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 및 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 구청장님께서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히 중요한 것만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2018년도 업무보고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는 잘 알고 이해력이 있는 것도 있거니와 또 이해력도 없고 알권리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용은 있으나 그래도 현실적으로 물어보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부터 그냥 쭉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마을안길 정비를 통한 생활환경개선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상록구 쪽에는 거의 마을안길에 보면 그 길이 많이 노후되어서 이렇게 쑥 들어가는 것도 제가 살고 있는 안산동에도 있어서 민원을 요즘 받아 보았습니다만, 이렇게 침하됐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냥 큰 틀에서 물어볼게요.

담당과장님 말씀하시죠.

○이상숙위원 지역회의에서 올라오지 않고 개인적으로 위원들한테도 올라온 게 사실 많거든요.

○이상숙위원 상록구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지금 8곳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이상숙위원 8곳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 물어보기는 그렇고 자료만 부탁드릴까요?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 경제교통과장님,

○이상숙위원 여기 보면 버스정류장에서 안심벨 설치를 하는 내용인데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정류장 5개소라고 얘기했는데 5개소라는 명칭이 혹시 위험한 곳이 이렇게 선정이 이미 되어 있나요?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론 내용은 좋죠. 지금 보니까 경찰서 112센터하고도 직접 통화, 그러니까 벨을 누르면 직접 112가 받나요?

○이상숙위원 그런 상황인가요?

○이상숙위원 경찰서에서 누르는 그 분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충분하게 제가 이해가 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도 누를 수도 있고 어른들도 누를 수 있는 높이 조정에 따라서 아무 때나 호기심이 많은 애들이 누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슨 특별한 특단의 조치 같은 것도 있나요?

○이상숙위원 거기다 붙여놓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거는 급할 때만 눌러라’ 해도 나부터라도 한 번은 누르고 싶어요.

○이상숙위원 그런 것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에는 31페이지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사실 광고물을 아무나 거의 전봇대나 아무 벽이나 다 같이 붙이고 있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깨끗이 해야 된다는데 어떤 기준을 마련하신 건가요?

○이상숙위원 거기서 공공근로 분들이 하시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기는 해요. 그 분들이 수시로 돌아다니까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목적이 뚜렷해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2018년도부터는 하자 라는 의미가 있다면 양 구청에서는 동사무소 인력하고 협업하면 어떨까 싶어요.

옛날에 저희들 사회 활동할 때는 그것 다 우리들이 다 떼고 이렇게 해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도 치렀듯이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통장들이나 또 새마을 인력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해서 각자 실적보고도 받으시고 격려도 나가서 하시고 하면 그 분들이 잘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분들은 손을 다 놓은 상태예요. 그죠?

그리고 한 달에 한번 회비 지원해 주고 이런 역할만 해서는 아니 되지 않나, 협조요청을 해서 같이 동장님하고 같이 협업이 된다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야 내 동네 것 붙이는 것도 내가 떼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야지, 지나가다가 웬만한 것은 내가 떼고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본인 개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또 어떤가요?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는 어떠신가요?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숙위원 공공근로를 늘리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공공근로를 늘리면 그 분들에 대한 또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같이 협업을 하자는 거죠.

○이상숙위원 돈을 주는 게 능사는 아니고 마음으로 우러나서 내 지역을 지키겠다는 의도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경제교통과장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상록구나 단원구나 같이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소비자 중심 특산물 안전관리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농업인들에 대한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 분들이 여기까지는 작년까지 똑 같은 거를 하시지 않았나요? 작년에도 대형농기계 지원 2대 등등 이 책에 나온 대로.

○이상숙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농업인들에 대한 만족도를 알고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 소관인데요, 가로수 현황에 있어서 은행나무는 어떻게 하시나요? 은행나무가 우리 안산시의 시목이잖아요?

○이상숙위원 시목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2017년도에 사실 은행나무 때문에, 그전에 심어나서 알맹이가 맺히지만, 저희 안산동도 그랬습니다만, 알맹이 맺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떨어지면 그걸 밟고 다니는 데에 대한 그런 민원 때문에 다 제거해 달라고 그런 민원이 등등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원구는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은행나무를 또 심으신다는 그런 생각이신가요?

○이상숙위원 그런 것도 아마 단원구도 또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옛날에는 또 가깝게 심었잖아요. 덕지덕지 열려요. 그렇다고 그게 알이 큰 것도 아니고 작아요. 작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달리는 거에 대해서 또 주민들의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그건 사실인지 제가 확인 안 해 봐서 여기서 그냥 양 구청에다 물어보겠습니다.

은행을 따서 가져가면 걸리나요?

○이상숙위원 그러게요. 그걸 다 해서 죽이라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디다 보식해서 심을 때도 산 쪽이라든가 어쨌든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혐오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단원구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숙위원 시청에서 쭉 보면 다 은행나무가 쭉 있죠. 거기에도 그래도 알이 굵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떨어진 것 사람이 다니면서 다 밟아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때 당시 그런 것도 보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저도 그렇잖아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차피 주문했던 부분이고 타 시군에서도 지금 서울시를 비롯한 천안이고 뭐고 다 은행나무 암나무와 수나무를 구분을 해서 조사를 해서 전수조사를 다 구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전에 한번 다 조사는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시대변화에 따라서, 예전에 춥고 배고플 때 은행도 간식으로도 먹고 다 했지만 지금 그런 시대는 또 지났으니까 바꿀 것은 바꿔야 되지 않겠나, 기존 가로수가 플라타너스만큼 정화능력이 좋은 나무가 있습니까.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건데도 꽃가루 때문에 다 없어지는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장기간 꽃을 볼 수 있는, 중앙동을 많이 개선을 요구해서 많이 했는데 플라타너스도 개선을 했고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이팝나무 심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장기간 가면서 깔끔하고 또 많이 낙엽도 떨어지지도 않고, 어차피 재건축 되면서 나온 부분도 굳이 은행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은행나무를 고집하실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거기도 암수는 가려서 수나무를 심으면 좋겠지만 굳이 은행나무를 심는다면 수고를 어느 정도 보고 그거에 비슷한 나무로 대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생각보다 수세가 강할지 알았는데 이팝나무가 그게 강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이라든가 신호등, 보안등 그런 데 큰 지장은 주지 않더라고요.

은행나무 그런 거는 많이 가리고 느티나무는 가려지는데, 조도개선이나 그런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양 구청에서는 감안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신성철위원 좌우간 가로수 보식이나 수종갱신에 각별하게 그런 부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이상숙 위원님이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제가 더 할 거는 없는데요, 조도개선이나 유지 공사들이 우리가 많네요. 실은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 가지치기를 하는 것도 한계성이 있잖아요. 나무라는 거는 많이 강전정을 하면 그 만큼 더 수세는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정을 할 때 보면, 저도 우리 구청하고 예대 앞에도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한전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우리가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조도개선이나 각도만 조금만 틀어줘도 되고 조도개선 하는 데나 아니면 보안등 처리하는 데서도 생각을 깊게 한번만 더 해 보면 괜찮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하실 때 처음 시작할 때나 새로 개선을 할 때는 그런 것 각도나 모든 것을 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철위원 하도 대부도 얘기한다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지역구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넓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이것 담당할 거예요. 시화방조제 가로등 관리 지금 거기서 하고 있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시흥시는 한 번도 가로등을 교체한 적이 없고 우리는 안산시 최초로 8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의회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다시 변경을 해서까지 8억을 해 줬던 일인데 그래서 변경을 했어요, 갈매기 모양으로. 그죠?

시화방조제 퍽 건너가면 암흑의 시계, 시흥시만 딱 지나가면 컴컴해요. 전체가 차단이 되어 버려요.

그것 3, 4개로 차단기 되어 있죠, 지하매설물 중에 차단시설이?

지하에 컨트롤 박스가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문제는 그게 개선이 되셔야 돼요. 시화방조제 처음 만들 때 수자원 측에서 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태까지 그대로 쓰고 있는 건데 거기가 이 사람들이 설치를 잘못해 놔서 물이 차요. 비 조금 만 오면 그냥 매설물에 다 물이 차버려서 합선이 되어가지고 다 고장 나는 거거든요, 차단기 떨어지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봐서는 가로등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장 난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얘기하기 때문에 지중 매설 박스 있는 데를 물이 안 차게끔 설치하든지 무슨 방법을 다시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벌써 20 몇 년 30년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대로 쓰고 있다 보니까, 전에도 새로 교체할 때 8억을 들여서 할 때 가로등만 했지 지하매설물 박스 있는 데를 고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새로 해 놓고도 시흥시만 지나가면 우리는 수시로 차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청으로 출퇴근하다가 수시로 전화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 써서, 예산을 세워서 할 일이라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 특히 작년에 소홀히 했습니다.

우리 김창모 구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잘 하실 거로 보고요, 저번 구청장님은 갈참이라고 일 안 하셨어요, 과장님도 그랬고.

실은 주정차 단속 많이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도로변에 낚시꾼들, 시선유도봉을 밟아놔서 다 부러뜨렸으면 그 사람들한테 사진 찍어서 배상시켜야죠. 왜 안 합니까? 이번에 또 다시 다 고쳤더라고요. 그죠? 그것 이번에 새로 시설했죠, 그 동안 다 부러졌던 것? 시화방조제 것 그것 안 고쳤습니까? 경제교통과장님이 하시나요?

○신성철위원 이번에 그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신성철위원 그것 200 몇 십 개 고치느라고 돈 꽤 들어갔죠?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받아내든지 아니면 못 세우게 해야죠. 그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근본적으로 진짜 그것 때문에 사고율도 높고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올해는 강력하게, 꼭 성수기 그때만 한다, 그런데 연휴 때도 우리 직원 분들은 다 휴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단속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말도 못해요.

그래서 올해는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내셔가지고 도시공사하고 합동으로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한다면, 그것도 경제교통과가 하는 모양인데 도로파손 주범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영흥도 화력발전소 대형차량들, 그래서 이번에도 U-정보센터에서 과속 측정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영흥도 같은 경우 들어오면서 너무 빨리 달려대니까 요철을 만들어 달라는데 저희가 저상버스나 소방차 운행 때문에 대부도 지금 없애는 중이잖아요, 돈 들여서 또 해 놨던 것을.

그렇다면 황색선으로라도 안전표지판이나 과속에 대한, 제동에 대한 표지판이나 황색선은 사람이 안전하게 건너다닐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부서 과장님한테 제가 그거는 어느 위치인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동식 측정기가 있나요?

○신성철위원 구청에 있습니까?

○신성철위원 그것을 집중적으로 당분간 봄 더 바빠지기 전에 단속을 해줬으면 하는 요청들이 많거든요.

○신성철위원 탱크로리 차에다 말도 못 하게 싣고 와가지고 진짜 길바닥, 한전에서 우리 돈 주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차량들이 오고 가며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 도로가 영흥도 가는 길이, 북동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대부도 내에 다 그렇죠, 통행하니까.

돈은 우리가 들여서 보수하고 망가뜨리는 거는 그쪽에서, 대부도는 대형차량들이 오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워낙 하루에 횟수가 많으니까 과적에 대한 단속만 우리가 형식만 몇 번만 취해줘도 그 사람들은 조심할 것이고 그 쪽에서도 많이 자기네들 입장에서 생각할 입장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과적에 대한 부분 한번 단속을 바쁘시더라도 집중적으로 한번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가끔가다.

○신성철위원 이것 경제교통과죠,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농로 배수로 수문공사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죠, 경제교통과로?

○신성철위원 지금 너무 심각한 게 배수로예요. 집들은 위에서 허가는 법적 요건이 갖춰져서 인허가는 내주고 있고 밑에 낮은 데가 전답이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이 논이 많죠.

하수도 물을 다 받다보니까 벼가 다 쓰러지고 흙이 썩죠. 그렇다고 해서 일반 가정 정화조가 세제나 이런 거는 정화가 안 되잖아요.

벌써 20PPM을 기준으로 우리가 삼고 있지만, 건축법에는, 실제적인 거는 세제를 거르려면 10PPM 3단 처리방식을 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를 못 하잖아요,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우리가 종말처리장으로 다 처리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도 지금 28%밖에 하수처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배수로공사를 동의를 받고 이런 과정이 어렵겠지만, 동의를 받든 받을 수 있는 거는 받고 보상 줄 수 있는 거는 줘서라도 큰 들들은 웬만큼 배수로 공사를 시행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 정비해야지 정비 안 하고는, 산이고 들이고 높은 지역에서는 다 해서 밑으로 다 내려오는데 농경지로 다 들어가는데 농경지 주인이 그걸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싸움이에요.

그런데 물은 위에서 또 아래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방식인지 우리가 들마다 조사는 해야 된다고 봐요.

해서 어느 부분에 연차적으로 가더라도 한 지역, 한 지역을 우리가 정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집중적으로 전원주택지나 단독주택지 개발되는 데를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우리 정수처리를 못해 주는 데는 먼 데는 그 지역부터 해서 순서적으로 연차적인 방법으로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으니까 한번 사업계획을 짜서 저희 상임위에도 한번 보고해 주시고 다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고, 농로포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방으로 된 사람들이 자꾸 인정을 안 하는데 실제 과거에는 다 제방으로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포장 좀 해 달라면 제방이라고 안 해 준다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포장해 놓은 거랑 안 한 거랑은 유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파괴되는 속도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일들을 현장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좌우간 1년 한해 전년도에도 고생 많으셨는데 또 새로운 양 구청장님이 오셨고 또 두 분이 다 열성이 대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장님들 올 한해도 또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양 도시주택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봐요. 지금 놀이터에 탄성포장이 많이 올라왔네요.

○박영근위원 장단점이 있죠?

○박영근위원 탄성포장에 대해서 제 의견은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니 그 놀이터 자체를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라든가 탄성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지하수를 차단시켜 버리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도심에서는 그럴 수 있고 또 탄성이라고 하면 깔끔하고 관리하기는 편해도 애들의 화상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탄성포장으로 요즘에 많이 돌려요.

이걸 주민들이 원해서 그러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안산시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중앙역 그 부분에 대해서 물길을 지하로 뻗어나가는 그런 수로를 3억을 들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심 안에는 비오는 물을 지하수로 내려가게 해서 나무한테도 물을 주게끔 형성을 시켜야 하는데 공기 속에는 70%의 질소가 있잖아요. 그게 비료를 주는 효과나 똑 같은데 이걸 전체적으로 막아버리면, 제가 어디 가서 그것을 배웠는가 하니 남해화학 가서 보니까 요소를 만드는 주원료가 공기더라고요. 공기를 압축시켜가지고 비료를 만들어요. 공기 속에는 비료가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차단시켜 버리고 탄성포장으로 막 이렇게 주장하고 콘크리트로 모든 것을 다 해 버리니까 이게 자연상태가 잘 이루어나지를 못해요.

한쪽 방향으로 주민들의 생각의 개념도 생각하지만 자연적인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제 논리가 꼭 맞다고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박영근위원 여러모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또 정자 같은 경우도 교체를 하면 부서 간에 협조가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보면 지금 정자를 교체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녹지과 같은 데서 정자를 제작하고 있어요, 무료 제작, 지금 와동 그쪽에 보면.

그 내막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정자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설치하게끔, 그 정자를 설치한 것을 녹지과에서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협조가 일어나야만 이렇게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의미 없이 인원들 봉급만 주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부서 간에 그런 공조가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도로포장 있죠. 양 구청 다 그렇지만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42호선 산업도로에 대한 포장을 중심, 그리고 차가 많이 다니는 데에 대해서 포장을 위주로 해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가 하니 주택가에 밀집되어 있는 데가 너무 많이 파여 있어요. 이제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한쪽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이제는 주택가 들어가 보면 포트 홀 난 데도 많고 보수할 데도 진짜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차 위주의 그 도로관리보다도 민원들의 삶에 가깝게 움직이는 그 도로에서의 그런 포장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택가 밀집 지역에 있는 포장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양 구청 도시주택과, 제가 지금 느끼는 부분인데 불법현수막 있잖아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어요. 수거를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수거반이 또 있어요.

그런데 양이 안 줄어요. 그러면 수거하는 것이 비용이 의미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 철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전에 양 구청의 수거반들이 한 개 팀도 있고 야간 팀 또 있죠.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양 구청에 불법현수막 수거반.

○박영근위원 그러면 신도시, 구도시 하면 두 팀이 있어요?

○박영근위원 양 구청에 두 팀이 있어요?

그리고 두 팀이 있고 야간 팀이 일부가 있고.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때의 불법현수막 걸려 있는 퍼센트나 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들어가지고 수거를 하면 확실히 잡힐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잡혀요.

그것은 뭐냐 하면 수거하는 팀들이 조례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걷어 들이는 양에 대한 것에 나태해졌지 않느냐 라는 반대논리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이걸 목적성을 두고 디자인과에서는 지금 이쪽에 오신 국장님이 이것 굉장히 강력하게 이걸 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인가 도시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태료에 대한, 그때그때 발송을 한다, 이것도 하나의 착안적인 생각이거든요.

이걸 한 달치를 묶어가지고 보내니까 의미가 없어요. 무감각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떼는 동시에 바로 하면 이게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는데 지금 지고 있어요.

그 조례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했는데도 붙이는 팀한테 지고 있어요. 붙이는 팀들이 ‘아! 이건 붙여서는 이것 못 견디는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 하는데 그 시점이 딱 오면 잡힌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예산까지 편성해서 더 지원을 했는데도 제가 봤을 때 그 양보다 더 안 줄어요. 똑같다고 나는 봐요.

그러면 뭔가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 있는 국장님 얘기에서는 뭔가가 대책을 내세워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 줘야 한다, 저희 상임위에서 굉장히 이걸 가지고 하다가 요즘에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똑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여간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과하고 같이 협조 하에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하여간 과장님 지켜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전쟁을 선포한 지가 진작인데 안 되더라고요.

시장님이 전쟁 딱 선포하니까 대포를 딱 어깨에다 얹혀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박영근위원 제가 알아들어요. 그것 우리 상임위에서 오죽했으면 제가 가서 청소하는 분들한테 사정을 했어요. ‘한 달만 같이 해 봅시다. 그래서 이것을 죽입시다. 그래서 저쪽한테 기를 잡아서 우리가 이깁시다.’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잠깐 해 준 건데 그 분들이 거기 현수막 제거하는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조금 더 아이디어를 구상하면 되지 않느냐, 각 동마다 정말 단체들 많아요. 또 동장이 충분히 유용할 수 있는 것인가, 현수막을 제거하자 라는 정말 붐이 일어나야 한다고요. 거기에서 그 부분이 잘 일어날 때는 연말에 가서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동에 붐을 일으켜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특히 시장님이 전쟁 선포했다고 그러니까 의회가 선포한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하여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박영근위원 고작 해야 의회에서 그런 예산은 조금 올라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포상해 주고 이렇게 스스로가 마음적으로 더 열심히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라는 동기를 불어넣는 것이거든요. 집행부라는 것은 동기를 불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한번 생각하시고요, 또 제가 염려되는 것이 뭔가 하니 지난번 지진사태로 인해서 울산 쪽에 필로티, 우리 안산이 필로티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거의 집을 지으면 다 필로티예요. 왜냐, 주차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로티를 다 지으면서 한 개 층을 더 올리는 방향인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필로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어요.

양 구청에 있는 주택 허가 시에는 필로티 건물은 보강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철근 16㎜가 들어간다면 24㎜라도 보강을 시켜야 합니다. 철근의 차이거든요, 지진의 유동의 부분은.

TV에서 보니까 완전히 휘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TV에서 지진사태를 보면서 필로티에 있는 기둥이 휘어지는 것을 보고 ‘아, 안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허가를 양 구청에서 내면서 그 부분을 보강,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강한 철근으로 넣어서 보강을 시키게끔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영근위원 사전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양 구청에 행위를 하면서 사전예방, 아까 지진으로 인해서 필로티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진천의 화재 사건을 보고 뭘 느꼈습니까? 저는 느낀 점이 있어요. 드라이피트예요. 드라이피트에 불이 나니까 순간적으로 올라가면서 매연이 나면서, 이 허가 시에 드라이피트 사용을 규제해야 돼요.

법적으로 이렇게 제가 전문위원 시켜가지고 따져 보니까 강제성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지만 허가 시에 재료 선택에서 바꿔줄 수는 있어요, 임의적으로 요구를 하면.

그런데 이놈의 드라이피트가 가격이 좀 싸가지고 공사하는데 편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별로 사용을 않지만 그래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불이 났다 하면 제천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허가 시에도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하지 않느냐, 조금 허가서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가지고 드라이피트에 대한 부분은 시가 규제를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올 한해에 대해서 진행상황에서 지금까지 느꼈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역할,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또 하나가 뭔가 하니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가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제 때 시기를 찾는가 몰라도 가지치기라는 것은 제가 배운 것은 딱 그래요. 물이 올라오기 이전에 다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을 맞기 이전에 가지치기를 하고 1년에 두 번을 한다, 시점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무 가지가 이미 다 나와가지고 이만큼 더 커 있는 여름에 가지치기를 해 버려요.

그러면 그 나무한테도 지장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 그게 어디에서 하느냐 한전이나 통신에서 그 행위를 해요. 왜냐,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일기 편한 대로 편한 시점을 찾아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전이나 통신한테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의 시점을 3월 이전에 가지치기가 다 끝나야 해요.

물을 빨아들이기 이전에 양분이 올라오기 전에 해야지 그 양분이 이미 다 올라온 상태에서, 다 가지가 얼마 큰 다음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그걸 느끼는 부분이었고 또 한 가지 뭔가 하니 한전에서 자기네들 위주로 가지치기를 해 버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보안등이나 이런 것은 생각 안 하고 자기 선로의 입장에서만 가지치기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차라리 그렇다면 한전에서 가지치기 비용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발주하는 것, 우리의 요구 지시사항을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쪽에 한전이나 통신선 자기네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항은 꼭 전달을 해 줘야 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뭔가 하니 우리가 도로점용허가 있잖아요.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정말 구체적인 생각도 없이 막 허가를 내줘 버립니다.

한전의 변압기 위치가 안산에 어떻게 움직일지도 모르고 그냥 내줘요.

그러다 보면 그게 변압기가 어디치냐 그 건물치예요. 건물로 유도를 해야 합니다. 100% 안쪽으로 지하실이나 옥상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길바닥에다 내달라니까 하는데 이건 철저하게 막아야 하는 것이죠.

본오동 먹자골목에 가면 34개인가 그것 있잖아요. 영원히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개 당 625원 받아요, 도로점용허가를.

그런데 그것 다 옮기려니까 한 40억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 자체를 어떻게 손을 못 대요, 그것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샘플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도 도로점용허가를 냈을 때는 한전에서 모든 변압기는 정말 건물 자체적으로 안으로 전부 집어넣어야만 되는데 우리 땅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여간 고려를 하시고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저야 잔소리 같습니다마는 새해에 들어와가지고 새해에 행정을 하는데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제 경험상의 얘기를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100%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려하여 경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양 구청 거의 동일한 것 같아서요.

박영근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정승수 과장님,

○손관승위원 탄성포장 저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 탄성포장입니까? 아니면 우레탄입니까? 정확히 어떤 걸로 하신다는 거예요?

탄성포장은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조달 사이트를 잠깐 들어가서 봤는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떤 제품으로, 탄성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손관승위원 이것 조달에서 물품 찍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관내 수의인가요?

○손관승위원 관내에 탄성포장재 우레탄을 생산하는 곳이 있나요?

○손관승위원 안산은 없는데요. 하도 종류들이 많아서, 아시다시피 고무칩, 폐타이어부터 시작해서, 많아요. EPDM도 있고 액상우레탄도 있고, 너무 모호하게들 얘기를 하셔서,

○손관승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호하게 해서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탄성포장이든 우레탄이든 칩 형태든 폼 형태든 몇 ㎜ 할 건지 그런 것들도 명확히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안전기준에 대한 것들, 안전기준에 관한 것들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도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일정 부분, 아이들 놀이기구 있는 일정 부분만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곳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은 없어요, 일괄적으로 설치들 하셨지. 그죠?

일괄적으로 설치하셨고 그 외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일정 부분만 아스콘 계열로 하시고, 그래서 가능하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더라도 공원이나 놀이터 같은 데는 모래나, 요즘에 저런 것들도 많아요. 우드 칩 같은 것들도 있어요.

혹시 강원도 쪽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양구나 이런 데 가보시면 ‘젊은 양구’해서 우드 칩 같은 것들도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양 구청에서 한번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상록구 경제교통과장님,

○손관승위원 아까 셉테드 얘기 잠깐 하셨는데 셉테드의 궁극적인 목적은 범죄취약지대의 환경개선이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이 자료 보다 잠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시범사업 하신다는 곳들은 버스정류장이에요?

버스정류장은 유동인구가 꽤 있고 이용객들이 꽤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보다는 이면도로라든지 골목길 이런 데를 먼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손관승위원 우리가 언론에서 흔히 접하기를 버스정류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경우들은 주로 차량이 버스정류장을 덮쳤다거나 이런 경우의 사고는 봤어도 거기가 범죄에 취약한 지역이라고 하기에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해요.

○손관승위원 업무의 편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112나 경찰서 이런 데서 업무의 편리성 때문에, 시범사업을 했을 때 바로 눈에 띄고 일정 부분 그걸로 홍보나 이런 거를 활용하면 시너지효과도 있어 보일 것 같아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보다는 개별로 하실 게 아니고 안산시 전체 현황파악을 하셔서, 어차피 유지관리나 이런 것도 구청에서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오기는 했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취약지역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산도 노동복합도시니까 안산동이라든지 반월동, 팔곡 이런 데들도 많이 있거든요. 원곡동은 이 사업이 잡혀 있어요. 셉테드가 잡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단원구도 이거는 비슷하니까요.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손관승위원 계속사업 중에 아까 현수막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열심히 하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제안을 해 보려고요. 이것 때문에 애로사항들도 많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현수막이 주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시안성이 좋은 곳들이잖아요, 유동인구가 많고.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그런 곳에 항상 저희 같은 정치집단들의 의정이나 정책 현수막들이 걸려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유사한 부탁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별 생각 없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부탁들을.

‘며칠만 더 기재하게 해 달라’ 그런데 그런 것부터 우리가 원칙을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게재를 한다고 하면 게재 기간을 아예 명시를 받아서 1월 1일부터 1월 5일까지, ‘최장 게재 기간은 5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예를 들어서 단속반들이 어떤 정책홍보나 이런 현수막들을 좀 더 원활하게 뗄 수 있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저희도 매번 똑 같은 부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일까지만 철거하지 말라,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우리부터 원칙을 지켜보자는 거죠. 단다는 것을 못 달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우스갯소리로 명절인사를 단다고 해서 못 달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그거를 고민 없이 달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 숫자 제한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달면서 똑 같이 걸려 있는데 가면서 정책홍보는 안 떼고 민간 광고는 다 떼고, 그러면 떼고 나면 또 달죠, 그 사람들 거기다.

뗄 때 일률적으로 떼어야 정비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 애로사항들을 우리가 조금 기준안을 마련해 보자는 거죠, 명확하게.

○손관승위원 제가 누누이 주장하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야 저희 같은 정치집단들이 부탁을 안 해요.

과장님, 제가 전화해서 과장님 저희 것 왜 떼었냐고 다시 붙이라고 하면 갖다 붙이셔야 되잖아요, 며칠 더 놔두라고 하면 놔둬야 되고.

저희가 불법을 하는데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부터 정비가 되면 이왕 정비할 때, 꼭 보면 그런 정책홍보물만 빼놓고 가요, 일반 광고는 다 떼고.

그러니까 정비는 했는데 있는 거죠, 현수막은. 이게 코미디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강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도 그런 부탁을 안 하게.

이런 것들이 회의자료로 남고 속기록에 남고 되어야만 저희도 그런 부탁을 안 해요.

예전에 주차위반 빼달라고 하듯이 이런 것들도 똑 같은 사항들이거든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쌈지공원도 각 구청 도시주택과에서 관리하시죠? 쌈지공원 유지관리.

○손관승위원 아니, 유지관리.

○손관승위원 그렇죠?

○손관승위원 가끔 보면 비료 포대 하나 놓고 청소하시는 분이 와서 청소를 하고 가는데 조금 더 관리시스템을 체계가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전화해서 부탁해서 하는 이런 식이 아니고, 하시는 분들 뭐라고 하려는 것은 아닌데 너무 건성으로 하세요. 오셔서 그냥 대충 보이는 것 이렇게 쓸고 그냥 비닐봉지에다 쓰레기 담아서 화단 뒤쪽에다 던져놓고 가세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다 갖다 쓰레기를 버리시더라고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단원구에 도로점용 설비 노후 가로등 보수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동이 틀려서 이렇게 분리들 하신 거예요, 초지동하고 호수동.

한쪽은 도비고 한쪽은 국비이고 그러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특교는 틀린데요, 하나는 국비고 하나는 도비로 오셨는데 이것 어차피 전체 현황 똑 같고, 단원구 전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현황 나와 있고.

○손관승위원 그러면 설계용역도 묶어서 통으로 하시지, 이것 제가 의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손관승위원 아니, 결국에 이 사업을 구청에서 집행하는 거니까 제 말은 사업을 병합해서 하면 설계비라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쪽 다 설계비 2천만 원씩이네요. 딱 수의네요, 이거.

○손관승위원 과장님, 딱 수의예요, 이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손관승위원 종종 이런 사업들이 꽤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래서 굳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는 내진성능 보강사업은 따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비를 요청하세요.

○손관승위원 그것 특교 한도 10억밖에 안 되는 것 갖고 와서 여기 1억, 저기 2억 쪼개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또 저희는 거기에 매칭해야 되고 결국에 재정사업 되는 건데 그렇게라도 해서 받으시면, 이게 얼마입니까. 22억 2,400만 원이네요, 총사업비가 지금.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에서 10억씩 내줘도 국회의원 5명이 계시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줄 여력 된다고 생각해요, 요청하면.

○손관승위원 매칭을 하라는 게 아니고 요청을 해서 받아서 쓰시라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끝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있잖아요. 양 구청 다 있죠. 단원구도 있고 이것도 건설행정에서 하시죠.

권익위 권고안들 혹시 보셨죠? 그래서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것, 교통유발부담금.

그거를 지금 어디서 하시죠? 경제교통에서 하시죠?

혹시 단원구,

○손관승위원 지금 조례 올라와 있는 것 아시죠? 안산시 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에서, 모르세요?

○손관승위원 조례가 왜 올라왔느냐 하면 이게 1천㎡ 이상 시설물, 그러니까 대형마트나 이런 것 될 것 같아요.

감면 시설물들이 매년 7월말까지 신청하게 되어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거기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감면을 해 주고 있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게 실효성이 없어서 그것을 삭제하라는 거예요, 검증이나 확인할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 조례가 저렇게 올라와 있는데 담당 업무부서에서는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 조례 개정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일괄 부과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서류들로 감면을 해 줬지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7월말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내시면, 혹시 실태점검들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대형마트 같은 경우도 유료주차장이라는 이유로 일정 부분 감면을 받습니다, 프로테이지 비율로. 그죠?

○손관승위원 자전거, 그 다음에 카세어링, 카플 이런 걸로도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마트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형마트에서 주차비 내는 경우는 없어요. 영수증 보여주면 다 통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감면안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문제소지가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괄부과를 해라,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실태조사들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2017년도 7월말 이후로 나가셨나요?

○손관승위원 그래요?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그것 좀 주실래요?

○손관승위원 실태점검을 어떻게 하셨고 거기에서 단속실적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점이나 그거하고 같이 경감신청서를 제출들 하시지 않습니까,

받으시려고.

○손관승위원 경감신청서 낸 자료들도 주세요. 어떠한 명목으로 몇 %씩 어느 어느 부분에서 자기네들이 교통량 감축을 이행해서 경감해 달라고 하는지, 어차피 조례 개정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동안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데서 얼마나 정확히 실태점검을 했는지 한번 봐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받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무조건 된다는 대답만 하시지 말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명확히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올해 첫 업무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인데 겨울이 아직은 남았습니다마는 만전의 대비를 해 주시고요, 또 실무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계장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 및 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여기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은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운영 면에서 정보센터의 필요성 및 대상사업장의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을 일회용 병입수의 공급 제한할 적용대상자에 대한 범위의 효율성과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 무술년 올 한해는 평창동계올림픽의 해와 6월 13일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국내외 상황과 더불어 아직도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안보위기와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운영을 소망하는 회의입니다.

올 한해도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서로 면밀히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시민과 더불어 가까이 소통하는 한해를 보냈으면 합니다.

이번 2018년도 첫 회기 동안 업무보고와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