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우리가 기금을 설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 조성공사를 특정지역에 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공사비용이 일정 정도 금액이 넘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부분과 투융자심사 부분이 기금을 설치하는 것하고 충돌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 포괄적으로 그 목적으로 기금을 설정을 해서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별로 2억 이상이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0억이 넘는 경우에는 자체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도 심사를 받아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주차장인 경우에 사업 내용에 따라서 10억이 넘어갈 수 있는 사업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 판다고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니까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데 일반적인 규정으로 보면 올해 새로 나온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공유재산취득 승인,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거치기 전에는 예산을 책정하지 말아라 그런 게 작년 예산편성지침하고 바뀐 사항이에요. 그런 부분과 충돌되는 사항이 있는 거죠?

○김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기금 조성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지금 현재 안산시의 업무 장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서로 부처간에 합의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것 하나도 못하는 시장이 어떻게 시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김용위원 간단하게 봅시다. 지금 현재 이 기금조성이 저번에 왔다가 슬그머니 이게 없어졌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올라온 것만 봐도 공원조성하고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공원조성 내용만 보자 이거예요.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금조성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영화세트장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공원을 없애는 것 아닙니까? 없애면서 영화세트장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업무협조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시의 행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공원은 없애면서 또 여기는 기금조성 해 가지고 공원을 만들겠다 이런 게 누구 발상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조성되어서 40억씩이나 투입된 공원을 없애 가면서 영화세트장 만들겠다 또 한쪽에서는 기금조성해서 또 공원 만들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용위원 내용이 어느 부분이 틀리다고요. 설명해 보세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 변명하지 마시고 주차장에 대해서도 제가 교통행정과에다 분명히 우리 상임위에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급성을 요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용역을 설립을 해 가지고 안산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법을 용역을 줘서 충분한 검토 후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자고 저희 상임위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중성 띠는 것 아닙니까? 거기 하고 있고 또 이것은 5년간 기금을 조성하겠다 그러면 결론은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 용역이 수립되어 가지고 그게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정말로 우리 안산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용역에 의해서 수립이 됐을 때 일사천리로 거기에 합의점을 가지고 추진하자 이겁니다. 제 의견이 틀렸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로티 공법에 의해서 주차난 해결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도 해 드렸고 방법을 분명히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방법이었느냐 하면 재작년 우리가 주차대수가 의회의결에 의해 가지고 0.7대로 올라갈 때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 건축허가가 약 3천 건이 나갔어요. 약 3천 건이 나갔는데 그 3천 건에 대해서 상가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 주택지역에 대해서는 피로티 공법을 우리가 조속히 도입을 해 가지고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있을 경우 주차장을 최소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내가 제시를 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노력해 보셨습니까?

○김용위원 다른 부분은 집행부에서 굉장히 급히 서두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 보시고 과연 3천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안 짓고 있는 게 거의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 주택난 수요나 상가수요가 한계에 다다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일단 허가를 내놓고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전세가 나간다든지 상가 임대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지금 전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을 주차장만이라도 확보를 해 주는 방법도 있음과 동시에 전세를 놓을 수 있고 주택을 지었을 때 충분히 세를 뺄 수 있는 여건이 주차장이 확보되면 기존에 구도시라고 우리가 평합니다마는 이런 도시보다도 세놓기가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시고 노력을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3천 세대는 다 수용을 못 한다 하더라도 상가지역을 빼놓는 주거지역에서는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 건축법이 4층으로 지었을 때 고가 16m로 알고 있습니다. 16m면 지금 기존 도시에서는 실질적으로 고가 3m 50 정도 넘어가는 고는 거의 없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그런데 작년도에 허가 내 준 고잔신도시에 대해서는 5m 까지 준 것이 있어요. 그래도 그것도 4층을 지었을 때 16m는 안 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주거지를 건축법상에 허가를 해 줄 때 주차장은 고가 2m 30이면 됩니다. 그러면 하리 부분이 700 잡고 그러면 1층이 3m까지 줘야 됩니다. 실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2m 30이고 3천을 주자 이거예요. 그리고 주택은 2m 70, 2m 60이면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m까지도 제가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현재 4층으로 지어있는 집보다도 낮으면서도 주차장은 100% 확보하고 그런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하실 생각을 안 하고 왜 이런.....

○김용위원 주민민원이 어떤 민원입니까?

○김용위원 그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딱 한 가지예요. 상가지역, 그러니까 20m 도로나 이런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을 가지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1층을 피로티 공법에 의해 가지고 주차장을 주다 보면 도저히 상가가치도 없고 주거지역으로서 역할을 하다 보면 땅 값 자체가 하향조정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반대의견이고 거기는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 법에 의해서 해 주자 이거죠. 그리고 주거지역 안으로 들어갔을 경우 굳이 상가 뺄 필요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데는 얼마든지 수용을 합니다. 제가 허가를 득 해 가지고 있고 건축을 하시는 분들하고 만나 보면 거의 다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근 도시인 안양시, 부천시 다 지금 그 방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응도가 좋습니다. 저도 지금 안양에다 짓고 있는 게 있는데 80평인데 거의 12대, 14대 들어가요. 그 밑으로 전부 들어갑니다. 그렇게 봤을 때 3천개 정도에서 50%만 우리가 노력을 해서 건진다고 했을 때 벌써 상당히 많이 차량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기는데도 그런 부분을 안 하시고 기금 조성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우리 집행부의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송세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이 설치가 되면 부지를 현실적으로 국장님은 구입할 수가 있다고 판단하시고 계십니까?

○위원장 송세헌 토지소유자가 손해 보면서,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10∼20%라도 미미하긴 하지만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송세헌 그 가격도 많은 차이가 나고 또 현실적으로 세금부담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판단돼요. 그런데 그러한데에 대한, 만약에 5백억원을 조성했다가,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10%나 20% 만약에 된다고, 저는 그렇게도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하지만 10%, 20%만 된다고 그러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1백억원 밖에 구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셨어요?

○위원장 송세헌 그래서 답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우리가 대우별장 살 때도 경매로 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경매라 하더라도 시급을 요하는 게 아니고 다 일반회계를 통해서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또 한가지는 이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한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가 지금 제2조에 보면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을 가지고 재원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3조에도 보면 2항에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어요.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송세헌 그런데 거기서 무슨 수익금이 나오나요?

○위원장 송세헌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그래서 물론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11인 중에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는 수가 과반수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시에서 하려고 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물론 용도가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그럴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도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기금을 조성해 봐야 현실적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래서 계속 저도 제안을 하는 것은 다른 시가 가지고 있는 주택 필지라든지 또 다른 데 개발하는 개발지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대체부지를 할애하고 이렇게 하면서 토지소유주들하고 매수협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요. 그래야만 이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굉장히 적합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대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양보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지 구입 자체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양도세라는 게 철저하게 부각됩니다. 공기업이나 아니면 우리 일반 법인체에서 샀을 경우는, 법인체에서 사는 것까지 회피를 해요. 왜, 그 만한 세금에 대해서 증액을 해줘서 산다고 해서 회피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완전히 노출이 됩니다. 자기 재산에 대한 모든 부분이. 그래서 그런 걸 망설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나대지에 대해서 구입하는 방법, 그렇다고 해서 현시가로 살 수 있는 현실성도 아니고 공시지가 상으로 샀을 경우 그 사람들이 내놓을 사람도 한사람도 없고,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했듯이 실질적으로 시가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공공용지라든가 이런 걸 대체 부지로 해서 협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득을 줘가면서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금방 말씀했던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시 전체가 움직였을 때 조금이라도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저도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일반회계에서 편성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새롭게 도시정비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해야 되느냐, 또한 이것은 어느 면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기금을 활용함에 있어서 좀더 완화해 주는 것이 아닌가, 임의대로 그렇게 사용함에 있어 수월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그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기존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은 여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통합시켜 가지고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건대 지금 이 도시정비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운용함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임의대로 시장의 어떤 뜻에 의해서 이렇게 변칙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점도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홍순목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주차장 확보에 한해서만 도시정비기금을 운용하자는 이런 안이 있었거든요. 지난번에도 도시정비기금 사용처가 여러 군데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계류도 시키고 부결시키다시피 했는데 이번에 또 공원까지 들어와서 하나 더 붙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공원이 여기에 포함되게 됐는지요.

○홍순목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제 말은 왜 이번에 공원까지 덧붙여서 했는지.....

○홍순목위원 이 도시정비기금을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주차장으로 한정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기금운용에 있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순목위원 제가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송세헌 위원장님께서도 현시가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너무 나 가지고 과연 이 도시정비기금이 설치되더라도 과연 유휴지나 나대지를 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여기 보니까 필지당 예상 소요비용을 추정함에 있어서 감정가가 평당 한 250만원해서 한 필지당 한 80평 짜리가 2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건대 이 정도면 현시가에 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부곡동으로 볼 적에. 제가 알기에는 이 정도를 검토하셔 가지고 한다면 나대지나 유휴지 매입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필지당 가격을 주고서 산 사례가 하나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더 좀 요청해 봅니다. 과연 이러한 사례로서 우리가 나대지, 유휴지를 현시가와 별 차등 없이 구입한 사례가 더 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세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 면에서 부정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첫째, 현실적으로 기금이 조성돼도 구입하는데 문제가 있다, 구입할 수 없다, 그런 문제하고, 두 번째는 이 조례안 구성 자체가 지금 내용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3조 1항에 1호를 보면 주택밀집지역 중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주차장, 공원, 주차장하고 공원이면 됐지 "등"이라는 건 뭡니까? 뭐 그 외의 것도 할 수 있다 그거 아닙니까?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주차장하고 공원만 한다는 것인데 지금 문구상으로 보면 "등"이라는 조성사업을 포함함으로 인해서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1항 2호에 보면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문맥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안산시도시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위원회 구성인원을 보면 시장, 부시장을 포함해서 공무원이 8명이죠? 그 다음에 그 위원을 위촉하는 위촉직이 2명인데,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요인을 보면 대다수 시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은 무엇이든지 라는 것은 그렇지 않겠지마는 얼마든지 이와 흡사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주차장을 위해서나 이런 것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은 거의 불을 보듯 뻔한데 이 기금이 다른 쪽으로, 그렇다고 해서 계속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 기금에 대한 자금 사장되는 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지만 이게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현실적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와 기금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애매한 부분들이 지금 조례안 상에 존재하고 있다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 안은 현실적으로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요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체부지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수월하게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건데 그런 데에 대해서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용위원 그리고 매년 일반회계에서 1백억원씩을 출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년간 출연기금을 모아 가지고 사용하실 겁니까? 출연할 때 그 때 그 때 바로 바로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그걸 올리시면 안 됩니까?

○김용위원 일반회계에서 1백억원씩을 출연금으로 뺄 수 있으면 그걸 예산을 세워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 의원들이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굳이 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느냐 이거죠. 금방 위원장님 설명했듯이 "등"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뭔가 보이지 않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바로 바로 출연기금을 모아서 5년 후에 쓰는 게 아니고 바로 바로 쓸 거라면 어차피 기금으로 빼느니 그 기금 1백억원을 갖다가 그러면 일반회계로 해서 주차장 부분에 투입을 하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적극 응한다 이겁니다. 가장 시급한 게 그거니까요. 그런 좋은 방법은 제외해 놓고 왜 이런 불합리한 방법만 자꾸 연구를 하시고 계획을 하시는지 난 그게 이상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거 물어보십시오. 위원들 내년에라도 1백억원 투입을 해서 주차장 확보하겠다 하면 반대할 위원 없습니다. 왜 굳이 기금조성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우선 급한 게 주차장인데.

○김용위원 시장이 한 개 부서를 지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산재해 놓고 그런 일을 어렵게 만드시냐 이겁니다.

○김용위원 교통행정과에다 주면 됩니다.

○이하연위원 국장님, 지금 부서가 산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주민자치과는 내년에는 없어져요. 내년에는 없어지는 부서예요. 그리고 교통행정과가 국장님 소관부서예요.

○김용위원 주무부서로 만들면 됩니다. 주차장난에 대해서.

○홍순목위원 건설교통국에 주도록 이렇게 하죠. 그리고 "등"이니 뭐니, 도시정비기금운용에 있어서는 확고하게 하나만, 우리가 도시정비기금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지금 가장 안산시 시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현안문제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차장면 확보방안으로써 저희가 이것을 건의사항을 드린 건데 여기서 도시정비기금운용에 있어서는 아주 한계를 주차장 확보에만 기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고, 지금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시정에 있어서 이런 기금운용이나 등등 결정에 있어서 의원이 배제되는 이러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이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자꾸 축소된다 이 말이죠. 이걸 감안해 볼 때 지금 현재 2명으로 되어 있는 시의원을 적어도 과반수, 우리 의원의 어떠한 판단에 의해서 심의가 결정 날 수 있도록 적어도 제 생각에는 6명 정도는 위촉이 되어야 돼요. 이래야만 진정으로 효율적이라든가 시민의 민원을 제대로 반영할 수가 있지 지금도 위원장님이나 등등 우리 의원님들이 주목적은 그것입니다. 의원이 소외된 상태에서 집행부의 임의대로 이러이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좀 미비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위원이 어느 정도 6명 정도는 위촉이 되어 가지고 여기 심의에 있어서 심도 있게 하면 그렇게 별반 저기가 없어요. 그런데 항시 어떠한 새로운 조례 이런 걸 보면 많이 의원이 소외되어 가지고 집행부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런 안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공원 등"이 있는데 "등"을 빼고 오로지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만 정비기금을 사용한다 그렇게 명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홍순목위원 공원을 빼면 안 돼요?

○홍순목위원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지를 둬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의원이 정족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이하연위원 그거 해주면 우리 동네 뒷산에 공원 만들어서 안 돼요. 동네사람들 다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하연위원 주차장은 모르겠습니다만 공원은 우리 동네 뒷산에 공원해서 안 돼요.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위원 만날 그 답변이 그 답변이니까 끝내도록 합시다.

○위원장 송세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