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4년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위원장님께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료요청한대로 하고 다음 추경 때부터는 어느 위원회든 간에, 위원회마다 상이하겠습니다마는 주요사업에 대한 기본사업계획서를 예산서를 보낼 때 같이 보낼 수 있도록, 양이 좀 많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종 도로공사라든가 무슨 건설공사 이런 부분들이 한 줄 짜리 가지고는 뭘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모르는 수가 있어요. 도시건설위원들 같은 경우는 만날 해서 알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임박해서 자료 달라고 그러면 공무원 분들도 상당히 피곤하시고 애시당초 보통 사업계획하실 때 시장님한테 제출하는 자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사업당 몇 페이지 짜리라도, 그것을 아예 예산서하고 같이 주시면 저희들이 사전에 공부를 해서 질문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심도 있는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당초에는 과거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서가 예산서하고 같이 정례회 때 제출되고 그랬었는데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연초에 우리 임시회 때 가서 업무보고가 제출되더라고요. 가급적 그 전에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상임위 활동이 달라서 위원회별로 질문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걸러진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를 개인적으로는 존중하는 뜻에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현안된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가장 그래도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선부동 다이아몬드 광장 육교설치 사업에 관해서 거기에 이루어지는 조형물 형태가 우선입니까? 사람이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김교환위원 공원의 형태를 포함한 사람의 편의,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육교설치가 주목적인데 그 쪽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전철역사가 계획되고 있죠? 전철역사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교환위원 만약에 그쪽으로 역사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혹시 요즘에는 미관도 있을 테고 어떤 조형형태도 있을 것이고 사람편의시설도 있을 텐데 역사하고 맞물려서 같이 전체적으로 해서 혹시라도 그런 것이 그 쪽에 어떻게 보면 조금은 신도시나 이쪽보다는 좀더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많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민자로 해서 역사를 겸해서 한 그런 조형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전액 지금 현재 예산을 꼭 안 잡아도 되지 않습니까?

○김교환위원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잡아서라도 예를 들어서 추가로라도 들어가야 되지만 아직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좀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민자유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역사와 조형물과 육교의 관계를 잘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든 지금 형태로 해 놓고 역사가 들어오면 어딘가 모르게 조금은 시설에 대해서 다시 부분적으로 훼손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육교와 역사의 관계가 정확치 않다면 미관적으로도 조금 더 모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그런 어떤 것이 있다면 더 협의를 하고 다른 비용이 들더라도 용역을 주든 협의를 하든 철도청 관계가 됐든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김교환위원 일부는 삭감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지금 얘기처럼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굳이 일부라도 예산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얼마든지 나중에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아직도 가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육교 형태로만 한다면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그러다 보면 또다시 역사의 관계가 들어오면 나중에라도 우리가 민자해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있는데 우리가 했다 라고 하는 것도 통합이 되어서 좀더 이것을 재고해 볼 그런 의향은 있는지, 예산의 문제까지도.

○김교환위원 그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역사하고 관계가 없다 라고 단정을 지으면 안 되시잖아요.

○김교환위원 만약에 여기 육교를 설치해 놓는 그런 부분하고 맞물려서 만약에 역사가 꼭 들어간다고 하면 훼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역사하고 공원의 육교하고의 양쪽 공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주민의 편익시설을 해 준다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전혀 철도청이나 이런 데서는 어떠한 역사가 그리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을 뿐이지 지금 어디 위치라든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가령 육교설치를 우리가 정말 예산을 수십억을 들여서 해 놨는데 만약에 그 위치 부분에 역사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서둘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김교환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가, 우선 해 놓고 나중에 또 한다 라고 하면 계속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재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과 역시 마찬가지 724페이지에 보면 대형 안내판 이미지 홍보물이 있거든요. 현재 5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김교환위원 내용이 뭡니까? 대형 이미지가 어떤 홍보물인지.

○김교환위원 안내판이 2000년도에 세웠다고 한다면 이제 3년 지나는 것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안에 이미지가 되어 있는 게, 지금 여기 보면 캐릭터가 있고 또 안산시 도시 안내도가 있고 그런 겁니까?

○김교환위원 그런 것이 하나에 보통 1천만원 정도씩 들어갑니까?

○김교환위원 결국은 안산 이미지 홍보물인데 이게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보면 공보실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김교환위원 이런 홍보물 이미지로 해서 공보실에서도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김교환위원 지난번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어떠한 얘기가 됐었느냐 하면 사소한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시민들에게 포상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총무과에서 하는 시상이 있고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시상이 있고 또 다른 과에서 시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왜 그것을 과별로 나눠서 제작을 하고 예산을 잡는지, 예를 들어서 총무과다 하면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올해 안산시민에게 줘야 될 포상이라든가 표창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500개면 500개를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준비를 해 두고 각 과에서 타다가 과에서 줘야 될 그런 시상이 있으면 줘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공보실이라고 하는 곳이 결국은 안산의 홍보를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건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안산의 홍보 이미지에 대한 교체작업 홍보 안내판 제작 이런 비용이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도 또 건축과에서는 건축과대로 또 잡혀 있으니까 같은 이미지를 과에서 다르게 국에서 다르게 한다면 결국은 예산적인 것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김교환위원 대부분 꼭 보면 의원님들 얘기가 맞습니다 타당하다 일리가 있습니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한번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해 주는 것이 한번도 없어요. 그냥 다 듣기만 하고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김교환위원 중복되는 사항들이 보니까 열의를 가지고 한다하더라도 보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산상의 낭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는 것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부서별로 협조를 해서 어느 것이 더, 또 공보실에서 하는 것도 있고 건축과에서 하는 것도 물론 분야는 달라도 있겠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안산의 이미지는 중복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695쪽 도시과 지하수 개발로 2억 8,643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느 위치에 어느 규모로 개발을 하게 되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섬에 식수개발입니까?

○장동호위원 지금 풍도 주민들이 현재 먹고 있는 것은 개발 지하수 갖고 먹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698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정비를 위한 철거용역비 사업으로 6천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어디 위탁업체가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불법 건물들이 주로 뭡니까?

○장동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내에 무슨 기존 허가 건물 외의 테를 단다든가 덧붙임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많죠? 그런 것도 단속이 됩니까?

○장동호위원 예.

○장동호위원 그리고 706쪽의 시설비인데 교량 및 지하보차도 보수공사비로 해서 30억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몇 개소의 사업량입니까?

○장동호위원 교량이 48개입니까?

○장동호위원 이게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거죠?

○장동호위원 매년 30억씩이에요?

○장동호위원 문제가 있었을 때나 보수공사가 들어가는 거지...

○장동호위원 지하차도가 몇 개나 되죠?

○장동호위원 중앙로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개통한 것...

○장동호위원 지금 이쪽에도 하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장동호위원 주로 교량...

○장동호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한다 라고 하니까 문제성이 있는 건데...

○장동호위원 문제가 정 심각하다 라고 하면 다시...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709쪽에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 위탁사업비로 6억이 올라왔거든요. 그것도 개인한테 위탁하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이것도 그럼 해마다 6억원씩 들어가는 거네요?

○장동호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구가 몇 개나 됩니까?

○장동호위원 중앙로 쪽입니까?

○장동호위원 그리고 715쪽 있잖아요? 사동, 본오동 교통시설확충공사비로 해 가지고 20억 5,51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 지역에 공사하는 것 2002년도서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 예산이 20억원이 넘게 책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장동호위원 이것 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지금 하는 데가 사동인가요? 본오아파트 앞에.

○장동호위원 그 지하차도가 저쪽 화성쪽으로 빠지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내년도까지는 완료가 된다고요?

○장동호위원 이게 마지막 예산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의 대형안내판 이미지홍보물 개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724쪽에 대형안내판 이미지홍보물 5개소라고 그랬는데 5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노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걸 교체하는데...

○노영호위원 기본 틀은 돼 있는데 내용물만 교체한다?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의 민간자본보조에 교통질서계도에 따른 차량구입 보조금이 어디를 지원해 주는 거죠? 737쪽이요.

○노영호위원 지난 번 추경에 한 번 올라왔다가 삭감이 됐던 그 예산인가요?

○노영호위원 이렇게 복잡하게 교통질서계도에 따른 차량구입 보조금이라고 해 놨길래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소의 시민홀 건립공사는 와동에 있는 시민홀 건립공사에 지원되는 겁니까?

○노영호위원 그럼 그게 지금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준공일자가 언제죠?

○노영호위원 예산지원은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또 추가지원이 있습니까?

○노영호위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내년 몇 월달이요?

○노영호위원 내년 9월이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영호위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게 어디 안산동에 대한 비용이에요?

○노영호위원 아직까지 정리 안 되고 아직까지 사업이 마무리 안 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영호위원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에 20억원이 계상된 거죠?

○노영호위원 그 20억원이 주로 어떤 곳에 집행되는 겁니까?

○노영호위원 그게 지금 아직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됩니까? %로 보면 몇 % 정도 됩니까?

○노영호위원 올해 말이면 준공되고 서류절차 이런 문제만 남아 있는 상태다?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94쪽의 도시계획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열려요?

○이창수위원 전체회의는 몇 번 열렸습니까?

○이창수위원 자료요청을 좀 드리는데요. 올해 열렸던 것 회의결과하고 참여인원수, 정원 몇 명인데 몇 명이 참여해서 심의를 하셨는지, 회의결과에 안건 나오겠죠? 그것 좀 주시고 아까 706쪽의 선부동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는 예산을 주면 지하역사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 나면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 결정이 나죠?

○이창수위원 1, 2년 사이에는 결정이 나겠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결정 나고 나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오히려 순서가 맞지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좀 앞뒤 고려할 점이 많거든요. 이것도 최소한 22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 거면 그 외의 부대비용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순서를 거꾸로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734쪽 교통행정과장님, 자전거 활성화하신다고 그래 갖고 담당까지 뒀는데 자전거 예산이 제가 막 찾아보는데 별로 없어요. 이것 말고 또 있어요? 홍보물하고 운영 강사료하고 다른 데,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이런 쪽에 자전거 예산 또 세운 것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내가 지금 찾아보는데 잘 안 보이네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라든가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12억원, 건설과 쪽에 그 정도 있었죠? 6억 9,800만원이었던가요?

○이창수위원 지금 서 있어요?

○이창수위원 구청 것 찾으셔 갖고, 제가 지금 봤는데 잘 못 찾겠어요.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활성화하려고 그러면 지금 초기단계니까 이해합니다. 1회 추경 때 그 때까지는 충분히 연구하셔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세우셔야 됩니다. 정말로 안산은 지금 자전거도로를 보수하고 이런 측면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전거를 활성화시킬 건가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그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게 되어야지 자전거 인구가 늘고 있는데 늘어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드웨어 쪽으로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면 좋겠고, 천연가스 버스는 우리가 사주는 건가요?

○이창수위원 전액 사주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해마다 12대씩 사줍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천연가스 버스를 몇 대나 사줬어요? 그 전에도 다니고 있잖아요?

○이창수위원 경원여객만요? 아니면 태화도 사줬습니까?

○이창수위원 지금 충전소는 어디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이 버스 문제에 대해서, 대중교통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영버스회사, 전부 다 광역으로 하든지 하여튼 간에 도시별로 하든지 대부분 대중교통은 공공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 내의 대기오염이나 아니면 교통체증이라든가 시민의 편리함 이런 걸 다 따지려면 공공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지 시에서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공공으로 해서 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2년이고 3년이고 연구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만 굴곡노선도 다 펼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도심 내의 주차문제라든가 차량정체 부분, 이런 정체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다같이 풀릴 수가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자전거 활성화라든가 여타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좀 해보실 의향 있어요?

○이창수위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창수위원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하려면 투명화 돼야 돼요. 진짜 적자가 나는지 안 나는지가 시민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합니다. 이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국가시책으로 해 가지고 CNG 버스를 좀 광범위하게, 이게 어차피 전면 교체하겠다는 것이 정부생각 아닙니까?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 버스를 다 천연가스 버스로 바꾸겠다는 계획이고 순차적으로 해 가는 건데, 이걸 전액 지원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생각할 땐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전액 수십대의 버스를 계속 버스회사에 사준다, 그러려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정말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줄 수밖에 없다, 적정이윤을 확보하려면 이 정도 줘야 된다, 할 사람이 없다." 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검토가 돼서 시민사회에 공감대 형성이 되고 투자가 자꾸 돼야 돼요.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은 12대를 사주시되 정말로 그렇게 안산시가 적자가 많은지, 경원여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또한 실사가 필요해요. 시민들은 의심을 항상 갖고 있어요. 이쪽으로 노선 대달라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적자가 나서 잘 안 됩니다. 이러면 그냥 웃어버린단 말이에요. 주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신뢰도가 꼭 필요하단 얘기예요.

○이창수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종합운동장 건설관련해서 종합운동장 진행과정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형사업은 수시로 의견을 많이 듣는 게 필요합니다. 진행정도도 보고하고, 지난 번에 시장님께서는 공유재산 취득과 예산을 주면 진행과정이라든가 향후의 운영방안이라든가 제반부분에 대해서 중간 중간 점검을 하겠다 이랬어요. 지금 문예회관에서도 보여지듯이 다 지어놓고 임박해서 프로그램 짜려고 하면 지금 늦습니다. 그거 아시죠? 지금 문예회관 개관이 내년도인데 올해서야 1억원의 용역비를 세운다거나 부랴부랴 개관준비를 하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과연 이것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인원문제도 관리인원 부분도 지금 80명 요청했다 5,60명 했다 지금 30명 얘기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운동장 부분도 건설사업소에서는 건설만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관련 과에서 협의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따라서 설계가 약간씩 변경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필요합니다.

○이창수위원 의회에도 실지 보고가 돼야 되고, 옛날처럼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사업소든 지금 10억원, 최소한도 몇 억원씩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몇 억원 이상 되는 사업내역 있잖아요? 기본 진행정도라든가 제반부분들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따로 질문은 않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거든요. 자료를 못 받아서. 한 5억원 이상 정도, 예산 신청하신 내역서 있잖아요? 여기 건설교통국에서요. 아까 업무보고 같은 것 있잖아요. 자료 기본계획이요.

○이창수위원 그리고 공사진행 정도 이런 계속사업비도 있는 거니까, 진행정도하고 이런 걸 더 자료를 주셔서 저희들이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창수 위원님, 계속사업의 경우는 공통자료로 해서 계속비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속비조서에 나와 있는데, 조서에 나와 있는 현황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사업의 진행도, 진척도, 공정률이라든가 이 사업이 지금 착공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실시설계 내지는 기본계획단계인지, 이런 예산 배분계획하고 실제로 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를 보고자 하기 때문에 계속비는 일괄해서 자료를 그렇게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에 포함되지 않은 대형사업들 있죠. 신규로 됐거나 아니면 계속비사업이 아닌 사업들, 금년 내에 끝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포함을 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세입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해 가지고 변상한 것이 더러 있습니까?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 조치한 거요. 세입인데 49쪽이거든요.

○김강일위원 도로 무단점용이요?

○김강일위원 1년에 몇 건 정도씩 부과시킵니까?

○김강일위원 금년도에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김강일위원 이게 최고 과태료가 50만원인가요?

○김강일위원 면적에 관계없이 최고액이 50만원인가요?

○김강일위원 매년 부과된 것 참고로 볼 테니까 줘 보세요. 그리고 도시과 외국인 토지법 위반 과태료라고 있는데 실제로 무슨 내용입니까?

○김강일위원 금년도에는 5건 해 가지고 8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아놓으셨는데 올해는 더 많습니까?

○김강일위원 보통 보면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작게 잡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추경 때 더 올려 가지고 보완하고 그러는데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부과 사례 있잖아요? 자료를 주세요.

○김강일위원 전문건설업 위반과태료는 매년 몇 건 정도 합니까?

○김강일위원 매년 10여건 정도요?

○김강일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김강일위원 특별히 어떤 하자나...

○김강일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이륜자동차 있잖아요? 이륜자동차 과태료는 주로 어떤 것을 부과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안 한 것 그런 내용입니까?

○김강일위원 건수로 하면 보통 몇 건 정도 됩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관내 이륜자동차가 몇 대 정도 됩니까?

○김강일위원 실제로 이륜자동차는 등록 안 하는 차들이 많죠?

○김강일위원 50cc 이상이라도...

○김강일위원 실제로 그런 것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50cc 이상 중에 등록을 안 하고 그냥 타고 다니는 적발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김강일위원 그래도 주무부서면 경찰이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현황은 파악하고 계셔야죠.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737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봤는데 시내버스 재정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학생 할인 손실보전은 이번에 처음으로 도비 내시 받은 겁니까? 원래 기존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내에 학생할인 손실보전도 같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요?

○김기완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라 계속 해 왔던 보조사업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서 재정 지원됐던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두 가지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대기오염 저감 사업이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학생할인 손실보전 자체가 이번에 도비 새롭게 100% 지원받아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이 부분도 원래 기존 재정지원에 다 들어가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도비 새롭게 증액이 됐지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또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특별하게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야 재정지원에 대한 나름대로 예산도 신빙성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과다 계상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버스업체 운전사들 기사들 월급 못 준 것도 이런 것을 통해서 주기도 하고 그런가요?

○김기완위원 지원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당연히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일단 회사에 주면 회사에서 알아서 쓰고 나중에 정산하고 정산서 보고하고...

○김기완위원 학생할인 손실보전이나 아까 과장님이 첫 번째 얘기했던 카드 할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손실보전은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아까 경영개선이라든지 또 여타의 부분들까지 다 지원이 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다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용할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로 사용이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기완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손실보전도 해 주는 부분에 들어간다면서요. 아까 말씀에. 잘 몰라서 물어보니까 답변을 잘해 주세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올해 지원됐던 부분들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했던 카드 부분하고 학생지원 부분, 그리고 나머지 여타 부분들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또 나름대로 그 결과까지도,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나름대로 효과나 실효성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천연가스 버스 구입 12대를 100% 지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경원에 지원하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경원에다 지원해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쉽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원래 우리가 법적 근거로 예를 들어서 반월, 시화공단에 천연버스 회사에 사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100% 다 해서. 도비, 시비 100% 해 가지고 무상으로 회사에 버스를 법적으로 사줄 수 있느냐고요. 그 부분을 일단 묻는 거고 저도 아까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100% 경원에 사주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국가의 시책사업도 그렇고 천연가스 버스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도비가 내시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자부담으로 제가 알기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50%가 지원된 거였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사업을 해 왔었어요. 그런 측면이라면 저는 이해는 해요. 또 그 과정 속에서 지원해 주면서 유인해서 공단 자체가 예를 들어서 교통여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한다면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아까 말했던 재정지원금이라든가 그런 것들 지원해 주면서 같이 가 주면 그것들이 여건이 해결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굳이 만든 것 자체가 애초의 목적하고도 빗나가고 있는 거고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특혜성 시비도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기완위원 과장님, 동기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것들 자체가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무상으로 100% 줄 수 있는가 그 근거가 있는가 라는 얘기를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대답만 해 주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냥 차라리 경상 민간자본 보조 형식으로 자부담하고 교통여건 개선과 예를 천연가스 보급을 위해서 자부담하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관점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 사업이 올해 예산에는 없고. 이 자체가 나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김기완위원 아까 제가 말씀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노선하고 법적 근거 그 자료를 주시면 돼요.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도 자료에 넣어서, 특수지역이니까...

○이창수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있잖아요? 버스회사 주는 건가요, 택시회사 주는 건가요?

○이창수위원 주로 어떤 거예요? 경유차 주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택시는 경유차 없잖아요?

○이창수위원 이 중에서 버스 것 있죠? 올해 지원했던 거라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주세요.

○김기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다이아몬드 광장에 21억 육교설치공사 애초에 나름대로 공사를 하는데 육교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취지가 뭡니까?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요지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기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지만 재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육교가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자체는 교통의 흐름에 원활함도 가지고 있지만 보다 더 본질적인 목적이 쉽게 말해서 도심이 분단되어서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있어서의 문제를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측면들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또 그런 관점 속에서 조형미까지 생각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월피동의 교량을 얘기하듯이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측면과 성질적으로 좀 연관은 있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 다른 접근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의 과다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고.

○이창수위원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선진교통문화 체험 선진지 견학은 이게 일본의 MK 그런 데 갔다 오시는 건가요?

○이창수위원 민간인인데요.

○이창수위원 그 동안에는 이 예산으로는 계속 주로 일본만 갔다 왔었죠?

○이창수위원 민간단체, 공무원 같이.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800쪽에 교통불법 통제 CCTV 시범설치 있죠? 그것 세부계획 자료 주세요.

○김용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삼천리 도로 확포장공사가 여러 면에서 보이는데 계속비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20억을 책정해 놓고 10억 한 데가 있고 이런 부분은 예산을 다른 데 유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김용위원 계속비 조서에 보면 2004년도 20억으로 되어 있어요.

○김용위원 뒤의 계속비 사업 내역서에 보시면 2004년도에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원래 본예산에 책정되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김용위원 그것은 임의로 추정 생각하는 면이라고 보고 어떻든 계속비 사업은 본예산에서 우선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위원 취지에 어긋난다 이거죠.

○김기완위원 김용위원님 말씀은 추경이란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예산의 흐름은 내년도 예산을 전망하고 세우는 건데 거기에 세우는 게 원칙상 맞다는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김용위원 지금 세울 것을 다른 데 사용하지 않느냐...

○김기완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 원칙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김용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거고 우리 예결위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시인하시죠?

○김용위원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본예산에서 세워 가지고 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다른 데 유용하고 추경에서 또 세우겠다 그러면 예산의 취지가 잘못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전체 집행부에서 확고하게 의지를 갖고 예산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김교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국고보조금하고 도 보조금이 있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어떻게 몇 군데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호구역을 설정하나요? 사업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김교환위원 그것이 안산에서 가장 취약지구입니까?

○김교환위원 돈도 국고보조금이 됐든 대략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15억 정도 예산이 되고 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결국은 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됐든 뭐가 됐든 다 포함이 되는데 예산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하는 데도 큰 효과가 안 나는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정말 우리가 외국처럼 학교 주변에 스쿨 존이 예를 들어서 100m 다 원래는 우리 형식상은 200m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주변에 있는 대형차들의 주차를 근절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수십억을 들이는 것보다 이것은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계몽도 필요하고 사실 초등학교 주변에 보면 완전히 학교 담은 다 큰 대형차들로 들어서 있어요. 그러면 등교길 하교길이 대형차 때문에 왕복 4차선 중에 2차선은 가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1차선 도로 한 차선으로 차가 가기 때문에 아이가 대형 버스나 대형차를 앞으로 나와서 차를 발견할 때는 이미 다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대형차가 학교 주변에 있는, 즉 스쿨 존을 우리가 안산시만이라도 정확하게 학교주변에 100m 다 50m 다 이것을 정해 준다면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24시간 정말 주차 견인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수십억 돈을 들여서 외형적으로 보호막을 설치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사실은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형차가 학교 주변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밤에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대놓을 수 있다 인정하자 얘기죠. 교통문제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아침 7시 정도부터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5,6시까지는 학교 주변에 그런 대형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아이들은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사고나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건널목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이 한 차선을 나와서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사고나는 겁니다.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김교환위원 견인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홍보를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반상회를 통하든 주민자치회를 통하든 뭘 통해서 라도 계속해서 그런 것이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김기완위원 우리 김교환 위원님 질문에 플러스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무적 협조나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전제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보호구역 내에 있어서의 안전장치라는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비의 내용도 들어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초등학교 주변의 차량의 속도라고 하는 게 보통 보면 푯말, 스쿨존에서는 30㎞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항상 표시가 다 되어 있고. 이건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큰 도로 보면 상당히 폭이 넓은 20m가 넘는 도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 물론 기능적 단속의 접근으로써, 예를 들어서 30㎞가 넘으면 단속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로 해서 접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아이들의 통학로나 스쿨존 자체가 확보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잘 몰라서, 이러한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봤어요. 노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도로로써, 예를 들어 20m 도로에 가다 보니까 그 흐름이 있는데 갑자기 시속 30㎞ 나왔다고 해서 30㎞ 딱 맞춰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각적인 효과나 노면자체에서의 러프함이나 거칠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커버될 수 있는 부분들의 것들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스쿨존에 있어서 만큼은 노면에 있어서의 기존의 콘크리트에서 거칠은 흐름에 있어서의 해줄 수 있는, 이 스쿨존은 완전히 그렇게 신도시 같은 경우 해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인식들이 완전히 거기에서는 30㎞로 가야 된다라는 조건들을 확실히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제가 유럽연수 갔다 왔지만 거기에서 도로사정을 보니까, 거기는 아예 조그마한 돌들로 나와 있는 게 도로더라고요. 돌로 박혀있는 게 도로더라고요. "구르르 구르" 구르거든요. 그것들 자체를 인정하면서 도로로 인정해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상한 소리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구르르 하는 그런 소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스쿨존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도 기능적인 접근인데, 법적으로 가능하다 라면, 이러한 생각도 실은 한 번 해보게 됐어요.

○김기완위원 진짜 그렇게 하면 애들도 그렇고 우리 큰 차들도 그렇고 그건 완전히 인식이 될 것 같아요. 그게 교통의식이 선진화되는 거거든요. 외국에서 본 사례인데 그런 측면으로...

○김기완위원 페인트가 아니라 시각적인 흐름...

○김기완위원 시각과 진동을 같이 줄 수 있는 흐름으로 스쿨존이 되면 그건 나름대로 엄청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발상에 대한 전환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고민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좌우간 그런 관점에서 스쿨존이 완전히 확보될 수 있었을 때, 기능적인 푯말해 주고 이러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사업특별회계 808쪽입니다. 예비비가 145억원 아닙니까? 전년도는 190억원이었고요. 지금 2003년도 3회, 4회 추경을 보면 3회 추경에는 84억원이었습니다. 4회 추경에는 사업이 마무리 추경하시면서 늘어서 94억원이었단 말이죠. 제가 비공식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사업 자체가 당초예산만 대비해서 계산을 하니까 예산 규모 자체가 지금 과다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실제 예산 규모와 다르게 예산상에 지금 과다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늘 지적하고 주문하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에서 유리할 때만 전년도 당초예산을 기준 삼고 불리한 것은 안 삼고, 또 의회가 제기할 때는 그런 이유로 해서 수용을 안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전년도에 쓰고 남거나 아니면 어떻게 썼나를 잘 분석해 보고 다음연도 것을 반영하고 또 계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교통사업특별회계 상당한 액수가, 말하자면 없는 돈이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예비비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시에도 왜 이렇게 예비비를 불용액을 많이 적립해놓고 있느냐, 시민들은 교통 관련한 일들을 많이 해달라고 아우성이고,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과다 계상된 예산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 예요. 제대로 하시게 되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체 예산 규모가 줄어야 되고 예비비도 4회 추경은 내년도 당초예산, 본예산 편성시기에서 예측하기 어렵다 라면 3회 추경을 근거해서라도 실질예산을 반영했어야 된다는 거죠. 84억원 내지는 4회 추경에 94억원 이걸 반영해서 내년예산을 잡아놨으면 예비비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게 되고, 또 실제로 예산도 제대로 쓰게 되는 거죠. 만약의 경우에 지금 당초예산 대비해서 해놓은 예비비가 마무리추경에 94억원보다 많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봐 보세요. 그렇게 되면 세입이 과다하게 잡혀져 가지고 세출을 했는데 실제 돈은 없다는 개념이거든요. 이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더군다나 특별회계인데, 더 관심을 기울이시라는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예비비가 145억원이다 라면 세입부분에 가보시면 이자수입 있죠? 781쪽에 이 이자수입이 아무리 금리가 떨어져도 13억 6천만원이었던 것이 6억 6,500만원으로 이렇게 축소해서 잡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뭐냐 하면 세입은 금년도 추경까지를 계산해서 실질적인 돈은 94억원밖에 안 남았다 라는 것을 염두하고 이자수입은 세입으로 줄여놓고, 그 다음에 세출의 예산은 당초대비해서 140억원이 넘는 예비비로 빼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의 계산대로라면 이자수입도 140억원을 갖고 예산을 잡아놓고 결산하고 나서 변동이 있으면 추경으로 정정하는 이런 것이 집행부 예산 짜는 시스템으로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혀 앞뒤가 안 맞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자계산을 해봐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줄 이유가 없어요. 19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예비비가 줄었을 뿐인데 이자는 무려 13억 6천만원에서 6억 6,500만원 해 가지고 7억원, 50% 이상이 줄어버렸다고 이렇게 추계를 하거든요.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비단 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구석들이 여기저기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모르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추경을 네 번씩이나 하면서도 그 예산이 변동되는 것들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경이라는 의미가 예측 불가능했거나 꼭 바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데 쓰라고 추경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예산대비를 전년도 예산으로만 기준을 삼잖아요? 그런 취지로 본다 라면 이 추경에 대해서 잘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집행부 머릿속에 의례 추경을 염두에 두는 예산 편성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걸 떨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세입도 추경을 염두하고 축소해서 지금 예산 편성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년도 예산이 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화랑대로 확포장공사가 이게 어디에요?

○이창수위원 거기가 지금 편도 3차선인가요?

○이창수위원 편도 3차선을 그럼 몇 차선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1차선씩 2차선 더 확보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까요?

○이창수위원 문예회관 쪽으로, 산도 까고 다 까고, 그럼 고대병원 그것도 들어가겠네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도로들도 마찬가지 3차선 아닌가요?

○이창수위원 도로는 아무리 넓혀도 차를 감당해낼 수 없다는 건 다 아시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까도 대중교통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주차장 문제도 말씀드린 거예요.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차를 갖고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청은 주차장을 줄였잖아요. 서울시청 주차장을 줄여서 거길 오히려 녹지로 만든다니까요. 거기가 주차장이 많아서 그랬겠어요? 아예 그냥 없애 가지고 차 갖고 오지 마란 얘기예요. 공공시설 주변에는. 그래서 적정주차대수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대중교통으로 다 소화를 해요. 그런데 도로를 편도 6차선을 만들어놔도 사실은 잘 해놓고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차 많이 갖고 오게 되고 행사할 때는 어차피 정체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형 축구경기 A매치를 한다, 아니면 대형공연을 한다 이러면 아무리 넓어도 막히죠. 어딘가는 병목이 있다고.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길목이 막히든 신호에 걸리든 어딘가는 막히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잘 해놔도 논스톱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은 막히게 돼 있다고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인 것 같은데요. 편도 3차선 도로를 더 넓힌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및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청소과, 산화철을 판매하잖아요? 금년도에는 산화철을 한 몇㎏ 팔았어요?

○김강일위원 이게 사양은 분석을 해 보는 거예요. 철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철 함량은 얼마나 되는지 성분분석은 해 보시냐고요.

○김강일위원 성분분석 철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당 5원에 팔아버려요? 작년에서 얼마에 팔았어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를 금년도에 몇 건 부과했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징수는 얼마를 하신 거예요?

○김강일위원 징수율은 되게 낮네요?

○김강일위원 지금 과태료 연체된 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김강일위원 전부 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체된 거요.

○김강일위원 왜 그렇게 많아요?

○김강일위원 받으려는 노력은 별로 하지 않고 그냥 모아뒀다가 부과기간만 도과되니까 결손처분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체납한 액수만 해도 2억원이고 금년도 부과된 것도 지금 상당할 텐데, 세입을 6천만원밖에 안 잡았으면 금년도에 6천만원만 회수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뭡니까?

○김강일위원 결손처분이 얼마나 되는데요?

○김강일위원 그것하고 1억 2천만원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예산상으로 보면 지금 미징수한 액이 한 2억원 정도 되고, 결손처분 뺀다고 해도 한 1억 2천만원 정도 되고, 금년도 부과되는 내역도 있는데 6천만원밖에 책정 안한 것은 그 만큼 노력을 안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더 돼요?

○김강일위원 과태료를 걷지를 못하는데 응징이 됩니까? 안 내는데. 그리고 결손처분액이 1년 예산징수한 액보다 더 많잖아요.

○김강일위원 그런 상황으로 운영하는데 시민들이 겁이 나겠어요? 더 하십시오.

○김강일위원 그리고 38쪽에 재활용품처리센터 임대료 있잖아요? 전시장 임대료 이런 것은 작년대비 지금 금년도 얼마나 올랐습니까?

○김강일위원 공시지가 변동율에 맞춰서 항상 계산합니까? 이건 자료로 요청했으니까 지금 하신 것 확실히 확인하시고 말씀하신 거죠?

○김강일위원 매년 공시지가 변동하는 만큼 인상하는 거죠?

○김강일위원 음식물쓰레기 부산물 퇴비 판매수입이 총 나온 양이 얼마 정도 되죠?

○김강일위원 그럼 지금 한 달에 발생하는 톤수가 얼마입니까?

○김강일위원 450톤 정도 되면 1/4도 못 미쳐 판다 이 말인데요. 그 동안 퇴비화시설 마련해서 시설보완 많이 하고 수선비에다가 무슨 시설보강 이렇게 해서 다 해 가지고 했는데도 아직도, 처음에는 이것 할 때 그랬어요. 해서 판매해 가지고 판매수입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부분에 시민들 부담을 경감시킨다고 그랬는데 이거 1년 팔아 가지고 1,200만원 해 갖고 어떤 경감이 돼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기할 때는 퇴비화를 만들어 갖고 농가에도 팔고 여러 군데 가져가려는 데가 많습니다. 그걸 팔면 그거 파는 비용으로 해서 수입급을 잡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음식물 쓰레기에서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을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이후에도 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과정을 왕겨를 사용하다 톱밥을 쓰면 더 낫다고 그래서 톱밥을 쓰기도 하고 또 내부시설도 변형시키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도 계속 돈만 들어가지 퇴비화사업은 결국 1년에 1,200만원 밖에 얻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김강일위원 처리도 지금 제대로 하십니까? 사실 그냥 와 가지고 분량 많아지니까 탈수기로 짜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나오는 부산물 싣고 가서 자원회수시설에서 태워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나오는 물 짜 가지고 폐수농도 엄청나게 높은 것 그대로 싣고 와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붓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음식물쓰레기의 처리과정 아니에요? 행정의 실태 아니에요?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수선비나 유지비는 계속 갖다 쓰고.

○김강일위원 퇴비 성분분석은 해보신 거예요?

○김강일위원 항목이 몇 가지 항목입니까?

○김강일위원 염도 변화는 있어요?

○김강일위원 당초보다 얼마나 낮아진 거예요?

○김강일위원 성분분석하신 것 작년치 것 자료를 주십시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제가 보완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퇴비염도가 지금 영점 얼마 나온다고 그러셨죠?

○장동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퇴비가 농가에 들어와서 바로 쓸 수가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제가 그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염도검사하는 걸 갖다가 관리차원에서 다시 확인을 하시는지, 실질적으로 염도를 검사한 걸 서류상으로만 점검을 하시는 건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농가에서 갖다가 지금 염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등의 장애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걸 직접 당년에 써 가지고 채소 같은 이런 품목들에 대한 농사 폐농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차떼기로 세 차, 네 차씩 갖다 놨다가 1년, 2년 야적을 해놓고 비, 바람 다 쐬고 이렇게 해서 썼는데도 하우스나 이런 데 그걸 넣어서 작물을 심은 사람들에 대한 피해도 나오고 두 번 다시 쓸 게 못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도 들리거든요.

○장동호위원 거기는 주로 무슨 작물을 심은 거예요?

○장동호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왔으면 오히려 그것은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퇴비화로 만드는 과정, 조사하는 과정, 염도라든가 이런 것, 혹시 이게 고정적으로 점검이 덜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아닌가, 물론 정상적으로 된 걸 갖다 쓰는 사람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효과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은 평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김강일위원 농가 몇 군데나 나가죠?

○김강일위원 나간 데 몇 톤씩 몇 톤씩 해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장부 다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것도 같이 한번 줘 보세요.

○김강일위원 산화철도 자료로 주세요.

○장동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해 가지고 80명이 책정이 됐는데 환경미화원이 우리 안산시에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장동호위원 그러면 80명은 선별해서 가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뒤에 35명 있는데 이것은 1,260만원이 올라오고 80명에 대한 것은 1,080만원이 올라오고.

○장동호위원 200 몇 십 명에서 80명하고 35명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같은 산업시찰인데.

○장동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15명이 가는 거예요? 80명, 35명.

○김기완위원 청소과장님 834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공제회비 해 가지고 4,100만원이 산정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내용이 자원회수시설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쪽 분야가 생소해서 그러니까 자세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어떤 내용들의 보험료입니까?

○김기완위원 지방공제회비 화재 보험료라는 얘기죠?

○김기완위원 화재보험료요?

○김기완위원 잘 알겠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차량 구입 대체 해 가지고 1억 3천만원 2대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세척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기완위원 기존에 세척차량은 있나요?

○김교환위원 기존의 120ℓ 세척차량보다 길이가 짧아 주택가 진입이 용이하며, 기존에 차량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여기에 기존이란 말은 안산이 아닌 다른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표시를 정확하게 해야죠.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면 안산시에 기존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잖아요?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를 어떻게 압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명기를 해 주셔야죠. 결론적으로 내면 결론이 잘못 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알았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세척차량이 들어오면 차 그림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에 있는 용기만 세척하게 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김교환위원 여기에 있는 그림은 기존에 있는 사진이고 실제로 구하는 차는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김교환위원 지금 단독주택은 기존 아파트 쓰는 용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전체적으로 다 바꿔 줍니까?

○김교환위원 예.

○김교환위원 빨갛게 되어 가지고 동그란 것...

○김교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아파트 단지에는 사용을 못하네요?

○김교환위원 지금까지 아파트 단지 내 우수단지 시상도 지금까지는 아파트 단지를 위주로 사업을 펴 오고 있어요. 일반 단독주택은 굉장히 열악한데 아파트에 관리 잘 되면 시상만 해 주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용기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차를 주문 생산합니까?

○김교환위원 그런 용기로 사용하는 다른 도시가 차가 사용하는 게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산시에서 처음으로 단독주택 용기를...

○김교환위원 처음 시도한다고요?

○김교환위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하고 달라서 차가 접근해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면 차가 후진해서 뒤에서 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독주택은 골목이 좁기 때문에 차를 뒤에다 놓고 설치하면 사람이 결국 이동을 해 가지고 실어 날라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자면 단독주택은 골목이 좁고 굉장히 차들이 많이 서 있기 때문에 수거함을 하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예를 들자면 기존의 아파트 차량은 뒤에서 실어서 세척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차가 옆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연구 안해 봤습니까?

○김교환위원 가능한데 일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진입차가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 놓고 미화원들이 함을 들고 와 가지고 나르는 것도 음식물이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차거나 넘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이 진척이 굉장히 늦어지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김교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존의 차량은 아파트는 장소가 넓기 때문에 뒤에서 실어서 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어차피 주문제작을 한다고 하면 그런 면에서 참고를 해서 정상적으로 진입을 해서 옆에서 실어날라서 옆에서 옮겨서 하면 환경미화원도 힘이 덜 들고 또 그것을 용기가 꽉 차 가지고 여름철에 넘치고 하는 것에 냄새 같은 것도 좋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하다가 환경미화원이 너무 용기 들어 나르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 차가 진입을 한다 그러면 골목길에 차 한번 세워 놓으면 쓰레기 차 날 때까지는 완전히 앞 뒤 차가 막힌다고 보면 그것도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안산에서 처음으로 주문생산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죠. 옆에서 실어서 하면 한쪽 차선은 빌 수가 있으니까.

○김교환위원 하수행정과장님 안산천이나 반월천, 화정천 수질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김교환위원 대부분 보면 굉장히 많은 2,30억 보통 예산이 올라오는데 지금 안산천이나 화정천, 반월천 공히 그런 건설에 있어서의 개보수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수질이 과거보다 굉장히 현저하게 좋아졌다 이런 것은 별로 못 느끼거든요. 최근에도 알지만 안산천 이런 데 보면 주로 1년에 두 세 번 정도는 고기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그러면 또 고기 사다가 집어넣고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되는데 근본적인 것은 수질오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체계가 맞아야지 무슨 건축물 하나 한다 정말 버드나무 가지 몇 개 꽂아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는 아니거든요. 상류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김교환위원 그리고 하천에 물하고 너무 낮은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너무 낮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유물들이 많이 끼어 있어요. 그런 바닥의 청소를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보수만 하고 그 다음에 하천 옆에 있는 그런 데만 보수하고 공사를 하지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 물과 지면하고 낮게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이미 지금 비가 안 온 상태에도 거의 밑하고 바닥이 달 정도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비만 조금만 와도 넘쳐서 오히려 비가 많이 오면, 월피동 같은 경우도 보면 비가 오면 사실 물 흐름의 속도라든가 이런 장애물이 많아서 지하 같은 데 침수가 되는 경우가 지금도 많이 있어요. 여름만 되면. 그런 부분들을 긁어내고 좀더 수심을 다만 몇 ㎝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교환위원 제가 자주 다니는 안산천 상류 측에 보면 2단지 교회 주차장 있는 데 쪽 주변에 보면 바닥이 거의 일정합니다. 이미 사람들이 다니고 하는 깔아놓는 조깅 코스 이런 데도 이미 거의 물이 평상시에 차 있을 정도예요. 바닥에 모래가 넘쳐나는 데도 한번도 공사를 해 본 적이 없어요.

○김교환위원 외적인 공사도 중요한데 안에서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모른 척 할 것이 아니라 서로 그런 공사를 하면서도 필요하면 서로가 부서별로 그것을 해서 같이 나와서 해야만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예산이 수십억씩 투여돼도 효과가 있지 그냥 다른 과 전혀 몰래 우리가 할 부분만 하고 가고 이래 버리면 예산도 이중으로 들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많으니까 안산천이나 화정천, 반월천 공히 공사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은 천마다 수십억씩 들어가는데 전혀 변화는 별로 없고, 공사를 위한 공사가 아니라 정말 수질이 개선이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문제가 되면 결국은 우리 시화호까지 내려가는 데서 계속 흐르면 점점 썩어질 것 아닙니까?

○장동호위원 하수과장님 반월천에 차집관로를 지금 묻고 있죠?

○장동호위원 반월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군포 들어가는 39호선...

○장동호위원 실질적으로 차집관로가 필요한 곳은 황제아파트 있는데 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왜 거기까지 올라왔어요.

○장동호위원 계속사업으로 해서요?

○장동호위원 그러면 아래 풍진화학 있는 데서부터 올라가는 겁니까? 도금공단.

○장동호위원 그러면 풍진화학 아래로는 어떻게 될 거예요?

○장동호위원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장동호위원 그게 언제까지 마감 예산이죠?

○장동호위원 풍진화학 있는 데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오는 게 내년 5월까지면 마감이 된다고요?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쪽에서도 해 올라가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행정과에서 하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이창수위원 내년도에는 하천 관리를 다른 과로 이전시킨다면서요?

○이창수위원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이 효율적인 것 같아요? 어떤 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창수위원 일관되게 관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그런 것 얘기하지 마시고 회계가 일반회계 이런 얘기 마시고 의미상으로 어떤 게 더 좋은가 그 얘기만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창수위원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일괄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건설과는 재난관리 때문에 그러는데 재난관리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장마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것말고는 없죠? 소장님한테 물어봐야 답변하시나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창수위원 생각만 얘기하세요.

○이창수위원 소장님 그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냐만 얘기하세요.

○이창수위원 됐어요. 하수관거 정비공사 부분은 오수관, 우수관 오접되어 있거나 이런 것 정비하는 건가요?

○이창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어요? 이게 옛날에 굉장히 많아 가지고 죽 해 오던 것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지금 GIS로 하고 다 전산화하고 있어요?

○이창수위원 일부 하수관거나 이런 지도로 다 입력하고 있냐고요.

○이창수위원 기존 것은 다 하고 있고 신설하는 것도 해서 해 주고 그래 가지고 관리 부분이 체계적으로 된다는 거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다른 것말고 신설되는 곳의 하수관거 묻는 것말고 오수관, 우수관이 잘못 됐거나 샌다거나 등등 이런 것에 대한 조사 그런 것들은 죽 하고 계신 건가요?

○이창수위원 지금 하천에 가 보면 하천의 물이 아직도 더러운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창수위원 중간에 유입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안산천 같으면 고속도로 들어가는 입구 수질하고 밑의 수질하고 비슷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창수위원 거기 수질하고 이 밑으로 예를 들어서 월피동 더 내려 와 가지고 고잔동 이쪽으로 내려오는 수질하고 똑같다고 볼 수 없잖아요.

○이창수위원 어디선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차집 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파악하셨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그런 조사를 끊임없이 하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 위의 수질하고 밑의, 아까 제가 화정천이나 안산천의 상류 지역이 지금 하수처리가 완전히 안 된다는 건 다 알잖아요. 문제는 중간에 들어온 부분이 완전 차단이 되어야만 하천 수질이 개선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간혹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수질이 위하고 아래하고 다르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딘가에 자꾸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계신가, 파악을 하고 계신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환경위생과 업무예요?

○이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부하수처리장 부분은 큰 것 하나 짓고, 그 다음에 간이오수처리 시설 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대부도 전체 걸 한 군데로 모읍니까?

○이창수위원 그건 자료를 주시겠어요, 제가 이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해가 안돼서 파악 좀 해 보려고요.

청소과 부분에서 올해 3회 추경 때 세운 업무추진비요, 환경미화원 분들 회식 하셨어요?

○이창수위원 반장을 비롯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창수위원 전체 다 하셔야되는 것 아시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 전체 다 회식을 하셔야된다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의 업무추진비 다 깎아버립니다.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이게 어떻게 돼서 700만원이 3회 추경에 올라옵니까?" 3회 추경 한지 얼마 안됐잖아요, "연말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올라옵니까?" 했더니 "환경미화원들 회식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급적 다 드렸거든요. 거의 다 드렸습니다.

○김기완위원 100% 됐네요.

○이창수위원 1인당 한 2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고생하시니까 회식을 좀, 그 이상 해 드려야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걸로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되고 다른 행사에 만약에 갖다가 썼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죠, 보고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잘 쓰겠습니다." 아니고 그렇게 올해 것 쓰시라고요, 내년 것말고.

○이창수위원 아까 답변이 반장을 중심으로 몇 명만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앞으로 할거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 시책업무추진비도 환경미화원 격려 및 대화가 200만원이에요? 청소업무 추진은 1,500만원인데.

○이창수위원 주로 청소 업무추진은 어디다 써요? 1,500만원씩이나.

○이창수위원 아니 있으면 쓰고 없으면 못 쓰고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주로 어떤 유형으로 쓰시냐고요.

○이창수위원 지금 앞뒤가 안 맞은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뭐냐하면 지난번에는 연말에 700만원이라는 돈을 환경미화원들하고 쓴다 그래 서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청소 업무추진은 1,500만원이고 환경미화원 격려 및 대화는 200만원이거요.

○이창수위원 올해 업무추진비 쓰신 내역서를 주십시오, 2003년도.

○이창수위원 그걸 참고해서 2004년도 것, 자원 재활용 활성화 시민교육 현장체험 버스인데 버스를 한번에 7만원에 빌리나 보죠? 잠깐 잠깐이나.

○이창수위원 올해는 한 몇 대 정도, 그러니까 대수로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창수위원 재활용 나눔 축제는 200만원 곱하기 10회인데 주로 10번에 나눠서 하나 보죠?

○이창수위원 과장님, 짧게 대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것 다 들으면 저도 좋은데, "반응이 좋아서 10회로 늘렸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거기 자꾸 얘기하시면 난 물어볼 것도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미안하잖아요.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사업이 12억이잖아요. 20억인데 지금 그런 방식말고 지난번에 한번 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저도 아직 조사를 못해서 말씀 못 드린 건데 금천구라든가 서울시 이런 데는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이것을 처리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한번은 제가 조사를 해 볼 거예요. 이것 내일신문에 한번 보도됐다고 기억나시죠?

○이창수위원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이창수위원 과장님, 아니 그러면 그런 부분은 상황이 달라서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창수위원 답답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다 하면 저하고 한 한 시간쯤 하시려고 그래요?

○이창수위원 그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는 거다 이거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비교된 자료 같은 것 있으실 것 아니에요, 조사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자료를 드리기 보다가 아니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으면 그것 조사를 해 보셨을 것 아니냐는 거죠.

○이창수위원 조사했으면 조사한 내용 있을 것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금천구고 어디고 가 보셨을 것 아니에요, 또 비교를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타 시ㆍ군 얘기가 아니고 지난번 매일신문에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 보셨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 자료를 주세요.

○이창수위원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장 잡쓰레기 처리 위탁사업 2,800톤인데 이게 재활용품 선별하다 보면 나오는 잡쓰레기 그런 것 처리비용이죠?

○이창수위원 그리고 또 구청이나 이런 데 보면 나대지나 이런 데 쓰레기처리비용 별도로 있는 것 아시죠?

○이창수위원 여기에 다 몰았어요?

○이창수위원 무단투기 부분은 얼마예요?

○이창수위원 7억은 부기 상 어디입니까? 제가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삭감됐다고요? 이것 7억을 자르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다른 것.

○김용위원 7억짜리.

○이창수위원 이것도 7억짜리인데?

○이창수위원 다른 것도 7억, 그러면 합치면 11억이네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합치면 11억이잖아요, 그렇죠? 3억을 잘랐다고.....

○이창수위원 청소과 계획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겠네요?

○이창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건 길게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검토해 보시라는 건데 주택가 쪽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잡쓰레기나 이런 것이. 그렇죠?

그래서 주택가에 어차피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주택가에 뭐랄까요, 건물로 따지면 수위아저씨들처럼 관리인이죠. 주택가에 그런 관리인을 블록블록 둬 가지고 바운드는 정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다면 이게 많이 줄을 것 같거든요. 막 섞어놓은 것도 체크해 가지고 바구니 같은 데 집주인하고 대화하게 해서 가급적 그렇게 버리지 말게 한다거나 미리 분리해 놓는다거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그런 쓰레기들이 봉투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 쓰레기들이 많이 봉투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 거기 때문에 액수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이해가 잘 안되십니까?

○이창수위원 설혹 돈이 더 들더라도 그것 하는 게 더 나은 거라고요. 주민들의 준법 지키는 의식도 높여줄 수 있고 또 노인 일자리 창출도 되고 동네도 깨끗해지고 등등 여러 가지 그건 소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 좀 검토해 보세요.

○이창수위원 그리고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개보수 부분은 원래 이전한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계획에.

○이창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쓰시고 옮긴다는 계획입니까? 옛날에 한번 이것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이창수위원 부지가 어디.....

○이창수위원 부지에 무슨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어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되는데요?

○이창수위원 지금은 한 140톤 이상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답변하실 때.

○이창수위원 양이 많아서 거의 처리가 안 되겠네요?

○이창수위원 제 얘기는 거기가 시설용량이 원래 70톤 준비했다가 지난번에 110톤 말씀.....

○이창수위원 재활용선별센터 건립을 하는데 건립하고 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있죠, 다른 데 파악하고 다해서 그때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이창수위원 상하수도 부분에 워터투어 부분은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이창수위원 정수과에 있어요?

○이창수위원 이번에는 작년보다 예산을 더 늘렸습니까?

○이창수위원 지금 차도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는 어디서 나갑니까?

○이창수위원 올해 추진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창수위원 다 시청버스를 이용하셨어요?

○이창수위원 이것 예산을 세워야됩니다, 추경에서라도.

아까 청소과도 마찬가지인데 직접 참여해야지 이건 경영상으로도 딱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 예산이 아까 한 400억 가까이 되던데 또 하수 쪽도 보면 200몇 십억 아까 나온 것 같고, 또 상수도도 500몇 십억 600억 가까이 되잖아요. 더 나오죠, 650억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 실지 시민들이 물 절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 영향이 미치고 또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더 쓰느냐 안 쓰느냐는 다 돈하고 직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방송하는 것보다 직접 가서 보는 게 제일 낫잖아요. 냄새도 맡아보고 물을 또 어떻게 생산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워터투어 부분에 대해서나 재활용 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모든 부분의 견학비용은 아낌없이 써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느 만큼 한번 왔을 때 뭔가 이미지를 팍 줘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 좀 아껴 써야 되겠구나하는. 그러려면 영상자료도 필요하고 또 유인책도 써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연구해 봐야겠죠. 일부러 악취 나는 데도 한번 들르게 코스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서 경영적 측면에서 접근해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냥 수동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물론 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만, 그게 아니고 예산이 가는 만큼, 인력이 가는 만큼 추진력이 세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나는 세워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때는 한번 고려해 보시죠.

○이창수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이창수위원 영상물 제작 3천만 원하고 방문기념품 제작 이것도 같은 거군요? 5,480만원.

○이창수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우시고, 특히 지난번에 얘기했던 주택가 공동주택이든 베란다 처리 안 된 것 있죠, 베란다 우수관에다 세탁기 놓고 쓰고 해 가지고 그게 우수관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합리적인 토론회라도 해야돼요. 만약에 공동의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그렇게 해서 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더라도 시급히 처리해야 될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하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군요?

○이창수위원 그것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창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단지별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게 아무래도 100% 차집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천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등등 여러 가지로 실지 내용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서 제도를 떠나서, 제도는 중요하죠. 어디가 맞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것 자꾸 연구해서 건의하고 해서 바꾸어야 되는 문제지 시 방침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천 담당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해서 우리 손 떠났으니까 됐다 이건 아닐 것 아닙니까, 계통별로 가는 게 맞는 거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 아까 워터투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계속 그걸 해 오면서 시너지 효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워터투어 실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기완위원 제가 굳이 물어봤던 부분이 실제로 효과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느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함께 해서 워터투어를 다녀오셨는가 보더라고요. 실제로 학교 교육 쪽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 근무를 하더라도 실제 사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지역 사정을 모르는 경우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걸 보고 나서 가지고 있던 느낌들은 안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도시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했다 라고 할 정도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절약의 부분,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2학년 교과서 보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여러 가지 측면들이 되는데 좀 그런 측면도 실제로 교육상 현장 교육이 함께 이루어진다 라면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교육청과 잘 얘기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 세울 수 있는 건 세워서라도 아까 이창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원활하게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가치는 우리 안산에 대한 정주의식을 찾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사업의 내용이고 집행에 대한 부분이겠지만 본질적으로 안산을 사랑하게 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세워서라도 또 버스에 대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좀더 더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완위원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고 효과도 거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위원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제가 상임위에서 꼭 거르고 싶었던 부분인데 그냥 넘으면 직무유기 같아서 이건 꼭 걸러야 될 것 같습니다.

845쪽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도급대행 위탁사업이 전년도에 저희가 20억을 삭감해 가지고 108억에 완료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나와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비 원가산정 용역비도 전년도보다 줄었고요. 또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예산만큼만 약 25% 정도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상승한다치자 이거예요. 그렇지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쓰레기 양에 대한 모든 용역이나 매립지 반입수수료나 이런 것은 상당 부분 낮춰지는데 수집 도급대행비가 올라가는 이유...

○김용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인상의 요인이 있지만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당연히 줄여야 될 부분이 더 증액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김용위원 우리가 경기가 나빠지면 생활폐기물도 줄어들지 않아요?

○김용위원 그 자료를 전년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월별로, 그러니까 전년도 3개월 정도하고 올 연말 3개월 정도하고 자료를 주세요.

○김용위원 그리고 842쪽 톱밥이요. 우리 안산시에 톱밥 만드는 기계가 몇 군데 있죠?

○김용위원 우리 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용위원 톱밥이 어느 재질의 톱밥이 좋습니까?

○김용위원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내용을 모르면...

○김용위원 그러니까 몇 번 써 봤으면 그 톱밥만 지정해서 사오는 것 아닙니까? 33만원씩 주고.

○김용위원 그 내용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그 톱밥이 좋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김용위원 이 톱밥이 녹지과에서 톱밥 만드는 데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곡동 거기에 있고 와동에 있고 그리고 우리 안산시에서 수거되는 톱밥 만들기 위한 나무들이 상당량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가 거기 감사를 안 해 보고 내용을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마는 33만원씩 굳이 줄 필요 없이 거기에서도 충분한 량이 된다면 그것 사용해도 될 것으로 나는 보거든요.

○김용위원 톱밥 자체가 규격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김용위원 박계장님 톱밥이 무슨 규격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김기완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전정 처리했던 것들을 파쇄해 가지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목재 이 부분 그러니까 폐 가구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용위원님 말씀은 실제로 기술적인 검토가 되고 문제가 없다 라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퇴비로 가능하다 라고 하면 구조를 약간 변경하더라도 생산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 과정 속에서 저도 얘기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침엽수와 활엽수가 섞였을 때 나오는 나름대로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이런 문제를 나름대로 톱밥으로써 가치가 있다 라고 하고 기술적인 검토에서 문제가 없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을 보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활용해 내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들 같이 검토해 보면 답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시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 차이점을 자료로 한번 주세요.

○김기완위원 공원녹지과에서도 파쇄를 다 해 버리는데 톱밥에 필요한 부분들을 기술적인 검토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활엽수만 해서 톱밥으로 가능하다 라면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협조가 잘 되면 공원녹지과도 기술적인 장비나 또 이렇게 가공과정 속에서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효율적 검토를 해 보면 답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소장님이 같이 해서 국 간에 서로 연계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시군구 공통으로 계좌 현황 이게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까? 그런데 날짜별로 보면 실질적으로 늦게 예금을 했는데도 이자수입이 7% 짜리를 넣고, 빨랐군요. 그런데 이게 7% 짜리가 있는 반면에 3.7%가 약 160억이 되어 있어요.

○김용위원 2003년도 12월 16일까지 인데요.

○김용위원 다른 은행은 3.7% 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낮은 은행에다 넣어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김용위원 문제점은 있네요. 다른 데서 제가 알기로는 5% 대로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은행들도 많고 그런데 상당량의 세금을 손해를 봐 가면서 굳이 시금고라 해 가지고 저렴한 금리를 받고 우리가 돈을 넣어놓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 전체로 봐서는 상당량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용위원 안전성 얘기는 잘못된 표현이시고 이런 부분도 현상을 하셔 가지고 타 은행, 예를 들어서 높이는 방법으로 하세요. 돈 더 받아내는 방법은 얼마든지 좋은 방법 아닙니까?

○김용위원 이것은 전체 우리 안산시 대표자인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표현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온다 해 가지고 협상 자체를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십시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복수금고 채택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꼭 제2 금융권 갈 필요 없죠. 지금 은행들이 대형화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말만해도 1%는 올라갑니다. 농협 안 바꿔도. 경쟁체제로 생각하세요.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77쪽에 하수처리장 소각설비 대기방지시설 개선사업이 있죠? 당초에 소각설비할 때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까? 아니면 교체해야 됩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 당시에 이런 것이 의무화되지 않았나요?

○위원장 전준호 굴뚝 측정장치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 동안에는 없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2006년까지는 이것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기준치를 도달하기 위해서.

○위원장 전준호 지금 시설설치 안 한 상태에서 정기검사 같은 것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전준호 상태가 어땠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기준치보다 떨어진다는 것은 기준치를 초과해서 배출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전준호 그 동안 초과되는 상태로 배출이 되어왔다는 거네요?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대부도 간이오수처리시설하고 대부하수처리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대부하수처리시설은 지역 주민들과 다 조정이 됐습니까? 이견이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간담회하시고 그러셨죠?

○위원장 전준호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주민들이 그 자리에다 하는 것을 수용하십니까?

○위원장 전준호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관로공사도 하고 계시죠?

○위원장 전준호 지금 예산은 이렇게 반영하고 공사진척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주민들과의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면. 그런 염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명쾌하게 합의가 안 되신 지금 그 상태죠?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간이오수처리시설 있잖아요. 그런 입지들은 주민들하고 다 정리가 됐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지금 계획대로라면 설계해서 발주까지가 내년 1월인데 이미 정리했어야 될 사안들이 아니냐는 거죠. 8군데인가요? 8군데나 되는데.

○위원장 전준호 그렇게 하는데 대부 하수처리시설처럼 간이오수처리시설 자리도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장소확정이 제대로 됐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지 않으면 계획대로 일을 못하신다니까요. 지금 그래 왔지 않습니까? 대부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3천톤 짜리도.

○위원장 전준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없을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없다 하더라도 주민들과 하고 협의를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내년 1월달에 바로 설계 발주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장소를 확정해서.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과 8군데 최소한 인근 주민들과 아니면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사전 의견수렴 같은 것을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것 없이 대부하수처리시설 3천톤 용량으로 하시다 보니까 돈을 수십억 갖다 계속사업으로 하시면서도 주민들이 옮겨달라고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먼저 선행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당연한 건데도 안 하시고 지금 간이오수처리시설도 계속 하시겠다고 사업비만 올리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선행 일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민의수렴이 그래서 필요한 건데 주관적으로 별로 용량도 작고 여러 군데 나누는 거니까 별 이해관계가 없을 거다 라고 주관적으로 재단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늘 그렇게 일을 해 가지고 일이 터지고 분쟁만 생기고 제대로 공사도 못하고 돈만 쌓여져 있고 이래 왔지 않습니까? 소장님 어떠십니까?

○위원장 전준호 기본설계시에 처음 시작하는 일들이니까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과정에 주민들과 그림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충분히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뒷북치기로 만날 하시지 말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똑 같은 사업을 놓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전준호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특별회계 858쪽인가요. 정밀안전점검, 예년에 점검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55억 짜리인가요. 그 사업으로 보조사업을 해 왔는데 문제가 또 예측됩니까? 정밀안전점검하는 이유.

○위원장 전준호 정기적으로 합니까?

○위원장 전준호 주기가 몇 년 단위죠? 매년입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특별회계가 다 정리되셨잖아요? 세입세출이.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왜 당초 예산만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죠? 말하자면 예비비도 줄고 전체 세입세출에 변동이 있는데 추경을 여러 차례 해 가지고 결산도 지났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은 작년도 당초 예산만 대비해서 예산을 짜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실질적인 예산이 장부상의 예산과 차이가 있음에도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예산편성이란 말이에요.

○위원장 전준호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말하자면 금년도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그런 예산이 변동이 왔는데 그런 것을 조정해서 왜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을 안 하시냐는 거예요. 잉여금이 줄어들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예산을 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을 짜야 이것이 실속 있고 제대로 되는 예산인데 특별회계나 여러 예산들이 이 특별회계 말고도 교통사업특별회계도 그래요. 무려 수십억이 실제 예산과 장부예산이 차이가 나 있는 데도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다음 연도 예산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만 기준 잡아 가지고 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돈과 장부상의 사업예산이 따로 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사업을 할 수가 없죠. 그런 것을 제대로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그리고 대형폐기물 재활용장 잡쓰레기 처리비가 금년도에는 5만원에 1만 4천 톤이었거든요. 총액은 같은데 내년도에는 25만원에 2,800톤입니다. 부기상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5만원에 처리하던 것을 25만원에 처리해야 되나요?

○위원장 전준호 금년도에 5만원 1만 4천 톤은 실제로는 25만원씩해서 처리량은 줄어드는 그런 개념인가요?

○위원장 전준호 5만원씩해서 1만 4천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추경에서 증액된 거라고요. 7억 아니었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겁니까? 이것 민간처리장으로 주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우리 소각장에서는 처리 못합니까?

○위원장 전준호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전준호 그리고 재활용품 실비 유상구입비하고 시민보상제하고 구입비가 차이가 나는데 달리 적용할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전준호 그게 시민보상제 아닙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것이 왜 구입비가 가격이 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성상이 달라서 그런 가요?

○위원장 전준호 그 분들도 대개 정리해서 다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예.

○위원장 전준호 지금 그러면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시민보상제 추진실적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유상 수거한 거고, 뒷장에 있는 게 그러면 12개 업체한테서 한 겁니까, 그게 아니고 한 사업의 세부 내역이 뒷장입니까?

○위원장 전준호 이 자료잖아요, 자료 주신 것.

○위원장 전준호 예. 그 자료와 뒷 부분의 시민보상 재활용품 매입현황, 같은 사업이냐고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왜 이렇게 데이터가 다르죠?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앞에 ㎏당 58원 정도 되네요, 총 금액으로.

제가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이든 고철이든 병류든 이런 걸 다해 가지고 총액 대비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파트는 지금 100원씩 계산해 놓으셨잖아요, ㎏당. 그렇지 않습니까. 841쪽에 보시면 4만 5000㎏ 해서 5종 1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 나게 매입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는 그렇게 57원, 60원 잡고요, 그렇게 매입하는데 아파트는 이렇게 100원씩 계산을 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분리 배출도 해서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런 분들을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그리고 그 분들도 어느 정도는 분리 수집을 해서 교환을 하고 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부가가치를 어느 정도 대등하게 쳐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고생은 그 분들도 많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또 이것이 단순한 재활용 측면만 아니고 그 분들의 생계 차원을 배려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유상 수거해 주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시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상하수도 관련해 가지고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 건설도로 그 다음에 상하수도 다음에 우리 시 외의 업무입니다만, 도시가스라든가 전력선 케이블, 통신공사 이런 것 관련해서 시 안에서 너무도 도로굴착 내지는 경계석 이것이 너무 중첩돼서 일이 일어나요.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하시고 또 해야 되는데도 그게 제대로 안됩니다. 시민들은 노상 도로가 파헤쳐진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 집행시기 있죠, 이 예산에 들어있는 사업에 대해서, 상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기와 계획을 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이것을 이제는 공무원들한테 맡겨 두기가 신뢰성에 의문이 가요. 같은 건설사업에서도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일을 중복되게 하는 게 있어서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의회에서 조절을 시켜야될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못하면 의회가 하도록 다 불러모아서 업무협의를 의회에서 하시라고 할 테니까 그걸 구체적인 시기, 계획을 다 주세요.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고요.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