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문화체육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기획예산과장님, 공보담당관님,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21세기발전위원회를 이번에 쭉 체크해 보니까 예산이 716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21세기 여비를....

○정권섭위원 삭감 요구했죠?

○정권섭위원 그런데 올 2004년도에는 그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21세기발전위원회가 2003년도에 일해 온 실적이 있으면 하나 주시고,

○정권섭위원 지금 예산 잔액도 남아 있죠?

○정권섭위원 그 내용도 포함해서 해 주시고요.

○정권섭위원 291쪽에 보니까 시정홍보 현판제작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정권섭위원 그러면 안산시의 캐치프레이즈가 바뀝니까?

○정권섭위원 시장님 되신지 1년뿐이 안 됐는데 벌써 바뀌면 그게....

○정권섭위원 시정백서는 몇 년 단위로 발행되죠?

○정권섭위원 2004년도가 백서 발행하는....

○정권섭위원 지금 우리 안산에서 소송비용이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세금체납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송은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실적이 좋았네요?

○정권섭위원 승소비율은 어때요?

○정권섭위원 승소사례금은 더 늘어날 수가 있겠네요, 승소를 많이 하니까?

○정권섭위원 그 내용도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299쪽을 보시면 재해예방 복구참여자 지원에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이대근위원 버스 대여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거죠?

○이대근위원 301쪽에 보면 재해대책 예비비가 18억67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대근위원 여기서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쓸 수는 없나요?

○이대근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전년도에는....

○이대근위원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자 지원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이대근위원 작년도 풀 일반운영비....

○이대근위원 소요금액이 대충 7500만원 정도 지원이 돼요?

○이대근위원 전년도대로 그냥 쓰면 안 돼요?

○이대근위원 네.

○이대근위원 대부도 종합계획이 별도로 있는데 메추리지구 타당성조사 용역이 필요합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모든 용역조사를 일관성 있게 하나로 묶어서 하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이렇게 메추리섬 또 해양레저 외에 별도로 하는 이런 용역을 구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대근위원 현재는 메추리지구 거기가 부가가치가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공무원 제안 포상금이 삭감됐었던 내용인데 지금 본예산에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올해 못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심정구위원 이게 책상에다만 가둬 놔 가지고 그런 제안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복지부동으로.

○심정구위원 그런데 하위직으로 내려올수록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못 갔다는 불만이 많아요.

○심정구위원 매미, 사스 그거는 핑계 대시지 마시고 올해는 배낭이나 이런 부분도 예산을 하실 때 애쓰셔 놓고 나중에 가서 삭감조서 내시지 말고,

○심정구위원 해달라고 사정, 사정하신 내용이에요.

○심정구위원 한푼도 안 쓰고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올라오니까, 비용을 절감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으면 괜찮은데 사업을 세워놓고 불용액이 많은 것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요.

○심정구위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마음도 너그럽고 편하고 보는 시각도 넓고 그렇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런 것 좀 잘 해주시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유인 같은 부분이 작년에는 비용이 얼마 안 됐었는데, 이게 책자 만드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심정구위원 그런 의도로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게 비싸게 책정이 됐다고 그래서 남으면 과장님이 가져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심정구위원 이러한 행태가 생기는 이유는 어떤 한 곳에서 그때그때 즉흥적인 발상이 대두돼서 추경을 한 번 더 해야 되고, 두 번 더 해야 되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간부회의 때라도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원칙대로 어느 정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심정구위원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다 조정하시고 그러시는 거죠, 어느 정도?

○심정구위원 전혀 걸러지지 않나요?

○심정구위원 그냥 불가원이에요?

○심정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청, 구청 예산은 차라리 어느 정도 경직됐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공기업은 사기업하고 시청하고 사이에 있는 게 공기업이거든요, 알기 좋게. 그러면 구청이나 본청의 예산보다 더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돼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더 안 되는 데가 이 공기업 같아요.

○심정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통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근 40%가 예비비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 중에서 38%인가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심정구위원 그럼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거에 어느 정도 준용을 해 가지고 쓰시겠다고, 그거 지키시겠다고 여기 지금 아까 하시던 말씀인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또 하면 괴리가 좀 있어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노외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택지선정을 해서 도시개발을 하고 그럴 때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이 하는 건 6개월이면 도시계획 변경절차까지 싹 다 바뀌어서 되는데 왜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건지, 똑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의원 해 가지고 당선돼서 어떤 조율을 거쳐서 도시계획 지정 절차를 밟아도 의원 4년이 끝날 때까지 주차장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이 비일비재해요. 노외주차장 100건이면 의원이 어떤 안건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 지정 절차를 밟는다고 치면 그 의원 그만 둘 때까지 되는 비율이 한 30%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20%, 그건 실감하시죠?

그런데 그것은 교통행정과장이나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어떤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심정구위원 아니, 공탁 걸어 가지고 하면 지금 법 절차까지 밟아도 1년 반이면 끝나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거에 전문적으로 안 매달리고 그런데, 여기 변호사 비용이니 뭐니 그런 거 많은데 다 그거 쓸데없는 비용 같아요. 그런 데도 좀 써서 바로바로 업무연계가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세항은 잡혀있는데 쓰지는 못하는 돈으로 계속 이월되는 금액이겠죠, 알기 좋게.

뻔히 그냥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쓸 수 있는 돈이. 그런데 그 돈을 보고도 쓰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심정구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기획예산과장님이 해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바로바로 될 수 있는 부분이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이거 보통 1년 아니면 2년, 3년씩 그렇게 누적이 나가니까 지역주민들도 불편하고, 사실은 큰 해양레저단지 1조원 들여서 하는 것보다 각 동에 현안사업들 조그만 것들 한 1억짜리, 2억짜리 그게 빨리빨리 돼야 지역주민이 편한 거예요.

대국적으로 봤었을 때는 해양레저단지가 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버스 타기 불편한데 해양레저단지 생기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을 해요? 차 머리에 이고 들어가야 될 정도가 되고, 저녁에 들어와 가지고 1시간씩 헤매다가 보통 15분, 20분 거리에 놓고 오는 경우라면 그건 복지정책 따지기 이전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조금 잘못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러한 교통특별회계 부분이 2004년도에는 그냥 예비비 수준이 한 10%대로 떨어져서 잘 쓸 수 있게끔 해주세요.

○심정구위원 앞으로 그러한 조례를 좀 만들어야 돼요. 가점 주듯이 승진하는데도 마이너스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그래야지 이건 코드만 걸어서 일단 물려만 놓으면 진행된대요, 무조건. 왜 진행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가서 물어보면 6개월 전에 물어본 내용하고 똑같아요. "내년에는 충분히 됩니다." 내년에 가면 이제 후년에....

○심정구위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아주 공통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저도 그건 여담이고요.

○심정구위원 제발 있는 돈 좀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절차를 거기서, 시장님만 되고 지역 주민은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시장은 안 돼도 지역주민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심정구위원 그것 좀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장님, 내년도 보조금, 양여금 신청한 것하고 내시 된 것 현황을 주시고요.

○전준호위원 우리가 신청한 것하고 그 다음에 결정돼서 내시 된 명세를 좀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 세입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전년대비 경상비가 지금 상당히 증가 됐죠? 14%가 넘는 것 같아요, 증가율이, 차지하는 그 비율이.

○전준호위원 인건비도 그렇고 경상경비, 구청에 과도 신설되고 보건소도 신설돼서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인정하지만,

○전준호위원 그래서 사업비는 오히려 크게 늘지 않는데 경상비가 대폭 증가하면서 근 2, 3년간 줄어왔지 않습니까, 증가율이.

그런데 내년도에 가서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직접적인 수치를 제가 다 거명하기는 그렇고, 분석을 해놨는데 인건비만 해도 총량으로는 9.7%가 올라가 있어요. 신규직원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전준호위원 그런 점이 있고요.

재정전망은 그렇게 낙관적으로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세입도 담배소비세나 몇 가지 세목해서 세입도 줄어서 예측을 해 가지고 반영한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래서 가급적 신규사업도 줄이겠다고 하고 해서 재정규모를 줄였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비는 전년대비 대폭 상승이 돼 있는 거는 조직이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고정비가 많이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재원은 한정되고 줄여서 잡고 있으면서도 경상비를 비롯한 인건비, 고정비가 많이 나간다는 거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원이 많이 늘어날수록 인건비는 늘어나지만 그 인건비 늘어나는 것만큼의 경상비들은 조직의 시스템으로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 순리잖아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수치상으로 예산상으로 보면 너무 많이 잡혀 있어서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총론적인 걸 보고 예산서를 촘촘히 보면 그야말로 경상비, 운영비에서 많은 양들이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이런 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심정구위원님 질의 때 말씀하셨는데 계속비나 이월사업비 작년만 해도 3500억이 이월된 거거든요. 지금 여기 결산 전에 자료 주신 것 보면 내년으로 넘어갈 게 3700억입니다, 이월 불용액이, 계속사업비를 포함해서. 이거 지난번에 제가 계속사업비 자료로 받아 봤고, 연초에도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작년에 올해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데 이런 일들이 뭐냐하면 예산을 제 때 제 때 쓸 만큼만 반영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계속사업비,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 내년 재정계획으로는 300억으로 알고 있어요. 2004년도 투자 배분이 300억이거든요. 거기에 도비도 20억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반영된 것은 지금 수정예산안까지 70억으로 줄여놨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올해 100몇 억을 했다가 70억으로 줄인 것 아닙니까, 지금?

○전준호위원 더 늘리려다가 줄어든 걸로 보이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계속비조서의 집행액을 보면 예산이 이렇게 나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기성대비 내년에 나갈 게 없어서 이월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개 있어요. 돈이 계속 누적돼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나가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재정 자체가 이월이 많아지면서 농협에 이자만 길러주는 거예요. 우리 이자도 되지만 농협금고에 농협 재정운용만 해주는 셈이 되고 마는 일들이 계속 되풀이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계속사업 철저하게 해서 쓸 만큼만 배정을 하겠다고, 그런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에서 개선되는 것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1년밖에 안 됐지만 그런 것을 하려면 조직 시스템, 아까 말씀하신 전혀 협의가 안 되고 돈이 막 나가요.

그래서 저는 여기 감사담당관님이 계시는데요, 감사를 한 번 하셔야 돼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뭐냐 하면 건설과입니다, 상록구청을. 도로경계석, 보도석, 보도경계석 교체공사를 주문했을 때 다음 연도에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그 계획이 세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전사고 예방공사를 따로 해요, 같은 도로상에서. 감전사고 예방공사를 해서 도로 한 가운데를 파서 하고 있습니다, 이 겨울에 말이죠.

그리고 내년 봄에 가면 또 보도블록경계석 교체공사에 반영하겠다 라고 하고 있어요, 똑같은 도로에.

이런 일을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일이 같은 구역 안에서 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시정해달라고 그러고 고치겠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되풀이되는 이런 일들은 감사해야, 예산낭비거든요. 감사해서 예산을 시민들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겠어요.

어디냐 하면 감골길에 보도경계석 공사가 예정돼 있는 곳에 감전사고 예방공사 한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도로가 확장되면서 가로등 교체공사를 해요. 나중에 해도 되거든요, 한쪽 도로만 하면 되고. 이중적으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한몫에 해도 될 일을. 저거 아주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이 다 지적하고 사전에 문제제기 해주고 일머리 맞춰서 해달라고 주문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까지 한 부서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공무원 문책이 되는 게 아니라 예산이 그만큼 낭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미리 예견해서 다 길 안내를 해드렸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감전사고 예방공사 이월사업으로 나와 있는데도 오늘 현재까지도 그 일을 하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엄동에도.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들이 제대로 안 되고, 눈에 보기에는 겨울철에만 왜 그렇게 연말에 일하느냐 하는 것을 또 듣게 되거든요. 이런 것을 시스템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무도 의외거든요.

그런 일들을 놓고 왜 사업 부서에서 서로 모여 앉아서 연중 계획들을 맞춰내지 못하냐는 거죠. 해당 도로를 놓고 여기에 상수도가 깔릴 건지 교체할 건지, 가로등을 바꿀 건지 보도경계석을 바꿀 것인지를 서로 협의를 왜 못하냐는 거예요, 의견조회나 업무조회를.

그것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하겠다고 하고 지적해서 "예"하는데도 막상 올해 돌아다녀 보고 하니까 똑같이 되풀이되더라고요. 시민들은 난리죠.

민원인들이 대개 공직에다 대고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못해요, 시민들이. 그런데 지역구의 의원님들한테는 대놓고 합니다. 이런 거 감시 안 하고 뭐하냐는 거죠. 무슨 일 하느냐는 거예요, 시의원들이. 저만 겪는 문제는 아닐 거거든요. 이것을 좀 시스템으로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총괄부서 아니면 선임 부서에서 그런 협의를 좀 연중에, 연초에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업 부서별로. 현업 부서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조금만 하면 일정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총론적으로 좀 드리고, 여러 가지 예산 항목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쉬었다 하죠.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해양레저단지 그 중에 특히 경정장 사업의 진행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예?

○이창수위원 주 내용이 그러면 지난번에 자료를 주셨던 경정장이라든가 또 해양레저에 관한 개발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면 안산시에는 지금 육지부가 100만평의 부지가 있는 곳이 있나요?

○이창수위원 지금 우리가....

○이창수위원 대부도는 가능한데 시내에는....

○이창수위원 100만평에?

○이창수위원 이게 그러면 공모를 해서 우리가 만약에 하면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있나요, 만약에 채택이 되면?

○이창수위원 보이는 돈만 얘기를 해 주세요, 일단은.

○이창수위원 땅을 그러면 우리가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파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공단에서 그럼 전액 투자해서 완전히 부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술 투자해서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이창수위원 안산에 두 군데라고 그러면 대부도와 여기 컨벤션 부지?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객관적인 조건은 어디가 나아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정치적인 여건 말고 객관적인 조건.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일가족이 시화 쪽인가요, 시흥시더라고요. 거기서 차안에서 자살을 일가족이 했는데 유서를 써 놓은 게 경정, 경륜, 경마에 빠져 가지고 돈을 다 잃어 가지고 결국에는 가족까지 다, 아니 며칠 전이에요. 한 열흘은 안 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사실 이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기획예산과 예산에 보면 우리가 각종 홍보용 토론회도 있고 홍보용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주 포인트가 경정이란 말이죠.

우리 안산시가 추진하는 것은 더군다나 대부도는 고려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신청하려고 하는 것은 해양연구원 앞에 우리 컨벤션부지 일원,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은 어패가 있는데요 쓰레기매립장을 체육공원으로 하겠다고 작년에 그렇게 주민들한테 다니면서 홍보 다 하고 자랑해 놓고 지난번에는 중간보고회 때 있죠. 컨벤션센터 중간보고회 때 시장님 말씀은 이쪽 부지가 적으니까 그쪽까지 다 삽입 해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도 물론 엄청나게 부족하지만.

그런 사안이면 좀더 신중히 진행상황을 기다려봤다가 홍보물도 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안 쓰시겠다 그겁니까?

○이창수위원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뭐냐하면 홍보비야 몇 천만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확정되지 않은 것을 그냥, 지금 안산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확정되지 않은 걸 막 홍보해 버려요. 통장님들 연수 때도 가서 하고 주민자치위원들 연수 때도 가서 빔 프로젝트 쏴 가지고 아주 꿈 같은 청사진을 막 보여준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진행된 게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시민들은 시장이 하는 말이니까 또 시장이 직접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되는가 보다, 거의 다 됐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그게 안 됐을 때는 큰 신뢰에 훼손이 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이 말하는 것이 안 되고 결정 난 것도 아니고 이러면 의지 자체만 갖고 막 표현을 해 버리면 이런 대형사업에서 실패할 확률이 큰데 변수가 많은데, 그래서 홍보물을 미리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창수위원 그런 각도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료 요청할 것은 풀 일반운영비 2003년도 사용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올해 어떻게 쓰셨나 내년 예산에 참고하려고 그럽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291쪽을 봐 주십시오. 291쪽에 보면 시민여론조사 1500만원 있고 쓰레기수거 등 시책사업 만족도 조사가 있어요. 14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평가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월 수당도 주고 또 설문조사 같은 거 할 때는 한 장당 1천원씩으로 해서 실비를 주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창수위원 명목은 어떻든 간에 보상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월 10만원씩 주고, 실비개념이겠죠.

○이창수위원 지금 거기서 70분이 계시면서 하는데 굳이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는가, 쓰레기 수거도 시책사업 만족도 조사 같은 거 거기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복된 것 같은데요.

○이창수위원 그게 그분들이 하는 조사가 그분들 얘기로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체계를 잡아서 교육을 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일반적인 여론조사를 해 봐도, 예를 들어서 한 동에 여론조사를 해 봐도 한 동에서 만약에 500샘플을 한다고 그러면 거의 전문가들이 한 거나 별 차이 없어요. 특별히 고민 안 해도 적절히만 안배해도 그게 비슷하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안산시 전체를 조사하는데 1000샘플을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질문유형이라든가 질문조사자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하면 거의 전문가그룹이 한 거나 별반 차이가 없을 수가 있어요.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개 이런 것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미묘한 선거의 지지도가 어떠냐 선거율이 어떠냐 이런 것은 오히려 다른 문제잖아요, 상당히.

그래서 그런 것도 거의 맞아갈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이중으로 한다는 것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창수위원 전문 시민여론조사 같은 거 1500만원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맡겨서 하시겠다는 것은 주제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걸 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쓰레기수거 등 시책사업 만족도 조사는 이건 주민평가단이에요, 중복되고.

○이창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넘어가고, 그건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수당에 위원이 몇 명이에요?

○이창수위원 15분이에요?

○이창수위원 여기 투자심사위원회 수당이 18명 곱하기 2로 했거든요. 이거 알고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고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알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 중에서 사실 공무원 분들은 수당을 주지 않잖아요?

○이창수위원 위원 6분하고 민간인 2분하고 8명이잖아요. 15명중에 8명이 수당 대상이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10분이라 치고, 10분인데 왜 18명으로 계상을 하세요? 네 번 할 거 생각하셔서 그냥....

○이창수위원 투자심사위원 심의수당은 밑에 또 있어요. 이것은 20만원이에요.

○이창수위원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투자심사위원회가 별개다 이거예요?

○이창수위원 19명이에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수당을....

○이창수위원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추경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심의위원회가 내실 있게 그러니까 어떤 위원회든 내실 있게 진행이 되고 나서 수당을 줘야 그 분들도 기쁘지 그냥 수당만 살짝 5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2만원 더 올렸다, 만약에. 올해까지는 5만원 주다가 지난번에 한번 7만원 지급했죠?

○이창수위원 3시간 이상 했을 때는 7만원이고 지금은 그냥 무조건 5만원이에요, 3시간 미만이면?

○이창수위원 다른 데 내년도 예산은 무조건 다 7만원인데요?

○이창수위원 제가 위원들 몇 분한테 들은 얘기는 수당이 문제가 아니고, 수당을 중시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부심을 갖게 해 달라는 거예요. 진짜 중기계획심의위원회면 거기에 맞게 심의된 내용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어제 얘기했지만 녹지 관련한 심의위원회....

○이창수위원 또 21세기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21세기위원회 내가 행사 때 교수 분들을 만났더니 '안산시는 위원회에 참가해서 얘기를 해도 별로 반영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로요. 그렇게 불만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때뿐이다 이거죠.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위원회의 의미가 없죠. 위원회 예산이 3억이나 되는데요, 총 합계액이.

안산시 전체 위원회 위원수당이 1년에 3억이에요. 많죠, 합쳐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감사담당관님, 저 중앙로 앞에 소나무 큰 거 심었어요. 녹지과에서 아마 했는가 본데 그 소나무 심으면서 보도블럭에 기중기가 올라가 가지고 보도블럭이 약간 들썩거리는 면은 있었지만 제가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면서 보는 거거든요. 있었지만 그게 다 깨졌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중기가 보도블럭 위를 그냥 올라가서 공사하는 바람에 보도블럭을 다 교체해야 돼요.

제가 녹지과에 얘기하면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교체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이거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이거 공사 얼추 되어 가니까 감사 꼭 하세요.

○이창수위원 그렇게 예산을 충분히 조금만 수리하면 다 쓸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하고, 실지 이것은 감사대상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 시청 앞에 울타리 하얗게 친 거 이것도 7천만원짜리인데 이번에 또 다른 데 한다고 3억에 올라왔데요. 그 업체하고 뭐가 있나 왜 그렇게, 그래서 그게 7천만원이라는 게, 보기에 따라서는 정당한 집행일 수 있고, 또 저 같이 생각할 때는 그걸 뭐 하러 거기다가 울타리를 치냔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울타리 쳐 놓은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 중간에 사람들 대기하는 안전지대를 만든다고 또 전부 뜯었어요. 뜯고 땅을 막 파잖아요, 지금 저쪽에. 그것도 좀 경솔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누구를 징계하는 그런 감사거리는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예산을 그냥 줄 수는 없는 거고, 왜 그러냐하면 실지 시청에서 직진해서 중앙로까지 가는 차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기가 시청에서 바로 나가서 가는 차 교통량은 많지 않아요. 오히려 동서로 가는 교통량이 좀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도로가 넓긴 넓어요. 그렇지만 신호를 길게 줘서 한번에 가고 차가 기다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사람 위주의 정책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서 공사가 필요 없는 곳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수시로 거기를 무슨 이유인지 자꾸 파고 또 메우고, 파고 메우고 하니까 더군다나 시청 바로 앞에서,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예산낭비 부분에 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공보담당관님한테 한 마디만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우리시에 행정예고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화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것이 그 동안에 불합리하다는 건 다 압니다, 누구나. 공무원 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시민들도 알 겁니다, 아마. 그렇죠? 불합리하게 집행되었다는 건 다 알 거예요. 그 동안에 수도 지적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 바뀌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행정예고의 효과가 있는 부분만 했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 생각인데 또 1년 이상 하다보니까 지금 많은 압력을 받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저는 그렇게 압력을 안 받는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관행이 한번에 안 바뀌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걸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불합리한 것은 줄여 나가고, 한 방에 줄이면 제일 좋고요. 줄여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인식을 하고 계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언론을 어떻게 돈으로 통제 하려고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인사에 대한 잡음이 많아요. 지난번에 관사 문제 어쩌고저쩌고 해서 바뀌었다는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제가 들은 소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라도 소신껏 우리 안산시를 홍보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공보담당관님, 안산시 이미지제고 기획홍보 위탁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로 내용이 뭡니까? 안산시 이미지를 어떤 쪽에 비중을 두는 사업입니까?

○김교환위원 지금 그것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제 위탁사업으로 지금....

○김교환위원 아까 말씀 중에 해양레저관광단지의 어떤 이미지 이런 문제는 아직 사실은 구체화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해양레저단지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대부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가 해안을 끼고 있는, 물론 시화호도 해안이지만 그런 데서도 전체적인 포괄적인 관광레저단지라고 하면 굉장히 큰 건데, 지금 아직은 우리 안산시가 그런 구체적인 해양레저관광단지를 가식적으로 이렇게 이렇게만 가고 있지 실질적으로 정확한 사업은 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 미디어 관계 쪽으로 해서 방송미디어, 케이블, 신문 모든 걸 동원해서 그렇게 홍보해야 될 그런 값어치가 있나요?

○김교환위원 우리가 안산시 이미지제고를 한다고 하는 그런 일들은 사실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수억씩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수억씩 쓰고 있는데 그 홍보의 이미지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이 하는 즉 집행부나 시장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오는 잡음들이 오히려 안산시 이미지를 더 나쁘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반면에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한 방에 안산시를 보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을 아무리 투자면 뭐합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물론 해야죠. 해야 되지만 그런 어떤 전시성의 그런 홍보 이것은 사실 미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산시 70만이라고 하는 그런 인구에 물론 극장도 홍보가 되고 방송매체, 언론 여러 가지 유인물 기타 등등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이 자칫 정말 전시성을 위한 홍보가 되고 그것은 보는 사람만 보게 돼요, 대중매체라고 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케이블TV도 안산시 전체가 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 TV에 관심도 없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정들이 전부 다 일을 하고 이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공보실에서 시간의 배려, 정말 어떤 시간대가 가장 이미지가 좋겠는가, 또 어떤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이런 것을 좀더 연구를 해야지 그냥 전시성 홍보로 우리는 이렇게 많이 했다 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직사회, 물론 의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데서 안산시민들에게 주는 그런 어떤 것이 이런 홍보성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더, 왜 그러냐 하면 공보실 오기 전에도 대략은 우리 안산시가 사실은 어떤 분야가 취약이고, 아무리 우리가 안산시 공해가 좋다, 좋다 하지만 실제로 안 좋은데 좋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홍보를 한다는 것에 좀 재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시정홍보 사진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기획예산과도 이미지형성사업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은 뭡니까? 홍보물, 시정홍보판 이건 다 뭐죠? 시정홍보관 유지보수 이런 건 뭐죠, 시설비에?

○김교환위원 시 현관에?

○김교환위원 관입니까, 아니면 벽에 이렇게 돼 있는 어떤 판,

○김교환위원 어제도 그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지금 어떤 사업들이, 그러니까 안산시를 방문하는 분들의 사업이 과별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서 그것도 총무과면 총무과 정말 기획예산과면 기획예산과 한 군데서 안산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올해는 이러한 이미지로서 이러한 방문기념품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야지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물론 5천원짜리 3천 개입니다. 작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3천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가는 겁니다. 또 어제도 보면 주민자치과에도,

○김교환위원 그런 것 만들어서 나가고 또 총무과에서도 또 만들어서 나가고.

아까도 이창수위원님이 그런 얘기한 건 뭐냐하면 그러한 기념품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에서 조금 더 세련되고 또 어차피 많이 할거라면 한 군데에서 해야 정상 아니냐, 왜 과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는 어느 걸 기념품으로 주고, 어느 부서에서는 얼마짜리를 주고, 시계 같은 기념품도 그래요. 총무과에서 하는 시계 다르고,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시계 다르고, 400개씩 같이 하면서도. 똑같은 거면 같은 데서 하면 되잖아요. 그럼 예산도 절감되고 가격도 쌀 것이고.

○김교환위원 그런데 왜,

○김교환위원 어제도 그런 말씀을, 총무과는 성인들 시계고 주민자치과는 학생들이지만 학생들 시계는 못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가격이 좀 획일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과 다르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부서간에 서로 필요한 것은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하는 상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우리 부서가 하는 일이니까 우리 부서가 하겠다 라고 하면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김교환위원 예.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정홍보관 말이죠.

○김교환위원 시정홍보관 유지보수비가 또 따로 있고 거기 내에다가 같이 광고물 설치를 하죠? 여기 와이드칼라 광고물 설치, 홍보탑 및 홍보게시대 유지보수 같은....

○김교환위원 예. 그건 어디다 하는 거죠?

○김교환위원 그럼 그 밑에 홍보탑 및 홍보게시대는 어딥니까?

○김교환위원 그런데 이거 500만원 1식 그러면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교환위원 세 가지를 유지보수 하는 걸 1식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김교환위원 세 군데 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홍보 사진판 수선하고 사진판 제작하고는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같은 시설비에? 시정홍보관 유지보수가 있고,

○김교환위원 그럼 새로 두 군데 하는 데는 어디예요?

○김교환위원 새로 사진판 제작하는 게요?

○김교환위원 그럼 극장이나 이런 데 내용 같은 경우는 어떤 주기로 변화를 주나요? 그냥 한 번 해놓으면 1년, 2년 계속 갑니까?

○김교환위원 수시로 변화를 주나요?

○김교환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활동추진비가 전년도에 천만원이었죠?

○이대근위원 금년에 300만원으로 잡은 이유는 뭡니까? 천만원이 많이 남았나요?

○이대근위원 2003년도 천만원 가지고 다 사용하고 남은 게 있어요?

○이대근위원 얼마나 남아 있어요?

○이대근위원 700만원씩이나 줄였기 때문에,

○이대근위원 감사를 좀 원활히 하라고 그래서 2003년도에 예산 삭감도 안하고 그대로 승인했던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대근위원 금년에는 감사활동추진비를 300만원으로 잡아 가지고 감사활동을 좀 하기 싫어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건지,

○이대근위원 이 정도만 가지면 감사활동추진비 300만원이면 2005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청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각 부서 업무추진비를 유일하게 우리 감사담당관실만 2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대근위원 부서 업무추진비.

○이대근위원 20만원 가지면 부족하지 않나요?

○이대근위원 20만원이에요?

○이대근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30만원에서 35만원....

○이대근위원 정원 기준에 따라서?

○이대근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실 직원은 몇 명입니까?

○이대근위원 14명?

○이대근위원 인원 기준에 비례해서 30만원 35만원으로 부서 업무추진비가 배정이 된다고요?

○이대근위원 우리 공보담당관님, 지금 아직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되셨죠?

○이대근위원 전년도 일간지가 16개사였는데 21개사로 늘었거든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주간지는 9개사였는데 6개가 줄어서 3개고, 일간지는 늘고 주간지는 줄고.

○이대근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와이드칼라 제작비가 300만원이었거든요. 전년도에는 2개를 했는데, 금년에는 700만원에 12개가 올라왔어요.

○이대근위원 담당관께서 새로 오셔서 아직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이고 예산도 지금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참고로 하시라고, 이 예산이 삭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런 내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시고 업무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대근위원 참고하시고, 예산을 잘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자료 하나 부탁할게요.

안산시 이미지제고 기획홍보에서 2003년도에 2억 예산 집행한 내역 있죠?

○정권섭위원 그 내역서 좀 주세요.

○이창수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위원회가 주민자치과에서 전체적으로 관장한다고 그랬지만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또 기획예산과가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2003년도 겁니다. 이 표 드릴게요. 이것 좀 뽑아주세요.

○이창수위원 오늘은 안 주셔도 되고 예결위 때 판단하려고 그래요.

○이창수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 '안산시 수인선 복선화 전철사업 안산구간 지상건설에 관한 시민의견조사 조례'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이 온 것 같아요, 공문도.

○이창수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쓰신 건가요?

○이창수위원 이거를 지난번에 제가 서면 질의를 했어요. 수인선 관련한 용역과 등등....

○이창수위원 아, 확인했어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은 제가 여기서 논쟁을 벌이자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내용이 딱 반대되고 또 하나는 법리적인 걸 주로 이유로 들었거든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잠깐 들어보시죠.

여기서는 필요하다고 제기를 했고, 여기서는 법리적으로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고려를 해서 초안을 만들었고, 그래서 거기 보면 그때 문제가 된 것은 '100일 이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고요.

○이창수위원 네. 부평 거는 옛날에 문제가 된 조항을 다 검토를 했다니까요. 이 상급 단체나 여러 문제가 됐던 걸 다 검토해서 문제가 없게 우리가 손을 봤고, 그러면 실효성이 문제가 되잖아요.

할 수 있다고, 시장이 할 수 있다 이래 버리면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논의할 때. 그래서 그건 아니다. 우리가 여기 집행부 자체에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도록 조례를 만들어주는 개념으로 우리가 조례를 하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다.'만 해놔도 우리시는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조례를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넣었던 건데, 이걸 딱 정 반대로 답변을 하셔서 그거는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수인선특위 회의를 내일 모레쯤 할거니까 그때 답변을 제대로 다시 한 번 하세요.

○이창수위원 수인선특위에서 일단은 우리가 사전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조례 심의를 발의해 가지고 넘길 거죠, 의회에서.

○이창수위원 예. 거기서 합의해서, 의원발의로 해서 의회 전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창수위원 그래서 19일날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해당 위원회에서 하루 다루고 그 다음에 22일날인가요, 최종 본회의에 할 생각인데 그 전에 사전 조율을 충분히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보셔 가지고, 우리가 법리적인 건 이미 다 따져본 거니까. 한 서너 차례 회의를 했어요, 수인선특위에서.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부평은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다 검토해 가지고 문제되는 것 빼고 또 실효성, 그러면 할 수 있다만 해놓으면 실효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까지도 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담당 부서는 아닌데, 공보실이나 마찬가지고 안산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외부에서 안산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안산을 알리는 어떤 그런 홍보용 이미지 형상물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김교환위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김교환위원 제가 볼 때 우리가 물론 성포동 들어오는 입구에, 산업도로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홈플러스도 하나의 안산의 이미지 제고거든요. 그런 형상물도 물론 필요하고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인터체인지 부분이 사실 제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양상로로 들어오는 그쪽 주변이.

○김교환위원 모든 고속도로가 그리로 지나갑니다.

○김교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거기가 사실 문제가 되는 게 고속도로 주변에 화물차들이 굉장히 많이 주차돼 있고, 또 화물차들이 승용차를 대놓고 화물차를 가지고 나가는 이런 반복적인, 주차장도 아니면서도 농로까지 다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돼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아요. 완전히 도로를 점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화물차에서 짐을 옆 차로 옮깁니다, 계속해서 그런 어떠한 굉장히 큰,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면 아주 주민들을 굉장히 무섭게 하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제대로 거기를 단속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무리 얘기해도 현장을 목격하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화물차 컨테이너에서 저쪽 화물차에 짐을 옮기고 바꿔 싣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 밑이.

그래서 그쪽 주변을 큰 어떤 형상물보다도 소규모 주차장 또 만남의 광장 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니까 사람들이 만나서 차를 놓고 한 차로 어디 갔다 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이미지도 할 겸해서 정리 좀 하고, 이런 계획은 없나요?

○김교환위원 그거말고 도로에서 쭉 내려와서 우리 안산에 들어오는 그 길, 그쪽이 사실은 굉장히 차량이 많이 들어오는데 도로도 비좁고 또 주변환경이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깨끗하지도 않고요.

○김교환위원 아니면 시간이 되면 나가서 실제로 얼마나 나쁜지를 한 번 보셔도 되고요.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준호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양이 많으면 식사를 하고 해야 되고 간단하면 마무리하고 식사를 하고, 어떻게 질의할 게 많이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이번 예산은 왜 이렇게 재촉이 많습니까?

○위원장 임종응 재촉이 아니라 그래야 빨리 판단을 하니까요.

○전준호위원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21세기위원회 회의는 여러 번 평균 두 달에 한번씩은 했는데 수당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제대로 의견 자문을 많이 못하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두 달에 한번 하는 회의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데 워크샵을 두 번씩이나 해서 하면 그건 잘 될까요?

○전준호위원 메추리섬 관련된 용역 말입니다. 독자적인 용역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의견을 반영해야 되니까 선행되거나 또는 계획되고 있는 다른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 용역들은 체크된 게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도유지가 많이 있죠?

○전준호위원 거기에 대한 도의 계획들이 있죠? 대부도 관련해서.

○전준호위원 그러면 일이 중복될 여지도 있죠, 잘못하면.

○전준호위원 예산도 작은 액수가 아닌 3억씩이나 되는데.

○전준호위원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와 같이 공동프로젝트로 할 수 있는 여지들도 찾아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상위 계획이나 이 계획을 맞물려서 할 수 있는 고민을 하고 나서 이런 예산을 제대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부담할 정도가 3억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한다 라면 합리적이고 실효성도 있는 건데, 상위계획이나 도 다른 기관의 연구용역이 중첩되어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안을 만들고 그러면 다분히 소모적일 수 있죠.

○전준호위원 뭔가 대안을 제시하면....

○전준호위원 메추리섬 바로 앞에 남측 해안선 양쪽에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죠?

○전준호위원 그 가운데에 납골묘 만들어진 것과 관련해서 이런 장기 구상하고 배치된다 해 가지고 여러 논란이 많죠? 혹시 아십니까?

○전준호위원 사찰을 확장해 가지고.

○전준호위원 유원지를 개발하고 관광단지로 개발하는데 있어서 그 납골묘가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계획도를 보니까 그 남측 메추리섬 그 일대 인공해수욕장을 조성할 수 있는 해안선 그 양쪽은 유원지인데 가운데는 도시계획이 그렇게 안 돼 가지고 그런 시설들이 지금 아주 대규모로 가 있어요. 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되었는가 민원도 제기되고 있어요. 이런 사안들이 있단 말이죠, 그 지역에.

○전준호위원 종합관광안내도는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대강 상이 안 그려지는데요.

○전준호위원 이 자체는 기획예산과 소관이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메추리지구 학술용역비만 관장하신다고요?

○전준호위원 엄밀히 얘기하면 예산편성 이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죠. 직제가 확정도 안 됐는데 예산이 이렇게 먼저....

○전준호위원 공보담당관님, 와이드칼라 광고물이 한대역 앞이나 이런 데에 서 있는 3칸짜리 그런 겁니까? 혹시 아십니까?

○전준호위원 한대역 앞에 가면 희망의 안산....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위원 와이드칼라 광고물이요?

○전준호위원 홍보탑 및 홍보게시대가 그럼 그겁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맛과 멋의 도시' 이렇게 해 놓은 게 있잖아요. 한대역 앞에도 있고 또, 그것은 여기서 한 게 아니고 관광통상 쪽에서 하신 건가요? 입간판이 크게 있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터미널 앞에도 있는 거 같고 한대역 앞에도 있고요.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위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6㎜ 디지털 테이프는 만원입니다, 만원 하나에. 만원에서 만 3천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카세트가 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6㎜여도 큰 거.

○전준호위원 인터넷 방송국 지금 돌아가고 있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또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엊그제 개국 해 가지고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집을 지어도 처음부터 잘 짓는 거하고 지은 거 뜯어서 고쳐서 업그레이드하는 거하고는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왜 이렇게 이중으로 일을 하냐고요.

○전준호위원 길게 못 보고 일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개국한다고 현판식하고 테이프 컷팅하고 다 해 놓고 홈페이지는 이렇게 만들어서 돈 또 들여야 된다고 하면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거죠.

○전준호위원 촬영용 차량은 지금도 '안산 시정방송' 해 가지고 써 붙여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바꾸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시 신문 굿모닝안산이죠. 중앙지에 삽지하던 양이 줄고 DM발송이 늘어나는 겁니까, 그만큼? 예산상으로는 그런데요. 아니면 발송료가 인상된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배가 늘어납니까? 수수료가 그러면.

지금 720만원에서 1440만원으로 늘어난 거 아닙니까? 수수료가. 우편요금도 그렇고 중앙 삽지로 가는 분량을 줄이고 우편발송으로 하는 것을 늘린 거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럼 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전준호위원 이게 지금 3만부씩 월 두 번 발행하는 계획 아니었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려다가 3만부씩 지금 두 번 하고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5천부가 늘어난 겁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5천부 늘어나면 배가 늘은 거네요?

○전준호위원 우편요금이 인상되었나요?

○전준호위원 수수료가 인상 없이 5천부에서 1만부 되니까 두 배로 뛴 건데 발송 우편요금은 1만부 아닙니까, 그대로?

○전준호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1920만원이 8400만원으로 요금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를 수 있어요? 6480만원이나 올랐어요. 증액되었어요, 요금이.

○전준호위원 5천부 오르면 작년에 1920만원이었으면 3840만원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인상되었으면 얼마나 올랐어요?

○전준호위원 그래도 그렇죠. 10원씩 더 계산해도 그렇게 오를 수가 없는데요.

이 부기가 잘못되었습니까?

○전준호위원 350원이면 DM발송 수수료를 포함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전준호위원 예산이 이렇게 안 필요한 거죠?

○전준호위원 정확히 계산해서 삭감할 예산을 제시하십시오.

○전준호위원 감사담당관님,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은 유일한 부서인지 잘 모르겠어요. 줄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점증주의 예산편성 원칙으로 보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건데요.

○전준호위원 감사실이 이렇게 되니까 더 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기술감사를 위한 준비를 해 주시라고 했잖아요. 그런 준비가 필요하면 그런 것에 대한 예산들이 수반되어야 되고 그런 사업이 계획되었다 라면 뭔가 사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감사실 인력이 줄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이 커지는 만큼 그것을 통제하고 예방하고 하는데 있어서 역할이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격무부서에 인원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체크하는 부서도 필요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런 기능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냐 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잘 할 수 있어요?

○전준호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일에 대해서 감사 꼭 잘 하십시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이거 제가 작년에도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천만원 미만으로 하지말고 2천만원 미만으로 한다거나 그래 가지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동에서 실지로 요청하는 대로해서 5천이 되었든 1억이 되었든 동 쪽으로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이창수위원 그건 원곡2동 한 군데잖아요?

○이창수위원 어디 또 있어요?

○이창수위원 그런 데는 빼고, 의회에서 그런 동장님들은 잘 파악을 해 볼게요.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지 아니면 진짜 할 일이 없는 건지를 파악해 볼테니까, 그냥 일괄 2천만원 해 가지고 외곽 지역만 3천 이렇게 주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실지 한도를 올려주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천만원 미만짜리 공사만 하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이창수위원 그래서 많이 얘기된 거잖아요. 그 제도를 바꿔서 2천만원 미만으로 하든 3천만원 미만으로 하든 한도를 정해 주고, 그러면 기술직도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그런 기술 부분은 구청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 기술직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주민자치가 활성화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어느 한도 내에서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이 훨씬 예산이 절약될 것이다 저는 보고, 예산에 관심을 갖게 만들 것이고 여러 가지로 그런 거예요. 지금 본청에서는 수십억짜리 펑펑 쓰면서 동사무소에 일정 정도 주민에게 선택권을 더 주자는데 그거 못한다는 건 좀 그래요.

장기적인 발전 과정에서 그렇게 하자는 그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창수위원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토론을 한번 하시자고요.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검토하고 안 되면 한빛방송도 계시는데 한빛방송 토론프로그램에 한번 해서, 만약에 의견이 대립되면. 그렇게 라도 해서 어떤 것이 시민들이 더 선호하는지 한번, 왜 그러냐하면 동사무소에서는 조그만 거 하나 하려고 해도 구청에 막 그거 해야 되고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실지 오히려 주민들한테 과제를 주는 거죠.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을 7만원씩 주면 뭐해요. 그 분들이 실지 고민할 수 있는 꺼리를 줘야 되고, 현실적으로. 또 통장님들도 참여기회를 줄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등등 여러 가지 해서 모여서 결정해서 판단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한도액을 주자는 거예요. 맡겨 놓으면 더 잘해요.

○이창수위원 제가 그것은 공론화 과정이 이 정도 했으니까 시정질문을 통해 하든지 아니면 토론회를 하든지 여러 가지 연구해서 1, 2년 안에 결판을 내야겠어요. 시민의견을 수렴하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주민들 동별로 돌면서 간담회를 하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보완 검토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마을 만들기, 우리 여기 사업에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죠?

○이창수위원 네.

○이창수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여기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본청에 2억 구청에 2억, 각 구청별로. 그렇죠?

○이창수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 한도가 얼마예요?

○이창수위원 동은 정했잖아요, 천만원 미만. 동은 천만원 미만만 하게 돼 있고, 동은 정해 놔 있잖아요.

○이창수위원 구청하고 본청은 금액에 관계없이 집행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이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향후에 사전 협의를 거친 다음에 합의가 되면 좋고, 합의가 안 되면 충분히 또 공개 토론을 하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제도적으로....

○이창수위원 그러시죠. 간담회 식이 됐든 뭐가 됐든 해서 토론을 다시 한 번....

○이창수위원 그럼요.

이게 지금 들쑥날쑥해요. 제가 그냥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게 아니고, 또 지역에 동이나 이런 데 의견 들어보면 "그러면 좋지요."이래요. 한 번 해보겠다 이거죠. 왜냐하면 천만원 미만 갖고는 어디 할 데도 없어요, 별로.

그렇지만 한도가 늘어나면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썼나 못 썼나 나중에 검사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봐야 몇 천만원을, 더군다나 동에서 쓰는 것은 그렇게 대단히 낭비성은 별로 없을 거라고요. 거기도 요구가 많아서 주변에 토론하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아니요. 제가 그래서 그 기술직 문제는 그렇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니까, 동별로 기술직을 따로 주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요. 그건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예산을 주고 의사결정을 하고 기술적인 거는 구청에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질적으로 해서.

○이창수위원 글쎄요, 일반인들은 쉽게 생각하는데 공무원분들은 그게 잘 안 되는가봐요.

○이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시간을 안 쓰신다고 그래 가지고 전위원님이 아마 시간을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전위원님이 아까 다른 위원님한테 시간을 양보한 것 같은데.

○전준호위원 지금 이창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저는 행정이 잘 돌아가면 예비비 성격인 포괄사업비, 편익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행정이 잘 시스템화 돼 있으면 전혀 예측 불가능한, 갑자기 상수도관이 터져 버렸는데 돈이 상수도사업소에서 비치를 못해서 그런 돈을 써야 된다, 이런 건 있지만 지금 이 상록구청에서 내놓은 24개의 사업을 한번 보면1억9300만원을 집행했는데 다수의 사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담당 부서들이 확연히 구별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돈이 어디에 있든 간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문제는 시스템을 어떻게 굴리느냐 이거예요. 동네 경계석을 하나 바꿔도 그것이 공무원들이 그냥 혼자 돌아다녀 보고 마음대로 선택해서 몇 킬로미터 하는 것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우선 순위를 선택해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 조금 더 써먹으면 세금이 절약 되겠다 싶으면 우선 순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인 것이지, 돈이 어느 부서에 얼마 있고 많고 적은 것은 부차적이라고요.

예를 들면 어린이놀이터에 정자 설치, 어린이놀이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많습니다. 진입로 구간 보도블럭 정비 건설과에서 다 하는 일이에요. 유지보수비 다 책정돼 있습니다. 배수로 정비, 우수관 설치 다 업무들이 있거든요. 물론 깊이 들어가면 이 일이 갑자기 부서졌다거나 이유가 있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사전에 체크하면 다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예산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일이 못한다고 해서, 인력 수급도 어렵고 해서 동에서 알아서 하시오, 이런 관점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잘 쓰면, 계획을 잘 세우면 이렇게 그 돈의 액수 많고 적음이나 누가 쓰느냐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들이 여기 저기서 파편적으로 이루어지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 부서에서 이쪽 동네 파고 저 동에서 저쪽 동네 길 파니까 자꾸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고민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역에 현안이 있으면 연중에 기획실이나 구청 통해서 주민 숙원사업, 현안사항 다 전달합니다.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고 나오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상록구청에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관내에다가는. 이런 시기의 일하고 맞물려서 같이 진행되거나 먼저 들어간 일들이 수두룩한데도 그런 일은 안 해요.

○전준호위원 관내를 이렇게 차별했다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일이 그렇게 조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간신히 지나서 봐드리는 거니까 잘 새겨 들어주십사 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해가 바뀌어도 늘 쳇바퀴 돌 듯이 하고 있으니까 되풀이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종합운동장 말입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계속비 사업으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저는 이런 재정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쭤보려는 거예요.

지금 205억인가 반영했죠, 수정해 가지고 계속비로?

○전준호위원 기획실이 이런 걸 좀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250억 예산 중에 집행잔액이 225억입니다. 계속사업비조서로 하면.

○전준호위원 그러면 24억 쓴 거거든요, 계획이. 예산편성 이후에 기성 나갈 부분들이 다 소진될 예정이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럼 그만큼 공사가 순연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지연되죠?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체크가 안 되니까 돈이 계속 누적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체크가 됐으면 실제로 쓰여질 돈만큼 반영하고 계속사업을 조정해서 그 돈은 다른 사업으로 쓰여져야 되고 또 필요한 당해 연도에 가서 그만큼 계속비를 변경해서 예산을 잡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내놓은 자료, 이거 11월달에 책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 시점에 지금 집행잔액이 225억이에요, 수정해놓은 게.

그런 것을 예산 부서에서 체크를 제대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돈이 맞느냐 틀리느냐,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피드백을 안 해주고 예산을 짜니까 시 전체 예산이 이렇게 쓰지도 못하고 계속 이월되면서 누적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좀 제대로 해주시라는 거예요, 기획 부서에서.

제가 한 가지만 대는 건데 우리 계속사업비가 수 천억이잖아요, 지금.

○전준호위원 그거를 쭉 모아놓고 보면 지금 여러 가지입니다.

상록수보건소 말씀드릴까요, 그거 타당성조사용역 해야 되죠, 상록수보건소? 50억 안 넘어서 안 해도 되나요?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있는데 지금 3억 올렸다가 10억으로 또 갑자기 뛰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준호위원 예. 그런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람직스럽게 됐다 라면 잘 예측하신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똑같이 적용해서 해주시라는 거예요. 수십 개 계속사업에 대해서.

○전준호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라니까요. 돈 쓸 데 그 부분만 써야 되는 거지,

○전준호위원 챙기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문화체육과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4년도 수정예산안, 200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올림픽기념관장님, 407쪽에 수영장 구조물 보수공사 내역이 1억1391만5천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보수공사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이건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시행령 6조에 의해서 1년에 상ㆍ하반기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기점검 결과에 의해서 현재 수영장 바닥하고 저희 체육관 바닥하고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강공사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수영장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수영장 운영 자체는 YMCA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강공사 할 것은 수영장 내의 내부시설물은 수영장에서 하고 있고 건물 안전진단에 의한 균열은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거기서 지금 수영장에서 흑자를 내고 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작년까지는 흑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대근위원 금년에는 흑자를 내고 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금년 현재까지는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시에 흑자 부분을 내놓기로 되어 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연말에 정산을 다 끝난 뒤에 흑자에 대해서 50%를 저희 시금고에다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작년 정산을 안 했나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작년까지는 4200만원 적자로 나타나서 적립된 게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거기 수영장 하게 되면 체육공단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죠, 1억? YMCA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죠? 작년에 5천만원 받고 5천만원 아직 못 받았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네. 그것은 시에서 감사를 한 결과로서 5천만원은 지원하고 5천만원은 지원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다가 반환하라고 통지를 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운영이 잘 되기 때문에 5천만원을, 1억이 책정된 대로 5천만원 우선 받고 5천만원은 추후 보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돈을 수령하지 않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아직까지 시에다가 5천만원을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이대근위원 지적이 된 사항인데도 아직까지 적립이 안 돼 있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그것을 지금 YMCA에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내 놔서 12월말까지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이대근위원 이의신청이 아니라 주는 돈도 수령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무슨 이의신청을 내요, 감사 잘못되었다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저희가 감사부서의 지시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수익금의 50%를 시에 내놔야 되는데도 계속 4천만원 적자라고 그러면서 돈도 안 내놓고 운영을 하고 있고, 보수는 우리가 해야 되고,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일반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나 보수는 자기들 현재 수익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건물 본체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진단에 의한 균열의 근본적인 보수는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어떻게 되든 세수가 들어와서 그게 시로 들어온 금액이 다시 투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사 목은 다르다고 하지만 시에서 거기 균열 건물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는데는 돈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특혜를 주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거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도 제대로 추징 못하고 지금 거기서 그런 업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거기 나가서 뭐하시는 거예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일단은 법적으로 이의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들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지난번 감사담당관 이성운 감사가 지적했던 사항인데도 이거 공개사항도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각종 언론에서 이것 때문에 보도하려고 무척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이거 제대로 규명도 안 해 주고 말이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그쪽에서 이의신청을 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다 예산 투자 해 가지고 해도 되겠어요?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보수는 해야 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그것은 수영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보수가 아니고 건물 안전진단의 보수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유로 하게 되어 있고, 근본적인 수영장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열심히 수행하도록 다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거 명쾌하게 처리를 하세요. 지금 예산을 다룰 때까지 정확한 답을 가지고 나오시지 않으면, 지난번 6월 감사에 걸렸던 부분인데 지금 6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명쾌한 답변을 못하시면 이런 건물보수에 대한 예산을 올릴 때는 생각을 하고 올리셔야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감사결과가 12월말에....

○이대근위원 취미교실 강사료가 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네.

○이대근위원 12개반이 무슨 반 무슨 반을 나눠서 12개반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취미교실은 한글, 바둑, 검도, 고전무용 해서 전부다 반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는 저희가 반별로 되어 있는데 강사료는 시간에 따라서 시간당 얼마씩 계산해서 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매월 17일씩 12개반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고전무용반 같은 경우는 주1회를 합니다. 초급반 주1회, 중급반 주1회 해서 이런 반은 시간의 소요가 적고, 한글반 같은 경우나 바둑교실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평균 17일을 하신다 이거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네.

○이대근위원 17일 더 하는데도 있고 덜 하는데도 있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네.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관산도서관장님, 순회문고용 도서, 작년에 도서구입비를 승인했었죠?

○이대근위원 전액 구입했습니까?

○이대근위원 전년도에 잘 보급이 되었나요?

○이대근위원 회수는 잘 됩니까?

○이대근위원 지난번에 각 단위문고에도 도서를 순회하도록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시도해 보셨어요?

○이대근위원 어디어디 해 봤나요?

○이대근위원 네.

○이대근위원 각 동 주민자치센터요?

○이대근위원 몇 개 동이나 돼요?

○이대근위원 6개소밖에 동사무소가 도서비치가 돼 있는 데가 6개 동밖에 안 됩니까?

○이대근위원 보급하는데 책값이 상당히 많은데, 책이 비싼데 1회에 천만원씩 구입해 가지고 순회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지 않느냐 이거죠.

○이대근위원 업무량으로서 적당한 겁니까, 일 양으로 봐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업무량으로서 적당한 거예요?

○이대근위원 그 양에 따라서?

○이대근위원 책의 질을 좀 높이거나 이런 데도....

○이대근위원 책의 질이 낮다고 그러는 얘기가 들려요.

○이대근위원 조금 질을 높여 가지고 산지식을 보급하도록 그렇게 좀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대근위원 책을 사는 데는 예산을 우리가 깎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대근위원 이두철 과장님, 반월동 마을지가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는데, 작년도에. 2천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322페이지.

○이대근위원 그런데 그때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뭐냐하면 대부도나 반월동이나 특이한 지역 특성은 있으나 이제는 흡수돼서 안산시를 홍보해야 되는 이런 데다가 주력을 해서 통합적으로 반월동을 알리는 것, 전체적으로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2천만원을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게 또 올라오는 이런 것은 거르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대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천년의종을 지난번에 타종했나요, 작년에?

○이대근위원 못한 이유를 한 번 말씀하실래요?

○이대근위원 예비비를 47억씩이나 있을 텐데 그걸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고 하면 안 되고 다른 말씀으로 한 번 바꿔서 해보세요.

○이대근위원 한 2천만원 정도 가지면 그날 타종행사는 합니까?

○이대근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대근위원 그런 행사만 간단하게 주관하는데, 또 저녁에 술도 주고 그럽니까? 음식도 주고.

○정권섭위원 송년회에서 달집태우기를 해요?

○정권섭위원 계절에 맞는 행사를 해야죠. 달집은 원래 정월 보름날 태우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걸 그냥 뜻도 없이 달집을 태워요? 달집은 그게 송년회 때 달집 태우는 거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그래서 계절도 그냥 무시하고 하자?

○정권섭위원 아니 12월달에, 음력으로 동짓달에 무슨 그런 걸 태워요? 계절에 맞지 않는 행사죠, 그건.

○정권섭위원 그리고 우리 안산에 생활체육 종목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정권섭위원 2003년도에는 28개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35개 종목이 됐네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28개에서 등록되어 가지고 있는 단체가 35개 단체다 이겁니까?

○정권섭위원 그리고 하프마라톤대회요, 그거 개최할 겁니까?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 마라톤 대회가 차라리 개최 안 한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마라톤 매니아들은 그것도 행사라고 하느냐고 그래요. 그러면 누구 얼굴에다 먹칠하는 겁니까, 그게?

○정권섭위원 안산의 얼굴에 먹칠하는 건데 그런 행사를 왜 해요? 그게 로터리클럽에 들러리 서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 안산시에서 주최를 했으면 안산시 주최답게 행사 규모라든가, 모든 운영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확실하게 해야지 그게 뭐예요?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려면 5천만원 가지고도 안 돼요, 그게. 그리고 원래 거기 나왔던 운동선수들한테 주는 선물, 그것도 지금은 기능성 티셔츠로 해서 많이들 지급을 해요. 그랬을 때 참가비를 조금 더 받더라도 제대로 된 경기를 진행해야 되고 제대로 된 것을 제공해야 돼요.

그래야만 안산시라는 게 홍보가 되고, 그리고 또 한 번 왔던 사람들은 '아, 거기 가니까 대회 운영을 굉장히 깔끔하게 하더라.' 해 가지고 이미지가 좋아져 가지고 더 많은 참여자가 참가할 수 있는 거고, 그럼으로 해서 안산을 결국 홍보하는 건데, 전국으로 나갈 수 있는 건데 괜히 대회를 옹졸하게 해 가지고 안산의 얼굴만 이렇게 먹칠을 하게 되고, 역시 신설 도시에서 하는 건 그렇다 하더라고, 그런 행사는 안 하는 것만도 못 해요.

○정권섭위원 그리고 주최를 안산시에서 했으면 안산시에서 하는 것만큼 모든 집행과정이나 모든 걸 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느 단체에 예속돼 가지고 하는 것처럼 들러리를 왜 서는지 모르겠어요.

○정권섭위원 그리고 예산도 5천만원 가지고는 적어요, 그러한 행사를 제대로 하려면.

현재는 단축 하프코스를 뛰지만 앞으로는 풀코스도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걸로 해서 발전시켜서 나가기 위해서는 좀 확실하게 해야 돼요.

○정권섭위원 내년에도 올해처럼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 삭감하겠어요.

○정권섭위원 돈 들여가면서 안산의 얼굴에 신통치 않은 그런 도시 이미지를 새긴다는 것은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홍보 카렌다 금년에 혹시 있었나요?

○전준호위원 아니, 2003년도 달력도 있었나요?

○전준호위원 신규입니까?

○전준호위원 이거는 만들어서 그냥 배부하는 무료 배부입니까?

○전준호위원 예전에 그런 고민을 한 번 했는데요. 이런 거라든가 우리 시에 와서 기념으로 아니면 무슨 행사나 있을 때 판매할 수 있는 기념품, 이런 것이 관광산업의 한 부분으로 악세사리류 같은 게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면서 이런 거는 무료도 좋지만 외부에 발주 줘서 판매화 할 수 있는 노력, 예를 들면 많이 있잖아요. 단원축제 때 나오는 그림들을 축소해 가지고 집어넣는다든가, 그런 거를 같이 고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준호위원 종합관광안내도 말입니다. 어디 어디에 세워지죠? 다수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나....

○전준호위원 대부도는 대부도 안내를 주로 할 거고요?

○전준호위원 이게 이미지 홍보가 아니고 관광안내도면 사람들이 서서 보거나 차량으로 가서 보거나, 삼성 홈플러스는 그냥 이미지 광고잖아요. 노을이 있고 대부도 석양이 안산으로부터,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종합관광안내도는 가서 보고 무슨 동에 무슨 유적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홈플러스 사거리는 좀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전준호위원 종합관광안내도라 하면 그런 상세한 것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 전 지역에 어디....

○전준호위원 그러면 좀 장소가....

○전준호위원 안산읍성 관아지터 복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토지 매수협의가 잘 안 되신다면서요?

○전준호위원 실제로 토지주들을 좀 적극적으로 만나 보시나요?

○전준호위원 그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별로 시가 뭔 얘기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돈은 계속 지금 누적되고 있죠? 도비도 내려오고.

○전준호위원 실질적으로 토지가 매입이 안 되고 있고 또 인근에 구획정리하면서 택지로 다 잘라서 매각해 버려 가지고 바로 앞에 건축물도 막 지어져 있어 가지고 안타까움이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런 걸 보면 매수협의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돈은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문예회관 장기발전계획 용역이 있죠?

○전준호위원 1억인가요?

○전준호위원 그거하고 CIP용역이 얼마죠?

○전준호위원 그거는 문예회관 장기발전계획 용역이 기이 세워진 거죠, 2003년도에?

○전준호위원 이월되는 사업이고요?

○전준호위원 그런 사업에 묶어져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CIP용역이? 기본적으로 그런 계획과 맞물려서 CIP도 나와야 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해나갈 것인지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문예회관 CIP라는 용역이 대개 문예회관을 어떤 이미지로 가져갈 거냐 이런 건데, 우리 안산시 CIP하는 것처럼. 늦은 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건물 설계공모 다 해 가지고 건물은 전부 다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설계대로 하고 있고.

○전준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무슨 CIP를 갖다가 적용할 만큼의 의미가 있겠는가, 선행돼서 했어야 될 사업인데, 뒷북치는 격이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장기발전계획 용역하고도 거기에 포함시키거나 예산 비용을 합쳐서라도 하면서 했으면 모르지만 이게 또 두 개로 나눠져서 지금 계상된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좀 있습니다.

이 성태산성은 한 번 했던 사업이 아닌가요? 추가적인 조사인가요?

○전준호위원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합창단 관련해서요, 이제 조례도 만들어져서 예산지원 근거도 마련돼서 부담 없이 예산을 줄 수는 있는데, 이 조례 만들면서 논란도 됐고 많이 문제 제기를 했었지만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된 지침도 바뀌고 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기본비용만 지원하고 악보비나 간식비 이런 거는 이제 좀 걸러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또 합창단이 2개나 있는데 어떤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보상만 해주고 또 어떤 합창단은 간식비, 악보까지 다 주고 이렇거든요, 피아노 조율비도 있고. 이거 형평에 맞게 정리해야 돼요.

예산을 주는 자체가 이제는 근거도 있지만 줘도 필요한 만큼 다 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준호위원 지금 이건 운영비 성격이잖아요?

○전준호위원 사회단체 보조금도 원칙적으로 운영비는 될 수 있으면 주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기연주회라든가 이런 거는 다 지금 반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사업비 지원이 또. 그런 점을 재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준호위원 500인 시민합창단 이번에 예산 삭감 됐는데 임의보조에서 100만원인가 나가더군요. 맞습니까?

○정권섭위원 천만원.

○전준호위원 천만원인가요? 천만원 나가요?

○전준호위원 삭감해 가지고 반으로, 그런데도 임의보조금에서 나가는 건,

○전준호위원 이게 그 예산으로 나가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내년에도 2천만원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래도 올해 하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걸개 현수막도 걸고 다 하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이 편중되게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돈이 쓸데없이 간다는 게 아니고 수요는 많은데 편중되게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준호위원 동 어머니합창단 경연대회 이제 1년에 두 번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지금 몇 개 동에 만들어져 있죠?

○전준호위원 안타깝지만 제가 있는 사1동에 합창단이 있는데요. 그때는 한 4, 50명 숫자를 채워야 참가도 하고 지원도 나온다고 해서 성가대까지 모셔다가 하다가 이제 한 10여명 남짓 돼요.

그래서 노래교실을 만들어서 반주기를 사서 그걸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실정이. 그런 실정들이 우리 사1동만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이 너무 이렇게 작위적으로 만들어놓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 놓고 또 내년에 두 번씩이나 한다?

○정권섭위원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제가 부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는 동도 말이에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해요. 그래 가지고 어머니 합창단을 구성하지 못한 동의 그 심정도 헤아려야 돼요. 취미활동으로 해서 합창을 한다고 하는 것도 강제성을 띠어서는 안 돼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각 동의 주무들은 또 경쟁 의식이 있다 보니까 없는 동에서는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참 많아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거 한다고 문화도시 되는 거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잘못됐어요. 안산에 도움되는 게 어머니합창단만 있습니까?

배구대회는 지난번에 어떻게 운영이 됐었습니까? 배구대회 그것도 문제 많았어요.

그런데 강제성을 띠면서 취미활동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물론 자기 배가 좀 따뜻해야만이 운동도 생각하고 여가도 생각하고 취미활동도 생각하는 건데, 우선 지금 현재 실정이 IMF 버금가게 어려운 생활고를 느끼는 서민생활 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걸 쳐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원곡동, 선부동 일원에는 지금 만불 시대에서 2만불 시대면 더욱 더 맞벌이 부부를 해야만이 생활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다 공단에 취업활동을 해 가지고 같이 맞벌이 부부들이에요. 여가 하면서 경선에 참여하고, 경연대회 참여한다는 게 그림의 떡입니다, 그림의 떡. 강제성을 띠지 마세요.

○전준호위원 359쪽에 문예회관 개막행사 실비보상금, 세 군데를 주로 어떤 데를 염두하고 계신 거예요?

○전준호위원 주로 보상금이면 오고 가는 거마비들이 많죠, 출연료하고 그 비용이죠?

○전준호위원 열린음악회 같은 것을 상정하시는 거예요, 예로 들면?

○전준호위원 개막행사 이것은 그냥 무료입니까, 만약에 무료로 이걸 상정하시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조례 만들면 대관 유료 이런 것도 다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지금 이것만해도 8억2천이고요.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평가를 잘 해야 됩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대전은 광역이고 우리는 기초란 말입니다. 그런 편차도 있는 거고, 거기에 하니까 우리도 같이 한다는 것은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는 거죠. 짓는 데도 천 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개관행사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다른 형식의 개관, 비용을 덜 들이면서도 시민 누구나가 알 수 있는 이런 고민, 꼭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거명되는 분들은 꼭 여기 아니더라도, 물론 외부에 알리는 효과도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비용부담이....

○전준호위원 이걸 우리가 직접 이렇게 보상금 이런 형식이 아니고 개막행사를 문화예술 기획자들 있죠? 엔터테인먼트 하는 그런 곳을 통해서 우리 시민에게 유료화 방침이 있다 라면 굳이 시가 이렇게 10억 가까이 들일 게 아니고 그런 곳에 문예회관을 대관 해줘서 대관료 같은 것도 개관행사에 의미를 붙이면 공익성이 있으면 대관료 할인도 감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곳을 유인 해 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프로젝트를 안산의 문예회관에서 펼쳐 보이게 하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시 재정을 좀 덜 들어가게, 어차피 이렇게 해도 시민들한테 유료로 해도 입장권 발매는 할 거 아닙니까. 하나의 개관극장의 선례도 되고 개관이니까 그만큼 시민들한테도 약간의 할인을 할 수도 있겠죠, 입장에 대해서. 평상시 입장료하고 똑같이 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것을 고민해서 이런 부분을 그런 기획사들이 참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연예인들의 그런 움직이는 거라든가 아니면 국제적인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고민해서 이 비용을 줄이는 노력, 그 행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지는 않는데 재정 투여가 최소화되는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임종응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정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관아지읍성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협의 중이라고 그랬는데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몇 년째 계속사업비로 그냥 이월만 시키고 2004년도에는 예산도 없죠?

○심정구위원 예산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2004년.

○심정구위원 이렇게 몇 년씩 걸려도 지금 계속 못하는 부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일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것 때문에 못하신다?

○심정구위원 관광안내 표지판 있잖아요. 아까 세 군데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좀, 먼저번에 화랑유원지 관계 해 가지고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거든요, 국장님한테. 그랬으면 대부도에도 하나인데 어떠한 안산 이쪽, 대부도를 제외한 이쪽을 가지고 벨트라인을 만들겠다고 그랬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랬으면 하나를 겨우 홈플러스에 세운다는 건 무의미 한 것 같고,

○심정구위원 도비 보조사업이면 우리가 도비가 안 내려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거든요, 도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그런데 보면 지금 단원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단원이 들어간다면 화랑유원지라든가 저쪽 해양레저단지 있는데 그쪽으로도 생각을 해 보시고 연계해서 안내책자나 마찬가지거든요, 안산시 전역에. 그것을 하나 거기다 세워 놓는다는 것은 안산시민이 그 책 하나 보고 가자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어떠한 벨트라인이 구성되어 있으면 가는 중간 중간에 있어야 그걸 보고 안내가 되는 건데, 그거 하나는 의원이 질의하니까 '어디 세웠습니다.'라고 하는 구태의연한 방식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안내판을 더 여러 개가 해야 되고 비용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가 단원이 들어가는 문구에다가 1년에 얼마정도 예산을 책정한다고 보세요, 대략적으로?

○심정구위원 6억 들어가네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단원 홍보컵 제작이라든가 예술제에다 3억5천 계상시키고, 이것도 작년보다 작년에 1억9천이었죠?

○심정구위원 1억9천이면 여기서도 3억5천을 계상시켜서 하셨을 때는 1억6천이나 근 배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심정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세세하게 나오셔서 답변을 좀 명확하게 주민이 알아듣기 쉽게, 의원이 알아듣기 쉽게끔 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될 겁니다.' 어떠한 여기서 질의가 되면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어떤 확고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의원이 해서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왔다 갔다 하시는 거 같아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숙지를 하셔서 의원이 안 된다 라고 하면 그걸 설득을 시켜서 꼭 이건 필요한 사업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자기 숙지가 되어서 오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될 겁니다. 저렇게 될 겁니다.' 라고만 말씀을 하시니까 단원에 대해서 지금 안산시에서 가장 부각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단원이라는 두 글자거든요. 그런데 단원에 대한 두 글자를 너무나 인식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크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연차 계속사업으로 인해서 김홍도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떠한 쪽에 같이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랜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흔들려서 여기다 한다고 그랬다가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그러니까 도대체 저거 할건지 말 건지 사업의 실효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직책에 연연하지 않고 이것만큼은 소신 있게 충분히 어떤 의원하고도 대화라든가 토론을 해 가지고도 이길 수 있게끔 업무를 제대로 가지고 해 주십사, 왜 그러냐하면 문화체육과장님이 지금 다른 업무도 많으신데 이것 저것 치이는 건 알아요. 치이는 건 아는데, 그래도 단원에 대한 거 하나만 가지고 밀고 정말 뚜렷하게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하시면 의원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즉시 즉시 내려오는 그러한 지휘체계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으로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너무 여기에 많이 행사도 계속 연중행사가 되어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게 너무 경비지출이 많아요, 쓸 데 없는 소모 지출. 그냥 일회성으로 없어지는 지출이 많다고요.

이런 거 하시지 말고 총체적으로 하나를 엮어서 단원미술제면 미술제에다 주력을 하시든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물품취득비 같은 것도 지금 한 2천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때마다 매년 이렇게 많아요, 매년 쓸 데 없는 용역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그건 인정하시죠?

여기에서 지금 예산서에도 있는 부분이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면 우선 단원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전시관 같은 것도 제대로 가건물이 아닌 건축물을 제대로 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심정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알아듣거든요. 알아듣는데, 그러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려고 그랬으면 작년에도 단원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켜서 하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 많이 했었고 의원님들도 건물을 새로 제대로 지어서 쓸데없는 투자를 하지말고, 작년까지는 한 연 4억 정도 됐었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올해는 6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거 일반회사로 따지게 되면 이거 몇 년치만 축적을 시키면 본관건물 제대로 지어 가지고 제대로 환경조성이 되었어요, 벌써 이미.

그런데 그때 그때마다 예산 수반하기 힘들고 1억씩, 2억씩만 2천만원, 3천만원 그것도 한 아이템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눈속임 비슷하게 여기에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그런 식으로 쭉 하실려니까 더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예산이 어떻게 이게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제대로 연차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단원 김홍도에 대한 제대로 된 건물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요, 여기 322쪽 국제 문화교류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새로 생긴 겁니까?

○심정구위원 이거 어떤 분들이 가실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래서 중국 동포 위문 문화행사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심정구위원 경기민요합창단 거기다 자꾸 넣지 마시고요, 50명이 어떠한 선발기준을 해서 가실 거냐도....

○심정구위원 청소년관련행사 참가자 인솔차량은 어디서 쓰는 거죠?

○심정구위원 수련관에서 쓸 거예요?

○위원장 임종응 경사위원회 사회여성과에서 합니다.

○심정구위원 342쪽에 보면 예술공연 순회공연 무대음향기기하고 조명기기 있거든요. 이거 작년에 200만원씩 해서 다섯 번씩밖에 못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00만원씩 해서 일곱 번을 한다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금년에 반밖에 안 갔는데요.

○심정구위원 분석을 다시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을 미리 분석해서 예산에 계상시켜야 되지 않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360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다 예술의 전당에 들어가는 거죠?

○심정구위원 아직 조직도 안 돼 있고 어떠한 지침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1억6천씩 계상해서 사 놓으면 이걸 예산 반영시켜 놓으면 해서 관리할 사람이 있어요?

○심정구위원 3명이라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심정구위원 1억6천이 아니고 16억2천이네요. 그렇죠?

○심정구위원 16억2천만원어치 이 많은 것을 5명이 관리가 돼요?

○심정구위원 아니, 기구승인은 위탁을 할건지 뭔지 결정도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심정구위원 확실히 직영으로 하실 거예요?

○심정구위원 확실히 직영으로 하실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위탁한다는 말이 들리는 건 또 뭐예요?

○심정구위원 조금 잘 좀 해주세요.

○심정구위원 여기서 거르지 않고 올라오면 100%는 좀 그렇지만 90% 이상을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게끔.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아까 보고하시면서 단원 김홍도 영화촬영장 건립 부분에서 위치를 지난번 공유재산취득승인 받았을 때에 제시했던 단원각 부근 지역으로 그대로 하시고, 부지 면적이 6천 평에다가 지난번에는 건축면적이 4500평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건축 면적이 5천평이에요. 금액은 같고, 이렇게 보고하신 거 맞죠?

○이창수위원 4500평이라고도 했어요. 자료가 그러니까 들쑥날쑥이에요. 어떤 자료는 5천평, 어떤 자료는 4500평 했는데, 공유재산취득승인 받을 때는 4500평으로 받으셨어요.

○이창수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부시장님도 면담을 하고 지난번 12월 5일날 본회의장에서 시장님하고도 또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부시장님은 확실하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기이 조성된 공원에는 안 하고 조성하지 않은 공터로 옮겨보겠다. 그렇게 "옮기겠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시장님도 제가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확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예산 다루기 전까지 확답을 주십시오."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기존에 그 자리에다 그냥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럼 어떤 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창수위원 그때는 분명히 나무 사이에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속기록에 있으니까요.

○이창수위원 지금 찬성하신 분들은 그런 큰 개괄적인 측면에서 하셨겠지, 공원 까는 걸 찬성했겠어요, 설마하니?

그리고 이거 그때 보여주면서 승인 받으신 건 맞죠?

○이창수위원 다 보여준 자료예요, 제가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요, 제가 가서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식 자리에서요.

(설명)

그러면 지금 우선 첫째는 위치상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찬성한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주면 위치를 바꾸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지가 없기 때문에 불가분 거기서 해야 되겠다는 건지 이것이 분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겠다,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전 한다면 합니다. 그건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게 지금 부지 면적 6천평에 5천평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엉터리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지금 나왔죠? 여기 5천평이라고 하니까.

지난번에 공유재산은 4500평이라고 그러고 지금 보고자료에는 또 5천평으로 했어요. 왔다갔다 한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그 자체도 엉터리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도 건물 구조물만 짓는 것만 41억8900이라고 영화사 측에서는 제시를 했고, 물론 그게 변동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애초 그 40여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비고 기반시설비용은 전혀 포함이 안 된 거죠. 그럼 이런 걸 지으려면 기반시설부터 먼저하고 건물을 짓지, 건물 지어놓고 기반시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잘못된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아니, 그것만 변명하지 마시고 그 자체로만 얘기를 하세요.

○이창수위원 거기 전기 수도, 예?

○이창수위원 아니, 가깝게 와 있어도 공사는 해야 되잖아요.

○이창수위원 밑에 관로를 묻어야 되고 다,

○이창수위원 상하수도 같은 건 안 하실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고정 건물을 짓는다면서, 단원 마을을 만든다면서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민박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저잣거리도 해 갖고 거기에 식당도 옛날 그대로 재연해서 하고, 그걸 관리하려면 사람도 살아야 되고, 마을을 만들려면. 민속촌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예산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안산신문에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그 영화사 런치박스가 작년에 만들어져 갖고 영화 한 편도 안 찍은 회사잖아요. 홈페이지도 현재 없다는 거 아니에요. 웬만한 조그만 단체도 홈페이지 하나씩은 다 있는데 홈페이지도 없다는 것이고, 이게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지난번에 얼핏 듣기로는 한 60억 정도는 조성을 했다고 했습니까, 영화 비용을? 그거 답변을 해보세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창수위원 아니, 일본에서가 아니고 국내외를 통틀어서 투자자금 60억 정도를 이미 확보했답니까, 안 했답니까?

○이창수위원 80억을 조성했어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80억 조성했으면 그 협약서라든가 아니면 무슨 통장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우리가 맺기 전에 확인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80억을 그쪽에서 런치박스가 모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들었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창수위원 확인을 안 했고, 협약서를?

○이창수위원 누가, 우리가요?

○이창수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딴 얘기 하지말고 제가 질문하면 답변하세요, 질의응답 시간이니까.

○이창수위원 지금 국장님은 소나무 절대 안 옮긴다고 그러고 과장님은 지금 소나무 한 그루 옮기는데 50만원씩 해 갖고 그거 얼마하고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잖아요, 같은 자리에서.

○이창수위원 지금 의회가 여기 장난 노는 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속기사가 다 속기하고 있어요, 지금. 정확히 하셔야지 지금 집행부에서,

○이창수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그거 지금 과장님 1650만원 든다는 거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속기사가 다 속기하고 있어요.

○이창수위원 그거 기반시설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반시설 하는데 1650만원이면 된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 드린 거, 질문 드린 것만 답변을 하세요.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참고자료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창수위원 80억을 지금 그쪽에서 모금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모금했다고 들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협약서를 맺기 전에 그분들이 모금을 했으면 다른 데하고 맺은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투자의향서라든가 여타 무슨 그런 거. 그걸 확인해서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승인 받기 전에.

우리가 그래도 45억을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우리 공원 조성해 놓은 그게 제가 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약. 어림잡아서.

○이창수위원 45여억원 가까이 들은 걸로 우리는 보고 있는데, 거기를 훼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조감도를 그리려면 훼손 안하고는 되지를 않아요, 지금 상식적으로. 그냥 가설 세트장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여러 가지로 보면 엄청난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일단 발단은, 그게 단원마을을 한다하더라도 발단은 영화 찍기 위해서 이게 지금 불거진 거 아니에요. 애초부터 우리가 단원마을 계획이 중기계획이나 모든 게 반영이 다 돼 있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영화사에서 오니까 그때서 부랴부랴 이걸 하다 보니까 뒤죽박죽 돼 버린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하는 게 다른 도시가 가져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앞뒤를 지금 우리가 분석을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80억에 대한 투자의향서라든가 다른 협약서라든가 이런 게 확인이 돼야 돼요. 우리 예산 다루기 전에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SBS 세트장 할 때도 주연이 강수연하고 누구하고 막 이렇게 나왔었어요, 얘기가. 지금 강수연 아니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런 것처럼 말이야 그냥 갖다 붙이면 다 되니까 확정적으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점검이 된 걸 확인하고서 사실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오늘 확인하고,

○이창수위원 아니, 그거는 의회를 지금 무시하는 처사라니까요.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그런 자료를 제시하고 "이것은 리스크가 적습니다. 실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거지, 그분들은 40억이 큰돈인데 그걸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자료 달라면 다 줄 것 같은데요. 시나리오도 아직 안 줬다면서요? 시나리오 보셨어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부 시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시나리오를 잘 검토해봐야 됩니다. 의원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거 단원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12월 23일날 전국에서 단원을 연구하시는 학자들을 초청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요.

○이창수위원 그리고 장소는 분명히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됐군요, 그러니까.

○이창수위원 승인해준 사안을요?

○이창수위원 지난번에는 왜 그렇게 답변을 하죠? 화랑유원지 전체 지번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지번 한도 내에서 공지로 옮기는 건 또 괜찮다고 그러더니 그건 아닌가 보죠?

○이창수위원 그렇게 전 들었는데요.

○이창수위원 설명할 때는 당연히 그래야죠.

○이창수위원 아, 예.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천상 공유재산취득을 다시 받아야 되겠네요, 만약에 거기다 안 할 거면. 그렇죠?

○이창수위원 아니, 위치 바꾸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만약에 위치를 바꿀 거면 취득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답변대로 하시면.

○위원장 임종응 같은 번지 내면은.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의원들이 옮기라고 하면 옮기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해도 못 옮기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이창수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 예산 다루기 전에 공원을 훼손하겠다, 훼손하지 않고 공터로 가겠다, 그걸 답변을 달라고 그런 거고, 그걸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답변은 공원에 그 자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주시든가, 일단 우리 위원회만이라도 의견을 들으시면 되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하고 첫 번째 심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실래요? 의원들이 동의하시면 하겠다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창수위원 설명해서 의원들이 장소를 옮기겠다고 하면, 옮기는 게 좋겠다고 그러면 옮기시겠다?

○전준호위원 그 문제는 취득승인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하셨을 때 공원의 녹지훼손이라든가 또 반대를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타당성 조사부터 이것저것 조사를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원이면 단원을 가지고 정말 죽을 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하시라고 그랬는데 조금 아까 하시는 말씀이 조금 그래요.

저는 찬성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쾌변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건 변명이나 마찬가지예요. 한 번지니까 동일 번지 내에서 공유재산취득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거는 자기 합리화하시는 거예요.

의원님들 찬성해주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한 번 사석에서. 절대로 그건 용납을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자리에 그렇게 앉히는 것을 원안으로 해서 공유재산취득을 해드린 거지 동 번지 내, 그럼 안산시 번지 없이 옛날 식으로 안산시다 그랬었으면 여기저기 아무 데나 내 맘 가는대로 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발상은 좀 위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의원총회를 한다 안 한다 그런 부분은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자꾸 말이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에서 획일 되지 않은, 수치 개념조차도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꾸 왔다갔다하니까 우리 위원들도 그걸 문제삼아서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에 대한 뚜렷한 숙지가 안 돼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거는 그 지역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러니까 변명이나 쾌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드리는 말씀이 이미 그런 거를 예상을 하시고 사업계획을 해서 여기다 의안 상정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중간에서 그렇게 바꾸신다는 것은, 그럼 처음부터 아예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진행시킬 생각을 했었어야지, 하다가 보니까 좀 반대에 부딪힌다고 해서 그걸 설득 못하시고 가신다면 안건 자체를 내놓지를 마셔야죠.

일단 어느 정도의 수용 가능성이 있어서 가지고 나오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사업할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죠.

○이창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보면 너와집 8동, 한식집이 26동, 초가집이 28동, 원래 계획하고 엇비슷하죠? 지금 약간 변화됐네요, 애초 계획하고는?

지금 이 정도를 짓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6천평에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5천평을 짓는데? 이거하고 다르다고 치고, 이거는 그렇다 치고 6천평이 가능해요, 세트장을 짓는데?

○이창수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아니 초가집이고 기와집이고, 기와집 같은 건 옛날 집들은 다 마당 있잖아요. 마당 있잖아요, 마당. 뒤뜰도 있어야 되고.

○이창수위원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얘기가 여기는 평수까지 나왔어요, 여기에는. 몇 평짜리 이게 나왔고,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설, 예를 들어서 세트장을 짓는다고 하면 그 말이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세트장을 짓는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뒤 없이 앞면만 짓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밖에서만 이렇게 찍을 거면.

그러나 진짜 집을 짓는다면서요.

○이창수위원 그래 갖고 그걸 또 입장료를 받고 관람을 시킨다면서요.

○이창수위원 잠깐만요.

여기서 그냥 막 하실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여기서 이 자료는 너와집 10평짜리가 4채, 판재 10평짜리가 10채, 초가집 12평짜리가 28채, 기와집 25평짜리가 30채, 그렇죠? 그 다음에 김홍도 본채 80평짜리가 한 채, 그 다음에 대문, 담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원, 석탑, 망루, 민가 담장, 우물, 교각 이런 걸 쭉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대부분이 여기에 보면 액수도 그냥 무슨 임시 그게 아니에요. 평당 200만원, 150만원, 300만원, 600만원, 그렇죠? 그 다음에 석탑도 2개인데 500만원, 이런 식으로 다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냥 대충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돼야 영화를 찍겠다는 얘기고,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것도 하나....

○이창수위원 지금 말이 틀려서 그래요.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여기서 얘기하시기를 세트장만 지으면 15억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이것은 여기 지금 영화촬영장 건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창수위원 지금 그 얘기는 자꾸, 어제도 과장님 전준호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했다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열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열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꾸 말이 바뀌고 이러면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구나, 경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창수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 들게 돼요. 나이는 젊어도 사람이 감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공식적인 석상이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한마디 한마디 한 것에 대해서 속기록에 다 남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지금 앉은자리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의 얘기가 다르고, 지난번에 보고할 때하고 지금 보고할 때하고 다르고, 지난번에 제출한 자료와 지금 제출한 자료가 다르고, 수십억을 논하는데 이래서 되겠어요. 더군다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니까요, 우리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창수위원 지금 이게 다 속기에 남아 가지고 지금 답변하신 것을 시민들이 들으면 기가 막히다고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40억을 지금 계획해서 예산을 달라고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그게 하다보면 늘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일반인들은 잘 이해 못하죠. 일반적으로 집 지으면 나는 2천만원 갖고 집을 짓겠다. 거기에 맞추죠, 대개. 금액에 맞추지 조금 갭은 둘지 모르겠죠. 2천만원짜리면 100만원 안팎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이지만 대부분은 거기에 맞추잖아요, 돈이 그거밖에 없을 테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죠. 일단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창수위원 그 얘기는 이제 그만 하시고, 제가 자료 요청할 거 있으니까 그거하고 다른 분한테 넘기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부분에서 369쪽에 보시면 종목별 시장기, 회장기 생활체육대회 해 가지고 시장기, 연합회장기 이게 있잖아요?

○이창수위원 그 밑에 13회 안산시생활체육대회, 이거 2003년도 예산집행 내역서, 지금 대회는 얼추 다 끝났죠?

○이창수위원 2003년도 내역서를 부탁드리고요. 바로 주셔야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생활체육 경기도 및 전국대회 출전지원금,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금 경기도 및 전국규모 해서 2개 있죠, 그것도 내역서를 주시면 좋겠구요.

제15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그래 가지고 1억원이 있잖아요. 이것도 올해도 있었죠, 2003년도?

○이창수위원 그 내역서요. 기록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50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비 2억원인데 작년에는 얼마였나요? 올해 거 2003년도 거. 금액은 2억이 아닐 수도 있겠죠.

○이창수위원 그럼 1억5천 지출내역서요. 그 밑에도 또 있죠, 대회 출전비 보조?

○이창수위원 그거하고, 그 다음에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지원, 협회장기 체육대회 개최지원, 대회 개최 그래 가지고 경기도 및 전국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창수위원 그거 내역서요.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고 그래 가지고 밑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있죠?

○이창수위원 그것도 협회별로 아마 지원했을 것 같은데 그 내역서를....

○이창수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광파트에도 6천만원이 있어요. 내년도에는 문화체육과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올해까지 심의는 있고 국제문화교류가 5천만원이 따로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에 또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어요. 거기에 1억2천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게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2억3천이거든요, 민간인 부분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세심한 계획서가 나오지 않으면 심의할 때 그럴 거라고 보기 때문에 혹시 계획서가 있으면 주세요, 문화체육과 관련한 거. 아까 그거 질문했죠?

○이창수위원 그런 것을 해 주시면 되겠구요.

올림픽기념관 관람석 교체를, 그게 지금 올림픽기념관이 언제 만들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92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이창수위원 관람석을 꼭 지금 교체해야 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관람석 바닥이 지금까지 만들어서 한번도 보수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펫도 엉망이지만 의자가 옛날 의자라서 상당히 좁습니다. 좁고 의자가 많이 상해져 있습니다. 현재 다른 공연장에도 민원인들도 와서 의자가 좁고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많고 워낙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창수위원 일단 그건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48쪽에 해외연주비가 있어요. 시립합창단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이게 어디 가서 연주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이창수위원 시립합창단 해외연주비 해 가지고....

○이창수위원 그럼 이게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150만원이 비행기 값만 해당됩니까?

○이창수위원 애매한데요. 지금 세부계획은 없단 얘기죠?

○이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짤막하게 하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궁도대회나 인라인대회 이런 것은 없는데 내년에는 안 합니까? 요구가 없었습니까?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위원 예산지원 안 합니까?

○전준호위원 궁도대회는요? 500만원 쓰고 3500만원을 반납했던데요. 내년에는 안 합니까?

○전준호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전준호위원 사회단체 보조사업 있죠?

○전준호위원 작년에 5400만원이 전액 예총으로 갔죠?

○전준호위원 올해는 예총 같은데 정액보조단체라 그렇게 못 주죠?

○전준호위원 페이지는 안 봤는데요, 제목만 보고. 331쪽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위원 그리 갑니까?

○전준호위원 그럼 문화관리에 문화원으로 가던 것도 있죠, 사회단체 보조금?

○전준호위원 똑같은 성격이죠? 문화관리 예술관리만 다를 뿐이죠?

○전준호위원 여기는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문화원도 정액보조 하죠?

○전준호위원 여기도 다 그렇게 이제 부기가 되어 있어요, 보조사업이라서.

그런데 거기는 왜 예술단체 사업지원 이렇게 해서 가능한가요? 그러면 꼭 예총이 아닌 같은 성격의 민예총 같은 데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인가요?

○전준호위원 왜 그렇죠? 사업을 신청할 때 그렇게 신청합니까? 지정해서 보조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형평성을 제기하는 거예요. 보조금액의 많고 적음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에서도 빠져 있고 그래요, 늘 하던 단체들이.

그런데도 총액은 또 엄청 늘었습니다. 작년에 5억 몇 천만원짜리 사업이 이번에 6억3300이거든요, 329쪽 같은 경우.

○전준호위원 그런 것에 있어서 수많은 단체들에 대한 예산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금액은 전년대비 상당히 늘었어요. 4억1500만원은 당초예산이고 올해, 거기에 추경까지 합하면 5억이 넘어가는 예산이었는데 이제 6억3300인데도 지원하던 단체들이나 이런 곳에는 또 줄은 데도 많아요. 그리고 단위사업은 예산이 증액된 게 많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잘 안 맞다는 거죠. 왜 풀에서 하던 단체를 정상적으로 지원하던 단체하고 설득력 있게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경상보조 하던 단체는 풀도 못 주게 되어 있는데 빼버리면 그런 데는 어떻게 활동합니까?

○전준호위원 그 단체뿐만 아니라 그 단체는 예산서에 보니까 추경에까지 반영해서 예산을 지원했더라고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서는 또 없어요. 전혀 생소한 단체들이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의보조 대상단체였다가 경상보조 단체로 올라온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 평가라든가 사업실적이라든가 보조금 사용에 대한 건전함이나 이런 것을 다 보고서 그렇게 솎아내고 새로 포함시키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문화 예술단체들 간에 서로 많은 불만과 그런 시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시되지 않은 예술단체 지원보조금이 그러면 위에서 내려올 때 예총에다만 주라고 지정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전준호위원 형평과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배구대회는 왜 이렇게 예산이 올라갔죠? 별로 평가가 좋지도 않는데요.

○전준호위원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 육성사업 중에 보고자료 12쪽에 보면 체육지도자 보상금 3억5천은 대상이 정해져 있을 거고 운동부 동ㆍ하계 훈련비 지원은 어디 학교체육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전준호위원 운동부 시설 및 장비지원은요?

○전준호위원 학교체육입니까?

○전준호위원 위에 현황에 보면 직장운동부 4개팀 76명 이렇게 되어 있죠? 시청 육상부 8명, 탁구부 8명.

한 가지 저는 궁금한 것이 여성축구단이 직장운동부입니까? 우수선수 육성 파트에 들어가는 운동부예요? 그 성격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 생활체육으로 포함되어야 된다 라고 인정하셨거든요, 동호인 조직이라.

○전준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구협회에서 관장하는 것이 그것도 좀 생활체육 축구연합회에서 관장하는 것이 맞는 거고, 그런데 여전히 예산은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 해 가지고 직장운동부해서 마치 구청 여성축구단인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합리적이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도 여성운동부가 지금 여성축구단을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금년에 추경에서 4천만원 지원했죠?

○전준호위원 내년에는 5천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성축구단의 성격하고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얘기한 동호회의 위상이나 그 성격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이 분야하고는 전혀 다르게 가고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도민체전에 엘리트체육에 여성축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실업팀이나 이런 성격은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생활체육을 하다가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 위상을 분명히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인정하신 대로.

왜 그러냐하면 다른 운동부들이나 다른 단체들이 수많이 있는데, 물론 최근에 3위인가요? 상록 여성축구단이 우승인가 했었죠?

○전준호위원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자기 성격은 분명하게 해 줘야 되지 않냐는 거죠. 명백하게 생활체육의 축구동호인들이고 또 구성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배치를 해서 육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7억에다가 기금에서 2억7500이 있죠?

○전준호위원 대개 비슷하게 쓰여지죠, 용도가?

○전준호위원 학교체육지원 1억은 어디입니까?

○전준호위원 네. 기금.

○전준호위원 학교가요?

○전준호위원 어디 학교인지 모르십니까? 배구하고 배드민턴이요?

○전준호위원 엘리트 선수 육성은 그럼 어디예요?

○전준호위원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엘리트체육 종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왜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래요?

○전준호위원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있으면 다른 종목을 채택해도 되죠 없애고, 간다고 그러면.

○전준호위원 우리 종목보다도 경쟁력 있는 종목을 우리 안산시가 다시 채택해서 그 비용이면 더 경쟁력 있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자꾸 그 사람만 붙잡으려고 돈만 쓴다고 하면 몸값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만한 기록을 내는 것도 있으니까 하겠지만.

○전준호위원 지원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전준호위원 그게 육상이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이 5천만원이 육상과 탁구를 다 대상으로 합니까?

○전준호위원 차량 구입은 지난번에도 한 번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요.

○전준호위원 이게 어디 학교입니까?

○전준호위원 체육회에다가 줘서 순회한다는 그 차입니까?

○전준호위원 기금을 지금 이렇게 쓰면요, 기금도 같이 해도 되죠?

○전준호위원 지금 이자 범위 내에서 쓰는 거죠, 원금은 두고요?

○전준호위원 금년도 계산으로 하면 한 6600만원 이자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럼 2005년 가면 기금 쓸 게 1억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기금을 쓰면.

○전준호위원 별로 실익이 없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동안 15억 목표액 달성되기까지 손을 안 댔으니까 이자가 3억 넘어 가지고 쓴 건데,

○전준호위원 존속하자고요?

○전준호위원 아니, 실효성을 따져야죠.

○전준호위원 기금에 대한 이해를 거꾸로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정권섭위원 기금이 늘어나야만 마음대로 쓸 수가 있잖아요.

○정권섭위원 실효성이 없어요.

○전준호위원 지금 장학기금이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로 환원됐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더 수월하게 쓰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올해 한 2억7500을 쓴다고 치지만 내년 가면 1억1000, 내후년 가면,

○전준호위원 6500, 6600 그것뿐이거든요.

○정권섭위원 조례를 폐지하면 되죠.

○전준호위원 의회가 폐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예진흥기금도 손도 못 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30억 조성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정권섭위원 끝났어요?

○전준호위원 네.

○정권섭위원 322쪽부터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임의보조금으로 해서 집행됐던 사안들이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게 많이 있어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임의보조금으로 해서 기이 집행해서 행사를 하던 걸 왜 계정을 바꿔서 올렸죠?

○정권섭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졌고,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지출이 될 부분인데 굳이 왜 본예산에 이걸 반영을 해요?

그리고 보니까 제12회 안산 웃다리 풍물놀이 경연대회, 별빛축제, 청소년 찬양축제, 불교음악회, 안산난연합회 전시회, 중국동포위문 문화행사, 제2회 전국 시조 경창대회 다 그거 풀비에서 나갔던 거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이건 잘못됐죠.

앞으로 풀비도 지금 지난번에 2003년도까지는 실링이 2억8300이었는데 이번에 정액보조단체가 다 합쳐지면 약 10억7천만원이 되던데, 10억7천만원으로 액수도 그만큼 늘어나는데 거기서 나가게 해야죠.

○정권섭위원 청소년 찬양축제는 어디 종교단체입니까?

○정권섭위원 언제부터 한 거예요, 이건?

○정권섭위원 그게 계속 풀비로 지원됐던 사항이에요?

○정권섭위원 그럼 풀비는 풀비대로 또 존속을 시키면서 이중성을 나타내는 건데,

○정권섭위원 풀비는 줄어들지 않아요. 2억8300에서 10억으로 되는데, 그 다음에 정액보조단체가 다 풀비 조례에 의해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를 하더라도 그건 여유가 있어요.

○정권섭위원 사업 부서에서, 의회에서 그렇게 승인 받기가 쉽다 이거죠?

○이대근위원 10억7천 중에서도, 조례로 지난번에 만든 거 10억7천 중에서도 한 2억 정도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금하고 매년 주는 걸로 상의했어요, 작년도를 기해 가지고.

○이대근위원 그렇죠.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다가 또 임의보조금을 이중으로 올리면 그건 조례로 만든 아무 의미가 없고 이건 눈감고 아웅 하는 거죠.

○정권섭위원 그것뿐이 아니에요. 국악무료강습회, 전국합창경연대회 그 다음에 500인 시민합창단과 함께 하는 송년음학회, 안산 디자인협회전, 테마문학기행 이 부분이 다 풀비에서 나갔던 부분인데 너무나 많이 이렇게 옮겼네요.

○위원장 임종응 마무리하시죠.

○이창수위원 그거 예산편성지침 한 번 읽어드릴게요.

179쪽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창수위원 그 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돼 있고, 자치단체가 실제로 추진하는 그런 행사를 민간에 보조해 가지고, 위탁. 민간 사회단체에 보조하여 시행할 때, 우리가 하려는 사업을 보조해서 시행할 때 여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거기서.

그런데 민간단체 자체로 하던 걸 우리가 지원만 했던 거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래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서 줬죠. 풀비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걸 여기다 부기하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는 항목에다 부기한 건 잘못이에요, 예산편성지침상.

그래서 그렇게 부기된 건 일단 전부 삭감할 테니까, 법 위반이니까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표결로 할 사항도 아니고 법 위반이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산편성지침 이게 법이라는 우리 조례보다도 우선 한다는 것 아시죠?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10억7천을 그걸 의식을 안하고,

○이창수위원 10억7천은 어차피 우리가 그건 올해 승인해주더라도 밖으로 빼서 부기한 것 있잖아요.

○이창수위원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주던 거. 그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다고요. 그러니까 법 위반이기 때문에 세울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위원장 임종응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됐죠?

○심정구위원 조금만요.

○위원장 임종응 있어요?

○심정구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고요.

354쪽에 기념관 유물구입 1억은 뭐예요? 어떤 걸 구입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네.

구체적으로 20점 그렇게 했는데 무조건 500만원씩 일괄 구입이라.

○심정구위원 가격은 그냥 한 점에 무조건 500만원씩인가요?

○심정구위원 그냥 책정만 대강 하셨다?

○정권섭위원 그럼 이익 선생 유작이에요, 이게?

○심정구위원 358쪽을 보면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데, 국내여비라든가 정원가산이라든가 이런 기타 업무추진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급여 그런 부분이 같이 명시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원 책정도 안 돼 있는데 무조건 해서 그냥 업무추진 해 가지고 30명씩 해 가지고 1470, 90,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까지 같이 지금 돼 있는,

○심정구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50명이고 100명이고 다 좋은데, 지금 있는 30명이 본청이든 구청이든 어디서 인원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실체가 없는데 예산을 반영해놓으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심정구위원 그냥 허공에 뜬 예산이거든요, 이게. 줄 사람이 없는데,

○심정구위원 총선하고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심정구위원 이거 절대로 5월에 준공 안 돼요.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여기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없는 허깨비한테 어떤 사람한테 이걸 줄 건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전준호위원 맞습니다. 다른 부서에 연말 치 급여를 가서 충당하고 추경을 올려서 하는 것이 순리죠.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하면 더 이상한 것은 정원가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이 이리로 오게 되면 지금 이 본예산에 다른 부서에서 정원가산이니 뭐니 다 붙잡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심정구위원 무조건 별도로 채용해야 돼요?

○심정구위원 그럼 채용할 거니까 이건 필요 없는 거네요.

○심정구위원 채용할 거니까 채용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시자고요.

○정권섭위원 추경에 반영해도 충분해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개막행사 아까 잠깐 전준호위원이 언급하셨는데 이거 3회 해서 할 거예요, 개막행사 한 번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한 번이죠.

○심정구위원 나눠서 할거죠?

○심정구위원 그럼 그 개막이 11월 예정인가요?

○심정구위원 그럼 시민의 날 이후로 한 열흘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하게 된다는 얘기네요?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8억7400을 아주 대한민국에서 정말 내노라 하게끔 개막식 행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었는데 여기 보니까 3종, 8종, 3종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따로 행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심정구위원 그럼 따로따로 하는 행사를 이렇게 많이 잡아서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3개를 한데 합쳐 가지고 하나를 더 크게 제대로 하시는 행사가 나으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360쪽 보면 작년에 천만원 홈페이지 했다가 삭감하셨죠?

○심정구위원 본예산에 안 올리셨죠?

○심정구위원 본예산에 안 올리셨는데, 여기 민간위탁금에 지금 잡혀있는 게 홈페이지 자료입력비 관리위탁사업 그래 가지고 6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같이 삭감을 해서 올라오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홈페이지를 아직 만들지도 않았어요.

○심정구위원 만들지도 않았는데 무슨 자료 입력하는데 예산을 잡아요?

○심정구위원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조금 답변이 불성실한 것 같아요, 솔직히. 왜 그러냐 하면 홈페이지가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나요.

○전준호위원 그거는 시 전체 홈페이지 유지관리위탁이 또 있지 않습니까.

○심정구위원 그리고 370쪽 보면 시민의 날 체육행사 동별 행사가 있어요.

○심정구위원 19회 시민의 날 체육행사 동별 이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심정구위원 2억6천이 맞죠?

○심정구위원 그럼 이걸 나누면 얼마예요?

○심정구위원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심정구위원 돈 많이 줘 가지고 싫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심정구위원 적다고요?

○심정구위원 그럼 투표 한 번 해보셔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번 하세요. 동별로 해도 많아요. 동 행사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세요. 어떤 행사든지 체육행사를 하든가 경로행사를 하든가 그 비슷한 수준에서 왔다갔다 편차가 한 100만원이나 많이 나면 300만원밖에 안 나요.

그런데 경로주간행사는 240만원 주면서 이건 천만원 넘게 주면 거기서는 동별 행사가 똑같거든요, 사실. 경로주간행사에 젊은 사람 노는데 노인네 오신다고 보면 돼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일반 행사에는 다 일반 단체들이 오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경로주간에도 그 행사에서 웬만하면 다 와요. 그렇기 때문에 분배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2억6천이면 너무 많이 계상된 거예요. 이런 걸 떼어서 경로주간 같은 데로 가는 게 나아요.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다른 일 때문에 제가 못 했습니다.

육상부나 탁구부 자산물품취득은 지금 이렇게 책상, 프린터, 옷장, 서랍장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교환위원 숙소예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지금 냉난방기가 없습니까, 숙소에?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합숙소에 이런 게 전혀 지금 없습니까?

○김교환위원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건 거의 100% 다 교체해주는 건데, 2개의 공히 다른 숙소인데 이렇게 똑같이 교체를 해야 되나요?

○김교환위원 지금 엘리트체육에 시장기하고 협회장기하고 체육대회 종목별로 할 때에 엘리트체육은 지원이 똑같고 생활체육대회는 차등을 뒀거든요.

○김교환위원 그게 특별한 이유는 왜 그런가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는 200만원씩 20개 단체를 시장기나 협회장기나 똑같이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물론 저는 공히 지원을 많이 해주자는 쪽에 동의하는데, 이것이 계획이 없이 그냥 무조건 종목별로 지원해주기 보다는 그래도 시장기라고 하면 시장기니까 그래도 문화체육과에서 지원을 더 해줘도 되고, 협회장기라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이 협회장이라고 하는 단체의 명예, 그렇죠? 명예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차등을 해도, 본인도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야 단체장을 맡은 그런 자격도 있는 게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공히 똑같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냥 시장기 체육대회도 200만원씩 20개 단체, 협회장기도 20개 단체에 200만원씩 이러다 보니까 물론 가맹단체장님들이 나름대로는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고 정말 얼굴 내기 위해서 하시는 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명예가 그만큼 주어진다고 하면 또 나름대로 그런 체육지원이라든가 발전에 공헌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작은 돈이라도 이왕이면 시에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김교환위원 그리고 양궁장에다가 지금 농구대하고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교환위원 이동식으로 하는데 지금 바닥이, 아마 거기서 몇 번 넘어지셨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축구화를 신고 뛰면 다 넘어집니다. 바닥 자체가 지금 쿠션이 없는 거기 때문에, 트랙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김교환위원 그럼 거기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김교환위원 예. 그렇죠?

○김교환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위험하다는 얘기죠.

○김교환위원 축구화 신고 만약에 족구 하는데, 물론 정확한 규정을 둬서 족구화 신고 못 들어가게 한다든가 이러면 되는데 시민들이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족구라인을 친다면 정말 큰일납니다. 지금 바닥이 보통 미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딱딱한 데다가 시멘트 아스콘 깔아놓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미끄러운데 족구를 한다고 만약에 했다가 넘어지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운동장에서 사용료를 내고 예를 들어서 정식으로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무조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지만 그것이 활용 값어치가 있으면 아무리 투자해도 아깝지가 않은데, 투자 해놓고 놔도 사실 축구화 신고 트랙 운동장 육상경기장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넓은 공간에 사실 설치해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데 거기는 공간이 넓어서 좋은데 상당히 위험하지 않겠는가, 뇌진탕 걸릴 일이 상당히 많아요.

○김교환위원 글쎄, 그럴 수는 있는데 관리하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인조잔디다 그러면 사실은 인조잔디에 사용하는 축구화를 신고 들어가지 않으면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민의식이 안 그렇단 말이에요.

○김교환위원 그냥 뽕이 달린 축구화를 신고, 그러니까 다 잔디를 버리지 않습니까.

○김교환위원 운동화 신어야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해놓고 관리 문제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양궁장이라고 하는 명칭을 변경 못 합니까, 혹시? 경기장 이름을.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애당초에는 양궁장으로 해서 우리가 국제경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이런 경기장보다는 더 좋은 경기장이 많이 다른 도시에 들어섰기 때문에 여기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시설도 그렇게 갔고, 그런데도 양궁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안산에 양궁장이 있는데 양궁 경기를 하고 있는 팀은 지금 성포중학교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김교환위원 성포초등학교 있나요, 혹시? 그 외에는 10명 미만인데,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대로 엄청나게 불만이 있어요. 지금 화살을 날리면 트랙을 돌아야 됩니다. 뒤통수에 화살 날아오는 거 보고 뛰어야 돼요, 지금 시민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지역에, 저는 제 지역이라 상당히 민감한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안을 한 번 연구를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어차피 양궁 하는 사람들은 소수 인원이니까 그거를 내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학교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또 사실은 양궁은 육성 해볼만해요. 왜냐하면 양궁 국가대표가 되면 이건 세계 대표니까 안산시를 알리는 데는 육상이나 탁구도 물론 하지만 아직 국가대표급의 어떤 그런 일이 아니면 상당히 어려운데, 정말 투자를 해도 우리가 시를 알리려면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봐야 돼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공원하고 양궁장 스탠드하고 굉장히 벽이 높지 않습니까?

○김교환위원 그 담 바로 밑이 굉장히 움푹 파인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김교환위원 그렇게 하고, 그쪽에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게 힘든 사업이지만 실내체육관도 그쪽에 왜냐하면 스탠드가 다 전체적으로 관중이 찬 적이 한번도 없어요. 다 비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고려를 해서 이런 것도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요.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문화체육과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승합차량 프레지오는 어느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권섭위원 승합차량은 프레지오보다는 스타렉스가 낫던데요.

○정권섭위원 좋은 차종으로 선택을 하십시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의원 국외여비가 130만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130/100이잖아요?

○이창수위원 이거 옛날에도 그랬던 거죠?

○이창수위원 아니, 30% 한도 내에서 하고 어디 가는 위치에 따라서 그 규정이 또 있잖아요. 1박당 얼마 어떤 지역은 항공요금이 얼마 이렇게 있잖아요. 그건 그 두 가지가 충족되면 되는 거잖아요. 되죠?

○이창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뭐냐하면 우린 그냥 일반적으로 130만원 한도 내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정하면 갔다 올 수가 없잖아요, 그 돈 갖고는. 어디든 갔다 올 수가 없죠, 거의.

○이창수위원 그래서 2년에 한번 간다할지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위치에 따라서는 부족하단 말이죠.

결국 한도가 130이 아니고 위치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풀로 한다면 169까지는 위치에 따라서는 가능하다. 연으로 계산해서 얘기죠, 1년으로. 우리도 예산을 이렇게 세우니까 삭감하지 않는 한 일인당.

그러니까 130만원에....

○이창수위원 기준인데, 우리가 그 동안에 보면 다른 데 지금 해외출장경비 해 가지고 130만원짜리는 아예 없어요.

지금 여기 민간인 해외부분도 예산 항목에 들어가는 것은 제일 싼 게 150만원 이래요.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130에 1.3이면 169만원이에요.

○이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정구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의정활동 참고자료 제작이 작년에는 예산이 더 잡혔었는데 올해는 만원씩 잡았죠?

○심정구위원 네.

○심정구위원 네. 참고자료 제작이 예산이 1만원으로....

○심정구위원 작년에 그러면 2003년도에 잘못하신 거네요. 2만5천원짜리....

○심정구위원 2만5천원 잡혀 있던 것을 올해 만원으로 잡았으니까요.

○이창수위원 해외여비는 130만원으로 계속 동결하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표결전광판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요. 사무국에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노트북은 다 의원님들이 사용하고 계시죠?

○전준호위원 이번에 방송실을 한번 점검하면서 갖게 되는 생각인데요, 방송실 장비가 고가의 편집기라든가 디지털카메라 같은 것은 보유를 했는데 앞으로는 동영상이라든가 비디오로 의정보고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것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있어요. 뭐냐하면 소형디지털 카메라 의원님들이나 보좌진들이 편하게 갖고 다니면서 찍을 수 있는 디지털카메라에 디지털 테잎과 호환이 안 됩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촬영하고 있는 장비가.

그것을 의원들이 가져다가 개인홈페이지나 아니면 개인 의정보고를 위해서 동영상이나 홈페이지 등을 만들려면 일반 아날로그 테잎으로 복사를 해 가지고 그걸 다시 갖다 디지털화해야 되거든요. 방송실에 그런 장비가 없어요.

그래서 백업을 해도 바로 6㎜ 테이프를 가지고 백업하거나 아니면 컴퓨터에 편집보드 몇 십만원짜리 가지면 CD롬으로 바로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장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고 수십 개 되는 테이프를 갖다가 개별 의원님들이 활용하려고 하면 그 시간만큼을 다 돌려보면서 백업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장비들이 큰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구입하면 앞으로 의정보고나 이런 것이 4대, 5대 가더라도 소화해 낼 수 있게 되고 그런 것을 또 많이 요구받게 됩니다. 요즘 의정보고들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보통신 그런 것에 적응도 해야 되고, 의회도. 그런 측면에서 그런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지난해에는,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없었습니까?

○김교환위원 그것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갔습니까?

○김교환위원 300만원, 200만원으로요?

○김교환위원 이런 것은 그냥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보내면 안 됩니까? 그건 안 됩니까?

○김교환위원 아니면 의장님이 본인 게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걸 대납을 하면 안 되나요?

○김교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