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국별, 구청별 직제순에 의하여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질의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행정지원국장님, 기획경제국장님, 복지환경국장님, 의회사무국장님,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응 기획경제국장님.

○위원장 임종응 의회사무국장님.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기획경제국장님, 의회사무국장님,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의정활동 상황에 대한 녹화방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이라 안 된다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창수위원 이 뜻이 제가 어제 MTV에 보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실황중계를 하더라고요.

의정활동 자체는 시민들이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방송을 하는 게 맞거든요, 언론이 자체적으로 하든 우리가 하든.

그런데 의회가 직접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런 뜻이죠? 집행부에서 세워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네요?

○이창수위원 KTV가 정부가 투자한 방송사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그걸 한번 질의를 해 보세요. 뭐냐하면 인터넷은 되고 방송은 안 되는 것도 이상하고 또 의정활동은 의회를 알리는 거지 개인을 홍보하는 게 아니거든요. 방송이 되어서 의원들이 손해 볼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다 좋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 알 권리죠. 실지 우리 안산시의 살림살이나 여타 제반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활동을 시민이 알 권리가 있죠. 그러면 누군가는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립 방송사를 차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국가야 국영 방송사를 차릴 수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또 그건 많이 보도가 되고, 지방의회는 오히려 소외될 소지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해서 누가 봐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 시의회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하면 스스로 홍보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면 시 차원에서 우리가 시정뉴스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그런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할 수는 있는 건지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이창수위원 들어가는데 뉴스이기 때문에 짧으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낮시간대에 주요한 부분을 추려서 녹화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여기 방청 오시지 않고도 시민들이 의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질의응답은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결론만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위원 해외연수를 가신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긍정적인 면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승인했는데 금강산으로 대체를 했단 말입니다. 물론 이유는 들었어요. 수해가 났기 때문에 해외를 자제하라는 공문이 왔다 그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제가 볼 때 의회행정위원회에서 그때 간담회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그래도 가십시오.' 그랬어요, 해외로.

왜 그러냐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해외의 주민자치가 잘 되는 곳에 공부를 하러 가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놀러가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애초에 세운 거예요. 그러면 수해가 났다고 공부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오히려 프로그램을 더 알차게 짜서 국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이것은 외유가 아니고 정말 견학이 제대로 되었다 할 정도로 프로그램을 짜서 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 않고 오히려 금강산을 가면 금강산은 그거야말로 거기에서 무슨 주민자치 연수를 받아요. 금강산은 오히려 남북한 교류차원이라든가 굳이 해석을 한다면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 간다거나 그래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그 돈을 금강산 가는 걸로 대체해서 쓰시고 나머지 3100만원을 반납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수위원 그게 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꼭 선심성인 것처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해외를 그냥 관광시켜준다는 개념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깔려 있는데 우리가 그걸 거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하면 정말 해외에 가면 공무원분들 배낭여행도 보고회를 잘 하셔야 되고 공무원들 해외 출장 가시는 것도 보고 잘 하셔야 됩니다.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듯이 실제 공무적으로 가는 것은 내용을 알차게 보고서 판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결정하기 전에 이건 좀 소지가 애매하다 그러면 결정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금강산 가시겠다는 것을 거기 가지 마시고 일본이라도, 일본에 지방자치 잘 되는데 선택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한 번 다녀오시게 하라고 그렇게 위원회 만장일치로다 권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갔다 오셨거든요, 금강산으로.

이거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무시했죠. 측면이 아니고 결론이 무시한 건데요.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너네는 얘기해라, 우리는 간다 그런 논리밖에 안 되잖아요.

가시기 전에 그런 조언을 드렸잖아요. '정부에서 지침이 있더라도 이거는 원래 교육을 목적으로 가는 거니까 내용을 더 보완을 해서 혹시 저기하면 그거라도 집행을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강산 갔다오신 거는 어떻게 보면 관광성이 더 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이창수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됐습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보면 여기 공무원 자질함양교육 어저께도 얘기 나왔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4800만원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삭감이 돼 있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이게 확실히 7급 이하로 다 하신 거예요?

○심정구위원 8급까지 하신 게 아니고?

○심정구위원 이번에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거는 7급부터 하실 건가요?

○심정구위원 자질함양을 격년도로 그렇게 해서 해도 돼요? 매년 하셔야죠. 그럼 10년에 한 번 잡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예산을 세우실 때는 항상 꼭 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해놓으시고 보면 이런 식으로, 일을 결국은 안 했다는 얘기죠. 천재지변이 안산에 있었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그런 부분도 마이크로필름, 광파일 접목,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 부분도 2억8700 잡아 가지고 지금 1억7300 삭감 올라왔거든요.

이게 뭐 어떤 부분을 구축을 안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억1400 가지고도 될 수 있었던 사업이에요?

○심정구위원 그 아래 국외여비에서 지금 1억원이 삭감됐거든요, 배낭여행이.

○심정구위원 그 부분도 아까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심정구위원 사스가 있어도 업무에 지장이 없이 효율적으로만 직원들을 선별해서 보낼 수 있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경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집행부 수장이나 그런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이게 못 가고,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산 배정 받아놨겠다 왜 못 가요? 조금만 주위에 동료 직원이 열심히 해주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업무가.

○심정구위원 지금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본예산을 해도 된다는 규정이에요, 그러면. 그럼 내년 본예산이 힘들어요. 답변을 그냥 '여건상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도 그대로 올라가는데, 이거에 준해서 내년 예산도 잘라놓으면 위원들한테 잘못했다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89쪽에 있는 교육경비도 어저께도 계속 나왔던 얘긴데요. 이 부분을 여기 있는 위원님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지연사업에 대해서 대형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시를 안 해줘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의 결심만 굳혀주면 얼마든지 이걸 삭감 안 하고도 넘어갈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이런 돈은 버리는 돈은 아니거든요.

○심정구위원 학교별로 해서 학교시설물을 누차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설물에 대한 순위를 결정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30까지 항이다 그러면 1, 2, 3, 4 나갈 것 아닙니까. 그때 최고 많이 들어가는 금액이고 최고 좋은 시설물, 학교로 말하면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맨 아래 순위로 놔두고 위에 당장 시급한 부분만 안 돼 있는 학교가 많아요.

신설학교는 무조건 다 완벽하게 구축이 돼서 나오지만 15년, 20년 된 학교는 안 돼 있다고 많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런 경비를 거기다 좀 써주셨으면 됐는데, 너무 이걸 그냥 안일하게 쓰다가 막말로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교육경비가 남으니까 지금에 와서 갖다 써라.

또 그 얼마 전에는 무조건 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을 해도 안 된다는 사업기금이 지금 20억씩이나 넘잖아요. 이거는 좀 잘못된 부분 같아요.

○심정구위원 국장님 말씀은 맞는데요. 이게 획일 되지 않은 그때 그때의 주먹구구 방식에 의해서 경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남는 거예요. 어떤 원칙을 세워놓고 그거에 준해서 무조건 아무나 신청을 해도, 아무 학교나 신청을 해도 갖다가 대형 투자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쳐서 쓸 수 있잖아요. 그것도 협의하기에 달린 거고.

그런 부분을 무조건 주무 부서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은, 실례로 '교육청에서는 해주겠다, 시청 예산 가져와라' 그러면 시청에서는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교육청 예산을 가져와라, 시청 예산 줄게' 그럼 어느 쪽 말을 듣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래서 20억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해서 학교에다 지원해줄 마음이 있었으면 각 초등학교, 중학교 별로 해서 어떤 내시를 줘 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까지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시를 해 가지고 공문 발송을 했으면 20억도 모자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 돈을 쓸 의향도 없었고, 일 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해서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이게 핵심은 추경에서 세웠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본예산에 세웠으면....

○심정구위원 추경에서 세웠어도 충분히 그 예산을 세울 때는 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애걸복걸해서 세우신 것 아니에요.

그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그런데 와서 사정하셔 가지고 예산 받아 가신 거거든요.

○심정구위원 아니, 그 말씀은 됐고요. 내년에 80억 지금 예산 잡혀있잖아요?

○심정구위원 그것이 내년 요맘때쯤 와 가지고 또 안 남는다는 보장 있으세요?

○심정구위원 지금 80억을 해서 예산을 승인을 해드린다고 그래도 내년 연말에 이러한 사태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은.

○심정구위원 제도를 개선해서 막말로 상반기 안에 결정이 다 돼야 하반기에 가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돈도 나갈 수 있고.

○심정구위원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대형투자 부분도 시에서 어떤 걸 제거해 가지고 우리가 더 해줄 수도 있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안 하셨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안 하시니까 돈을 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정도로 됐고요.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지금 2억 잡혀있거든요, 본예산에.

○심정구위원 작년에 4천만원, 올해 그러니까 2003년에 4천만원밖에 안 쓰셨는데, 이게 포상금이 4천만원밖에 안 나갈 정도인데 2억씩 잡아 가지고 해줄 이유가 있나요? 1억만 잡아도 충분하지 않아요?

○심정구위원 나가신 김에 그러면 이자수입이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기타 이자수입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금융권도 경쟁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시금고를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말이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 좀 다른 데로 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심정구위원 이자 수입도 좋은데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의회 의원회관 같은 걸 다 지어요, 구면 구 의원회관을. 그래놓고 30년이면 30면, 50년이면 50년 그런 식으로 그냥 무상 임대해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에 비례하면 이거 이자수입이 너무 적다는 거죠.

○심정구위원 저도 농협지부장이 선배님이어서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럼 기타 이자수입에 대한 내역을 볼 수 있어요?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하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너무나 많은 물량일 것 같고, 기타 이자수입이 4천만원인데 이 4천만원 보기에도 굉장히 아마 수량이 많을 것 같은데,

○심정구위원 그러세요. 저만 주시지 말고 위원님들 전부....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우리 심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지금 20억 삭감 조서가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교육청 예산을 받았다든가 또 학교 자체 예산이 있어 가지고 시에다가 예산을 올렸을 때 어떻게 돼요? 이 달 안에.

○위원장 임종응 그러니까 삭감 조서 20억 말고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위원장 임종응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우선 유인물을 참고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요청한 자료가 안 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 정보통신과도 있고, 콘도회원권 구입 내역하고 사용현황 내역 달라고 그랬는데 안 왔고, 회계과장님, 기타직 일용인부임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전준호위원 기타직도요?

○전준호위원 양쪽 다 5억씩입니까, 퇴직금이? 2개 다 퇴직금이에요? 기타직 보수 5억이 있고 일용인부임도 5억이거든요.

○전준호위원 중간에 모집하지 않았나요, 예술단은?

○전준호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상수도사업소 무선광레이져 설치 이건 안 하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사전에 체크해 보고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컨벤션센터 이거 무이자인가요?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위원 9년이에요, 10년이에요?

○전준호위원 2011년까지인가요?

○전준호위원 유인물에는 12년까지 되어 있어서요. 2008년 이후에....

○전준호위원 2003년도에 계약금은 1차분 줄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이거 예산 승인이 되어야 계약하시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예술단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21.4% 7620만원이나 남는데요, 3억5400만원 중에서.

○전준호위원 무대 음향기기 임차비용이죠?

○전준호위원 그걸 그렇게 쓸 일이 있냐고 심의할 때 깎아야 된다고 줄여야 된다고 했을 때 안 된다고 그렇게 사정하셔 가지고 예산 드린 건데 왜 못 쓰세요?

○전준호위원 지난 수년간 그런 일을 되풀이하면서 예산 심의를 했거든요. 안 써도 되는 비용이다 예측이 되어서 조절을 하자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극구 그거 다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한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의회 말을 왜 안 들으세요, 결국은 이렇게 수천만원을 반납하시면서.

단원구 자치행정과장님, 청사 청소위탁비가 상당량이 남았거든요. 인원이 줄었습니까, 비용이 줄었습니까?

○전준호위원 내년도에는요?

○전준호위원 상록구 세무과장님,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이죠?

○전준호위원 1억6400만원, 이거 1회 추경에도 2억8천을 추가 해 가지고 반영한 건데 예측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세목이 추가로 신설되었습니까?

○전준호위원 세목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세목이 신설된 것도 아니고.

○전준호위원 연말에 고지되는 세목이 뭐가 있죠, 자동차 관련된 것말고?

○전준호위원 그거 16일까지 고지되어야 되죠?

○전준호위원 돈은 뭘로 써요, 이제 올라오면?

○전준호위원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합니다.

○전준호위원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115쪽에 보게 되면 예산집행이 많이 남겼어요. 행사실비보상금이나 공무원 제안 포상금은 목표관리제 추진 워크샵 집행을 하나도 안 한 게 있는데 왜 그렇게 집행을 못하셨죠?

○정권섭위원 접수가 적었다면 홍보가 부족했던 것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거기에 대한 부상이 별로....

○정권섭위원 그런데 안산시에서는 제안이 채택되더라도 승급에 가점을 주지 않는다면서요?

○정권섭위원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제안에 그런 것도 포함을 시키세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안산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참여가 그만큼 저조한 거예요.

○정권섭위원 안 되고 있어요. 확인 해 보세요.

○정권섭위원 자체평가 하다보니까 워크샵을 못하게 되었다?

○정권섭위원 예산 성과금은 아까 물어봤죠?

○정권섭위원 이 부분도 홍보부족이에요? 아니면....

○정권섭위원 2천만원 예산에서 200만원만 집행이 되었다고 하면 딱 10% 집행되었는데, 너무 저조했죠?

○정권섭위원 참신한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나 보죠?

○정권섭위원 그런 아이디어를 나오기 위해서는 환경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권섭위원 환경이 나빠서 거기까지는 신경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요?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권섭위원 그럼 업무가 너무나 과중해 가지고 업무에 항상 떠밀려서 그렇다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시간적으로 여유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 뭡니까?

○정권섭위원 지정시 지정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행사항이?

○정권섭위원 그러면 지정시 되어 가지고 인원을 많이 배정 받아야만 해결될 사항이네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사할린이나 올림픽기념관이나 성호기념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나가 있는 인력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그만큼 충원을 받아 와야죠.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표준정원제에 너무나 얽매이는 부분도 좋지만 단체장이나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행자부를 가든 도를 가든 로비를 해서 인원배정을 받아 와야죠.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할린이나 올림픽기념관 등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에는 없는 부서잖아요.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받게 만들어야죠.

꼭 지방자치단체장의 노력이 안 되면 지역출신 국회의원 뒷다리를 잡든가 또 한편 로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야죠.

지금 안산시에서는 중앙에서 지원사업 부분도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같이 노력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던데요.

○정권섭위원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뒷다리 잡고 늘어지세요. 그래 가지고 안산에서 뭐가 필요하니까 중앙무대에 가서 활약 좀 해 주라고, 그러면서 협조가 이루어져야지 지역 발전에 같이 동참을 해야지 너는 너네 당이고 나는 내 당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선을 그어버리면 안 되죠.

○정권섭위원 그런 소문을 들어서 내가 얘기예요. 그 동안에 안산시에서는 중앙에서 지원되는 그런 자금도 배정 받는 과정에서 같은 서로 돕기도 하고 도움도 청해야 되는데 그런 사안이 전혀 없다. 물론 그 부분은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예요.

○정권섭위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이 실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용을 해야죠.

○정권섭위원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을 단체장들이 풀어야 될 숙제라고요.

상록구청 자치행정과장님, 138쪽에 보니까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성포동 도시가스 공사는 시작도 안 했고, 본오2동 청사 보수공사는 1300만원 중에서 200만원만 집행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집행 안 하고 남은 부분이 왜 이렇게 발생한 거죠?

○정권섭위원 그리고 전기 증설 공사는요?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성포동사무소 도시가스 공사는 그건 이월사업이 됩니까?

○정권섭위원 시설 교체되어 가지고요?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운영 자문위원 같은 팀이 있습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면 운영기획팀은요?

○김교환위원 몇 명이나 있나요?

○김교환위원 공무원들인가요?

○김교환위원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운영전문위원을 지금 모집할 계획입니까?

○김교환위원 예상으로는 한 20명 정도 이렇게 지금....

○김교환위원 한 20명 정도로 계약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교환위원 운영기획팀하고 또 운영 전체의 어떤 심의위원 내지는 자문위원 그런 정도를 생각하는 건가요? 기획팀 별도고.

○김교환위원 지금은 4명만 전체적으로 운영 계획을 잡고 있고요?

○김교환위원 지금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아직 구축이 안 돼 있죠?

○김교환위원 예산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왜....

○김교환위원 홈페이지는 예산을 투자하기 나름인데 지금은 어차피 준비단계 아닙니까? 준비단계니까 이 준비단계에 맞춰서 충분히 가능한데 5천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놓고 5천만원이 안 되면 홈페이지를 안 만들고, 이미 또 개발을 해놓고 나면 여러 가지로 늦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에 관계없이?

○김교환위원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길래 그렇게 5천만원씩 필요한가요?

○김교환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홈페이지가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예산이 적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있어서의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논리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지금은 준비단계니까, 그리고 홈페이지라는 게 한 번 해놓으면 영원히 그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자료를 더 해야 되고, 계속 추가로 예산이 들어갈 건데 지금부터라도 얼마 남지 않은 계획을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홍보인데, 안산시를 찾아오면 그래도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현안 사항들은 어느 정도는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아까 공무원 교육하고 해외여행경비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경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물론 사스 문제도 있다 또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내세워서 축소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경제가 안 좋을수록 공무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해외연수는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안산시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대규모 사업에 투여되는 그런 비용을 줄이고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수록, 개인이 어려울수록 개인에게 투자되는 것이 오히려 공무원들이나 민간인들에게 사기를 위해서라도 필요한데 오히려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그런 걸 축소한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 안산시에 과연 그런 경제논리에 앞서서 대규모 사업을 축소하느냐, 아니면 절감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확장하고 더 사업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비해서.

○김교환위원 어려울수록 더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어려울수록 교육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기관과 단체, 공무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아닌 단체는 교육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이런 것이 분위기다 이런 것은 너무 민감한 사항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분위기인지 아니면 느낌에 의한 분위기인지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사업계획을 잡으면, 130명 잡았는데 100명은 안 가고 30명이 간다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예산의 계획을 잡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충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문화체육과장님, 28주구운동장이 어디에 있죠?

○이대근위원 그게 기정 예산이 12억입니까?

○이대근위원 도비 3억6천하고,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6억만 추가하면 180억 가지고,

○이대근위원 18억 가지고 완전하게 운동장을 만든다 이거죠?

○이대근위원 그런데 2004년도 예산에 28주구운동장 조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17억5700만원,

○이대근위원 1식으로 계상했는데 이건 이유가 뭐예요?

○이대근위원 아니, 18억 가지면 운동장 완전히 조성이 끝나는데,

○이대근위원 삭감요구를 했다고요?

○이대근위원 그런데 겹치기가 돼 가지고, 수정 예산에 삭감했어요?

○이대근위원 기획예산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이대근위원 아니, 중복이 돼 가지고....

○이대근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예술의전당 홈페이지 천만원 삭감됐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심정구위원 아니,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본예산에 없어 가지고.

○심정구위원 이게 운영기획팀 지금 3명 쓰고 내년에는 예술의전당에 30명 잡아 가지고 5월 준공해 가지고 6월부터 해서 계상을 시킨 것 같아요, 인원을. 그렇죠?

○심정구위원 6월부터 해서 7개월 해 가지고....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거 여기서 삭감할 때는 분명히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맞지 않으니까 집행을 못 했던 것 아닙니까?

○심정구위원 그럼 본예산에 당연히 올라왔어야지, 내년 6월부터 한다는데 지금 본예산 올라와 가지고 홈페이지 발주를 해서 준다고 쳐도 운영기획팀이 예술의전당 내년 6월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심정구위원 그럼 그 사람들 뭐 갖고 해요?

그리고 이번 회기에 조례 같은 것도 좀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술의전당에 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심정구위원 이것도 저것도 안 해놓고 그냥 인원만 배정을 해서 꾸려나가시겠다는 것은 일반 공장에서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심정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에 와서 또 직영이다, 위탁이다,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조례는 만들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홈페이지도 먼저 번에 '천만원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다시 하시죠.'라고 그 소리까지 했었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부득불 '그거면 충분하니까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심정구위원 안 됐으면 그때 예산 삭감했죠.

그런데 이거 해달라고 그러셔서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삭감 조서 올려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5천이고 1억이고 계상을 시켜서 홈페이지가 알아보니까 천만원 갖고는 안 되더라 그래서 5천에서 8천, 그러면 막말로 8천 정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리면서 여기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도 올라와서 바로 조례안이 통과된다고는 안 보거든요, 그 조례안은.

○심정구위원 내부적으로 그럼 조례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심정구위원 인원 30명도 행자부에서 승인 내려와서 그냥 내년 6월부터 하시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설관리 하는 부분에서 어떤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생활체육협의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또 위탁을 해줍니까?

○심정구위원 뭐가 궁금해서 그러냐 하면 실례로 선부배수지 같은 경우에 배드민턴장 이번에 세우셨죠?

○심정구위원 그건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지금 순서가 바뀐 거 아니에요?

일단 그 지역의 복지나 모든 부분을 주민을 위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배드민턴협회라는 것은 안산시 전체죠?

○심정구위원 그리고 체육회 신해균 국장한테도 내가 질의를 해봤어요. 체육회에서 관리 못 한데요. 그래서 생ㆍ체로 넘어가서 배드민턴연합회로 넘어간 거죠?

○심정구위원 그걸 배드민턴연합회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동에서 그 전에 관리하던 부분을 시로 넘어오면서 지금 관리대상 품목이 선부2동이면 선부2동에 있지 않습니까?

○심정구위원 거기서 주민자치에서 관리하겠다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시설에 바닥 면적이 넓죠?

○심정구위원 근데 넓은데 거기다가 다목적구장부터 이것저것 들어갈 것 아닙니까?

○심정구위원 그러면 다목적구장하면 풋살협회라든가 축구연합회라든가 여기저기 조그만 운동장을 갖고 관리하는 사람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동 주민은 쓰지를 못 해요. 그거 뭐 하러 지어주고 그렇게 욕 먹이는지 아주....

○심정구위원 내가 열쇠를 만들어서 주면 와서 하시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 남이 열쇠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 줘 가지고 내가 쓰는 거, 그렇지 않으면 열쇠를 그 사람들이 따서 주고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시설을 뭐 하러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거는 좀 재고를 해보세요.

○심정구위원 '알겠습니다.'만 말고 꼭 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거기를 배드민턴연합회에 줄 수 있는 근거를 주시든가.

○심정구위원 근거 없고, 동네 주민이 다 원하고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어떤 특정 단체에다 줘 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심정구위원 아니 동장은 뭐 하는 거고, 의원은 뭐 하는 거고, 시장님 소리까지 나와요.

○심정구위원 시정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전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준호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제가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길게 답변하지 마세요. 시간 없으니까 그냥 요점만 답변하시면 되거든요.

아까 문예회관 부분은 기획팀까지 있는데 아까 지적한 것처럼 홈페이지 예산 지금 안 올린 것은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금액이 얼마 들지 세부적으로 따져서 해주고, 천만원 삭감할 게 아니라 천만원 갖고 일단은, 천만원도 잘 만들려면 만 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예 예산을 없애고 했다는 건 큰 문제니까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도 지금쯤이면, 이게 홍보물 제작이 너무 시기가 짧아서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님? 문예회관 홍보물.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지금 조직 구성도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안 나와서,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됐습니다.

학교 운동부 숙사에 2억 부분은 자부담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액 지원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5천이에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그런 거 지원할 때?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옛날에 학교 버스 지원할 때는 50%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습니까, 운동부 버스?

○심정구위원 그거는 거기 재량권이에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꿀 때 바꾸더라도.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봐가면서 여기는 자부담 20%, 여기는 30% 비슷한 사안을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 규정을 정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트체육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소홀히 한다는 여론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 같은 경우도 특별히 예산 지원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중학교 운동부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는데 교육청에서는 별로 협조를 안 한 대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예.

그리고 학교장은 괜히 만들어야 일거리만 생기고 부담스럽다, 이런 경우도 있는가봐요. 그럴 때 우리 시가 엘리트체육 지원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작년 예산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6억 더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러면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엘리트체육이 성장을 해야지 생활체육도 발전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지원할 때 그냥 여기저기 불쑥불쑥 지원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각 종목 전체적인 걸 파악을 해서 어떤 것은 교육청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또 우리가 돈을 더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건 지원하고, 이런 계획성 있는 체계적인 어떤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에 좀 의논드리면요, 아니 기획예산과보다 행정지원국에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거 제안하고 해서 채택이 되면 호봉을 1호봉으로 올려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정권섭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이게 해준 적이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이게 실제 제안 포상금이나 이런 걸 예산 세운 것보다 안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활력이 없다는 얘기일 거예요. 일이 많다고만 꼭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일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또 평소에 일을 하시면서 공무원분들이 느끼시는 게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안을 했을 때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잘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는가, 또 그에 따른 포상이 잘 되는가 하는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야죠.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호봉 승급하고 직책 승급하고는 차이가 클 거 아니에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러니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최우선적인 대상은 되는 겁니까, 그럴 경우?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없어서 못 시킨다면서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러면은 다음에 자리가 날 때는 최우선적으로 그게 남아있는 거냐는 거죠, 효력이.

○정권섭위원 그렇지도 않아요. 그게 5배수에 들어있는 데도 승진이 누락이 됐는데요.

○정권섭위원 그래도 승진이 안 되더라고요.

○정권섭위원 아니, 다른 사람이 올라갔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위원님, 그건 감사 때 해서 감사 전에 시정을 하시든지 감사 때 처리하든지 하고요.

전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준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이 하수슬러지사업이 보조사업이었다가 지금은 지방채 사업으로 바뀌었죠?

○전준호위원 이자까지 전부 다 거기서 나중에 줍니까?

○전준호위원 전부 다요?

○전준호위원 내시 했다가 바뀐 건가요, 아니면....

○전준호위원 걱정 안 해도 돼요?

○전준호위원 예.

그 다음에 단원구 자치행정과장님, 건물임대료가 계약기간 갱신에 따라서 들어오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33쪽에 농협출장소 외 2개소 건물임대료.

○전준호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들어오는 돈이죠? 신규계약입니까?

○전준호위원 계약 갱신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회계 연도하고 맞춰서 계약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해마다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무리에 가 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끝나신 겁니까?

○전준호위원 아니요.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새마을운동 남ㆍ녀지도자 연수, 바르게살기위원 연수, 한국자유총연맹 지도위원 연수 이거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이었죠? 연수비 천만원씩 해서 3천만원.

○전준호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에 이와 유사한 사업비들이 있어서 우리가 많이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액 다 반납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전준호위원 연수인데요. 여러분 말씀대로 연수인데 어디 무슨 야유회 1박2일 하는 것도 아니고 연수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내년에는 왜 없어요, 그러면? 내년에 이와 같은 항목의 예산이 없는데요.

○전준호위원 중복되는 예산이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되어서 상황도 바뀌어서 없애신 거잖아요, 말하자면?

○전준호위원 올해도 하지 말았어야 될 예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장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련해서 기준안 마련하셨어요? 감사 때도 얘기하고.

○전준호위원 주관 업무에서 하기는 했는데 거기에서 하는 내용들이 일정 정도 시의 기준안을 제시해서 지금 의견수렴 하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예산 심의되기 전까지 그 안 좀 주세요.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80억 잡아 놓으셨죠?

○전준호위원 교육청 예산도 우리와 같이 가죠? 도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사전에 교육청하고 이런 80억 교육재정 관련해서 협의를 하신 게 있습니까?

우리 안산시가 이렇게 80억 예정되어 있으니 교육청에서도 각 학교에 의견조회 해서 공문시달해서 말하자면 이런 80억과 맞는 대응 투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협조 공문이나 또 각 학교에도 우리 안산 관내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이런 예정들을 공지하고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이런 업무협의를 하셨냐구요.

○전준호위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받아서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 맞잖아요, 돈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고.

그러니까 연중에 이런 협의들을 미리 해 가지고 교육청 예산에서 반영이 되어서 도의회에서도 심사를 해야 되고 필요하다 라면 학교를 통해서 도의회에도 적극적인 예산 내지는 도 교육위원들을 통해서 이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청 예산에. 그래야 예산을 우리가 80억씩 해마다 잡아 놓고도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올해 그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늦은 감이 있단 말이에요. 예산 다 심의하고 있을 건데요, 도가 지금. 교육청 예산 다 끝나 가지고.

○전준호위원 총괄해서 서는데 대응 투자에 대한 것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80억에 맞게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전준호위원 그런 적극적인 일을 하셔야 일을 하시고서도 학교에다가 생색도 내고 명분도 있고 자랑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문예회관은 하도 부실덩어리라 더 말씀드리기가 참 어색해요.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일만 벌여 가지고 예산만 남고 사람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홈페이지도 내년에 6천만원 들여서 안산시 홈페이지 전부 개편입니다. 연계해서 구축하는 걸 고민하세요, 내년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구청에도 홈페이지 손대는 일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이런 걸 잘 일괄해서 구축해 줄 수 있도록 부탁하고요, 사람도 없는데 무슨 Brochure 만든다고 그러고 컬러프린터를 500만원짜리 더 사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지자체는 문예회관이 만들어질 때부터 위원회를 구성 해 가지고 정수 승인이 안 나도 조례로 만들어요. 지금 내년에 위원회 있죠, 자문위원회? 예산 올라와 있죠?

○전준호위원 아무 근거도 없이 어떻게 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런 걸 다 해서 짓는 과정에서부터 수요자 입장이나 사용자 입장에서 다 고민 해 가면서 해 가고 있어요. 너무 뒷북치는, 그리고 일도 제대로 못해요, 시기는 급한데. 그래 놓고 개관식은 10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지금 무슨 공연비만 잔뜩 초청인사로만 책정해 놓고 이런 겉치레적인 일들을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설치운영 근거도 안 돼 있는데 무슨 예산을....

○전준호위원 기구승인 나나 보십시오. 조례에도 없이 지금 예산 그렇게 많이 쓰는 것이 순서가 맞습니까?

○전준호위원 예산이 잘못 올라온 거예요. 본예산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총체적인 문화체육과의 난맥상들이 일을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영화 세트장 같은 경우도....

○전준호위원 난맥상이죠.

○전준호위원 홈페이지....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준비하면 되지 이렇게 천만원 올려놓고 예산을 사장시킵니까? 잘못된 거죠. Brochure, Brochure 만들려면....

○전준호위원 듣기 좋게가 아니죠. 총체적인 난맥이죠.

○전준호위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Brochure 봐 보세요. 건물 다 지어 가지고 완전히 내용 같은 거....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랬더라도....

○전준호위원 내부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준호위원 그게 왜 인격을 제가 무시한 겁니까?

총체적 난맥이 문화체육과에 있어요.

○전준호위원 영화 세트장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짜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난맥이 있으니까.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왜 인격 모독입니까?

총체적 난맥이라는 것이 인격 모독이라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잠깐만요. 전위원님 교통정리 좀 하고, 잠깐 조용히 좀 해 보세요.

과장님이 잘못 답변하셨어요. 물론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난맥상이라고 표현한 게 인격을 모독한 것은 아니에요. 아까 홈페이지, 홈페이지가 내년 예산에 안 올리셨잖아요, 이거 삭감을 했으면.

그리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종합해서 얘기한 거니까 그냥 그게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래야지 그걸 감정을 섞으셔 가지고 답변을 하시면 논쟁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국회처럼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답변을 그냥 이해는 합니다한 참고 하셔야 돼요. 지금은 논쟁이 되어 버리잖아요.

○전준호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지적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예산 심의에서 지적 못합니까? 예산 편성이 잘 됐다 잘못 됐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견해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총체적으로 난맥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들어보세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조직기구 개편 할 때 뭐했습니까? 한 달 사이에 조직개편을 두 번씩이나 하고 인원을 표준정원 해서 늘렸는데 뭐했어요, 그러면?

○전준호위원 그런 일과 맞물려서 일을 준비해야죠, 그러면. 그렇게 되지도 않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인원 탓한다고요?

단원구청장님 아까 20만 도시하고 비교해서 천 몇 명이 어림도 없다고 그랬죠? 도시가 그렇게 비대해질 때 여러분들 얼마나 책임을 다했습니까? 무모하게 안산시 늘어날 때 신도시 개발할 때 얼마나 집행부가 수십년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안산시에 대해서 그렇게 인구 늘어나면 안 된다고 얼마나 제대로 했습니까?

그것이 잘 되었으면 그렇게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인구가. 신도시도 8만에서 13까지 늘어났는데 13만까지 14만 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 얼마나 적극적으로 인구 늘어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 것을 연관하셔서 발언하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인구 현재 65만이니까 1500명 가지고 어림도 없다, 늘려야 된다 라는 그런 단편적인 논리만 갖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 수치 비교로 그렇게 20만 도시에 천 명만 비교 해 가지고 한다, 여러분들한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발언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발상들 그런 사고방식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시정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도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준호위원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 밤 새워서 하시는 데도 지금 Brochure 만든다고 추경에 예산 올렸다가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그보다 더 많은 예산 올려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앞뒤가 안 맞고 지금 길게 내다보지 못하면서 예산을 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난맥이잖아요.

영화 세트장 불거지는데 그 관계 부서까지 제대로 협조했습니까? 의견조회 제대로 했어요? 국장 생각 다르고 과장 생각 다르고 담당자 생각 다르고 말이죠, 그런 것이 난맥이지 뭡니까?

그런 것을 풀어내지 못하면 돈 쓰는 것도 그런 난맥 속에서 세워지게 되고 쓰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세금이 사장되거나 낭비되거나 제때에 못 쓰여지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 입장은 그렇게 그러면 얘기 못합니까?

○전준호위원 아니, 의원이 예산 심의하면서 제 입장을 그렇게 얘기 못해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질의응답이니까 과장님의 의견을 얘기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난맥을 얘기했더니 인격 모독이라고 그렇게 도식적으로 가서 그렇게 감정적인 언사를 하시는데 토론이 됩니까, 질의가 되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라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시 돌아가는 게. 작금의 그런 현안들을 놓고. 문예회관을 제가 현지답사 해 봐도 그렇고.

계속 하겠습니다.

신도시 주구운동장 조성공사는 당초에 자체 사업에서 예산이 내려왔으면 보조사업으로 잡혀야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3억6천이 내려왔으니까 맞지 않습니까, 도비가?

○전준호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관계없습니까?

○전준호위원 기정은 삭감한다고 이 28주구에 12억 있었던 것을....

○전준호위원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게?

○전준호위원 다른 운동장 사업도?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상록구 자치행정과장님,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최근에 구청 증축공사 하신 거 있죠?

○전준호위원 설계도서하고 시방서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안산시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 얘기가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게 잘 관철이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위원회는 소집도 안 하고 기껏 한참 있다 소집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만 얘기하고 우리가 심의해야 될 것은 또 안 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전체 위원회에 대한 점검을 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주민자치과에서 합니까?

그래서 총괄적인 체크를 해 보시고 조례에 위원회가 있는데 소집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지 같은 경우도 이번에 화랑유원지 공원이 훼손되어서 그런 계획이 올라오려면 녹지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작년에 만든 조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 조례에서 먼저 상의가 되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점검을 하시고, 그런 사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동안에 점검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 이야기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지켜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잘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형식적인 위원회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올해 2004년도 예산 올라온 게 3억 정도 위원회 수당으로 합계를 내보니까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워낙 위원회도 많고 수당도 많이 지금 인상되어 있는 상황인데 체크를 잘 해서, 위원님들을 어떻게 보면 저기 하는 격이 돼요, 충분한 내용을 주지 않고 수당만 지급하면 '우리가 이거 수당 받으러 왔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수당이 많은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자기 월급에 비해서.

그래서 오히려 내용을 채워줘서 자부심을 심어드리는 것이 안산시에 협력을 더 잘 하게 하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드리고, 전체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의원들이 사실 시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인격적으로도 공무원 분들한테 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논의를 하다보면 실제로, 공무원 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의원들도 사실은 격해질 수 있습니다. 용어선택이나 이런 것이 어떤 때는 약간 미묘할 때도 있고 또 앞뒤 어휘가 예를 들어서 격한 어조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답변을 똑같이 대응을 해 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이번 건은 실지 난맥상이라고 표현했던 이런 부분들은 아까 인력이 부족하셔 가지고 너무 힘드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화랑유원지 영화 세트 부분을 큰 사업 하나를 또 사실은 새로이 추가하시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수영장도 지으셔야 되고, 일이 줄줄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일을 나눠주든지 아니면 일을 만들지 말든지 해서 적정한 일을 가지고 일이 하나씩 꼼꼼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지적되었던 홈페이지 같은 것은 실수하신 거잖아요. 그때 가서 만들 수 있다고 그렇지만 본예산에 세우지 않으면 추경 때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내년도 개관이면 지금쯤이면 조례라든가 제반 부분들이 충분히, 왜냐하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더구나 충분히 논의를 해서 조례부터 거기에 따른 위원회부터 해서 각종 실무작업들이 들어가야 개관이 체계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예산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울 때에도 우리가 흔쾌히 이걸 동의를 했잖아요. 늦었지만, 원래는 운영과정도 지을 때부터 운영과정을 계획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은데 늦었지만 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승인을 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 종합적으로 해서 발언을 한 건데, 그걸 격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앞으로는 절대 의회에서 감정적인 답변이나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거 국장님들이 체크하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괜히 이거 시장님한테 얘기할 필요 없는 거죠?

회의가 그래도 원만하게 되려면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걸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상록구, 단원구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상록구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단원구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1개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응 상록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상록구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준비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4쪽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죠?

○정권섭위원 그런데 지난 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야식비 2500원이 10년 전에 계상된 금액이거든요, 라면값.

그걸 인상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그랬더니 그걸 종전과 똑같이 했네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안산이 범죄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동네예요. 걸핏하면 뻑 치기도 있고, 밤길 부녀자들, 학생들을 위해서 어려운 음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물론 지방자치경찰의 시대가 되면 이게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될 사안이지만, 이게 10년 전에 야식비 2500원 책정됐다고 그러면 물가가 올라도 얼마가 올랐습니까?

그리고 현재 지금 각 자율방범대에서 차량 운영을 차량도 한 대씩 사줘야 돼요. 그런데 규정상 못 사주겠다고 그러는데 차들도 차량유지비가 여기서 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차량들이 대부분 노후 돼 있어요.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사주지 못 하다보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좀더, 물론 앞으로 행자부 예산지침도 없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에 맞게끔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꼭 남 따라가는 것보다는 앞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연구 과제로 남기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니까 총선투표소 전화기 설치 60개소 5만원 했는데요,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시설비.

그런데 그동안에 총선투표소 있을 때 전화기들이 없었습니까?

○정권섭위원 그럼 이거 임차해서 쓰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안산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이만한 전화기는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서 19쪽에 보면 시설비에 나와 있는데요. 전화기 설치해서 5만원씩 60개소 해서 3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정권섭위원 구입해서 설치를 하고 그러면 이게 구청에서 보관하는 거예요, 전화기를?

○정권섭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예산서 41쪽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민원자동발급기 관리 위탁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민원발급기가 5대 설치돼 있습니까, 상록구청에는?

4회 추경에 보니까 예산의 54%가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1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네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2003년도 예산은 54%가 남았어요.

○정권섭위원 이게 처음 설치를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A/S로 해서 그걸 그렇게....

○정권섭위원 공급을 받았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정권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줄일 수 있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게 18만원이 유지비가 들어갔다면서 여기는 20만원이 계상이 돼 있네요.

○정권섭위원 오를 걸 감안을 해서 그냥 계상을 했다? 계약을 하게 되면 1년 간 공급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

○정권섭위원 그럼 1년 계약을 하게 되면 그 1년 분이 얼마 해서 딱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지, 다음에 오를 걸 계상해서 더 추가로 한다는 건 좀....

○정권섭위원 물론 유지보수비는 그렇게 공급가액의 몇 %의 유지보수비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해서 그만큼 가격대가 다운이 되면 다운 된 만큼 유지비도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부품 교환이 자꾸 들어가니까 유지관리 하는 업체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네 부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런 혜택이 돌아가는 건데, 이거는 좀 과대 계상 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사2동 동장님, 97쪽에 보니까 사2동 동 청사 건물은 언제 준공이 됐어요?

○정권섭위원 내년이면 7년이네요?

○정권섭위원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 보수공사가 많이 들어가게 되나요?

○정권섭위원 민원실 자동출입문 설치공사, 그동안에 자동이 아니었어요?

○정권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풀 일반운영비가 주로 어디다 쓰죠? 천만원 돼 있거든요.

○이창수위원 16페이지요.

○이창수위원 지금 본오3동에 보면, 이건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할 게 아니고 구청장님이 하실 내용이네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하고 관련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저희 동네 태영아파트 주변에 주차를 아파트 쪽에 있던 것을 공원 쪽으로 하고 아파트 쪽을 보행자 전용도로처럼 타일을 박아줬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깨끗하고 주민들이 좋아하거든요. 그 옆에 아파트도 해달라고 하고 그러는데, 거기 뿐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본오3동, 본오2동 다 마찬가지인데, 그 상가 있는 골목에 보면 차들이 양쪽으로 대 있어서 상당히 위험해요, 어린이들은 키가 작고 그러니까. 차는 한 대만 빠져나가는 일방통행이거든요.

그래서 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다 해야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차를 그러면 어디다, 차가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니에요, 주차 대수가.

그런데 지금 건물에 보면 지하주차장을 만들어놓고도 안 쓰는 곳이 꽤 많아요. 그런 부분을 쓰게 하고 복잡한 도로를, 특히 아파트 벽 쪽으로는 보행자 전용도로 식으로 해 가지고 타일을 쭉 박아주면 좋을 거라고 보는데, 구청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동에서는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요구를 하고 그랬던 건데.

어떠신가 싶어요, 구청장님 생각에?

○이창수위원 지금 우성이나 이런 데도 입구 쪽은 하는 걸로 했는데 입구 조금만 할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차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좀 의지를 갖고, 또 우리 주민들도 들어보면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는데 막상 상가 쪽에 민원이 그만큼 주차공간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건데, 그건 우리 동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본오2동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게 벽 쪽으로 돼 있으니까 술 취하신 분들이 그쪽에다가 실례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각종 나이트클럽이나 가요주점 같은 거 포스터도 거기다 막 붙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깨끗하면 덜 붙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걸 적극 고려해주시고요.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옛날에 제가 구청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렸던 홍보 전단지 있잖아요?

○이창수위원 그거는 전혀 해결이 안 됐는데, 간담회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해결이 전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어디에서 예산을 세워야 될지 모르지만 일용 인부임이라도 해서 정 안 되면 뿌리면 수거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요새 지난번에 철로 밑에 보니까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지 맙시다 그래 갖고 포스터 위에다 덧칠해서 우리 시에서 붙였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이창수위원 아, 구에서는 그거 한 게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그럼 시에서 했나요?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우리 지청하고도 협의해서 해보겠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이창수위원 똑같은 업체가 똑같은 광고물을 계속 뿌리던데요.

○이창수위원 그건 단원구나 상록구나 똑같아요. 여기 중앙동도 밟힐 정도로 뿌리고 지금 상록수 일대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엄청나게 뿌리니까.

○이창수위원 단원구의 중앙동은 밟힐 정도로 뿌리더라고요, 거기에. 그런데 그렇게 뿌리는 업체들이 주로 뿌려요. 그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게 제어가 안 되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이창수위원 아니오. 백마가요주점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제가 옛날에 한번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예요, 며칠이고 장사 못하게. 그럼 망해버릴 것 아닙니까. 간단하잖아요.

○이창수위원 가 갖고 미성년자 있나 없나 맨날 단속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면 손님이 들어오겠어요? 일주일만 장사 못해봐요 그 사람들 두 손 바짝 들지.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그거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지사장 내세우고 고지서 백날 보내봐야 소용없고 또 그런다면서요, 직원들이 뿌렸다고. 직원이 뿌렸거나 말거나 거기는 무슨 가요주점, 무슨 단란주점 다 써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본보기로 한 군데만 딱 해 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가서 지키고 서 있고,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아가씨들 연령 체크하고 해봐요. 가능하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없잖아요. 간단한 거죠.

전체를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일벌백계로 해서 스스로 정화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한 번 연구 좀 해보세요.

○이창수위원 간단한 방법을 복잡하게 하시니까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19쪽에 보면 사랑의 PC 보내기, 이건 본청에서 지적된 거니까 그대로 전달만 해드릴게요.

○이창수위원 전준호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런 건데, 본체 케이스는 바꾸지 말고 오히려 사양을 높여줘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15만원짜리죠, 한 대당?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시되 쓸 수 있도록 내용을 해서 해주라고 하는 게 주문사항이거든요.

○이창수위원 그래서 우리 정보통신과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이거는 같이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21쪽에 보면 칼라레이저프린터 토너가 88만원이에요?

이런 거는 잘 안 물어보는데 액수가 워낙 크니까 한 번....

○이창수위원 지금 이게 근거가 미비해서 의심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어딘가 뒤에 보니까 칼라잉크젯프린터는 3만5천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잉크젯하고 레이저하고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창수위원 전반적으로 본청 회계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안산시가,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보통 일반 전반적인 우리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풍족하다 이렇게 인식이 많이 돼 있는가봐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는데 가급적 절약해서, 전 부서가 절약하면 되고 또 제가 작년에 복사용지 갖고 뭐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복사용지를 단가계약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청 전체 차원에서 단가로 어느 기업하고 딱 계약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4용지는 한 박스에 얼마, A3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각 과에서 전화만 하면 다 갖다 주고, 결재는 나중에 그거에 맞춰서 하고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지 않겠느냐 그랬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수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비구입비가 있어요. 25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이게 그건가요? 손전등 같은, 지휘봉이라고 그럽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면 차량은 장비로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창수위원 그게 본청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왜 이걸 계속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도시보다 많이 지원하는 거는 객관적인 비교표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정권섭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산이 공동체가 그렇게 잘 형성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기동대나 방범대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공공의 어떤 봉사하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자체 또 친목회적 성격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그러나 공공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적극 지원을 하되 감독을 잘하면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권장을 하면서 잘 되도록. 왜냐하면 하다 보면 또 순찰도 제대로 안 돌고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태해져 가지고.

그런 것은 철저히 우리가 점검을 하되 권장을 해줘서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러면 블럭별로 그 지역사회가 훨씬 생동감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월 만원씩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해도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는 컨테이너를 교체했을 때, 하나는 차량을 교체했을 때. 액수가 워낙 수백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야식비 그런 걸 절약해 갖고는 그게 때우려면 한참 오래 걸려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회비 걷은 걸로는 자기들 밥도 사 먹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걸 고려해보면 물론 그게 방범이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지원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방범이라고 하는 그걸 제대로 살려보자는 거거든요, 그 의미를.

그게 여기 우리 시에 30몇 개의 방범대와 기동대가 활발히 잘 돌아간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거라고 전 보기 때문에, 거꾸로 시원치 않으니까 깎아 내린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키워주면서 감독을 잘하는, 그건 똑같습니다. 바르게든 어디든 다른 단체들도 돈이 지원이 됐으면 그 돈을 효율적으로 썼나 안 썼나 감독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건 액수가 적고 그건 큰데 중앙의 지침에 이러 이런 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작년에도 질의했으면 올해는 질의회신 정도는 내놔야 돼요. 그 이후에 중앙에 이렇게 이렇게 한 의견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소해달라고 질의를 했다거나, 그래서 답변이 '그래도 안 된다.' 이런 답변서를 저희한테 주든지 이런 진행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똑같은 거를 우리는 똑같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작년과 올해와.

그런데 내년에까지, 그거 나중에 질의를 한 번 해보세요. 각 구청에서 그 지침, 조문 글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지원이 안 된다 하는데 의미상으로 이러 이러하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달라고 하든가, 다른 지침을 달라고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요구를 해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이창수위원 지금 이것은 법리적일 수도 있어요. 새마을교통봉사대 차량지원비가 올라와 있다구요, 지금.

그런데 '방범대는 안 된다.' 명시되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새마을도 정액보조단체인데 이제 그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내년 예산부터. 그렇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단체하고 마찬가지로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똑같은 조건일 거라고요. 그러면 그게 해석을 어떻게 할거냐, 그 지침을. 예산편성지침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중앙에 제기를 하셔 가지고 하나씩 불합리한 것은 고쳐나가는, 그렇게 해야지 되지 중앙부서의 사무관이 예산편성지침 만들어 가지고 주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열중 쉬어 하듯이 쫙 그것만 따라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바뀌면이 아니고 그런 문제점을 '이런 의견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지침을 바꿀 용의가 없냐' 이렇게 질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통반장 고지서 송달보상금 37만 건인데 고지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대근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통장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래 가지고 우편요금을 통장들한테 주자 해 가지고 계획을 했었어요. 13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이대근위원 지금 우편요금을 보내면 얼마죠?

○이대근위원 만약에 그게 송달이 안 되고 반송이 되었을 때는 전액 부담하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하여튼 내년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하여튼 통반장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전달이 잘 되도록, 세금이 잘 걷힐 수 있도록 해 보고 1년 해 본 다음에 또....

○이대근위원 자지행정과장님, 19쪽을 한번 보실까요.

동영상 플레시 제작의 내용은 뭡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신청사를 지었을 때 이게 재생이 가능합니까?

○이대근위원 한번 투자하면....

○이대근위원 구청장님, 경로 주간행사 있죠. 240만원이 획일적으로 각 동에 배정이 되었는데 동에 경로당이나 인구분포로 해 가지고 차등 예산을 세우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대근위원 각 동마다 240만원씩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대근위원 그런 것은 구청장님이 간부회의에서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는 차등 예산을 세워주도록 방침을 하시고 그렇게 예산을 받으셔야지 전년도와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이대근위원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제가 묻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부가한다면 각 동별로 소규모 편익사업 있죠?

○이대근위원 그것도 2천만원이 획일적으로 되어 있죠?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각 동의 모든 동정을 살피다 보면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동이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을 차등으로 안 하게 되면 구청장님이 일을 안 하고 있다, 검토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 걸 연구를 해 가지고 달라지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게 예산 반영하는데 좋지 않겠어요?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변두리 동은 조금 많이 되어 있을 걸요. 동 편익사업이 아마 반월동, 안산동 같은 데는 좀 더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정권섭위원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대근위원 구청장님이 계속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각 동별 내년 1월 순시할 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더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대처를 하셔야 돼요.

○위원장 임종응 전위원님, 아직 안 하셨죠?

○전준호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임종응 쉬었다 하는데, 혹시 동 예산에 대해서 준비된 게 많습니까?

○전준호위원 조금 있는데요.

○위원장 임종응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3쪽 보면 본청에서도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정수기 임차료가 들쑥날쑥해요. 동사무소에서 쓰는 정수기하고 구청에서 쓰는 정수기가 틀립니까?

○심정구위원 임차료도요?

○심정구위원 동이 구청보다는 더 많죠, 수량이. 그런데 보면 구청에서만 유독, 그래도 구청은 좀 나아요, 본청보다. 구청은 5만5천원이고 동사무소는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5만원씩이에요. 그 부분은 서류를 모아서 올릴 때 같이 가격을 똑같은 걸로 해서 올리시면 안 되나 해서요.

○심정구위원 기종이 똑같아도 금액이 틀려요. 실례로 대개가 웅진코웨이 CHP-8800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3만9천원에서 6만3천원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어디서 쓰면 6만5천원, 6만3천원, 잘 해서 쓰면 3만9천원까지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예산을 하실 때 다 부서별로 해서 넘어온 걸 가지고 본청으로 올리실 것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계수상으로 안 보시고 하신 것 같고, 27쪽에 보면 회계관련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가 있잖아요. 이게 산식은 똑같은 거죠, 상록구청이나 단원구청이나?

○심정구위원 산식이 똑같은데 일인당 보험료가 조금 틀려요. 단원구청은 2만5천원이고 상록구청은 2만6천원이고, 왜 그러냐하면 재정보증 서는 한도가 급수에 따라서 틀릴 것 아닙니까, 4천만원, 3천만원 그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인원 대비해서 똑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양 구청이 협의해서 가격을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오면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안 물어보는데 똑같은 부분을 가지고 한 쪽은 2만5천원, 한 쪽은 2만6천원 그러면 뭔가 덜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본청 총무과에서는 냉난방비가 1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민원봉사과나 이런 데 보면 냉난방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다 20만원씩 되어 있어요. 본청 예산서 몇 쪽에 나와 있느냐 하면 147쪽에 똑같은 걸로 해 가지고 10만원씩 5대 5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웬만하면 다 일률적으로 20만원씩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한 쪽이 틀리든가 용역계약을 잘못 맺었든가 그런데 이 부분도 좀 고쳐주시고, 그리고 아까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우리가 경로주간행사 있었죠?

○심정구위원 240만원이 동장님들이 뒤에 계신데 240만원 갖고 경로주간행사 하시는데 불편 없으세요?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하면 아까 이대근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노인분들 오시고 하는 숫자개념과 우리 단체에서 참석하는 인원이라든가 보면 4만 있는 동이나 2만5천명 동이나 비슷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사실은. 5만명 된다고 그래서 노인이 더 많이 나오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다녀보면.

그런데 이 경로주간행사 240만원 가지고는 좀 모자라요. 이 부분을 간부회의 때나 해 가지고 좀 상향해서 최소한도 한 300만원 정도로 될 수 있게끔 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실 생각을 해야지, 동장님들이 무슨 죄 있어서 돈 모자라 가지고 질질 매 가지고 행사를 하고 그럽니까, 행사하는 것도 힘드는데.

○심정구위원 바꿔서 말씀드리면, 구청에서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해서 올라오실 것 아닙니까. 그럼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손을 봐서 올라오실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본청 예산계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심정구위원 구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침을 내려주면 그대로 하시겠다는 복지부동이나 마찬가지예요.

내 살림을 꾸려서 어떤 형평성에 맞게끔 가져오시겠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 특히 좋아하시는 맥시멈, 맥시멈만 안 넘으면 예산이 아무래도 상관없다 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리는 것도 아닌데 지금 구청장님 좀 오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로주간행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없으세요?

○심정구위원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동일한 예산이 쓸 때는 같을 수도 있어요. 사업 성격이 틀릴 때는 따지지도 않죠. 그리고 수치라는 것을 지금 각 구청에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표기되어 있는 대로 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좀 수치가 중간중간에 사이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못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대개가 봐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그런데 똑같은 품목을 가지고 이렇게 틀리니까 액수가 많고 크고를 떠나서 위원들을 공부시키려고 일부러 수치를 이렇게 자꾸 바꿔놓는 건지....

○심정구위원 소규모 편익사업에서도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장님들이 일 열심히 하는 동은 구청장님 포괄사업비에서 얼마든지 떼어나가고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하신 부분도 사실은 상반기에 다 없어져서 지금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라야 맞는 거예요. 얼마가 남았다고 하시는 것은 저축의 개념이면 잘 하신 건데 사업성 예산은 쓰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는 우리는 상반기에 다 써서 시장님 것을 더 갖다 쓰는 실정이다 그런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본오2동은 형광등 보수공사를 교체공사입니까?

○심정구위원 각 동이 다 형광등 100개, 40개 그래 가지고 30만원, 40만원씩 올라왔는데 유독 여기만 교체공사를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료 주신 거 구청 청사 신축한 거 준공 났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정산하셨어요?

○전준호위원 사업비 총액은 나와 있죠, 집행된 거?

○전준호위원 그걸 주시고요. 전기는 없어요. 전기는 따로 발주했습니까?

○전준호위원 그것도 주시고요.

○전준호위원 동장님들 일찍 끝내달라고 하시니까 본오3동장님, 증축공사 예정되어 있죠?

○전준호위원 증축공사 하시잖아요?

○전준호위원 판넬공사잖아요?

○전준호위원 민원실 바닥소재가 지금 뭡니까? 비닐타일이죠?

○전준호위원 뭘로 바꿔요, 데코타일로 바꾸시나요?

○전준호위원 예산이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발주를 한꺼번에 하시는 게....

○전준호위원 일을 한 몫에 하시는 게 안 낫나요, 발주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준호위원 이것은 수의계약 건이고, 이건 구청에서 일하게 하는 거죠, 증축공사는?

○전준호위원 일괄해서 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 안 되나요?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부곡동장님, 형광등 갓 교체한다고 내셨어요, 등이랑.

○전준호위원 50개인데 하나에 12만원이면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사전 체크를 얼마나 하셨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책정하신 것 같은데요.

지난 추경인가도 우리가 이거 교체하는 예산 가지고 단가까지 얘기하고 이랬거든요.

사전에 잘 체크를 해서 올려주십사 하는 취지입니다. 하나당 12만원이면 무리한 예산반영입니다.

○전준호위원 이걸 통째로 드러내려고 바꾸는 거 아니에요? 절약형으로 해 가지고.

○전준호위원 다른 동에도 있어요. 아까 5백 얼마짜리 1식으로 해 가지고....

○심정구위원 본오2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준호위원 본오2동, 거기는 1식 해서 수량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면 예산 잘 쓰셔야 돼요.

○전준호위원 이거 한 7, 8만원대면 훌륭히 처리하고도 남거든요.

○전준호위원 제가 지금 여기 구청 건물 공사 다 지난 건데 어디 가서 일 하려고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온 내역서들을 참고해서 예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전에 이런 것을 잘 따져서 예산을 올리시나 안 올리시나 비교하려고.

○전준호위원 사소한 것 같지만 여러 군데 많습니다. 잘 좀 봐주시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피아노 있는 동 많이 계시죠? 조율비가 어떤 동은 있고 어떤 동은 없던데요.

필요 안 합니까? 피아노 별로 사용을 안 하시나요? 합창단이 없어서 그냥 놀고 있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안 들어가도 돼서 안 올리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동에는 조율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전준호위원 자치센터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합창단용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형평에 안 맞으면 어떤 동은 세금으로 그 비용을 지원해 가지고 계속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고, 어떤 동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체 충당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의 자산이잖아요. 시의 자산물품취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유지보수 시가 다 해줘야 됩니다. 피아노라는 게 움직이고 이러면 음질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한 곳에 고정해야 되고 오래 쓰면 정기적으로 조율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동사무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김위원님, 동사무소 거 없죠?

다 마무리하시죠.

○이창수위원 구청 거 제가 하나만 하고요.

○전준호위원 구청도 마저 하라고요?

○심정구위원 구청도 끝내요.

○전준호위원 알았습니다. 예결위 가서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내가 먼저 하나 하고요.

자치행정과장님, 비슷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행정예고비 중에서 예고비가 많고 적고는 여기서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거니까. 그건 우리 위원님이 판단할 테니까, 하도 많이 논란이 됐던 거라 더 얘기는 안 하고요.

우리 본청 예산에 보면 주간지는 3개사로 돼 있어요. 이건 예산 쪽에서도 들으셔야 되는 얘긴데, 그런데 구청은 양 구청이 주간지가 7개사로 돼 있어요. 7개사가 있는데 본청은 3개만 행정예고를 하고 구청은 7개사에 하는 거면 또 이해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도 여기 주간지는 7개 안 되거든요, 많이 없어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31쪽입니다. 요새 선거 때가 돼 갖고 또 생긴 주간지가 있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선거 끝나면 또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청에서는 3개인데 구청은 7개를 했거든요. 이거 단원구청도 똑같아요. 그래서 상록에만 물어보고 단원에 안 물어보지 않고 이따 꼭 물어볼테니까요 답변 좀 해주세요.

○이창수위원 그렇기는 해도 지금 어차피 그 기자가 그 기자 아닙니까. 안산 지역사회에 일간지 파견 나오는데 여기 본청은 일간지는 21개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16개사로 돼 있고, 주간지는 본청은 3개사로 돼 있고 구청은 7개사로 돼 있다니까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신문은 그때에 따라서 안 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황파악을 정확히 한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행정예고비가 신문사 있다고 그래서 다 예고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효율성이 높은 데다가 예고를 하는 거지.

그런데 기자단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나눠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거 현황 파악은 되어야죠. 7개사가 어디 어디예요? 지금 주간지로 있는 데가 7개사가 어디 어디예요?

○이창수위원 방송사는 빼고, 방송사 아니잖아요. 주간지가 방송사예요? 주간지는 주간지만, 4개예요? 반월신문이 여기서,

○이창수위원 인터넷 포탈도 주간지로 보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인터넷 포탈은 또 달라요. 인터넷 포탈은 본청에서는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 3개사로 해 가지고 안산뉴스, 안산저널 또 안산방송 그렇게 해서 월 50만원씩이에요, 이거는. 3개사 곱하기 12, 액수가 좀 되죠, 1800만원 정도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주간지가 35만원씩 예고비가 7개사였고 245만원, 액수가 많고 적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묻지마로 예산을 주는 경우는 이제 가급적 없어져야 됩니다. 어디든, 아무리 권력이 세든 어떻든 간에 묻지마는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검토를 해보고 효율성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거고. 이런 개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취재하고 그런 예고 효과가 있다하면 많이 하는 거고 이런 형태로 점진적으로 가야 돼요. 당장 어려우면 그렇게라도 하시고, 제 원칙에는 당장부터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이런 게 옛날, 이게 작년에 올라왔던 개수예요, 16개, 7개가. 제 기억에는 그래요. 작년에 올라왔던 개수 산식대로 그대로 다시 대입해서 개수 채우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은 각 부서에서 체크를 해서 예산 부서에다가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냥 그런 거는 알아서 예산 부서에서 공보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집행하는 부분에서 점검을 하셔 가지고 하나 하나 체크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이거 하나만요. 세무과장님, 자산물품취득비에 PDA가 6대 들어가 있거든요.

○심정구위원 그거 어디에 쓰실 거예요?

○심정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꼭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전준호위원 구청장님, 정수물품 있죠?

○전준호위원 카메라니 프린터니 복사기니 그걸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준호위원 동하고 구청하고 여러 가지 다 형식이나 구입연도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구청에서 갖고 있는 정수물품.

○전준호위원 정리돼서 있을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결산 때도 저희가 받아 보는데 예산심의 할 때는 받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전준호위원 1년 밖에 안 되셨으니까 정리 한 번 하셔 가지고 주시고요.

○전준호위원 편익사업비 2억원 집행내역도 각각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주시고요.

세무과장님, 송달보상금 전년도에 보면 추경에도 반영되고 그랬었거든요, 등기우편료 이런 게.

○전준호위원 33만2천건이면 내년분은 소화됩니까? 부과대상이 늘어나는 것은 빼고요. 충분히 예측하신 걸로 보면 되겠죠?

○전준호위원 인구 유입이 있고 과세 물건이 늘어나게 되면 늘어나는 거니까.

○전준호위원 사랑의 PC보내기가 지금 250대로 돼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지금 앞으로 바꿀 게 190몇 대요?

○전준호위원 대체하실 프린터가 지금 190여대 되는 거죠? 122대, 122대요.

○전준호위원 노후 대체 이런 사양들을 양품화 해 가지고 보내는 거죠?

○전준호위원 이 122대는 구청 전체 물량입니까, 동사무소를 포함한?

○전준호위원 대체하고자 하는 게 122대고요?

○전준호위원 나머지 약 130대는 그러면 외부에서 받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럼요?

이미 정보통신과에서도 이거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추경 관련해서, 내년 예산 관련해서.

○전준호위원 그럼 이 128대가 예측이 되느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전준호위원 그걸 시로 일원화합니까?

한양대학교는 다른 단체에도 150대인가, 100대인가 그걸 보낸 걸로 아는데요.

○전준호위원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전준호위원 대체하고자 하는 122대 사양 있지요?

○전준호위원 그걸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전준호위원 하드웨어 사양입니다.

○전준호위원 바꾸고자 하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바꾸는 그 양품화 기준하고 같은 거죠?

○전준호위원 하는데, 이제 일은 따로따로 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이거를 세 개 본청하고 구청이 일원화 해 가지고 비용도 줄이고 말이죠. 이거 어차피 외부에다가 위탁 줘서 전부 수리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단가도 조절을 해야 되고?

○전준호위원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하시라고 정보통신과에 말씀드렸거든요.

○전준호위원 이게 돈을 쓰는 주체는 다르지만 좀 일원화 할 필요가 있어요. 굳이 이런 일은 시에서 일괄해서 해야 되는데 업무를 나눠 놔 가지고 더 비효율적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앞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구청 안내 동영상 플레시 제작하는 거, 그게 어느 선까지 고민을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민원실이나 각 과에 실제로 민원실 내부를 뒤에다 담아 가지고 그 도우미가, 캐릭터가 가상공간에서 '이곳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여기서 무슨 무슨 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할 거예요, 직접 돌아다니면서?

○전준호위원 제가 어떤 건지는 아는데 그 수준이 그냥 상록구청에 7개 과가 생기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런 거, 민원봉사과에서는 이런 일을 이렇게 합니다 라고 설명할 건지, 아니면 실제로 민원동이나 공간을 보여주면서 여기는 무슨 부서, 무슨 담당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하면서 연출 해줄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전준호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이건 길어야 2년 짜리란 말이에요, 임시 건물이라서.

○전준호위원 본청 건물이 또 다시 지어지면 그 본청 건물을 다시 안내해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고 예산을 쓰시거나 계획을 할 때 길게 보시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나 이런 거 이것이 필요하기도 해요. 사이버공간에서 돌아다니면서 설명해주고 목소리는 그 부서 과장님 목소리를 담을 수도 있고 구청장님 인사말씀을 담을 수도 있는 거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민원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는 현장감이 있으려면 달라진 상황들을 염두 하시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25쪽에 청사 CCTV는 증축된 건물에 대해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새로요?

○전준호위원 방범창이나 이런 걸로....

○전준호위원 밤에 근무자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 이거 줄였던 거잖아요, 지난번에.

○전준호위원 청사 세팅하실 때 하신다고 하셨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임시건물인데?

○전준호위원 처음 작년에 예산 올라왔을 때 우리가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아는데요. 부적절한 단어는 빼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는데, 그런 것을 자꾸 염려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예요, 구청장님. 저희가 그래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드신 건데,

○전준호위원 거기 근무조들 그 안에서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밤에 근무하시잖아요?

○전준호위원 당직근무의 의미가 없죠, 그러면.

저는 큰 예산은 아니지만 돈 씀씀이를 그렇게 자꾸,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왕에 오신 김에 동장님도 앉아서 얘기를 들으시는데, 어차피 다른 부서 가셔도 일을 챙기시겠지만 예산서를 한 번 들여다보면 엄청난 예산들이에요.

지금 세입도 줄고 축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비는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요, 전년에 비해서 계속 감소하다가, 경상비용이. 인건비는 그렇다 치고, 물가상승 자연상승 한다고.

이런 걸 감안하면 예산들이 직접 시민한테 가는 예산보다 공직 내부에서 쓰는 돈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누적되거든요. 공무원 숫자가 늘었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업무량도 많고. 그렇지만 숫자가 늘고 구청이 나눠지고 새로 과가 생기면 이것이 시스템화되면 고정비는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경영이나 운영에 있어서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그나마 건전하게 가다가 지금 내년 예산에는 어림도 없어요. 대신 사업비는 확 줄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예산편성 자체가 이렇게 짜임새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준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체 예산 증가된 것은 저도 4회 추경을 비교 해 가지고 분석한 거거든요. 당초 예산끼리만 대비한 게 아니고, 계속 추경을 해 가지고 4회 추경까지 늘어난 걸 감안하고서도 엄청난 액수가 증가되어 있어요.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 말로는 경기 안 좋다고 그러고 재정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하면서도 공직 내부 쓸 것은 그냥 잔뜩 올려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점을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1개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1개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단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응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단원구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먼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구청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마지막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항시 하거든요.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하는 게 아니고, 이건 미리 알아두십시오.

제가 분명히 이건 개선이 되어야 되겠기에, 지난번에 한번 청소년수련관 개관식 할 때도 거기 앞에 프랑카드에 '후원 안산시의회'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청소년수련관이 시에서 지어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안산시의회가 왜 후원을 해요, 안산시의회에서 예산을 결정을 했지. 짓기로 한 것도 결정했고 예산도 결정을 했어요. 결정 부서입니다. 집행부는 안을 제출하고 결정되면 집행하는 곳이에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인 심사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되는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써포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쉬워집니다, 이 행정이.

그래서 앞으로 그 문구를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의 많은 분들께서 의회가 결정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상록구에서 지적을 대부분 했고, 또 비슷한 사업이 올라와서 단원구는 사실 항시 질의도 적고 그래요. 거의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다 제가 할 수는 없고, 행정예고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행정예고비가 중앙지 및 일간지는 16개사 해 가지고 8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고 주간지는 35만원씩 7개사 이렇게 했잖아요?

○이창수위원 본청에서는 중앙 일간지는 21개사로 하고 그 다음에 주간지는 3개사로 했어요. 이게 파악을 하시고 일간지와 주간지가 어디어디가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신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주간지를, 일간지는 너무 많으니까 저도 헷갈리니까 주간지가 어디어디 있어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이창수위원 거기 인터넷은 주간지가 아니죠.

○이창수위원 인터넷은 주간지가 아니고, 본청에서 인터넷 포털 해 갖고 3개사 해 가지고 별도로 예고비를 세웠어요.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 똑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해야 된다는 거죠.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을 세울 때도 언론사가 어디어디 있는지 어디에다가 예고를 하면 더 효과가 있는지, 전체를 할건지 일부만 할건지, 이런 것이 파악이 되어 가지고 그에 따라서 해야지 그냥 의례적으로 하니까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주간지 7개.

그때도 지적된 건데 똑같이 예산서가 올라오면 아까도 말씀드린 의회의 결정단위한테 이렇게 안을 내시는 건데, 우리가 그냥 알아서 잘 판단해서 해주겠거니 이게 아니라 정말 안을 내실 때 잘 내셔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세하게 그런 걸 꼼꼼히 따져서 다른 예산도, 그런 게 많아요. 지금 계속 그런 게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를 기해서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여기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를 수리해서 가난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내죠?

○이창수위원 이것도 여기도 똑같이 250개로 했네요. 실지 교체하는 개수는 166개예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이것도 2만5천원씩 2개 케이스하고 업그레이드 부품하고 또 민간위탁사업으로 10만원 해서 한 대당 15만원씩 했는데 케이스는 바꾸지 마시고 오히려 부품을 더 업그레이드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우리가 정보통신과에 주문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정보통신과하고 양 구청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창수위원 똑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특히 보낼 때도 외국이라든가 이런 먼데 보다는 가급적 우리 안산시에 순서가 가난한 분들부터 그 다음에 공익적인 비영리단체들 이렇게 해서 순서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 부합되게 보내셔 달라는 게 제 주문이니까 그걸 고려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요청 하신 건 전준호위원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컴퓨터를 일괄적으로 전부다 교체를 하는데 몇 년 정도 쓰면 교체를 합니까?

○김교환위원 2000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김교환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구청이 개청되면서 컴퓨터도 어느 정도는 다 새 걸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166대씩....

○김교환위원 그것을 연한이 지나면 무조건 교체를 하는 겁니까?

○김교환위원 대부분 보면 이런 작은 물품관리 같은 게 좀 소홀히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집에 있는 거라든가 내 개인 거라고 한다면 상당히 잘 쓸텐데, 이게 어차피 내 돈 들여서 아니고 남의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새 걸로 이왕이면 좋은 걸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집행부가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정말 꼭 교체해야 될 것만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거 일괄적으로 양개 구청, 본청 해 가지고 수백 대씩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낭비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교환위원 그리고 구청에서도 표창 나갈 때는 구청장님 이름으로 나갑니까?

○김교환위원 보면 양쪽 구청에 표창장 한 120개씩 신청이 올라왔는데, 근거가 없다면서요?

○김교환위원 없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어떡해요?

○김교환위원 그럼 지금 본청에서 보통 시장님 이름으로 표창이 나가는 선물이 보니까 보통 400개 정도 이상, 또 총무과에서 만들고 주민자치과에서 만들고, 구청에서도 이렇게 양쪽에서 120개씩 만들고, 그러면 어차피 이거 다 본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걸 구청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김교환위원 아니, 구청장님 이름으로 나간다면 구에서 해야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것을 잡아서 똑같은 항목을 다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500개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구청에서 상신이 올라오면 타다가 지급하는 것이 정상인데, 총무과에서 만들고 주민자치과에서 만들고 구청에서 만들고 그러다 보면 표창의 어떤 그런 것이 너무 많고, 무리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또 상품은 5만원 잡았는데 뭐 만듭니까, 거기는?

○김교환위원 아니, 문제가 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시장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한 군데에서, 총무과나 주민자치과에서 일괄로 천 개를 하든 만 개를 하든 일괄성 있게 하는 것이 예산도 싸게 먹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과별로 나눠서, 하나를 보면 인원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니까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도 좀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본청에서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장님, 단원구는 민방위 시범마을이 몇 군데나 되죠?

○김교환위원 선부2동이요?

○김교환위원 시범마을로 하나를 정한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시범마을이니까....

○김교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방위시범마을이나 이런 것이 행사를 위한 시범마을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민방위라고 하는 개념은 실질적으로 재난에 대비하는 실질적인 그런 훈련인데 그냥 요식 행위로 시범마을을 정해 놔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장비 구입하고 이런 것이 활용도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시범마을이 아니라 전체 동별로 사실은 이런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야 정상 아닙니까, 재난을 대비해서라고 한다면? 그렇죠?

○김교환위원 상록구 같은 경우도 안산동하고 반월동으로 돼 있더라고요, 시범마을이.

○김교환위원 안산동하고 반월동은 도심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물론 도심이 아닌 농촌마을도 이런 민방위 시범이 필요하겠지만 도심에서도 사실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안배를 해서 도심에서의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농어촌마을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안 하자니 그렇고 해서 그냥 그런 형식적인 시범마을보다는 정말 재난에 필요한 그런 훈련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런 물품 같은 건 어디서 관리합니까? 에어매트라든가 이런 걸 구입하면.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마을 동에서 관리합니까?

○김교환위원 동사무소에서?

○김교환위원 그 건물 내에다가 비치해줘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관리는요?

○김교환위원 건물의 빌딩에서 합니까?

○김교환위원 제대로 됩니까, 그런 건? 아무래도 지원을 도에서 하든 그런 것들을.

○김교환위원 보면 대략 이런 것은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보면 너무도 많은 자료들을, 또 물품들을 사주고는 있는데 조금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리고 원곡본동장님, 풍물놀이 방음설치는 어디를 어떻게 막고 어떻게 합니까?

○김교환위원 지하에요?

○김교환위원 지하에는 지금 어떤 시설로 돼 있나요?

○김교환위원 혹시 다른 동도 풍물놀이 하는 동이 있습니까, 단원구에? 여기 원곡본동만 합니까? 한 군데입니까?

○심정구위원 선부2동도 해요.

○김교환위원 선부2동이요? 선부2동은 장소가 어떻게 괜찮습니까?

○김교환위원 주민들이 괜찮다고 그래요?

○김교환위원 괜찮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김교환위원 앞으로 추경으로 올라오겠네요? 이게 한 군데 하니까.

○김교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213쪽이요. 민원자동발급기 관리위탁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회 추경에 보게 되면, 예산이 2196만원을 삭감해달라고 요구했죠?

○정권섭위원 그걸 봤을 때는 집행액이 36%인가 집행을 했어요. 그랬는데 작년 수준과 별 차이 없이 이번에도 3168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걸 설명 좀 해주세요.

○정권섭위원 앞으로 무인발급기를 더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걸 예상하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게 부가장치를 더 집어넣어 주겠다 이거예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상록구에서는 대당 20만원으로 잡혀있더라고요, 유지보수비가.

○정권섭위원 상록구에는 5대예요. 5대인데, 대당 유지보수비가 월 2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단원구청이 22만원으로 돼 있어요.

○정권섭위원 물론 그쪽에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대수가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같은 지역 내에서 상록구 쪽에서는 더 싸게 유지보수 업체를 정하고 단원구는 비싸게 정했냐,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상록구나 단원구나 같은 업체가 하는 거 아닙니까?

○정권섭위원 같은 업체가 하는데 왜 가격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정권섭위원 그리고 대수가 상록구보다는 단원구 쪽이 많다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이루어져야만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록구 쪽의 유지보수 단가는 맞춰 주라 이거죠.

○정권섭위원 선부3동장님, 350쪽에 보게 되면, 헬스기구 구매가 많이 들어왔네요?

○정권섭위원 헬스장을 더 확장했습니까?

○정권섭위원 그럼 기존에 헬스 했던 부분은 없었습니까?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잠깐만요. 그것과 아울러서, 체력단련실하고 어린이 놀이방하고 같이 있습니까?

○김교환위원 출입구도 다르고요?

○김교환위원 만약에 이런 헬스기구를 설치하게 되면 지도자나 관리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거는 무료로 합니까, 아니면 유료로 합니까?

○김교환위원 지도자 배치는요?

○김교환위원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헬스기구를 많이 하는데 사실 러닝머신 한 2개, 사이클 한 2개 이렇게 소규모로 놓는다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일반인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하지를 못 합니다. 잠깐 하거든요.

한 달 정도 하다보면 이런 시설로 인해서는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소규모고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 자체가 별로인 것처럼 느껴서 오히려 비싼 기구 들여놓고서 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또 하나 러닝머신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굉장히 쉬운 것, 사람이 걷는 것 뛰는 건 다 할 수 있지만 사고율이 제일 많습니다, 러닝머신에서.

그런데 이런 지도자가 배치가 안 되면 돌아가는 틈에 뛰어내리기도 하고 누가 불러서 잠깐 서 있다가 넘어져서 벨트에 끼고 하는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어떤 순회하는 그런 지도자라도, 비용이 많이 드니까 지도자를 배치한다면.

그래서 이왕이면 가능하면 안전을 위한, 그 다음에 운동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것을 갖춰놓은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다.

○김교환위원 어린이들 출입 같은 경우도 삼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가를 했다가 아이들을 그냥 놀이시설로 보내는 식으로....

○김교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이 기구 사용을 잘못해서 다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봅니다. 중학교 이하는 사실은 헬스장에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아직까지 기구를 만질 그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호기심 때문에 누가 기구를 들으면 그 밑에다 손도 넣어보기도 하고 장난삼아도 하다가 그걸 떨어뜨리면 큰일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책임소재의 문제까지 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런 기구를 하려면 철저하게, 그냥 대충해서 우리 동사무소에는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전시성이 아니라 정말 다른 데보다 비용이 저렴하지만 정말 그래도 난 운동이라도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지도자배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청사에 CCTV 설치해야 됩니까?

○이대근위원 지금 설치 안 해도 되잖아요, 신 청사 했을 때 설치해도 되잖아요?

○이대근위원 작년에 비디오카메라도 샀죠?

○이대근위원 그건 어디다 쓰는 거죠?

○이대근위원 CCTV는 고정이고 비디오는....

○이대근위원 자율방범대가 많이 늘었네요?

○이대근위원 3개 늘었죠?

○이대근위원 거기에 지금 실질적인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각 초소별로?

○이대근위원 그 65만원을 전체....

○이대근위원 초소당?

○이대근위원 야식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대근위원 그런데 야식비는 쭉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2500원씩 올라오는데 물가상승이나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좀 인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대근위원 상향조정할 그런 지침이 안 내려와서 못 한다 이거예요?

○이대근위원 간식비는 항상 2500원으로 고정시켜놔야 된다 이거예요?

○이대근위원 액면 2500원을 상향조정 못한다 하더라도 인원을 지금 7명 정도면 충분하다, 7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7명으로 기준을 잡아서 지급한다 이거죠?

○이대근위원 실질적으로 7명이 아니고 10명 정도 되면 밥값이 인상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간식비가.

○이대근위원 민원봉사과장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 그거는 음수대 정자설치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장소가, 설치할 장소가 됩니까?

○이대근위원 어떤 정자를 하는데 700만원씩 들어가요?

○이대근위원 그게 잘 맞지를 않아요.

○이대근위원 지금 공원이나 이런 데 정자 설치하는데 얼마 드는지 그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위치에 견적을 받아서 지금 예산에 계상한 겁니까?

○이대근위원 실질적인 예산서를 받아보거나 견적서를 받아보고 예산에 올려야지 대략 그런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여기다 700만원씩 올려놓으면 어떡합니까?

○이대근위원 조정하셔야 되겠죠?

○심정구위원 그거 조정 안 될 거예요.

○이대근위원 안 돼요? 정해져 있어요?

○심정구위원 그 금액이 들어가야 돼요.

○심정구위원 대개 정자 하나에 700만원, 800만원씩 들어가요.

○이대근위원 와동 동장님한테 제가 한 번 물어볼까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이대근위원 국토 청결운동을 연 2회 실시하죠?

○이대근위원 인원을 잠정적으로 150명으로 하죠?

○이대근위원 청결운동 하면 150명 아침에 나옵니까?

○이대근위원 150명이 아침에 나와요?

○이대근위원 실질적으로 150명 이렇게 인원을 확장해서 잡지 마시고 50명 단위로 해 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몇 회로 해야지, 150명 2회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맞지 않는, 변화가 없는 이런 행정이다 이 말이죠.

○이대근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와동 지역이 꽤 넓은데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이대근위원 6개 있죠?

○이대근위원 그러면 경로잔치를 하죠, 주간 행사를 하죠?

○이대근위원 시에서 얼마 지원 받죠?

○이대근위원 240만원 받아 가지고 주간행사를 해보니까 어때요?

○이대근위원 부족하죠?

○이대근위원 와동 인구가 몇이죠?

○이대근위원 4만7천이죠?

○이대근위원 우리 단원구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단원구의 동이 12개입니까?

○이대근위원 제일 작은 동이 어디죠?

○이대근위원 인구가 얼마죠?

○이대근위원 거기 노인정이 몇 개죠? 동장님, 원곡동 외국인들밖에 없어서 없죠? 그래도 경로주간행사비는 240만원 수령하죠?

○이대근위원 형평성이 안 맞는 걸 구청장님 아십니까?

○이대근위원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해 온 걸 알고 계세요?

○이대근위원 뭘 처음 해 봐요? 작년에도 했는데. 아, 구청장을 처음 해 봤다 이거죠?

○이대근위원 구청장님은 그런 동에 있는 일어나는 대소사를 알아야죠, 어려운 점을. 그렇잖아요?

4만7천이 되어 있는데 240만원 경로잔치를 하라고 하면 안 맞죠? 인구 몇 안 되는 데는 240만원 주면 안 되죠, 그게?

○이대근위원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는 것이 구청장 재량이 아닌가 이런 걸 봤을 때....

○이대근위원 내년에 조정하겠습니까?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호수동장님, 예취기 있죠, 어디에 쓰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업무 자체가 다르잖아요, 공원녹지의 업무인데. 공원녹지과에 공원 유지관리 비용이 수 억원이 들어있는데요.

○전준호위원 업무 자체는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자치행정과에 체육시설용으로 예취기는 또 어디에 씁니까? 그것은 또 운동장용입니까?

○전준호위원 동시에 사 가지고 해야 되나요? 구청 따로 동사무소 따로.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정수에 들어가나요, 이런 물품은?

○전준호위원 시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쓰는 시기가?

특히 여름 한 철하고 가을철에 몇 번 공원녹지과하고 제초하면 시기적으로 이렇게 안배하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구청하고 동이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하고 일원화해서 써야 되는 것이 낫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업무 자체도 동 업무가 아닌데, 일이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전준호위원 필요하기는 한데, 저는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사용 빈도도 그렇지 높지 않은 물품인데.

그 다음에 청사 유지보수가 본청도 2억8천인데 5만원씩 반영되어 있어요. 지은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많이 비용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확보 해놔야 됩니까?

○전준호위원 관공서 건물은 하자보증금 예치 안 하나요?

○전준호위원 그런 거 말고도 유지 보수하는데 1년도 안 돼서 5천만원을 쓰셨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내역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전준호위원 구청장님, 구청하고 동사무소에 정수물품 있죠. 정수물품 금년도까지 구입하신 부서별로 정수물품을 주세요. 복사기, 프린터 여러 가지 승인을 받아야 될 정수물품 있죠. 품명, 수량, 구입시기, 구입금액 부서에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용도별로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편익사업비 2억원 집행내역도 주시고, 주구운동장 유지보수비 그 집행내역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운동장 공공요금 있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게 추경에는 반납되었다가 내년에는 다시 본예산에 세워져 있어요.

어떻게 된 절차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아니, 기정예산 전액을 반납하던데요, 보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비용이라고요?

추경안 161쪽에 보면 156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추경안이 이렇게 표시되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161쪽에 장ㆍ관ㆍ항ㆍ목을 봐 보세요. 일반운영비 1740만원 중에 1560만원 삭감되고 180만원 쓴 걸로 되어 있잖아요. 금액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삭감된 1560만원이나 1716만원이나.

○전준호위원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잘못 본 것 같은데요. 전기요금이 아니고 상하수도요금,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전준호위원 진흥관리하고 시설관리하고 따로 잡혀 있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관리 주체가 다른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런데요?

○전준호위원 부서가 바뀐 거 아니죠?

○전준호위원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2132번하고 2121번인데.

○전준호위원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을 안 써도 너무 안 쓴 거 아닙니까?

운동장 2개가 별 소요가 없어서 안 썼다는 건데 13개 운동장을 기준으로 하면 나머지 운동장에서 그러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총액이 얼마냐고요.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위원 아니요. 예산에 잡혔던, 여기는 지금 1560이 맞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맞아요?

○전준호위원 13개를 그렇게 쓰는 거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수 안 된 운동장이 2개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전준호위원 나머지 11개에서 쓴 것이 그러면....

○전준호위원 실제로 얼마 썼는지는 여기서 잘 모르겠네요? 알 수 없네요? 이 자료로는.

○전준호위원 아니, 돈으로 전액을 반납해 놓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 자료가.

○전준호위원 1560을 전액 삭감해서 반납하시는 건데, 그러면 상하수도 요금을 얼마를 줬는지 체크가 안 되잖아요, 이 자료로는.

그리고 2004년도에는 거의 비슷한 금액을 다시 책정하신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4회 추경안 161쪽하고 2004년도 거 204쪽하고 비교하면 거의 같은 내용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님, 추경안에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수당이 상당부분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남았더라고요 말하자면.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 내년에도 거의 금년도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안 들어간 이유가 있고, 내년에는 예년보다 더 들어가야 될 요인이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내년에는 150명을 또 필요로 한다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그래도 남은 돈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중식비만 해도 2400만원, 교통비만 해도 3200만원, 120명이요?

○전준호위원 109명중에 20몇 명이 중도탈락 한 거보다 남은 돈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전준호위원 내년에는 150명을 필요로 하시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기대치가 아니라 사람을 쓸 만큼 배정해서 필요한 만큼 요구해야죠.

○전준호위원 병무청에서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것이 사전에 이렇게 예측이 안 돼요? 몇 명 올지 아직 모릅니까?

○전준호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남아 가지고 죽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곡1ㆍ2동장님, 지금 원곡2동까지 같이 겸하시죠?

○전준호위원 거기 인구가 거의 없죠, 원곡2동은?

○전준호위원 지금 동장님이 겸하고 계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민원수요가 그만큼 적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래도 과거 재건축 이전의 민원보다는 적을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내년에 입주하는 입주 예정인 재건축 아파트가 있나요?

○전준호위원 그거 말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동의 규모가 줄고 인구가 줄은 만큼 동에서 기본적으로 쓰여지는 경상비도 좀 줄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지금 전년보다 540만원 일반운영비에서도 늘었거든요. 다른 예산은 줄었는데, 경상비도 줄고 행정비도 줄은 건 줄었는데 운영비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같이 안 맞다는 거고, 자치센터에서도 프린터를 필요로 합니까? 동에 위아래 층에서 같이 사용해도 되는데요.

○전준호위원 더군다나 주민도 그리 많지 않아서 자치센터 활동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요, 상대적으로. 다른 용도라면 모를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조금 지역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원곡1동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지금 해당이 안 되고 사실은 아까 오전에 했어야 되는 건데 안 계셨으니까, 천만원이 남았어요. 쓸데가 없으셨어요?

○이창수위원 도저히 쓸 데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정권섭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게 공동주택이라는 게 공동주택 있는 데서는 쓸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립단지에 어린이놀이터에 모래 한 차를 넣어주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러면 길바닥에라도 모래를 깔아야죠. 하다 못해 화단이라도 하든지 뭘 해야죠.

○전준호위원 예산 배정을 잘못한 거죠, 처음에.

○이창수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원곡1동, 원곡2동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취합을 해서 본청으로 넘겼어요?

○이창수위원 원곡2동이 아까 인구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국토대청결운동은 150명인데요.

주민자치위원은 몇 명 있어요?

○이창수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있어요, 이사 갔어도?

○전준호위원 비현실적라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다 이사 갔는데 뭘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경로행사도 지금 그렇게 하실 거예요, 240만원 가지고?

○이창수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이거 그냥 의례적으로 세우시다가 실수하신 거예요, 아니면 알고 세우신 거예요? 그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의례적으로 그랬다고 그러면 다음부터 잘 하시면 되는 거고, 알고 그러셨다고 그러면 의도가 이상한 거예요.

○이창수위원 다 알고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런 걸 고려해서.

○이창수위원 직원이 7명은 맞아요?

○이창수위원 현원은 3명이에요?

○이창수위원 언제까지 3명일 건데요?

○이창수위원 아니, 원곡2동이 언제까지 3명으로 유지가 되냐구요, 예측이.

○이창수위원 네.

○이창수위원 5명이에요? 동장님은 또 원곡1동도 겸임하고....

○이창수위원 지금 이것은 저희가 이해하기는 다 알고 이렇게 세우신 거네요?

국토대청결운동도 150명 2회로 해서 세우신 거고, 그렇죠? 지금 답변으로는 그러네요.

그 다음에 경로행사도 마찬가지고요. 내년에 10월달부터 입주 시작해서 언제 경로행사를 해요? 상식적으로.

○전준호위원 급량비도 정원 기준입니까?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도 다 정원....

○이창수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도 4명이면 4명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정원이 7명인가요, 원래 정원이? 원래 동사무소의 정원은 몇 명입니까?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추진비는 7명으로 돼 있고, 급양비도 7명, 현원은 지금 원곡1동 동장님까지 해서 다섯 분이잖아요? 아무 것도 안 맞아요.

○이창수위원 이게 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적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임종응 끝내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1개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