것 할 때 동마다 300만 원인가 되어 있을 때 그 300만 원 한쪽 귀퉁이에 쌈지공원 하시면 그것 처음에 단체들한테 처음 만들게 하고 그 유지관리 어떻게 할 거냐니까 단체장들이나 아니면 동장님들 그냥 말씀하시기에 솔선수범해서 그것 유지관리비 없이 그냥 하시겠다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기행에 있을 때 그것 처음 나왔을 때 생생한 게 그건데 그것 불가능할 거다 라는 것 알면서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어떤 사업이든지 예산 많이 안 들어간 사업으로 한번 동네 바꿔보시고 하시겠다는 사업들이 있으면 하시는 게 제 주장이었어요.

단,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거기에 또 장단점 그 이후의 결과들에 대해서도 한번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 해 보라고 한 게 저입니다. 그것들 다 안 되고 있잖아요.

대부도 것도 쌈지공원 한다고 그랬을 때 그것도 잘 운영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어요, 유지관리비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그러면 이렇게 해 놓고 나면 3억 들여서 하고 나면 이 유지관리비 얼마만큼 또 진행, 그것 유지관리비는 도에서 주지 않잖아요? 유지비 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주미희위원 그것들이 기존에 진행되어 있던 것들이 다 유지될 수 있을 만큼 유지관리비 안 내려올 거고요, 그러다가 한해 정도는 도비 주다가 그 다음에 또 시비로 책정이 되고요, 그리고 나면 진행했던 사람들 다 없어지고요, 그것 진행했던 과장님 안 계시고 동장님 안 계시면 그것도 무용지물 되어 버립니다.

그 실태들이 우리 동네에 새로 하는 담장벽화, 학교벽화들 새카맣게 되어가지고 색칠들이 더 흉물이 되어 있고요, 그 앞에 나무데크처럼 꾸며져 있는 의자 잠깐 설치되어 있던 것 쓰레기통이 되어 있고요, 그것들 보잖아요.

그것 치우려고 거기에 또 예산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야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셔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비근한 과장님한테 개인적인 제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이런 사업은 적어도 1,500만 원 짜리 사업이 아니니까 간담회하시고 이것을 지역에 안내 배포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 오늘 해서 받아오는 동 몇 개 동일지, 2개동이면 3억 내려가야 되겠네요. 추경에 3억 책정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 과장님 여기 계시다가 하시면서 아마 공원과 화랑유원지 갈대숲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것 고민 많이 해 보셨어요, 화랑유원지 갈대숲?

○주미희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옆의 공원과 과장님 바로 옆의 과로 가셔가지고 결론 못 내고 가셨는데 방법 있을까요?

○주미희위원 제가 준비한 것도 여러 개인데요, 녹지과에 많은 질문하면서 다른 것들은 또 다른 의견들이 있을 거고요, 사업을 하면서 또 과마다 제가 질문 따로 할 거고요, 이거는 그럼에도 왜 질문했느냐 하면 이게 과제잖아요. 숙제잖아요, 그 갈대제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하시면서도 얘기 많이 주셨고 아마 어떤 대안이 좋은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질문 드렸고요, 다른 질문에 있어서는 하면서 제가 과에 따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손관승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새해네요. 그죠. 새해들 건강하시고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새해 인사를 한 번도 못한 것 같아서요.

환경정책과장님,

○손관승위원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서 신규사업이라고 올리셨어요.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이라고 할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손관승위원 이게 지금 환경정책과 대기보전계인가요?

○손관승위원 거기서들 지금 하고 계시죠?

○손관승위원 요즘에 미세먼지가 하도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 업무량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단순히 미세먼지를 절감하고 해소하는 노력만 있는 게 아니고 성분분석도 필요하거든요.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것들은 없어요. 보니까 특별대책 상황반 운영에서 환경정책과에서 3월부터 5월까지 운영한다고 했는데 1개 본부, 3개 반 이거 무슨 인력으로 운영하시려고 해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인력으로 운영하실 계획이냐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환경정책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거는 중요한데요, 이게 과연 그렇게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할 수 있을까요?

○손관승위원 예전에 환경오염 단계에서 이제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안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되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계 단위가 되더라도 지금 대기보전에서 다 소화하시기에는 조금 방향성이 차이들이 있어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모호한데 방향성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녹스나 보일러 보급사업들 계속 하고 계시죠.

○손관승위원 2018년도에도 보니까 국비 포함해서 137억 정도 편성되어 있네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대다수가 아시다시피 노후 경유차 같은 것 그런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리고 여기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단속카메라,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단속할 수 있어요? 결국에 차적조회 하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차적조회를 하는 건데 그 차적에 대해서 시가 권한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단속할 권한이 있느냐고요.

○손관승위원 아니, 안산시 이번 예산을 편성하셔서 사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ANPR 번호인식 카메라,

○손관승위원 아니, 시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우리도 4개 지점에서 18개를 설치한다는 건데 카메라를 통해서 단속을 해서 진입을 막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는 거예요, 제 말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05년 이전 등록차량 2.5톤 이상 저공해 미 조치 경유노후차량’인데 번호인식기를 통해서 2005년 이전 등록차량인지 일단 확인이 될 거고요, 저공해 미 조치는 결국에는 현장단속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손관승위원 과태료는 얼마 정도 해요?

○손관승위원 좀 모호해서 그래요. 단속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손관승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하셨다니까요, 과장님, 저희가.

○손관승위원 10억 4,700만 원 편성하셨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놓으시고 과태료 못 끊으시면 책임지셔야 될 것 같아서,

○손관승위원 그거는 그렇고요, 우리가 일반주택들 같은 데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죠. 산성비를 유발하는 건데요, 보급확대들 하셔야 되는데 예산은 매년 편성해서 사업은 하고 있는 거는 알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보급률을 올리실 수 있나요?

이게 지금 맞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 보니까 가구당 16만 원이에요, 지원금액이. 저희도 그렇죠?

○손관승위원 이게 저녹스보일러가 얼마 정도 하나요?

○손관승위원 4, 50만 원대?

○손관승위원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손관승위원 이게 신청을 보면 주택소유주나 소유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이 가능한데 문제는 세입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보일러 설치비용은 주택주가 부담하는 거거든요, 신청은 세입자가 하지만.

○손관승위원 그러면 주택 소유주들께서 이거를 부담하시려고 잘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손관승위원 안산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다세대나 단독주택들은 굉장히 노후주택들이 많아요.

대다수가 아마 교체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손관승위원 이것 지금 신청 받아서 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연간 편성된 예산은 다 사용하세요?

○손관승위원 신청이 그렇게 많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더 보급하셔야죠.

○손관승위원 홍보방안도 더 마련하시고.

○손관승위원 하여튼 오염원을 배출할 수 있는 것들은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손관승위원 외국의 어떤 뉴스 기사를 보니까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타이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측정이 안 된다, 상당 부분 차지하는 거라는데, 저희도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해야 되는 건데 일단 현재로써는 사업비를 지자체별로 편성해서 하시잖아요.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니까 지자체 모델에 맞는, 우리가 지자체 내에서 조금이라도 감축할 수 있는 모델 개발들을 하셔야 돼요. 용역은 안 돼요. 용역하지 마세요, 돈 들어가니까.

○손관승위원 용역하는 것 안 좋아하니까.

○손관승위원 그래서 하여튼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이라고 해서 올리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손관승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높이셔야죠.

○손관승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신규사업으로도 있고 하시니까, 지금 저희가 대부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들은 잘 아시다시피 대부도의 에너지타운이라든지 풍도 이런 것들 계속사업이랑 같이 묶여져 있으니까요.

○손관승위원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공적영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민간보급 확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어떻게 확대 보급하실 계획이신지.

○손관승위원 아니, 공적영역 말고요, 공공기관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는 맞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에 신재생에너지 거점도시라고 해서 신청한 도시가 대다수예요.

○손관승위원 저는 표현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자체 시범사업 형태로 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영역에 어떻게 확대보급을 하실 건지, 지금 우리가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서 태양광 베란다라든지 지열 같은 경우도 지원하죠?

○손관승위원 민간영역에 어떻게 확대를 하실 거예요? 어떠한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어떠한 인센티브나 지원책을 갖고 있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자체하는 사업, 공적 영역은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중앙정부 정책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민간영역의 민간주택들이나 사유재산 같은데 보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

○손관승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은 하시려고 하는데 그다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아진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민간영역은.

그래서 지금 시도 보면 거의 투 트랙이신 것 같아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보급하는 방식과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방식,

○손관승위원 정책은 정말 좋은데 왜 민간영역에서 잘 이런 사업에 참여를 안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손관승위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같은 경우는 개별지원이잖아요.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차상위나 저소득층을,

○손관승위원 그것도 사업하시다가 끝나셨잖아요?

○손관승위원 최종 신청 분들 사업하시려고 하는 것 알고요,

○손관승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안산시 에너지 사용량이 얼마나 돼요? 2013년도 자료는 있는데 그 뒤로는 보고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석유로 환산했을 때 2013년도가 269만 8천 톤인데 그 뒤로 혹시 데이터들 있으신가요? 현재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얼마나 늘었고,

○손관승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요?

○손관승위원 저희가 이게 지금 얼마까지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20%대까지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그냥 제안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고효율에너지 기기 보급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비를 좀 더 늘리셔야 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부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비 편성이 조금 미진한지 모르겠는데 대표적으로 내신 자료대로 하시면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서 기준으로 보면 취약계층 LED 등기구 보급이 약 200가구예요, 예산 4천만 원.

○손관승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단기간에 정책의 실효성을 얻기는 어려워요. 한꺼번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게 좋은 거는 아니지만 이거는 지금 전 세계가 그런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손관승위원 과장님, 데이터는 나중에 설명해 주셔도 되고,

○손관승위원 과장님, 나중에 설명해 주셔도 되고, 혹시 중앙정부 뉴딜정책에 이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혹시 에너지정책이 있었나요?

○손관승위원 노후도시 같은 경우 재생사업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노후도시라는 자체가 에너지 복지 소외계층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정비를 하면서 당연히 고효율 기자재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는 없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가 됐든 고효율 기자재 보급이 됐든 우리가 데이터로써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방안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 연차 사업 모양 끌고 갈 사업이 아니고 일단 어느 정도 최소한 에너지소외계층이라든지 차상위 그런 곳이겠죠.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그런 곳들은 조금 더 그런 어떤 효과를 저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효과가 났다, 우리 안산시가 이런 일을 해서 이랬다 하는 것들,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을 좀 더 요청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관승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손관승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스마트허브 자전거 또 보급하시려고 하시잖아요, 페달로. 이것 꼭 자전거로 하셔야 되나요? 전기 오토바이나 이런 것으로 하시면 안 돼요? 사업계획은 올라온 거는 아는데.

○손관승위원 지금 여기 내신 자료대로 하면 사업비가 1억 2,500만 원 잡고 250대, 대당 50만 원이잖아요?

○손관승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조금 더 과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차라리 우리가 전기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들은 거의 재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페달로를 몇 년 간 운영된 것을 봐 오니까 아시다시피 재활용해서 쓰라고 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시잖아요.

○손관승위원 여기는 신규 구축하시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혹시 서울 여의도공원 가보셨나요?

○손관승위원 안 가보셨어요? 거기 혹시 전기 자전거들 못 보셨어요? 한강공원이나 여의도공원에.

○손관승위원 자전거가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페달로를 다른 지자체도 하지만 몇 년간 운영된 것을 봐 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과정에서 거의 재활용이 안 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가격에 있어서 퀄리티가 너무 높은 부분들, 그리고 또 단일사업자 형태로 운영되고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또 그로인해서 부속적으로, 도시공사가 특수직인가요? 무기직으로 전환됐는지 모르겠는데 특수직을 또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자전거가 지금 저희 어릴 때하고 틀리잖아요. 자전거를 되게 쉽게 생각해요. 그냥 타다 버리면 그만이고 경품으로도 많이 주고 속된 말로 우유를 시켜도 주고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값어치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방치하고 집에 갖다 놓고, 그런데 이게 차라리 엔진을 활용하는, 자전거도 밟으면 40km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바뀐다면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 하는, 한강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관리를 잘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교적 깨끗해요.

저희가 가끔 여의도 올라갈 때 여의도환승센터 이런 데서 보면 비교적 잘 관리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산시 페달로는 볼 때마다 참 한숨밖에 안 나와서,

○손관승위원 금방 문득 그런 생각을 해 본 거예요. 전기를 활용한다면, 전기 오토바이 같은 것 활용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페달로도 스테이션들 하시잖아요. 거치대 하듯이 저희가 태양광 지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주민들한테 홍보효과를 줄 수 있는 어떤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연결해서 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는 그냥 비들 맞히시고 그러세요.

○손관승위원 아이디어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는 어떨까 하는.

○손관승위원 그래서 거점 거점별로 생기는 스테이션도 좀 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거기 우리 일반자전거들도 거치할 수 있게 안 돼.’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들이 학교 갈 때 타고 가고 안 타고 오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또 안 되거든요. 간혹 거기다 자전거 묶어놓고 간 애들 있어요, 자물통으로.

그러면 다양하게 이용되지도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필요하기는 한데.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사례들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 얼마나 진행됐는지 모르겠는데, 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손관승 위원님 다음 질의 없죠? 다른 위원님들 다음 질의 없죠?

○박영근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있으신가요? 네.

○박영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주차장 1구역인가 인수 받았죠?

○박영근위원 언제부로 받았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만에 지금 인수받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10년은 계약에 의해서 그렇고 2년은 소송에 의해서 그랬잖아요? 2년치 무상이잖아요? 무단으로 한 비용에 대해서 청구의 방법은 있나요?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계획적으로 하기 이전에 처음에 계약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계약한 사람은 그 사람이 원래이지 바지를 내세우는 사람이 원칙은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 보면.

○박영근위원 대표를 바꿔놓은 거는 그 회사 사정이지 저희 안산시하고 다시 재계약을 했어요, 바꾼 사람하고?

○박영근위원 고민을 해도 답 없어요. 고민을 해도 개인에 대한 기업체에 대한 그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득을 찾기 위해서는 하지만 공무원들이 그것 찾기에 과연 이게 쉽겠느냐,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공단역 앞에 있는 인도어장도 2년 동안 하면서 똑 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외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그게 BTO방식이죠. BTO방식의 개념적인 부분을 전면 검토해야 해요.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데 계속 그 방식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어요.

한번 실수에 대해서는 반복된 실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경영에 무능력한 것이거든요.

권투 선수가 같은 잽을 계속 맞으면 그 권투선수의 자질이 없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까지의 부분은 지금까지 라고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부분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도시공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상이용사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10억씩 이득이 나잖아요.

이것 인수 받으면 이것도 10억씩, 그 동안에 1년에 10억씩 벌어버렸다는데 떼돈을 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안산이 그렇게 해서 외주를 주었고 그 번 사람이 떼를 쓰고 있다, 이게 참 희한한 세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 어떤 방법이든 회수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7억이라는 금액이 2년이면 제가 봤을 때 한 군데다 이득만, 자체적으로 도시공사가 운영하니까 이득만 10억이 더 이득이 났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지금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공사한테도 질문을 했었고 또 담당부서인 교통정책과에도 질의를 해 보는 부분이지만 왜 제가 이렇게 반복되게 질의를 하느냐, 과거에 이렇게 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속기록을 남기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됐습니까?

제가 네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오시면 제가 저기 가서 할 텐데, 오늘 따로 많이 준비해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였습니다.

제가 네 가지를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위원장대리 이상숙 녹색에너지과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도심 외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하는 게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상숙 여기 책자 89쪽을 보면 양상동 아랫버대 10세대로 해서 18년 5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완공이 가능한 건가요?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것 확실하게 진행 속도가 정확한가요?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 밑에 선부동 우산리 마을도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위원장대리 이상숙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된다 라면 안산시 전체적으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데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것 과장님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 공사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수익성이 낮은 데는 안 한다는 거에 동조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집이 살든가 7집이 산다든가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 분들도 다 안산시민이거든요. 불편함을 느끼고 살고 지금도 아주 교통 속에서 사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 하면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3, 40만 원이 나왔다, 요즘 그렇겠죠. 그렇게 하는 곳도 있고 LPG가스인가요? 그것하시는 분들도 30만 원 이상 나왔다는 그런 얘기도 무궁무진합니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인원이 많은 데부터 하겠다 라는 것보다도 한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으면 그 고통도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아까 말씀하신 것 도시계획도로가 안산동에 장상동, 장하동 거기도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현재 진행 과정에 있어서 아마 상반기 이전에는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라면 그렇게 할 때 바로 도시가스 선도 같이 함께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과하고 과끼리 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4개의 대상지역이 어디인지 지금 결정적으로 나온 데가 있나요?

○위원장대리 이상숙 올해 정도라도,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 4개 지역을,

○위원장대리 이상숙 나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부곡동 새마을에 도시가스가 일부는 들어가죠? 몇 집은 들어가죠?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 외 안 들어가는 것 원인 파악을 하셨나요?

○위원장대리 이상숙 민원이 제기되어서 도시가스를 넣어 달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파악을 하셨나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문제성이 있지 않나요? 문제성을 느끼시지 않나요?

○위원장대리 이상숙 과장님, 제가 이번 회기 끝나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만나서 말씀을 나눠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또 하나 다음에는 교통정책과 정규광 과장님, 제가 월피동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피동 132호 주차장 조성 관련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대리 이상숙 진행 중에 있고 132호,

○위원장대리 이상숙 네, 그거에 대해서 아마 2013년도 교통정책과에서 공사 추진하는 거를 주민 설명회를 한 거를 다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의 반대 때문에 이걸 못 했는데 다시 공사를 해 달라는 저한테 민원이 또 제기 들어와서 의원 요구사항에 제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파악은 해 보셨나요?

○위원장대리 이상숙 네, 공청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대리 이상숙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묻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김상희 과장님, 사실은 저한테 민원이 작년 11월달에 들어온 사항인데 그날 부곡동 시장님과의 간담회 때 과장님 참석하셨나요?

○위원장대리 이상숙 못 하셨죠?

○위원장대리 이상숙 담당 주무관이 참석하셔서 보고는 받으셨나요?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러셨나요? 거기서 나온 사항 저한테도 똑 같은 내용이에요.

시장님한테 그날 여성분이 마이크 잡고 한 내용이나 저한테 민원을 요구해서 한 내용이나 똑 같은 사항인데 저도 11월 말경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저도 답변의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내용이 그렇습니다.

부곡동에 살면서 부곡동의 청문당 길을 지금 4차선 도로로 확장하잖아요?

○위원장대리 이상숙 확장하는 걸로 있는데 확장을 하게 되면 그 전에는 아마 주민의 여론이 있어도 길이 좁다는 이유로 아마 버스노선 이렇게 순환을 안 돌아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장된다면 그 분들이 거기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람은 소를 키우시는 분이에요. 소를 키우셔서 젖소를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게 불과 6시부터 7시 그 사이인 것 같은데 차가 없어서 애들 학교를 다 중학교, 고등학교 데려다 줄 시간이 같은 시간인가 봐요. 그러면서 시장님한테 말씀하시기고 저한테 얘기한 내용도 똑 같습니다.

‘부곡동 사람도 한 사람의 사람도 시민입니다. 우리에게 버스를 보내서 편안하게 애들 교육을 하는데 삶의 질을 높이는데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해서 아마 각 과에서도 요청이 들어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지금 답변 달라는 거는 아니고요, 이걸로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하신 건지 사전 그 분들에 대한 가서 이야기를 듣든가 이렇게 해서 저하고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하기 전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8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인력에 비해서 그 동안 일 안 하신다고 그랬더니 신규사업으로 해서 다 쪼개서 가져오셨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작은 돈 작은 돈 해가지고 성과가 과연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점이고 따로따로 다 했는데요, 환경관리전문교육과정이 산업 쪽에 34명, 온실가스 전문인력 양성교육이 24명, 1,445만 원이네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위탁을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와 위탁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따로 관리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인건비성이에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강사비가 인건비죠.

이것 몇 회나 하죠?

○신성철위원 교육 수료증만 주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래요? 수료증이 국가자격증입니까?

○신성철위원 전년도 17년도에 몇 회나 했어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1회씩 이렇게 했는데 강사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신성철위원 1회라면서요? 1회라면 며칠이나 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27시간이네요. 그렇죠?

○신성철위원 알았고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건강계단 걷기 시행조사 신규사업이 하나 있네요. “오르GO 내리GO” 그죠?

○신성철위원 이거는 예산은 사업비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효과를 내겠다 했는데 그거에서 우리가 올라갈 계단 그런 데다 뭐 붙이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그냥 홍보성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관공서에만 그런다 이거죠?

○신성철위원 그냥 개인 아파트나 이런 데는 아니고?

○신성철위원 이거를 생활에 접목시키면 좋겠는데,

○신성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사업이 많은데 지금 우리 인력은 가능해요? 아무리 강사들을 데려다 쓴다고 그래도 이것 준비과정도 있고 그러는데.

○신성철위원 문제는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자료를 보니까 지하주차장 LED교체 검토 이런 게 다 있어요, 주요사업들이.

○신성철위원 그런데 실은 이게 중복성 행정이에요. 이게 녹색에너지과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신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인력이 없는데 이런 거는 녹색에너지과에다 넘겨줄 거는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드네요.

이게 많은 돈도 아니고 1,300만 원 가지고 여기서는 진행을 하는 거고, 거기는 사업비까지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문이나 서로가 협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외에는 크게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큰 건축들도 어차피 건물 대상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22페이지를 보니까 유아 생태교육 체계가 있고 역량강화 교육이 있어요. 환경교육강사, 어린이집이나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는 충분하게 670만 원 가지고 하는 부분은 봤는데 환경교육강사 역량강화 교육이 1월달부터 12월까지 있는데 월별 하는지 2개월에 하는지 모르지만 1,362만 원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역환경강사라고 그랬는데 누구입니까, 이걸 또 와서 강의하는 사람은?

○신성철위원 어차피 여기 선생님들이 올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애들 인도해서 올 것 같은데 어차피 교육을 우리가 한다면 깊이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신성철위원 네, 전문적인 부분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특수학교 생태교육운영이 있어요. 환경교육 키트 개발도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진행하는 것이 올 이것도 처음이죠?

○신성철위원 그럼 이동하는 거는 하모니콜이나 버스 그런 것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특수학교에서 가져와요?

○신성철위원 자체 버스로?

○신성철위원 우리는 교육만 하면 되고요?

○신성철위원 대개 우리가 지금 연구성이나 연계성을 가지고 얘기들을 여기서 대부분이 보니까 몇 가지를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기간 짧게 신규로 돈 저렇게 들여서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조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1천만 원짜리, 몇 백 만 원짜리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러네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도로변 띠녹지 개선을 위한 보행환경개선, 27페이지 거기에도 있고 밑에 특성 관찰도 있고 그러는데 많은 예산도 아니고 620만 원, 300만 원 이렇단 말이죠. 그죠?

○신성철위원 이런 비용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연구하고 다 관찰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전문가를 대동해서 하나요?

○신성철위원 현장조사 한 것을 분석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신성철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 사람들 식사비도 내야 되고, 좌우간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에도 이렇게 쭉 몇 년을 해 봤지만 구체화시켜서 너무 좋기는 한데 몇 백만 원 가지고 자꾸 이것 이끌어 가려니까 너무 무리해서 끌어가지 않나 하는 걱정이 우려스럽네요.

○신성철위원 좌우간 분석이나 정책이나 모든 거는 다 금전적인 게 따르기 때문에 재단 대표이사님 하고 본부장님 하고 알아서 다 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하시고 정 어려우시면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은 더 보강을 해서 예산적인 편성을 한다든가 더 하고 싶다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반영을 저희들도 신경 쓰고요, 우리 강상봉 환경정책과장님 여기 계시니까, 갈대습지 과장님, 결국은 우리 환경재단으로 넘기는 거예요? 관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향 다 잡혔어요?

○신성철위원 아직은 추진 결과는 안 나왔고?

○신성철위원 결과가 나와야 저희들도 방향을 잡고 하는 거고 과장님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는 전문가로서 정책과에서는 그것만 전문적으로 안산시 거를 가지고 하시고 실무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재단으로 넘겨주는 것이 전부터 제가 주장했듯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하시고 관리나 아니면 예산이나 모든 거는 재단으로 넘겨주시고 거기는 아주 대한민국의 최고의 환경정책과다 하는 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대표이사님, 혹시 녹지과에서 한양대 캠퍼스 내의 숲에 대해서 같이 공동연구하자고, 확인해 보자고 제안 받은 적 있으세요?

○주미희위원 실무적인 것 아니어도 개인적으로라도 녹지과에서 의견 들어온 것도 없으세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이 다른 것들 많이 의견 내주셨는데요, 22페이지에 보면 환경교육강사 역량강화교육이 있어요.

이거는 환경재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교육사업 같은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잘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데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다 라는 의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환경교육강사 역량강화교육은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강사들에 대한 교육인가요?

○주미희위원 지금 몇 분 되시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역량강화교육은 지금 60명 전부다 되도록이면 같이 가는 교육인가요? 지금 예산안 금액에 이 강화교육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자체 내 60명 정도하고 외부 단체 내에 이런 환경에 대한 관심 있는 분해서 한 60에서 100명 정도를 예상하시겠네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은 1월에서 12월인데 워크숍 형태로 나눠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꾸준하게 1월, 2월, 3월, 4월해서 어떤 교육의 프로그램의 단계를 두고 계속 교육하실 건가요? 어떤 것들이에요?

○주미희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이제 환경재단이 지금쯤은 계속 그런 해설사들을 양성하잖아요. 양성해서 그런 신규,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지금쯤은 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 교육이 어떻게 슈퍼바이저도 이렇게 양성하려는 프로그램인가에 대한 구분을 했는데 지금 그거는 아니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워크숍 형태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재단이 지금쯤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여기서 자격을 취득하시고 학교라든지 지금 나와 있는 유아라든지 이런 대상은 기본에 되어 있는 습득하신 분들로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녹소연하고 또 다른 이런 환경재단만의 특수성이나 전문적인 환경교육이나 해설사들도 좀 더 전문화 되어서 좀 더 양성화시켜서 말하자면 그 지역 특성을 살려서 어느 지역에는 정말 디테일한 해설사 그런 식으로 지금쯤은 구분해서 이렇게, 차이를 두면 안 되겠지만 슈퍼바이저도 이렇게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변확대가 되어서 다양화되고 많이 이렇게 양성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것들도 좋아요.

왜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이 그 자격을 가져서 양성되어서 그런 생각들을 갖고 가는 것도 1차적인 거고요, 지금 어느 시점이 되면 슈퍼바이저를 키우잖아요. 양성해서 그 분들은 또 다른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교육이 가능하게도 해야 되잖아요. 요즘 또 그런 것도 추세잖아요.

○주미희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따가도 제가 질문에 들어갈 텐데요, 같이 그냥 연계해서 질문할게요. 마지막에 보면 재단사업, 전략수립 및 관리에서 재단비전 및 전략에 따른 체계적인 사업추진 유도 및 수익 모델 사업 발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재단이라는 것은 1차적인 목표가 있어서의 수익을 전제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매번 예산책정에 있어서 환경재단이 갖고 가는 예산절감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사업은 발굴해야 되고 육성해야 되고 더 많은 또 사업을 구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집행부에서 예산을 책정받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수익 모델 사업 발굴에 대한 위원들이 주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재단에서도 그런 고충들이 여기에 담아져 있다고 봐요.

그러면 수익 모델 사업 발굴에 있어서 대략적인 어떤 것들을 검토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저도 여기서 역량강화에 뒤에 나와 있던 자료하고 연계해서 슈퍼바이저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도 고민이 되거든요.

환경재단의 공익적인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수익이라는 단어가 자칫 그게 또 잘못 인식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환경재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잠재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단체활동을 하고 환경에 대한 고민을 하고 환경은 또 미래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잖아요.

본 위원이 그런 생각들 자료를 보면서 수익사업의 일환에서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역량강화, 그런데 기본에는 많이 발굴해서 다변화했다면 전문화해서 이것들로 하여금 어떻게 더 많은 전문적인 어떠한 수익까지, 아니면 환경재단의 전문성까지도 담보할 수 있는 그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역량강화가 기존에 고민해 봐도 되지 않을까, 이거는 기존의 이 금액이랑 지금 아까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을 때는 많은 인원들을 워크숍을 통해서 기존에 갖고 갔던 것들을 이끌어가는 형태였다면 오늘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슈퍼바이저를 키워서 다른 지역까지도, 이런 재단이 많이 미치지 않은 다른 지역과 안산에 있는 이런 환경에 대한 프로그램을 갖고 가야 될 것에 대한 강사를 양성할 수 있게 그걸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순천만에 일부러 투어를 다녀왔거든요, 가족끼리.

그러면서 갈대습지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크기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렇게 연계해서 그 정도로 될 수 없다는 거는 알기는 하지만 그래도 갈대습지라는 것이 다른 지역에 없는데 이용해서 이걸 수익화 할 수 있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미희위원 관광화 할 수 있는 자원이 연계가 많이 될 거라고 봐요. 그 근처에 세계정원까지 들어오면서 연계해서 여러 가지 연계성들을 한번, 장기적인 프로그램 올해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사장님이 다시 이제 또 연임되셨잖아요. 그러면 장기플랜 정도는 이제 갖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제안을 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주미희위원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예상하시고 이 사업을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구상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도시녹지 온실가스 상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제안하신 건지에 대해서,

○주미희위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지역마다 아직 공식화되거나 강제화 되지 않는 탄소 배출량에 대한 조절들을 작게는 시가 하고 그 다음에 도가 하고 나라가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것들이 이어나가잖아요.

이것은 발 빠르게 하면서 어떻게 진행해 가면서 타 도시의 모범사례로도 발전할 수 있게 한번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환경재단에서 앞서 가면서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형식이나 먼저 선점해 나가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 분들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탄소 배출량에 대한 조절과 배출권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 또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주미희위원 정리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환경정책과 과장님이 어떤 분이 오시든 환경재단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을 때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그러잖아요.

다른 재단에서 하는 환경에 대한 것들과 환경재단과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들이 대동소이하면서 예산은 세 군데로 나눠지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을 말씀을 많이 지적을 하는데요, 지금쯤은 환경재단에서 그쪽으로 많이 전문가이시고 마인드도 많이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환경재단의 앞서가는 발 빠른 이런 것들을 신규사업하고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또 다른 구상화 하고 이게 정리하면서 확대할 거는 확대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갈 거는 디테일하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저도 궁금해서, 잘 하시는 거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으려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입니다.

환경재단에서 아까 신성철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신규사업도 이번에는 좀 많아서 이것도 직원요청도 아닌 직원들이 같이 협업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 위원들이 작년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오신 것에 대해서 매우 높은 평가를 주고 싶습니다.

그 중에 제가 또 궁금한 거는 환경교육 전문교육과정이라는 과정들이 있어요.

아까도 잠깐 언급하신 바와 같이 수료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수료증을 가지고 자격증을 시험을 볼 때 가교역할을 해서 자격증을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나요?

환경전문교육을 받지 아니 해도 여기서 공부하는 그 학우들이 수료증을 가지고,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렇게 된다면 기업에서 종사하시는, 환경에 관한 기업에서 종사하시는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대리 이상숙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2017년도 혹시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계신가요?

○위원장대리 이상숙 몇 명이나 되나요?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거는 어쨌든 많은 효과라고 생각이 드네요. 좋은 제도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 분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도 마음가짐이 든든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방안이네요.

17페이지에 보시면 녹화조성사업에 녹색 커튼 만들기가 신규는 아니지 않나요? 작년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녹색 커튼이 도대체 뭔가 하고 한번 여쭈어 본 기억이 저도 나서,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랬는데도 신규라고 해 놔서 이거는 신규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런가요?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래서 사업비가 약 1,500만 원, 1개교인데 학교를 어떤 방식으로 학교를 선정하는가요?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런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이상숙 교육청에다 의뢰해서 교육청에서 학교에다 공모사업으로 하신다는 얘기이신가요?

○위원장대리 이상숙 알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마을 자연학습 체계가 거점별 동아리 확대예요. 여기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러면 거기 거점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주부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자격증을 갖추고 한 사람들도 혹시 많은가요?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러면 2017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셨나요?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러면 대충 25개 동에 몇 개 동이 작년에 참여를 했나요?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러면 2017년 같은 경우에 11개 프로그램을 해서 참석해서 11개 학교가 참여했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러면 올해는 혹시 더 늘리실 생각인가요? 예산도 작년하고 같은가요?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러면 작년에 한 것은 끝나고,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러면 그거는 끝나고 다시 또 신청을 받나요?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러면 사업비는 똑 같은데요. 사업비가 아닌가요?

○위원장대리 이상숙 온마을 2017년도 자연학습 체계 거점한 자료를 제가 받아 봐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이상숙 해 주고 올해 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자료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동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환경재단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