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0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가.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상록구ㆍ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상록구ㆍ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많은 부서에 대해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먼저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을 심사한 후 상록구, 단원구 소관을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경제국부터 직제순으로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순 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는 총 237억 2,804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8%인 6억 5,971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총 43억 6,73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 7,818만 4천원 대비 0.2%가 감액되었으며, 그 이유로는 하계방학중 저소득층 실직자녀 아르바이트생에게 줄 일시사역인부임 1,083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어촌진흥과는 총 78억 733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6억 6,471만 4천원 대비 1.9%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에 1억 2,722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쌀생산조정제사업에 국비 3,739만 5천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첨단산업과는 24억 5,51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5억 2,201만 8천원 대비 2.7%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안산바이오칩센터 설립지원에 1,600만원, 외빈초청여비 2,691만 2천원, 민간인해외여비 1,400만원, 국제박람회(전시회) 참가업체 지원에 1,0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지원센터는 총 72억 2,89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8억 2,898만 1천원 대비 7.7%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 이차보전금 6억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총 7억 4,79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856만 3천원 대비 17.7%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도매시장 전기요금 8,000만원, 도매시장법인 회계검사 위탁료 1,000만원, 청소업체 쓰레기수거 용역료 4,586만원, 도매시장 건물외벽 도색공사비 2,473만 8천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업기술보급소는 11억 2,13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까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일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8%인 21억 2,862만 9천원이 감액된 537억 5,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23억 8,109만 7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3.9%인 21억 2,862만 9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억 7,655만 3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중 감액이 많이 된 주된 사유로는 국도비보조금의 삭감내시로 인한 감액편성과 사업집행잔액 및 당해연도에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사업 미실시에 따른 사업비 반납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과의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8.2%인 20억 8,444만 1천원을 감액한 234억 7,298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3억 7,655만 3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대비 0.7%인 2,258만 9천원을 감액한 33억 4,075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대비 0.02%인 629만 4천원을 증액한 257억 8,98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기정예산대비 1.1%인 1,168만 3천원을 감액한 10억 3,735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12.2%인 1,621만원을 감액한 1억 1,66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의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사회여성과 시립 수암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토지감정 평가를 실시한 결과 당초 예상가격보다 높게 평가되어 추가로 1억 5,600여 만원을 증액하였고, 환경위생과의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금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연을 많이 발생시키는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천연가스버스 연료비를 운수회사에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2,800만원을 지원받아 3,800여 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여성과의 호국 국가유공자 공적비 건립과 경로당 신축건립공사 사업비의 감액입니다.
관내 보훈단체에서 무공수훈공적비 건립을 제안하여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건립에 필요한 총예산 6천만 원 중 보훈단체 자부담분인 1천만 원이 예산에 미 반영되어 당해연도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삭감하였고, 경로당 부지매입비는 신축경로당 건립 예정지의 부지를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한 후의 집행잔액이며, 경로당 신축 건립비는 당초 3개소를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안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2개소의 경로당 건립비를 삭감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시민환경교실 운영지원비는 환경프로그램이 안산의제21,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 등의 계획과 중복되어 예산지원을 삭감하였고, 대기오염측정망 유지보수와 환경홍보전광판 개ㆍ보수 사업비는 사업추진 후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한해도 시민복지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 사업들을 추진하여 오면서 다소 미흡하고 미진한 부분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는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환경친화적인 도시조성에 더욱 심기일전하여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늘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98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와 경상비 내역은 4쪽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신설되는 상록수보건소 개소에 필요한 전기용량 확장공사 등 필수 사항만을 요구한 점을 살피셔 가지고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기획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김기완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 안산바이오칩센터 설립지원비 기존에 1억 편성되어 있는데 8,400만원, 1,600만원, 내용이 출연금인데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첨단산업과장 한성기입니다.
안산바이오칩센터 출연금 4회 추경에 1 600만원이 감액되는 사유는 이 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산자부 및 도, 우리 시에서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개년도 사업으로 출연을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산자부에서 금년도에 협약 내용 변경이 있었습니다. 산자부에서 총 사업기간이 당초는 61개월에서 58개월로 3개월 단축이 됐고, 그에 따른 사업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매칭펀드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관계로 우리 시에서도 이에 따른 출연금 1,600만원이 감액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산자부나 도 같은 경우 출연금은 얼마씩입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출연금이 산자부는 당초는 70억 출연해서 협약내용이 변경돼 가지고 66억 8천만 원, 도는 7억에서 6억 6,800만원, 같은 비율로 이렇게 출연금이 축소가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우리시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우리시는 3억 3,400만원으로 줄어들고요.
○김기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쪽, 해외구매단 초청 및 상담회 개최, 민간인해외여비 국제교류 도시방문 있는데 전액 삭감한 걸로 올라왔어요. 애초에 어디를 가시겠다 라고 이렇게 계획해서 올렸던 내용입니까, 민간인 해외여비 1400만원. 아마 이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회 추경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이것은 1회 추경에 올렸었는데 당초 금년도에 우호협력 도시인 필리핀하고 대만 신주과학단지하고 싱가포르 쪽으로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금년도에 중국에서 사스가 발병이 됐습니다. 중국, 필리핀, 대만 이쪽으로 사스 감염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계획이 취소가 됐고, 하반기에 가려고 했었는데 하반기에 필리핀 산페르난도 대축제가 있는데 이게 내년 2월달 개최 계획이라고 그래서 이때 맞춰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판단이 들었고, 또 하반기 7월에는 미국 라스베가스, 8월에는 사할린 방문 이런 게 계속 이어져 가지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외벽도색공사 있죠? 기존에 아마 5,985만원인데 2,473만 8천원 공개입찰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수의계약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3,500만원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수의계약 해도 돼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는데요.
○김기완위원 3,500만원이면 공개입찰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김기완위원 얼마까지 가능하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750까지.....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공사는 7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김기완위원 수의계약 해서 남은 금액이라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전기세가 8천만 원 감액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어제 2004년도 본예산 때 얘기 나왔던 사항입니다. 2002년도 종합감사 시에 대납토록 권고를 받아 가지고 2003년 2월부터 7월까지 대납을 하다 보니까 관리 주체자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일괄 고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짜에 맞춰서 법인들이 전기요금을 내줘야 되는데 안 내줘 가지고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8월달까지 직접 냈기 때문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제 때 돈을 안 내니까 미리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놨다는 얘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아니죠.
○정윤섭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대납을 하도록 권고를 받아 가지고 1월부터 7월까지 대납을 하도록 했었는데 전기계약이 안산시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일괄 고지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고지서가 우리한테 부과가 되기 때문에 법인들로 하여금 해서 대납토록 우리가 통장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제 때 제 때 납입이 안 돼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7월까지의 집행 대납한 잔액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아까 물론 국장님 설명에서도 얘기를 들었지만, 시민환경교실 운영지원비 전액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의제사업 그리고 환경기술센터하고 중복의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애초에 어디에다가 줘서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기존에는 시민환경교육을 아예 교육 프로그램 내에 여러 가지 단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의제에서도 어떤 공모사업으로써 시민들의 교육도 교육이지만 실천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국가나 환경부라든가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올해 처음 잡힌 사업입니까, 이 부분 올해 처녀사업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완위원 기존에 계속 해 왔던 사업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해 왔던 사업인데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환경부라든가 경기도에서....
○김기완위원 아니 그 말씀은 알겠어요. 그런데 애초에 나름대로 잡았던 목적 자체가 사회단체보조금 아닙니까. 기존에는 어디를 줘서 이렇게 교육시켜 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기존에는 시민교육연대에서 시민단체들이 연대를 조성해서 분야별로 교육을 했었는데 분야별로 교육하는 내용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교육내용하고 큰 차이가 없고 하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의제사업은 어떤 형식으로 공모해 가지고 시민환경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의제사업은 의제에서 일종의 공모를 하는데 어떤 것은 제목을 정해서 공모하고 어떤 부분은 스스로 제목을 정하도록 자유 제목을 정해서 공모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러한 부분들 환경관련 단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실제로 신도시 같은 경우는 대기문제나 악취문제들 때문에 직접 환경관련 단체들이 나가서 교육도 하고 또 시민들하고 같이 함께 대안도 찾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런 형식에서 예산들이 난 쓰여졌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작년에도 그런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저희 지역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환경부라든지 환경기술센터라든지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직접 주민들 대민 해서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느낌의 차이도 있고 사업의 영역 차이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 라면 이런 것들은 전폭적으로 단체를 발굴해서 직접 대시민 교육이기 때문에 현장에 찾아가서, 민원 찾아가서 교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활용해 내고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애초에 세웠던 취지에 무관하게 100% 반납한다는 건....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런데 그런 사업 내용들이 정부에서 하는 것과 또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분야별로 중복이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김기완위원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야 대시민교육이 어디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를 들겠는데요, 금방 말씀하셨던 신도시 2단계 주민 대기교육 같은 경우에는 민간환경감시단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시민단체에서 환경교육이라든가 실천교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라든가 경기도의.....
○김기완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시민교육연대라는 곳에 줬다는데 시민교육연대라는 건 어떤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우리 시에 있는 시민단체 중에서 제가 지금 다 기억은 할 수 없지만 YMCA라든가 경실련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시민들을 교육을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교육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 왔었습니다. 일부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자금도 있었고 일부는 스스로 자금을 마련해서 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어제 우리들이 본예산 다루면서도 얘기했지만 아마 의원님들의 지적이 명예환경통신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실은 많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이름만 있는 것 아니냐, 각 동에 조직도 물론 가지고 있지만 바로 그러한 조직들 통해서 교육도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러한 사람들한테 공모해서 실질적으로 실천사업 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 그런 나름대로의 사각지대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걸어놓고 환경단체라고 활동도 안 하고 있고 명예환경통신원이 그렇다 라는 게 어제 위원님들 대부분의 지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예산도 실은 3천만 원이면 효율적으로 그 분들의 활동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또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천 사업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여성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개인휴대단말기 PDA 다 지급됐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오늘도 교육을 갔거든요. 도에서 일괄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하는 것은 커버 씌우는 걸로 추가로 해 주는 거고, 지금 계약 조달청에 의뢰해 놓은 상태이거든요.
○김기완위원 아니 지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한테 지급 안되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오늘 도에서 일괄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지급이 되는 건가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시범사업요. 올해 처녀사업으로 국가에서 한 거죠, 작년에도 해 왔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서 한 사항인데 3% 정도를 높이고 하는 건데 내년....
○김기완위원 몇 개 동이나 했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한 겁니까 아니면.....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거의 전 동입니다. 그런데 한 3% 정도 해 가지고....
○김기완위원 무슨 3%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소득을 한 3% 수준에서 더 높이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확정적으로 해서 하려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의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 그런 의미에서 하다가 반려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기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호국 국가유공자 공적비 건립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추경 과정에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단체에서도 해 달라고 직접 의원님들한테 찾아뵙고 의원들간에도 논란이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해 줬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반납이 됐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 자체를 정확하게 애초에 세웠을 때 자부담에 있어서 1천만 원이 안 된다 라고, 되는 것들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지출 안 됐을 것 아니에요, 집행부도 믿었지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그것은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자부담에 대한 것은 거기서도 하는 건데 우리 실무 선에서 자부담은 거기 포함을 안 시키고 5천만 원으로 사업비를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실제 입찰하는 과정에 이런 걸 검토를 해 보니까 실제 집행하는데 낙찰율이든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그 사업을 5천만 원 가지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납을 하고 내년에 자부담 포함해서 1천만 원을 더 산정을 해 가지고 6천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창일위원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묻겠는데 금년에 반납됐던 사업을 내년에 누가 승인을 해 줍니까, 내년에 자부담 1천만 원 있다고 누가 승인을 해줍니까? 그리고 또 다른 부서에는 자연보호 헌장탑 같은 것도 자부담 없이 해서 시설을 전부 해놨는데 호국단체라고 그래서 자부담 시켜서 사업을 시킵니까. 시가 시 예산 규모에 맞게 설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꼭 6천만 원 있어야 탑 건립을 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규모나 이런 사항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의 불찰로 인해서 5천만 원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그 사업 가지고는 규모든지 이런 게 어렵다는 결론이 됐습니다.
○김창일위원 예산은 받아봤어요? 5천만 원?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실정이고 그래서 5천만 원 가지고는 거기서 하는 사업 규모든지 이런 게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겁니다.
○김창일위원 규모를 어떤 규모로 해서 어떻게 하는데 5천만 원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높이 내지 규격이 13m하고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는 걸 해서 견적을 몇 군데 받아보고 입찰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해 봤는데 그 규모로는 6천만 원이야 되지 5천만 원 가지고는 어렵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회계부서든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김창일위원 수암봉 주차장의 자연보호 헌장탑 만든 것 보셨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창일위원 그것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글쎄요, 그 사항하고는, 저희들이 회계부서든지 입찰하는 과정이든지 또 입찰할 때 자격요건이든지 이런 걸 다 검토를 했거든요.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결론을 내린 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창일위원 아까 김기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어렵게 예산 확보한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부서나 단체나 같이 협력을 해서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어려운 예산 따 가지고 반납을 시키면 다른 단체 내년 예산 확보하기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김기완위원 그 다음 226쪽에 보면 어린이집 건립공사에서 부지 매입을 못해 가지고 8억, 어디입니까? 이게 일동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이건 부곡 수암어린이집 건입니다. 수암인데 설계용역,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절차가 조금 늦어 가지고 그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사동에는.....
○김기완위원 잠깐만요. 경로당 신축 건립공사 시설비 해서 기존에 12억 잡혔다가 경정이.....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이건 두 군데인데 부지매입을 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건립공사에 대해서는 대부동하고 팔곡동에 있는 사항이 부지매입을 했는데 공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에 명시이월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대부동은 당초에는 그 지역주민이 기부채납을 해서 했는데 맹씨라고 가운데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동의를 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을 협의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명시이월을 해야 될 사항에 도달한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명시이월은 아니죠. 왜 명시이월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어느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지금 8억 원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이건 반납이지.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일부 부지매입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납을 했고, 이게 같이 묶여 있는데 반월동 같은 데는 다목적 시설로 하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부지는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 반납을 해야 되고 대부동하고 팔곡동의 경우는 내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나눠서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김기완위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경로당은 저희들이 금년계획을 세 군데를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따가 논의 좀 하고요. 수암어린이집 건립공사 부지매입비도 마찬가지예요. 부지 매입하는데 1억 5,600이거든요. 평당 얼마 정도 업된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 138만원으로 산정을 했었는데 180만원, 두 군데 감정을 해보니까 한 40만원 정도 업된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객관적으로 감정을 해 본 결과가 180이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나온 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감정 나온 가격이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럼 애초에 그런 감정가격을 가지고 올렸었던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항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익숙치 못하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한 140만원 정도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감정을 해본 결과 40만원 정도 더 업 되어 가지고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우리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어요. 아시죠? 여기에 되어 있는 부분하고 삭감한 부분하고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자꾸 과장님은 한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일부분이 포함되어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실 것 같고 이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수암어린이집이든 어떻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상식적으로로 어제부터 자꾸 주장하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 안가는 내용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보건소 252쪽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을 보면 이게 도비 내시에 있어서 삭감으로 인해서 부기변경이 됐다는데 애초에 이런 부분 도비에 있어서 삭감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근거를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임의적으로 해서 올렸는데 일방적으로 삭감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삭감될 수도 있다는 근거들을 가지고 도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다룰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국비도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김기완위원 예. 국도시비 다 지원되는 사업이죠.
○보건소장 한중석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다른 소요가 많아서 전체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돼 가지고 일부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사업 운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은, 예를 들어서 나라에 천재지변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추경을 세워서, 그 추경은 여기에 손대서 세운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예산 세워서 하는 건데 손대 가지고 이쪽으로 한다는 말씀은 전혀 타당치 않은 것 같은데 나라 예산이 그런 일이 있을 때 다른 데 손대서 이쪽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틀리죠. 소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한중석 구호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소요가 되니까 다른 사업에서의 예산을 조금씩 조정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쪽에 소요가 많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설명을 받았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나라 살림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것 아닌가요, 기존에 예산 편성됐던.....
○보건소장 한중석 물론, 예비비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
○김기완위원 추경이나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예산 세워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을 기존에 됐던 부분들을 다시 도려내서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다보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얼마 전에 행자부 추경예산 다루는 과정에 가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상록수보건소 시설비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과장님의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에 저희들이 추경 다룰 때 상당히 진통 끝에, 논의 끝에 예산이 세워졌던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도 예측이 가능했어야 되는데 예측이 가능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상록수보건소의 전기용량 확장공사인데 기존에 되어 있는 용량이 18K밖에 안돼서 저희들은 최소한 250K정도의 용량이 필요하다, 검사실이라든지 방사선실이라든지 이런 데 또 대형냉장고를 많이 쓰는 점을 감안해서 승압 용량을 높이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건물의 전기용량이 얼마인지까지는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점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김기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금년 대부포도축제에 들어갔던 예산규모 합계가 대충 어느 정도나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6천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김창일위원 농어민의 날 행사지원비 3천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1,150만원만 지원되고 1,850만원이 반납됐네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3천만 원이 있었는데 지난번 여름철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태풍 매미가 지나간 다음에 농어촌들이 수해 등으로 해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행사 규모를 조금 줄인다는 그런 생각으로 2천만 원 정도 계획을 해서 예산집행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150만원하고 생산자단체인 농협에서 800만원을 지원 받아서 행사는 저희 계획대로 했다고 생각이 되면서 주변 농어민의 날 너무 크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도 그렇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보면 태풍 매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만 잔치판을 해야 되겠나 해서 2천만 원 예산으로 행사를 하고 농협 800만원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김창일위원 포도축제 하면 포도농가에 한한 포도 판매를 위한,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의 사업이고 농업인의 날 행사는 전 농민을 상대로 1년에 한번뿐이 없는 행사를 갖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안산시 내년도 예산도 우리가 다루고 있지만 각종 사회단체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 두 번씩 하는 행사도 1천만원짜리 행사가 없습니다, 보통 3천만 원씩이지.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건 2천만 원 행사입니다.
○김창일위원 그런데 농민대회나 비슷한 정도 행사를 하면서 시가 농어민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주관은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했습니다.
○김창일위원 포도축제 같은 것도 시가 주관이 돼서 하면서 농업인의 날 행사 같은 것도 시가 주관이 돼서 대규모로 행사를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포도축제는 저희가 지역특산품 해 가지고 홍보 측면에 물론, KBS1, 2로 다 됐는데 그런 큰 홍보차원이 많고 농업인의 날 행사는 기념행사 성격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예산이 1천만 원이 집행된 것이 아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농협으로부터 800만원 포함해서 2천만원짜리 행사를 했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희가 결코 떨어지지 않고 더 많은 예산으로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농업인의 날 행사를 식 이런 방식이 아니고 농업인의 축제일 정도로 해서 규모를 확장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내년에도 농협하고 행정이 아우러져서 좀 더 많은 예산과 축제 속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인근지역 태풍이 안 왔으면 계획대로 3천만 원 다하려고 그랬던 건데 분위기가 너무 인근 또 남부지역 이런 데는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안산시 농민들이 너무 큰 잔치를 하기에는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줄여서 했던 겁니다.
○김창일위원 과장님, 농업인만 태풍입니까? 시 모든 행사 다 주관해서 다 하면서 농업인의 날 행사만 태풍, 태풍하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말이 돼요? 실질적으로 시가 양 구청이 전부 체육대회까지도 다 하고 이런 판인데 자꾸만 태풍피해를 대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행사 규모를 줄인 주원인을 저희는 그렇게 해서 3천만 원 예산 중에서 1천만 원 정도 절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노영호위원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가만히 있으려다가 한 마디 하겠는데 제가 그 날 농업인의 날 행사를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내가 솔직히 의원이기 이전에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민들을 선동해서 안산시청에 와서 집단항거를 할 생각도 해 봤습니다. 구청 행사에도 엄청난 경품잔치가 이루어지고 연예인이 출연하고 이런 마당에서 농업인의 날 경품권 추첨을 해서 주는데 경품이 불과 2, 3000원짜리에 불과한 걸 주다 보니까 받아서 그냥 던져버리고 말고 이런 풍경까지 일어날 정도로, 구청행사에는 그야말로 정말 내가 저걸 받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엄청난 경품잔치도 했는데 비누세트 이런 것 하나 달랑, 농민 알기를 너무나 우습게 아는 차마 얼굴이 뜨거워서 옆에 앉아 있기가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 날씨가 비가 와서 춥고 엄청나게 떨면서도 먹을 만한 게 제대로 없어서 제가 농협 지도과장을 불러서 야단을 치면서 농민들 먼 데서 와서 떨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따뜻한 찌개라도 해서 술이라도 한 잔 권할 수 있는 걸 해라, 지금 과장께서는 답변하시면서 루사 내지 태풍이니 하는데 또 반면으로 그런 태풍 속에서 하루가 멀다 하게 내리는 비로 인해서 농업인들의 1년 동안 아픈 마음을 다독여주는 이런 위로의 잔치를 생각한다면 거창하게 했어야죠. 예산 3천만 원 세워서 올해 남겨서 내년에 2천만 원 더 줄이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김창일 위원님 지적했듯이 어느 동의 행사가 아니고 안산시 1차 산업을 경영하는 농업경영인들의 행사에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돈을 거둬서 더 많은 풍성한 잔치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못한 입장에 그 날 분명히 시장께서도 축사에서 농민들을 위로하는 이런 한 마당잔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위로는커녕 이건 오히려 농민의 아픔을 더 아프게 했어요. 올해 1,800만원 이상을 반납하면서 내년에는 또 금년보다 줄여서 2천만 원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답변 해 보세요. 올해 본예산에 2천만 원인데 내년 추경에라도 더해서한 4천만 원 이상 행사를 할 수 있는지만 답변 해 주세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있으면서 금년까지 두 번을 해 봤는데 농업인 행사 시기가 우선 날씨가 추워서 옥외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옥내를 한 번 해 봤는데 금년도 행사를 끝내고 우리하고 농업인 단체하고 발전된 방향을 한번 강구해 보자 한 것이 내년부터는 시기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시기를 앞당겨서 날씨가 따뜻할 때 옥외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념식은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농업인 단체하고 대강 얘기가 됐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좀 더 발전된 행사가 되고 농업인한테 위로가 되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지난번에 군자농협에서 주관해서 시흥시 옥구공원에서 한 농업인한마당 잔치 한 번 보셨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봤습니다.
○노영호위원 그야말로 농협에서 주관하는 행사치고는 많은 농민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어서 옥구공원을 가득 메운 하루종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농민들에게 위로가 되는 이런 큰 대단위 행사가 있었습니다. 난 그걸 보고 이게 시 단위 행사와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처음 첫 회 때 행사 때 두 번째 때만 해도 저는 집행부에다가 이건 그만둬라, 차라리 안산시청 회의실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 기념식만 갖고 집어치워라, 단상이라고 사람 올라갈 수도 없는 사과궤짝 같은 것 엎어놓고 돈 억지로 몇 백만 원 들여서 이런 식으로 하려면 차라리 하지 말라 그래 가지고 그때도 예산이 4000, 5000 얘기가 나왔던 얘기고 이런 문제 속에서 이번에도 역시나 보니까 차라리 안한 것만도 못하게 그냥 한 명, 두 명 다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야말로 노래자랑 시상식 할 때는 전혀 사람이 한 명도 안 남을 정도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 그야말로 농업인들에게 1년 동안 수고했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가 된다면 끝까지 농민들이 오히려 더 자리를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몰고 가지 않으면 안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김창일위원 어선지도선 관리인부임, 그건 임금을 안 준 겁니까, 왜 또 반납이 됐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것은 저희 과가 아니고 통합적으로 인부임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건 저희 과에서 반납하겠다는 겁니다.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어선의 선원은 다 되어 있습니까, 정원이 차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정원 두 명 부족합니다.
○정윤섭위원 어선 선원은 인부임이 나가는 게 아니냐고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그건 인부임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왜 예산을 반납하면서.....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반납이 아니고 이건 총무 부서에서 아마 됩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어선지도선이 인원이 부족해서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내년에 2명 곧 충원됩니다.
○정윤섭위원 금년 한 해는 제대로 운영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제대로 안 하기보다는 현재 있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몇 명이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지금 2명이고 일시사역인부까지는 3명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5명이 있어야 정원이라고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정윤섭위원 그런데 왜 정원을 채우지를 못합니까,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산보다는 인원충원을 하는 인사 부서 쪽에서 선원 모집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인사이동 있어서, 내년도에 바로 충원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기왕 배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정원을 채워서 잘 운영 해 주도록 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 부족으로 예산을 책정했고 60% 미만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한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예산을 세우면서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해서 사전 검토가 부족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사전에 전혀 준비 없이 예산을 책정하여 전액 반납하는 그러한 예산도 있습니다. 그 또한 문제 있고 아주 잘못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전에 충분히 사업에 대해서 생각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생각하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반납한다는 것은 아주 크나큰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부서별, 그러니까 내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상황도 모르시고 타부서 것 예산을 세워서 또 전액 반납하는 그런 문제도 봤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부족한 예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경제사회위원회 다섯 분이 농촌동 의원입니다. 꼭 그래서가 아니고 부족한 예산은 사전에 더욱 더 생각을 해서 추경이라도 세워서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ㆍ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ㆍ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상록구청장 엄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종훈 사회환경과장입니다.
안병훈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그러면 상록구청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 규모는 380억 8,417만 7천원이며, 이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이 204억 9,25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인 8억 5,554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회환경과는 199억 3,275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9%인 8억 1,796만 7천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의 국도비 부담비율 조정과 매연측정장비 구입비 절감 등의 이유로 감액 계상하였고, 산업교통과는 5억 5,97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3%인 3,758만원을 절감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 1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욕심으로는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위원님께 당부 드리면서, 상록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회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단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건섭 사회환경과장입니다.
김창모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그럼 단원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구의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세출예산 규모는 총 366억 6,839만 4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이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191억 9,67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2%인 17억 1,424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사회환경과의 예산규모는 188억 9,65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3%인 17억 1,424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산업교통과의 예산규모는 3억 19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 추가 계상 요구된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원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록구ㆍ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양쪽 구청 사회환경과장님,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남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록구는 263쪽이고 단원구는 279쪽입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당초 편성이 사할린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었고, 또 당초에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돼서 지시가 내려와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김창일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입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단원구 사회환경과장입니다.
역시 단원구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변경 내시되어 내려오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김창일위원 그래도 14억씩이나 이렇게 된다는 것은 너무 액수가 처음에....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당초에 국비내시 된 대로 편성을 하고 집행을 다하고 12월 분만 남겨놓고, 그것도 충분히 남겨놓고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사할린 것이 당초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국비가 80%이기 때문에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오면 삭감액도 많습니다.
○김창일위원 국비예산에서 많이 남은 거라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김창일위원 그리고 단원구에 민간보육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억 2천만 원, 이것은 예산을 세웠다가 왜 집행을 안 했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민간보육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시립에 비해서 열악한 민간보육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설립한 예산인데 이게 2003년도에 도비 신규사업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창일위원 상록구에는 민간보육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예산이 없었나요, 예산 자체가 없었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저희는 마찬가지로 3회 추경 때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양쪽 구가 다 같은 겁니다.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집수리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인데 삭감내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집수리사업은 기초생활보장자 중에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던가 이런 세대에 한해서 주거급여에서 20%를 제해서 적립을 했다가 해 주는 건데, 이건 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매년 연말 다음 연도에 대상가구를 선정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002년 말에 시에서 56가구가 다음, 그러니까 금년에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선정이 돼서 한 100만원 정도 기준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 5천여 만원 편성을 했는데 사업할 때 조사를 해 보니까 13가구만, 이사도 가고 이런 저런 사유로 주거급여를 공제를 안 하게 되는 대상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금년에 13가구를 했기 때문에 한 3,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100만원 이상은.....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8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더 지원하면 안되게 되어 있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수요자가 없어서 남았다, 더 해 줄 사람이 없었다 이것 아니에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그렇죠.
○노영호위원 아니 그걸 다 쓰러져 가는 집에 100만원 수리비 들여서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주거비 중에서 20%면 한 돈 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3년간 적립을 했다가 적립한 것의 배를, 3년 동안 자기 돈이 한 70∼80만원 적립이 된 겁니다. 거기다 배를 지원해서.....
○노영호위원 그러면 한번 지원한 집은 다음에 지원이 안될 것 아닙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그렇죠. 한 3년은 또 안 되는 거죠.
○노영호위원 3년 안에는 더 지원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노영호위원 도움이 안되네요.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 보일러나 고장나고 그러면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어느 정도 한옥 같은 데 지원 받으려면 전혀 도움이 안돼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국민기초수급자가 그런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도배, 장판, 칠, 전기 이런 것 다 하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280쪽, 단원구 소년소녀가정 지원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원인이 뭐예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소년소녀가정 지원 중에서 보호자 없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순수한 소년소녀가정만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현재는 저희들이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친척이라든가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탁가정을 알선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소년소녀가정 지원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윤섭위원 작년도에 예산 세울 적에 이미 벌써 정해져있을 것 아니에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그런데 올해 들어서면서 좀 많이 변동됐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정 지원은 예산을 삭감하고 가정위탁 아동지원은 예산을 증감한 내용입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보호시설에 위탁시키는 사람은 제외되는 거죠.
○정윤섭위원 다른 쪽에 지원해 준다고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예.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400만원이 늘어났어요. 왜 그런고 하니 보호시설에 위탁시키는 사람은 줄이고 가정위탁 아동은 또 지원을 더 해 주고 그러니까 가정위탁 한 사람이 많으니까 비교해 보면 400만원 늘어났어요. 두 개를 같이 보면 좀 늘어났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명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 사회환경과에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중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분한테 한 달에 5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 관내 23개 어린이집에 27명 정도의 교사가 해당되는데 이것도 당초에 국도비 내시된 대로 편성해서 기준대로 지급하고 남은 겁니다.
○위원장 김명환 사전에 좀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반납이 덜 할 테인데 도비, 시비 똑같이 잡혀서, 좀더 사업을 많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해당되는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줄 수가 없는 거죠.
○위원장 김명환 처음에 예산 세울 때 해당되는 선생님 수에 맞게 예산을 세우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국도비가 포함된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대충 충분하게 잡아서 내시가 되기 때문에 내시된 대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다가 연말쯤 되면 다시 협의를 해서 분명히 남겠다 라는 건 삭감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환 물론 국도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단순사업 같은 보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않고 예산을 요청하다 보니까 예산서를 보다 보면 50% 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또 반납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더 구체적으로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예산을 요청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전액 반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계획 자체를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ㆍ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상록구,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오.
○상록구청장 엄정수 계속해서 상록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는 2003년도 제4회 추경 제안설명 시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예산 모와 부서별 예산내역, 5천원 이상 주요 사업비현황, 주요 투자 사업조서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389억 2,739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이 223억 816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0.9%인 2억 2,441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면, 사회환경과가 전년대비 0.7%인 1억 5720만 3천원이 감액된 217억 3,2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교통과는 전년대비 10.5%인 6,720만 9천원을 감액한 5억 7,5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과 4쪽, 5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주요 투자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수가 7,552명에서 6,539명으로 점차 축소됨에 따라서 2004년도에는 2억 8,319만 2천원을 감액한 97억 9,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장애인수당 3억 5,040만원을 포함해서 4억 7,901만 6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화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확충 및 무료건강검진, 식사제공을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인 교통비 외 11개 사업에 대해서 45억 6,54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아동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보호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보호하기 어려운 영ㆍ유아와 생계를 책임지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비로 63억 7,790만 1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11쪽 모ㆍ부자가정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533세대의 저소득 모ㆍ부자가정과 미혼모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3억 443만 4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보장과 신속한 의료보장으로 이웃과 함께 건강하고 건전하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급여의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용ㆍ배수로 정비 및 농로 재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5억 6,016만 8천원의 예산으로 농촌동 용ㆍ배수로 및 농로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농촌의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내년에도 용ㆍ배수로 정비 4건에 1억 404만원, 농로 재포장공사 6건에 2억 9,660만원, 농업기반시설 개ㆍ보수사업 1건에 4,500만원 등 총 4억 4,884만 9천원을 계상해서 농촌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 생활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가 요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돼서 구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상록구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단원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현황,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단원구의 2004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395억 1,659만 6천원으로써 모두 일반회계이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7.4%인 34억 5,058만 3천원이 증가한 232억 5,04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과의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0.1%인 19억 9,568만 1천원이 증가한 216억 9,44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교통과의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4%인 14억 5,490만 2천원이 증가한 15억 5,59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과 4쪽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사랑과 정성이 담긴 복지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소외계층, 저소득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3,475가구의 생계비 등 122억 2,500만원을 지원하고 집수리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는 등 생활안정에 힘써나가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증인을 위하여 생활안정자금으로 837명에 6억 4천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거주하고 계신 65세 이상 노인들이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노인 교통수당 지급, 경로당 유지보수 등 7개 사업에 42억 2,700만원을 들여 노인들의 노후생활 기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성 및 아동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모ㆍ부자가정 생활안정비 지원, 아동보육료 지원, 결식아동 지원 등 4,377명을 지원대상으로 42억 3,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우리 구 관내의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는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살아나가는 단원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농촌지역인 화정동, 선부동, 대부동의 농로 및 배수로를 정비하여 기계화 영농으로 효율적인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아울러서 일부 농경지의 침수 및 유실 방지를 위하여 농로, 배수로, 어장진입로 등에 대한 포장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5억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대부도 백중사리 피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26일 사이 대부 남동지역에서 발생한 백중사리의 피해로 인하여 공공시설의 붕괴로 인해 앞으로 추가 피해를 방지하여 안전한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부 남동 21-5번지 일원 등 7개소의 복구비로 8억 4,90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로 의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단원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종옥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상록구ㆍ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1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상록구ㆍ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입니다.
2004년도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안산시 총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4.9%로 2003년 대비 점유비가 0.1% 감소하였고 상록구 총 예산규모에는 5% 감소하였습니다. 2004년도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안산시 총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5%로 2003년 대비 점유비가 0.6% 증가하였고 단원구 총예산규모에는 1.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 상록구ㆍ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요구액 대 조정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구는 세출 총예산 225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요구액의 99.9%가 반영된 225억 원으로 조정됐으며 주로 조정된 과목은 업무추진비입니다.
2003년도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세출 총예산은 199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요구액의 99.6%가 반영된 198억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주로 조정된 과목은 업무추진비와 민간이전비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상록구 부서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단원구 부서별 예산규모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구 주요 신규사업 중 시비로 편성되는 주요 신규사업은 상록구 사회환경과가 5건에 2억 4천만 원, 산업교통과가 5건에 3억 8천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의 신규사업은 사회환경과가 7건에 1억 9천만 원, 산업교통과가 20건에 14억 6천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2003년 대비 증액된 사업입니다.
상록구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을 제외한 민간이전 등의 사업 중 2003년 대비 증액된 사업은 사회환경과가 총 1건에 360만원으로 기타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에서 증액된 사업은 2건에 6,260만원으로 7쪽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쪽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양 구청 사회환경과 예산에서 2003년 대비 예산의 증감폭이 큰 것은 사회보장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통계가 부정확하였던 것으로 판단하며 2004년도부터는 통계의 혼선에서 벗어나 안정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원구 산업교통과에서 2003년 대비 2004년도의 시설비가 14억여 원이 증가한 것은 2003년 예산편성 시 대부동 등 농촌지역의 각종 공사비가 농어촌진흥과에 편성하던 것을 단원구 산업교통산업과에 편성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 위원입니다.
432쪽 공원내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로 2억 원을 책정한 근거가 무엇이며, 또 어느 위치에 있는 공원에 어떤 보수공사를 하게 되는 것인지 얘기 좀 해주시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곳 외의 지역인지 위치를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본청에서는 새로운 시설을 해 나가고 구청에서는 본청에서 위임된 공원의 유지관리 보수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은 본청에서 하고 구에서는 유지관리 보수만 해나가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유지관리를 하게 되면 단원구는 단원구 전체, 상록구는 상록구 전체?.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각 구청별로 하는데 주로 우리가 하는 게 나무 보식사업 그 다음에 잔디깎기, 잡초제거, 정자수리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아닙니다.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건 뭐예요? 잔디깎기.....
○단원구청장 심관보 일례를 들면 화랑유원지 같은 건 본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대규모공원은 거기서 하고 있고 소규모공원은 우리에게 이관이 돼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주로 동네의.....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렇죠.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주구운동장 같은 조그마한 것들.
○장동호위원 동네에 속해있는 공원 같은 것 이런 것?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장동호위원 상록구도 마찬가지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이 업무가 내년도에는 녹지과에서 구청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예산이 선겁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할 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어요. 이것이 올해는 시에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구청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장동호위원 어제 녹지과 심의를 했습니다만, 일동 공원 같은 건 상록구 소관 아니에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공원관리는 일단 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구청에서 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상록구청장 엄정수 내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 세운 겁니다. 올해는 안 했습니다. 공원관리는 우리가 안 했죠. 내년부터 합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아까 물었던 건데 상록구 사회환경과에 보면 명예환경통신원 자원봉사 있는데 이건 보상없이 자원봉사 하는 거죠? 전부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자원봉사 하는 거고 와서 일하시는 분들 1인당 5천 원 정도 식비만 제공합니다.
○정윤섭위원 시에도 있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시에는 명예환경통신원이 아니고 민간환경감시단, 수질감시단.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건 돈을 줘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그건 일당 얼마를 줍니다.
○정윤섭위원 그 밑에 362쪽 보면 환경파괴행위 신고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거 신고하는 사람 있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매연차량을 신고한다든지 일반사업장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건데 작년도 같은 경우 차량 매연신고는 많이 있었습니다. 한 70여 건이 있어 가지고 그건 2천 원짜리 전화카드를 드리는데.....
○정윤섭위원 그러면 10만원 권은 어떤 신고를 했을 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어느 회사의 조업정지나 이 정도에 해당하는 건 10만원, 허가취소 정도에 해당하는 건 20만 원 이렇게 지급 기준이 있어서 예산은 일단 세워놓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 밑에 보면 자동차 공회전금지 표지판 제작했는데 상록구에만 64개입니까, 상록구, 단원구 똑같이 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저희 상록구만 64개인데 이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차를 많이 댈 수 있는 데, 버스회사의 차고지라든지 이런 데 공회전 특히 겨울철에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고, 공회전을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 이건 도비 50% 내시가 돼서 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표지판을 해놓은 데 있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해마다 하는 겁니다. 해마다 동절기에 표지판.....
○정윤섭위원 그러면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고 해마다 다시 또.....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몇 달하면 회사에서 다 없애기도 하고 하절기 되면....
○정윤섭위원 단원구에는 몇 군데나 합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저희는 63곳 할 예정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ㆍ변태영업 신고보상인데 이것도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신고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특히 자동판매기 같은 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103건이 신고돼서 한 12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정윤섭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 굉장히 많아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해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369쪽에 의료비 및 구료비 있는데 부랑인 피복비, 부랑인 귀가여비, 행려환자 응급진료, 행려환자 장제비 이렇게 있는데 금년도에도 어느 정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금년도에도 한 60여명을 파출소나 동에서 구청으로 인계한 게 40여명, 구청에 와서 여비 없다고 수령해 간 게 한 10명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병원으로 후송해서 치료해 준 게 5명, 연고 없이 사망해서 화장까지 한 게 4명 이렇게 해서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정윤섭위원 장제비는 상록구에는 5구이고, 단원구에는 얼마나 됩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저희도 5구 예상했는데 올해 실적이 장제비 4구 집행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겨울이니까 혹시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예. 지금 실업이 장기화되면서 안산역이랄지 중앙역 쪽에 행려환자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귀향여비 지급한 사람은 50명 정도 되거든요. 계속 늘어날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올 겨울은 춥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많겠죠.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산업교통과장님, 380쪽에 가축방역 및 축산시책교육 참석수당 실비보상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농어촌진흥과 본청 예산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200만원 예산이 계상됐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본청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그러나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똑같은 내용이 아니고 구청에서는 별도로 구청에서 회의를 소집을 하든지 교육을 해 가지고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예산내역이 똑같은 내역으로 해 가지고 본청 농어촌진흥과에 2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청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구청에서도 시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창일위원 같은 사항의 내용을 가지고 본청 따로 구청 따로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교육자들이 번거롭고, 시에서도 그렇게 중복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단원구청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물론 대상자도 같고 같은 내용이니까 시에서 모여서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그러다 보면 축산인들과 우리 구청하고의 유대감이 떨어집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축방역의 중요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서 시청에서도 한번하고 구청에서도 한번씩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창일위원 시청은 교육이 2회로 되어 있어요. 본청 농어촌진흥과에는 계획이 1년에 2회로 잡혀서 200만원 서 있고, 구청에는 100명 잡아서 5천원씩 예산이 서 있는데 그런 예산은 본 위원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본청에 건의를 해서 그 예산을 본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구청에서 사업을 하든지 이래야 일관성 있지 본청에서 축산인들 불러서 교육시키고 또 구청에서 불러서 교육시키고 이건 일관성이 없다고 봐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런데 업무성격 상 업무가 시하고 구하고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고 시에서는 시 업무분장대로 하기 때문에 구분이 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똑같은 행정기관인데 구청 따로 본청 따로 그러는 것은 좀 번거롭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가령 예를 들면 논농업직불제 같은 교육은 구의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업무에 따라서 성격이 다릅니다.
○김창일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하고 별개인데 산업교통과장님 부탁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안산동에 42호선 확ㆍ포장을 하면서 도로공사도 시가 맡아서 했고, 또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도가 좀 좁아졌어요.
그런데 안양 나가는 정류장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휀스시설을 해 달라고 작년부터 그렇게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도 여태까지 시설을 안 해 놨어요. 시민들이 비가와도 서서 차를 기다려야 되고 여름철에 앉아서 쉴 벤치 하나 없이 이렇게 해 놓고 도로공사 마무리해서 준공 받고 교통과에서도 정류장 설치를 해 달라고 해도 1년이 넘도록 감감 무소식이고 하니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난 그래서 예산서에 금년 예산이라도 예산이 상정되어 가지고 그 시설비가 들어간 줄 알고 예산서 수백 번 뒤져도 내용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교통에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할 수만 있다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인도가 좁기 때문에 거기다가 도저히 버스정류장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를 한다면 건물에다가 붙여서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그게 불법 건축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버스 승강장 설치가 아주 지난한 위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도로 건설을 할 때 집행부에서 해 놓고 인도를 좁혀놓고 그런 시설을 못한다 그러면 시민은 어디 가서 항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교통 신호 부서에서는 인도가 좁아서 시설을 못해 준다고 그러고 인도를 좁게 만든 것도 시행처인 안산시고, 그러면 책임은 어디서 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 정류시설도 어떤 규격이 있는 게 아니라 장소에 따라서 협소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어떻게 시 규격이라고 해서 그 규격은 그곳의 인도가 좁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그래서 사업 못한다 그러면.....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 해결책은 있습니다. 뭐냐하면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정류장을 이전하는 것은 상권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전한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장소에는 설치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앞으로라든지 뒤쪽으로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내년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아니 설치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보도가 1.5m인데 왜 설치가 안됩니까? 지난번에 담당자를 만나도 요즘은 안산시가 규격이 있다고 그러는데 규격보다는 위치에 적합하게 사업을 하면 되지 꼭 규격이 뭐 필요한 겁니까. 납품업자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장소에 맞게끔 설치하면 되지 규격을 축소를 해서.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먼저도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안 과장보고 갔다 오라 그랬는데 이 업무가 시에서 하는 업무인지 구청에서 하는 업무인지 확실히 분간을 해야 될 거고, 특별회계 집행을 우리가 하는 건지 시에서 하는 건지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여태까지 방치했다면 구청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려야될 것이고 아니면 이것 소관 업무가, 이게 뭐냐하면 안산시 업무가 시 업무가 따로 있고 구청 업무가 분명히 특별 권력 관계에 의한 계층적 지휘 체계에 의한 업무가 아니고 구 업무하고 시 업무하고 완전히 갈라져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과장이 말씀드릴 때 잘 드려야될 것 같아요.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녹지업무가 시로 넘어와서 구 업무가 구청 업무가 되듯이 저것이 시 업무면 시에서 해야 될 것이고 구청 업무면 구청에서 해야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정류장 설치에 있어서는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고 보수나 이전하는 것은 구에서 맡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정류시설이 있던 곳인데 도로를 확장하면서 폐쇄를 시켰던 부분이거든요. 그것 신규라고 볼 수가 없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한번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 선정이 제일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라도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던가 아니면 현 위치에다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자리에다가 설치가 가능하면 설치를 하던가 아니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걸로 내년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정류장 이전이라는 것은 물론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그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정류장이 내 상가 앞에 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나 기존에 정류장이 있던 상가 부분에서는 이전을 못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부당하다고 보고 기존에 있던 그 곳에다가 시설을 맞춰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담당자가 와 가지고 새로 시설하는 정류시설은 폭도 넓고 길고 그래서 지금 인도 1.5m에는 그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규격보다도 장소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주민들의 민원도 엄청 들어오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장동호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승강장 같은 것 지역 위치에 맞춰서 가서 맞추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쪽에 주문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 위치에 맞춰서 규격이 아니더라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가능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김 위원이 얘기하듯이 위치가 인도가 좁으면 거기에 맞춰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보시면 될 거예요.
363쪽, 자동차 공회전 금지표지판 제작해 가지고 64개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64개를 어느 위치에 세우는 건지?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그것은 민영이라든지 공영이라든지 주차장, 터미널, 버스회사의 차고지라든지 그런 데 설치하는 겁니다.
○김창일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 효과가 있을까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동절기에 공회전 하지 맙시다 라고 이렇게 해서 써서 붙이는 거거든요.
○장동호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속이 가능하죠. 표지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회전을 시켰다 그러면 이의제기를 못하죠.
○장동호위원 그래서 내가 다시 반문하는 건데 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64 곳을 과연 단속을 할 것이냐.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단속을 분명히 합니다. 이건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단속도 하고요.
○장동호위원 경기도 조례 정부 지침이라도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일단 해 놓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버스터미널이라든가 이렇게 큰 데라고 하면 가끔 들렀다가 적발이 되면 지적사항이 되겠지만 64곳이라고 하면 각 동별로 다 퍼져서 이걸 해 놓아야 되는데, 그렇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장동호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공영주차장이든 민간 주차장이든 이런 데 다 표지판을 부착하신다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단원구에 63개, 상록구에 64개네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근 130개가 되는데 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속이 가능하겠느냐?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단속이 가능합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점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도로감시단이라든지 생겨나면 거기에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들어올 때마다 그 지역을 나가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표시가 없으면 단속할 때 왜 하느냐고 항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법적 대응이 안되니까.....
○장동호위원 그런 것은 있죠.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여기 공회전 지역이 아닌데 공회전을 하고 있다 그러면 민간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제보를 줬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장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상시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단원구청장 심관보 만날 돌지는 못하죠.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장동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배출가스 단속소모품 10종 이렇게 해 놨는데 단속소모품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는데 핀트라든지 인쇄용지라든지 인도봉이라든지 전원 어댑터 이런 것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는데 들어가는 소모품들입니다. 비디오 촬영해서 다 분석하고 그러거든요.
○장동호위원 394쪽, 오염물질 배출원 민간기술지도자 보상해 가지고 2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50만원씩 2명.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단원구청 사회환경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대부도 지역 오폐수를 담당하면서 오수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 실태를 진단하여 시설의 보장이라든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환경 분야 근무 경험자 등으로 하여금 현장 기술지도를 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장동호위원 50만원씩 2명은 뭐예요? 50만원은 그 사람들 교육 수당입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민간기술지도자 한달 운영 경비입니다.
이 사람들은 상시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하고 가끔 점검 나가서 지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그러면 일종의 수당이네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현장지도 수당.
○김창일위원 양쪽 구청의 사회환경과장님들, 상록구 364쪽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ㆍ변태영업 신고보상이라 해서 3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안산시 같은 데 보면 상록구 쪽에는 상록수역 인근 또 이쪽 단원구 쪽에는 신도시 검찰청 있는 데 그 쪽 부분에 유인물들이 엄청 많이 길거리에도 뿌려져 있고 차량 같은 것 세워놓으면 차량에 스티커들 엄청 많이 붙이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진짜 성인도 낯뜨거운 그런 내용들의 유인물을 길거리나 차량에 부착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전화번호도 있고 사업소가 뚜렷한데 그런 것 단속이 안됩니까? 구두로 얘기하면 무슨 플러스 무슨 플러스로 여자 나체를 그려 가지고 홍보물들을 휘두르고 있는데 그런 것 전화번호, 업소명이 뚜렷이 적혀 있는데 그런 것은 규제가 안돼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그 업소에 가서 단속이라고 할까 지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영업도 요새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광고뿐이고 실질적으로 영업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손님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저희가 식품위생법상으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광고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과태료도 600만원인가 얼마씩 계속 물리고 그런 다고 하는데 참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사회환경과에서 수차에 걸쳐서 암행 단속이라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업소들을 적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서 건전한 시민의 생활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데 지도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게 장당 얼마씩 벌금 물리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회에 지금 법이 계류 중에 있거든요. 불법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형사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 겁니다. 통과가 되면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잡아서 인계를 하면 3만원 내지 5만원 밖에 벌금이 안 나가요. 행위자는 벌금이 안 나갑니다.
○장동호위원 사업주들을 연간 몇 회라든가 월 1회라든가 해서 그런 데 종사하는 종사원들 보건소에서 정기검진 하듯이 사업주들에 대한 교육 같은 건 없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교육은 하는데도 일례를 들어서 벌금을 100만원 물으면 매상이 한 400, 500만원 오르니까 너는 해라 나는 그냥 하겠다 그런 식이니까 지금 단속이 어려우니까 국회에 법이 계류 중에 있으니까 그 법이 확정되면 거기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단속할.....
○단원구청장 심관보 장당 얼마씩 줍니다, 크기에 따라서.
○장동호위원 장당 얼마씩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단속할 규칙이나 법안이 없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조례로 하는데 장당.....
○장동호위원 시 조례?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장당 얼마씩으로 하고 있고 뿌리는 사람은 3만원 내지 5만원 경범죄로 처벌하고 끝나요.
○장동호위원 벽보에 붙이는 거는요?
○김창일위원 아니 업소가 전부 있으니까 업소를 대상으로 고발하면 안돼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 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지적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뿌리는 업소에 가서 지켜 가지고 장사를 못하게 들쑤셔 가지고 못하게 만들면 될 것 아니냐, 그것은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추궁을 막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근거가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행정벌로 과태료밖에 매길 수가 없는데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것은 300장인가 수거를 해서 최하 맥시엄이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인데 홀딱 쇼 별 거 하여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써니 텐이니 뭐니 막 써 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기를 과태료 물리려고 가면 사업자등록이 되어야지 과태료를 물리는 거거든요. 사업자등록도 안 하고 업소만 차려놓고서 한 탕하고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태료를 매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바닥에 뿌리는 전단지를 가지고 거기다 전화를 해 보면 그 전화가 안산시에 있는 전화가 아니고 대전, 천안, 충주 이런 데에 있는 전화번호다 그거죠. 전수 이것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어디서 누가 찾으니까 안산에 연락해서 거기 가 봐라 이런 체인으로 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딱 움켜쥐어 가지고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청소년보호법에서 벌금을 물리게 되는데 다른 법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청소년보호육성법에 의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사실을 아까 단원구청장이 말씀한 바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광고물 하면 업체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업체명 들어가 있죠. 광고물 업체명요?
○장동호위원 아니오. 광고에 영업체
○상록구청장 엄정수 영업 업체명이 있는데 그 영업 업체명을 가면 아무 사업자등록도 안 하고 그냥 있다 이 말이죠.
○장동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불법영업이니까 고발조치를 해야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가보면 유령 같이 있는데 고발조치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도망가면 끝나는 거예요.
○장동호위원 상록수나 중앙동 같은 데 유명 나이트클럽이나 룸살롱 같은 게 다 무허가란 말이에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실질적으로 그렇게 등록된 데는 안 뿌리죠.
○장동호위원 아니죠. 그건 잘못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명환 중앙동 상업지역에 가면 저녁에 바닥에 깔렸습니다. 그것은 무허가가 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허가를 내서 바로 중앙동 상업단지에서 영업을 합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것은 저희가 과태료 다 부과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무허가로 하는 업체는 찾아서 무허가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무허가로 하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속이 어렵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명환 물론 단속은 어려운데 무허가로 했기 때문에 불법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요.
○이준우위원 얼마 전에 모 신문사에서 상록구 노래방 도우미죠, 보도방. 상록구만 14군데인가 되는데 종사하는 사람이 한 4천 명 된답니다. 아마 봤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단속하기는 어렵겠죠.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는데 가정이, 물론 지금 사회가 어렵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가정 주부들을 불러내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게 참 갈수록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한번 암행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번 연습삼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저희는 1주일에 한번씩 경찰하고 민간감시원하고 야간 위생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주일에 하고 있는데 보통 주로 적발하는 게 호객행위, 삐끼 행위가 주로 많이 잡히고 또는 무신고 영업 이런 것도 많이 잡힙니다.
그런데 저희 야간 위생단속 직원이 5명이기 때문에 또 업소에서도 대충 얼굴 같은 경우는 많이 익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적발하기는 좀 어렵고요, 얼굴을 잘 모르는 뜨내기 호객꾼들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준우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마 내가 들어가면 하루에 대여섯 명은 잡겠던데요, 물론 공무원들이야 다 눈에 보여 가지고 참 힘들겠지만 그런 쪽으로 아예 모르는 분들을 투입시킨다든지 해서.....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산이 있어야죠.
○이준우위원 만약 그것 한다면 다 세워 드려야지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런데 그게 일반인들을 고용해 가지고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반드시 끼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워요. 노점상도 마찬가지예요.
○이준우위원 신고는 될 것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신고는 가능하죠.
○이준우위원 밖에 기다렸다가 들어가고, 아니 이게 단순한 문제 같으면 전단지 좀 뿌리고 그것하고는 눈으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 이건 직접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문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조금 전에 명예환경통신원 시청에는 없다고 했는데 시청에도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건 감시원인데 봉급을 지출하는 거고.
○이준우위원 아니 명예통신원에 대해서 똑같은 건데 목만 틀려서 지급하는 거고 지금 명예통신원 교육 강사료, 명예통신원 피복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구청에서 하는 건 실비보상 내지 신고엽서제작 그러다 보니까 그게 틀린 거지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그렇죠. 매연 신고 같은 것들은 통신원들이 많이 합니다.
○이준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이준우위원 상록구는 상록구 전체가 아닌 어느 동에 몇 건, 몇 건이라고 나올 것 아닙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구분하면 다 나옵니다.
○이준우위원 이것을 본청 예산심의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하나의 봉사단체인데 봉사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외에 그냥 이름 올려놓고 사업상 이 단체, 저 단체 3개 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절반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 가정 일을 잘 하면서 와서 하나를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 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의 사업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가정을 자꾸 버리는 쪽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불화가 생기고 애들한테도 그렇게 대접이 안될 것이고 결국은 이게 쉽게 이혼율이 높아지는 이유의 한 몫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각 동에서 명단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명단을 보고 한 단체만 볼 것이 아니고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죽 그걸 보고 아예 한 군데만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군데 가는 사람들은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진짜 한 단체에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은 집의 일도 잘 하고 나와서도 똑 부러지게 하고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조정을 해서 그렇게 안되도록 리더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 가면 이 사람 이 단체에 있고 저기 가면 그 사람 여기 와서 또 저 단체에 있고 회장만 틀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있고 보상은 보상대로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주 전문성도 없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교육도 많이 하니까 교육을 시키면서도 그렇게 하고, 그런 동이 있으면 지원을 안 해 준다든지 이렇게 나가서 할 수 있도록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명예환경통신원 이것은 5천 원씩 식비 제공해 주는 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김창일위원 그 사람들 자연보호 캠페인 같은 것 할 때 식비 제공해 주는 그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이준우위원 단원구도 같이 좀 주세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예.
○위원장 김명환 상록구 사회환경과 조도계, 식품위생업소 단속 디지털 휴대용이 있는데 식품위생업소 단속을 어느 방법으로 하십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조도계는 특히 식품제조업소 제조공장요. 공장 자체는 규정에 어느 정도 이상 밝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두컴컴하고 그래서 규정상 밝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온도계 같은 것은 어떤 식품에 딱 갖다 대면 온도가 나타나는 온도계들이 있습니다. 대형매장이라든지 제조업소의 원료식품이라든지 보관 상태, 몇 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되는데 지금 온도가 몇 도가 넘는다든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니까 조도계를 현재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위원장 김명환 구입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느 방법으로 단속을 했나를 여쭤보고 싶거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지금까지는 정확한 계기가 없었으니까 그냥 이것 좀 약하지 않느냐.....
○위원장 김명환 그냥 시각적으로 하신 건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위원장 김명환 시각적으로 하시다가 이제는 온도계와 조도계를 구입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리고 단원구 사회환경과 보면 부랑인들 피복 그 다음에 귀가, 응급치료, 장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3년도는 어느 정도의 인원이 피복이라든가 귀가여비를 받았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부랑여비 받은 사람이 50여 명이고 장제비 받은 사람이 4구, 응급진료비 받은 사람이 26명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서 응급진료비는 16명을 덜 잡았고 그 다음에 장제비는 1명을 덜 계산했고, 이건 추측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저희가 추진 실적을 보고 내년 예상되는 걸 추측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부랑인들이 없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랑인들이 더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시정책을 펴야 되지 않나 그럼 생각이 들고 추측을 원만하게 여유있게 해 놓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리고 단원구 사회환경과 보면 시설비에 노후 경로당 보수공사가 있는데 어디어디 25개가 되는 겁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이건 시립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김명환 시립경로당이 25개가 됩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시립경로당이 24개고 자연부락경로당이 10개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경로당과 자연부락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리고 신규사업에서 단원구 두 가지만 내용을 설명 해 주세요. 비디오카메라 충전 밧데리하고 냉장고 불량식품 수거 간이검사킷트 보관용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비디오카메라는 저희가 운행 차 배출가스 점검을 하면서 비디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모품이고, 냉장고는 여름철이나 부정불량식품을 수거해 오면서 또는 식중독 검사를 하면서 그것들을 경기도 환경연구원에 의뢰하기 전에 저희가 보관할 곳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를 이번 예산에 올린 겁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 지금 공간이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동안 카메라가 없었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카메라는 있는데 밧데리 계속 사용하면서 밧데리용량이 줄어들면서 거기에 따른 소모품 형식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환 요구하신 예산을 좀 더 저희 위원회에서 자세히 파악을 하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김명환김기완김창일노영호이준우 |
| 장동호정윤섭 |
| ○출석전문위원 | |
| 전종옥 |
| ○출석공무원 | |
| 상록구청장 | 엄정수 |
| 단원구청장 | 심관보 |
| 기획경제국장 | 이용수 |
| 복지환경국장 | 이진복 |
| 보건소장 | 한중석 |
| 지역경제과장 | 김진근 |
| 농어촌진흥과장 | 김진묵 |
| 첨단산업과장 | 한성기 |
| 기업지원센터소장 | 한연희 |
| 사회여성과장 | 최병덕 |
| 환경위생과장 | 정내관 |
| 공원녹지과장 | 유범규 |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최선준 |
| 여성복지회관장 | 최억용 |
| 상록구 사회환경과장 | 장종훈 |
| 상록구 산업교통과장 | 안병훈 |
| 단원구 사회환경과장 | 한건섭 |
| 단원구 산업교통과장 | 김창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