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등에 관한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창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시간은 5분 이내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이창수의원 저는 4대 의회 들어서 안산시의회가 많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행정도 많이 변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미진한 점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번 회기가 3일밖에 안 돼서 시정질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5분 발언을 통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는 지난 112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다룬 바가 있습니다.

안산시 사동 90블럭에 있는 공공용지 옛날에 컨벤션부지였습니다.

공공부지 취득 계획을 변경하는데 대해서 지난번 회기 바로 한 달도 못 됐습니다.

그때 이 안건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덜 된 부분과 또 하나는 우리 안산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에 관한 타당성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로 사실은 이 계획을 삭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타당성, 이 부지를 어떻게 쓸 건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경솔하지 않느냐, 또 액수가 1034억이나 되기 때문에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더라도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사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삭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113회 임시회에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주장하시는 이 부지의 땅값이 내년도 가면 더 비싸지기 때문에 올해 사는 게 좋다는 것을 그런 주장을 백 번 인정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삭제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과 또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바로 의회가 결정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상식과 합리주의가 통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행정분야라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정말 상식 선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건데도 아니면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는 건데도 이해되는 것은 오히려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4대 의회에서 의회가 안산시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결정하는 그런 단위라고 하는 것을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의회가 그러는 것은 의원들의 권위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정절차를 좀더 체계적이고 시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그런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루기는 하겠습니다만 다뤄서 여러 가지 사유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사전에 그런 의회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집행부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반성을 해야 되고, 특히 시장님이 나가셨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행정 부분에 있어서 이 점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집행부 차원의 어떤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예비비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번 예결위에서도 사실은 다뤄졌습니다만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예비비가 잘못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에게 많은 누를 끼친 게 사실입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 사안을 불가피하지 않은 미리 계획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곳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정말 감사대상이 되었으면 오히려 시장님께서 솔직히 이 자리에 나와서 의회뿐만이 아니라 진짜 시민들에게 앞으로는 행정을 좀더 체계적으로 잘 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끝끝내 의회에서 그런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매우 잘못된 그런 행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잘못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용기라고 했습니다. 정말 시민들에게 아, 이것은 저희가 하다보니까 열심히 했지만 이러 이런 부분에서 정말 불찰이 있어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고치겠습니다 하는 것이 오히려 깔끔하고 정말 시민에 대한 행정의 책임자로서 정말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차후에라도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시민들한테 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공무원 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구조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샌드위치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십분 느끼지만 분명히 행정은 합리적이고 상식 선에서 이루어져야 되겠기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안산시 공무원 분들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함께 토론하고 정말 절차를 잘 밟고 시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다음은 2002년도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최홍철 부시장님께서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창수의원님이 말씀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이 발언신청이 있으셨습니다.

의장은 발언을 하시도록 허가한 것입니다.

(○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5분 발언에 대한 발언입니까?)

아니에요.

(○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예비비 관련에 있어서 한다면 의사일정의 조정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애초에 의장단에서 논의되던가....)

그것은 발언이 끝나면 제가 다 하니까 우선 발언을 허락했던 거지 이건 그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니까 발언을 허가한 것뿐이니까....

(○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갑자기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한다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앉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사회를 잘못 보면 끝난 뒤에 나와서 질타를 하셔야지 앉아서 의사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얼른 발언하세요.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송식 잠시 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뒤에 드릴게요.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의원여러분들과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예.)

이하연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이하연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제1차 정례회 때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서 불승인을 했던 사안과 관련되어서 방금 부시장님께서 사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예비비 불승인을 했던 부분은 단순히 예비비를 잘못 썼기 때문에 이 사안 하나만 가지고 이 문제를 판단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의 행정을 보면 같은 과 내에서 계장간에도 업무협조가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본오동, 사동 철로변 옆에 다음 연도에 확장공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뜯어고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또한 그렇습니다.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이미 선거 날짜가 '87년도에 정해진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불승인을 하는 하나의 요인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지도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저는 큰 틀에서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저는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방금과 같은 우리 부시장님이 사과를 하고 승인을 해 주는 이런 얘기가 사적인 자리에서 오갔습니다.

저는 사적으로 그럴 바에는 사과를 안 받는 게 좋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부시장님이 계획 없이 이렇게 사과 말씀을 하실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이런 내용이라면 저는 마땅히 의장단회의에서라도 논의가 있었어야 좋았지 않느냐, 의장의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의사진행을 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회가 서로 논의 속에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라도 의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처리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하연 의원님 충고 잘 듣겠습니다.

그러나 의장은 본회의를 앞두고 사무국 직원들과 의사일정을 정리할 때 많은 고뇌를 가지고 합니다.

이번에 5분 발언 신청자가 있어서 내용은 뭐냐 이럴 때 부시장님께서 발언 좀 하시겠다고 신청한 내용이 뭐냐 예비비 건에 대해서 혹 이것을 발언할 기회를 주고 승인을 하자 하는 것은 여러분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야 되지만 승인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권한입니다. 사과발언 하시겠다는데 사과발언 안 된다고 말리는 것이 타당한가 발언하시도록 허락을 하는 게 타당한가는 여러분들의 의사에 묻겠습니다.

다만 이창수의원의 두 가지 발언 중에 나중 부분이 있기에 먼저 부시장님이 발언하도록 의사일정은 되어 있는데 제가 타당치 않다 지적을 하고 난 뒤에 답을 하는 것이 옳다 해서 제 권한으로 바꾼 것은 그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은 의장단 협의라든지 여러분하고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논의하겠다고, 논의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발언마저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본인은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도 사전에 시간이 좀 있었으면 상의를 해서 이하연의원님 같은 발언을 책망을 안 듣는 의장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