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11월 24일(금) 10시 1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4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18년도 예산안
5.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17년 연차보고의 건
10. 장외 발매소 소재지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을 위한 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24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4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8.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손관승의원 대표발의)
(10시23분 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채충렬 의사팀장 채충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의거 11월 17일 소집 공고하여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6건이 접수되었고,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주요활동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등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화정영어마을 다목적실 건립 및 노후시설 개선공사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하였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연구단체 활동사항과 기타 사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민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26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2항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나정숙 의원님과 박영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나정숙 의원님과 박영근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종길 안산시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임흥선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제종길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이민근 의장님, 정승현 부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오늘 제245회 정례회에서 민선6기 마지막 연도인 2018년도 시정운영의 방향과 주요정책에 대해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변함없는 신뢰와 애정을 보여주신 74만 안산시민 여러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촛불의 힘으로 새로운 역사를 썼던 올 한해도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는 국민들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한해였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와 정치의 역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의식의 변화 또한 이끌어 내었습니다.
저와 2,300여 공직자 또한 시의회와 힘을 합쳐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고 희망을 드리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개발과 성장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남들이 해내지 못한 일들에 과감히 도전하고 이웃들 끼리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질적 성장이 되도록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안산의 최대 성장 동력인 안산스마트허브의 재생·혁신 사업과 안산 사이언스밸리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벨트 구축사업으로 단순 제조업 중심에서 4차 산업혁명 선도 도시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1·2차 높은 인기로 분양 완료 된 90블록 및 89블록 복합개발사업은 안산 사이언스밸리와 함께 안산을 스마트시티로 구현할 것이며, 5도 5철의 교통인프라 확충은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당면한 최고의 과제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비 14억 원을 확보하고,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개소하는 노력을 통해 경기도 내 취업자 수 1위를 달성한바가 있습니다.
내년에 착공될 ‘청년 예술창작소 A-빌리지’ 사업은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과 창업공간을 지원하며,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안산 스마트허브 내 공장의 스마트팩토리로의 전환은 IT와 R&D 부문의 새로운 인력 고용으로 이어져 문화와 산업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생태관광 아시아 최초 총회인 2017 ESTC 국제회의와 경기정원 문화박람회 및 전국 마을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MICE 산업이 안산을 성장시킬 새로운 동력임을 확인하였고, 2년 연속 해양관광도시 분야에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과 경기도 최초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은 국내 대표 해양생태관광도시로서 안산의 입지를 확실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세계정원가든 유치, 방아머리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시화호 뱃길 복원 및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대부도 도시가스 공급 착공은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도시의 토대가 되어 시의 경쟁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런 성과가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시민여러분과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안산은 그동안 단단히 다져놓았던 기반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친화적인 첨단산업 도시로 비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2018년에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정의 모든 성과가 시민여러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중심, 시민중심의 시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먼저, 보다 적극적인 주민 참여와 자주재정 확충을 통해 도시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올해 2월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역언론, 분권단체의 역량이 총 집결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으며, 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획기적인 자치분권을 국정목표로 삼고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통해 제2국무회의 및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 등 4대 자치권을 헌법에 제도화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강력한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 정부 모두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곧 참된 자치분권 시대가 도래 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참된 자치분권은 시민 스스로 도시의 현안과 미래를 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를 통한 정책 결정과 안정적인 재원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국 1위에 빛나는 ‘주민참여 예산제’는 청소년, 부녀자, 농업인 등 참여계층을 더욱 넓혀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전국 대상을 수상한 ‘일동’처럼 주민자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자발적인 시정 참여 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진솔한 고민을 함께 논의하고 필요한 정책 발굴을 위해 개최했던 ‘청년정책 토론회’에 그치지 않고, 청년참여 예산제도를 시도하여 시의 주체로서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사와 지역상생 MOU 체결을 통해 1조원 상당의 자금이 환원될 90블록 복합개발사업과 향후 수도권 교통의 중심지가 될 초지역세권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자립을 위한 재정 강화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 경기 창조오디션 우수상 수상으로 40억 원, 지역경제 클럽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9억 원을 확보한 것처럼 대규모 사업에 있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겠습니다.
둘째,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지역의 균형발전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자치분권과 함께 떠오른 핵심 과제는 지역의 고른 발전을 뜻하는 균형발전입니다.
안산 시내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2월을 목표로 타 도시와 차별화 되는 안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낙후된 지역의 재생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과 그 다음 해에 개통될 소사-원시선, 수인선 복선전철, 추진이 확정된 신안산선과 인천발 KTX 건설사업으로 안산은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또한 시가지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도로 개선 사업과 대부도 도로확충 사업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신길동 문화센터 및 대부도 체육문화센터, 반월동 공공도서관 건립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건강·문화·교육에 있어서도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첨단산업 도시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안산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안산스마트허브’와 경기권의 대표적인 산·학·연 클러스터인 ‘안산사이언스밸리’ 등이 있어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도시입니다.
특히 한양대, 경기테크노파크 등 9개 기술 혁신기관이 입지한 안산사이언스밸리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인천에서 평택을 잇는 서해안 제조업 산업벨트의 핵심 거점 지역이 되어 미래 먹거리 창출과 국가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화MTV 내 임시로 구축해 놓은 스마트제조혁신 센터는 사동 90블록 R&D 복합용지에 5천 평 규모로 확대 이전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스마트 공장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89블록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지정을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고도화된 스마트 공장의 확산으로 기업들은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불량률을 줄여 기존 제조업의 한계에서 벗어나 엄청난 경제적 효과는 물론 안산을 세계적인 첨단제조산업 도시로 견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에 더욱 박차를 가해 세계적인 해양생태관광도시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임기 초부터 저는 풍부한 해양생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부도의 잠재력에 집중하였습니다.
2015년 대부해양관광본부를 신설하고 3개 분야 30개 과제의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대부도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안산의 신성장 동력으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웨덴 기업으로부터 2천억 원의 투자 약속을 받은 ‘방아머리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과 24년 만에 복구된 ‘시화호 뱃길’은 대부도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 2,000만 인구가 찾는 관광명소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뱃길과 연결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개설하고 해양체험 관광지 조성, 대송습지 에코로드 프로젝트, 대부해솔길 내 쉼터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이 대부도에 오랜 시간을 체류하면서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부도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착공, 에너지 자립특구 지정 추진, 에너지타운 건립 등 대부도의 인프라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노력은 안산을 친환경 관광도시로 도약하게 할 것이며,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구 증가의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서민과 청년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서민경제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난 3년간 안산시 고용 증가율은 4.2%로 전국이나 경기도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취업자 수는 15,653명으로 경기도 내 1위를 평가받았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2018년에는 직접 일자리 6,500명과 고용서비스 2만 3,500명 등 총 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월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발굴하고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할 것이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일 드림’ 특화서비스와 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일자리 정보지도’ 서비스를 개시하고, 구인·구직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ONE-STOP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인프라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8억 원을 확보한 나들가게 육성 지원 사업은 올해 9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점포 컨설팅, 마케팅 교육 등 보다 구체적인 지원을 통해 대기업 위주의 유통환경에서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지원할 것이며, 공실률이 높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청년몰을 조성하고 각 시장의 특색을 부여하는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상권이 살아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상인 대학을 운영하고 특례보증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화폐도 만들어 서민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지역경제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숲의 도시 조성에 내실화를 추구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 ‘숲의 도시’ 비전을 세우고 2015년 ‘숲의 도시 안산’ 선포 이후 지속적인 도시 숲 확충을 위해 사업을 진행한 결과, 대한민국 환경대상 도시 숲 부문 2년 연속 수상, 기후변화 그랜드 어워드 대상, 도시 숲 지속가능보고서 우수상 등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도시 숲’ 벤치마킹의 거점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발판삼아 국내 최대 규모의 ‘세계정원 경기가든’이 조성되면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숲의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기도 내 폭염특보 발령 일수가 가장 낮은 도시로 2015년부터 3년간 1위를 기록한 것은 숲을 통한 자연 친화 도시 조성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도시화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이로운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앞으로도 1인당 생활권 도시 숲 면적 15㎡를 목표로 쌈지공원과 공공건물 옥상공원 조성 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시민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늘 숲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18년은 3년간 우리들이 함께 꿈꿔왔던 청사진이 완성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12만의 작은 도시에서 시작한 우리는 수도권 최대 산업도시로 성장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세계 속에서 변화를 주도해가는 첨단산업도시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미래 도시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선포한 지방분권의 흐름 속에 이제 도시는 서로 간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하였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강화된 주민자치와 산업 구조 개편, 해양생태관광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와 성과,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정책 개발로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물론, 도시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광역 교통망 구축, 명품 주거단지 조성으로 사람이 찾아오는 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응집된 힘으로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성숙한 시민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나침반 삼아 저 역시 안산 시민의 일원으로 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창의적인 행정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흘렸던 구슬땀이 헛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님들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흥선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민근 의장님과 정승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본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유인물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조 278억 9801만 4천 원, 특별회계 8392억 296만 4천 원의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써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주요 증감 편성 내역은 지방세수입 182억 원, 지방교부세 104억 원, 조정교부금 159억 원, 세외수입은 227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90블록 내 중·고등학교 용지매매 대금 잔금 시기의 미도래로 인한 삭감 조정분 등을 반영하여 355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내시액 반영 사업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불용예상액 삭감 등으로 총 18억 9431만 4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세출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17쪽부터 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0.47% 증가한 8488억 2904만 4천 원, 문화및관광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38% 증가한 829억 9594만 2천 원,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0.32% 증가한 5012억 3519만 8천 원, 보건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1.69% 증가한 341억 614만 1천 원, 수송및교통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9.87% 증가한 1530억 2282만 3천 원, 예비비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87% 감소한 120억 6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이하 조직별·성질별 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면서 2017년도 3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1조 3537억 4433만 6천 원, 기타 특별회계 4882억 7537만 4천 원, 공기업 특별회계 3044억 5085만 6천 원으로 총 2조 1464억 7056만 6천 원의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써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4605억 6500만 원, 세외수입 740억 4560만 6천 원, 지방교부세 835억 2500만 원, 조정교부금 997억 4천만 원, 보조금 3878억 4200만 1천 원, 공기업 특별회계 3044억 5085만 6천 원, 기타 특별회계 4882억 7537만 4천 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편성 내역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생활임금 반영, 일자리 창출, 출산장려정책, 4차 산업,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1조 3537억 4433만 6천 원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4.31% 감소한 2124억 4309만 3천 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11.31% 증가한 76억 3511만 3천 원, 교육분야는 8.26% 증가한 463억 5666만 4천 원, 문화및관광분야는 12.93% 증가한 609억 9275만 9천 원, 환경보호분야는 19.89% 증가한 692억 9440만 4천 원, 사회복지분야는 16.22% 증가한 5221억 7305만 5천 원, 보건행정분야는 2.42% 증가한 290억 3305만 7천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5.69% 증가한 245억 7093만 8천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56.99% 증가한 267억 4538만 2천 원, 수송및교통분야는 1.81% 증가한 1107억 8793만 2천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55.99% 증가한 536억 543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의 에너지 및 자원 개발과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비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2.22% 감소한 4882억 7537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이하 조직별·성질별 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계속비 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주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외 12개 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총 2350억 4507만 1천 원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수입은 전입금 117억 674만 4천 원, 보조금 5억 2368만 7천원, 융자금 회수 1억 6023만 1천 원, 예탁금 원금 회수 119억 4766만 5천 원, 예치금 회수 1934억 9258만 9천 원, 예수금 114억 230만 3천 원, 이자수입 52억 9185만 2천 원, 기타수입 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32억 3496만 5천 원, 융자성 사업비 1억 7천만 원, 예탁금 114억 230만 3천 원, 예치금 1956억 1367만 9천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144억 2412만 4천 원, 기타 지출 2억 원으로 총 2350억 4507만 1천 원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8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임흥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10시57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김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9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손관승의원 대표발의)
(11시00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손관승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의원 손관승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일자는 12월 15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평생학습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다문화지원본부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17년 연차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17년 연차보고의 건은 공직자 윤리법 제20조의2 및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0. 장외 발매소 소재지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을 위한 결의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0항 장외 발매소 소재지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장외 발매소 소재지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저세는 사행산업 특성상 세금의 재원이 수익자 및 비용부담자의 경중에 맞춰 배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레저세 배분구조로는 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가 징수총액대비 1.5%만 교부받고 있습니다.
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는 장외 발매소와 관련하여 불법주정차 문제, 사행성 피해 등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저세의 직접적 수혜 규모는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현행 레저세 배분구조의 문제점 개선과 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형평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외 발매소 소재지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을 위한 결의안
하나. 정부와 국회는 광역자치단체 레저세 징수액의 30% 이상을 장외 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의 기틀을 마련하라.
하나. 우리는 이와 같은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7. 11. 24.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장외 발매소 소재지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관계기관에 전달해서 우리 의회의 의지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의장 이민근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의원(20인) |
이민근정승현성준모신성철 |
김동규김정택전준호박영근 |
윤태천유화홍순목손관승 |
송바우나박은경김동수윤석진 |
나정숙김진희이상숙주미희 |
○출석공무원 | |
시장 제종길 | |
부시장 이진수 | |
상록구청장 문종화 | |
단원구청장 이규환 | |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 |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 |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 |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 |
환경에너지교통국장 김형수 | |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 |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 |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 |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 |
평생학습원장 손경수 |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 |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
○의안제출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동규 손관승 윤태천 성준모
김진희 윤석진 김동수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은경 전준호 윤석진 나정숙
김진희 유화 김동수 성준모
송바우나
․안산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동규 이민근 정승현 김동수
홍순목 성준모 윤태천 나정숙
송바우나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성준모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성준모 박은경 유화 김동수
윤태천 홍순목 주미희
․안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유화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유화 김진희 김정택 신성철
윤태천 홍순목 김동규 정승현
성준모 손관승 송바우나
․장외 발매소 소재지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을 위한 결의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동규 이민근 정승현 성준모
신성철 김정택 전준호 박영근
윤태천 유화 홍순목 손관승
송바우나 박은경 김동수 윤석진
나정숙 김진희 이상숙 주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동규 박영근 박은경 신성철
윤석진 이민근 정승현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손관승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손관승 김동규 박영근 신성철
윤석진 이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7인)
김진희 박영근 박은경 신성철
이상숙 전준호 정승현
○제24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11월 24일
(22일간)
12월 15일
○휴회결의
11월 27일
(18일간)
1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