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기획경제국과 보건소, 복지환경국, 상록구, 단원구 소관 순으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3건과 끝으로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과 보건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4년도 기획경제국 소관인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및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해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보건소장님 661페이지에 보면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제가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빠뜨려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사업 건강페스티벌 있죠? 1,761만 8천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 사업을 했죠?

○김기완위원 올해 사업했던 결과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김기완위원 나름대로 긍정적인 측면과 또 나서는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나요? 페스티벌 행사를 치르고 난 이후에 있어서의 나름대로의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므로 그 행사를 치르면서 나서는 문제들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실은 보건소에서 직접 했지 않습니까? 관련단체나 의사협회나 실질적으로 단체에 지원해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서는 문제가 여러분들 스스로 잘 평가를 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때 참여를 했었는데 시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입었던 옷에 아마 어느 일반 회사에 있어서의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그것은 나름대로 큰 문제점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세요?

○김기완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기완위원 그 회사가 일반 회사 아닙니까? 어떤 회사입니까? 회사 로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말씀을 안 하면 계속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지원 받은 겁니까? 그 티에 대해서.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자체도 근본적으로 나름대로 그러한 관련단체에 위탁을 주든가 물론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사업은 했고 저도 나름대로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직접 봤습니다마는 그런 과정도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김기완위원 실제로 프로그램 내용 속에서 보면 걷기대회 기본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걷는 게 어떻게 워킹하는 게 나름대로 가장 효과적이고 올바른 것인가 이러한 부분도 같이 함께 곁들여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에어로빅 시연회 형태로 끝났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통해서 건강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끔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프로그램도 같이 겸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직접적으로 보건소가 하는 것보다는 관련단체에 이러한 부분들을 맡겨서 정확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내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보건소가 직접하면서 티에 일반회사 광고하는 마크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신중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만반을 기해서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김기완위원 그래야 훨씬 더 자유롭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조금 더 조직 자체가 경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쉽게 말해서 도움도 받고 또 그것들 자체가 시민들의 서비스화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가 함으로 인해서 나서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아실 겁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벤처박람회라든가 디자인 공모전 또 개발비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김교환위원 예. 이게 어느 사업이죠? 벤처박람회다 그러면 주최하는 데가 어디고 주관하는 데가 어디고 또 산업디자인이나 바이오 및 나노세미나 이런 것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김교환위원 산업디자인 개발비 지원하고 디자인 공모는 대상은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김교환위원 해 가지고 시상비입니까? 공모를 하면 어떤 시상명목으로 나가는 겁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면 출품작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몇 작품이나 공모가 되어서 출품을 했죠?

○김교환위원 주로 이것은 시상에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5천만원은.

○김교환위원 이런 벤처박람회가 경기테크노파크라는 명분에서 우리가 첨단산업을 하는 명분에 이런 비용들이 너무 과다하게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내용에 비해서, 물론 이것은 특수적인 그런 것을 감안합니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이 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지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밑에도 보면 바이오칩센터 운영, 지역기술센터 이전, 센터 운영 이런 것도 굉장히 범위가 크게 지원이 되고 운영이 되는데 운영이 되고 난 이후에 여기서 얻어지는 효과, 우리 안산시에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 체감은 어느 정도나 느낍니까? 이것을 하고 났을 때.

○김교환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벤처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안산지역에 있는 공단에는 벤처산업도 물론 충분히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산업분야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벤처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육성한다고 해서 행사 위주가 사실은 너무 많이 가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1회성 행사란 말이죠. 물론 여기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충분한 효과도 있지만 벤처산업뿐만 아니라 기타 산업분야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연구를 하고 육성을 해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벤처산업에 우리가 경기테크노파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일부만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경기테크노파크라고 하는 데가 실질적으로 미국의 실리콘벨리를 어떻게 보면 사실은 모방할 수도 있는 이런 클러스터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아직 시기적으로 그렇게 많이 역사가 오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도 보면 전부다 행사 위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김교환위원 세미나 같은 것 하면 몇 업체나 참석을 하나요?

○김교환위원 세미나는 1년에 한번 합니까?

○김교환위원 세미나 비용이 2천만원 정도면 되나요?

○김교환위원 미래 경제적인 효과는 굉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교환위원 물론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이 경제 살려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공단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데 벤처산업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를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로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야에서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셔서 어쨌든 지원은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하지만 다른 분야에 쓸 것을 경제 활성화시키는데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를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좋은 일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침체될 수밖에 없고 다른 것까지 올 스톱하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주무부서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안산의 어떻게 보면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행사성도 중요하지만 행사 이후에 얻어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보건소장님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약은 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용위원 이게 작년도부터 예산이 반납되고 있죠? 무료로 되는데 어떤 실정입니까?

○김용위원 전년도 예산이 반납이 됐더라고요.

○김용위원 그래서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 주사약을 확보하지 않았는가 저는 의심스러워서 2만명 분 확보됐는데 어느 정도 투여를 했습니까?

○김용위원 그런 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628쪽에 임대료를 의지를 갖고 낮추신다고 그랬는데 다시 그대로 올라왔어요.

○김용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지 거기 시세로 봐서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임대료가 1,100만원이면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임대가로 보면 1억 1천만원에 대한 임대료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1% 거든요. 그러면 11억입니다. 11억하고 보증금이 8억입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13억 5천원이라는 얘기인데 저는 월세 부분을 낮췄으면 했는데 월세 부분은 노력이 안 됐군요.

○김용위원 100만원도 깎았다면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위원 그렇게 노력을 보여주셔야지 그냥 국가예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마음대로 쓰는 것보다는 조금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보건소 부분만 저는 이렇게 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독감 예방 부분에 백신이 일반인들도 와서 맞나요?

○이창수위원 어린이들은요?

○이창수위원 어린이들 같은 경우 병원에서 1만 5천원, 2만원씩 합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면 병원의 영업권을 침해하게 되나, 우리가 저렴하게 하면.

○이창수위원 그것은 더 검토해 보고 에이즈가 있는데 에이즈 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이창수위원 보건증을 발급하신 분들이 전체 안산시에 어느 정도 돼요?

○이창수위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신다 그 얘기죠?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이건 좀 약간 다른 문제인데요. 의료보호대상자 중에 만성질환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투석치료 같은 것, 투석치료도 보건소에서 하나요?

○이창수위원 이건 좀 연구해 볼 부분인데 뭐냐 하면 투석치료 받는 분들이 고대병원을 간다 그러면 교통이나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도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에서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마는 태워다 주고 하는 방법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관련부서에서 연구를 좀 해봐야 되니까 연구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통 의료보험에서는 40대 이상은 2년에 한 번씩 간단한 검진, 또 직장 다니고 있으면 직장에서 검진 받고 이런 정도잖아요?

○이창수위원 다른 부분은 안 하고요?

○이창수위원 다른 것도 왜 심장질환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체크가 안 되나요?

○이창수위원 이게 저소득층, 특히 차상계층 정도까지, 아까 소장님 얘기한대로 해서 어느 기준이 정해져 있죠. 그런 부분까지 가급적으로 예방학 측면에서의 관심을 많이 갖고 예산투여가 많이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의료보험조합이나 이런 데서도 더 해야 되고 국가 차원적이지만 그래도 보건소는 가장 기초행정단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아까 건강페스티발은 내년에 단원구만 해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단원구에 세워서 상록구, 단원구 같이 해서 하신다는 거죠? 아까 뭐 의사회나 약사회뿐만 아니라 그 쪽에 관심이 있는 모든 단체들을 망라해서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가급적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창수위원 기획단계부터 함께 해 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간의 영역이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함께 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기획경제국 420쪽의 산업디자인 개발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디자인을 연구 개발하는 단체.

○김용위원 그러면 대학하고 회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김용위원 회사는요?

○김용위원 결론적으로 학교로 다 들어가겠네요?

○김용위원 무슨 성과 같은 것 나온 것 있어요?

○김용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실지 저희들이 외국 나가서 보거나 물품을 구입할 때 일단 그 성능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파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봐서 마음에 드는 걸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지역은 특히 공단지역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분야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로 투자해야 될 때는 소홀히 하는 면이 있어요. 우리 안산시는. 이런 부분은 성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검사를 하셔 가지고 더 지원을 해 가지고서 우수한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확인한 거니까 올해 1억원을 실행을 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가 나타나면 더욱 더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 거주하는 회사들이 활성력을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노력을 해 주세요.

○김용위원 425쪽 상거리 축제행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용위원 로데오거리 그런 곳이에요?

○김용위원 이게 5개 지역에서만 지금 하고 있어요?

○김용위원 이런 부분도 어느 지역에 의해 가지고 상인들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행사하는데 대해서는 불공평하게 이루지 마시고 공정성을 이뤄 가지고 전체가 다 혜택을 받아서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하세요. 조금 잘 보인다고 해 가지고 한 쪽만 주시는 그런 결정을 하지 마시고요.

○김용위원 전체적인 안목을 보시고 평가를 하셔 가지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강일위원 금년도에는 세 군데에서 했어요?

○김강일위원 상가추진위에서 얼마 부담했어요?

○김용위원 437쪽 관광통상과 종합관광안내도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보건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연막소독 있죠? 연막소독이 효과가 어떤 겁니까?

○김강일위원 어떤 효과입니까? 그게 실지로 살충효과가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런데 연막소독해도 모기가 죽는 것 못 봤는데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잠시 활동의 제약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활동의 제약을 받거나 그래서 모기 충들이 다른 데로 날아가거나 쫓아내는 역할은 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박멸을 시킨다든가 이런 건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분무소독은 주로 어떤 약제를 씁니까?

○김강일위원 약제는 주로 어떤 걸 씁니까?

○김강일위원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그냥 시민들이 보기에 소독한다 이런 기대심리, 소독해서 모기가 없어질 것이다 하는 기대심리만 줄뿐이지 실제 소독효과는 별로 없는 것을 하고 있다 그런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김강일위원 그렇다면 이게 매년 보건소뿐만 아니고 다른 예산서에도 보면 소독관련 예산이 올라왔는데 처음에는 연막소독에 대한 게 계속 올라오거든요. 만약에 실제로 별 효과가 없다면 다른 방식의 소독 방법을 바꾸더라도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 가지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소독을 하게 되면 효과가 있는, 그리고 실제로 제거도 될 수 있는 그런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늘상 하는 거니까 하는 식의 것은 자제가 되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김강일위원 지금 상록수 보건소만 해도 230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른 과에도 보면 이 연막소독이 들어가 있거든요. 실제로 밀폐된 공간, 사무실에 더군다나 이 연막소독 해 가지고는 별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연막소독이요?

○김강일위원 그런 데야말로 분무소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이것은 연막소독이나 소독의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분무소독도 있고 해서, 또 사용하는 약제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한 어떤 학술자료나 이런 게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연구용역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건 이런 쪽으로 해서 자료들이 많을텐데요.

○김강일위원 그럼 상록수 보건소에서 230회라고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연막소독을 보통 하루에 한 번 하는 것을 1회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지역을 한 번 소독하는 것을 1회로 보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하루에 일정지역을 한 번 정도밖에 못 나가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 팀들이 나가는 걸 전부 다 1회로 보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개팀이 나갔다 그러면 그 4개팀을 1회로 보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럼 230회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여러 노선별로 4개팀이 나가도 그걸 1회로 본다면 실제로 230회라고 그러면 한 4개팀만 되더라도 곱하기 4를 하면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건데...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230회라는 게 개념이 안 와서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노선에 한 번 나가는 것을 1회라고 친다면 다른 노선에 나가는 것도 1회 아닙니까? 하루에 두개 노선을 나갔을 때는 몇 회가 되는 겁니까? 2회가 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정확하게 설명이 이해가 안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신종바이러스에 의한 독감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고, 작년에도 사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소동도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지금 미국이나 닭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런 데 대한 우리 보건소의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지역보건소의 입장에서 미리 대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나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농어촌진흥과 소형관정을 금년도에는 몇 개 정도 했어요?

○김강일위원 금년도에 집행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보면 일부에서는 관정을 또 개발하고 일부에서는 폐공을 하고 신고도 안 하고 우리 시에서는 폐공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 물론 필요해서 관정 개발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일부에서 또 관정을 개발하면 그것 갖고 또 양어장을 만들어 가지고 고기를 키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칙으로 사용하고 그러기도 많이 하는데 이거 관리감독 제대로 하십니까?

○김강일위원 농업을 위한 관정을 개발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해놓고도 농업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변칙되게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관정을 개발할 때는 개발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실제 폐공이 또 엄청나요. 폐공이 신고도 안 되어 가지고 한 쪽 부서에서는 지금 폐공을 지하수 오염 문제 때문에 폐공을 막으려고 신고포상금까지 걸기도 하고 또 폐공된 걸 막으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이게 반복되는데 관정개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정개발 못지 않게 관리감독, 그리고 폐공 때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관정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개발만 하고 나중에는 방치가 되고 하다 보니까 용도 이외에 지금 막 사용해 버리고 또 폐공하고 신고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 초래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복안은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과장님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다음에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5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은 대략 5개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예산 세워놓은 겁니까?

○김강일위원 앞으로 관정 개발하실 때 필요성이나 그것을 봐서 면밀히 확인을 해 보시고 난 다음에 집행하십시오. 지금처럼 5개 정도 들어오지 않겠나 해서 미리 예산 세우고 이렇게 하지 말고 딱 확인하셔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자리고 관정개발을 하면 용도대로 사용하는지 정말 관리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 목적이 끝나면 실제로 농민들이 가뭄극복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방치시켜 버리고 그러니까 필요할 때 예산 올리셔 가지고 확인하시고 올리십시오.

○김강일위원 관광통상과 439쪽에 보면 국제교류 도시 중고 컴퓨터 기증수수료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포장비는 150대인데 운송비는 100대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전준호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20쪽 첨단산업과입니다. 첨단산업과장님 꼭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기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는 항목이 있죠? 그게 있고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시가 할 행사를 민간에 보조위탁을 했을 때 보조해 주는 민간이 대행 보조해 주는 항목이거든요. 이게 우리 시의 모든 예산서에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갖다 붙이면 다 항목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워낙 많이 여러 갈래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혼재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아까 산업디자인 개발비 지원 같은 경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원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바이오 및 나노 세미나 개최도 우리가 할 게 아니고 기업이 하는 것을 지원하는 거죠? 우리는 하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우리가 워낙 개최를 할 건데...

○이창수위원 산업디자인 공모전 개최도요?

○이창수위원 벤처박람회도 경기테크노파크입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인데 우리가 안산테크노파크에서 경기테크노파크로 바꾼 것은 경기도 예산을 많이 끌어오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여기는 전부 다 자부담이잖아요?

○이창수위원 이것은 꼭 그래야 합니다. 거기 이사장님이 도지사 아닌가요?

○이창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꼭 부담비율을 나눠 가지고 안산이 조금 지원하고 경기도가 많이 지원해야 되는 게 맞아요? 경기도의원들은 경기테크노파크할 때 문제제기를 많이 했데요. 그것 가져와 가지고 도비만 많이 쓴다고 그런 제기한 도의원들도 꽤 있었는가 봐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경기테크노파크가 됐으니까 경기도 예산을 많이 하는 게 맞고 또 여기서 기술개발된다고 무조건 반월, 시화공단만 득 보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항목부분을 정확하게 분류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것 더 연구를 해 보세요. 왜 항목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단순히 얘기할 게 없어서 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미를 분명히 알고 지원을 해야만 됩니다. 이런 게 첨단산업 말고도 다른 과 다 있어요.

그 다음에 425쪽에 아까 상거리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거리 축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축제 주체는 아니잖아요? 상인들이 주체지. 상인들 주체하는 것 우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런 행사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받아야 돼요. 지금 예산편성 지침상으로 보면. 원래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다보면 우리가 6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한도가 10억 7,500만원밖에 안 돼요. 산식대로 나온 것을 보면. 물론 거기에는 분류를 다르게 할 필요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은 명백히 그 쪽에서 받아야 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없이 그런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것 같죠? 상공의 날 기념행사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또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우리가, 원래 이것도 상공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지역경제 이런 차원에서 하지만 상거리 축제 같은 경우는 파트별로 지역적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시민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학술용역비 있죠? 그것을 왜 필요한지 짧게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이창수위원 용역비가 안산시도 굉장히 많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용역비 낭비가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용역은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데 용역이 형식적으로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특히 3천만원짜리 이런 용역은 자료수집해 가지고 앞 뒤 구성해 가지고 성과물 내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지금 기본 구상자료라도 있어요? 그것은 아직 없죠?

○이창수위원 과업지시서나 이런 부분을 같이 해당위원회하고 고민하시겠다 그런 얘기죠?

○이창수위원 이게 어느 시인가 용역 부분에 특별 사무조사를 해 가지고 용역이 굉장히 낭비가 많이 됐다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어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28쪽에 풍도 자가발전소가 3억 8,400만원이 드네요? 그 밑에 보면 육도 자가발전소 운영위탁은 4,200만원이잖아요? 육도는 태양광이고 풍도는 그냥 경유 때서 한다는 얘기죠?

○이창수위원 풍도 이런 데도 풍력이나 태양광 시설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풍력은 섬이기 때문에 바람은 셀 것 같아요. 산이 굉장히 높고, 풍력을 연구해 보실 필요가 없어요? 풍력과 태양광을 동시에 하면, 아니면 풍력을 하고 경유로 보조 연료로 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기름보다는 채산성이 더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제주도 해운 풍력단지나 이런 데도 방문해 보고 여러 가지 대안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풍력 같은 경우는 제가 1년에 이 정도 들어가는 거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풍도가 몇 ㎾ 입니까? 풍도가 몇 가구예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담당계장님들 잘 아실텐데요.

○이창수위원 대부도 지역은 육지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비교 단가로 따지면 아직도 낮죠. 거기 하는 것은 당연히 좋고 그것은 별개 문제고 섬 지방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니까요. 풍력이나 태양광이. 왜냐 하면 기름 운반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소규모 발전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시면 돼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이창수위원 나중에 다시 기회 있을 때 여쭈어 보겠습니다.

440쪽의 시책추진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는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거죠? 어느 분이에요?

○이창수위원 이것 관광 쪽이 아니죠? 통상 쪽이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냐 하면 주민자치과에서는 작년에 민간인 해외여비를 1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1억 2천을 또 요구했어요. 그래 놓고서 각 과별로 또 새로 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 각 과별로 해외 가는 것이 다 붙어있는 거예요. 주요 과들은 다 있어요. 하여튼 두 서 너 배로 늘어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것 계획서 있으면 주세요.

○이창수위원 세워놓는 것 없으면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계획서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없는데 왜 이게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한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라도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여기서 질의 응답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447쪽 농어촌진흥과, 농어업인 해외연수 있어요. 1,800만원. 이것도 작년에 없던 건데 새로 생긴 거죠?

○이창수위원 그것도 한 번 줘 보세요. 왜냐 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 반복되는데 주민자치과에도 또 많은 예산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연구가 돼요. 어느 쪽인가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다 그러면 작년에 해외 3조 나갔다든가 그런데 해외연수도 저는 그렇게 봐요. 알차게 갔다 오면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냥 설렁설렁 가 가지고 그냥 옛날처럼 관광 비슷하게 갔다 온다면 더 비생산적이에요. 진짜 그래요. 비생산적인 심리를 심어주는 거예요. 나는 직책을 맡았으니까 해외도 가는 구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 갔었고 6년 전에 한번 있었는데 그렇다는 얘기죠?

○이창수위원 됐고 대부도 포도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포도 경쟁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품질은요?

○이창수위원 대부포도주 공장이 있죠?

○이창수위원 그것 잘 되고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지금 농어업 쪽에는 지원을 많이 하는 게 사실이고 또 지원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런데 이게 효율적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적은 단위에서부터 이것이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지원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저는 지원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지원을 하되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키울 건가가 끊임없이 고민이 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부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시골에 땅이 5천평이나 있고 농사짓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촌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항시 고민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죽 보면, 물론 여기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지원이 많이 가요. 농촌지역은 이런 지원도 사실 많이 못하죠. 현실적으로 비례해서 하는 게 있고 못 하는 게 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안산시 같으면 대부도의 포도라든가 여타 제반 농어업 부분이 경쟁력이 확실하게 갖춰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라는 얘기거든요.

457쪽 어업지도선 부분에 대해서 어업지도선이 지금 속도가 느리잖아요? 단속 잘 돼요?

○김강일위원 몇 노트 나가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작은 어선들 모터 새 것 달은 것 쫓아 갈 수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게 지금 몇 노트 나옵니까?

○김강일위원 어선들이요?

○김강일위원 지금 30노트까지 나간 것이 있다면서요?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느리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이창수위원 제가 타 봤는데 너무 육중하고 이상하더라고요.

○이창수위원 459쪽의 해안가 대청소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463쪽의 해안가 대청소 폐기물 위탁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죠?

○이창수위원 직접하세요? 위탁사업이잖아요? 주체는 농어촌진흥과라는 것을 아는데 어디다 위탁을 하느냐고요.

○이창수위원 대부출장소에도 해안가 쓰레기 3천만원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협의해서 하시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해안가인데요. 바다가 아니고 해안가인데요.

○김강일위원 지금 이창수위원도 얘기했지만 대부출장소 내에서도 3천만원이나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안 청소한다고 했는데 농어촌진흥과 따로 대부출장소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폐기물도 거기는 그것은 안 물어 봤습니다마는 폐기물 위탁처리는 또 그것 따로따로 하실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것 왜 그렇게 이중으로 돈을 들여서 하는 겁니까? 어차피 해안가 청소하는 건데.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일원화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이창수위원 됐어요.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하고 471쪽에 보면 모범근로자 해외산업연수 이게 어디를 가요?

○이창수위원 작년에도 중국 갔습니까?

○김강일위원 모범근로자라고 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제가 보기에는 노조위원장 그런 양반들이 가는 것 같은데요.

○김강일위원 노조위원장도 오래한 분들은 하도 오래 해서 현장감각도 없어요.

○이창수위원 노조위원장이라 하더라도 해외에 가 본 사람이 있고 안 가 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일본 같은데 가면 하여튼 간에 제가 무용담을 다 들으면 괜히 보낸다 싶은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실지 저도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내용 있게 갔다 오면 됩니다. 진짜 국제 경쟁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다 그러면 노조위원장이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노조 간부들이 가야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방향이 어떻게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노사평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프로그램을 잘 짜서 가야 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포상휴가식이 아니라 진짜 국제경쟁력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특히 우리 후발주자들 우리를 쫓아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온다면 보탬이 되고 또 하나는 구성을 할 때 편향되지 않고 진짜 골고루,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이 한국노총,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없는데 무슨 협의회가 있는 데라든지 이렇게 비율을 잘 맞춰서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471쪽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이 있죠?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사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항목을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는데 긍정적인 면과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은 무조건 주던 사업을 검토하고 심의해서 주라는 거예요. 어디 민간부분에 지원할 때 효율적으로 쓰라 그 얘기죠. 그런데 또 문제점은 뭐냐하면 급히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로 재듯이 자를 수가 없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뭐냐하면 과연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한 건가 아닌가에 대한 공론의 문제죠. 그러기 때문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해 갖고 그냥 무조건 죽 그동안 해왔던 것을 다 넣어서 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어떤 것은 정말 명백히 성격이 다른 것은 빼야 되고 꼭 육성해야 될 것 같으면 이 항목이 아닌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지로 이건 예산부서에서도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무조건 주지 마라 그게 아니고 하나 하나 따지고 보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뭐가 있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런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볼 때 인사, 노무관리자대회 총무부서장 협의회죠. 이런 부분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 친목회도 회비 내 가지고서 다 운영하는데, 오히려 아까 얘기한 기술개발을 위한 어떤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건 모르지만 인사, 노무관리자 분들을, 그 모임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업무추진비에서 노사 양측의 간담회를 한다거나 토론을 한다거나 이런 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건 검토해 볼 일이 아닌가.

○이창수위원 알았어요. 472쪽에 노동복지회관 위탁사업이 있죠? 그 노동복지회관 위탁사업 부분은 저쪽 공단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이창수위원 이것 새로 짓는 것, 그것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평하게 가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아예 준비를 그렇게 하십시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475쪽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이 있는데, 이게 풍도죠?

○이창수위원 제가 이 풍도를 가봤는데 그게 민간기업에서 지금 광산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

○이창수위원 복구명령이 돼 있는 건가요?

○이창수위원 그럼 복구명령을 하는데 왜 국가에서 돈을 주죠?

○이창수위원 돌 캔 데인데요. 돌 캔 데더라고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복구책임은 업체에 있는 것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이것 작년에는 안 줬어요?

○김기완위원 작년에도 줬죠.

○이창수위원 전년도 예산이 지금 여기는 없어요.

○김기완위원 전년도 예산이 왜 없습니까?

○이창수위원 다른 항목에서 줬나 보네요.

○이창수위원 2003년도, 전년도 예산액에 민간자본이전 항목에는 기업지원센터에는 없네요. 다른 부서에서 줬나요?

○김기완위원 기업지원센터에서 줬는데 왜 그게 없어요?

○이창수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없잖아요.

○이창수위원 어디 다른 쪽에서 준 것 같은데요.

○김기완위원 아니에요. 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은 전액 국비고요.

○김기완위원 추경입니까?

○이창수위원 추경에서 세웠어요?

○이창수위원 이번에도 6억 3천만원이거든요. 여기 사장님이 아주 백이 튼튼한 것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우리가 중간에서 받아주는 건데 심사를 해야죠. 막말로 얘기해서 그게 아무리 백이 튼튼해도 이게 부당한 거고, 주지 말아야 돼요. 알아보셔야 돼요. 이게 과연 타당한 거지, 공해방지 하자는데 반대할 리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민간기업이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자꾸, 옛날에 여기 디지털고등학교 10억원 들어온 것하고 똑같아요. 그거 안 줬잖아요.

○이창수위원 맞죠. 복구는 해야죠. 민간인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민간위탁금에서 이게 지금 잡초제거는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인도에 잡초가 그렇게 많이 나요?

○이창수위원 광고물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공단 내의 벽보 붙이고 이런 겁니까?

○이창수위원 그거 나이트클럽 이런 것 엄청 붙여놓던데요. 그거 바로 제거가 안 되던데요.

○이창수위원 이거는 용역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잡초제거도 처음이고 2개 다 처음이네요.

○이창수위원 477쪽, 나대지 투기를 많이 합니까?

○이창수위원 그것 때문에 무인카메라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경쟁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수위원 수원의 웃거리 성대 사거리 있는 게 비싸요?

○이창수위원 지금 거기 확장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창수위원 뭘 확장한다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지금 새로 채소매장한 데가 위층이 주차장 아닌가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또 확장을 해야 돼요?

○이창수위원 악취민원은 다 해소가 됐습니까?

○이창수위원 해소된 그것은 아니고 감소가 됐다고요?

○이창수위원 지금 쓰레기는 청소업체 쓰레기 지금 있죠? 그것은 지금 각 입주한 분들이 돈을 내서...

○이창수위원 청소가 깨끗이 돼요?

○이창수위원 그 청소는 어디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김포에서 그거 음식물쓰레기나 마찬가지인데 받아 줘요?

○이창수위원 거기서 나오는 것은 모두 거름으로 써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어떻게 해서라도 분리를 하게 해야죠. 돈이 더 들더라도 국가적으로 분리를 하게 해서 그걸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막 태우거나 하는 게 아니라 배추 잎사귀나 이런 건 다 원래 시골 거름이잖아요? 농산물 부산물들은.

○이창수위원 경쟁력 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농어촌진흥과 463쪽에 보면 시설비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기관실 천장 보강공사, 선원실 보강공사, 빌지킬 보강공사, 선체청각 및 도강, 그 다음에 기관개조공사, 선체 상가료, 부선 내장 보강공사, 부선 선체 보수 전부 다 어업지도선 관련된 예산이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어업지도선은 언제 샀죠? 산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우리가 2001년도 8월에 취항하기 전에 어업지도선 할 때 우리가 설계해서 발주한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럼 설계를 엉터리로 했군요.

○김강일위원 그럼 지금 개조공사를 하게 되면 20톤이 안 넘어가요?

○김강일위원 그럼 근본이 잘못된 거죠. 어차피 20톤 이하로 설계하는데...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보강공사를 해도 20톤이 안 넘어가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에 보시면 20톤을 안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배가 이렇게 돼 가지고 다시 보강공사를 합니다 그런 말씀인데, 보강공사를 하면 20톤이 넘어야죠.

○김강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20톤 이하로 해서 하는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처음부터 이와 같이, 사용한지 3년도 안 되어 가지고 다시 기관실도 고치고 선원실도 고치고 배의 흔들림을 방지한다,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 됐으니까 지금 몇 년도 안 돼 갖고 바로 배가 흔들림 현상도 생기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무게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고 이해가 안 가요. 처음부터 그러면 16톤으로 하지 말고 조금 보강을 하더라도 19톤으로 만들더라도 20톤 이하로 해서 제대로 설계를 했었으면 기관실이 그 불편한 부분이나 선원실이나 이런 곳 다 보강공사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 2년 지나 가지고 바로 또 보강공사한다고 들어가질 않나, 또 작년도에는 배 수리한다고 내려가서 엄청나게 수리해 오셨잖아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 배를 산지가 몇 년도 안 돼 가지고 작년도에 가서 많이 고쳐오고 금년에 또 보강공사니 뭐니 한다고 그러면 배 설계를 애당초 잘못 했거나 제작을 잘못 했거나 둘 중에 하나죠.

○장동호위원 이게 16톤이라면서요? 16톤이면 작은 배가 아니고 철선이거든요. 그럼 거기다가도 쾌속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보통 그 무게밖에 안 나가요. 군인들 타고 다니는 것도. 그런데 이게 건조한지가 한 3년 밖에 안 되는데 배가 흔들림이 있다라고 해서 다시 개조를 한다라고 하면...

○장동호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게 천장을 정상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한 것을 기관실에서 작업하기 힘들다고 해서 천장을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장동호위원 높이다 보면 중심체가 안 먹히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하셔야 돼요.

○장동호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렇게 되니까 밑으로다 그걸 더 달아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동호위원 그럼 알아듣기 쉽게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버무려서 얘기를 하니까...

○김강일위원 어찌됐거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배를 산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작년도에도 당진인가 어디 가서 많이 고쳐왔지 않습니까?

○김강일위원 일부 수리가 아니고 금액이 상당했잖아요?

○김강일위원 보름만인가 거기 가서 고쳐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따로 또 내려가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번 지적 당한 것 아닙니까? 그 때 내려갔으면 점검까지 같이 하고 오지 왜 고치기만 하고 며칠 뒤에 또 점검 받는다고 내려가 가지고 이중으로 경비 쓰느냐고 그때 지적 당한 것 아니에요?

○김용위원 풀비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김강일위원 그 때 작년에도 고치고 또 금년에 와서 보강공사한다고 선원실, 기관실 다 빌지킬 이런 식으로 보강공사 들어가고 부선도 내장 보강공사도 하고 선체보수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어업지도선을 살 때 설계를 잘못 했거나 제작이 잘못된 그런 배를 구입하셔 가지고 지금 이중 삼중으로 돈을 까먹느냐 그 말씀이에요.

○김강일위원 그럼 기관실에서 사람이 서 가지고 작업도 못하게 그렇게 해놓고 이게 설계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장동호위원 기관실 위가 조타실 아닙니까? 운전하는 데. 그 자체를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장동호위원 기관실이 얕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중심이 맞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배 흔들림이 있다라고 아까 얘기하신 건데 당연히 흔들이죠. 중심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밑에다 뭘 더 달아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어떻든 간에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작이 처음부터 잘못 됐거나 그런 것 같아요. 설계도 잘못한 것 같고.

○노영호위원 지금 농어촌진흥과장님께서도 배에 대한 전문지식이 좀 없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위원님들한테 명쾌하게 못하신 것 같아요.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육상에서 다니는 자동차하고 틀리고 스큐류에 그물만 한 번 감겨도, 스큐류가 밸런스만 한 번 안 맞아도 배가 흔들리고 안 나가는 부분도 많고, 배를 새로 지어서 한 달만에 다시 수리 들어가는 배가 있는가 하면, 해양경찰서 인천 해경 대우파출소 같은 지도선 배는 한 달이 멀다 하고 끌어올려서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은지 매일 칠하고 다시 손보고 하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답변을 하시고, 배에 대해서 솔직히 여기서 행정공무원 일하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꾸 저기가 되는 것 같아요.

○김강일위원 물론 운행을 하다 보면 생기는 문제 때문에 수리를 했다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보강공사라는 것은 애당초에 잘못돼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선체가 높낮이가 낮아서 그런다든가 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한 거죠. 이건 보강공사 안 하면 안 됩니까?

○김강일위원 작년에 수리한 내역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점검 받으면서 고친 내역 있잖아요? 그것하고 당초 배를 구입했을 때 지금 보강공사하는데 어디를 어떻게 고친다는 것, 설계도나 그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고치는 안에 대한 계획, 안에 대한 설계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간이설계도라도. 그것 한 번 줘보세요. 어디를 어떻게 고치는가.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위원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462쪽 김 건조장 시설사업 도비 1억 7,500만원, 시비 1억 7,500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용위원 법인에 주는 겁니까?

○김용위원 그리고 463쪽에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용위원 거기 투입된 내용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내용하고 자료를 주세요.

○김용위원 464쪽 등대형 전망대 진입 안내 표지판입니다. 이것 설명해 주세요.

○김용위원 그런데 이 표지판이 2천만원씩 들어갑니까?

○김용위원 지금 등대 하나 때문에 2천만원을 투입을 하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가 관광도 하나가 없습니다. 입구에 와도 없고 대부도 입구에도 없습니다. 실지 그런 데는 투입을 안 하시고 등대 하나에다 2천만원씩 투입을 합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 입구고 실질적으로 대부도 입구에 지금 뭐 있습니까? 없죠?

○김용위원 방조제 입구 쪽이나...

○김용위원 그러니까 대부도 전체 관광도가 거기 그려져 있다고요?

○김용위원 항만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김용위원 전체적인 대부도 관광도가 있어요?

○김용위원 확실합니까? 없다고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노영호위원 방아머리에 있어요. 방아머리에 현대에서 돈을 지원해 줘 가지고 대부 전체를 그려서 포구를 설명하고 포도 생산되는 일을 비롯해서 방아머리 현대사업소 앞에 만들어 놨습니다.

○김용위원 민원으로 접수가 됐어요. 이게 없다고. 그래서 제가 확인 한번 했고 왜 탄도 그 쪽은 1천만원인데 여기는 2천만원이 들어가야 되죠?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 475쪽에 아까도 잠깐 설명했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 용역위탁사업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김용위원 아예 공단지역은 기업지원센터에서 한다 이거죠?

○김용위원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획일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우리 안산시 안목을 보고. 부서별로 나누다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불합리한 점도 나타나고, 잘 알겠습니다.

반월도금단지 입주 업체 안내 입간판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용위원 두 군데 세워야 됩니까?

○김용위원 어느 쪽 어느 쪽으로 세운다는 겁니까?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또 478쪽에 적외선 카메라 5대 설치를 하고 모형 카메라를 5대 설치하는데 모형 카메라 설치할 이유가 있어요?

○김용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차라리 2대를 더 사시는 게 낫습니다. 무슨 모형 카메라 해 가지고 속여 가지고 될 일입니까? 이것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정말로 필요로 하면 실질적인 카메라를 한 대를 더 사든 두 대를 더 사든 해 가지고 해야지 모형카메라 금방 알아차립니다. 도로 달릴 때도 100km 넘을 때도 다 모형 카메라인줄 알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치하는 것 그것 한번 보면 알죠. 그런 발상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보고 꼭 필요로 하면 한 두 대를 더 사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모형 카메라 이것 안됩니다. 모형 카메라가 300만원씩 5대가 있습니다. 이런 발상은 없애세요.

472쪽에 이차보전금 전년도에 21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6억을 4차 추경에서 반납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21억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유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결산하면 나오겠지만 5억, 6억 정도를 다른 예산부서로 돌려서 꼭 필요로 하는 예산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있고 그런데 무작정 6억씩 더 산정을 해 가지고 다른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김용위원 대부농민상담소 유리온실 이전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용위원 지금 말씀으로써는 위치파악도 안 되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꼭 옮겨야 될 사항인지를 지금 말씀으로 해서는 이해가 도대체가 안 가니까, 알겠습니다.

492쪽의 농수산물 유통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용위원 자동화시설로 구분을 시키는 겁니까?

○김용위원 토마토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용위원 그렇게 많이 합니까?

○김용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은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김용위원 주차장 문제만 해결되면 농수산물시장은 실지 매장 비어있는 상태로 봐서는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를 확고하게 의지를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옛날에 회 센터 지하 부분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두 집을 밖으로 아예 올려 주시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김용위원 그 두 집도 제가 보기에는 극히 소득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그 부분을 하시고 그것 전체 활용도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집 때문에 그 넓은 자리를 그대로 비어놓고 사용하시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김용위원 그러면서도 뒤에 또 지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 활용하는 방법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하시면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없다 생각하고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농수산물시장이 경쟁력이 평촌 시장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집니다. 물건 자체부터가 상대성이 안 돼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보셔야 돼요.

○김용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신경을 쓰시면 좋은 방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기획경제국 소관은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더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 보건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기획경제국 소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보전기금,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해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사회여성과장님, 512쪽 사회복지업무추진비 1,300만원 책정했는데 근거는 무엇이며 사용 주체는 어딘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6천만 원 40개소 3회 책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권영숙위원 534쪽,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권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번에 수정예산 올라온 것 있었죠?

○김기완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노인복지회관 위탁사업 증액된 금액인가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 왜 올라왔냐고 그 얘기만 하시면 되잖아요.

○김기완위원 국비, 도비 내시 다 같이 됩니까, 아니면 도비만 내시되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기존에는 완전히 100% 시비로만 했었고요?

○김기완위원 이번에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까?

○김기완위원 다른 지자체도 다 이런 부분에서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지원됐다고요?

○김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 하나였어요? 두 가지였던 같은데요.

○김기완위원 아까 신규사업 그 말씀하신 거예요?

○김기완위원 노인자원봉사센터하고 틀린 거죠?

○김기완위원 아까 말씀했던 게 자원봉사,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이 비용을 그쪽으로 전액 돌려주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거기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우리 안산지역의 노인 분들이시라는 거죠?

○김기완위원 굳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것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김기완위원 내려올 때 원래 그렇게 해서 내려온 거예요?

○김기완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 그러한 안들을 가지고 올려서 했던 부분들이 아니고 역으로 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해 가지고 내려왔다고요?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환경위생과, 요즘 화정천 하고 안산천 수질 측정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김강일위원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요.

○김강일위원 하류가 한 몇 ppm입니까?

○김강일위원 그리고 개방화장실 시행한지 몇 년 됐죠?

○김강일위원 처음에 20개소 한 것 그대로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개소 하다가 시행을 해 보고 괜찮으면 많이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계획이에요? 확대를 할건가요, 아니면 줄여야되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도 없이 20개만 가지고 내년에 1억이란 이렇게 위탁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근본적으로 용단을 내려야될 것 아니에요. 확대 실시할 것 같으면 확대 실시해서 다른 지역에도 화장실이 부족한 부분에 더 확충을 하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돈만 들어가고 별 실효성이 없으면 사업을 중지하던가, 한 2년 정도 해 왔으면 결정을 내려야 될 단계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제가 볼 때는 금년 정도에는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할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제사업에 보면 마을만들기 의제 실천사업도 들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마을만들기화 해서 2개 부서에서 취급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주민자치과에서도 금년에 각 동별로 한 500만원씩 예산을 신청했고, 의제사업에도 마을만들기 의제사업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김강일위원 주민자치과 사업의 일환이면 주무부서가 주민자치과라면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주민자치과에서도 보면 본래의 마을만들기라는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각 동별로 시범 동을 지정해 가지고 마을만들기라는 개념을 우리 시의 시민들이나 각 동에다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데 일부 생각하시는 분들이 동의 축제개념으로 생각해서 왜 다른 동은 해 주고 우리 동은 안 해 주느냐 이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동마다 다 그렇게 정했어요. 1개 동 예를 들어 시범 동을 지정을 해도 마을만들기 사업이 제대로 잘 정착될지 상당히 우려되고 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많은데 그런 식의 22개 동으로 확산시켜 가지고 어떻게 마을만들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부처간 협의를 해서라도 제대로 어떠한 사업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의제가 만약에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의제가 주관해서 하는 게 맞는 거고, 아니면 주민자치과가 그런 사업의 역량이나 앞으로의 비전이나 목표를 갖고 있다면 거기서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중으로 의제에서 도와준다, 주민자치과가 진행 부서다 이런 식으로 아무런 어떤 목표나 비전이나 구체적으로 실천할 계획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만 하는 겁니다, 시행착오만 하는 거고.

○김강일위원 수질감시단은 지금 9명입니까?

○김강일위원 선진지 견학이라면 어디를 가려고 예산 요구했습니까, 예산도 3만원씩 해 가지고 선진지 어디를 갑니까?

○김강일위원 민간환경감시단은 보조사업인데 우리 시 자체 보조가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 보조하고.

○김강일위원 우리 시비를 더 늘려야 될만한 사유가 있었나요?

○김강일위원 우리 시의 다른 일용직도 지금 보면 2만 8,300원도 못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루 일당이. 그런데 민간환경감시단만 유독 그렇게 인상을 해야 됩니까?

○김강일위원 다른 시에는 얼마 정도 합니까?

○김강일위원 거기는 얼마씩인데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8시간에 2만 8천 원이면 적정하겠네요?

○김강일위원 감시단이 올해에 활동한 상황, 내역 있죠, 몇 건이나 되나요?

○김강일위원 실제로 적발해서 과태료나 이렇게 매긴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사회여성과장님, 청소년수련시설 개ㆍ보수 및 증축이 올라왔는데 청소년수련시설 개관한지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이게 그러니까 문화의 집 건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러면 문화의 집 운영위탁 사업업체는 어디서 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럼 민간위탁금 또 나와있는 6천만 원하고 또 개ㆍ보수 및 증축 2억 하고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럼 그 아래 청소년수련관 운영위탁사업 3억 원은 또 뭡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업무추진비요. 지금 단체는 내년이나 올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왜 증액이 됐죠?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아까 말씀하실 때 업무추진비가 관련 단체에 업무추진비로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또 여기 보면 간담회가 7개 단체에 추진비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업무추진비에서 한꺼번에 쓰면 안 됩니까? 늘어놔야 되나요? 단체간담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간담회라는 자체가 업무성을 띤 사업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간담회 예산 따로 있고 또 위탁사업 따로 있고 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업무를 늘어놓고서 예산을 책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리고 여성자치학교 운영위탁사업이 3회로 올라왔는데 올해 두 번 안 했나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이거 주관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세 번 다 카네기에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나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카네기나 기타 여성 지도자교육 이런 것들이 모집대상에 학벌을 보통 명시하잖아요. 일리는 있습니다. 우수여성인력을 배출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학벌을 해 놨는데 학벌 자체가 우수하다고 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꼭 고졸이상이 되어야만 카네기를 입학을 하게 되는 그런 근거는 있나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지원이 많아서 우선순위를 다룰 때 학벌로 다룬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학벌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것이거든요, 외적인 것은 될 수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훌륭한 여성지도자라는 것이 고학력자가 훌륭한 여성이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비록 학력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이 있고, 개인이 우수하면 그 분이 바로 우수한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 좀 우리가 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하나의 어떤 것이 잘못 돼서 그 사람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하고의 이질감이 생기거나 위화감 조성이 돼서는 어떤 여성정책이라든가 여성의 그런 훌륭한 여성을 키워내는데 있어서 좀 안 좋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지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강남에 가서 살아야만 그 사람들이 훌륭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것은 정부나 자치단체 기관에서 너무 그것을 획일적으로 평을 해서 하면 모순이 있다 그런 거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어쨌든 자기계발 아닙니까. 우선은 자기계발이 되다 보면 그것이 사회에 정말 귀한 인력을 해서 사회 전반적인 여성의 정책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을, 우리 안산시가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어서 좋은 기회는 되지만 너무 그것이 돼서 어떠한 문제가 안 됐으면 그것을 좀......

○김용위원 김용 위원입니다.

62쪽입니다. 사회여성과,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올해에는 252억 4,500만원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도 늘고 모든 면에서 더 늘어야 되는데, 국고보조금 왜 지원이 적게 됐는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초생활보장급여 올해에는 252억 4,500만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김용위원 이게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줄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김용위원 인원수의 변동이 올해에 252억 4,5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97억 2,200만원으로 상당량이 줄었어요.

○김용위원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왜 적게 내려왔는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용위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도 받아오는 것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짚어드리는 거고, 또 노숙자 사업비가 올해에는 4,364만 5천 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거 귀찮아서 돌려 보내버린 것 아닙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무슨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어차피 올해 경기가 나쁘고 그러면 노숙자는 더 늘어날 거고, 어떻게 보면 그걸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현실이고, 국고보조는 내려왔었죠?

○김용위원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김용위원 지금 현재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김용위원 너무 잘 해줘도 타 시ㆍ군에서도 올 수 있는 현상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떻든 조금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한 달에 우리 관내에 노숙자가 몇 명 정도 발생합니까?

○김강일위원 구체적으로 대안 마련도 없이 무조건 폐쇄부터 해 가지고 기금이 내려오면 받지도 않고 지금 경기가 아직도 회복이 안 돼서 여러모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게 폐쇄를 하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 처리도 안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위치 선정은 잘못되어 있는 거고, 그렇더라도 지역의 민원이야 민원대로 물론 있겠지만 다른 대안을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노숙자 쉼터를 딴 데다 만들든지 아니면 대안을 만들어놓고 해야지 지금 있는 사람들 처리도 못하고 또 겨울철에 지금 노숙자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그냥 무책임하게 노숙자쉼터를 폐쇄시켜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있는 분들도 다른 데 이전도 안 되고, 발생하신 분들은 다른 시설에다 유치하려고 정신 없는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국장님 하시는 답변이 맞다 라면 중앙 부서에서 노숙자와 관련된 예산이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중앙 부서에서 지금 국비보조나 노숙자 관련 보조금이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만 그렇게 임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IMF 때보다는 지금 노숙자가 아니라 부랑인들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되죠.

○김강일위원 IMF 때하고는 좀 질은 다르지만 지금도 경제사정이 어려운 건 사실이고, 또 개인 신용불량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양산되고 또 취직이 안 돼서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어떤 면으로 보면 다시 재충전해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면 물론, 민원이 있더라도 함께 산다는 취지에서 그 분들을 설득하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 쉼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성급하게 폐쇄를 해놓고 발생하는 부분을 처리를 못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그와 같은 시설을 운영하면서 하는 게 훨씬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김용위원 구분은 금방 되잖아요? 노숙자하고 부랑인하고.

○김용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국비는 안 받더라도 경기가 나빠질수록 많이 생길 이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걸 제가 봤느냐 하면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지면 제가 이걸 확인을 안 했을 텐데 실질적으로 있어야 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실지 필요한 부분 예산을 우리가 안 세우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해 드리니까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4쪽에 안산시 차세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이거 어떤 사람들입니까?

○김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3만원씩 학생들한테 줘도 되는 겁니까?

○김용위원 과장님, 부기 상의 명칭부터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수당을 준다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잘못된 부분 같은데요.

○김용위원 도의 지침이든 이 부분은 다른 부기 명칭으로 바꾸세요. 학생들한테 회의 참석수당을 준다,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많은 부분입니다. 정 줘야 될 부분 같으면 다른 방법을 택하세요. 학생들한테 참석수당 준다는 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김용위원 수당이라 그러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학생들한테 수당을 준다?

○김용위원 예, 다른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39쪽, 화정초등학교 리모델링 공사 1식 해 가지고 7억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용위원 보면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용위원 용역은 언제 나옵니까?

○김용위원 당연히 바라고 있는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도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부터.....

○김용위원 그러면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네요?

522쪽입니다. 여성자치학교운영 위탁사업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용위원 몇 분 정도, 기간은 어느 정도 되죠?

○김용위원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볼 때 이게 강사료 부분입니까?

○김용위원 이것 자료 좀 주십시오.

○김용위원 526쪽, 시립어린이집 시설개ㆍ보수 1억씩 해서 10개소인데 어디 어디 10개소입니까?

○김용위원 예산에는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대충 무엇 무엇하시겠다는 그 계획은 있죠?

○김용위원 자료야 엄청난 자료겠죠. 그런데 도대체 한 군데 1억씩 들어간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김용위원 실지 평수가 몇 평인지는 정확한 파악을 자료를 못 받아서 모르겠는데요, 어떻든 신축으로 봐도 한 60평에서 70평 신축하는 비용입니다, 1억이면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막대한 돈이에요.

○김용위원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하면 관에서 주도해서 건물을 지으면 건축비 자체가 일반건축비의 배 이상을 주면서도 실질적으로 하자 보수기간 되기 전에 하자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건축을 한 25년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거의 6개월이 지난 후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 전에 일반적인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에 하자가 생기지 워낙 지금은 건축 자재가 진짜 좋습니다,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하자가 없는데 유독 관에서 하는 것은 하자보수가 금방 생겨요.

○김용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10개소를 몇 평 건물인데.....

○김용위원 그러니까 각 틀릴 것 같으니까 몇 평 규모인데 공사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그렇게만 주십시오, 몇 평 건물인데.....

○김용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죠.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565쪽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억 원을 책정했는데 어느 곳에 어떤 방식으로 보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573쪽, 안산 IC진입로 가로환경조성공사 4억 2,4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본당 80만원씩 조성 내역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권영숙위원 중앙로변 분리대 정비사업 및 야생화 식재공사 시설비로 8천 평에 9억 원을 책정했는데 어떤 품종의 야생화를 식재하게 되는지 정비하여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위치는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권영숙위원 594쪽 여성복지회관, 임대아파트 보수공사 3억 3,374만원 책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를 어떻게 보수하려고 그럽니까?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것 구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봤습니까?

○권영숙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사회여성과부터 하겠습니다.

513쪽,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다른 데는 그 이야기가 됐었는데 사회여성과 뿐만 아니고 다입니다.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의원들이 이 한 줄 짜리 보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많아요. 질문조차도 하기가 곤란한 게 많아요. 그런데 질문하려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예결위원회 며칠 가지고는 이 두꺼운 것 질문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다 자기네 것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실은 다른 위원회도 그랬는데요, 최소한도 주요사업, 인건비 이런 것말고 주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한 장짜리든 두 장짜리든 업무보고서 양식대로 해 가지고 미리 예산서 제출할 때, 그건 예산계에서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시면 질의응답이 편해집니다. 사실은 안 해도 될 걸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건데 민간행사보조위탁 있잖아요? 이게 저희들도 무척 고민이에요. 이것 취지에 안 맞는 걸 다 삭제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넘기자니 그쪽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고, 그렇다고 이걸 인정하자니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전몰군경 미망인회 심신수련회 이런 게 우리시가 주최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의례적으로 지원해 왔던 거겠지요, 국가유공자고 하니까. 항목이 민간경상보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애매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런 쪽으로 넘겨서 주든지 해야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우리시가 주최할 것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민간 부분에 보조위탁을 해서 그 비용을 보조하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기가 좀 그렇단 말이에요. 위로잔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위로잔치를 열 건데 직접 하는 것보다는 단체에 줘서 하도록 한다 이렇게 굳이 해석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계속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521쪽 보면, 짧게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그래가지고 국비가 2,648만 4천 원 그 다음에 도비, 시비가 25%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또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이것은 국비는 없고 도비, 시비 50%이에요?

○이창수위원 그것은 왜 그래요?

○이창수위원 시민의 모임이 아니고?

○이창수위원 시민의 모임이던데요?

○이창수위원 도의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아까 이쪽은 경륜이 많고, 이쪽은 경륜이 적다 그랬는데 액수는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도에서 하라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다 내용 아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2년 만에 동급 수준으로 왔으니까, 작년에 처음 이것 받은 거잖아요. 작년에 예산 우리가 지원했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돈이 나오는 거고 시에서 줬으니까. 이렇게 물리고 물리는 것 서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성폭력상담소 많으면 많을수록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효율적으로 하느냐 못 하느냐 그런 차이고, 객관적인 기준 있겠지요.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죠.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요. 그 정도면 됐습니다.

522쪽 여성자치학교운영 위탁사업, 지난번에 이것은 2,400만원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가 다른 특별한 이권이 있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이게 카네기 부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카네기 하더라도 크리스토퍼는 또 비영리로 해요. 그것 옛날에 담당계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두 번 하려다가 그 얘기가 돼서 하나 더 얹어진 게 아닌가 1회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많은 시민들이, 특히 원하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십시오.

○이창수위원 액수 문제는 위원님들 상의하셔 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똑같아요. 524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도 교재교구제작 경연대회, 보육시설 장기자랑대회 이런 부분도 항목을 잘 고려하셔야 돼요. 그림그리기대회 같은 경우도 시 주최할 걸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말도 되겠지만 그런 걸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립어린이집 개ㆍ보수문제는 나중에, 이것은 자료를 김 위원님한테 주신 거죠?

○이창수위원 527쪽에도 마찬가지예요. 민간행사 보조위탁, 장애인들이라 당연히 다 효율적으로만 쓸 수 있도록 감독을 하고 잘 지원하면 좋겠다 싶은데 이것도 항목조정이 필요해요.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 보조위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개념정리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이 개념이 정리가 돼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요.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노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청소년 부분에 가서 334쪽 청소년 관련 행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이거는 주로 사업내용이 뭐예요?

○이창수위원 올해 실적 있잖아요, 그걸 주시면 좋을 것 같고 338쪽에 청소년 상담실, 이게 지금 해당위원회에서 5천만 원 깎았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도비는 2,500만원인데 시비는 좀 많네요. 1억 7,500만원 되잖아요. 청소년수련시설 개ㆍ보수 및 증축 부분도 있죠.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개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위탁사업이요. 이것도 3억 원의 사용처를 주세요. 재단법인한테 주는 거죠?

○이창수위원 사용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549쪽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홍보용 교과서 비닐표지제작이라는 게 뭐죠, 학생들 나눠주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민간수질감시단이 있는데요. 이게 왜 예산서 부기상 이렇게 막 떨어져 있어요?

○이창수위원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이창수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나눠 놓으셨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542쪽인데요. 명예환경통신원 피복비가 있어요. 명예환경통신원의 활동내역 있죠? 2003년도 것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자료요청하면 직원들이 막 욕한다는데 애당초부터 부기상 책이 올 때부터 했으면 미리 준비하면 문제없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의회가 집행부의 보조기관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시장님한테는 어찌됐든 간에 당연히 업무보고 다 하시죠? 그런데 의회는 한 줄 짜리를 주고 예산을 다루라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편하겠다 싶어서요.

○이창수위원 546쪽에 천연가스버스요. 연료보조비 굉장히 많이 주네요, 이게 기준이 있나요? 한 대당 이렇게 287만원 정도씩 주게 돼 있는.

○이창수위원 똑같아요?

○이창수위원 이게 교통행정과 예산을 보면 경유든 이런 보조도 있고, 거긴 천연가스버스 10대를 그냥 사서 준다고, 전액 준다는 계획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서 엄청나게 수십억 원을 지원하더구먼요, 버스회사로. 이 정도면 시영버스회사를 차려서 운영해도 훨씬 이득이겠더라고요.

○이창수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게 액수가 여러 가지로 중복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549쪽에 민간환경수질감시단 차량이요. 이게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이창수위원 설명을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창수위원 수질감시단?

○이창수위원 임차가 더 이득인가요?

○이창수위원 민간환경감시단이나 수질감시단이 지금 차량이 있어야 활동을 하는 것은 맞잖아요?

○이창수위원 임대를 하든지 사든지 기왕에 있던 것을 민간환경에서 쓰든지 수리비가 많이 나오든 어쨌든 간에 그 중에 하난데, 그것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렌트하는 게 더 싸다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이창수위원 이것은 비교자료가 있어요? 여기 지금 누가 이런 자료도 줬어요. 안산시가 차량정수 지금 풀렸죠?

○이창수위원 정수가 옛날에는 묶여 갖고 못 사고 임대해 쓰다가 정수가 많이 풀려 가지고 지금 여기저기서 차를 많이 사거든요, 전체 예산서 보면.

그런데 정수가 되니까 산다기 보다는 효율성이 어떤 게 더 나은지 판단해서 하는 게 맞겠어요. 지금 여기서는 사는 게 낫다고 보시는 것 아니네요?

○이창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녹지과로 가겠습니다. 녹지과는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주신 것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도 1억 원 넘어가는 것은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면 국도비 다 포함해서입니다. 공원청소 민간위탁, 원가분석조사용역 이것은 뭐죠?

○이창수위원 이걸 용역까지 해야 될 정도가 돼요? 사안이.

○이창수위원 용역을 안 하면 예산집행이 안 돼요?

○이창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간단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4대 보험을 추가로 들어야 된다, 기존에 안 들던 것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공무원 분들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일용인부를 줄이지 않으려면 용역을 해서 근거를 만들어놔야.....

○이창수위원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걸로 해서 형식적인 걸.....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 계산은 솔직히 우리 공무원 분들이 더 잘 아시지, 내부에서 만날 관리하던 사람이 더 잘 알지 외부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더 잘 알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천만 원 안팎의 용역들이 사실은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그것을 분석해서 현장도 잘 안 가보는 경향도 있다니까요. 가보는 경우는 휙 지나가거나 안 가보는 경우도 많아요, 실지 따지고 들어가면. 그리고 들어가 보면 용역이 굉장히 부실하다고요. 오히려 그 변화된 어떤 변수들을 대입을 해서 만날 관리하던 분들이 직접 하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데 제도상으로 자꾸 많니 적니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지금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면 보통 억짜리가 엄청납니다. 지금 다 질문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전망대공원 내 화장실 신축을 해야 됩니까?

○이창수위원 발효식 화장실이 좌변기도 있어요.

○이창수위원 저는 옛날에 호주 갔더니 거기도 화장실 다 하던데요. 거기도 외국이잖아요? 선진국. 그것은 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시내의 평지 같으면 화장실을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잘 지을 수 있지만 산은 산다운 게 좋죠. 자연발효식이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거나 너무 관리가 안 돼서 지저분하다 그러면 문제지만 깔끔하게 관리하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여기 예산서 보면 800만원이면 하나 만든다고 예산서에 있던데요, 567쪽에 보면.

○이창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신축을 하려다 보니까 건축비만 2억 1,500만원 거기다 상하수도 2억 원, 4억 1,500만원 들어요. 예산의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옛날에 과장님한테도 많이 말씀드린 건데 이거 자료로 다 주시고, 제가 질의를 줄이려고 그러는데요. 이 공원관리계획이 경쟁이 돼야 되더라고요, 관리방향이. 전부 정원처럼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가급적이면 사람의 손이 덜 가도 될 정도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야지, 무슨 저택의 공원 조성하듯이 잔디와 조경수와 이런 걸 해 가지고 하면 우리가 언제 돈을 모아 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나무도 더 심어야 되고, 지금 보면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느껴보면 가로 주변에 나무 빈곳도 심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가로수 죽이는 사람들 계도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죠? 그 다음에 옥상녹화 1억 원 넣었죠?

○이창수위원 2억 원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깎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여름에 도시의 열섬효과나 이런 것 줄이려면 한 군데라도 파란 곳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태양이 차단이 되고 돌덩어리나 아스팔트가 그 만큼 덜 데워지고 도시가 시원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다 투자를 10억 원이고 20억 원이고 계속 가야죠. 그런 걸 어느 정도 다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빈 공간에 나무를 다 심고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예산 보면 대부분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재조성이라든가 그 얘기가 그 얘기겠죠.

○이창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40몇 억 중에서 80%가 수목식재라고요?

○이창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권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9억 원 짜리요. 그게 중앙로 가운데 그 부분을 재조성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저는 그게 무조건 필요 없는 공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유가 되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것보다는 9억 원이면 다른 쪽에 나무를 더 많이 심고, 나대지 관리라던가 등등 환경위생과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봄철에 우리가 가뜩이나 황사현상 때문에 심한데, 안산은 공사가 많고 나대지가 많아 비산먼지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도 예산이 들어갈 데가 많아요. 실제 풀씨만 뿌려놔도 괜찮은 유채꽃 하듯이 등등 돈 쓸 수 있는 것은 다양한 곳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거 자료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회관, 지금 민간위탁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창수위원 대상이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시 내부에서는 방침을 그렇게 정하셨어요?

○이창수위원 복지환경국에서는 민간위탁 대상 부서가 없습니까?

○이창수위원 옛날에도 한번 그 얘기 나왔다가 도서관은 맡으려는 사람도 없고 등등하면서 못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창수위원 보통 민간위탁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걸 위탁을 합니까?

○이창수위원 전문업체 예를 든다면요?

○이창수위원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론화해야 됩니다. 민간위탁 부분은 다른 담당 부서하고도 얘기하겠지만 그냥 후닥닥해서 해치울 건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하려면 충분히 공람을 하고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성회관도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여성회관을 민간위탁 하는 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 또 저기한 사람도 있어요, 의견을 들어보면. 충분히 상호 찬반하는 분들이 토론이 돼서 보완될 건 보완되고 이렇게 해서 뭐가 시행이 되더라도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들이 여성회관을 지금 어느 정도 이용을 하십니까?

○이창수위원 몇 개월 코스인데요?

○이창수위원 여성회관 대강당 사용 부분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자체적으로 대강당을 쓰신다고요?

○이창수위원 대강당 여쭤본 건데요.

○이창수위원 한 120일 정도 대강당을 연간 사용이 된다는 건가요?

○이창수위원 여성정보하우스 쪽도 여성회관에서 관리하시나요?

○이창수위원 거기는 지금 여성단체연합회에 위탁합니까?

○이창수위원 옛날에 다도교실이 논쟁이 많이 됐는데 논쟁이라기보다는, 잘 돌아가요?

○이창수위원 이런 것 잡음 안 생기도록 잘 하십시오.

○이창수위원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누가 되고 안산시도 창피하니까.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지금 조성만 하고 사용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20억 원 조성할 때까지는 안 쓰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기금 같은 경우는 조사하면서 바로 사용.....

○김강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20억 원이 다 충족되고 난 이후에 사용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조성이 되기 전에도 사용을 하는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구체적인 내역을 다 못 듣겠고요.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액수가 얼마까지 되어 있는 거죠? 원래 당초에.

○김강일위원 그것은 조성되기 전이라도 그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여성발전기금은요.

○김강일위원 이번 예산만 들어가면 20억 다 충족되는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이번 본예산에서 기금이 다 충족되면 금년도 예산에서 20억이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지금 발생한 이자만 하더라도 한 2억 5천만 원 되는데 내년도에는 사용을 안 합니까?

○김강일위원 노인복지기금을 2003년도에는 4,300만원 정도 사용하셨고, 내년도에는 1억 3,5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인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어떤 내용으로 사용했습니까?

○김강일위원 기금사업을 활용하는 목표나 목적에 실버합창단 지원하는 그것은 맞나요?

○김강일위원 목표가 보면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순위가 자립기반이나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버합창단은 어떤 면으로 보면 자립기본 조성 이런 개념보다도 노인들의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버합창단이 기금 사용 이것하고 맞느냐 이거예요.

○김강일위원 금년도에 몇 개 단체 나간 거예요?

○김강일위원 몇 개 업체가 공모했어요?

○김강일위원 심사위원은 선정되어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자료로 좀 줘 보세요. 금년도 기금 사용한 단체 있잖아요, 그 단체에서 공모한 내역하고 공모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지정하게 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그 단체를 지정하게 된 내용 그리고 그 이후 기금 사용하고 난 내역에 대해서 다시 정산하고 이런 결과는 받아봤을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1억 3,500만원을 쓰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있어요?

○김강일위원 우리 관내에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단체들이 몇 개나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공모 요건이 있겠네요?

○김강일위원 독거노인만 아니고 노인복지가 독거노인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독거노인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 부서들이 있을 수가 있고 노인복지와 관련 된 여러 가지 활동들 할 수가 있는데 기금의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이런 기금을 사용해서 되도록 이면 그와 같은 역량이나 또 사업내용이 제대로 된 단체가 선정이 되고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절차나 또 그런 요건이나 그렇게 잘 정리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관련 자료를 금년도 사용하신 현황 내역하고 내년도의 사업 구체적인 계획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요. 이것은 매년 한 2억 정도씩 사용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2억의 범위 내에서 쓰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김강일위원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건 전세자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13억 5,800만원요?

○김강일위원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표에 보면 2002년도부터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상세히 해 주세요.

○김강일위원 여성발전기금은 그러면 내년도부터 사용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후년부터.

○김강일위원 내후년부터 쓰신다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기금을 쓰는 사업의 목적이랄까요, 목표랄까요,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해서 애매 모호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업도 이렇게 되면 아무 데나 막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의 목표를 조금 단순화시킬 필요가 없겠어요?

○김강일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그러신 것 같고 제가 보기에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도 노인 분들의 자립기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선 되어야 되고 어떤 면은 생활이나 이런 게 우선 되어야 되는데 실버합창단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좋습니다. 노인 분들께서 그런 문화활동을 하시면서 또 안산시 노인 분들을 대표해서 다른 데 가서 하는 것도 시 홍보도 되고 좋은 면이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노인복지라는 것은 제일 어려우신 분들 그 분들한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나 환경을 조성하는데 우선 되어야 되는데 실버합창단 그런 데 우선 지원을 했으니까 제가 보기에 그런 면에는 생각 차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실버합창단 얼마나 지원하셨어요?

○김강일위원 처음 집행하시면서 4,300만원 금년에 지원한 내용 중에서 2,300만원이면 반을 넘게 이런 데 써 버리신 거예요. 그 이후에 진짜로 시내 노인 분들 힘드신 분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만 하더라도 쓰레기 유상 수거하시는 분들이 3천 명 정도 이상 되는데 실제 우리 시에는 그분들한테 별도로 생계비 보조 어느 정도 시에서 예산 집행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당장 그것 끊어버리면 생활이 곤란한 분들 많아요.

복지라는 개념이 어떤 면으로 보면 엘리트복지로 가면 안되고 시민들, 진짜 어렵고 힘든 어르신들 우선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기금이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먼저 고민해야지 합창단에다가 4,300만원 중에서 2,300만원 지원해 버리면 이건 제가 볼 때는 기금운용에 문제가 있어요.

○김강일위원 자세한 내역을 주십시오.

○이창수위원 아까 노인복지 부분에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그 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고병화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많이 드렸는데 노인 분들 일자리 부분도 일자리지만 일단 주말농장 올해 보니까 청소사업소에서 쓰레기매립장에 작년에 5천 평이 와 가지고 2500 평을 노인회 쪽으로 해서 나눠줬잖아요, 경작하시라고. 올해 못한데요. 그러면 대비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 돈 많이 듭니까? 그것 좀 넓게 임대해 가지고, 사실은 지금 본오3동쪽도 그렇습니다만, 공원 같은 데 철로변 이런 데 전부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데 그걸 유채꽃 심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라도 농사지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면 시골서 농사짓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 소일거리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계획이 내년도에 있어요? 내가 담당 계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창수위원 일거리 창출도 다양하게 해야지요, 다양한 부분에.

일례로 제가 청소과하고 협의하면서 얘기를 한 게 주택지에 청소 쓰레기 관리인이라고 그럴까요, 공동주택의 관리인들처럼 그런 것도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그러면 관련 과들이 협의해 봐서 그게 타당하지 않으면 안 하다, 또 다른 쪽에서 가능하면 가능한 부분을 찾아내고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고, 특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경작하는 부분 주말농장은 돈이 많이 들지를 않아요.

그런 것들은 좀 예산도 적게 들고 연구만 잘 하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작년에 2,500평해서 신청자들에게 금방 나갔다면서요?

○이창수위원 제가 나중에 해외연수 갔다와서 전화했더니 없어 가지고 새로라도 만들어 드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하나 하고 두 번째 환경위생과에 푸른학교 조성사업 있죠?

○이창수위원 그것 자료 있으세요? 계획서. 올해 하지 않았어요?

○이창수위원 올해 한 사업 있어요?

○이창수위원 그걸 주세요. 그 자료를 주시고, 그래서 잘 판단할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 위원입니다.

20쪽이요.

○장동호위원 이 앞에 거는,

○장동호위원 구청 거는?

○장동호위원 여기 맨 앞에 있는 거.

○장동호위원 알았어요.

20쪽에 컴퓨터 노후대체 예산으로 해서 1억9500만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구입 대수는 122대, 그런데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기존에 쓰던 것을 교체하느냐고 구입을 하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그럼 나머지는요? 590몇 대에서,

○장동호위원 그거 작년에 구입한 것들 아니에요, 5백몇십 대를?

○장동호위원 지금 구청이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장동호위원 구청으로 나갈 때 시에서 쓰던 걸 가지고 나간 거예요?

○장동호위원 그럼 신규로 구입한 건 없고요?

○장동호위원 신규가 몇 대나 됐죠, 그때?

○장동호위원 네.

○이창수위원 양 구청 150대씩 하셨을 거예요.

○장동호위원 단원구청도 마찬가지입니까?

○장동호위원 여기는 163대가 신청이 올라왔는데 거기는 전체적으로 몇 대죠?

○장동호위원 그 숫자가 더 많네요, 거기가?

○장동호위원 그리고 28쪽에 청소위탁사업비로 해 가지고 594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민간위탁이거든요. 그게 3명에게 위탁을 하는데 어느 사람들입니까 ?

○장동호위원 3개 용역업체예요?

○장동호위원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8쪽에 시민 인터넷교육 강사료로 해 가지고 7개소에 1억6800만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예.

○장동호위원 그런데 이게 각 동이 다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장동호위원 지금 우리 상록구에 11개 동이죠?

○장동호위원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죠?

○장동호위원 여건이 안 되는 겁니까, 희망을 안 해서 안 되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이거는 매월 몇 회씩 합니까? 매일 하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예.

○장동호위원 하루 2시간씩 월 20일?

○장동호위원 33쪽 주구운동장 체육시설 보수 및 교체 해 가지고 9천만원이 올라왔죠?

○장동호위원 우리 상록구에 주구운동장이 9개 됩니까?

○장동호위원 신설로 하는 데는 보수비가 들어갈 게 없잖아요.

○장동호위원 그건 신설이죠, 보수가 아니고.

○장동호위원 8군데는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보수 및 교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장동호위원 새로 하는 데는 신설이라고 해야 우리가 이해가 빠르죠. 9개를 보수 및 교체로 나오니까,

○장동호위원 지금 상록구에 신설하는 데가 어디 있고, 지금 8군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각골은 거기 지금 초등학교가 앉은 거 아닙니까, 거기?

○장동호위원 각골이 아니고, 거기가 어디죠, 자동차정비공장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거?

○장동호위원 거기가 사동이 아니죠. 각골초등학교인가 거기 세반 있는데.

○장동호위원 거기 주구운동장에다 앉힌 거 아니에요? 저쪽 테니스장 있는 쪽으로만 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테니스장만 남아있죠?

○장동호위원 다른 걸로 사용할 수도 없잖아요?

○장동호위원 그렇죠. 거기 동일카독크 위에 그 산 뒤쪽으로.

○장동호위원 운동장에 시설물이 주로 뭐가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이게 전체로 지금 교체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설물에 대한 걸?

○장동호위원 수선비가 지금 운동장마다 얼마씩 올라와 있어요?

○장동호위원 그래서 1개소에 얼마씩 책정을 하셨느냐고요?

○장동호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거기에?

○장동호위원 이게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게, 주로 주구운동장 같은 데는 의자 같은 거 벤치,

○장동호위원 그리고 49쪽에 비상급수 관정 청소 이렇게 해 가지고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해줘보세요.

○장동호위원 이게 1식으로 돼 있는데요?

○장동호위원 국비보조고 지금 여기 이렇게 국도비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이게 1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장동호위원 300만원 1식 해 가지고 3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세 군데 할 예산이다 그거죠?

○장동호위원 하나 하는데 100만원씩?

○장동호위원 그거 한 번 부는데 100만원씩이에요?

○장동호위원 그럼 예산이 모자라잖아요.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그 돈 깎아드릴게 그냥 놔두세요. 있는 대로 쓰다가 모자라면 또 세우고 그런다면 그냥 둬요.

○이창수위원 그래도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있는 대로 쓰다가 나중에 모자라면 또 추경에 세워요? 그래도 나름대로 예측을 하셔야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앞으로.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구청은 별로 그렇게 질문하실 게 없나보죠? 위원회에서 많이 걸러서 그러시나요?

○김용위원 16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김용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나는 일입니까?

○김용위원 구청장님이 예산집행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위원 44쪽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이게 원래 도시가 형성될 때 전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새로운 걸 만드는 겁니까, 이거?

○김용위원 대충 그럼 어느 쪽이죠?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신도시가 지금 형성되는 지역입니까?

○김용위원 이 부분이 거의 지금 망가진 부분 할거죠?

○김용위원 망가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김용위원 이거 원인자 부담시킨 겁니까?

○김용위원 이게 대체적으로 건축을 그 지역에 하다 보면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계자들께서는 꼭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건축허가가 난 지점에 있는 것은 꼭 한 번씩 허가를 내준 후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시공 단계에서 거의 없어집니다, 이게.

○김용위원 그러고 나면 다시 또 해야 되고, 그리고 기준점 하나 찾기 위해서 측량하려면 엄청나게 찾아다닙니다, 없어진 게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자꾸 되풀이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아시고, 또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을 분명히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41쪽에 동사무소 원스톱 통합창구 설치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용위원 그럼 민원인 창구가 인원이 줄을 수도 있겠네요?

○김용위원 8개 창구를 5개 창구로, 이런 계획은 누가 하신 겁니까?

○김용위원 저희들이 민원창구를 이용해보면 인감 외에는 한 창구에서 해도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김용위원 이런 시스템을 누가 하셨는지 이런 부분은 진급 대상자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정말로 받아들여 가지고 3개 창구를 줄일 수 있다, 우리 전체 동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절감하는 일입니다 이게, 1억8천 투자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좀 힘을 써주시면 우리 시가 발전하는데 큰 영향을 얻으리라고 보고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죠.

○김용위원 이런 부분은 내년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모든 면에서 좋은 점이 나타나는 거를 내년까지 미룰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세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측량을 신청해서 해보면 어떤 때는 몇 백미터 밖에서 끌어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이게 신빙성이 있는 측량인가 그런 의심도 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규격이 있죠, 어느 위치 위치에 다 있으라는 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전에 있던 것을 없애는 것은 빨리 지적을 해 가지고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잘 관리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게 동 인구 비례에 따라서 큰 데는 2대, 적은 데는 한 대 이렇게,

○장동호위원 그런데 여기 상록구에는 16대, 단원구에는 22대가 나왔거든요.

○장동호위원 예.

○장동호위원 단원구에 22대가 올라오고 상록구가 16대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구는 상록구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장동호위원 글쎄,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요.

○김용위원 그리고 동장님 중에서 한 분이 설명만 해 주십시오.

시설비 및 부대비 소규모 편익사업 이게 어떻게 사용할 건가 알고 싶거든요, 2천만원.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동사무소 시설비 및 부대비 소규모 편익사업인지 동에 관련된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김용위원 그러면 이게 순전히 동사무소에 대한 사업입니까?

○김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374쪽에 상록구 사회환경과인데요,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이 있거든요. 2억4400만원이요. 국도비가 1824만원, 도비가 912만원, 우리 시비가 2억1700만원인데 경로당 무료급식사업비는 뭐죠, 내용이?

○이창수위원 이것은 그게 아니고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인데요, 노인경로식당이 아니고.

○이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 쪽도 있죠, 똑같이?

○이창수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이창수위원 여기는 어느 정도 노인 분들이 식사를 하세요?

○이창수위원 경로당에 지금 노인정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 여기도 못 가고 그냥 혹시 밥을 굶는다거나 그런 분들은 안 계세요?

○이창수위원 집으로 배달하는....

○이창수위원 경로당에 계시면서 혹시 그런 걸 파악해 보신 적이 있냐구요. 경로당에 점심시간에,

○이창수위원 해 주시는데 혹시나 인원이 적어 가지고 귀찮아서 안 해 드시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이창수위원 단원구청도 그렇게 배달을 해요, 그 정도?

○이창수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그런 데에 신경을 좀, 사실 적은 데서 배려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413쪽에 단원구 산업교통과네요. 제가 대부출장소 예산 심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하면 '그 동안 대부도에 농로 포장공사라든가 마을진입로 포장공사라든가 등등 이런 것이 많이 그 동안에 해서 올해는 예산이 그렇게 할 데가 많지 않아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산시가 대부도에 투자를 많이 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구청 예산에 가서 보니까 대부도 예산이 잔뜩 있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출장소에서 하고 어떤 것은 산업교통과에서 합니까?

○이창수위원 재해복구 공사비요?

○이창수위원 그것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대부도가 사실 보면 동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일반 동에는 주민편익사업비 해 가지고 천만원 미만 공사만 하게 되어 있고, 대부동은 자체 설계로 해서 몇 천만원짜리도 한단 말이에요, 출장소라고 그래서.

지금 업무 영역이 전혀 나눠지지가 않았어요. 농로 포장공사는 똑같이 선감 18통 농로 포장공사는 대부출장소에서 하고 대부남 14통 석축 및 농로 포장공사는 구청에서 하고.

○이창수위원 지금 구청장님이 협의하시든지 이것이 협의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일원화해야지, 제 생각에는 구청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정 부분 액수 이상 되는 것은.

물론 제가 주민편익사업비를 많이 올려서 동사무소별로 자율성을 확대해 주자, 그러니까 천만원 미만이 아니라 2천만원이면 2천만원, 3천만원이면 3천만원 한도까지 해서 주민자치위원들과 통장님들과 등등 지역에 있는 분들과 상의해서 사실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자치가 활성화 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전혀 구분이 없네요. 그걸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동사무소로 전환되기 전에도 업무조정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한쪽으로 다 출장소로 하든지, 그렇잖아요?

○이창수위원 지금은 어떤 마을 것은 구청에서 하고 어떤 마을 것은 출장소에서 할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31쪽 자연발효식 화장실 보수 및 관리위탁사업은 어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공원 관리인데요.

○이창수위원 6개에 500만원이에요?

○이창수위원 6개에 500만원이고 이것은 청소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이창수위원 다 수거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실지는 계산방식은 500을 세워놓고 그 양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500에 그냥 도급식으로 합니까?

○이창수위원 그런 방식이 있어요?

○이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내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또 있죠, 2억원?

○이창수위원 이것은 아주 소규모적인데 어떻게 녹지과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공원마다 나눠져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그냥 답변하시는 김에 434쪽에 가로수 보식이 있거든요. 20만원씩 300본 6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이 정도는 내년에 해야지 해서 잡은 겁니까, 아니면 어디어디가 비었는데 그걸 보식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신 겁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면 단원구청 과장님, 단원구청도 해 보니까 똑같이 300본 보식을 하면 되겠어요?

○이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하면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도로감시단 한다고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가로수를 그냥 막연하게 올해는 200본, 300본 보식 하지 이게 아니고 가로수에 사실은 넘버가 붙어서 관리가 되어야 되고 가로수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체크를 해 가지고 보식을 하고 또 문제가 없더라도 앞으로 상할 걸 대비해서 일정 정도 여유를 두고 이래야지 그게 업무체계가 맞는 거거든요. 그냥 딱 300본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비어 있던 자리가 올해도 비어 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파악이.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 여쭤봤더니 다 파악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파악되어 있으면 그 자료 받으셔 가지고 보식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로수의 개념을 공원녹지과하고 긴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뭐냐하면 그쪽에서 일 하시다가 한 팀이 내려오신 거죠? 어차피 공원녹지과에서 옛날에 하시다가 도시관리과에 한 팀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가로수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 하는 부분들도 긴밀히 논의가 되어서 진짜 걷고 싶은 가로, 자전거 타고 싶은 가로 이런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예산 세울 때부터 대충대충 아니면 관례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행정에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 민간감시단 사업은 추진하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올해 두 분씩?

○이창수위원 도로는 두 분이고 불법은 세 분이고?

○이창수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요, 민간경상보조 451쪽.

○이창수위원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요. 위탁금하고 보조금하고 다르잖아요. 300만원인데 한 분당 150만원씩 주신다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이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죠?

○이창수위원 네.

○이창수위원 그것을 구청장님들이 간부회의에서 논의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민간환경감시단이나 민간수질감시단 같은 경우는 4대 보험 안 들어줘요. 지금 상용, 일용도 안 되고 그냥 말 그대로 민간위탁 그런 식이거든요. 퇴직금 이런 거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가 고용을 하더라도 상용 일용으로 하는 것이 원래 행정관청에서 맞는 거고, 그런데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조례는 하나인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면 분명히 불균형이 옵니다. 그분들은 한 달에 한 7, 80만원밖에 못 받거든요, 민간환경감시단이나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에 맞추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급적 액수를.

○이창수위원 아, 담당부서 잘못이에요?

○이창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이창수위원 간부회의에서 양 구청장님이 얘기하십시오. 이거 같은 한 시청에서 같은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달라서 안 됩니다.

○이창수위원 하향 평준화시키는 게 아니고 상향 평준화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453쪽에 보도경계석 보수가 있거든요.

이게 주로 어떤 걸 바꾸죠? 단원구청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단원구청은 490쪽에 있네요.

○이창수위원 네. 시설비입니다.

○이창수위원 네. 보도 경계석만 답변하세요.

○이창수위원 이건 추계로 세운 거죠, 그러면?

○이창수위원 본예산인데 추경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추계.

○이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시청 앞에 나가시다 보면 막 공사하는 거 아시죠? 동장님들 다 보셨죠, 들어오시면서?

(「네」하는 동장 있음)

거기 얼마전에 공사했는데 또 파서 또 하고 막 이래요. 이건 매번 나온 얘기예요. 작년에 한 얘기 올해 또 하고 매번 나와서 그쪽에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제일 불만인 게 그거예요. 멀쩡한 거 바꿔치운다고 생각할 때. 그건 상식적이잖아요, 액수 고하를 떠나서.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 대표적인 게 보도블럭이나 경계석이에요. 거기도 보면 경계석이 옛날 경계석을 그냥 옆으로 제켜 놓고 새 걸로 싹 까는 게 있어요.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예산이 지금 15억, 2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구역별로 쟀다기 보다는 상록구청은 7500m 단원구청은 만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건데,

○이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주세요. 어디어디 하실 건지, 이게 제가 일부러 공무원 분들 일 어렵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미리 예산 세워놓고 그때부터 조사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올해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가중치 얼마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죠, 변수를 고려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사를 할 때는 여타 유관부서하고 사전에 정보가 집중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기서 이 달에 했는데 한 달도 못 돼 가지고 저쪽에서 또 파헤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자주 벌어지니까 사실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 분들도 불만이 있어요. 저거 왜 저렇게 파헤치는지 모르겠다고 다른 분들도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지 두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간부회의에서 얘기해서 우리가 앞으로 땅을 팔 때는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어느 부서에. 그래 가지고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한 연후에 공사에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는 계획을 세울 때 사전조사를 거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료를 양 구청 다 주세요.

○이창수위원 그러시면 그 자료를 주세요. 작년에 하신 자료라도.

○이창수위원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주시면 돼요.

○이창수위원 합리적으로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86쪽에 도로상의 불법행위 단속 용역 위탁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다가 위탁을 주죠? 이게 보도에 적치해 놓고 이런 건가요?

○이창수위원 아, 노점상 단속이에요?

○이창수위원 이 용역이 그러면 인력회사에 그 용역, 사람 동원할 때 주는 돈이군요.

○이창수위원 요새는 마찰 없어요? 지난번에 손가락 잘랐다면서요.

○이창수위원 마찰 있어요?

사람 사는데 막 자살할 정도까지 가면 안 돼요. 어려움은 알지만 대화를 병행하면서 어떻게 묘수를 찾아야지 이게 극한적인 상황에 그 사람만 탓할 수도 없어요. 또 사람이 성격이 모가 났든 어쨌든 간에 팍 죽어버리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십시오.

○이창수위원 그랬다고 그래 가지고 죽어라죽어라 그러면 진짜 죽는 수도 있잖아요.

○이창수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뭐냐하면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하는 범위가 다르지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고 사는 데까지 가서는 바람직스럽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이창수위원 '아유, 저건 원래 그러니까 죽도록 내버려 둬' 이런 것은 우리가, 정부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지방정부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살인하는 사람도 바로 죽이지는 않잖아요. 무조건 다 사형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가락 잘랐다고 하니까 너무 급하게 대립되어 버리면 불상사가 많이 생기거든요. 한 템포 늦추거나 연구를 더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사회환경과장님,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답변해 주세요.

부랑인하고 그 다음에 행려환자, 노숙자를 정확히 어떻게 구분하죠?

○김강일위원 그럼 부랑인이 노숙자가 될 수도 있고 또 행려환자도 될 수 있고 그런 건가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실제로 금년도에 이 세 가지에 해당되시는 분이 이 중에 노숙자 쉼터나 아니면 노숙자 관련 기관에다 인수인계 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김강일위원 금년도에 처리한 자료가 있죠?

○김강일위원 양 구청 공히 단원구도 있죠?

○김강일위원 그분들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김강일위원 그리고 석유류 품질검사 관련 때문에 그러는데요.

우리 상록구는 35개소고 단원구는 31개소네요. 여기는 주유소 개수에 따라서 한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럼 이게 품질검사를 하게되면 시료를 채취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김강일위원 불시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고를 하고 합니까?

○김강일위원 정기적으로 하면은,

○김강일위원 불시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강일위원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불합격 판정 받는 게 어느 정도예요?

○김강일위원 그리니까 미리 예고하고 가니까 불합격될 리가 없죠. 이게 정기검사라서 거의 대부분 언제 정도 검사를 하러 나온다는 것을 정보를 통해서 안다든가 이렇게 되면 시료검사를 해봤자 예산만 낭비하지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불시에 야간이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사진을 찍고, 꼭 주인이 없더라도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서 시료를 채취한다면 그 품질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주인 입회 하에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검사 해봤자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한 건도 적발 안 될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제품 자체에 이상이 없을 수도 있죠.

○김강일위원 일주일 정도 정해서 나가면 한 군데만 나가면 다른 데는 다 연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안산의 주유소 업체들을 보면 담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주유값이 다른 도시에 가면 주유값이 차등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 안산시 주유소는 기름값이 다 똑같아요, 어디가도. 그리고 그게 기름값이 저렴한 것도 아니고, 인근 화성시나 이런 데로 나가보면 거기에 비해서 적게는 50원에서 많게는 한 100원 정도 차이 나게 계속 고가의 기름값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름 넣는 가격을 보면 다소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그런 정도로 서로가 유대관계라든지 공감대가 잘 형성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석유 품질검사 하러 나온다 그러면 금방 언제 검사하러 나온다고 다 통보가 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딱 준비를 다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기름을 갖고 그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중앙 언론을 통해서 보면 한 번씩 가다가 유사 휘발류 내지는 휘발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사용하다가 적발되고 그런 사항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것에 대비해서 석유 품질을 검사하는 것 같은데, 가서 계속 해봤자 하나도 안 걸리면은 아예 검사 안 하는 게 낫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담합이 잘 되는데, 이걸 정말로 제대로 해 갖고 하려면은 불시에 비정규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 번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담합이나 이런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데, 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가격을 매길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공정거래 관계하고 좀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김강일위원 가격에 차이가 있는 걸 보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똑같은데요.

○김강일위원 실제로 저도 기름을 넣을 때 되면 어떤 때는 외곽에 나가서 넣습니다. 그거 기름값 다 해봐야 몇 천원인데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주유소에서 하는 행태가 시민을 우롱하는 것 같아서 절대 거기서 안 넣고 다른 데 가서 넣거든요. 실제 우리 주민들이 그런 사람들이 저 말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안산 시내에 있으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잘 조사를 해보면 불공정 거래에 해당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담합에 의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해당 부서의 업무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이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본다면 일제히 한 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다가 한 번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것도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강일위원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한 번 주세요.

○김용위원 403쪽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해서, 지금 이게 구청으로 나눠지면서 아까도 제가 사회여성과에 질의를 했는데 국비가 2억4500만원이 전년도 예산으로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구청에서 올라온 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 자체가 올해 약 65억이라는 돈이 없어져버렸어요. 전년도에 2억45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국비보조금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지금 여기 예산을 보니까 구청으로 나눠지는 과정에서 소홀히 했던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65억이라는 돈이 국비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꼭 짚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보호사업비가 전년도에도 4364만5천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없어져버렸습니다. 이것도 국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지금 구청으로 내려간 게 얼마씩 내려갔느냐 하면 11억5500, 그러니까 도ㆍ시비 포함해서입니다. 그래도 전년도 국비만큼도 안 됩니다, 지금.

○김용위원 지금 잘못 설명하시는 것이 시 예산에 지금 국비 보조금으로 197억2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두 구청으로 나눈 거예요.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돈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인데요, 실질적으로.

총예산이 지금 우리 사회여성과로 된 게 국비보조가 197억2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얼마냐 하면 252억4500만원입니다.

○김용위원 이런 부분은 추경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 집행액이 국비를 받은 게 2억4천만원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받아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셨으면. 왜 이걸 추경까지 받습니까? 전번에도 예산이 그렇게 집행이 됐는데.

○김용위원 예.

○김용위원 그럼 연말까지 충분히 내년도 예산 집행분 만큼은 가져올 수 있는,

○김용위원 그러신다 이거죠?

○김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건 틀림없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김용위원 국비 보조에 대해서 소홀히 하다 보면 못 가져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김용위원 노숙자 문제도 지금 왔는데 반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도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지금 경기가 나빠지다 보니까 노숙자가 지금 늘어나는 현실이라고 봐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받았어야 됩니다. 그거를 받아서 좀 귀찮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그런 분들을 우리 사회현상이니까 끌고 가야 되는 처지인데, 우리 시에서는 귀찮다라는 의미로서 그걸 안 받아버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보는 견해로서는.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꼭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도 제가 꼭 짚어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쓰는 데만 신경 쓰지 마시고 가져오는 부분에도 가장 큰 몫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국고 보조나 도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쓰는 것보다도 더 열심히 하시라는 경종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용위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되도록 많이 받아옴으로써 우리 안산시 재정도 좋아질뿐더러 여러 가지 면에서 좋으니까 노력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도 많아요, 지금 적어지는 데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셔야지 적어지는 부분이 없어지고 조금이라도 증액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용위원 그래서 그 방법을 아까도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적인 현상이니까 그런 부분을 구제책을 어떻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보낸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김용위원 어쨌든 우리 사회적인 현실이니까요.

○이창수위원 몇 명의 노숙자가 있길래 도시가 슬럼화가 돼요? 영등포에는 몇 명 있는데요, 한 수천 명 몰렸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너무 길게 토론은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구청장님, 너무 길게 토론하지 마시고요. 또 우리가 추경예산도 있고 하니까 마무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뭐냐하면 그것도 정부가 노숙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비를 주죠. 그렇죠? 국비를 지원하잖아요. 그걸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한 나라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도시마다 몇 개씩은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안 만들면 다른 데로 가니까 훠이훠이 새 쫓듯이 쫓아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철학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정이.

그래서 우리도 지금 있는 거를 숫자가 적다고, 아까 사회여성과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쪽으로 몰리면 정부에 건의를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몇 개씩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걸 분산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재교육프로그램을 해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노숙이 아니라 정말 일 하러 나갈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받아오는 게 아니고 몇 개의 계획을 세워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좋은 도시지, 그러면 여기 전부 재벌만 모아놓을 거 아니잖아요, 안산시가. 나름대로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그런 거죠.

사회 전반적으로 도시 전체가 슬럼화 됐다고 그러면 문제지만, 안산이 더군다나 공단을 끼고 있는 도시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을 바꾸세요.

○이창수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할게요, 시장님 생각이 어떤지.

○이창수위원 이건 시정 운영에 관한 문제예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제가 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아까 하시는 걸 보니까 소비자를 옹호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말씀을 삼가 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김강일위원님께서 유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말씀하실 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이나 또 의원의 입장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미리 통보하고 나가는 것보다는 불시에 나가는 것이 그래도 효과적이지 않느냐라고 주문을 했는데, 아까 말씀에 그렇게 나가는 것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결국은 시민들은 불시에 나가도 그걸 믿지 않고 통보를 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도 녹색소비자운동을 몇 년 동안을 지금 하고 있어서 유류 문제는 계속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어느 업체가 됐든, 어느 특정 어떤 뭐가 됐든 우리가 불시에 검문을 나가든, 뭐를 나가든, 채취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발언을 하시면 소비자가 그쪽을 어떻게 특정적으로 오해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위원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발언에 답변하실 때는 냉정하고 공정한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위원 네.

권영숙 위원입니다.

동별로 경로주간행사 있잖아요. 그거 동별로 240만원씩 똑같이 책정을 했는데요, 어떻게 동마다 어르신네들이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정하게 책정을 해 갖고 예산을 올려놨는지 구청장님이 한 번 답변해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일동에서 240만원 그러면 그냥 다 똑같이 240만원, 그러면 어르신네들이 어느 동은 인구가 몇이고, 어느 동은 인구가 몇이라는 게 그게, 이 예산편성이나 형평성이 지금 타당하지 않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주십시오.

2천 명 되는 어르신네들도 있고, 동별로 500명 되는 데도 있고 300명 되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정하게 지금 이게 동별로 올라온 게 240만원씩 올라왔단 말이에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런 문제를 차등을 좀 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원들의 요구가 많이 있어요.

○권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동장님이 각 동에서 올렸으니까 구청장님이 결정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장님도 모르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갖고 올렸겠습니까?

○이창수위원 구청장님이 의회행정위원회에서 답변하신 대로 그대로 한 번 더 얘기해주세요. 그때 답변을 하셨잖아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

○권영숙위원 이게 도저히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권영숙위원 왜 그러냐하면 저번에....

○권영숙위원 저번에도 경로잔치를 했지만 우리 와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어르신 분들이 한 2천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곡1동이나 그런 데는 한 5, 6백명 된다고 따지면 거기도 240, 우리도 240 그렇게 똑같이 주고 노인잔치를 치러라, 그러면 노인 일인당 배당이 간다면 어떤 데는 일인당 3만원이 되고 어떤 데는 돈 만원씩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치르라고 그러면 도저히 이게 형평성에 타당치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먼저번에도 담당부서에다 전화를 걸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은 동하고 작은 동하고 형평성 있게 편성을 해 가지고 돈을 내려보내십시오.' 그런 데도 그대로 240만원씩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또 2004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일정액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동장님들이 짜고서 일정액을 그냥 올리는 건지 아니면 우리 안산시에서 일정액에 동별로 240만원 가지고 인구가 많든 적든지 잔치 치러라, 형식적으로 그냥 어르신네들 모셔 놓고 치러라, 그런 식으로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우리 구청장님이나 각 동장님들이 형평성 있게 편성을 하셔 가지고 올렸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권영숙위원 구청장님, 각 동별로 어르신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거 명단을 주세요.

○이창수위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동장님들 다 아시잖아요.

○권영숙위원 그리고 노인잔치를 안 그러면 한 날 똑같이 개시를 해 보세요. 그러면 돼요. 각 동별로 편성 해 가지고 몇 월 며칠날 경로잔치 안산시에 노인잔치 해 가지고 동별로 행사한다고 그러면 자기 동에서 하는데 그쪽 동으로 오겠습니까?

○이창수위원 예산을 추경 때 동별로 더 올리시도록, 그런 세부적인 것은 더 연구하시고 우리도 기획예산과 쪽이나 쭉 얘기를 할 테니까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산이 추가로 되도록 그렇게 하시자고요.

○김강일위원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단 지금 권영숙위원이 노인주간 예산을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게 불합리한 점이 많아요. 지금 구청 예산도 보면 그래요. 상록구청에서 얼마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단원구청도 똑같이 그렇게 신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구청마다의 어떤 업무성격도 다르고 또 어떤 해당되는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도 다를 텐데 예산이 별 내용 없으면 똑같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으로 보면 사전에 미리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획일적으로 그러니까 대표적인 나눠먹기 행정이죠, 그게. 나쁘게 표현하면 동의 여건이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딱 이 만큼 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그런 거거든요.

그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행정이기 때문에 구청이나 동이나 공히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과거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청에서도 구청장님께서 예산부서에다 강하게 요청을 하시라는 거예요. 현실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행정 규모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하느냐 하는 것을 구청장님도 그렇고 동에서도 주장을 해서 예산이 실제 현실성 있게 편성이 되도록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비단 경로주간 예산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획일적으로 한 게 많아요. 지금 무슨 마을 만들기도 그래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것을 똑같이 그렇게 모든 것을 분배해서 하거든요. 그런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나눠먹기 행정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제대로 된 행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구청장님 산하에 어찌됐든 간에 동이 있고 예산 편성권에 대한 권한이 없다 손치더라도 상부에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당 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시정을 권고해서 바로 잡을 수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교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완위원 잠깐만요. 원래 우리 안산시 노인정이 지금 180 몇 개소나 됩니까?

○김기완위원 188개 정도 됩니까?

실제로 노인정에 대한 평가에서 나름대로 상장이나 우수 노인정을 선정해 가지고 상품이 수여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체 내에 공모형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사업으로? 노인정 자체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일거리 사업을 하고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하고 있다 라고 해 가지고 신청 해 가지고....

○김기완위원 그래요? 자체 나름대로 188군데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들을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은 연료비도 지원하고 나름대로 운영비도 지원하고 그리고 경로당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사회봉사 활동비, 사회봉사 지도원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또 시설유지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용적인 부분도 물론 노인지회를 통해서 1경로당 1취미 여가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전체적인 평가들이 분명히 해당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상록구나 단원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정확하게 평가되어서 우수 경로당에 상품도 수여하고 그런 선례를 통해서 좋은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전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전파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이 좀 마인드가 있게끔 구청에서는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실은 담당부서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 뒤에 방청오신 회장님도 물론 우수하게 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고스톱 치는 경우가 우리가 말하는 일상의 범위를 넘어서서 도박의 수준에 가까운 부분들이 실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한편으로는 잘 하는 데는 상을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규명해서 예를 들어서 노인의 문제지만 이런 것들은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범위 수준을 넘었을 경우는. 이것은 가정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경우는 그러한 선례들 노인들 간에 서로 다툼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예산을 지원하고 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내부적인 정확한 우리 안산시 노인들의 현 경로당의 현주소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대안을, 계속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심각해요.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 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김기완위원 알고는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김기완위원 좀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자면 예를 들어서 흔히 작전세력이라는 이러한 얘기까지도 있을 수 있는데 경로당 운영비를 갈취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분들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운영비를 나름대로 야금야금 빼먹고 이 고스톱 쳐 가지고....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김기완위원님, 왜냐하면 사실 이건 사회여성과가 주로 담당인데....

○김기완위원 사회여성과에서 담당이 아니라 구청 담당이에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니까 길게 이렇게....

○김기완위원 이 부서 업무부서가 구청의 사회환경과 담당이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일이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저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한 부분에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주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효과와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급부가 주어져야죠. 당연히 기이 예산 세워졌으니까 주는 거고, 그게 노인복지다 라면 아주 단순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진짜 잘 한 데는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도 알려내고 경기도에 알려서 포상도 줄 수 있게끔 하고 못한 데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구청과 동사무소가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노인정이 다 갈 수도 있고 거기서도 생산적인 프로그램도 개발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양 구청장님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11억7923만8천원을 반납했거든요. 왜 이런 많은 돈을 못 쓰시고 반납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83쪽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걸 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김용위원 3% 범위라는 게 그건....

○김용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 금액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과장님이 소홀히 했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도 들거든요.

○김용위원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님, 231쪽에 시민환경교실 운영지원비가 3천만원이 반납되었잖아요.

왜 반납되었습니까?

○이창수위원 이게 원래 작년도에는 사업성과가 굉장히 좋았는데 시장님이 시장이 되고 나서 시민단체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록에 남기려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의심스러워서 사업을 중단시켰는데 이게 사실 6개 분야로 해서 교육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시에서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민단체에서는 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닐 거고, 액수가 3천밖에 안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다시 시민단체에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시민단체들이 이런 거 안 한다고 거절해서 결국 못 쓴 거 아닙니까? 답변 곤란하면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루다보면 수천억원을 다루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이런 것은 다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효과가 좋은 것도 선입견을 가지고 해 가지고 결국은 시민단체에서 안 하겠다고 할 정도 되어 버리면 민간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소신 있게 여기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고 간부님도 다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정말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누가 하든 간에, 시장이 누가 되었든 간에, 어떤 단체가 하든 간에 그건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정말 그 취지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건 바꿔야 되는 거고, 나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꼭 그런 쪽으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창수위원 과장님만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시가 문제예요, 문제.

여기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 고향마을 가족방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가 남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창수위원 이게 원래 전액 시비입니까?

○이창수위원 시비인데 가실 분들 순번대로 가시고 남은 돈이에요?

○이창수위원 기왕이면 맞춰서 다 가시게 하지, 안 돼요?

○이창수위원 단원구 사회환경과인데 집수리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자활사업이죠?

○이창수위원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창수위원 이게 많이 남아서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항목을 바꿔서 다른 부분에 연구를 해야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이창수위원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건설과인데요.

○이창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예산 확정이 우리가 22일날 되잖아요, 내년 본예산은 1월1일부로 쓸 수 있잖아요?

○이창수위원 왜 굳이 이걸 8일 차이로 추경을 하냐고요, 8억씩이나.

○이창수위원 미리 혹시 공사가 진행 중인 걸 나중에 세운 겁니까? 아니면....

○이창수위원 계속사업비로 하고 있는 건데 올해....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하는 걸 정확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세운 게 아니고, 그러면 결국에는 올해 사업하면서 올해 지급해야 될 돈이라는 얘기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지 뭐 하러 지금 세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올해 지급해야 될 돈 같은데요.

○이창수위원 계속사업비의 경우 가급적 추경에서 이렇게 마지막 추경에서 예산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건 맞지요?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사업비인 다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장기간 공사하는 거고.

추경에 세우는 방식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어가셔도 돼요. 이게 실제 그렇잖아요. 추경이라고 하는 건 불가피한 경우에 세우는 거거든요, 예측할 수 없을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잠깐만요.

실ㆍ과ㆍ소장님들 중에 추경예산서에 변동 없는 분들은 안 오셨죠? 추경예산에 변동 없는 실ㆍ과ㆍ소장님들 계십니까?

○위원장 전준호 혹시나 괜히 앉아 계신가 해서,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 추경안 385쪽, 386쪽 이거 보시면서 뭐 보이는 것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아니면 건설사업소장님.

○위원장 전준호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똑같이 중복 유인되어 있죠?

○위원장 전준호 여러분들 수십 명 되시는 분들인데 직접 사업을 추진하시는 과장님도 이런 것을 체크 안 하시고 예산서를 관장하시는 기획예산과에서도 못 보시고, 이 책대로 승인하면 이 책대로 계속비 승인되는 거죠?

사소하지만 여러분들의 관심 정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2개 사업이 두 번씩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의회로 책 넘겨주실 때 한 번씩 걸러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장 전준호 간혹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왕에 여러 실ㆍ과ㆍ소장님들이 모이셨는데 감사에 예비하셔야 됩니다.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아까 비공식적으로도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계속비나 명시이월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 설득력 없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1년 안에 끝내려고 계획했던 일들이 설득력 있는 근거 때문에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구상이나 계획, 예산 반영 이런 것을 치밀하게 짜지 못해 가지고 이월되는 사업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마만큼 예산도 사장되는 거죠. 이런 점을 좀 잘 봐주십사 예년에도 많이 주문을 드렸는데 되풀이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당초 예산에서 올린 사업뿐만 아니라 추경안에 올려 가지고 반드시 올해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 승인해달라고 했던 사업들조차도 당연히 이월될 게 뻔한데 꼭 해야 된다고 하면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하고 고스란히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 계획과 예산 반영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좀 지양을 해주십시오. 이거 내년에 자료 요구해서 또 따져볼 것인데 나중에 하면 무의미한 일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건이 다 확인해서 이미 이월되기로 한 사업들 여기서 여러 지적을 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일입니다마는 예년과 다르게 올해 들어서 연말에 특히 동절기에 도로굴착이라든가 여러 사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시민들의 체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느끼실 겁니다, 아마 집행부 여러분들도. 시 안에서 너무 눈에 띄게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명시이월 된 사업들이 대개 예산편성 하실 적에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명시이월 시킨 사업 아닙니까, 벌써 몇 달 전에. 최종적으로는 11월이고.

그런데 그 이후에 계획된 사업들도 실은 다 이월돼야 될 사업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근자에 다 동절기고 얼어붙는 시기에 일들을 하면서 그 공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하자보수 해야 되고 부실화될 우려도 있고. 이런 일들은 좀 가늠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유공 주민자치위원 해외연수비용, 당초에 예산을 4600 요청을 했다가 1500만원 사용하시고 3100만원을 반납하셨는데, 그렇게 집행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김강일위원 그걸 왜 굳이 그 말씀을 또 물어보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에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준 이유가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몇 년이 됐지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금 현실이 과거의 어떤 문화교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주민자치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아직은 선진적인 그런 부분이 도입이 안 돼서 아주 기초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해외에 선진 도시들을 방문해 가지고 좋은 내용들을 자치위원님들이 견학을 하고 또 견문을 넓혀서 마인드에 변화를 좀 줘서 우리 시민들의 주민자치의식을 좀 높여보자는 측면에서 의회에서 세워준 예산인데 전혀 주민자치하고 관계가 없는 금강산을 가버렸단 말입니다.

금강산이 주민자치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예산을 의회에다 요청해서 달라고 할 때는, 그 부서에서 아주 열심히 달라고 그래놓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버린다면 앞으로 주민자치과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뭘 믿고 예산을 드리겠습니까?

그분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서 금강산을 갔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앞으로 또 이와 같은 일이 있다면, 그와 같은 예산이 올라오면 실ㆍ국ㆍ과를 구분 안하고 모조리 다 삭감을 각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러 다 모이신 데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이라는 것이, 해외연수라는 것이 물론 경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도 써야 되고, 우리나라 문제에도 신경 써야 되지만 저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나가서 해외에서 좋은 걸 견학을 하고 오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자치센터가 역량이 높아진다면 그거는 해외여행 이런 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얼마든지 권장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그 점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또 다시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과 모레는 계수 조정과 의결 시간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일 하루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현지 실사 내지는 현장 방문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굳이 무리하게 도면이다 뭐다 이런 것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 예산을 세우시는데 있어서 준비하신 내용대로 협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부담되지 않게 저희도 현지 확인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협조를 좀 해주시고요.

공식적인 질의 답변은 끝났습니다마는 계수 조정 과정이나 현지 방문 또는 의결 전까지는 충분히 의회도 토론할 것이고 집행부 여러분들의 의견도 또 자료도 받겠습니다. 또 필요하면 여러분들께 더 많은 얘기들을 묻고 또 말씀하시도록 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내실 있는 예산을 심의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바 예산이 무리하게 반영된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서로 기탄 없이 남은 시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예결위에서 자료요구 등 여러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시일의 촉박함도 있고 여러분들의 근무시간에 업무부담도 줬지만 의회 나름대로 점점 더 커져 가는 우리 시 재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지해주시고요.

또 이러한 것이 쌓여져 가면 나중에 사후에 하게 되는 감사에 있어서도 더 수월하고 또 효과적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고 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