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기금운영 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 규모는 모두 일반회계로써 총 232억 4,11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과 비교하면, 농어촌진흥과, 농업기술센터의 사업비 감소로 2%가 감액ㆍ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경제과는 57억 3,773만 5천원으로 2003년도 예산대비 8.4%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내년도 조직개편으로 지역경제과와 첨단산업과의 통합으로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관광통상과는 관광기획 예산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통상협력 예산은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설명하기로 되어 있어 금번 자료에는 통상협력 예산이며 2003년도 예산 대비 50.5%가 증가한 6억 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66억 24만 9천원으로 2003년도 예산대비 24.8%가 감소하였으며, 그 이유는 시설비 20억 1,189만 7천원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지원센터는 2003년도 예산대비 8.8%가 증액된 83억 63만 1천원이고, 농업기술센터는 15% 감액된 9억 1,433만 1천원이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04.3%가 증액된 10억 8,273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상가거리축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중추인 유통ㆍ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상권 이미지 개선, 주민의 화합과 단결의 장 마련 등을 위한 상가거리축제를 개최하여 볼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한 지방도시의 문화ㆍ예술 취약성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이고, 지역상권내 고유축제 개발로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 시의 긍정적 이미지 고취와 상인간 연대감 형성 및 자긍심 고취로 근로의욕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어 이번 예산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시책이 형식적인 홍보보다는 제도개선 또는 기술개발 등에 의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에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예산절감 및 시민의 자발적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분위기 조성을 위하고자 함이며, 기대효과로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절약,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활성화 및 신개발품 개발촉진, 에너지 과소비형 사회구조를 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며 이번 예산에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공공근로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고용시장의 불안정에 따른 청년실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인 취업 곤란층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없는 문제점 등이 발생되어서 저소득 실직자들을 공공근로 부문의 고용창출을 통한 일자리 마련으로 실직자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은 물론 환경정비사업 중점 추진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고자 이번 예산에 국비 9억 929만 9천원, 도비 4억 5,465만원을 포함하여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최근 농산물 시장의 급격한 개방화와 수입자유화에 따라 과수의 품질과 생산력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은 물론이고 농산물시장 개방화 및 수입자유화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코자 지역명품화 육성을 하고 과수재배농가의 사기 진작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도비 6,480만원과 시비 9,720만원으로 내년도에 1억 6,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논농업직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WTO 농업협정의 기본방침에 따라 허용 정책인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농가의 소득안정도모는 물론 친환경적 영농확산으로 국토환경보존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코자 전액 국비로 3억 4,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축산물 분뇨 재활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는 도시화되기 이전부터 소규모 축산업으로 시작하여 축분을 작물 생산을 위한 비료로 이용하여 오다가 산업화에 따른 축산물 소비량이 증가되면서 가축 사육 두수가 늘어 축분의 자원순환체계유지가 어려워져 환경오염이라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나 철저한 자원관리로 생명과 환경의 조화로움을 모색하고자 이번 예산에 축산물 분뇨 재활용 사업에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로는 구제역 발생으로 양축 농가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인에게 액비화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지원으로 환경개선에 이바지함은 물론이고 축산농가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 해면수산자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해역에 유용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어업인 소득향상 및 어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실시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8,400만원, 도비 4억 3,000만원, 시비 4억 3,000만원으로 2003년 예산 7억 9,357만 1천원보다 2억 5,042만 9천원이 증가한 10억 4,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로는 잡는 어업과 기르는 어업을 병행 추진하여 바다 목장화 추진 및 수산종묘를 방류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산물 생산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 어업기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수입자유화로 인한 수산업 경쟁력을 잃고 있는 현실에서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획된 신선한 수산물을 신속 운반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어업경쟁력 확보,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해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촌정주어항 시설사업은 누에섬 선착장 및 호안로에 8억 원, 불도 선착장에 2억 5,000만원, 중부흥 물량장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장진입로 시설사업은 행낭곡 어장진입로에 2억 5,000만원, 중부흥 어장진입로에 10억 원으로 2004년도에 2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양식장 소독제 구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식질병 상습 발생어장에 대한 방제ㆍ소독비 지원을 통하여 어민 부담경감 및 양식질병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환경 친화적인 어장관리로 생산성 향상 및 사전 예방적인 어장관리로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번 예산에 국비 5,400만원, 도비 2,700만원, 시비 2,700만원으로 2003년 예산 4,130만원보다 6,670만원이 증가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김 건조장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김을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은 연간 생산량의 40% 정도로 김 생산지역에서 100% 가공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2004년 예산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로는 안산에서 생산되는 김을 전량 가공 판매함으로써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 어장관리선 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김 양식어장의 안전하고 작업이 용이한 김 양식 어장관리선 건조로 김 양식어민의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지속적인 김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2003년도 예산 3,272만 4천원보다 1억 4,227만 6천원이 증가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2쪽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촌관광 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초공사 및 추가공사에 대한 보완사항이 발생되어 보강공사를 실시코자 2004년도에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안산벤처박람회 개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벤처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우수벤처기업 참여를 통한 기술교류 등 수출 촉진을 도모하고 지식산업에 대한 세미나 등으로 첨단산업 기반 구축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03년 2억 원보다 1억 원이 증가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로는 첨단기술 전시 및 이전을 통한 지역산업구조 고도화로 첨단산업도시 육성을 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촉진 및 기업거래상담 활성화로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해외 기업참여로 박람회의 국제화 및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4쪽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의 공동기술개발 체계 구축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 예산 3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로는 기술개발능력 향상 및 신제품개발 촉진으로 기업의 자생력 배가와 국제 경쟁력 제고가 기대되며,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확립으로 시너지 효과 및 중소기업의 생산활동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산업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으로 공단의 제조업 위주의 하드웨어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인 소프트웨어산업의 접목을 통한 산업단지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안산소프트웨어 지원센터운영 위탁사업으로 2004년도 예산에 1억 8,508만 7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제1기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력이 있고 우수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수출기반이 미약한 내수 위주 중소기업의 수출 초기단계부터 종합 지원하여 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산업의 장기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 예산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8쪽 수출기반 조성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기반 조성과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통하여 기업과 지역산업과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에 대한 자생력 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수출 저변 확대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으로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에 2,000만원, 해외무역전시회 참가에 6,000만원, 해외무역전시회 개별 참가업체 지원에 1억 8,000만원,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에 2,600만원, 수출상품 해외광고 지원에 4,000만원, 수출보험금 지원 1억 원으로 2003년 예산 2억 7,900만원보다 5,700만원이 증가한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2004년 경제관련 단체 민간위탁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제활동 관련 단체로부터 신청ㆍ접수된 2004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2004년도부터는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각 단체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활동 유도 및 제조업 종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5,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합법적 지위를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우리 사회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과의 상호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는 문화행사 지원을 통한 민족적 이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4년 예산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이자 차액 보전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산시 중소기업체에 대한 저금리 융자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자차액 보전금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쓰레기 적환장 앞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내의 쓰레기 적환장 앞 주차장의 지대가 낮아 우기 시 빗물이 고여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하여 원활한 배수를 유도하고 사용자 및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04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지붕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내의 수산동 지붕의 일부가 냉각탑의 영향 및 오랜 풍화에 부식되어 누수되고 있어 그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방수공사를 실시, 재산상 피해를 줄이고 이용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04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청과동 후면 주차장 비가림 시설설치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물품 적환장 및 매장 등의 부족으로 우기 시 상품가치 하락을 이유로 출하주들이 농산물을 적기보급하지 않아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청과동 후면 주차장에 이동식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성수기에는 물품하차 및 보관하고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이용, 출하자 및 중도매인의 불만해소로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4년도 예산에 3,00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기금운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도시가스 수요가기금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용시설 중 수용가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 자금을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의 예치범위 내에서 저리로 융자ㆍ지원하여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자수입 5,118만 4천원, 전년도 이월금 11억 3,147만 6천원으로 총 11억 8,266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40쪽까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활발한 자금지원으로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담보력이 없는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추천으로 건실한 기업 육성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기금으로써, 2004년도 기금조성액은 이월금 854억 4,352만 9천원, 출연금 50억 원, 이자수입 42억 638만 5천원, 총 946억 4,991만 4천원을 조성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2004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종옥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1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같은 날 제출 및 회부된 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 총괄은 기획경제국 소관 검토 시에만 현황을 보고 드리고, 국ㆍ소ㆍ구청의 예산은 각각 국ㆍ소ㆍ구청장의 제안설명 후 해당 부서의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 중 관광통상과 예산안은 직제가 2004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관광통상과 세출예산안 중 세항의 관광기획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현재 첨단사업과 소관인 세항의 통상협력은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2003년 11월 28일 의장단회의에서 결정되어 관광통상과 예산안은 현행 직제대로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003년 당초 예산액 6,108억 원 대비 총 2.4%인 147억 원이 증가한 6,255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003년 당초예산액 4,486억 원보다 108억 원이 증가한 4,59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8종에 2003년도 당초예산액 1,623억 원 보다 38억 원이 증가한 1,661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쪽 총예산 규모와 기획경제국 예산 규모의 비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안산시 총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5%로 2003년 대비 점유비가 0.3% 감소하였으며, 감소 요인은 농어촌진흥과 예산이 2003년 본예산 대비 25%인 22억 원이 감소하고, 농업기술보급소가 2003년 본예산 대비 15%인 1억 6천만 원이 감소한데 있겠습니다. 표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03년 예산요구액 대 조정액은 표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신규사업은 순 시비로 편성되는 민간에 대한 이전금, 위탁금, 보상금, 출연금, 여비 등과 시설비등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시비로 편성되는 주요 신규사업은 총 30건에 9억 4천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서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대비 증액된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지원사업을 제외한 민간이전 등의 사업 중 2003년 대비 증액된 사업은 총 12건에 증액 4억 4,500만원이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주요경상사업비는 2003년 241억 원이 계상되었으나, 2004년도에는 206억 원으로 감소되어 2003년 대비 14.7%가 감소하였으며, 주 감소 요인은 농어촌진흥과의 경상사업비가 2003년 87억 원에서 2004년도에 58억 원으로 33%가 감소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며, 주로 어장 관련 시설비와 농로 및 용ㆍ배수로 공사완료에 따른 예산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시적 실업 해소와 실업자 생계 지원 차원에서 지원되던 공공근로 사업의 경우 2003년도에 이어 2004년도에도 30억 원이 계상되어 한시적 사업이라기보다 계속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 행사사업비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도시가스 수요가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특히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융자 실적은 8쪽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동 기금 아래 표에서 보듯이 2001년도 융자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시중금리와 별 차이가 없어 기금으로써 그 목적을 다해 왔다고 판단됨으로 기금을 폐지하고 이차보전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지역경제과장 김진근입니다.

내년도에 용역을 해 보고자 계상한 겁니다. 내년도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시민시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듯이 지금이 영업도 안되고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시민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또한 방안이 없는가 해서 그와 관련한 경제연구기관에다가 용역을 한번 해 보고자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용역결과를 의회 경제사회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나름대로 타당성 있는 것을 판단을 해서 실행하는 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육도는 지금 유류탱크가 1개 있는데 좀 부족합니다. 도서지방이기 때문에 유류 구입을 옹진수협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는데 그게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옹진수협에서 구입할 때 저렴하게 면세유로 구입을 합니다. 그때 구입할 때 용량이 부족해서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또 수시로 부족한 양을 구입하려다 보니까 대형선박이 육도로 가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안됩니다. 여름철에는 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해서 여름철에 특히 수요가 부족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은 몇 천만 원에 지나지 않는데 전기료요, 도서지방은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해서 한전이 다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한전부담금을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풍도는 한전부담금으로 운영을 하고 육도는 지금 17가구인데 그건 저희 시비로 하도록 관련법에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풍도는 육도보다 발전규모가 틀리고 육도는 적습니다. 그리고 운영요원 자체가 육도는 1명이고 풍도는 시설규모가 크기 때문에 3명입니다. 그리고 풍도는 이번에 퇴직금 8천만 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한전부담금은 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풍도는 대부출장소에 도서풍도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대부출장소장인데 위원하고 공무원하고 관련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기능직, 일반기술직 요원들을 채용해서 발전위원회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 그 관련조례가 도서발전운영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위탁은 아니고 직접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작년도가 3억 2천만 원 정도인데 금년도에는 거기 시설을 일부 보완을 해야 되고 운영요원들 퇴직금을 연차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추가로 계상됐고 아울러서 금년도에 풍도발전소가 한전으로 아마 넘어가게 될 겁니다, 전국 도서지방에 있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지금 인수인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넘길 거고 또 이건 정산을 해서 넘기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풍도는 시비 전혀 안 들어갑니다, 이건 한전부담금을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첨단산업과장 한성기입니다.

관광통상과 예산은 통상협력분야 이건 저희 과에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나머지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상을 하지 않고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심의대상은 아니고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산 편제할 때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435쪽부터 438쪽에 단원 김홍도 영화촬영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의회행정위원회에서 현재 문화체육과로 해서 예산심의가 되고 그 이후서부터는 우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 이것이 문화체육과에 있는 관광팀이 관광통상과에 되기 때문에 내년도의 직제를 기준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금년도까지는 공공근로 인력을 대체해서 추진을 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인력도 그렇게 많이 배정도 안됐고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이 또 축소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잡초가 나기 전에 제초제를 한번 뿌려서 원천적으로 잡초가 나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위탁하는 쪽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그건 중소기업들이 지금 해외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취득해야만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인증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까다로운 검사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복잡해서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인증획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이건 특허가 아니고, 특허는 고유의 독특한 기술, 노하우 이런 분야에서 특허가 필요한데 이것은 특허가 아니고 해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말씀드리면 KS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각종 Q마크라든지 이런 마크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CCCM이라든지 UL, ISO, QS, 각 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인증이 한 150여종 정도 되는데 이런 걸 취득을 해야만 안전성이라든지 제품의 신뢰도라든지 이런 걸 취득을 해야만 수출할 때 까다로운 검사절차를 피할 수 있고 원활히 수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들은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도나 안양, 부천 이런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비용이 인증 종류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5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데 이 금액은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많은 데는 700만원 해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그렇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립 경위하고 금년도의 운영비를 세운 그런 필요성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99년도 11월달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쭉 운영이 되어오다가 2002년도에 안산시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그걸 운영했었는데 지방자치단체로 그게 이관이 됐습니다. 현재 전국에 11개소가 있는데 그때 이관되기 전까지 또 금년까지만 해도 운영비 전체는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대주고 우리 시에서는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만 지원을 해 주고 했었는데 앞으로 정부의 정통부 방침이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지원을 해 주겠지만 이관을 받은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매칭펀드로 50대 50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 뿐만이 아니라 전국 11개 소프트지원센터도 공히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작년도에는 없었지만 올해 50%정도를 세웠는데 여기 1억 8,500만원은 앞으로 50%가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내려올 겁니다. 한 9천만 원 정도 앞으로 내려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9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지금 이건 정통부에서 최종적으로 예산.....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1월달에 그게 최종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확정통보가, 예산이 확정돼서 우리한테로 내려온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내려왔다 그러면 50%인 9천만 원만 잡을텐데 현재 그런 상태가 아니고 1월달에 그게 최종 내려오기 때문에, 방침은 잡혀 있습니다. 최종 공문상으로 이런 게 내려온 게 없고 그래서, 공문은 지금 센터까지만 내려온 공문이 있는데 우리 시로 직접 내려온 공문이 없고 그래서 그때 내려오게 되면 9천만 원은 세입 조치를 하고 9천만 원만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운영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당장 내년 1월달부터....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아니 내려온 건 시까지 내려온 건 없는데.....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추경까지 가려면 일단은 운영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한 이유는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분명히 이 사업은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내년 추경에 50%가 지원이 되면 그 정도 삭감을 해서 반영을 할 것이고, 혹여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꼭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입니다.

동 사업은 당시 풍도가 옹진군에 소속되어 있을 때 '75년도에 채광인가가 났고 '97년도에 채광계획 변경이 우리 시에 의해서 됐습니다. 약 5만 2,700㎡되는데 이 사업이 2003년 3월 21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석탄법에 의해서 채광이 끝난 광산에 대해서는 토사가 해안으로 유실된다든지 그럼으로써 어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70%, 자부담 30%입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석탄법에 의해서 정부가 국고사업과 자부담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당초 허가사항까지는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허가는 옹진군에서 내줬습니다. '69년도 7월에 광업권 설정이 됐고 '75년도에 채광인가를 옹진군에서 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2000년도 3월에.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원상복구도 되겠지만 말씀드렸지만 채광으로 인해서 토사가.....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채굴작업은 끝났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10월달에 한번 갔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올 10월달에 갔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일부 아마 잡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광사업과는 별개로.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첨단산업과장 한성기입니다.

안산 벤처박람회 금년도 예산은 2억이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그렇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벤처박람회는 2000년도부터 시작돼 가지고 금년도에 4회를 했고 내년도에는 5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총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는 2억을 세웠고, 당초는 TP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세워서 하려고 했었는데 국비지원이 됐어요. 벤처육성지구촉진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이 한 3억 원 내려와 가지고 그 중에 일부 5천만 원을 활용해서 총 2억 5천만 원이 금년도에 소요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5천만 원이 더 늘어나는 그러한 결과인데요, 내년도에 5천만 원 증액을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유는 금년도에 벤처박람회를 단원전시관에서 옮겨 가지고 행사를 치르다보니까 종전에 올림픽기념관보다도 공간도 넓어지고 또 횟수를 거듭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알려지고 시민들도 여기에 같이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수 벤처기업들을 좀더 많이 확대를 시켜서 참여를 시키게끔 하고 또 첨단기술 동향, 이벤트, 전시회 이런 사업 유치를 좀더 해서 시민들도 첨단산업이 빠르게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고 또 같이 참여하는 기업인들도 기술 동향을 빨리 파악할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하려면 금년도 예산보다는 한 5천만 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 같아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소요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금년도 2억 5천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사장설치비, 부스 설치하고 각종 기본설치비가 8,200만원 또 홍보비가 3,800만원, 해외기업유치비가 4,300만원, 부대행사비가 3,500만원, 외부인건비 1천만 원, 기타 4,20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이 비용은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요,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들입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금년도에 해 보니까 82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국내 61개, 해외 21개, 그런데 업체수를 내년도에는 좀더 내실화도 시킬뿐더러 업체수를 늘려보고 싶고요, 또 첨단 로봇전시회 등 금년도에는 나의 영상체험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었는데 그런 이벤트 전시회도 적극 더 유치를 하고 또 다른 첨단벤처박람회에 걸맞는 그러한 것을 적극 유치를 해서 좀더 내실을 더 다져나가고 2004년도 박람회는 5회 째가 되기 때문에 좀더 금년도보다는 차별화를 시켜보기 위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올렸는데 나의 영상체험 그런 것 하나 유치하려 해도 한 1,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시민시장은 지역경제과장이.....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지금 시장이 침체되어 있고 영업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용역과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장에 대한 주변 여건서부터 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상의 문제라든지 또 경제성, 타당성 이런 것 분석도 하고 재건축에 대한 필요성도 한번 분석도 해 보고, 여타 여러 방면에서 한번 전문 용역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이게 어떠한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걸 검토를, 저희들이 활성화방안을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러한 뚜렷한 대안도 힘들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활성화 방안도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이 침체되어 있고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치단체에서 그러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저희도 하면 좀 나은 방안이 있을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 현대화 방안이라든지 영업이 부진한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또 거기 매각을 요구하는데 지금 현재 규정상에 매각이 조합에서 요구하는 대로 수용하기가 힘드니까 그러한 방안이라든지 여러 경제성을 한번 분석해서 그 대안이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라면 한번 연구 내용대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올해 기준 한 3억 2천만 원, 작년도 3억 2천만 원 그 정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2,400∼2,500만원 정도 체납이 되고 있는데 계속 그것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용역비가 3천만 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그것은 시민시장을 저희 시에서 운영을 했었잖아요, 운영을 시민시장 조합에다가 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그런데 위탁에 대해서는 위탁을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저희 시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를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적자 운영은 아니고요, 지금 사용료 가지고는 적자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다가 운영 자체를 시민시장에다가 위탁을 준겁니다. 저희 공무원들 한 6명 인건비만 분석해도 시민시장 운영을 위탁주는 게 더 낫습니다, 그 자체만 가지고 따진다면.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위탁은 일반적인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관리에 대한 위탁이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아니죠, 개인사업은 아니고요, 시민시장은 어쨌든 간에 시에서 그때 당시의 취지대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그 얘기는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시 재산이기 때문에 활성화 측면에서는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위탁은 그건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용역업체에다가.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의회에도 또 별도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최선준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11억 정도 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2002년도에는 저희가 먼저 우선 선 납부하고 그 외 법인 임대사용자가 후에 납부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2년도 감사에 직접 납부케 하라고 이건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납부케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체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법인들이 직접 납부를 하다 보니까 체납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으로부터 상당히 농산물하고 전기를 자른다 뭐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와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금년도에 임대업자들이 내다가 금년 8월부터 자꾸 체납이 종종 발생돼 가지고, 잊어먹고 있다가 안 내 가지고 다시 우리가 내주는 걸로 환원을 시켰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종종 체납이 발생되기 때문에 자꾸 전기 사용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직접 내고 청소용역비는 잘 내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상수도는 공공요금에 같이 묶어있어 가지고요, 그것도 저희가 먼저 선 납부해 주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잘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임대료는 안 낼 수 없죠. 다 잘 내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시설사용료이기 때문에 법인들이 내는 것은 매출액의 5%씩 내는데 공공요금은 중도매인들한테 징수를 하다 보니까 종종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늦게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월 계산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우리가 징수를 해서 납부를 해 주다가 중간에 다시 법인들한테 내라고 그랬다가 다시 우리가 환원을 시켰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삭감시키면 다시 임대업자보고 내도록 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지역경제과장 김진근입니다.

휘발유, 경유 가격을 매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로 인해 가지고요. 그래서 플랜카드도 게시가 되어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싼 업체 3개 업체씩 그렇게 해 가지고 가격경쟁 유도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결국 그런 식인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그건 그렇게 간담회 때 저희도 얘기를 하고 경쟁을 안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주유소 만들려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제일 비싼 건 아니고 경기도 주유소 소비자협회에서 매달 발표하는 게 있는데 인터넷 들어가면 매일 나와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저희 지역은 도시 외곽지역밖에 지금 할 수가 없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검토를 하는데 그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가스하고 전기 안전관리 측면에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하고 또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미인가 복지시설은 전기 이런 거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위험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자재비만 대고 또 공사는 봉사 전기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금년도에 26가구 지원해 주고 작년에 42가구를 지원해 줬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운반비 50원 지원해 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연탄값은 지금 250원부터 아마 300원까지 연동이 되어 있는데 부곡동지역, 대부동지역, 월피동지역, 안산동지역 그 쪽에 연탄을 아직도 쓰는 저소득 가구가 있습니다. 이건 도비도 한 50% 지원 받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창업자들. 실직자들이 재취업하려고 자영업이라든지 창업을 희망하는 실직자들을 위해서 요즘 경제가 안 좋고 실직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올해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하고요, 경기도에서 두 번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약 200부터 한 400명까지 모이는데 올해는 상공회의소에서 한번하고 민방위교육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이건 실직자를 위해서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이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단체하고 또 YWCA, YMCA, 주부교실, 주부클럽 5개 단체입니다. 소비자 상담실 운영사업이라든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이 사업이, 대개 이 시스템이 이 단체를 활용해서 합니다, 일이. 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효과는, 소비자보호문제는 이 단체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금년도에는 3개소를 했습니다. 한대역 앞하고 상록수 가구거리 그리고 중앙동 패션 1번가 이쪽 지역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고잔동 신도시 지역 그쪽 중심 상가지역하고, 초지동 상가주변, 상권이 위축된 지역 여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며칠 간 자체적으로 번영회라든가 상가 측에서 주체해서 하는데 이 경비는 저희들이 시에서 500만원씩 5개 단체에 계상했는데 이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요즘 지역별로 상권이 위축되고 안 좋기 때문에 활성화 측면에서 도와주고자 했기 때문에 효과는 좋다고 그렇게 우리가 분석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이건 중고컴퓨터를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맺은 도시에 기증하는데 필요한 수수료를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고 컴퓨터를 기증하려면 수리도 할뿐더러 포장 또 운송비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에 따른 비용입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자매결연 맺은 데는 미국 라스베가스하고 중국 안산시하고 두 군데이고 우호협력은 네 군데입니다. 필리핀 산페르난도시, 오스트리아 바트피어텔, 러시아 홈스크시하고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산페르난도시는 해양운송비를 자부담 하겠다고 해서 50대 차이가 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441쪽 제1기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내수시장에만 주로 주력을 하고 수출을 하기 위한 여건조성이라든지 기반이 부족해서 또 품질이나 기술력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출 기업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부터 수출이 완료될 때까지의 필요한 각종 사업들을 원스톱 서비스체제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한 개 업체입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그 사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명을 제가 쭉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원사업 범위가 해외무역전시회 참가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시장조사비, 바이어 발굴, 규격인증, 외국어 카다로그 제작해서 총 14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기업들마다 전부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할 경우 그 사업에 참여할 때 재량을 부여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효과도 높이고 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할 경우에 업체 당 1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저희가 자체심사를 하게 됩니다. 기준표를 만들어서 자료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우선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하고 내년도 예산을 비교 해봤을 때 예산이 줄어든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앞으로 농업인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지역경제과장 김진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소비자상담 및 교육사업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한 3년 전 2000년도부터 이 단체에다가 사업성보조금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YWCA, YMCA 3개 단체에는 550만원씩 연간 사업성경비를 보조해 줬고 금년에는 500만원으로 50만원 다운시켜서 보조해 줬고 그 외 2개 단체는 주부교실하고 주부클럽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작년까지는 500만원씩 지급하다가 금년도에 450만원 지원 해줬습니다. 금년에도 50만원씩 절감을 해서 사업성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단체에서 대행해 주는, 우리시가 해야 될 사업을 단체가 대행하는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3개 단체가 거의 유사한 사회단체인데 똑같은 일을 합니다. 중앙에도 있고 도 단위에도 지부가 있고 시군 산하에도 단체가 있습니다. 회원들의 회비를 각출해서 운영을 하는데 주로 사업은 단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아닙니다. 이건 금년도에도 1억 5천만 원 사업비가 있었어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교통신호등, LED 교통신호등이라고 해서 기존 교통신호등보다 에너지 절감률이 약 70% 절감됩니다. 그 사업이 지금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진행 중에 있고 또 고효율기자재라고 해서 폐열 회수장치라고 해서 지금 의회에도 몇 개 사무실에 설치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금년도에도 똑같이 금회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도 계획이 50% 보조를 한다고 해서 이번에도 같은 사업 폐열 회수장치 또 냉ㆍ난방 절감효과 그런 장치, LED교통신호등장치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저희 관내에 에너지 다소비 업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이요. 그 쓰레기소각장하고 또 환경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량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그 다소비 업체에다 폐열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용역을 줘서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열이 있느냐 없느냐를 에너지관리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에너지절감을 효율화시키는 그런 연구를 줘서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에너지 재활용방안인데 지금 일부에서도 나가고 있지만 거기를 폐열 회수하고 방류수라고 해서 열 회수하는 같은 방안인데 그걸 연구를 줘 가지고 거기에 또 고효율기자재 보급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에너지사업 일환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용역비를 들여서 좋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검증한 결과 데이터가 에너지 활용.....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검증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예.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6천만 원.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포도축제행사 중에 포도아가씨 5명 선발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신규로 했는데 저희가 과거에 포도축제 때마다 거의 포도아가씨를 선발해 놓고 저희 시 행사에 일부는 시민의 날 한번 참석시킨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포도아가씨로 선발된 5명이 학생 내지 직장인이 주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종 행사에 우리 시 홍보사절로 활용을 해 가지고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농업인날이 됐든 시민의 날 행사가 됐든 또 직거래판매 그 다음에 기타 농정시책 홍보활동에 동원이 됐을 적에 필요한 일비를 지급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뒤에 1,500만원에 대한 직거래.....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일곱 번째 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 동안은 이런 행사의 홍보활동을 거의 하지를 않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행사로써 선발만 해 놓고 그냥 한 2년 동안 있다 보니까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홍보사절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저희 시 이미지 홍보를 위해 행사 때마다 필요한 행사에 지원되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복도 주로.....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빌려서 입어야 되고 미장원 이ㆍ미용비도 필요한 사항이 돼 가지고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가씨만 뽑아놓고 그냥 2년 후에 새로운 아가씨가 오면 인수인계 정도 하다 보니까 너무 미미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지역특산품이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는데 주력을 하면서 각종 행사에 참여케 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아가씨 행사 포도실비지원 보상금을 저희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래서 이 행사도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시가 직접적으로 하다보니까 약간 그런 감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만약에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이렇게 할 계획을 일단 가졌습니다. 옹진군 농협으로 있던 대부지역이 군자농협으로 지금 합병이 돼 가지고 생산자들이 군자농협하고 합동으로 해서 저희 시가 됐든 아니면 경기도청 소재나 서울이 됐던 장소 문제는 나중에 협의를 해야겠지만 생산자 단체가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이를 극대화하도록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저희가 모범근로자들을 노동단체나 기업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성과라면 금번에도 중국에를 다녀왔습니다만, 우리나라 노사 현장하고 중국의 노사 현장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근로자들이 느낌으로써 우리 노동 현장의 너무 과격한 시위 양상을 좀더 중국의 노사관계에서 시사점 같은 것을 많이 느꼈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저희가 최종적으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데 거의 추천된 대로 100% 수용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2002년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올 봄에 현대 기아차 노조가 상당히 과격했는데요, 또 장기화됐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중국의 현대자동차 생산라인 쪽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오는 일정을 잡아봤습니다. 상당히 평가가 좋았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는 IMF 이전에 한번 농어민 연수가 있다가 사실상 없다시피 했는데 농어민들이 너무 서운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내년 되면 FTA라든가 또는 2004년 재협상 도 아젠다 등 여러 가지 있으면서 또 주5일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농업 선진국인, 주로 금년에는 예산을 많이는 못 세우고 12명 정도로 해 가지고 일본 농어촌 실시계획을 내막적으로는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진국의 다양한 과학영농체험이라든가 또는 농예 소득이 지금 저희 나라 농업 구조 분석을 해 보면 농업 외 소득이 증가되는 상태는 되어 있습니다. 주5일 대비해 가지고 쾌적한 삶의 공간이라고 전문용어로는 어메니티를 증진하는 사업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도 해외시찰을 통해 얻어서 바로 저희가 적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12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것은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세부적으로 계획은 다시 수립을 하는데 주로 가장 의욕이 앞선 분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것은 선감동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인데요, 현재 거의 다 완료가 되고 설계변경이 된 숙소 부분하고 조경 부분이 남아 부분 준공을 금년 내로 끝내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조경은 다시 하는 것이고요, 관리실은 없는데 당초에 지반에 파일 박는 부분을 설계에 미반영이 된 상태에서 지반이 단단하다고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 밑에 뻘 층이 많이 나오고 약하기 때문에 연약지반이 발생해 가지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그 부분하고 관리실 설계 변경한 부분하고 그래도 조경을 조금 더 어촌 여러 분들이 오시는데 조경이 너무 반영된 부분이 적어 그 세 가지를 합해서 증액된 부분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이번 2004년 예산에 추가 반영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 내역서를 지금 지참을 안 했는데요, 그 부분보다는 연약지반 때문에 파일 작업하는 증액된 부분이 나와 설계 변경을 함으로 해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증액된 내역하고 설계 변경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기본설계 때 지반 검사하는 과정을 반드시 넣어야 될 그런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외형으로 봤을 때하고 실질적으로 조사할 때하고 차이점이 거기서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렇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관리소보다 관리인 숙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명시이월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도하고 협의가 잘 됐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경기도 땅에다가 건물도 경기도가 발주를 해서 하면서 저희 시가 운영 관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금년에 처음 해 본 사업이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내년도 사업할 때는 상가 측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프로젝트 계획을 짜면서 한번 협의도 해 보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 아까 말씀드리듯이 단기간에 활성화되고 그런 것은 아닌데요, 사업비 요구하는 건 많습니다. 최소한 500만원씩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또 그런 사기 측면에서 상가지역에 도움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하면서 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지역에는 서너 군데 지금 말씀드린 블록이 3개소인가요, 내년도에 배관공사계획 있고, 내년도에는 계획대로 거의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기금에 대해서는 작년 회기 때 폐지조례가 올라왔던 거고, 현실적으로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뿐이 아니라 타 기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금년도도 융자실적이 미미합니다. 6건했는데 이것은 금리가 고금리시대는 이 기금이 많이 그래도 그나마 활용이 됐는데 지금은 활용이 별로 약합니다. 3차례에 걸쳐서 조례가 개정됐었고 또 지난번에 95%대 되면 그러한 어떤 목적도 있지만 아직 도시가스가 보급하지 않은 지역이 있을 수도 있어서 지난번에 95%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거의 94%까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했듯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많이 또 이준우 위원님하고 같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금년도 사업이 잘 돼나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구체적으로 블록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그쪽에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최소화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아닙니다. 국내 근로자들도 계상된 게 한 5,6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8천만 원은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국가와 도에서 관심을 갖고 50대 50 보조사업으로 4천만 원, 도비 4천만 원 현재 도의회에 상정된 상태고 저희도 그 비율에 맞게 4천만 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한국문화의 이해도 내지는 지역주민간의 갈등 해소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의 문화역사 유적을 탐방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의 도비가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일단은 포괄적으로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 우리 시민들이 하는 안산투어와 연계시켜서 사업을 구상해 볼 수도 있고 좀 더 크게 나아가서 이건 도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문화유적을 탐방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아닙니다. 흘러가는 방향은 서로 같이 공유하고 토의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알겠습니다. 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돼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그건 시 공유재산입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시에서 관리합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드린 조례 자료를 보시면 아까 위원님께서는 소프트웨어센터의 운영ㆍ설립조례가 없지 않느냐 또 민간위탁할 때 근거조례가 없지 않느냐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여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물론, 조례제명이 소프트웨어센터 운영ㆍ설립조례는 아니지만 거기에 안산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로서 여기에는 소프트웨어산업 뿐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영상산업 이런 관련되는 지식기반산업들의 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기본 골자로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그래서 거기에 지식기반산업의 범위라든지 시설물설치 또 공유재산 사용관계, 자금융자, 인원배치 등 해 가지고 기본적인 사항은 여기에 전부 규정되어 있고 또한 운영에 있어서는 행정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이 사업들을 각종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모두 다 위탁할 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기본적인 조례가 있고 운영 측면에서는 어떤 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 이걸 따져봤을 때 행정관청에서 저희는 이걸 경기테크노파크가 있어서 거기에 관련되는 사업이 정보유통산업 이런 산업들이 있습니다, 산업기술에 관한.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전문성 측면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거기에 하나의 단체에 위탁ㆍ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한 겁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그건 포괄적인 규정입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저희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런 근거하에 일을 추진했다는 걸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그건 어떤 특정 방향 같은 건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주변여건이 거기 위치한 시장환경도 그렇고 지금 시장구조가 경쟁력도 이렇게 봤을 때 취약하고 전반적으로 영업 부진한 건 사실이고 그래서 거기에 풍물시장이라든지 건물을 재건축한다든지 이러한 하나에 초점을 맞춰놓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인 방안을 해서 거기서 좋은 대안이 나오면 그런 대안을 활용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맞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1,200여 만원의 돈을 출연하면서 이걸 제대로 활용을 해야지 만날 돈만 내고 활용을 못하면 문제가 많이 있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금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 국제화재단을 활용한 것을 죽 말씀드려보면, 지난번 저도 일본에 국제교류분야 연수를 다녀왔지만 우리 안산시가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기회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안산시에서 활용한 걸 보면 총 5회에 걸쳐 7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교통분야, 사회복지분야, 환경분야, 국제교류분야 그리고 또 일본의 협력교류연수원 해서 직원 한 명 장기연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공무원들이 연수를 통해서 전문성도 제고시키고, 또 이런 금액을 합쳐본다 그러면 우리가 1,250여 만원 이상의 가치를 출연금을 통해서 거둬들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출연금은 앞으로 각 지자체에서 대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연수를 통해서 선진지의 주로 제도라든지 그 나라의 벤치마킹을 주로 하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체재비를 지원해 주고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그렇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출연금 받은 걸 가지고 거기서.....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일본도 되어 있고 유럽도 되어 있고 여러 나라가 다 해당됩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 과에 배차된 것은 없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저희가 적은 인력 가지고 감시하기가 어려워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그건 무단 투기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물론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면 투기가 근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공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깨끗하지가 못합니다. 저희가 무단투기 폐기물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처리하는 뜻이고, 무인카메라 설치는 말씀드렸지만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공단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지난번 실적이 지금까지 유기동물 포획이나 구조한 게 95마리인데 개가 83마리, 고양이가 12마리 그 다음에 유기동물 위탁사육을 83두, 고양이 불임시술은 12마리 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돌아다니는 건 포획을 하면 포획비용을 지불하면서 저희가 위탁된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지정된 동물병원으로 보내서 거기서 불임시술을 합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동물보호법이나 환경보호차원에서 생명의 존중이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박멸을 하려면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삽시간에도 할 수 있지만 쉽사리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바로 동물보호법에서 생명존중이라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12월 말까지 해야 될 부분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것은 수의사들이 직접 시술비를 지급하고 약품은 저희가 공급하면서 시술비를 동물병원에서 대장에 일일이 기록한 결과를 집계한 결과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무료로 예산으로 사서 공급을 해주고 시술을 합니다. 한 마리 당 주사를 놨을 때 일일이 기록장과 더불어서 몇 마리, 몇 마리 동물병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집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대장을 다 만들어서...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아닙니다. 누가 나와서 어느 가구, 주소, 성명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인수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해 줍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내용에 보면 광견병 하나만 맞출 때는 무료가 되는데 다른 것 두 세 가지를 합해서 한꺼번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광견병비용은 무료고, 다른 접종하는 병명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처음이 아니고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6척 건조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 시에서 생산되는 김을 물김으로 판매를 많이 하고 건조장이 없어 가지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렇죠. 말리는 건조장을 50평 규모로 해 가지고 2개소를 설립할 계획으로 도비 지원사업을 반영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대부동 행낭곡 2개 영농가 법인이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어떤 내용으로 할거냐고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광고판 개념입니다, 시각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어민들 설문조사를 해 보면 매년 어획고가 늘어나고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지도선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데 몇 ㎝를 못 잡는다는 규정은 아직 제정은 하지 않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실적보다는 지도선은.....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지도는 많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한 실적 건수는 금년도에 한 11건 정도 됩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지난번에 개소한 것은 경기바이어벤처센터고요, 바이어칩센터는 그 옆에 빠이롯트 동에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다른 겁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이것은 산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 8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58개월 동안 추진되는 사업인데 국비가 66억, 도비가 6억 6천만 원, 시비가 3억 3천만 원, 기타 3억 4천만 원 이렇게 각 기관별로 출연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출연금 또 도비나 국비 출연금은 각 출연금별로 사용 목적이 전부 틀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는 경기테크노파크 사무실, 장비실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전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기술개발지원자금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기술이전센터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그때는 시비 2억인데 그것도 54개월, 4년 6개월에 걸쳐서 2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비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4천만 원이 됐고, 금년도에는 5천만 원 됐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거기의 운영비입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그렇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그것은 연차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해 왔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산업대자인개발 지원금 해 가지고 1억 원으로 9개 과제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품이 4과제, 시각포장이 5개 과제를 지원해서 이것을 지원 후에 우리가 활용도, 성과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활용을 해서 사업화에 성공을 한 기업들이 5개 업체 또 일부 보완을 하고 있는 업체가 1군데, 회사 운영상 애로가 있어서 현재 중단이 3군데, 2001년도 과제를 또 분석을 해 봤더니 2001년도에는 11개 과제를 지원했는데 활용이 10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고 그 중에 일부는 회사 경영상 애로가 있어서 중단되고 있는 게 1개 업체로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사업화에 성공을 해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그렇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금년도는 현재 11개 과제를 지원을 했습니다. 제품이 6개, 시각이 5개, 현재 최종 사업 결과보고서가 아직 제출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 종료와 즉시 한번 별도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금년도에는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중간보고에서도 우리도 현지 확인도 해 보고 그랬는데 당초에 계획한 그 과제들이 별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디자인에 대한 마인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내 기업들이 디자인하면 소모성 내지는 경비부담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또 참여 의욕을 고취시키는데도 기업체들이 선뜻 나서는 정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지원은 아니고 한 75% 정도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신청 접수를 해 보면 업체수가 많으면, 수요가 많으면 자금을 늘려서라도 하면 되는데 그럴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그렇습니다. 마인드가 좀 취약한 실정입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다수가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특별한 실적이 안 나타난 게 아니라, 그러면 성과 분석한 것을 자료로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자금 지원절차를 말씀드리면, 시에서 경기테크노파크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신청이 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과제가 선정이 되면 필요한 금액을 경기테크노파크를 통해서 디자인 관련 전문 회사라든지 대학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산업디자인 분야는 저희 시가 관내에 3천여 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이 디자인에 대한 마인드가 취약할 뿐이지 그 필요성 자체를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시는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3년 동안에 계속 1억원 을 유지한 것은 우리가 신청 접수를 받았을 때 수요가 해마다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은 되지만 더 늘릴 정도의 그것은 안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1억 원 정도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이것을 깎는다고 했을 때는 안산시의 중소기업들의 제품이라든지 경쟁력 측면에서 상당히 저하가 돼서 기업들이 운영하는데 애로를 겪는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우리가 해마다 개발비지원에 대해서 성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견수렴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타난 문제점들은 다음 해에 계속 보완을 거쳐서 좀더 내실 있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으로 계속 여태까지 끌어왔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기존에 이태정도 한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더욱 분석을 해 가지고 홍보뿐만이 아니라 각 단계별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애로를 겪는 게 뭔지 또 어떻게 하면 적극 참여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이 사업들이 더욱 내실 있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이 예산은 꼭 좀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이것은 2001년도부터.....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예년과 같이 마찬가지로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가스로 더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 시에서 더 좋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하려고 하는 계획도 잡아봤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산자부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시책사업인데 앞으로 긍정적으로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운반비 50원인데 가능하면 한번, 금년도에는 불가하고요, 점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IMF 이후 우리 관내에 실업극복운동협의회라는 단체가 생겼습니다. 우리 관내뿐이 아니라 근로자가 많은 공단지역 일대에 많은 단체가 생겼는데 지금은 단체가 나눔과 연대라고 사단법인화가 됐습니다. 금년 10월달에 그렇게 변경이 됐는데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단체하고 또 종교단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을 해서 생긴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는 어려운 실직자 취업상담도 해 주고 또 자활후견기관으로서의 사업도 추진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직자 가정의 청소년들, 자녀들을 재활의지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활력, 사기 이런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자 이런 단체에서 1년에 한 번 캠프를 합니다.

이 사업비가 1천여 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저희가 약간의 보조를 해 줘서 실직자의 어려운 가정,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2박 3일입니다, 경기도 산하의 공공수련원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자녀도 되고 기초생활보장 가구에 있는 자녀들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100여 명 위탁교육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행사가 해를 거듭하면서 하다 보면 잘된 점도 있지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약간의 불만족한 부분들이 나와서 저희가 앞으로 저희 시 대부 포도축제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구성원이 적었던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새로운 내용의 충실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어업지도선 말씀하시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 공사내용이 갑판부 보강하고 도색공사 그 다음에 전기수리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엔진실하고 갑판 사이의 엔진높이가 너무 낮기 때문에 기관사가 안에 들어가서 기관을 점검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높이가 낮아 키가 닿지를 못하고, 키 높이만큼 되지를 않고 구부려가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올려서 갑판부도 넓히면서 설계변경해서 보강공사를 할 계획으로 대로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전에는 도매시장에서 전부 선 납부하고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사 시 권고사항으로 직접 납부케끔 하였는데 직접 납부케 하다 보니까 체납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매시장에서 다시 먼저 선 납부를 해 주고 후 징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게 아니고요, 체납이 된 게 아니고 이건 법인별로 납부케 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해서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법인별로 직접 납부를 하다 보니까 체납사항이 발생되고 그랬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납부는 다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럴 수도 있지만 다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평소 시민을 위한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록수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현황,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 주요투자 사업의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총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의 총 예산규모는 16억 5,396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예산액을 보고 드리면, 보건행정분야는 3억 5,443만원, 건강증진분야 1억 4,737만 6천원, 예방의약분야 3억 3,810만원, 지역보건분야 6억 7,570만원, 진료검사분야 1억 3,810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4쪽에 있는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5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지역사회 암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암 검진사업을 확대해서 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계속적인 추후 관리를 실시해서 말기 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자원봉사단을 활성화하고자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풍요롭고 활기찬 노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적극적인 건강관리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건강검진 및 노인건강대학 운영비 등으로 4,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단원보건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는 전년대비 26.7% 감소된 21억 4,6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가 두 개로 나눠지면서 그에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예산을 보고 드리면, 보건행정분야가 작년대비 112.7% 증가한 3억 5,900만원, 건강증진분야는 작년보다 65% 감소한 2억 5,380만원, 예방의약분야는 작년대비 26% 감소한 3억 5,270만원, 지역보건분야는 작년보다는 적습니다만, 8억 4,200만원, 진료검사분야 작년대비 66.4% 감소한 1억 8,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년예산보다 45.8% 증가한 1억 5,766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3쪽, 4쪽 주요경상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을 생활화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지역사회 암 관리사업은 지역주민에 대한 암 검진사업을 확대해서 암 질환의 발견을 조기에 하고 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간호 등 자원봉사단을 활성화하고자 1억 5,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노인건강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건강관리로 건강검진비라든가 건강대학 운영비로 4,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예산인 만큼 저희가 규모 있게 꼭 필수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에게 직접 수혜가 가는 예산이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예산이라는 점을 혜량 하셔서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수정예산 딱 한 건이 있는데 당초 상록수 보건소의 신축 기본설계에 대해서 소관이 건설사업소 소관으로 부서 변경되면서 삭감 조치했다는 점을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종옥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1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를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와 보건소 예산규모에 대한 비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안산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8%로 2003년 대비 점유비가 0.2%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2004년부터 상록수보건소가 신설되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 예산요구액대 조정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보건소 세출 총예산은 30억 2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요구액의 99.6%가 반영된 30억 1천만 원으로 조정됐으며 주로 조정된 과목은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보상금 등이며 자세한 내역은 2쪽의 조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보건소별 예산규모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참고로 상록수보건소 신축공사 설계비 2004년도 예산안 630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에서 삭감하고 건설사업소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쪽, 주요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신규사업은 2004년도 단원보건소 예산안에서 순 시비로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서 발췌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상록수보건소는 제외하였습니다.

4쪽, 2003년 대비 증액된 사업입니다.

단원보건소 2004년도 예산안 중 국도비 지원사업을 제외한 민간이전 등의 사업 중 2003년 대비 증액된 사업은 총 7건에 증액 3,900만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록수보건소 예산은 제외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의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규모를 보면 상록수보건소가 7억 8천만 원, 단원보건소가 9억 8천만 원으로 단원보건소가 11.2% 더 편성되어 일정한 배분기준에 의한 보조사업의 균등한 배분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보건소 상록구에도 내년 1월 1일부터 개소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지소는 대부지소가 한 개소인데 행정구역상 단원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상록수에는 지소가 없고요.

○보건소장 한중석 그건 지소가 아니고 상록수 본소 입니다, 똑같은 동격의 단원하고 상록수.

○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예. 물론 있습니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일반경상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제가 대신하고 설명을 별도로 해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예. 지금 정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 방역이 아파트 지하공간이라든지 정화조라든지 하천, 배수구 쪽이라든지 겨울철에 월동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집중적으로 내년 3월까지 방역을 이미 돌입을 해서 지역별로 지금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천적어류는 예년과 같이 주로 모기유충을 포식하는 미꾸라지를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에 방류해서 유충을 잡아먹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예.

○보건소장 한중석 지금 방역은 구를 쪼개서 관리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총체적인 방역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물론 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은 따로 하지만 우리 시 전체를 다루는 하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반쪽은 상록수, 반쪽은 단원 이렇게 경계선으로 해서 그런 걸 구별로 쪼개서 한다는 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양 보건소와 협의해서 한 곳에서 주로 총괄관리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예. 방역소독을 시행하다가 혹시 경상이나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 치료를 해 줌으로써 보상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약간 유동적이긴 한데 평균해서 한 60에서 80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올해 60명에게 의치를 해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내년에는 아직 사업 계획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년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다소 부분의치냐 전부의치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1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예.

○보건소장 한중석 요즘 최근에 와서 단속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역시 그 부분도 상당히 유동적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방문보건 차량도 있고요, 사업용 차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록수 보건소가 신설되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보건소장 한중석 2천만 원이면 방문보건차량 2대로 판단이 됩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예.

○보건소장 한중석 예. 물론 앰뷸런스도 소요가 되고요.

○보건소장 한중석 양쪽으로 현재 있는 차량을 나눠서 쓰기로 했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아닙니다. 일정 일시 장소를 정해서 노인 분들이 오시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예.

○보건소장 한중석 저희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또 역시 동사무소나 사회복지사나 이런 라인을 통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팀하고 일정을 잡아서 모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월1회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인원이 사실 적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 홍보해서 접촉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 대중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예.

○보건소장 한중석 예. 주로 노인정이라든지 노인 분들 많이.....

○보건소장 한중석 한방진료는 노인정 등을 주로 순회하면서.....

○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예.

○보건소장 한중석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저희들이 연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그러니까 병상을 따뜻하게 해서 더 쾌적하게 해 주는 게 좋겠다는.....

○보건소장 한중석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보건소장 한중석 돈이 많이 들어가는 내용도 아닙니다만, 전기요 같은 것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보건소장 한중석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머릿니라든지 이런 문제가 특히 올해 상당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결국엔 개인 위생문제고 집안에서 어린이들 위생관리를 하는 부모라든지 보호자들의 책임이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요즘 맞벌이 부부가 늘어난다든지 또는 생계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린이들의 위생관리가 충분히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린이집 같은 데 집단으로 맡겨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퇴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머리를 자주 감긴다든지 옷을 자주 세탁해 입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심한 경우는 약이 있습니다. 샴푸 비슷한 그런 약인데 한번만 바르면 전부 죽어버리는 그런 약이 있어 올해 그것을 만든 제약회사가 시쳇말로 대박이 났다고 할 정도로 일반적으로 지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을 관장하고 있는 사회여성과 이런 데다 어린이집에다가 공문이나 통보를 해서 위생관리자들한테 아이들 위생관리 좀 하고 살펴보고 하라고 주의 촉구를 주라는 그런 협조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고요, 저번에 그 사안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직접 원장님이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역시 전국 어디나 있는 그런 정도의 감염율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김기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더 신경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단지, 그것이 한 아이로부터 30% 전염된 게 아니고 지금 어디를 가서 해 보면 그 정도 한 20%에서 30% 정도 다 나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저학년도 조사해 보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른 데 보도사항을 봐도 다 그렇게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그건 방역예산에 포괄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커다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그 과정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보건소장 한중석 계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이 4년 차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그것하고는 별개고요, 그것은 다른 생계비지원이나 이런 쪽을 그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병원진료를 받는 경우에 본인 부담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지원을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그것은 아마 자선봉사단체 이런 데서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건소장 한중석 여하여튼 진료비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누구든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극히 드뭅니다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전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소장 한중석 예.

○보건소장 한중석 예. 정부에서 지정한 희귀난치 질환 해당자 중에 우리 안산시는 60명 정도 됩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국ㆍ도비.....

○보건소장 한중석 이 부분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등록관리하고 있는 비용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겁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그러니까 국비 125만원 보조하면서 시비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치매환자를 등록해서 관리하고 교육하고 또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족들을 교육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겁니다. 민간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보건소장 한중석 예.

○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 정도 계상하면.....

○보건소장 한중석 예.

○보건소장 한중석 규모나 이런 게 다 다르고 계산하는 요율이 별도로 있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예. 연계합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여름철엔 외부지역을 방역하기 때문에 하는 활동이 눈에 띄겠습니다만, 겨울철 방역은 지하실이라든지 정화조라든지 하수구 주변 이런 데 하기 때문에 활동하는 모습이 눈에 띄는 건 아닙니다.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서 3월까지 겨울철 방역소독 계획을 세워서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예.

○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호스피스도 있고 이동목욕사업도 있고 또.....

○보건소장 한중석 약 8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김기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는 다른 분야하고는 달리 비교적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 봉사자이어야만 저희들이 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꾸 유동적인 것보다는 나오시는 분들을 계속 유지하는 걸 저희들은 오히려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주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훈련도 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김기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혹시 일용이나 상용으로 고용되어 있는 목욕 사업하는 사람이나 방문보건 활동하는 사람을 지칭하시는 것이 아닌가.

○보건소장 한중석 염려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더 관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