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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제6차 경제사회위원회(2003.12.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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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1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수조정 등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2003년도 제4회 추경과 2004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ㆍ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기완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예, 말씀하시죠.

김기완위원 위원장님의 말씀에서 위원들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의 과정들이 있었다 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내역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의가 있기에 제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삭감 조정내역 중에서 민간환경수질감시단 차량 코란도 4,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이 나름대로의 논리적 근거와 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겠다 라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업은 하게끔 만들어놓고 발을 묶은 그런 꼴이 돼 버린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나름대로의 원칙이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조정이 되어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날 행사 300만원이 삭감됐던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기존에 풀비로도 보조가 되어서 행사는 해 왔습니다만, 작년 추경부터 법으로 이미 정리되어서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물론 사회여성과장을 통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더 더욱 증액이 되어서 실제로 안산시의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보다 더 심도 깊고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마당에 실제로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회복지인의 날에, 사회복지 주관의 행사하는 사회복지인의 날에 예산을 좀더 더 많이 편성해서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 수고를 덜어주고 그 비전을 좀더 세워주는 그러한 것들이 예산이 나는 사회복지인의 날의 행사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00만원 세워줬던 것도 적은데 100% 삭감했던 이유가 타당치 않다라고 생각하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정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사업에 있어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어떠한 근거에서 집행부의 안이 3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분명히 집행부는 설득력 있게 나름대로 사업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얘기했고 그 과정 속에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도 있었지만 이 3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2억이 삭감되고 1억이 계상됐던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신중한 논의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시설개ㆍ보수 10억이 계상되어 있었던 부분에서 2억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죠.

○위원장 김명환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위원간 협의를 보고 계수조정을 했습니다만, 우리 간사님이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못 했고 비공식적으로 회의를 거치면서 토론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7인)
김명환김기완김창일노영호이준우
장동호정윤섭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심관보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보건소장한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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