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의원 입니다.

먼저 안산시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가득 메워주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1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2일 위임받은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보건소 1개소와 구청별 1개과 증설 및 농업기술센터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구 개편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받아 이를 반영하여 안산시 행정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1 500여명의 인력과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분석 관리할 수 있는 조직관리 담당과 3 000여 기업체의 노사 화합 추진을 위한 노정담당 그리고 대부도 해양자원 보호와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연안관리담당을 내년 상반기중 신설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지역경제과와 첨단산업과의 통합으로 경제관련 기구가 축소되고 문화예술분야와 관광 분야는 서로 밀접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야함에도 이를 분리하는 등 조직개편이 효율적으로 개편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기구를 효율적으로 개편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개 보건소와 구별 1개과 증설 및 농업기술센터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기구개편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정원 6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 내용은 모두 4건으로 첫째 2001년 12월 18일 컨벤션센터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당시 동 부지 일부에 건립코자 했던 경기테크노파크 부지를 매입 계획에서 제외하였으나 현재의 한양대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건립함에 따라 사용할 필요성이 없게된 잔여부지를 향후 동 토지의 이용계획 및 활용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초 매입 면적 26만 7 897㎡보다 9만 9 175㎡가 늘어난 36만 7 070㎡를 당초 토지 매입비 778억 9 078만 5천원보다 253억 3 889만 6천원이 증액된 1 034억 2 968만 1천원에 취득하고자 하며 둘째 어린이들의 독서활성화 및 일동지역의 독서공간 확충을 위하여 일동 구룡공원 내 산70-1번지에 열람실 전시관 학습공간 등을 갖춘 건축면적 600평에 지하1층 지상3층의 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어촌체험 관광에 필요한 기초 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어촌관광 활성화와 어업 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도시민에게 어촌과의 교류확대 및 자연과 공생하는 휴식 여가 공간을 조성하고자 대부북동 1870-37번지 1 771평의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넷째 기존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소각시설 용량초과로 1일 60톤을 해양 투기하고 있는 실정이나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 유기성 오니의 직ㆍ매립을 금지하고 있어 해양 배출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제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에 80톤의 소각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는 판단되나 동 안건 중 공공용지 컨벤션센터부지 취득계획변경건에 대하여는 특정사업 추진 목적이 아닌 공공용지 확보 차원에서의 취득을 당부하며 우리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매매계약조건이 우리시의 요구대로 관철되도록 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 내용은 모두 6건으로 첫째 우리시 출신의 대표적인 문화 인물인 단원 김홍도의 성장과정 및 업적을 직ㆍ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국내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의 주요 관광코스로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초지동 667번지 화랑유원지 내 6 000평에 영화촬영 세트장을 건립하고자 하며 둘째 대부북동 348-5번지에 있는 현 시립대부어린이집은 '88년도에 건축하여 건물면적의 협소와 노후로 인하여 아동복지 서비스에 한계가 있어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건물을 멸실하고 동 부지에 건축 연면적 50평에 지상 1층의 시립 대부어린이집을 증ㆍ개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50인 이상의 시설은 실외 놀이터의 설치가 필수적이나 현 시립감골 어린이집은 정ㆍ현원이 116명임에도 실외 놀이터가 없어 사동 1476-8번지의 265.1㎡을 매입하여 활용하고자 하며 넷째로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의 신설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확충하여 소외계층의 의료서비스와 인구의 노령화 및 만성질환 등 신종 질병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기피하고 있는 노인치료 치매사업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의 평생 건강관리를 위한 상록수 보건소를 사동1584번지 현 상록구청 부지 내에 건축 연면적 5 805.56㎡에 지하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본오동 소재 시화매립장내 설치한 재활용품 선별 센터가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매립장내 지반침하 등으로 완벽한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워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재활용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초지동 673번지 내에 대지면적 6 948평 건물 4 000평의 현대화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재활용품 선별센터를 이전 건립하고자하며 여섯째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부지의 토취장으로 이용되어 황폐화된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인접 보전녹지 법면을 인공폭포 분수대 연못 등 테마파크 공원으로 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나 문화예술회관 부지 내 테마파크 시설 중 분수대 설치는 인근 병원 등의 입지조건 및 접근성 다른 관련시설과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효율성이 미약하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임종응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 중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외한 1항 2항 3항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김기완 의원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행정위원회 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들의 충분한 의견교환의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김기완 의원 외 5인으로부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동 안건은 김기완 의원의 수정안과 의회행정위원회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이미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김기완 의원 나오셔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 초지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기완 의원입니다.

우선 수정안 설명에 앞서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과 그리고 방청객이신 시민들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의회행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통과되었던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의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시간이 다소 늦춰짐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의사일정 진행 과정 속에서 수정안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방청객 시민여러분들 널리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에 대한 이유는 화랑유원지 내에 영화촬영 세트장 건립 유치에 있어 위치의 문제 사업 타당성의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위치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은 초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영화촬영 세트장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초지동 667번지 화랑유원지 중심광장 단원각에 위치하고 있는 부지 6천 평 건평 4 500평의 건물로 시비 40억을 들여서 짓겠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본 의원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본 의원은 19일 초지동 주민들과 그리고 본 의원과 또 지역에 있는 도의원과 그리고 여기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의 공무원과 함께 김홍도 영화촬영 세트장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100여 명의 지역주민의 대표되는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또 거기에 나서는 문제들을 함께 논의도 했습니다.

물론 그 설명회 자리는 법적인 설명회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초지동에 위치하고 있고 그의 공간이 쉼터의 공간이고 휴식의 공간이기에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이기에 초지동 주민과 함께 설명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 본 의원이 제안하게 됐고 그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김홍도를 상품화하고 김홍도를 통해서 가지는 여러 가지의 측면들 그러한 취지 부분은 전반적으로 공감을 한다. 하지만 시비 40억을 들여서 그 위치에 기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위치의 장소는 조금 부적합하지 않는가 라는 의견입니다.

본 의원 또한 그런 부분에 동조하기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안산에는 볼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일동 부곡동을 잇는 공원과 화랑유원지의 공원 그리고 호수공원 이 공원을 우리의 가장 어떻게 보면 소중한 가치이자 재산이라고 또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화랑유원지 주말에 한번 가보십시오 아침에 한번 가보십시오 저녁에 한번 가보십시오. 주민들이 밤낮 없이 휴식하고 자기의 체력을 단련시키고 그러한 공간으로 이미 자리 잡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서는 그 자리에는 이미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본 의원이 아침에 가서 간단하게 촬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원이 기 조성 40억을 들여서 조성이 된 곳입니다. 이 곳을 부지 6천 평에 건평 4 500평에 세트장 시설을 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 얘기합니다 이 단원각을 살려서 짓겠다 라고.

그것 이해가 가십니까?

소나무가 100그루 이상 되어 있고 이미 다 정착이 되어 착근이 되어 있는 나무들 단풍나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온갖 시설들 그리고 현대화되어 있는 나름대로의 휴식공간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40억입니다. 또 40억 들여서 짓습니다. 80억이지 않습니까? 돈의 가치로 따진다면.

그리고 조성 다시 했을 때 40억 이상 들 겁니다. 120억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120억원의 가치가 있는 부분에 세트장이 들어와서 그 이상의 가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기했을 때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희 주민들 대부분의 의견들은 그렇습니다. 취지는 공감하는데 그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김홍도를 널리 알려서 안산의 이미지 제고하고 또 관광상품화해서 또 서해안 지역의 관광벨트해서 첨단산업도시 해양레저단지로 만들겠다 라는 집행부의 야심 찬 포부를 가지고 진행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이번에 해외연수를 갔다왔습니다. 유럽을 순방하고 왔습니다. 그 지역의 한 나라가 체코의 프라하라는 곳입니다. 체코의 프라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세계 문화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체코 프라하 도시에 22번가 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동료의원들도 같이 함께 했습니다.

거기에는 프란츠 카프카라는 아주 세계 대문호가 거기서 집필했던 조그마한 서재 조그마한 공간이 하나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프란츠 카프카가 자기 집도 아니고 자기 막내 셋째 여동생의 집에 잠깐 기거해서 성(城)이라는 작품 여타의 작품을 집필했던 짧은 기간이지만 그 공간을 관광지화해서 또 그것들을 보러오는 거기 앞에서 사진을 찍고자 하는 아주 상품화되어서 전 세계인들이 함께 하는 그러한 곳이더라고요. 저도 거기 앞에서 사진 포즈를 취하면서 찍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유럽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와 역사와 숨결이 함께 하는 곳이기에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득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김홍도에 대한 문제를 집행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료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말로는 부곡동에 소재하는 청문당이라는 곳에서 잠시 공부했던 곳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것들을 지정해서 나름대로 보수해서 문화유산으로 남기겠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김홍도를 상품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영화 상품화하고 관광벨트 만들어서 우리 안산을 아주 발전한 미래가 있는 문화도시 예술의 도시로 만들겠다 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청문당이라는 곳이 과연 김홍도가 기거했고 거기서 어떤 작품을 남겼는지 거기에 대한 사료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라면 지방문화재든 이런 것들을 기 집행해서 우리 시민들이 갈 수 있는 곳으로 안착하고 만드는 그러한 곳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진행한다 라면 이 사업에 있어서의 타당성은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졸속하게 준비 과정에 영화사의 이러 이러한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빨리 그렇게 해서 이렇게 로드맵을 제시하고 저는 가능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 김홍도를 세계 자산 우리 안산시의 자산으로 만들겠다 라면 그러한 의지들이 기본적으로 민선3기 시장 초대부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했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의 세트장 위치의 문제 그렇다 라면 우리 주민들 같이 함께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세트장 한 곳 만든다 라는 의미 때문에 세상이 달라집니까 안산이 달라집니까 문화가 바뀝니까 교육이 바뀝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기 때문에 타당성에서 저희는 회의를 제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지방자치 12년의 역사 의회 12년의 역사 과정 속에서 법적인 장치 없이 주민설명회를 같이 함께 했던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참 의미가 있었던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다수이고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본 의원의 애초에 주민들과의 약속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골자로는 2004년도 공유재산 취득재산 5건을 4건으로 수정하고 가번 화랑유원지 내 영화촬영 세트장 건립 내용 전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김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찬ㆍ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에 대한 찬성입니다.)

찬ㆍ반 토론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신청서에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분명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그러면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저는 매번 이 자리나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말을 할 때 아니면 심사를 할 때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보통사람들은 상식 선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은 상식이 아직도 안 통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

많은 시민들이 정말 소중한 세금을 내서 운영하는 우리 안산시가 시민들을 편안하고 살기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는 SBS 드라마 세트장을 짓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많은 논란을 벌였습니다.

호수동에 있는 공용의 청사부지에 42억을 들여서 SBS 현재 방영되고 있습니다. 애정만세라고 하는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 세트장을 거기에 질 건가 말 건가 논란을 벌였습니다. 그때 다행히 우리 의회에서 그 계획을 삭제했습니다.

물론 SBS에서는 강화군으로 가서 세트장을 짓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내용을 검토했던 분들이 안 하길 너무 잘했다 하는 얘기를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드라마가 계속 방영이 되어서 종영이 되고 그에 따라서 평가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그때에도 굉장히 졸속으로 안건이 올라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부지에 대해서도 우리 보통 시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해야 된다 이렇게 홍보를 했고 또 많은 관광협회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해안가에 시화호 주변의 컨벤션 부지에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42억짜리 세트장을 지으려면 그 보다 큰 근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상ㆍ하수도 전기 이런 것을 넣는 그런 공사를 해야 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일정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를 찾다가 공용의 청사부지를 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 나중에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여론으로 해서 어떻게 해 보려고 관광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그런 취지로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돌리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그랬던 겁니다. 본질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느낀 것은 정말 이런 것은 치밀한 계획 하에 예산의 효용성이라든가 효율성을 따져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올라왔다 라고 하는 것 또 많은 시민의 의견을 듣지 못했다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안건도 바로 SBS 관계자가 소개를 해서 주식회사 런치박스 픽쳐스라고 하는 영화사에서 단원 김홍도 선생님을 그런 내용을 주제로 해 가지고 일본과 한국에서 영화를 촬영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 안산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공단부분을 잘 정비하고 또 관광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2천만이 넘는 이런 엄청난 인구가 동해안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대부도 해안으로 아니면 우리의 시화호로 또 우리 안산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도 되고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것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졸속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잘 준비된 종합적인 계획 하에 그런 부분들을 배치해야 만이 사실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어제 의회행정위원회에서 2시간이 넘도록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본 의원도 단원 김홍도 선생님을 주제로 한 이 영화 세트장이 지어진다는 것 불과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중기계획에 반영됐다 는 소리를 처음 듣고 그게 한 달도 안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속히 추진을 하는데 또 공교롭게 장소가 화랑유원지입니다.

어제 우리가 질의응답에서 우리 의회행정위원회 7분의 위원들이 2시간 동안 질의하면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렸던 이 계획안이 너무 엉터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 질책을 했습니다. 속기록에 다 남아있습니다.

여기 오신 시민여러분 또 앞으로 혹시 방송을 통해서 보는 시민여러분께서는 의회의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제가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고 다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런 겁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부지면적 6천 평에다가 건평 4 500평을 짓는다고 그럽니다.

혹시 여기 건축 아시는 분들 있으면 아실 겁니다.

건폐율이라는 게 있죠. 건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폐율 보통 60%니 몇 십%니 그렇지 않습니까? 용지에 따라서는 20%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6천 평에 4 500 지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드라마 세트장 영화 세트장이라는 건 2층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건평은 전부 바닥에 까는 건평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영화 세트장이라는 게 기와집도 짓고 초가집도 짓고 저잣거리도 만들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촬영을 하려면 카메라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다닥다닥 붙여짓는 게 아니고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리가.

그렇게 따진다면 6천 평에는 3천 평도 못 짓는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엉터리입니다.

두 번째는 화랑유원지 그 자리가 공원입니다.

김기완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거기는 이미 수십 억을 들여서 조성해 놓은 공원부지입니다. 공원에다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습니다. "나무 사이에다가 집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나무 사이에다가 듬성듬성 집을 짓고 그게 평지도 아니고 이렇게 구릉지도 있고 그런데 거기다 집을 짓겠다는데 6천 평에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좀더 확장해서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이라고 하는 것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시가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럴 때는 예산액 금액과 위치를 사업개요를 승인을 받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위치를 지정해서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면 6천 평에 짓겠다 그랬으면 6천 평에 대한 승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봐 가지고 만 평으로 하죠 그것 행정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개인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내가 6천 평에다 지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돼요. 그래서 중간에 스스로 수정을 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수정하려면 다시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액이 더 들면 일정비율이 높아지면 30% 이상 높아지면 다시 또 받는 겁니다. 그런 비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만 보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여러분이 낸 세금입니다.

수십 억을 들여서 조성해 놓은 공원을 뭉개고 해야겠습니까? 다른 부지가 있는데 굳이 해야겠다면 다른 부지에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그 자리에 해야겠습니까? 이것은 초등학생도 이 소리를 들으면 아니라고 할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 상식적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사업을 하려면 계획을 잘 갖춰서 해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대부도에서도 많이 오시고 그랬는데 안산시가 관광도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부도가 관광지가 되어서 대부도 주민들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생활하시는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는 시화호가 있습니다.

시화호도 어떻게 하면 물을 깨끗이 하고 그 넓은 동양 최대라고 했던 시화호가 바다입니다만 방조제에 막혀서 파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해양레포츠를 즐기기에는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유람선도 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산은 안산시 해양연구원 앞에서 사리 있는 곳이죠. 거기서부터 대부도까지 유람선을 띄워서 시민들이 대부도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다른 것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등등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오면 가급적 1박을 하게 그렇게 유도를 해서 민박도 하고 밥도 사먹고 돈도 쓰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배치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이번 12월달에 있는 정례회에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 3억원의 예산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3억원을 올렸는데 그것이 대부도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사실은 이 영화세트장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어제 저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2시간 동안 이 부분의 부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화랑유원지에 짓게 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금 공원인데 공원을 뺏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도 있었고 이걸 짓게 되면 유지관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짓는 게 단순히 세트장만 짓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세트장인데 좀 오래 갈 수 있는 실지 집을 짓자는 겁니다. 실지 집을 지으면 집을 지어놓고 울타리를 안 치고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나 들어와서 노숙자가 잘 수도 있는 겁니다. 노숙자가 자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관리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훼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하려면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듭니다.

우리 단원미술관이 지금 임시로 있지 않습니까? 전시관요.

거기도 1년에 수억 원씩 돈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는 유지보수비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 건데 하물며 40억을 들여서 지어놓으면 유지보수비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 보충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입장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또 안 사실입니다만 이런 계획을 하려면 일단 거기가 공원이잖아요? 그러면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또 거기가 도시계획 관련한 거니까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의견 교환은 있었지만 상세하게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 내에서도 충분히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무 사이에 그걸 짓겠다고는 했지만 실지 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결국에는 6천 평 내에 그걸 지으려면 다 뭉개고 사실은 지어야 한다는 게 답이 나와 있어요. 울타리 친다는 얘기 전혀 하지도 않았답니다. 그런 계획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울타리를 치겠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 담장이겠죠.

우리 집행부 내에서 여러 부처가 협의를 해야 될 부분도 협의가 안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졸속인지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단원 김홍도 선생님을 주제로 한 영화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시나리오도 검토해 보고 진짜 우리가 잘 검토해서 정말 안산시에 큰 보탬이 된다면 당연히 유치를 해야죠.

그러나 현재 시나리오도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일본에 가서 상영할 거기 때문에 일본에서 또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일본 영화가 또 어떻습니까?

일본 영화는 여기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베드신도 많고 그렇죠? 또 폭력적인 것도 많습니다. 자체 이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단원 김홍도 선생님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영화는 시나리오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어떻게 각색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등등 여러 가지 검토해 볼 사안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급히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고요 좀 아쉬운 것은 어제 의회행정위원회에서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다 지적이 됐고 그런 사항에서 거기서 이것을 삭제했어야 되는데 삭제하지 못한 점이 정말 아쉽고 답답한 본 의원의 생각은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이렇게 본회의장까지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게 너무 죄송스럽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것도 상식입니다. 상식이 안 통한 사회죠 그런 것도.

내용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 질의토론 했는데 통과가 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점도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사실은 이 점을 깊이 고민해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특히 여기 계신 집행부에 있는 분들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합니다.

의원여러분께 진짜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점 비록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지만 본회의서 만큼이라도 이것을 삭제해서 다음 번 12월달이라도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좀더 세부적으로 꼼꼼히 따져보고 시민 의견도 좀 듣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안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그래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여러분께 호소를 드립니다.

김기완 의원님께서 내주신 수정안에 동의를 해 주십시오. 정말 이것은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뒤로 넘어질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너무 맞지 않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지금 이창수의원은 김기완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찬성을 토론하셨습니다. 이제 그 반대 토론하실 김교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세요. 그리고 찬반토론은 이 두 분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의원 김교환의원입니다.

원래는 사실 나오지 않아도 될만한 상황인데 나오게 된 이유는 자칫 뒤의 방청객에 계신 분들이 "아 정말 잘못되었구나" 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사실은 나오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완의원님이나 이창수의원님 참 열심히 정말 훌륭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앞서 말한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 역시 같은 동감으로 지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지적은 일이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적된 사항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일을 마무리를 잘 하라고 하는 지적이 있을 수가 있고 잘못된 것을 동조하면서 넘어가는 일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저만 해도 40대가 넘는 아마 기성세대만 된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먹고 살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40대 이상이 되신 분들만하더라도 사실은 문화다 예술이다 아니면 어떠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산에 많은 문화유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오신 분들 모든 분들이 그 문화유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유럽을 이야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한 문화유산이 우리에게 당장은 필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 자손이 있고 후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먹고 살기 바빠서 비록 일인당 GNP가 1만불도 안 되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이 시점에서 문화유산을 찾는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화유산은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향후 100년 이상 우리의 자손들이 앞으로 유럽이나 기타 선진국에 버금가는 문화유산을 가꾸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꿔야될 때는 우리가 비록 한 사람이 찾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문화유산을 우리는 계승해 놓아야 될 기성세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영화세트장 하나에 관점을 둘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안산시에 어떠한 것도 아무 것도 보여줄 것도 없다고 모두가 인정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우리는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고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고민보다도 앞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올바르게 하고 또 도전과 모험정신도 우리 시대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너무 모든 일을 매사에 안일하게 갖고 갑니다. 비록 행정절차가 조금 미숙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기완의원님이나 이창수의원님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화랑유원지는 전체가 20만평입니다. 대단히 큰 면적입니다. 20만평의 면적에 아주 어떻게 보면 작은 6천평에 4 500평을 짓겠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원지는 정말 우리가 편안히 정말 천연 그림 같은 잔디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울창한 숲 속에 있는 그런 공원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도 그 유원지를 어떻게 더 개발하고 어떻게 더 가꾸어서 우리 시민에게 더 편안한 안식처를 줘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가보셔서 알겠지만 어쩔 수 없이 심어놓은 잔디입니다. 정말 큰 나무 그늘 하나 없습니다. 과연 조성해 놨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꼭 보존만 해야 될 그런 값어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많은 외국에는 도시한복판에 정말 공원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울창한 숲 속에 도심 속에 들어가 보면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만평이 휑하니 너무 허합니다. 사실은. 과거 드라마 세트장 같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한 단원 김홍도 선생의 일대기를 또 그리며 과연 우리 안산시가 문화예술의 도시 정말 찬란한 유산을 가지고 있는 이런 도시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제대로 갖추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면 이것도 큰 자산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런 모험을 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영화 한편에 분명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의 값어치는 하나의 예술성을 강조하느냐 예술성 있는 것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가 예술성을 가지고 관중이 많이 동원된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성적 자극과 그 다음에 코미디나 정말 인간이 망가지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러나 그런 영화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제작사는 영화를 성공해야 되겠지만 우리 안산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과연 단원 김홍도 선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을 통해서 그 지역에다가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안산시의 문화유산을 시작하는 토대가 된다 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도 큰 관광거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고민하고 많은 질책을 해 왔던 것은 좀더 잘하라고 하는 질책입니다.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모험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회성은 아닙니다. 한번 지었다가 다시 없애고 또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많은 것들 우리는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편적으로 아까 김기완의원님께서는 실패할 것이다 잘못 되었다 라고 단정을 지으면 안됩니다. 어떻게 우리 65만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저 역시도 실패하리라 성공하리라 장담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재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 안산이 이제는 뭔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형의 자산도 될 수 있지만 안산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지금 무형의 자산을 우리가 값어치를 가지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3 40년 50년 향후 100년 뒤에 단원 김홍도 선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업적을 많은 그림을 좋아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안산에 밀려온다면 비록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향후 100년에 많은 유럽인들이 우리 안산을 찾아온다면 아마 우리 후손들에게는 큰 재산이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본에서는 김홍도 선생님께서 일본에 약 10개월 정도 아마 계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림이 나오지 않는 10개월. 그런데 그것을 일본에서는 일본의 이름으로 작품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세계 3대 화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일본하고는 다르죠. 일본은 경제가 그래도 2만 5천불 3만불 시대가 넘어가고 우리는 아직도 1만불도 채 안 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비교한다면 잘못이지만 우리도 2만불 3만불 시대가 머지 않는 장래에 오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문화유산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너무 이렇게 잘못되었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성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한번의 공원은 영원한 공원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공원이 구성이 잘못되었고 뭔가 더 개발해야 된다 라고 하면 때로는 개발해야 됩니다. 소나무를 심었지만 그 소나무가 과연 이 지역에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 다른 나무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원지를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말 저도 그 유원지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정말 하늘을 가리는 그런 울창한 숲 속에서 낭만을 즐기고 싶죠. 그러나 거기는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고기 구워먹는 우리 안산은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좀더 가꾸고 문화유적을 살리고 예술을 살리고 한다면 머지 않는 장래에 우리도 그러한 스스로의 인격도 올라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 행정위원회 7분 중에 6분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창수의원님께서는 혼자 반대를 하셨는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상식이 통하고 6명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의원이 된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저도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잘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판단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토론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우리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송식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또 방청석의 시민들 다 들으셨겠지만 본인도 4선 의원인데 오늘 찬성 반대 토론하신 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찬반토론의 참 모습을 여러분에게 오늘 한번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김기완의원이 동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결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김기완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완의원이 제안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기완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여기서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이라면 양해의 말씀 앞으로 표결을 할 때 의장은 어느 쪽이냐 궁금하실텐데 제 의견이 결정권을 가질 때만 의사표시를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중 김기완의원이 제안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 5명 반대 15명 기권 2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김기완의원이 제안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완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행정위원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11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회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계류되었다가 지난 제1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려고 하였으나 좀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윤섭의원외 7인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정윤섭의원의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수정안과 정윤섭의원의 수정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윤섭의원 나오셔서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의원 경제사회위원회 정윤섭의원입니다.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안건의 그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3년 6월 12일 제11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오래 전부터 지역예술단체로 활동해 오고 있는 안산시 어머니 합창단과 상록 어머니 합창단을 보다 내실 있는 예술 단체로 육성 발전시키고 우리 시민의 정서함양과 밝고 건전한 음악 보급을 목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2002년 7월1일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시의 어머니 합창단과 구의 어머니 합창단을 설치할 경우 시와 구라는 명칭차이로 단원간의 갈등 불협화음 등의 발생을 예견하여 시에 2개의 어머니 합창단을 두어 형평성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수정의결 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2003년 7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계류되었으며 2003년 10월 27일 제11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또다시 계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어머니 합창단은 1987년 3월 창단 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안산시의 문화예술발전 및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안산시를 대표하여 전국합창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대내외에 안산시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6년간 사용해 온 안산시 어머니 합창단의 명칭을 삭제하고 사실상 구어머니 합창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그 동안 안산시 어머니 합창단의 대표성 전통성 기여도를 고려할 때 안산시 어머니 합창단의 명칭을 살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이미 오래 전에 구성되어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하여온 상록어머니 합창단을 인정하여 2개의 어머니 합창단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어머니 합창단의 적용범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시에 설치하는 어머니 합창단을 안산시 어머니 합창단이라 칭하고 상록구에 설치하는 어머니 합창단은 상록어머니 합창단이라 칭하는 명칭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산시 어머니 합창단의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상록어머니 합창단의 단장은 상록구청장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본 수정안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교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정회를 요청하신 의원님이 두분 계시니까 그러면 시간을 정해놓고 오전에 너무 오래 끌어서 약 20분으로 하겠습니다.

(○전준호의원 의석에서 - 중식시간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 후에 하시는 것으로......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하자는 안이 들어왔으니까 10분간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자는 의원이 많이 계시므로......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0분 정회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찬반토론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준비를 애초에 했어야죠. 그리고 방청석 저분들이 아침에 너무 오래 끌어서 많이 힘드니까 그러면 약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윤섭 의원이 제안한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다고 계세요?

(「예」하는 의원 있음)

아무리 찾아봐도 안 계시더니 금방 나타났어요.

(발언신청서 배부)

지금 전준호 의원님께서 정윤섭 의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한 데 대해서 반대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발언자도 만약에 있으시면 지금 신청하시고 없으시면 발언이 끝난 뒤에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의원 의회행정위원회 전준호 의원입니다.

먼저 의회가 너무 심각해지고 긴장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더 심정적인 여유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 한 분께서 저처럼 이렇게 넥타이를 안 매고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출석했다가 퇴장을 당한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얼마나 인정하느냐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입장들을 얼마나 이해하려고 하고 또 비교해 보려고 하느냐 이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넥타이를 맨 것은 정답이고 넥타이를 안 맨 것은 오답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이런 사고 속에서 비롯된 일이 아닌가 봅니다.

예의로 보셔서 무례하다고 하신다 라면 그 또한 죄송한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 모습 자체가 오답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시의 정책결정도 우리가 서로 고민하고 서로 이해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취지로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합창단 어머니 여러분들 평소에 알고 계신 분도 와 계십니다.

저는 단언컨대 기본적으로 어머니합창단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 그 동안 많은 노력과 또 시민사회의 격려 속에서 훌륭하신 업적을 남긴 점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존경합니다. 또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의회 조례로 결정이 되고 또 그것이 집행단계에서 조례에 근거한 시의 세금이 예산 지원을 통해서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과거처럼 조례 없이도 이렇게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 왔었고 또 시민사회의 격려 속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겨왔듯이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이 나을 것인가 이러한 비교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굳이 지금 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 어머니합창단에 대한 설치운영조례까지 만들어서 활동을 해야 되는 데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윤섭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 이유로 어머니합창단의 성격과 지위를 잘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머니합창단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업적과 그 성과가 있지만 공공의 기관이나 어떤 공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분명히 동호인 조직이자 개별 민간 시민여러분들이 자생적으로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공공성을 띄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정책을 결정하고 시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똑같이 취급을 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렇게 크게 공공기관이 아닌 공공단체가 아닌 단체들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우리 안산에 시립은 아니지만 안산시를 대표하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도 얻고 있고 어머니합창단과 마찬가지로 시의 예산을 지원 받고 보조받아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단체들이 다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받고 시의 지원을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조례 없이도 예산 지원을 해 왔고 그것이 또 적법하고 예산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나 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통제되고 감시ㆍ감독되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특정단체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면 이와 유사하거나 또는 같은 활동은 아니지만 성격이 비슷한 이런 민간단체들에 대해서 무수한 조직들에 대해서 다 조례로 만들어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보조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어머니합창단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 때문에 집행부가 상급기관 또는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왔다는 점에 대해서 또 그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를 해소하고자 감사의 지적사항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만든다 라는 논리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조례가 없어서 지적이 아니라 조례 없이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 왔는데 그 예산의 정도의 차이 또 예산을 정말 써야 될 곳에 지원을 했는지 아니면 이런 정도의 예산들은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잘 가려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감사기관으로부터 또는 상급단체로부터 아무런 지적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 지적에 대비한 조례 마련의 필요성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상황 변화가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시립 또는 시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를 만들어 둔 곳이 있고 많이 운영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자 해서 했으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부터 법으로 정해진 정액보조단체 말씀드리자면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이런 법정단체조차도 이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일괄 예산지원을 일괄해서 심의하고 또 그 심의된 대로 예산지원을 하도록 정부가 전국적인 지침을 내려서 정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 해마다 법정예산을 꼬박꼬박 지원 받아서 활동했습니다.

어찌 보면 어머니합창단보다 더 많은 예산과 당연히 받아야 되는 법으로 정한 예산을 받아가면서 활동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조차도 이제 내년부터는 그런 정액보조금을 반드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가 쓸 수 있는 사회단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총액을 놓고 그 총액 속에서 각 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심의위원회 저희 의회가 아닌 민간 전문가나 공무원 의회 의원 또는 관계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통해서 그 심사에서 반영된 예산만 의회로 넘어와서 의회가 그걸 결정하게 되는 절차를 지금 하도록 이렇게 상황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법정단체조차도 법으로 정해진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이제는 정말 실효성 있게 예산을 지원 받아서 쓰라는 추세로 가고 있는 터에 민간조직이고 동호인단체인 합창단이 그런 조례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의 일괄적인 통제 하에서 예산을 받아쓰면 될 터인데 또 다시 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예산을 지원 받아쓴다는 것은 조례 위에 또 다른 조례를 만들어놓는 옥상 옥의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또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이유로 해서 저는 어머니합창단이 반드시 필요하고 활동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운영을 해 가시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특별히 합창단 관계자 분들이나 구성원 여러분께서는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정윤섭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 또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이러한 달라진 상황 변화를 예견하기 이전에 정해진 위원회 수정안 저는 모두 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조례 없는 어머니합창단 운영에 의원 여러분께서 찬성을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내용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정윤섭 의원이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결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정윤섭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윤섭 의원이 제안한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정윤섭 의원이 제안한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정윤섭 의원이 제안한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 11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정윤섭 의원이 제안한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윤섭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정윤섭 의원의 수정안에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 김명환 입니다.

안산시의회 애정과 시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마음으로 방청석에 참여하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1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2일 위임받은 안산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곡동 공설묘지 내 설치되는 납골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납골묘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하면서 현행의 공설공원묘지 및 공원묘지 사용료를 인상하려는 것으로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매장묘지 확보의 어려움과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묘지 사용료를 대폭 인상하였다고 판단되나 매장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은 공설묘지를 주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에게 과중한 부담이 된다고 판단되어 사용료를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김명환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 송세헌 입니다.

제11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12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써 그동안 수일간에 걸쳐서 심사 숙고하게 심의하였고 금번 제113회 임시회에서도 충분한 토의로 상임위에서 다수의 의견 협의를 통해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해발 평균경사도 입목본수도 용적률등의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미래의 도시계획과 환경을 보존해야하는 사안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 숙고한 토론과 고심 끝에 자료 재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등을 통한 결과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송세헌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창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이 제출하여 이창수 의원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이미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시고 지금 점심식사를 주문을 했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서. 도착하는 대로 바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회기에도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룰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가 국토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만들 때는 전국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많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오히려 개발행위를 더 완화하는 그런 조례를 만든 곳도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애초에는 그런 부분들이 강화하라고 유지하라고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대부도에서도 많은 주민 여러분께서 오셨는데 제가 전제조건을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전에 단원 김홍도 선생님 영화세트장 위치라든가 취지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안산시가 국가공단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단을 잘 활성화시켜서 특히나 오염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기업들보다는 오염을 가급적 줄이고 또 고용창출 효과도 높은 그런 기업들로 또 첨단산업 위주로 바뀌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 축에서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2천만 이상이 되는 수도권 시민이나 또 외국에서조차도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환경운동을 하면서 시화호를 외국인들을 안내한 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학자들도 찾아왔고 일본의 어민들도 찾아왔고 환경단체에서도 왔었고 그랬습니다. 그 분들이 오시면 대부도에 가서 칼국수를 드시고 또 여러 가지 시화호 주변을 둘러보고 안내를 했습니다.

저도 일본의 이사하야만이라고 하는 곳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화호처럼 방조제를 막은 곳입니다. 거기를 갔을 때 거기는 규모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거기도 똑 같이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막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거기도 많은 논란 끝에 사실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사하야만에 방조제를 막으니까 그 밖에 어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또 수질이 오염됐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점을 같이 안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쪽 지역에서 또 시화호도 왔습니다. 두 군데를 비교해 봤을 때 관광지로서의 비교라고 보면 역시 우리 안산의 시화호 쪽이 훨씬 더 경관도 수려하고 규모도 크고 실지 앞으로 잠재적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화호의 수질을 개선하고 대부도를 가급적 아름답게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대부도가 천혜의 관광지로써 정말 많은 시민들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저는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대부도를 관광지로 정말 자연도 잘 지키면서 정말 도시에서 지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균형 있게 개발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개발계획에는 종합적인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도 주민들이 많은 불만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 동안에 대부도를 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하고 구체적인 우리 시의 추진이 더뎌 가지고 사실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오히려 그리고 인허가를 내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다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도 그 동안에 시 집행부에 대부도 부분에 대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춰서 대부도를 좀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섬이면서도 그런 곳이면서도 정말 관광객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낸 취지도 그에 맞춰서 낸 것입니다. 절대로 대다수 대부도 분들이 정말 살기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도 좋으니까 그냥 자연만 지키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회기에서 이 부분이 본회의에서 계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해발 몇 m 인가 입목본수도가 얼마인가 그 다음에 경사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뿐만 아니라 도심지역에 있어서의 건물의 높이는 어떻게 할 건가 등등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안을 올렸습니다.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던 것보다는 강화가 됐고 애초에 우리 시가 냈던 것보다는 완화되어 가지고 지금 올라 왔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는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정비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조례가 없어서 우리가 도시를 유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또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조례는 대부도 뿐만 아니라 우리 도심지역에도 영향을 다 같이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도시지역에 있어서 용적률 문제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의 용적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법이 바뀌면서 사실 일부가 해소가 된 부분도 있고 일부는 또 우리 의회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도 현재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은 아까 화랑유원지에 건설하려고 하는 영화세트장 얘기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안산시 도심지역에는 성호이익선생 묘지라든가 기념관이라든가 여타 이런 시설 또 앞으로 경기도 도립미술관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또 우리 안산시에서는 자연사박물관을 지금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적지만. 원래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국가가 계획이 자꾸 미루어지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연구위원회로 다시 바꾸고 우리가 먼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지만 그런 것을 만듦으로 해서 중앙정부에도 우리가 바로 우리 지역을 관광단지로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자연사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고 추진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정말 수천억원이 되는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됩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또 우리 시가 지으면 시립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를 어떻게 배치하는가 또 시화방조제에는 조력발전소를 수자원공사에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력발전소는 말 그대로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세계적으로도 많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랑스라고 하는 곳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방조제가 막혀있는 상태에서는 효율적이라고들 얘기합니다.

특히 시화호에는 시화호의 배수갑문이 적기 때문에 지금 외해의 바닷물이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만약에 방조제 한 가운데 정말 조력발전소를 크게 설치한다면 첫째는 시화호의 해수유통을 좀더 원활하게 함으로써 시화호의 자연치유적인 그런 환경정화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자연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생가능 에너지로써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조력발전소 그 자체가 관광상품이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의 조력발전소를 견학하러 오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는 대부도에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대부도 뿐만 아니라 시화방조제도 검토해 보면 상당히 의미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달에 배낭으로 대학생들처럼 유럽을 한 달간 다녀왔습니다. 10개국 15개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공원도 가봤고 대중교통도 의식적으로 탔고 또 여러 가지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도 다녔고 정말 도시계획에 관한 또 에너지에 관한 부분도 봤습니다. 다니면서 인상 깊게 봤던 것은 풍력발전단지들입니다. 유럽은 이미 자국에 덴마크라든가 독일의 북부지방은 자체 전력의 15% 정도를 풍력으로 충당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지구가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화석연료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재생가능 에너지로 무공해 에너지로 대체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견학을 오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시화방조제에 풍력발전단지를 만들고 대부도 해안가에 풍력발전단지를 만들면 정말 많은 분들이 견학을 올 거라고 봅니다. 외국에서도 많이 찾아올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순차적으로 단지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 관내에 육도해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부분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태양광 발전이 육도는 섬입니다마는 대부도라든가 이런 지역에 그런 단지를 조성해서 학생들의 교육의 공간으로나 또 많은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견학을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도 또한 우리 시가 분명히 담당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의 대부도에서는 옛날에 오랜 어떤 유물들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서 깊은 부분도 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만들어 내고 특히 대부도 주민여러분께서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정교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많다고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아까 올 12월달에 우리가 심의해야 될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 3억원의 용역비를 통과를 시켜서 정말 그 부분이 조금 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대부도를 개발해 나갔을 때 정말 다수 대부도 주민들도 득이 되고 또 우리 안산시도 정말 관광지로써의 어떤 면모를 갖춰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도시계획조례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기존의 조례를 턱없이 해발 50m 식으로 해 가지고 너무나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를 한 겁니다. 정말 면밀히 다 따져 보고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 바로 제112회 임시회에서 도시건설위에서 이 부분을 계류를 시켰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때 계류를 하시고 사실은 다른 위원회하고 충분한 논의를 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몇 개월이 더 늦어지더라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실은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든지 아니면 그리고 나서 표결을 하든지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달도 못 되어서 다시 안건이 상정이 됐고 결국 본회의로 올라와서 표결에 이르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린 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셔서 조례가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영화세트장과 다르게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50년 100년 우리 도시를 가꾸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게 문제가 된다면 다시 또 의원발의로라도 다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한국사람들은 빨리 빨리라고 하는 것이 많다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성질이 매우 급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빨리 빨리 해서 손해본 것이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속전철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5조원 6조원으로 건설하겠다고 하고서 20조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우리 안산시 건물 짓는 것 보면 설계변경 무수히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좀더 신중하게 다뤘더라면 좀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면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통 선진국에서는 이런 안이라면 몇 년을 토론한답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것은. 정말 이해당사자들을 전부 모아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보고 검토해 보면서 공익적인 것 또 시민들에게 진짜 이익이 가는 부분들을 다 따져서 그렇게 해서 정말 합의점을 어느 정도 도출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일을 추진할 때 원만해집니다.

안산시민 여러분 또 의원 여러분 지금 부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제 보도에 의하면 보건소가 불에 탔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기습적으로 군수가 신청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결정을 하니까 거기에서 반발해서 많은 분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이 부분 분명 우리 안산시에서 찬반의견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더 많은 토론을 하게 되면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 수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은 특히 원안입니다마는 시가 수정을 해서 제시한 것입니다마는 이 본질적인 것은 안산시가 도시를 제대로 가꾸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부족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러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좀더 아름답게 도시를 가꾸고 우리 안산시를 정말 많은 국민들이 찾고 외국이 찾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자연을 지키면서도 슬기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수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기존의 원안에서 애초에 우리 시가 일단은 애초에 우리 시의 기준을 지켜야겠기에 그리고 다시 논의해야 되겠기에 애초에 우리 시가 갖고 있던 지금 갖고 있는 안을 기본으로 해서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기본 안은 해발 40m로 되어 있는 현재 올라온 본회의에 부의된 안을 30m로 수정하고 경사도가 15도로 되어 있는 것을 애초의 우리 시의 안인 11.3도로 조정을 하고 입목본수도를 애초의 우리 시의 안인 40%로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50%로 해서 올라왔습니다마는 현재 조례인 40%로 다시 환원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오히려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향후에 해 보자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를 생각하는 그런 고민에서 말씀을 드렸고 함께 고민해서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창수의원님 점심식사가 도착하면 바로 우리가 정회를 하고자 했는데 사무국장의 건의가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가 식사대접을 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안을 종결한 뒤에 식사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청하세요.

(발언신청서 배부)

이창수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시죠?

노영호 부의장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노영호의원 노영호의원입니다.

이창수의원께서 마치 제안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듣고 잠시 깜박 시장이 와서 시정설명회를 하나 하는 이런 착각 속에서 제가 잠시 몽롱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창수의원께서 좋은 지적이죠. 어느 정도 우리가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킬 것은 지키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대부도 지역 같은 데는 너무나도 안산시에서 많은 규제로 인하여 지금 인구가 늘지 않고 있고 모든 유입인구가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도로 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부도는 녹지부분이 97%가 넘습니다. 주거지역은 불과 3% 미만대의 주거지역을 갖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지킬 것은 지키되 개발할 것은 또 개발해야 됩니다.

저희 지역은 지금 사는 것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떤 입장에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의 명분도 있겠지만 반대하시면서 민의를 살피러 대부동 지역을 방문해서 그야말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면서 어떤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셨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저희 대부도 지역은 교통이 전무합니다.

본 의원은 어제도 집에 못 들어갔어요. 버스가 하루에 낮에만 불과 세 번 정도 다니고 맙니다. 그것도 3시간마다 한번씩. 병원이 없습니다. 목욕시설이 없어요. 이런 부분이 인구가 6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기반시설이 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그 지역에서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마치 대부동을 돌멩이 하나 옮기지 않는 천연 그대로 놔두고 도시민들이 찾아다니는 안락한 휴식처로 생각하신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시민단체 여러분 또 환경운동을 하는 여러분들 우리 녹지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지주들에게 산소세를 내서 그 사람들에게 산소세를 받아서 지급할 이런 운동은 펼 용의는 없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 대부지역은 그야말로 안산시로 편입되어서 많은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본 의원이 지역구가 대부도이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찢기는 아픔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교통문제도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적자노선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현행법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도 안 되고 시청버스를 대부출장소까지 왕복 운행하는 이런 모색도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안산시장이 선거법으로 위반이 되고 풀래야 풀 수가 없는 이런 많은 부분 속에서 너무나 답답하게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대부동에 가면 있는 척하지 말아라 돈 있는 척하지 말라고 하는 정말 부유하게 살면서 누구한테 아쉬움 없이 잘살아가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부채에 시달려 한 달이면 수십건이 경매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대부동 지역에 바닷물이 많이 9m 70으로 밀어서 염전제방이 유실되어서 우리 농경지가 침수됐었습니다.

도시계획의 많은 제한으로 인하여 염전 기업주들은 염전 제방이 터져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 말이 되는 겁니까?

자연녹지에서의 건폐율은 20/100으로 인하여 땅을 사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산시 송진섭 시장 안산시 어느 환경단체 회원보다도 환경을 더 우선시 하고 매섭게 우리 대부지역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시민단체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성명서 내지 이런 것을 보내 왔습니다마는 전 귀가 막혀요. 우리 의원들이 여기 휘둘러서도 안됩니다. 마치 의원을 소환하고 의원이 어떤 불법 조례를 통과시키는 마치 이런 부분에 얽매여도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의원 생활하면서 불법을 저지시키고 하면서 협박도 많이 받아보고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홍순목의원께서 우리 의원들의 의전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모두 22명의 의원은 어느 동의 의원이 아니고 안산시의회 의원입니다.

우리 대부동도 여러분들의 지역구는 아니지만 안산시민의 일원입니다. 정말 대부도 주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살아가는 모습을 같이 한번 체험해 보면서 이런 것을 다 알면서 반대한다는 이유를 설명을 하신다고 하면 저도 동감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너무나 97%에 해당하는 녹지 속에서 개발할 수도 없고 마치 땅값은 인근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에 비해 반값에 불과합니다. 대부도 땅이.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많은 규제로 인하여 이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인구 1만 5천명에서 2만은 되어야 병원도 들어오고 버스도 다니고 이런 문화시설도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동은 마치 안산시민을 위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매일 보전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만약에 해발 30m가 40m로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임야 부분은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입목본수도로 인하여 지난번에 제가 녹지과에서 입목본수도를 재러 온다고 해서 한번 같이 동행을 하면서 현장을 한번 목격을 해 봤습니다. 저는 이 입목본수도를 재면 소나무 같은 것만 입목본수도에 들어간 줄 알았더니 잡목 아카시아 나무까지도 다 재는 것을 목격하면서 내가 담당직원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아카시아 나무 잡목까지도 재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대부도 사람들이 숨쉬고 살겠느냐 하는 의문도 제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실지로 지목상 임야 속에서 과거에 밭으로 전용을 하고 논으로 전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발 30m 40m 부근의 농경지를 보면 주먹만한 자갈이 굴러다니는 작달 논입니다. 농업을 하는데 경쟁력도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마저도 허가를 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산시에서 대부출장소에다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 허가 내주지 말라고 법에도 없는 이런 공문을 내려보내서 허가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 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 어느 누구보다 우리 안산시 환경단체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안산시 송진섭 시장 환경에 대단한 어떻게 보면 병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부분 속에서 그야말로 가슴을 찢기면서 나날을 보내는 대부동 지역주민에게 활력소를 불어 넣어주고 67만 안산시민의 일원으로서 동등하게 나란히 어떤 정주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거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은.

이것이 30m가 40m로 변한다고 해서 이게 어떠한 큰 엄청난 지역경제의 변화는 오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부분 안산시로 편입돼서 그동안 마음적으로 아픔을 겪은 지역주민들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많이 생각을 달리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환경부에서 환경 때문에 디젤자동차 7년 간 쓴 것을 의무적으로 중간검사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게 안산시에서 결정한 부분도 아니고 환경부에서 결정한 건대 인근 시흥시는 해당이 안됩니다. 인근 화성시도 해당이 안됩니다. 바로 우리와 붙어있는 인천광역시 옹진군도 해당이 안됩니다. 우리 대부동은 안산시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받습니다.

중간검사라고 하는 것이 차를 폐차시켜야 됩니다. 차를 10년 15년 이렇게 써야 되는데 7년만 쓰면 자동으로 폐차시켜야 돼요. 중간검사 합격하려면 몇 백만원을 가져도 검사 맡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그 중간검사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불이익 속에서 그것뿐입니까?

농어촌대학 특혜전형 이런 모든 부분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도의 녹지 지켜야 됩니다.

그것도 어느 비율을 가지고 30%면 30% 대는 지켜야 되겠죠. 녹지 공간 하나 없는 데서 사람이 살아 숨쉴 수는 없어요. 지켜야 되지만 지금 현 도시계획 이런 모습을 봤을 적에는 분명히 잘못돼 가고 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마치 30m 40m로 변했을 때 10m 속에 있는 많은 녹지가 임야가 마구 훼손된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대부지역 6천여 주민의 애환을 달래주는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 110회 때인가요 30m를 50m로 수정한 부분에 우리 김송식 의장님께서 좋게 좋은 뜻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계류시켰다가 안산시장이 다시 반환해 가지고 지난번 111회 때 다시 안산시장이 수정을 해서 우리 의회에 넘겼던 부분 아닙니까?

그 당시에 많은 동료의원님들께서 50m를 40m로 가서 통과시키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40m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마저도 만장일치로 동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참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니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본 의원 노영호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6천여 대부도 주민의 뜻을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치 주민들은 "더 이상 안산시에서 있지 말자 타 시로 가는 운동을 하자" 하는 말을 하루에도 저는 몇 번씩 들어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현명하신 판단으로 이 안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내용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이창수 의원이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결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이창수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창수 의원이 제안한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이창수 의원이 제안한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잠시 후에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이창수 의원이 제안한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 6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이창수 의원이 제안한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수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이것도 표결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 자체도 표결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창수 의원께선 지금까지의.....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부결이 된 거고 도시건설위원회안에 대해서만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이 방금 제안한 수정안이 벌써 반대가 13명이면 당연히 표결하든 안 하든 13명으로 해서 지금까지 관례상 "이의 없습니까" 하면 통과가 됐는데 그래도 기록에 남기고 싶으시다면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달라는 뜻입니까?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영호의원 의석에서 - 반대표결을 안 했으면 모를까 했는데 무슨.....)

글쎄 그렇게 되면 전례가 모든 안건이 지금까지 12년 해 왔던 게 그러니까 이창수 의원님 이것해도 분명히 그 숫자는 변하지 않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1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