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자금신청ㆍ접수, 대출자금 종류, 상환유예 등을 기업의 입장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이차보전율을 시중금리 수준 및 자금운용 평가결과에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예산절감을 기하고자 조례개정을 하게 되 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 제3항에서 종전에 자금 융자 접수ㆍ심사 및 결정을 시에서만 하던 것을 위탁금융기관에서도 접수ㆍ심사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안 제9조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종류를 운전자금에서 시설투자자금, 창업자금까지 확대하여 다양하게 운영함으로써 기술력 있는 기업들의 투자 및 창업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9조 제3항에서는 대출금리를 일반대출금리보다 2∼3.5% 낮게 하던 것을 1.5∼3%로 조정함으로써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금융기관에 보전하는 이차보전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 제5항에서 자금 상환 시 종전에 1회에 한하여 3개월 연장하던 것을 6월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 어려울 때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 제2항에서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금 지원 업체에 대한 평가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개정안은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써, 경기 침체기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 해갈에 좀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 기업인 및 주민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종옥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은 대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행은 운전자금만 융자하던 것을 시설투자 자금과 창업자금까지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융자 신청을 간소화하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소기업이 융자 신청을 하는 경우 현행은 시에 융자 심사서류를 제출하고 시에서 융자 대상자로 결정되면 은행에 융자 신청하던 2중 신청 방법을 은행에 융자대상 심사를 위탁하여 한번 신청으로 융자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이 융자를 받기 위한 번거로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신청서류 심사를 은행에 위탁할 경우 기업의 발전 가능성을 참고하여 융자 대상자를 결정하기보다는 융자담보에 초점이 맞추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행 조례는 융자대상을 운전자금에 한 해 5억 원까지 융자하였으나 개정조례안 제9조 제2항에서 창업자금과 시설투자자금까지 확대하여 융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안 제4항에서 이차보전을 기금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하여 기금의 이차보전 재원이 부족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융자금의 대출금리를 현행은 일반대출금리보다 2∼3% 낮게 정하도록 하였으나 안 제9조 제4항에서 1.5∼3%로 0.5%하향 조정하여 조정된 만큼 중소기업에 이자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토론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기금조성 및 융자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입니다.

현재 243개 기업에 756억 8천만 원이 금년도에 지원됐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회수는 대출 시점에 따라서 각각 다 다릅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보증서는 시에서 하지 않고 신용보증조합.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그것은 별도입니다. 신보에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추천을 하면 기업에서는 금융기관에 갖다 제출을 하고 금융기관에서 또 신보 그쪽에 신용보증.....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시에서 추천할 때는 부채비율이라든지 재무제표 개괄적인 것만으로 제출하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금융기관으로 가면 바로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편리합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가서 상담하고 해당이 된다면 바로 은행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시에서 추천할 때 개략적으로 재무제표라든지 부채비율 기본적인 것만 제출해서 추천해 주면 그 추천한 것을 가지고 은행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탈락율이 좀 있는데 금융기관에 바로 가서 상담하면서 신청하면 시에서 대출하는 그런 기본적인 서류를 오히려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시에 한번 안 들어오는 절차가.....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그랬지만 바뀌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바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편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시에서도 접수를 받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그런 부분도 저희가 위탁은행하고 협약을 맺을 때 시에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이러 이러한 기준.....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시에서도 합니다. 병행하는 겁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현재는 도 자금 포함해서 8억까지 나갈 수 있는데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13억까지 현재.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그렇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병행까지는 힘들죠. 왜냐하면 창업하면서 바로 시설투자는 별개이거든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운전자금은 저희가 추천 기준이, 심사기준이 전년도의 매출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동시 대출은 될 수가 없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현재 5천만 원까지 저희가 일단 기준을 설정해 놨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7억까지 현재 시설투자.....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일단 담보가 부동산 담보 내지는 신용보증조합의 신용보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현재 854억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현재 756억 8천만 원 나갔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금 850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지만 그것의 한 두 배 정도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예탁해 놓은 금리가 평균 약 4% 좀 넘거든요.

그런데 이차보전은 1.75%에서 2.25% 정도 해 주기 때문에 거의 배가 됩니다. 기금운용 수익금인데 이차보전과 예치 금리를 따져보면 약 2배 가까이 이자가 높기 때문에 현재 기금조성액의 약 배정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도에서 5억씩 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도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6월 10일날 이자를 4.25%로 대폭 하향하면서 이차보전율을 1.75%로 내렸습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면, IMF 때 기업들의 평균 부채비율이 약 400∼500% 됐는데 현재 국제금융기구에서 권고하는 부채비율이 약 200% 내외입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기업의 부도율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차보전을 은행이 부담을 많이 지기 때문에 2% 내지 3% 정도까지 해 줘야 됐지만 현재는 부채비율이 낮음으로써 부도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이차보전율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그 부분은 신용보증으로 했을 경우에는 기업에서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분과 또 부동산과 신보....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글쎄요, 신용 대출 한도는 은행마다 좀 다르고요, 그리고 대출 받는 기업의 재무상태 이런 것들에 의해 다르기 때문에.....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대출이나 일반대출로 특별히 구분은 물론 편의상 하는데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조례상에 나오는 일반대출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업대출이라든지 모든 대출을 포함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2%면 2% 딱 못 박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수시로 변동되지 않습니까. 또 금융기관에서 3개월마다 한번씩 금리를 변동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뒀다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신용보증서로 할 때 1년일 때는 4.25%, 부동산 및 기타는 4.75%, 2년일 때는 4.5% 신보가, 그리고 부동산 및 기타가 5.25%, 3년일 때도 조금씩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금리나 이차보전을 저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차보전 역시 금융기관이 우리 자금을 운용하면서 리스크를 좀 안기 때문에 부담이 얼마나 됐나 그런 것을 평가ㆍ분석해서 설정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아닙니다. 다 됩니다.

1항부터 8항까지 다 있는데 경기테크노파크로 바꾼 것은 안산테크노파크가 광역화되면서 명칭 변경에 따른 변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없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사실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이미 그런 부분들은 기술력에 대한 평가는 신보나 기보에서 상당히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은행 금융기관에서 담보물권만 보고 대출을 하는 것은 물론 우려는 좀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알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아닙니다.

저희가 공고는 한번하고 신청ㆍ접수는 수시로 받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공공청사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청사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 노인, 장애인, 모ㆍ부자가정, 국가유공자가 일반인에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활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선계약 대상자 및 적용대상 공공청사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자동판매기 등의 신규설치 및 종전계약자의 변경 시 시보 등을 통하여 사전 공고하도록 하여 대상자에게 계약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선계약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계약체결의 공정성을 기하였으며 계약해지 사유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가 성실하게 되도록 하였고 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하게 하여 계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실질적인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산시공공청사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종옥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공공청사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저소득 생업지원대상자에게 공공청사내의 매점 또는 자판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게 하여 자립을 지원코자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모ㆍ부자복지법 제15조의 규정에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또는 자판기를 설치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여 생업을 하도록 한 규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 규정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기본이념을 정하고 이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되는 조례로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3조 제1항에서 생업지원자에게 자판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장소를 시 청사와 시 소속기관 청사, 그리고 하부행정기관 청사로 한정하고 있으나 노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청사 뿐 아니라 지방차지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생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안산시청 직장복지금고 자판기 설치현황과 안 제3조 관련 타지방자치단체의 입법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사회여성과장 최병덕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공공시설 청사 내에 하고 있는 것이 총 14개소에 21대,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 대부출장소, 부곡동 이런데 21대가 현재는 장애인이나 그런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복지금고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동사무소나 사업소 자체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신협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이라 그러면 65세 이상 그런 분들을 개인이 신청하는 대상이 되는데 어려운 분 중에서 신청을 만약에 하실 경우는 심사를 해서 기준에 의해서 더 어려운 분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아니고 노인이나 장애인 또 모ㆍ부자가정, 국가유공자,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 유족회, 미망인회 이런 데의 회원들이 신청을 할 경우는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배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단체로 해 주는 건 없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 제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례제정에 앞서서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타 시ㆍ군중에서도 한 18개 시ㆍ군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안산시에도 장애인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작은 사랑 큰 보람 사업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해서 잘 추진하고 있는데 공용의 청사나 이런 데에 매점이나 자판기를 설치하는 그런 근거는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평가도 있습니다. 시ㆍ군간이나 중앙에서 평가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종합해서 점수도 하는데 이런 근거를 만들어놓고 하는 게 더 필요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지금은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거든요. 조례 제정이 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일동이 분동이 된다 그래서 청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러면 이게 효력이 발생이 되면 그런 데에 우선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운영하는 게 21대, 복지금고에서 하는 게 13대, 동사무소 자체 또 신협이나 이런 데서도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건 조례제정 전에 했기 때문에 의무나 이런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6조에 보시면 우선계약 대상자하고 1항, 2항에서 많을 경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또 그래도 이게 선별이 안됐을 때는 추첨을 통해서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조례로 6조에 우선계약을 원칙으로.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신청하는 분이 때에 따라서는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조에서 정해놓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내에도 하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안됐을 때는 추첨에 의해서 똑같이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범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장애인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들어가 있는 게 21대고 또 동이나 신협 이런 데서 하는 것도 한 13대 정도 들어가 있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죠. 그건 하면 누가 해 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관리할 수 없는 분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건 제7조에 보면, 자판기를 직접 운영하는 게 원칙인데 이 분들이 1급 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자기가 직접 운영을 못하거든요. 그랬을 때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직계가족, 배우자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이 사항에 보면 장애등급이 2급 이상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있는데 정 위원님 말씀하신 직계가족도 없을 때는 어떠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 사항까지는, 이런 게 안 된다면 그것은 하여튼 더 검토 해봐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신청대상이 안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접수되면 심사를 하는 게 그런 걸 심사하는 건데 타인에게 할 수 없고 가족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일단 제외대상이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우선대장자가 있잖아요, 노인, 장애인 이렇게 순서대로.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 중에서도 기초생활보장자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이 많은 사람 이렇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시설이 청사나 이런 데 늘어날 소지가 있을 때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신설이 되면 그런 데도 검토할 수 있는 거고, 동이 분동이 된다든지 하면.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시보 등이니까 시보나 인터넷 쪽하고 동에도 게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반상회보, 게시판, 예를 들어서 시보라 그랬는데 4조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등 그랬으니까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 그대로 인정이 되고 계약 만료 후에는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부칙에 있습니다.

2항에 보시면 경과조치 해 가지고 "이미 계약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 설치 계약 만료 시까지 효력을 인정한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제정이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들도 이 계약서는 별도로 파악이 되어야 되지만 저희들이 어디 누구누구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계약서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했는데 그것도 필요하시다면 노력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조금 다른데 보면 2년 하는 게 있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거의 보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년씩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안 나온 게 일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고 2년씩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장애인 신분으로서 수혜 혜택을 받았는데 또 받느냐, 그건 한번 받았으니까 그 분들한테 많으면 그런 권고는 한번 해볼 수 있지만 이 제도 자체로 봐서는 또 한다 하더라도 경과 부칙에 있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한번 혜택을 받았으니까 다른 분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건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강권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그것은 하여튼간 그런 게 많을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적에 그런 걸 한번....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청사는 그렇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매점은 청사 내에는 동이나 예하 기관 이런 게 있습니다만, 임대료는 전기하고 여기도 나와 있는데 점용료까지는 적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직 안 했는데요. 점용료 사항은 안하고 전기료는 실비로 한다 그런 건 되어 있거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공용청사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할 적에는. 점포에 대한 임대료는 별개로 하고 그 다음에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4.5평 이렇게 되거든요, 15평방미터.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건 돼있습니다.

공유재산 규정을 준용한다는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건 하고, 공공요금 같은 건 실비로 받는다 이렇게 9조에 있거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매점은 건물에 따라서 그게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 운영권자가 판단해서 매점시설로 되어 있으면 그런 때 하는 것이죠. 그걸 거기서 하고 싶다 그래서 매점으로 하고 그건 용도에 건물허가를 받고 그랬을 때 그런 사항이 다 되어 있거든요. 자판기 같은 건 작은 면적이니까 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매점을 안 정한 걸 별도로 정해 가지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이 여기에 오기까지는 근 1년이 걸렸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면 실ㆍ국장님들이 참석하셔서 하는 사항인데 거기서도 다시 반려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두 번을 거쳐서 이번 정기회에 오게된 건데 그 때도 그런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하는 걸로 저희 실무 선에선 그런 것도 검토를 했는데 그건 너무 방대하고 또 여러 부속하는 시설, 예를 들어서 화랑유원지나 눈썰매장 이런 시설도 다 들어가거든요. 광의로 하면, 공영청사로 안 하면.

그럼 운영했을 때 운영권자가 그런 사항을 못하고 제외하고 이렇게 한다면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각과 과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도 많이 존중이 돼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한 끝에 이렇게 했고, 이 제도는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한번 운영을 하다가, 다른 데도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18개 시ㆍ군에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들처럼 청사로 이렇게 해서 해 놓은 시ㆍ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 보고 또 그런 게 더 필요하다 그러면 나중에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걸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청소년수련관 새로 생겨서 하다 보면 거기 수입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렇다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아무 데나 쓰는 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수입으로 해서 다른 용도 복지에도 활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전에 그렇게 돼 가지고 들어간 위탁시설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운영하는 사람이 만약에 원료를 늦게 갖다 놓았다 그러면 위탁받은 사람이 넣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항의가 많이 오는 거예요. 장애인이 이걸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초지복지회관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서 딴 사람한테 주니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복지관이 뒤집어쓰고 이것 우리 것 아니다 하고 거기서 손 안 되면 전부 그런 항의는 거기서 받고 운영은 장애인이 운영하고 이런 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수입을 해서 그런 복지에서 같이 활용이 된다면 굳이 한 사람한테 주는 그런 걸 위해서 장애인이나 노인들한테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시설을 생각했을 적에는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 청사 내로 한정됐을 적에는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좀 어렵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봐주고 그러는데 위탁하는 사람, 위탁받은 사람은 생각이 그렇지를 않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래도 공공 청사는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점 없이 나갈 수 있는데 대부분 그 외의 시설들은 현재 위탁으로 가고 있거든요. 위탁으로 갔을 적에는 사실은 득보다 실이 더 큰 그런 상태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이 지금 공공청사로 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이게 모법이 됐든 표준안이 됐든 그건 중앙에서 할 적에는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하는데 실지 하부 기관에서 운영했을 적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보완하면서 조례를 만들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안산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도시공원은 도시공원법 및 동법시행령 중 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및 입장료ㆍ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이 위임되어 현재 안산시도시공원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안산시도시공원조례는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료, 입장료, 사용료 등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아 민간위탁 시 위탁료 또는 사용료 징수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현 조례를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명확하고 현실화 된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기간은 3년으로 현실화하였고, 재위탁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 및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개연성을 방지하여 투명성을 기하였고, 비현실적인 공원의 입장료를 현실화하여 향후 입장료징수 대상 공원이 조성되었을 경우 적용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거나, 향후 눈썰매장, 인공폭포 등이 건설될 경우 이용률이 대폭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성호공원 내 식물원 및 시민공원, 성호공원, 호수공원, 노적봉공원 내 주차장의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종옥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 등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공원 입장료와 주차요금을 신설하여 징수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용료 등을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 재위탁 방법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와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시행령 제90조제1항제2호에서는 대부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유재산조례 제13조에서는 3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기간이 각각 상이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별표1에서 일반공원 입장료를 현행보다 500% 인상한 200원에서 500원으로 정하였으나 본 입장료는 '86년 조례 제정 당시 결정된 금액으로 개정안에서 대폭 인상한 것으로 공원시설 이용 시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는 않는지 적정 여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별표2에서 식물원과 시민공원, 성호공원, 호수공원, 노적봉공원에 대하여 입장료 및 사용료와 주차료 등을 신설한 것은 공유재산의 보호와 이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사용금액에 대한 적정 여부는 중요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고양시 공원시설 이용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지금 아무래도 유치원생이나 어린아이 학생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학원이라든가 또 유치원 이런 데서 집단으로 외지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비율은 일반인보다 좀 높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연간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한 30만 정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입장료는 받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식물원은 1회 당 어른은 500원, 청소년은 300원, 어린이는 1회 당 100원 받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7세 이상에서 10세 미만이고, 유치원생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성인은 저희가 봤을 때 한 35% 정도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시설 보호 차원도 있고요, 우리가 어느 시설을 이용할 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런.....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중고등학생 일반 청소년 13세에서 18세까지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수원시나 인천시 화성, 이쪽의 학생들도 많이 오고 학원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유치원생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성호공원 기념관 앞에까지 포함해서 한 70대 정도 가능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단체로 올 때는 대형차로 많이 오고요, 주차장 요금은 큰 공원, 그러니까 앞으로 인수될 호수공원하고 성호공원 그 다음에 인공폭포를 만드는 노적봉공원 인공폭포 앞 주차장, 시민공원 눈썰매장 주변의 주차장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주차료를 징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주차료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있는 게 도시근린공원으로 사실은 도보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걸어서 이용하는 게 주 위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공원들, 가까운 데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별도로 징수를 하지 않고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개적으로 사업자를 모집해서 사용허가 식으로 해서 주차료를 징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사후관리는 지금 식물원에 있는 식물은 거의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대부분 유지가 되고 일부 고사되거나 빈 공간이 있으면.....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식물원은 아직 민간으로 위탁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도시 화랑유원지는 도시공원법상 유원지이기 때문에 도시공원법 조례 적용은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화랑유원지에 대해서도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지금 도시공원조례상에 주차료를 받는 건 하루 종일 해서 경차는 500원이고 일반 소형차는 1천원 그 다음에 대형차는 3천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비용지출이 가중되리라 보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 청소년들은 대부분 차량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될 거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야간에는 무료로 하고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주차 부족 문제 때문에 저희가 허용을 하다가 너무 공원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대형차량 트럭이나 버스 차량 출입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차단막을 설치해서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밤에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일시적으로 다른 걸 빼기 위해서 열어놨을 때 바로 가서 주차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대형 트럭이나 버스는 주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알겠습니다.

무속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 지장을 받지 않도록 통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도시공원 입장료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했지만 '86년도에 정해졌던 요금입니다. 그게 한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따져도 그렇게 오른 것도 아니고, 안산시 도시공원은 현실적으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공원은 없습니다. 입장료는 일정 이상의 유희시설이 대공원처럼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는 받지 않지만 다만, 호수공원을 인수해서 일부 유희시설이 들어간다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금전적인 피해는 없을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안산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복지회관의 강사를 공개채용으로 선발하도록 하여 우수한 강사진 확보를 통한 여성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저소득 및 장애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사용료 면제 외에 실습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또는 장애여성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습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강사는 3년마다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성복지회관 사용료 중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전시실의 사용기준을 삭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종옥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저소득 및 장애인에 대해서 실습재료비등을 지원하며, 강사 채용을 공개모집하고, 현재 강의실로 용도 변경된 전시실의 사용료를 삭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에 대한 실습재료비 보조와 강사채용을 공개모집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모자가정, 장애인등에게 실습재료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조례의 제정 취지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지원차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12조에서 강사를 3년마다 공개모집 하도록 한 것은 강사를 적절히 교체할 수 있고, 강사도 3년 간 신분이 보장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채용기간이 짧아 강의 의욕이 저감될 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전반기 약 2천명, 후반기 약 2천명 한 4천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4천명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전반기에 했던 사람이 후반기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3천명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여성들을 전문으로 교육시키는 기관은 사실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회관인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YWCA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하고는 질적ㆍ양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우수합니다.

여성회관을 나온 분들은 안산시 기관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기관 중의 하나로 여성회관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장 좋은 점이 많은 그런 기관입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교육내용은 73가지가 있습니다.

기술과정으로는 제과ㆍ제빵이 있고 요리, 한복, 양재, 꽃꽂이, 도배 그런 것들이 있고, 취미과정으로는 사군자, 한문서예, 한글서예, 서양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기술교육 과정에서 저소득층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많지는 않고 전반기에 한 20명, 후반기에 한 20명 정도 되는데 강의료는 한 달에 1만원 정도니까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데 재료비가 적게는 2만원서부터 많게는 한 달에 한 7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에서는 그거 내기도 벅차서 사실 한두 달 다니다가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사실 기술교육을 시키면 다른 10만원, 20만원 지원 해주는 것보다는 자립기반을 확립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것 같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되면 더 좋겠지만 현재 수준으로 연간 한 400만원 정도면 재료비 지원이 될 걸로 생각이 돼서 추가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아니 그건 일반인들이 다 그렇고 일반인들은 재료비를 자기가 내고 저소득층은.....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예.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예. 이게 실지 활성화되면, 저소득층이 지금 재료비나 실습비 부담이 돼서 적게 와서 20명 정도인데 혹시 이것이 잘 돼서 좀더 많이 오면 시 부담이 조금 늘어나겠지만 저소득층이 그렇게 또 많이 올 수는 없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취미나 기술교육, 제과ㆍ제빵이나 한식요리, 출장요리, 도배 이런 건 전부 다 기술교육입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강사 공개모집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이 '94년도 초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했던 강사들이 지금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그런데 3년마다 무조건 다 바꾸는 게 아니고 다시 그때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은 일정한 가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오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경쟁력이 높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새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하고 경쟁을 붙여 가지고 그 중에서 나은 사람들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3년이 길다고 2년 정도로 하자고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재의를 거쳐서 3년으로 했는데 3년 정도가 굉장히 적정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기도에 여성회관이 19개가 있는데 2년으로 한 데가 7군데고 나머지는 3년으로 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52명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시간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3만원입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그렇죠. 1주일에 한 사람이 두 번 정도 합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그렇죠. 저희 여성회관 뿐만 아니라 정보하우스도 같이 있거든요. 교실이 한 20개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의 각 반이 조리반은 조리반 교실이 따로 있고 서예반은 서예반 교실 따로 있고 홈패션반은 홈패션 강의실이 따로 있고 전부 다, 그러니까 학교로 따지면 1학년 1반서부터 6학년 6반까지 있듯이 다 따로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강사 한 사람이 평균 1주일에 8시간 정도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한 달 평균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는데 비율이 많은 데는 한 30대 1 정도 되고 적은 데는 5대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직 다 모집이 안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시는 분들은 일반에서 생각하는 그런 강사 분들이 오는 게 아니고 적어도 석ㆍ박사 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안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절반 정도 되고, 출퇴근이 가능해야 되니까 먼 데서는 못 오고 수도권 인근에서, 서울 정도도 오기가 어렵습니다. 한계선이 과천, 안양까지 경계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강의료를 받는 건 일부고 여성복지회관은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의료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는 게 더 많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월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 달 정도이기 때문에 1년에 한 5억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아니 열 달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2억 정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그러니까 5개월하고 한 달 정도 쉬고, 그 동안에 저희가 강의준비를 하고 또 강의실 수리나 모집하고 수료하고 이런 걸 한 달 내에 다 끝을 내야 됩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일반운영비 경비로 들어갑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그러니까 수강료는 세입으로 잡고 저희한테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강의료는 세출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형태는 아닙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예. 그래서 여성복지회관은 잘되면 잘 될수록 시비가 더 많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제가 답변 드릴게요.

여성복지회관이잖아요, 복지 쪽은 그냥 주는 것이지 받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정윤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강사들의 사기가 떨어진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아까 관장이 얘기했듯이 7명인가가 10년이 넘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자기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 발전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한 번 들어가면 이건 내 자리다 하고 이렇게 계속 되니까 새롭고 정말 능력있는 사람들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면 교체하려고 올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수하고 아까 얘기한 석ㆍ박사 이런 사람들도 무수하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 계속 몇 년씩 있으니까 그걸 교체해서 자기들도 그 다음 3년 끝난 후에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 가르치면 3년 후에는 가점을 줘서 다시 채용하니까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이고 그런 뜻에서 기간을 둬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돈 들어가는 이런 건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올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건 사실 복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참고적으로 저희 여성회관 강사 중에서 대학강사로 출강한 분들이 일곱 분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린 다음에.....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린 다음에 국장님 답변을 들으시면 안되겠습니까?

저희가 강사평가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평가제는 지금 공개모집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 학생들 설문조사를 40%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계발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서양화가 선생님이라면 서양화가 선생님이 국전 나가서 특선 받았다 그러면 가점 줘야지요. 또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을 어느 대회에 데리고 나가서 입선 많이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가점 주고 이러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걸 60%를 줘서 일정 점수 미만이면 3년을 못 채우고 1년에 중도하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예. 그렇게 두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예.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규칙심의회의에서 2년 쪽으로 자꾸 하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논의 끝에 3년으로 해놨는데 아까 1년 말씀하시는데 강사가 만약에 다음에 다시 공채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지만 1년이라고 했을 때 다시 뽑을 때는 그만큼 경쟁이 세기 때문에 가점을 줘도 들어온다는 보장이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하게 된다면 자기는 1년 동안밖에 안 된다 하면 다른 데로 갈 준비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 건 더 폐단이 크다. 그래서 2년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아니 그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지금 3년 하는 것도 아주 획기적인 변화예요, 여태까지 그냥 해왔으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교과 과정이 초급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고 중급 B반이 있습니다. 그게 1년 반 단위입니다. 1년 반 지난 다음에 동아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르치는 걸 다 수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그러니까 2년....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대학은 공개모집을 안 하지 않습니까. 대학은 그 해에 평판이....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공개모집 평가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최종 면접이요, 서류심사로.....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외부평가로 하려고.....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최종 임명권자는 저겠지만 평가는 외부평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지금 현재는 관장이 무한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평가도 외부평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예.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예.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