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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2003.11.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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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20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마쳤으나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어제 질의 답변을 마치지 못하고 회의를 마쳐서 오늘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위원장님, 2003년도 거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계장님이 대신 답변해 보십시오.

○문화담당 여환규 문화담당 여환규입니다.

이창수위원 저희한테 제출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에 21쪽인데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어린이전용도서관 공유재산취득 요청을 지난번 회기 때는 단원구도 같이 올렸었죠?

○문화담당 여환규 단원구는 안 올렸습니다.

이창수위원 지난번에도 안 올렸습니까?

○문화담당 여환규 네.

이창수위원 그러면 계획안에서는 제가 양쪽 해서 80억이라고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단원구 같은 데는 유원지시설이어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안 올리신 거죠?

○문화담당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국도비는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담당 여환규 국도비도 도비 13억, 국비 8억 그것도 받을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받는데 지금 그러면 그것은 언제 받죠?

○문화담당 여환규 그것은 2005년도, 2006년도.

이창수위원 그것은 2005년, 2006년도에 짓습니까, 지금 짓지 않고?

○문화담당 여환규 우선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난 뒤에 공유재산취득 심의하고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때 주기로 도나 국가에서 약속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문화담당 여환규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상록구 쪽에 이동지역에 하려고 하는 어린이도서관도 사실 이게 좀더 검토가 필요한 건데 이번에 안 해 주면 안 될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문화담당 여환규 지금 일단 현재까지 국도비가 내려왔고....

이창수위원 벌써 돈이 왔어요?

○문화담당 여환규 네. 내려왔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돈을 먼저 줍니까? 돈이 벌써 우리 통장에 입금이 되었단 말이에요?

○문화담당 여환규 확정 통보가 왔습니다.

이창수위원 주겠다는 확정 의견이 왔다는 얘기죠?

○문화담당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돈이 이미 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은 왔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어차피 내려온 것은 우리가 그것을 뭘로 잡습니까? 단원구 것도 이미 내려와 있는 거예요?

○문화담당 여환규 안 내려왔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건 아직 안 내려오고 약속만 한 거예요, 그것도?

○문화담당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 약속이나 그 약속이나 같은 약속이네요.

○문화담당 여환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내시하고 확정내시하고는 틀립니다.

이창수위원 아, 이건 확정내시가 된 상태예요?

○문화담당 여환규 네. 상록은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요점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받으면 안 줘요?

○문화담당 여환규 저희 부서 입장으로서는 현재 31개 시ㆍ군 중에서 올해 저희가 어린이도서관을 갖다가 경기도에서 8개를 줬습니다. 8개를 줬는데 거기에서 2개를 받았습니다. 2개를 받았는데 각 시ㆍ군에서도 서로 해 달라고 도에다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정이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저희 것을 갖다가 환수를 해 가지고 다른 시ㆍ군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거야 그럴 수 있죠. 대신 경기도가 어린이도서관을 이번 8개만 경기도 내에 짓고 말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고 말건 아니지 않냐 이 얘기예요. 끊임없이 연차적으로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담당 여환규 위원님 그 계획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계장님한테 장담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계획이 있냐 없냐 이거죠. 경기도가 8개만 지원하고 끝난다는 계획이 없잖아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도 나름대로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린이도서관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 나가겠다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문화담당 여환규 그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계획을 본 적은 없으시고요?

○문화담당 여환규 네.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 아니면 어린이정책 여타 다른 정책이면 그게 단기계획 중기계획 이런 게 있을 건데요, 당연히.

○문화담당 여환규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8개.

이창수위원 이후에라도 충분히 그것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만 국도비를 더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시ㆍ군이 그 예산을 달라고 해도 그 비율대로 줄 거 아니에요.

○문화담당 여환규 그건 장담 못합니다.

이창수위원 장담을 계장님더러 하라는 게 아니고 계장님이 그 동안에 일을 하시면서의 흐름이 그렇지 않냐는 거죠.

○문화담당 여환규 그런데 어린이도서관이 2005년도까지 하고 그만 둘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만이 취득심의를 해 주셔야만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 한번 거르고 이걸 다시 올린 겁니다.

이창수위원 저희가 의원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하면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도우미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의회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똑같은 되풀이로 "의원님 도와 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의원님 도와 주십시오." 그건 도우미는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화를 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대화를 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합리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전제는 국도비도 우리 세금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합리성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가 됐냐 하면 복합건물로 짓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쪽에 구룡공원 아니고 그 옆에 바로 동사무소 부지 있던 부분도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다 가능한데 복합건물로 짓는 것도 괜찮은 측면이 많은데 문제는 몇 가지 나타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행정 절차 이것이 변경이 되면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는다거나 다시 밟는 측면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나 하셨고, 그 다음에 간판을 달 때 거기를 도서관으로 붙일 것이냐 동사무소로 붙일 것이냐의 문제가 혹시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시민이 볼 때는 이런 거 이해 못하거든요. 과천 종합청사에 가면 한 건물에도 여기는 환경부 여기는 여성부 식으로 양쪽 기둥에다 붙여놓은 곳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 그런데 실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우선은 공공용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거 그 다음에 도서관이나 자치센터 이용이 훨씬 더 원활히 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건물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한번 지어놓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쓰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시장님은 공공부지가 너무 없어 가지고 녹지를 깰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거든요. 불가피하다 이런 논리를 취하셨는데 우리가 가능한 것은 가능하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제가 급하냐고 여쭤보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쭉 보니까 단원구도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주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에 분명히 계획안 두 가지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단원구는 빠지고 여기만 지금 왔으니까 그러면 내년에 신청해도 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화담당 여환규 단원구는 계획을 조금 늦게 잡았습니다. 도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 상록은 내년도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저기하면 내년도 분량 한 개를 다른 쪽으로 돌릴 수는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안 된다 하면.

올해 예산을 주는 거죠?

○문화담당 여환규 네.

이창수위원 경기도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문화담당 여환규 네.

이창수위원 그거 다른 데 주고 우리 일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시에서 계획을 지금이라도 위치를 재검토하는 조건에서 승인을 받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재검토한다는 것은 나중에 그 자리를 또 합리적으로 저만이 아니고 상식선에서 "아, 그건 도저히 그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저는 수긍을 할게요.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어떻게 그걸 강제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절차가 복잡하니까 "무조건 여기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죠.

○문화담당 여환규 위원님 절차상도 문제가 있지만 지난번에 전준호위원님하고 같이 가보셨는데 이동 582번지 공공청사 부지에다 할 경우에 위원님 말씀대로 1층, 2층은 주민자치센터 3층, 4층은 도서관 이렇게 할 경우에 지하 1층, 2층까지 주차장 하고 그렇게 해 놨을 경우 주민자치센터하고 동사무소하고 다 들어설 준공이 되는 시점에서는 물론 주민자치센터는 6시 되면 거의 업무가 끝납니다. 끝나는데 도서관이라는 것은 10시까지 해야 되거든요.

이창수위원 그것은 건물 입구를 달리하면 아무 관계없어요.

○문화담당 여환규 건물 입구를 당연히 달리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녁 늦게까지 애들이 다니면서 정상적으로 공부만 하는 애도 있지만 왔다 갔다 하면 주위에서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 할 경우에 그 인근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불편사항도 저희로서는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도서관이 옆에 들어온다는데 반대할 주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거기 지금 구룡공원 앞쪽도 주택가나 마찬가지예요.

○문화담당 여환규 거기하고 조금은 떨어져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뭘 떨어져 있어요. 길 하나 차이지 똑같죠.

○문화담당 여환규 뒤쪽으로는 산이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이 주택가에 들어선다고 주택가에 해 준다고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농구장 설치해 주는 것도 아니고 텅텅거리고 밤에 그런 소리나는 것도 아니고 째즈 댄스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담당 여환규 위원님 구룡공원 가 보셨겠지만 저희가 현재 있는 운동장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녹지공간은 아주 최소한도로 훼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때 현장에서 말씀하신 옹벽은 3층 옹벽 정도 돼요. 3층 건물 옹벽만큼 올라가야 돼요, 옹벽을 까게 되면. 건물 뒤가 그냥 딱 벽이 되는 거예요.

○문화담당 여환규 운동장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거기를 깐다고 그러셨잖아요.

○문화담당 여환규 조금은 까야 됩니다.

이창수위원 까는데 그것도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일단은 질의는 그 정도로 할게요.

○문화담당 여환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사회여성과장님, 어제 감골어린이집 놀이터 부지는 그 가격에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제가 어제 확인을 했는데, 그 지주한테 했는데 그 가격에 팔 수 있다는 확인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이대근위원 그리고 시립 대부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계획이 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이대근위원 건축면적이 150평이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그렇습니다. 대지는 한 300평이 좀 넘는데 거기다 2층으로 건립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는 50평 규모입니다.

이대근위원 우리가 이걸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이대근위원 그런데 건축비 계상을 어떻게 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건축비 계상은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설계사나 이런 데 해 가지고 얼마정도 이것도 추정치입니다만 받아 가지고 설계하고 건축비하고 구분 해 가지고 산출이 된 거거든요.

이대근위원 설계비는 어떻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설계비용이 3200 그렇게 했고 건축비용이....

이대근위원 설계는 설계사에서 내놓은 가격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저희들이 잘 알지를 못하니까 거기다 의뢰를 간접적으로 해 가지고 나온 사항이거든요.

이대근위원 그런데 건축비나 설계비는 보통 일반 건축물을 볼 때 과다 책정이 되었어요, 약 세 곱 정도.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아무리 후하게 준다 하더라도 설계비는 천만원 내외입니다.

우리가 일반 건축물을 지을 때는 3, 4만원이면 설계비를 해요, 평당.

그런데 3260만원이라는 이런 돈을 설계비로 한다면 이건 안 되죠. 그리고 기본조사설계비가 이렇게 12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기이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멸실하고 다시 신축을 하는데 무슨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이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새로 부지매입을 해서 짓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세워 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150평 건축물에다가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그걸 했는데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다른 데서 하더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데는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이대근위원 지금 시립 대부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해서는 승인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다시 받아 가지고 이런 예산 승인을 받아야지 이렇게 주먹구구로 받는다면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건 안 됩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취득승인에 관한 거고,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에 계상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이강석 과장님, 거기 지금 테마파크 시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보실래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건설사업소장 이강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테마파크에 대한 계획을 세운 입장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문화예술회관을 벤치마킹을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시설은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그냥 건물하고 주차장만 이렇게 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계획은 했었다는데 투융자심사를 650억에 받다보니까 발주할 때는 947억6천만원으로 해서 발주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융자심사를 받는데 50% 넘으면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947억6천만원 150%를 넘지 않게끔만 딱 해서 발주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좀더 세심하게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때 발주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을 우선 제가 여기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문화예술회관을 가보니까 그런 어떤 시설 문화예술회관 옆에는 공원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저희들이 토지를 문화시설부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절개지면이 그 경사면이 길이로 하면 23m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커버를 해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그러면 경사면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걸 커버한다고 하면 지하주차장을 넣고 위에 테마공원을 조성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구상 차원에서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고잔역에서 내려서 지하보도를 통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을 통해서 운동장까지 또 운동장에서 화랑유원지까지 갈 수 있는 어떤 보행 동선을 한번 구축을 시켜 보자 이러한 문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을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위에 그 위에다가 테마파크를 한번 조성을 해 보자.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야외공연장이 1500석이 있었습니다. 야외공연장이 1500석 있는데 거기 옆에 옹벽이 3m에 60m가 옹벽이 형성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절개지면이 있다보니까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형성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경사면이 발생된 사진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창수위원 옛날 계획도 애초의 계획 그거 있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네.

이창수위원 그것 좀 줘 보세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도면설명)

이대근위원 문예회관의 최초 승인 금액은 얼마나 되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947억6천만원입니다.

이대근위원 947억6천만원 중에서 발주하고 남은....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것은 사실 말씀을 여기서 드리면....

이대근위원 하여튼 솔직하니 얘기 한번 해 봐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947억6천만원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대근위원 130억 남았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을 지하주차장하고 위에 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 돈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의자폭을 50㎝에서 55㎝로 늘리자 그 다음에 앞뒤의 간격이 지금 95㎝로 되어 있는데 100.5㎝ 정도의 그건 사람이 무릎이 닿으니까 자꾸 닿으니까 좀 덜 닿게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앞뒤 간격도 넓히자 그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한 12억 정도가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창수위원 과장님, 처음에 650억이에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중앙에 투융자심사 받은 게....

이대근위원 질의를 내가 하고 있는데 왜, 나 끝나면 말씀하세요.

이창수위원 아니, 다른 게 있어서요.

이대근위원 말씀하세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렇게 해서 12억 먼저 예결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저희들이 쭉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12억 정도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건축, 음향을 검토하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음향 반사판을 설치하자고 해서 한 4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LG아트홀을 가보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다 보니까 40억 음향 반사판은 설치를 하지 않고 건축 음향을 보강시켜 보자 그래서 또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세밀한 음향이라든지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항온항습기 같은 것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전부다 항온항습기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강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좀 부족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지만 그러한 예산 조금 부족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차원에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이렇게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하여튼 솔직한 답변을 해서 좋은데요 결과적으로 원칙적인 세부계획이 미비했다 이거 아닙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래서 사업은 빨리 시행을 해야 되겠고 일은 시작해야 되겠는데 매사에 준비는 부족했던 이런 걸 시인하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을 하고 지상에 폭포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안 하고 그걸 우선 경사절개면을 커버하기 위한 방편으로 분수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 시설을 제외한 지하주차장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저희들이 지금 폭포하고 음악분수대 하는 것이 지금 설계 된 걸로 해 보면 한 23억 정도.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폭포 말고 지하주차장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143억 우리가 검토했던 것은 152억 정도 나왔는데 거기 중복되어 있는 설계 내역이 반영되어 있던 것을 빼고 나니까 142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폭포하고 분수로 하는 게 한 23억 그래서 143억에서 23억 빼면 한 지하주차장하고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120억 정도 그 정도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돈 가지고 조성하고도 남네요, 그대로만 한다면.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지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그래서 저희들이 의자폭에 대한 문제, 앞뒤 간격의 거리 문제 이런 거 또 지금 의자도 현재 설계되어 있던 의자 갖고는 도저히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그렇게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건물을 하면서 그러한 의자가 설계된 거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다 보니까 돈이 좀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래서 건축, 음향 보강하는데 항온항습기 설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다 당초에 설계가 안 돼 있던 내용들을 반영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예산이 부족한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어떤 결론을 냈습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는 계속 협의를 하면서 어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건 아니고 계속 대화를 해 왔는데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지하주차장하고 폭포 이런 문제는 다 하는 걸로 말씀을 하신 거고, 단지 물의 정원 안에 음악분수대가 있습니다. 그 음악분수대는 우리가 맞지 않느냐 해서 그 음악분수대는 빼 달라 그런 입장에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일부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어떤 의견이 집약적으로 모아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음악분수대에 대해서만.

이대근위원 그러면 음악분수대는 소요금액이 얼마나 되었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저희들이 물의 정원 안에 하는 거기 때문에 기계설비 하는데 한 15억 정도입니다.

이대근위원 예산은 사실 투명한 예산은 아니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딱딱 맞춘 거라고 하면 지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아직 설계변경을 통하지 않고 추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의자문제라든지 앞뒤 간격문제 이런 것들도 설계가 전부다 정확하게 빠져나와 봐야 이걸 하는데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사업을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그러한 사업비들을 전부다 제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결과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행정위원회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아마 심도 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우리는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저희들이 그래서 여기 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에 대한 것을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대전 엑스포의 음악분수쇼를 가 보셨습니다. 가보셨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음악분수 자체는 좋은데 거기에 폭염을 화염처리 하는 게 있습니다, 공연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게 소음에 고대병원이라든지 은혜와진리교회 있는 쪽의 주민들이 어떤 폭염을 터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리상으로.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이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시연회를 한번 해 봤습니다. 시연회를 해 봤더니 평상시에도 소음의 문제가 조금 있는 데다가 그걸 폭염을 터칠 때는 소음관계가 있어서 그것은 화염처리를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평가단하고 주민들의 설문조사까지도 했는데 주민들은 그걸 어떤 장치를 하는 겁니다. 장치를 하는 건 아니고 그때 가서 공연하는 건데 그때에 주민평가단 입장에서는 1년에 몇 번씩 화염처리 하는 건 괜찮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매주 행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화염처리 하는 것은 빼는 걸로 그렇게 해서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추가해서 질문을 더해 볼게요.

폭포하고 음악분수대가 23억이고 음악분수대만 분리하면 15억이 든다고 그랬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네.

정권섭위원 음악분수대만 분리하면 15억이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추정을 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여기 총 사업비로 60억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60억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분을 한다면?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제가 그래서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내용이 여기 테마파크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대략 설계를 아우트라인을 잡았을 때 152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중복된 것을 빼고 나니까 142억 정도 들어가는데....

정권섭위원 아까 143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네. 143억이요.

거기서 저희들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건축, 음향이라든지 관람석 의자의 앞뒤 간격 늘리는 거 아까 항온항습기 설치 문제 이런 것들을 설계에 없던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을 그쪽에서 많이 포지션을 잡아먹다 보니까 이러한 데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그래서 아까 드린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자금 소요가 143억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한 60억원이 부족하다 이겁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문화예술회관 전체적으로 완공하는데.

정권섭위원 완공하는데 60억원이 부족하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네. 그 정도.

정권섭위원 60억원 속에는 음악분수대 있고 폭포도 있고 그런데 음악분수대라고 해 봐야 여름 한철만 할 것 아닙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렇죠. 공연은 여름 한철인데 저희들이 야외공연장을 1500석 규모로 했던 것을 1000석으로 해서 지하주차장 위에다가 테마파크 조성하면서 야외공연장을 위로 올리면서 거기에 무대가 만들어지고 뒤쪽에 백그라운드 식으로 폭포가 배경이 되면서 안에 음악분수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겨울에는 음악분수대를 안 하는데 폭포에 대해서는 겨울에도 빙상벽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정권섭위원 음악분수대가 지금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가보셨습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술의 전당하고 그 다음에 대전 엑스포에는 공연을 해서 관람료를 5천원씩 받더라고요. 거기하고 두 군데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남원에 가면 남원의 관광단지 내에도 음악분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크게 그렇게 분수가 주민들한테 와 닿지 않더라고요.

물론 예술의 전당 서초구 거기 가보더라도 처음에만 사람들이 와 있지 얼마전에 가서 보니까 거기 분수대 여름이 지나고 초가을에 들어왔는데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분수가 단조로워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자꾸 새로운 게 출현하기 때문에 금방 싫증을 느낍니다. 그럴 바에는 지금 지하주차장은 기이 지난번에 공유재산취득이 된 부분이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지하주차장은 저희들이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화예술회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하주차장은 우리가 30%의 시설규모라든지 사업규모가 넘었을 때는 공유재산취득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안에 들었기 때문에 그건 변경승인은 안 받았습니다.

정권섭위원 안 받고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 이거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네.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기이 지하주차장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정해졌다면 인위적인 폭포니 분수대니 그런 거보다는 자연스러운 그런 모양을 갖추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한 건데요 거기를 어떤 식으로 커버를 해서 시민들이 공연만 꼭 보러 와서 어떤 정적인 시설에서 동적인 시설 차원에서 와서 쉬면서 만나 가지고 같이 공연장에도 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치마킹을 하다보니까 문화예술회관 옆에는 전부다 어떤 쉼터가 있다는 얘기죠, 공원하고. 이렇게 있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만나서 공연장으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우리 문화예술회관에는 부족해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 절개지면도 커버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폭포하고 지하주차장까지는 일단은 거기서 승인을 해 주신 그런 입장입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음악분수대만큼은 그래서 아까 화염처리는 저희들이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그걸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위원님들께서 음악분수대에 대한 내용은 보는 견지에 따라서는 틀릴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대전 엑스포장을 가시기 이전에 주민평가단하고 시장님, 이게 계획했던 것은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부터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계획을 해서 지금 시장님하고 주민평가단도 거기 대전 엑스포를 가보셨어요, 별도로. 가보시고 시장님도 이러한 시설만큼은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에서는 좋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한번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해 봐라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개입을 하게 되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정권섭위원 그리고 야외공연장이 몇 석이라고 그랬습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천 석입니다.

정권섭위원 앞으로 야외공연장에 입장료 받는 그런 부수도 만들 계획이라고 하던데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저희들이 그래서 음악분수하고 야외공연장을 하면서 야외공연하고 음악분수대로 했을 때 같이 겸용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대전 엑스포장은 5천원씩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당초 계획했던 것은 화염처리하는 것까지 레이저쇼 하는 것까지도 다른 데서는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전 엑스포장은. 그렇게 했을 때 시민들한테 볼거리 제공하는 입장에서 입장료를 받으니까 우리도 음악분수를 하고 또 어떤 야외공연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입장료를 조금씩이라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는 거기에 화염처리 하는 것은 소음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배제시키자고....

정권섭위원 화염처리는 그만 말씀하시고, 지금 안산에서 공연을 하는데 올림픽공연장에서도 자주 있지 않습니까. 연극이 되었든 음악회가 있든 거기에 돈 내고 입장하는 그런 프로가 몇 개나 있는 줄 아세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글쎄요, 저희들이 운영의 입장은 아니고 하드웨어 차원에서 시설을 갖추는 입장인데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닌데요 야외공연장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나름대로 종합문화예술회관이니까 야외공연장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음악분수 같은 것을 안 한다고 하면 입장료를 받을 그런 입장은 아니죠.

정권섭위원 실제적으로 안산하고 대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수준 차이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계획이 입장료를 받을 걸로 해서 계획을 하신다면 계획에 차질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우리 안산은 서민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담하고 소박한 그런 게 맞지 너무나 앞서가는 것은 차질을 가져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설계변경이 의자폭, 의자의 불편함 때문에 설계를 다시 변경을 하는데 몇 %나 진행된 후에 그걸 하게 된 겁니까? 공사진척도.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공사진척도로 봤을 때는 60% 정도 되었을 때 그 검토내용이 나왔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우리가 상식선으로 볼 때 사실 우리 기성세대의 신체조건은 과거의 신체조건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청소년들은 서구의 체형을 닮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공사가 6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이런 걸 발견했다 라고 하는 자체는 설계를 했던 그런 팀에 대한 저는 무능이라고 보거든요. 설계를 잘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정도는 감안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애당초에 그렇게 잡았더라면 절감할 수 있는 폭이 분명히 되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지금 많은 통계 자료에 보면 과거 90년대 이전까지의 우리 체형의 평균치하고 21세기 지금의 청소년들이 과연 그 아이들이 거기에 주역이 될 아이들인데 이런 걸 감안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지적을 해야 될 큰 문제입니다. 60%가 진행되면 그래도 얼마만큼 그런 모든 게 사실은 다 들어가야 될 형편에 이제야 그런 걸 발견해서 아,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러는데 그건 뭐냐하면 조금 더 연구하지 않고 그냥 쉽게 책상에 앉아서 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밖에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주체의 문제는 물론 안과 밖이 다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사실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그러나 주목적은 그래도 7, 80% 이상은 실내공연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야외공연장을 중심으로 한 무대의 치장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효과적이겠느냐, 그것을 한 80% 효과를 봤다 라면 40%만 보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밖에 소규모 공연장은 치장할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저 공연의 형태로만 만들어주고 모든 다른 이벤트라든가 행사할 때 안에서 하기 어려운 행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에는 정말 음악이라든가 다른 걸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밖에서 할 수 있는 무대장치를 통해서 야외공연 할 수 있는 그런 것 소리를 크게 더 낸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로 볼 때 그 다음에 돈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사용료만 내고 관람객이 돈을 내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연인데 이런 규모의 천 석 정도의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음악분수다 폭포다 이런 너무 모양새에 치중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효과가 있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비중을 더 둔다면 결코 문예회관 내에 있는 정말 그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정말 국내에서 최고의 시스템을 갖추려고 목적을 두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볼 때 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는 어떻게 보면 도심의 한복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외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좀 불편한 곳이거든요. 대중교통 수단이 다 되어 있는 예술의 전당이나 대전 엑스포만 되어도 그 앞에 주변이 전부다 아파트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들이 돼요. 대전도 아파트에서 하천만 건너가면 바로 건너갈 수 있는 정도이고 그 다음에 예술의 전당도 마찬가지죠. 예술의 전당도 사실 다 걸어가거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사실 그런 복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야외공연이나 이런 관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느냐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또 하나는 이런 밖에 있는 야외공연장 무대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실내체육관이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지만 실내체육관도 결국 나중에는 공연무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또 지금 주경기장을 공사하고 있지만 주경기장이 완공이 되면 정말 만 명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 공연도 거기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길 건너편에는 지금 화랑유원지 내에 야외공연장이 있죠. 거기도 한 2천석 이상은 되잖아요. 이렇게 거기가 지금 너무도 야외공연장이 많은데 과연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 한 곳은 부실할 수밖에 없고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야외공연은 예술의 전당 그런 모습으로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애당초에 계획했던 안에 정말 내부적인 것이 호화스럽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누가 봐도 거기서 공연을 할 수 있을 만큼 세계적인 유명인사들이 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 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야외는 그런 데가 충분히 있잖아요. 운동장이 들어서고 화랑유원지에 그런 공연장 오히려 그런 시설을 더 보완하고 지금 만약에 안 되면 거기에도 예를 들어서 돔을 쌓아 가지고 거기서 실내처럼 해 가지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거기는 너무 그게 많다는 얘기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이해는 갑니다만 야외공연장이 거기에 치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김교환위원 야외공연장을 치장하는 게 아니라 야외공연장을 배경으로 한 주변을 지금 인공폭포다 음악분수대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저희들의 입장은 지하주차장을 하다보니까 지하주차장 위에 공연장이 1500석으로 있었던 거거든요, 당초에 공연계획이.

야외공연장 있던 데도 다 지하주차장을 넣으면서 그러면 그 야외공연장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 지하주차장 위에다가 야외공연장을 배치하는 것을 천 석으로 규모를 줄여 가지고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하주차장 위에다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까지 만들어 보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너무나 시민들이 와서 어떠한 공연을 보기에 앞서 잠깐 만남의 장소를 만들고 쉼터, 아까 벤치마킹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을 넣고 지상 위에 그러한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와서 같이 만나서 공연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을 만들어 보자.

그 다음에 이 문화예술회관뿐이 아니라 문화예술과 종합운동장과 화랑유원지로 연계되는 이러한 축을 구성하면서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공연장이 그러면 너무 많지 않느냐 라는 얘기도 지적을 하실 수 있는 여건입니다만 글쎄 당초에도 종합문화예술회관에 야외공연장이 들어갔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저희들은 배치에 배치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운동장 주변에 사실은 공간이 많이 비지 않습니까. 주경기장 하나만 현재는 공사를 하고 있고 애당초 시장님께서는 분산을 시키겠다. 야구장과 실내체육관을 분산시킬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한테 얘기하기는 그쪽이 너무 밀집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어서 분산시킬 계획을 애당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속마음은 그 자리에다 계속 아마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운동장 주변에도 굉장히 제가 요구도 했습니다만 그런 어떤 테마파크식으로 하는 체육시설을 테마파크 공원으로 만든다면 오히려 화랑천만 건너가서도 거기도 얼마든지 그런 공연장을 주변으로 한 거기를 조성해서 쉼터를 만들고 만남의 장소를 만들고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구름다리 형태로 해서 다리를 건너와서 어떤 공연을 보고 그런 쪽으로 해야지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밀집된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저희들이 그래서 문화예술회관하고 운동장하고 보행육교를 설치해서 같이 통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문화예술회관 남측으로 154m에 32m 폭으로 녹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자연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거기도 보시면 알지만 너무 아카시아 나무 위주로 되어 있고 황폐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으로 넣으면서 그쪽까지 다 편입을 시켜 가지고 조경부터 중앙로를 통해서 가는 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문화예술회관 주변 여건을 제대로 조성하기 위해서 미관상이나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하여튼 변경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변경해서 가고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아, 그런 게 좋겠다." 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뜻대로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좀더 여론수렴을 하고 아니면 어느 것이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절감하면서 최대의 효과의 누릴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지 시장님께서 "아, 그러면 그렇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의견을 그냥 밀고 나간다면 잘못 됐다고 보거든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전임 시장님 계실 때부터 이것을 계획했던 겁니다. 계획을 했다가 저희들이 시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그걸 보고 드리면서 현지도 한번 가 보시고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도 기술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가면서 계속 대화를 해 왔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 받고 현지도 다 가보시고 난 다음에 "참 이건 좋은 방안이다." 그래서 다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봐라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님께서 그랬던 내용은 아니고.

당초부터 저희들이 이러한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점을 전임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그 계획을 확정 받았던 건데 그걸 보고하면서 확정된 내용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추가로, 답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시의원 하면서 굉장히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도 힘드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그래도 여기 시의회고 고위공무원들이고 하니까 나름대로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사실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답변하실 때 보면 전부 임기응변으로 하시다 보니까 앞뒤가 다른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은 지하주차장을 하다보니까 위를 고민하게 된 것처럼 저는 들렸어요, 답변을.

원래 이거 지하주차장이 없었던 거잖아요. 지상만 하려고 한 건데 위에를 하려다 보니까 주차장을 지하로 넣은 거죠, 명확하게 얘기하면. 옛날에 그렇게 답변했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아까 전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생략하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창수위원 김교환위원님 지금 답변하실 때는 지하주차장을 하려다 보니까 그랬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같은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죄송합니다.

이창수위원 의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이걸 별도로 왜 60억원을 이렇게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으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분야가 문화시설부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측에 32m 폭에 154m가 있는 것도 문화시설부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절개지면도 문화시설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통해서 10월30일날 그게 확정되었습니다, 문화시설부지로.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게 문화시설부지로 별도로 예산이 부족한 입장에서 그걸 다시 도시관리계획변경이 되다보니까 그 분야를 조성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넣었다는 차원에서 아까 그래서 그러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게....

이창수위원 요지만 딱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시간도 없는데 밤새실 거예요. 저 그러면 밤샙니다.

이걸 별도로 60억을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으시는 이유, 그게 무엇이냐고요.

그게 부지가 그래서 그렇게 도시계획을 받으셨고, 요지는 간단한 거 아니에요. 받으셨는데 그래서 하신 거예요, 이거?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전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50%, 50%가 넘으면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내년 5월30일날 개관인데 이게 중앙투융자심사를 받게 되면 650억으로 받아 가지고 아까 발주할 때 947억6천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50%가 되다 보니까 650억에서부터 늘어난 것을 전체적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창수위원 그걸 말씀하시면 한 1분이면 답변하실 걸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시고 그러니까 그걸 질문한 거 아니에요.

중앙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별도 사업비로 해서 한 건데 실지 사업은 문예회관 사업이다 이거죠. 실지는 문예회관을 짓는 건데 별도 사업인 것처럼 떼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중앙의 투융자심사를 피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편법이라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거 질문을 해서 기록을 남기려고 그런 건데 왜 다른 답변을 하세요.

또 하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번에 한 거 읽어드릴게요. 지난번에 한번 읽은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안산시 재정여건 및 향후 재정운용 방향' 그래 가지고 재정운용의 부담요인 공무원 인건비 및 물가상승에 따른 기본 경상운영비 증가 연 55% 이상, 그 다음에 공공시설 운영 및 신도시 인수에 따른 시설유지보수비 증가 이건 추정이겠습니다, 연 320억. 또 공공부지매입비 증가 그래 갖고 연 300억 정도 또 공공건물 공사비 증가 그래 갖고 신축공사 추가비용, 이 신축공사의 추가비용이 1720억 그 다음에 신규 새로운 공사 예정비용이 590억 그 다음에 일반회계 가용재원이 감소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하면서 부담요인이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보고 있는 거죠. 이게 꼭 맞든 안 맞든 관계없이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분석을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안산시가 여러 측면에서 돈이 들어갈 데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는 데도 안 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주택가에 가면 소방차가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주택가 주차장이 없어서. 이건 공공부지 주차장 문제가 아니고 주택가 주차장이 없어서 사실은 지금 소방차가 못 지나간다는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불이라도 나면. 진화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매일 주민들끼리 싸우죠. 자주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공동체 파괴현상이 일어납니다. 또 아까 교육문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애씁니다만 오늘 신문에도 나왔어요. 교육문제의 심각성이 서울하고 경기도 비교해서 나왔어요.

여타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돈 들어가야 될 데가 많아요.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한다는 것은 별로 없고 기껏 해 봐야 몇 억 몇 십억 이런 형태 갖고 또 사회복지를 대폭 늘려달라고 하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낫다고 얘기하고....

○위원장 임종응 이창수위원님, 시간관계상 이 건에 대해서만 하시고.

이창수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지난번에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130몇 억은 남은 겁니다. 나머지는 아닙니다. 그건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자료를 뒤져봐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부족해서 다시 거기서 추가로 60억이 더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설혹 돈이 남아서 잘해 놓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돈이 많을 때 하는 얘기고, 그런데 우선 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사업 우선순위, 투자 우선순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시민이 어떤 걸 더 원하는지, 더군다나 아까 김교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는 저쪽에도 또 있긴 있거든요. 등등 여러 가지로 다 대체수단, 우리가 기존에 계획된 대체수단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또 편법으로까지 중앙투융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편법으로까지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재정여건이 어렵다 이건 인정하시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재정여건이나 이런 여건을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변칙 차원에서 했다고 그러면 편법으로 그것에 대한 것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전체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는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 분야만 우리가 별도로 공유재산취득, 지방재정계획이나 중기투융자심사 절차를 밟아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는 입장이니까 변칙이라고 하는 입장....

이창수위원 변칙이라고 하는 것은 문예회관 전체를 짓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 자체가. 그러면 사업비가 증액되는 건데 별도 사업인 것처럼 올리시는 것은 편법이죠, 변칙이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변칙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편법은 아니라고....

이창수위원 편법이나 변칙이나 같은 거 아니에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조금 틀리죠.

이창수위원 달라요?

○위원장 임종응 좀 쉬었다 하시자고요.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이면 제 생각 같아서는 오전 중에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저희가 조율을 했으면 하는 지금 시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간단하게 질문하고 또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자 분들도 간단하게 답변해서 시간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위원입니다.

이강석 과장님 계속 연달아서 질의를 해서 좀 그런데 야외공연장 아까 1,100석이라고 그러셨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5천원씩 하고 그러면 수익사업하신다는 얘기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렇게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투융자심사 받으면서도 일반시민들이 그냥 볼 수 있게 하지 그것을 돈을 받느냐 위원님들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음악분수쇼를 제대로 해서 화염처리까지 하려고 했던 건데 화염처리 같은 것을 안 한다고 하면......

심정구위원 됐습니다. 문예회관이 안에 객석이 몇 석이에요? 1,500석이에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공연장이요?

심정구위원 예.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공연석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전체 아까 얘기한 의자 폭하고 처음에는 대공연장이 1,996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줄어 가지고 대공연장이 1,628석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앞뒤 간격하고 옆에 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심정구위원 거기 그러면 지금 넣을 수 있는 주차대수는 몇 대를 말씀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저희들이 계획은 전체적으로 505대를 계획을 했고 이쪽에 지금 테마파크하면서 피크닉장에 주차장으로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50대 분을 하게 되면 550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연계되어 있는 주차면은 있나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연계하는 것은 지금 종합운동장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얘기한 보행육교를 설치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주차시설은 그러면 충분하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심정구위원 지하로 넣었을 경우예요? 그런데 지금 원론적으로 문예회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잘 지었느냐 말았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은 감사하는 분위기 같아 가지고 안 물어 보는데 문예회관 자체가 잘 조성이 되는 건지를 봐야 되는 건데 지금 본 건물은 내버려두고 주변 경관이라든가 이런 데 60억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럴 필요 없이 아까 음악분수가 15억이고 폭포하고 그러는데 23억 들어간다고 그랬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38억이면 60억에서 총 모자란 사업비가 22억이거든요. 그렇게 추정하면.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22억이 만약에 여기서 취득이 안 되면 22억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충당하실 겁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저희도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까 그러한 차원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변칙을 사용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타이트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의자 폭 늘린 문제라든지 겉으로 나타난......

심정구위원 아까 하신 얘기 자꾸 하시지 말고 만약에 60억을 22억으로 삭감해서 내려가도 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모자라는 부분 22억은 꼭 있어야 된다면서요. 공사 못하는 것 아니에요? 22억 부분은.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정구위원 음향반사판이라든가 그런 것 안의 시설을 사실은 잘해야 되거든요. 시드니 오페라 같은 데 가면 그 안에 위의 천정 같은 것도 한국 쌍용에서 시멘트가 가서 천정 법면처리가 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외관상으로만 문예회관 크게 지어놓고 내부시설이 안 좋게 되면 노래 못 부르는 제가 가서도 내부시설이 좋으면 마이크 발 잘 받고 속된 말로 그렇게 되면서 3류 가수가 와도 여기 오면 1류 가수가 되기 때문에 안산의 문예회관에서 초청한다고 그러면 서로 호선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부분이 많다고요. 그런데 곁의 외관은 번지르르한데 속빈 강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 와서 아무리 1류 가수가 노래를 불러도 음향 발이 안 받으니까 듣는 관객도 싫고 그러다 보면 아무리 잘 지어 가지고 관리 잘 한다 그래도 와서 부르는 사람 싫어하는 장소가 될 수 있고 듣는 관람객도 가봐야 막말로 텔레비전에서 듣는 것만도 못하더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0 몇 억 들어가는 음향반사판 설치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꼭 필요한 거예요. 바깥에 20억, 100억 짜리 놓는 것보다 안의 시설이 정말로 충족이 되어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상한 쪽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는데 바깥의 외관 아무리 좋아봐야 안 들어가면 그만이에요. 안 들어가면 문예회관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야외공연장 같은 것도 어떤 동아리 모임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평면으로 줘 가지고 100명, 200명이 모여서 청소년들이 항상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 마당을 만들어 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1,000석 짜리 야외공연장은 1년에 두 세 번밖에 못 써요. 그것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가시적인 전시행정의 부산물 같아요. 동아리 모임을 해 주게 되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될 거고 거기에 걸린 팜플렛인가 그런 것보고도 "아 언제 누가 온다 언제 뭐가 한다 아 언제 내가 짬을 내서 와야지" 그런 식으로 될텐데 1,000명 짜리는 동원된 관객밖에는 안 온다고 봅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어떠한 전용 공연장 실내에도 전용으로 해서 오케스트라면 오케스트라의 전용 극장으로 공연장으로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에 대한 것도 여기 예결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무대기계라든지 음향이라든지 그래서 건축음향도 40억 음향반사판에 대한 것은 도시건설위원님들이 LG아트홀 갖다 오셨지만 검증이 안 됐다 그게 외국기술자를 모셔 놓고 설계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나 모든 것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음향반사판은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용극장으로 갔을 때 또 하면 모르지만 다목적 차원에서 쓰는데 음향반사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안 하는 방향으로 설정이 된 거고 하여튼 내부적으로 저희들 보강하려고......

심정구위원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쪽의 위원님들을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쪽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똑 같이 문외한이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상식에서 조금 범주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서로 자기의 의견개진을 한다고 봤거든요. 그랬을 때는 건설사업소장님이 전문적인 어떤 데서 지식을 구해 가지고 했어야 맞는 거라고 봐요. 처음 시도할 수도 있는 거지 꼭 검증된 것만 합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하여튼 내부적인 시설에 대해서 최대한 업그레이드 시켜서.......

심정구위원 그것은 됐고 아까 22억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신데 어떻게 하실 건지는 나중에 하시고 그만 하시고 청소과장님, 재활용선별센터 먼저 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던 내용인데 자꾸 리바이벌 해서 죄송합니다. 건물평수가 4천평 해 가지고 하면 그때 충분하다고 하셨거든요. 50억 가지고.

○청소과장 김상일 예.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해 주시기만 하면 충분히 한다 그때 봤을 때 평당 125만원인가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먼저 번에 아이솔로 해서 짓는 것도 160만원씩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을 건지 문제가 되는데 시간은 조금만 주고 빨리 빨리 끝내서 점심시간에 끝내자니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설명회 하셨죠?

○청소과장 김상일 예.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여기 보면 전문가 의견 그래 가지고 연건평 4천평의 규모에 비하여 90억원의 사업비는 건립여부가 의문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50억이 아닌 90억 전체가 연건평 4천평에 들어가 있거든요.

○청소과장 김상일 이 분은 부천시의 설비 부분에 참여했던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천시의 경우는 설비 부분에 약 45억 정도 투자를 했고 창원시에는 다른 설비업체에서 약 10억 정도의 선별 라인에 설비 부분에 투자를 해 가지고 편차가 많고 그것도 그 시의 수거 체제에 따라서 기계의 소요라든가 설비가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총 90억 중에 이날 전문가도 90억 전체 가지고 설비 건축면적이 좀 많다 건축 4천평에 설비 넣고 나머지 건축 4천평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심정구위원 분명히 개요를 말씀드렸을 것 아니에요. 설비투자는 40억 정도 할 거고 건축물에 대한 투자가 50억 정도다 라고......

○청소과장 김상일 그 분은 전체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설명회에서는 기계분야 얼마 이렇게 그 부분에서 포괄적으로만 얘기했지 상세하게 기계가 얼마, 건축이 얼마라고 이렇게 설명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체 90억 가지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어느 정도 규모로 짓겠습니다 그 중에 건축이 약 지금 현재 4천평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답변에 의해서 엔지니어가......

심정구위원 좌우지간 해 주시면 무조건 짓는다는 거죠?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90억 중에서......

심정구위원 건물 어떤 형태로 짓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건물은 선별동이 있겠죠. 선별동이 있고 나머지 부대건물을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12개 기능을 한 건물에 내부적으로 용도를 달리하는 그러한 형태로 짓는데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설계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저희가 계획은 4천평 잡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강석 소장님 말씀대로 공유재산 취득 승인 범주 내에 30%의 편차가 가능하니까 저희가 필요 없는 건물은 사실상 또 규모가 너무 많이 확대해서 불필요하다고 그러면 축소도 될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4천평을 취득을 해 놓고 2천평 지으면 2천평에 대한 1/n 공사비를 가져가는 거예요, 4천평 전체 금액 50억을 2천평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90억 전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40억, 50억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 정도 판단을 해서 타 시군에 어떤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거고 실제 상세한 설계 과정에서 기계설비가 변동이 될 수 있고.......

심정구위원 그러면 90억 가지고 2천평을 지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2천평 가지고는 안 되죠. 지금 저희가 요구한 것은 4천평이니까.......

심정구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90억 돈에 맞춰서 지으시겠다는 거거든요. 취득을 해 주면 돈에 맞춰서 꿰어 맞추겠습니다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떠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짓는 것을 어떤 형태로 짓느냐 라고 물어봐도 12개동 그런 것만 따지실 게 아니라 경량철골이냐 H빔을 써서 아이솔 판넬로 할 거냐 뭐 이런 저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저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4천평 짓겠습니다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세부적인 설계과정에서 어떤 소재라든가 건물의 형태에 대한 판단이나 지금 저희가 섣불리 말씀드리기 조금.......

심정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장님이 코 잡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식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건축물을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설계를 내 머리 속에 가설계는 있는 겁니다. 발주하는 사람의 생각에는. 그런데 그 가설계를 달라니까 그 가설계를 말씀을 안 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최소한도 어떤 설계비용이 먼저 성립되면 거기에 대해서 가설계가 나오고 세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공유재산 취득 승인된 다음에 저희가 진행할 수 있고 다만 지금 할 수 있는 자료는......

심정구위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협조가 부처간에 안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건설사업소, 건설과 그런 데다가 질의도 한번 안 해 보신 것 아니에요. 우리는 4천평이 필요하니까 주먹구구로 다른 데 어떻게 해 보니까 그냥 그거면 짓겠더라 그러니까 4천평 지어서 기계설비 넣고 90억에 맞출 수 있다 그런 논리시잖아요?

○청소과장 김상일 대부분 건물이 H빔에 경량철골조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타 시에도. 그러면 그 시에......

심정구위원 경량철골조하고 H빔하고 공사방식이 틀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골조는 H빔을 세우고 거기에 철골로 댄 것도 있고 주 건물은 어떤 콘크리트 구조물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시에 건립한 최근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판단한 겁니다.

심정구위원 내가 무식해서 그런가 과장님 답변을 나는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다만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4천평에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심정구위원 건설사업소장님이 잠깐 얘기해 줘 보세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글쎄, 그것을 제가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그런 부분을 청소과에서는 청소에 대한 부분만 잘 아시잖아요? 건설에 대한 부분은 건설 파트에다가 자문도 구하시고 그랬어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제가 묻느냐 하면 이 금액 갖고 지금 과장님이 하실 것은 90억 전체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아닌 건축물만 지어도 제가 보기에는 모자라요. 4천평을 예상을 하신다면. H빔 세워서 아이솔 판넬을 덮는다고 쳐도. 225만원 가지고 간신히 지을까 말까 해요. H빔 넣으면. 그런데 늘 관공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일반인 생각하는 게 15% 얘기하셨는데 아까 이강석 과장님 35% 얘기하는데 35%면 70만원 제끼면 160만원 정도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공유재산 취득을 하시더라도 다시 나중에 받으셔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돈 줘 가지고 나중에 고생하시고 그냥 또 와서 모자라느니 마느니 그러실 게 아니라.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2개년, 2004, 2005년 상반기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계과정에 약간의 변동폭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지금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현재 저희가 전문가들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 이런 부분들 가지고 최소한도 이러한 안건을 올려서 심의를 받고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그런 부분에 설계과정에 충분히 이미 엔지니어도 그런 부분에 사업비에 대해서 좀 적다 라는 의견도 냈고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것 얼마냐 라는 것은 답변하기가 조금.......

심정구위원 답변보다는 제가 주문만 할게요. 이 관급공사가 대개 보면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 과정까지 가기를 보통 6개월에서 1년, 평균 2년까지 가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품셈을 봐서 만약에 1천원인데 2년이 지난 뒤에 보니까 1,200원이 됐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어느 정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1천원이면 이것 금액상으로 하자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800원에도 받아요. 그래 가지고 1,200원이 넘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180원이나 그런 식으로 아까 문예회관 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자꾸 하시는데 처음에 받으실 때 제대로 받아 가지고 나중에 가서 이렇게 와서 사정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회계과장님, 우리가 땅 같은 것 매입을 하게 되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죠?

○회계과장 이범영 우선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 승인된 부지에 대한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액으로 입찰을 부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매각하는 것은 입찰을 부치고 사는 것은 수의계약을 해서 사고 그렇게 하죠.

심정구위원 수의계약해서 살 때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냥 계약서 작성해 가지고 저희 개인 것은 개인 영수증을 받는 거죠.

심정구위원 실거래가로 그냥 100% 그대로 나가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어떤 시중에서 얘기하는 다른 계약서가 통용이 안 되는 거죠?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대근 위원님이 사회여성과장님한테 질의하니까 확실하다고 하셨는데 확실하다니까, 세금 관계까지 물어보셨어요. 세금이 아마 이렇게 나올 것이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것은 제가 의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세금이 일반인하고 계약해서 나오는 세금과 시하고 계약해서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나오는 세금이 더블 정도 된다고 한번 말씀해 보셨느냐고요. 어저께도 제가 주문을 했어요. 물어보는데 반드시 세금에 관한 부분을 명시를 해 줬는데도 팔겠느냐 라고 하는 의향이 있느냐 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된다 그러시네요. 그것은 의사표시 안 해 줬죠? 일단 사야 되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도 직접 한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확실히 팔 건지 의사를 다시 한번 소유주한테 했더니 팔겠다는.......

심정구위원 팔고 싶은 사람이 파는 거야 팔죠. 그런데 당신이 팔면 세금이 일반인끼리 매매계약 했을 때 5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우리 시하고 하게 되면 1천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것도 감안하고 시하고 매매계약을 이룰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한번 알아보셨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위원회에다가 토지 소유주 인적사항을 주세요. 그러시면 되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하여튼 의사는 하기는 했는데 또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알아봐 가지고.

이대근위원 공직자가 우리 위원회에 나와 가지고 책임지고 매입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아까 속기록에도 남겼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혼나실까봐 그래요. 위원회에서.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 의사는 확인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해 가지고 소유주한테 의사를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감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금액으로. 현시세가로 해서, 사설감정은 안 쓰죠? 시에서는 감정 어디 쓰죠?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감정원하고 또 감정사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감정사 사무실에서 하면 가능하네요. 한국감정원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회계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회계과장 이범영 해 봤는데 거의 같더라고요.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사회여성과장님 대부 어린이집 15년 됐네요? 11월말부로.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88년도에 건립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안전도 검사하셨습니까? 안전진단하셨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안전진단은 다른 데 의뢰해 가지고 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비가 새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다가......

전준호위원 안 하신 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타 기관에서 의뢰해서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안 해 보신 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과거 15년 동안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보수를 했다든가.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보수는 해 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안전도 검사는 안 하셨다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대부동에 시립 어린이집이 거기 한 군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전준호위원 대부동에 영유아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지금은 5개 반에 45명 있거든요. 그런데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묻는 대로 대답하세요.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 영유아가 50명 정도, 대부동에.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부 어린이집에 정원 인가사항이 3개 반에 그런 거고......

전준호위원 제가 묻는 것을 잘 듣고 하세요. 대부동 지역에 시립 어린이집 하나 뿐이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전준호위원 대부동 전체에 영유아가 몇 명이냐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한번 보고 주민등록 이렇게 하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린이집을 기존 면적보다 세 배를 넘게 만드는데 그런 것 안 따져 봤어요? 체크 안 하셨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대기하는 사람이 있고......

전준호위원 대기자 알고 있어요. 다른 어린이집에도 대기자들 수 없이 밀려 있는 것 알고 있는데 대부동 전체에 영유아가 몇 명이나 되냐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대부동에 시립 어린이집 말고 민간 보육시설이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놀이방 하나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놀이방은 수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20명 정도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전준호위원 이렇게 시작을 하면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체크할 수 없잖아요? 어린이집을 지금 지어야 되는데 대부동에 영유아가 몇 명이냐고 물어도 대답이 안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정책결정을 합니까? 그런 준비를 하셔야죠. 이따 확인해 주시고 지금 정원이 45명이고 현원도 45명인 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전준호위원 그 이상은 못 받는 거니까. 그리고 대기자가 아까 몇 명이라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그때 가서 파악한 게 한 30여명 정도........

전준호위원 그때라고 하면 이 어린이집......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현지에 나갔을 때 한 달 전 이렇게 됩니다.

전준호위원 이 사업계획 하시는 시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30명 내외로 해 가지고....

전준호위원 분명히 하셔야 돼요. 어린이집 가서 대기자 명단 주시라고 하면....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명단도 거기서 원장이 이걸 증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확인한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45명에 대기자 30명이죠? 그러면 75명이네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전준호위원 최고로 봤을 때,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전준호위원 이 수용인원들을 다 희망인원을 다 수용해서 75명, 거기에 10% 해 가지고 한 80몇 명 될 거 아닙니까, 8, 90명 정도.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그 인원은 아까 제가 파악을 못했다는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1일 기준으로 358명입니다.

전준호위원 영유아가 358명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전준호위원 지금 보육시설 시설기준이 일인당 3.63㎡예요. 변동 없죠? 어린이집 보육시설 시설기준.

지금 계획대로면 150평을 1, 2층으로 짓게 되면 약 136명을 수용하게 됩니다, 정원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아무리 많이 해도 80명 내외란 말입니다, 대기자까지 계산해서. 지난 수년 동안 대기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시점에 대기자까지 해서 80명 아닙니까. 지금 짓고자 하는 시설은 최대 수용이 136명이란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두 번째 지금 영유아가 358명 이 전원을 다 시립어린이집 내지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수용을 한다는 계획을 대부도에 갖고 있다 치면 어린이집이 한 3개는 필요한 거예요, 2개 반정도.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지금 대부어린이집 신축을 150평짜리로 136명을 수용하려고 하는 것인가, 지금 말씀드린 대부도 전체의 영유아 보육정책을 고민하면서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하면서 이걸 멸실하고 짓고자 하는 것인가 그런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쉽게 말씀드리면, 대기자까지 포함해서 지난 수년 동안 해서 약 80명을 예측하는데 지금 부족하다 아니면 대부어린이집을 더 지어달라, 다른 곳에. 대부 북동은 너무 머니까 말하자면 남동이나 동동쪽에도 필요하다 그쪽에 영유아는 이렇게 있고 초등학교 인근에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하나라도 더 해 가지고 해 달라는 수요가 있었으면 이렇게 계획을 할 것이 아닌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제 말씀을?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 시설규모가 적정하냐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동이 워낙 넓고 도시지역이 아니고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이 대부 북동에다가 수요가 8, 90명 정도밖에 예측이 안 되는 곳에다가 136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하나 달랑 크게 짓는 것이 효율성이 있냐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고민을 해 보셨냐는 거죠, 다른 동동이나 남동 지역의 어린이집을 개선하면서 장기적으로.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지관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로 하는 방법도 생각은 해 보고 검토를 하는 단계도 있습니다만 대부지역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 또 여기에 이용하는 분들이 북동지역에만 있는 영유아만은 아니거든요. 각 처에서 하는데 버스도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버스도 운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대부도 지역은 특수성이 한 출장소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거기가 지금 현재 위치가 그 지역 아닙니까, 출장소 있는 지역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도 밀집되어 있어서 소위 말해서 358명의 영유아 중에 어린이집 희망자가 많으면 지금 대기자가 30명이면 안 되는 거죠. 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수요조사 358명의 영유아 중에 대부동에 영유아 어린이집이 생겼을 경우에 또 다른 유치원이나 이런 게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아이들을 거기에서 보육할 건지에 대한 수요도 체크가 되고 나서 136명 정원의 어린이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지으려 해도. 그런 것이 말하자면 대부동 지역에 영유아 사업계획들이 계획성 있게 체크가 되었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이 계획을 내놓은 걸 보면.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면적하고 영유아들이 모였을 때 쓸 수 있는 면적을 가지고 136명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데 그것도 획일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영아하고 유아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지금 3개 반인데 앞으로는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거기서도 필요로 하는데 꼭 그래서 면적이 150평이기 때문에 정원이 136명이다 이런 취지에서 한 건 아니고 그 수요를 봐서 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도 어린이시설이 실내에서도 어린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놀아야 되고 그런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준호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어린이집의 수요가 많은데 말하자면 대기자도 많고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의 시설기준에 의해서 일인당 3.63㎡로 건물을 지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기준은 지켜야죠.

전준호위원 만약에 이 기준과 달리 시가 우리시는 아이들을 널찍하고 원활한 교육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일인당 한 5㎡로 해서 지었다. 그러면 법적 기준보다 정원을 적게 받게 되는 거죠, 한정된 면적 하에서는. 그랬을 때 나중에 그 시설 인근에 아이들이 계속 대기할 때 5㎡ 시 기준만 고수할 겁니까?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죠. 3.63㎡ 계산해서 아이들 수요자 있으면 더 받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것은. 시설장 입장에서도 그런 거고.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설득력이 없다 이 말씀인 거예요. 정말 그렇다 라면 시가 아이들 법적 기준이 3.63㎡ 일인당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이들 보육 관련해서 발달 과정이나 신체 이런 걸로 계산해서 우리시는 돈을 더 들여서라도 일인당 단위 면적을 넓게 해서 아이들한테 충분한 보육을 하겠다 해서 한 5㎡ 했으면 몇 년이 가도 아이들이 밀려 넘쳐서 새 건물을 짓더라도 그 정원은 늘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어린이집들도. 지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넓게 지었다 라고 뭐라고 하면.

그런데 실제로 운영할 때는 법적 기준 3.63㎡인데 나중에 감사 해 보면 정원 꽉꽉 차 있어요, 그 기준 해 가지고. 애들은 콩나물시루 같은 데서 보육을 받고 있고.

이런 논리로 가지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부동 지역에 수요추정을 해서 건물을 아이들의 접근성, 통학로 물론 여러 가지 다 따져서 또 그걸 봐 가지고 136명이나 수용하는 150평 짜리를 계산해 보시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계산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걸 짓지 말아라가 아니고.

그런 점들이 체크가 안 되고 어떻게 막연히 대기자까지 해서 100명도 안 되는데 그 시설들을 그렇게 합니까. 그렇다 라면 그 공간에 대해서 분명한 계획들을 가져야죠. 나머지 358명중에 이게 지금 추정치 아닙니까, 지금까지의 아동들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전준호위원 대부동이 어찌됐든 간에 인구가 늘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도시지역에 편입해서 개발되면.

그렇다 라면 그걸 감안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계획들을 잘 안분 해 가지고 여기다가 정말 150평 짜리를 지어야 될지 100평 짜리를 지어야 될지 아니면 출장소 지역이 취락지역이고 도시지역이니까 더 크게 지어야 되는 건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제대로 깊이 있게 안 됐다 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제시된 걸로 보면.

그래야 어디 가서 나중에 갑작스럽게 또 어린이집 증축해 달라 이런 얘기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장기계획이 없어 보여요, 과장님 답변이나 이 자료로도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보면.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시설이 그 전보다는 커지고 그런 거니까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에도 대처하기 위한 것인데, 알겠습니다. 전위원님 말씀....

전준호위원 이 취득 승인이 갖는 의미가 물론 예산을 하고 설계과정에서 의회가 또 다시 통제할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시기가 있지만 취득 승인의 의미가 정책결정들을 사전에 계획해 나가는 거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재정계획과도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구상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대근위원님 말씀대로 건축비가 어떻게 평당 570만원이 나오며 총 사업비가 600만원이 넘어가는 어린이집들이 나옵니까. 시설기자재나 내부 교육집기는 따로 시설비로 또 들어가죠, 나중에?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준호위원 이렇게 비현실적인 사업계획들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걸 산출하게 된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본설계조사의 비율,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산출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 기준이 오버되면 안 되지만 그 아래로 내려가면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은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것이지 그 예산을 줄여서 쓰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건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그렇다 라면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다 못해 시설공사부서에 설계팀들한테 체크라도 해 보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인 비용이 얼마가 나오는가. 그것은 나중에 예산에 반영될 때 건축물 지을 때 또 따져보기로 하고, 두 번째 감골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정원 116명에 현원도 116명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도 아이들이 상당히 대기하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 놀이터가 52인 이상인데 이것이 규칙이 바뀐 건가요? 과거에는 30인 미만은 제외했는데요. 52인 이상부터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7조에....

전준호위원 그렇다 라면 지금 116명에 일인당 2.5㎡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필요한 면적이 얼마입니까? 얼른 계산해도 290㎡거든요. 놀이터를 만들려면 290㎡ 이상이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인당 2.5㎡ 이상이니까 116명이 현원이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했을 때 한 80평 정도만 되어도 하는 그 기준에....

전준호위원 그게 아니죠. 기준 미달이라니까요. 116명 곱하기 2.5 해 보세요. 290㎡이고 지금 사동 647-8번지는 265.1㎡ 해서 106명용 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런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놀이터를 만들어 줄 거예요? 법적 기준 미달인데 놀이터 부지가. 거기에 예외조항은 없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제가 할 때는 80평 이상이면 되는 걸로 했는데 거기 부지가 2개 필지가 있는데 그것도 오래 상당한 기간을....

전준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보육시설 설치기준, 시설기준에 의해서.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실외, 실내 다 포함해 가지고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서 이번에 실외에는 80평 정도면 된다, 그 동안에 불편했으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일을 추진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일인당 기준면적들은 놀이터가 다른 곳에도 있는 개념이네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실내, 옥상에도 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그 답을 이끌어내기 위함인데 '96년도 기준입니다, 이 시설기준이. 건물은 '98년에 개원했어요. 그 당시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었어야 됐죠? 수용인원의 기준 2.5㎡ 해 가지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전준호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놀이터는 어디서 썼어요? 놀이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있어야 되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글쎄요, 놀이터가 단순히 실내 건물 내에 있는 것만 사용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후에 지금까지 하면서 협의해서....

전준호위원 실내 말하자면 옥상을 썼잖아요. 옥상에 그물망 치고 거기 수영장도 해 놓고 썼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그 면적조차도 계속 정원은 늘어났지만 기준미달로 놀이터를 쓰고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건 알고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면 그 면적에다가 제하고 나머지 면적만큼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시 입장에서.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결국은 80평짜리 대지 하나를 통째로 사줘야 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전준호위원 106명짜리 놀이터를 사주고 불과 116명 더 늘릴 수도 없어요, 정원이 없기 때문에. 116명에서 10명분의 놀이터만 모자라는 80평을 사줘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옥상놀이터 실내놀이터가 구체적으로 몇 명분입니까? 2.5㎡로 계산해 보면. 대지면적 계산하면 나오죠. 건평 4층 건물이니까 301평이니까 75평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옥상이 한 70에서 80평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 정도면 지금 현재 80평 정도면 된다고 그랬는데 다만 옥상이라는 제약조건 때문에 놀이터로서의 기능을 못하지 면적조건은 충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80평이 아니라 작은 땅을 찾아야 되고 대지는 60평 이하짜리가 그 지역에 없기 때문에 인근 놀이터 아니면 다른 시 공간 이런 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런데 거기 인근에 공지가 3필지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전위원님도 사1동이니까 그 지역인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도 몇 년 걸려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옆에 있는 것은 가격이 또 안 맞고 그래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린이집도 그렇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전준호위원 다른 어린이놀이터나 다른 공원을 활용할 수도 있죠, 야외놀이터로?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옥상면적이 7, 80평되고 있고 어린이놀이터로 활용할 수 있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배수지를 보육시설연합회에다 줘 가지고 야외학습장으로 다 쓰고 있죠? 거리는 좀 멀다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전준호위원 이런 구상을 하게 되면 80평을 2억 가까이 줘 가면서 사야 되느냐는 문제 지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다른 어린이집은 어떻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시립에는 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 있는데 거기만 없다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전준호위원 다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있겠죠, 놀이터가?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전준호위원 그 시설기준이 옆에 놀이터로 있습니까? 다른 공동으로....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공동으로 하는 것은 없고 거의 다 인접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여기는 공교롭게도 그때 했으면 더 쉬웠을 텐데 그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바로 옆에도 나대지가 있었어요. 쓰고 있었어요, 임의로 땅 지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필지는 길을 건너가야 되는 필지입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소방도로....

전준호위원 소방도로도 있고 경원여객 버스종점이에요. 회차하는 데라고요. 이런 공간들을 야외놀이터로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만시지탄이라는 거예요. 바로 옆에 빈 땅들이 있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차량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가.

그 다음에 북동어린이집 인근에 초등학교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초등학교가 있죠.

전준호위원 초등학교가 꽉꽉 찹니까, 빕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거기는 제가 그것까지는, 아까도 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유동인구도 있지만 전입할 수 있는 여지는 많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정원이 모자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따져봐서 남는 인원들은 초등학교 시설을 이용할 여지도 있냐 라고 하는 거예요. 체크를 해 보셨냐는 거예요. 요즘 도서 학교들 남아 가지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활용할 수도 있죠, 어린이집으로.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초등학교도 거기서는 거리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거기는 그렇게 다른 데 폐교되는 분교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오찬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록수 보건소인데요, 이 금액이 보건소에 들어가는 기계 장비도 포함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한중석 아닙니다. 건축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창수위원 건물만 짓는 거예요?

○보건소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평당 695만원 꼴인데.

○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보건소 건물은 특수한 뭐 있어요?

○보건소장 한중석 일반사무실이나 이런 건물보다는 여러 특수한 시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창수위원 주로 돈 많이 들어가는 게 어떤 거예요, 일반적 특색있는 것이.

○보건소장 한중석 대표적으로 방사선 차폐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결핵환자를 진료한다든지 검진하는 그런 공간하고 또 임상병리 검사하는 공간 같은 것도 대표적으로 일반건물 공간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창수위원 다른 병원도 그렇겠네요?

○보건소장 한중석 예. 물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이렇게나 많이 들어요? 그게 다 1,756평은 아닐 테고, 전체가 1,756평이거든요.

○보건소장 한중석 예.

이창수위원 5,805㎡인데 평균을 내면 695만원이니까 건축비가 이렇게 제일 많이 드는 건 안산시 내가 1년 반 가까이 시의원하면서 이렇게 비싸게 올라온 것은 처음 봤거든요, 규모도 큰데. 특수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그것 공방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안산시 재활용품선별센터 부분에 대해서 짧은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청소과장 김상일입니다.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주민의견 수렴하는 설명회 했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지난 11월 11일날 여기 본 위원회 김교환 위원님을 비롯하여 위원님과 지역주민들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때 제가 다른 일정과 겹쳐서 가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참석하신 분들이 자료 준비를 충실히 못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앞으로 이게 승인되더라도 하시면서 주민의견 충분히 수렴하고 그러실 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저희들이 승인 과정에.....

이창수위원 아주 전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닐 테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해 보시니까 거기에 텐트 치고 농성하고 그럴 주민들은 아닌 것 같죠? 설명을 해 보면.

○청소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사안 자체가 그런 사안이었어요. 미리 겁을 먹으시고, 주민들이 그렇지만 초지동 지역에 어찌됐든 그게 거리가 떨어지고 했더라도 아주 환영스러운 그런 건 아니고 소각장도 있고 하니까 자원회수시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등등 하니까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고 주민들이 다른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요구하시면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렇게.....

○청소과장 김상일 건립 과정에 주민 대표 분들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대화를 수시로 하긴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실지 설명회 하라 그러면 미리 겁을 먹고 사실은 안 하려고 하시는 게 있는데 이번에도 사안이 그랬습니다만, 오히려 시가 탁 펼쳐놓고 시민들하고 대화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조금 피곤하더라도 대신 사후 민원이 없어요, 충분히 대화를 하면.

청주에서 도시계획 하는 것도 주민 참여로 한 경우가 있어요.

저는 워크 샵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도저히 안될 것 같은 것도 충분히 대화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주민과 함께 세웠다는 거죠. 그럴 정도인데 이런 시설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화랑유원지 내 영화촬영 세트장 시나리오 왔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아직 안 왔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창수위원 우리시는 컨셉을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보고 효과적일 거다 해서 이것을 하겠다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차후 더 검토를 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 이것 되더라도 예산은 또 정례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도 해당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또 보긴 볼 겁니다.

그런데 위치문제는 있어요. 지금 여기 지으려고 하는 곳이 공원으로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화랑유원지 공원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을 거기다 다시 세트장을 짓겠다 그런 얘기예요, 공터가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러니까 그쪽으로 지금 현재 장소로 잡는데는 나무는 물론 심어져있지만 그것을 훼손을 안 하고 전통가옥이라든가 이런 걸 건립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장소를 피해서 잡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은 나무를 훼손 안 하고 사이사이에다가 건물을 짓겠다 집들을, 현장 제가 거기는 알긴 하지만 자세하게 어떻게 지을 것인지 감은 안 와요.

그래서 사실은 한번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 자세하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기왕에 조성이 되어 있는 잔디밭일지라도 화랑 그쪽의 공원이 어차피 나무가 빽빽이 들어선 공원은 아니고 잔디밭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 편의시설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공원은 분명히 공원이잖아요. 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어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가 유원지 부지이긴 하지만 현황은, 우리가 쓰고 있는 건 많은 돈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돈이 굉장히 많이 든 거죠, 누가 조성한 건 관계없습니다. 돈은 다 세금으로 조성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많이 들인 건데 거기를 어떻게 쓸 건가는 보는 관점에 따라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뉴욕도 안 가본 사람이 뉴욕 얘기하면 안될 테니까 영화에서 본 뉴욕 센트럴파크는, 그렇죠? 영화 같은 데 나오지 않습니까? 도심 한 가운데에 굉장히 숲이 울창한 공원이잖아요, 조깅도 하고.

그런데 제가 유럽의 한 15개 도시 돌면서 빠짐없이 간 곳이 공원이거든요, 대개 유럽의 선진국의 한 수도라고 하는 곳은 대부분 다 갔으니까. 가서 최소한 한 곳 이상은 다 돌아봤어요. 두 곳 세 곳 다 돌아보고 했는데 대부분 다 숲으로 조성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도 타고 유모차 끌고 나와서 쉬기도 하고 조깅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걸로 되어 있었어요, 대부분 내가 쭉 봤을 때.

사실은 그런 것이 도시의 가치를 굉장히 높여줍니다.

베를린 같은 경우는 베를린 한 가운데에 있는 공원을, 거기를 딱 절단하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것을 지하로 공사를 거의 끝내 가고 있습니다, 10년짜리 공사를 그것을 복구한다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렇지만 그럴 정도로 다시 공원을 살리는 쪽으로, 옛날에 차도를 냈던 거를 차도는 지하로 빼고 그런 부분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화랑유원지 지금 이 공원은 우리 시민들이 아침저녁으로나 토요일, 일요일날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물론 20만 평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건데 지금 6천 평을 잘라서 하게 되면 거기를 우리 계획은 울타리를 쳐서 입장료를 받고 유지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핵심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죠. 나중에 끝나고 나면, 저희가 관광수입을 올리려면 돈 받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반 세트장이 아니고 그래도 오래 가는 초가집, 기와집 이런 것을 지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입장료를 받고 하면서 유지를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울타리를 치고 입구를 정하고 하면 우리 시민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두 번 안 가잖아요. 거기는 돈 들여 가지고 두 번 세 번 갈 일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거기가 더군다나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거기를 아예 단원공원으로 해 가지고 아예 다른 시설까지 다해서 전국에서 몰려들게 하자 그런 발상이신데 그것도 정교하게 짜여진 발상이면 좋은데 영화 한 편 찍었다 그래가지고 영화 세트장 자체만 가지고는 안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전국적인 관광지가 되긴 좀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정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아주 유명한 그런 장소를 저희들이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죠.

이창수위원 오히려 제 생각에는 안산시의 관광을 확대하려면 외지인도 들어오고 우리 시민들도 편하게 하려면 시화호 주변이라든가 대부도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고, 또 앞으로 조력발전소, 자연사박물관, 공룡알 화석지, 철새 관람하는 것, 풍력발전단지, 태양광발전단지 등등 여러 부분들을 조화롭게 배치를 해서 안산에 오면 하루에 잠깐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룻밤 자고 가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 줘 가지고, 김교환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어제도 했습니다만, 그런 걸 만들어줌으로써 정말로 안산은 경제가 공단과 관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축으로 이어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런 게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가 그런 장소를 잡는 것은 앞에 종합운동장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가 공원하고 같이 맞닿아있으니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우선 그쪽을 봤거든요.

이창수위원 누가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민의 접근성 아니면 외지인.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찾기가 좋죠.

그러니까 고잔역에서 전철을 타고 와도 걸어서 접근할 수가 있고, 거긴 문예회관 있고 종합운동장 있고 그렇다면 어디든지 홍보하기도 좋고 접근이 쉬우니까 그런 장소가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장소를 택한 거고, 아까 시민들 운동하는 거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물론 장소가 넓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주민들이 거길 꼭 드나들어야 된다면 저희들이 돈 받는 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9시까지 돈을 안 받고 10시부터 받는다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서 얼마든지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새벽같이 오지 않으니까 그때는 우리 시민들이 그대로 이용하고.....

이창수위원 거기서 뭘 이용하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아니 만약에 운동하는 공간이 적어서 들어갈.....

이창수위원 아니 거기 초가집, 기와집 지어놓은 데서 운동을 하겠어요, 시민들이.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아니오. 산책하는 데 그런 데 막아놓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창수위원 6천 평이라고 하는 공간을 잘라내는 거니까, 그리고 담을 쳐야 되는 거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기왕에 조성된 공원이라는 것하고,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

그걸 무조건 말도 안되게 자꾸 이렇게 해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냥 '있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그걸 꼭 예를 들어서 해명을 해 가지고 여기서 한방에 승부를 보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자칫 심도 있는 심의가 안될 수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공원 자체를 훼손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창수위원 아까 훼손을 해서 짓는다고 하셔놓고 훼손 안 한다고 생각.....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성한 거를 훼손이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생각하신 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훼손이라고 하면 큰 나무 심어놓고 하는 것을 캐서 옮기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잔디라든가 이런 것은 손댈 수 있죠. 그렇지만 나무나 이런 것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살려가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던 전통 공원은 빼고서 그 옆에서부터 연결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 장소가 좋다는 것은 물론 그 쪽이 단원구에다가 단원각이 있고 전통공원이 이미 되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데로 단원 쪽으로 그 공원을 특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창수위원 이 계획을 추진하시면서 자문을 받으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별도로 자문 받은 건 아니고 제작사하고만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추진 일정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이창수위원 추진 일정을 주셨나요? 저 추진 일정 본 적이 없네요. 앞으로의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언제 제안을 받아 가지고 어떠 어떤 생각에서 이것 이렇게 했는지 이런 것. 앞으로 내년 6월경이나 촬영하니까 뭐 어떻게 어떻게 제가 이건 봤어요. 그것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저께도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 가지고도 그때 꼭 해 줘야 된다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더 좋은 조건이 나오잖아요.

지난번 SBS 세트장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앞으로 더 평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강화군이 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이창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잘 아는 분들도 아예 안 하길 잘했다는 의견도 많아요.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평가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향후에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은 이 사업을 반대한다 그런 게 아니라 심도 있게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준비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계획 상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시설을 놓고 어떤 시설을 놓는 것도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기왕에 공원이라고 해서 조성해 놓은 데를 뭉개고 거기다, 그것이 나무가 몇 그루든 잔디만 심어져 있든 간에 그런 부분을 했던 것을 한다는 것은 허겁지겁 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죠, 허겁지겁 하느라고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하나 하나에 매달리기 때문에 전 그런 현상이 온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누가 제안이 오면, 이것도 좋은 것 같은데 한번 하면 좋고, 이것도 좋은 것 같은데 한번 하면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영상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시를 홍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배정하고 거기에 한다 그러면 어디다 하는 게 좋은 지를 먼저 따지고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게 안되고 이게 왔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시나리오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잘될지 안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도 이것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닌데 위치는 진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이진복 국장님,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는 일이라는 게 지난 간 일을 평가하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난 여름에 추진하고자 했던 SBS 드라마세트장 사업이 이 사업과 연관해서 지금 평가해 보면, 만약에 추진했을 때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 시점을 비교해서 그때 정책 결정이 어떠했다고 보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런데 그 당시에 김홍도 영화에 대한 것은 구상 자체가 안됐을 때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정만세인가 그것을 유치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하고는 연관을 짓지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가 사업의 편리라든가 실효성을 따져봤을 때, 2개를 비교해 보면 어느 것이 더 실효성이 있겠냐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것은 저희들이 단원 영화를 더 실효성 있다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왜 그러느냐 하면 단원미술제가 전국미술제로 발전을 했거든요. 사실 국전에 버금가도록 지금까지 발전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상금도 국전보다 오히려 많고, 그래서 그것을 더 한 차원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국제화 미술제까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단원영화도 해 가지고 단원이라는 사람이 세계 3대 화가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저희는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과적으로 좀더 안목을 가지고 사전에 계획적인 정책 입안을 하면 이런 과거보다는 나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 입증하는 거거든요, 경험하는 거라고요.

그런 점에서 지난 여름의 세트장과 관련해서 시민사회의 수많은 논란에 대한 평가들을 해 내면서 새로운 일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그 일로 인한 막연한 지역사회의 갈등이 야기됐었고, 또 일부 치유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 못한 점의 이유는 말하자면, 인근 지역주민들과의 교감을 갖지 못하면서 나타났던 문제, 또 아주 극소수의 주민만 가지고 상대하면서 진행됐던 문제, 여전히 지금 '기운생동'이라는 영화 세트장을 준비하면서도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또는 그 지역을 주 거주지로 하고 있는 주민들과의 교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주거지역하고는 상대적으로 지난번 세트장보다는 멀리 떨어져있어서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일을 가지고 예전에 겪었던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했냐 하면 그걸 못하고 있어요.

아까 이창수위원님 말씀대로 외부자문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 보는 이런 시간들은 여전히 지금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가 지금 내놓은 이 사업계획 '기운생동'의 제작 이런 것, 그 다음에 일부 집행부 내부를 자문하는 문화예술위원회 같은 이런 데서만 논의가 되고 여전히 간과되고 있는 부분들 이건 저는 빨리 치유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 듣고 설명회 갖고 하는 것을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영화라는 게 우리가 하고자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구상을 다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제작사에서 이런 영화가 있다하면 저희들이 그게 좋다 하면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상 미리 그런 설문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영화가 내년도에 제작에 들어가니까 이번에 이걸 올리지 않으면, 저희들이 완벽한 조사를 하고 들어가려면 그 자체가 본예산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이 영화 제작하는데도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이걸 또 뺏길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다른 지역에서 단원에 대한 것, 홍길동은 서로 의견이 다른 충돌이 됐던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다른 지역에 가서 촬영을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김홍도를 여기서 교육을 받았다고 보면서도 출생지까지 가정 '아, 여기서 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는데 단원미술제가 있고 단원구청이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이걸 다른 데로 뺏긴다는 것은 사실 우리 시로 봤을 적에는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지만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 가지고 한번 멋있는 우리가 관광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돕자고 드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도 그것 때문에 이것을 방치하거나 무시하거나 지나쳐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힘들더라도 그런 과정 속에서 공원들을 만들어내고 그 공원 속에서 걸러내는 일들 병행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무시하거나 방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재활용장을 가지고 지난번 공유재산취득승인 때 주 부결된 이유가 주민의견 수렴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됐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왜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집행부 입장하고 누가 봐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주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면 어려운 일도 잘 풀린다라고 생각하는 의회 입장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의회가 그걸 주문해서 주민설명회하고 주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보완사항을 주문하는 것으로 지금 정리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신뢰를 갖고 일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걸 주관적으로 재단해서 당연히 할 일인데 왜 불필요한 일들을 합니까 이런 사고를 갖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것을 주문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저는 그래요. 공교롭게도 저도 찬반토론을 하면서 지난 드라마세트장 관련해서 일회적인 드라마세트장보다는 영화 같은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또 그것을 가지고 상품화하는 고민을 해서 차라리 영화제작사와 합작해서 지자체가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투자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사안들이 지금 비슷한 예가 되는 건데요. 기왕이면 이것을 어차피 40억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공감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 42억 투입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것을 무형의 가치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제작사와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취득승인이 전제된다 라면.

그래서 영화로 인해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무형의 부가가치는 놔두고라도 물질적 부가가치에 대해서 이것을 환원하는 장치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염두해야 되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영화를 촬영하고 하는 것은 사실 여기 단원세트장이 있었다 하는 것을 홍보하는데 큰 효과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제작사한테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했던 소품은 무조건 다 놓고 가라 그리고 수시로 한 달에 한번이라도 거기에 출연진들이 와 가지고 사인회라도 가져달라 그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제작사가 나서달라 그런 얘기까지 거의 그런 면에서는 협의가 된 상태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빨리 서두르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조금 소홀한 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갈 거고 그래서 이번에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내일이면 예산서가 의회로 도착해야 되거든요. 이미 이거 전제로 해서 다 반영되어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수정안 내실 건가요, 기다렸다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수정안 내죠.

전준호위원 수정안 내는 겁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어차피 내일 예산서 받아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네.

전준호위원 바로 그런 점에 대해서 오픈해서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서로 고민하고 시간 내서 대화해서 풀어가자는 거예요, 억지로 짜맞추기 하지 마시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뿐 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업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상임위가 부결을 한다거나 내일 본회의에서 안 되면 여러분 예산서 수정안 진짜 삭제시키고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일들이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저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심의하는 건데 사실 액면 그대로 보면 지난번 세트장 절차와 다를 바가 없어요. 예산편성 다 해 놓고 이거 심의해 달라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만 그 효과를 따져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들 어려움이 그런 점이더라고요. 예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또 이게 금방 6개월이고 1년이고 하고서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모르는데 갑자기 들어오니까 저희들은 맞추려니까 저희들 행정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어렵게 그렇게 행정을 하세요. 어제 인원이 없다가 그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돈을 40억이 적은 돈이에요. 130억 중에 40억이면 2대 주주쯤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큰돈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러니까 위원님 버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관광산업이 잘 되어 가지고 우리시가 그만큼 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한다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그 장소가 공원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네.

전준호위원 많은 소나무도 심어져 있고 바닥도 여러 가지 대리석으로 보도블럭을 했고 잔디도 식재되어 있고 지금 그 세트장의 조감도를 제시한 것인데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네.

전준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6천평이고 건물면적이 5천평.

전준호위원 그럼 바닥면적은 더 필요하다고 봐요 되는 거죠, 건축연면적이니까.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건축연면적은 5천평이고 부지면적은 6천평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하다보면 조금 차이는 생기겠죠.

전준호위원 그럼 단원각 전면에 남측부에 있는 조성해 놓은 면적이 얼마입니까? 주차장부터 저쪽 운동시설 있는 데까지가 그렇게 조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 면적이 얼마나 돼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요.

전준호위원 그걸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면적을 모르고 훼손 안 하고 이 시설 짓겠다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운동시설, 주차장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단원각 밑에서부터 이쪽 화랑로까지 사각형으로 조성을 한 곳이 그 대상지 아닙니까? 주차장 바로 옆에.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네.

전준호위원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들어 보세요. 그걸 앞에서 들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도면설명)

전준호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물론 비용편익의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기껏 돈 들여서 조성했는데 세트장 한다고 해서 다시 다 뒤집어져야 되는 것에 대한 기이 투자한 것에 기회비용의 손실이 오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비해서 그것을 훼손해서 얻는 기대이익이 크면 훼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따져보고 해야 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미 조성했는데.

그 다음에 어차피 그 분야이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보면 화랑유원지, 저수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단원각 주변, 종합운동장, 문예회관 거기에 단원미술관, 호수공원까지 벨트를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주민들의 문화적인 동선들을.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제시되고 있는 점에서 보면 단원전시관이 어디로 가야 될 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처럼 여성회관 옆에 도시 업무지구 한 가운데다가 전시관을 만들어 놨을 때 별로 유인이 없을 거예요. 지난번에 용역에서는 세 군데 후보지로 해서 거기가 1순위였지만 지금 현재 이 단원마을 성격 같은 세트장을 전제로 놓고 보면 거기는 지금 후보지로 안 하고 검토한 거 아니에요? 단원전시관 후보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다시 돌려보내 가지고 화랑유원지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단원전시관이 다시 장소가 가변적인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네.

전준호위원 가변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집행부가 내놓은 그런 구상안들이라면 이 자료대로라면 단원전시관이 어디로 가느냐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여성회관 옆에 단원미술관은 입지로서 좀 떨어지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현재로서도 몇 회 거치다보니까 알려지긴 했는데 위치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화랑유원지 그쪽에 검토가 안 됐다면 상수도사업 부지 그것이 자연사박물관 식으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 그쪽으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랑유원지를 단원의 어떤 테마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가야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가지고 용역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용역을 재검토하는데 이 중장기계획에는 위치가 확정해 가지고 82억짜리 전시관 짓는다고 이렇게 세워 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지금 중간에 바뀌다보니까 그런 걸 다 맞춰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을 감안하면 지난번에 그 세트장보다는 훨씬 의미 있는 일이고 효과도 더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예 이 세트장은 영화를 찍어도 자주 영화 소재나 요구에 따라서 뒤바뀌는 거 아닙니까. 세트장은 그야 말로 바닥만 있으면 언제든지 세웠다 뜯고 모델하우스처럼 그런 건데, 저는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지역을 정말 꼭 세트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단원마을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트장을 다른 데서는 임시세트장으로 해 가지고 베니어판 붙여 가지고 하고서 부수고 다시 하고 그러는 건데 여기서 촬영되지 못하는 것은 경복궁이나 비원 이런 데로 옮겨가서 하고 그 다음에 한국민속촌이라든지 이런 데 그래 가지고 주로 큰 건물이나 이런 것은 그쪽에 가서 촬영을 할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트장은 저희들이 준영구적인 그런 시설을 하면서 화랑저수지의 물을 끌어서 우리가 어떤 농촌의 도랑 같은 그런 것도 만들고 저자거리 같은 것을 추가로 하려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강점을 찍어야 될 것이 그렇다 라면 제작자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세트장의 개념보다는 정말 우리 지역 안에 단원을 매개로 한 하나의 단원마을이 만들어진다 라는 이런 고민 속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네. 고맙습니다.

이대근위원 복지국장님,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테마파크 사업계획이 나왔는데 약 60억이 소요되는 사업계획이거든요. 약 60억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우리 전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어떠한 세트장으로만이 아니고 단원민속마을로 이렇게 한다면 6천평을 조성하는데 영구적인 건물을 짓는데 4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러니까 저희들이 완전히 영구적인 것은 어렵고 준영구적이라 해 가지고 금방 부서지지 않고 그래도 몇 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거거든요.

이대근위원 이 조감도를 보면 40억 가지고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승인 받기 위한 조감도가 아니냐. 그 예산은 분명히 추가적인 예산으로 보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죠. 물론 줄든지 늘든지 그런 것은 있겠는데 원래 임시세트장으로 만들면 그쪽에서 말하기는 10억 내지 15억이면 임시로 하는 것은 된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아까 전준호위원님 말씀대로 단원마을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검토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이대근위원 지금 시립어린이집 하나를 짓는데도 평당 650만원에서 570만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데 6천평의 한옥가옥을 짓고 김홍도의 전통 그러한 영구적인 건물을 짓는다고 봤을 때 과연 되는 예산을 지금 확정한 거냐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장님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게 기본설계가 나와줘야 얼마라고 정확하게 되는데 그 동안에 제작사나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다니면서 영화 촬영하고 했을 때 판단했을 때는 40억 정도면 준영구적인 시설이 되겠다 이렇게 그쪽에서 판단한 겁니다.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대근위원 물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예상을 못하시고 남이 주는 자료만 가지고 하시는 것 같고 지난번에 SBS세트장을 계획했던 그때도 통과될 뻔 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이런 걸로 봐서는 다행히 그때 SBS세트장이 통과되지 않고 이런 영구히 남길 수 있는 단원마을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SBS가 통과가 안 된 것을 매우 반가우시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글쎄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는 진짜 임시세트장으로 한번 촬영하고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짓고 이런 쪽으로 했던 건데 그쪽에 그때 당시 짓고 이거 나왔다면 이것도 추진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쪽에서는 당초에 우리 신도시 쪽에 경기가 너무 죽으니까 한번 해 보자는 그쪽에다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갖고 추진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훨씬 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대근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볼 때 집행부나 소관부서에서 우리 의원들이 옳은 판단을 했구나 하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 매사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애정만세 그것은 뿌리가 없는 그런 계획이고 단원 기운생동 마을을 만드는 데는 역사와 우리 안산을 알리는 전통 시설이 되겠는데 이런 것도 심도 있게 다뤄봤으면 하는 생각이고 급조해서 이런 예산을 하다보니까 우선 이것은 작은 예산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분명히 추가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데 나중에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네.

이대근위원 무조건 예산을 많이 올려 가지고 승인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이건 승인을 의회를 통과시키자는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걸 하나하나 하더라도 좀 내가 공직에 있을 때 이런 걸 진짜 심도 있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만한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아까 전준호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계획이 제작사에서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되었냐 하면 다른 데서 원래 촬영하라고 그랬었는데 먼저 SBS 촬영하려고 했던 팀이 여기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그 사람하고 제작사하고도 잘 알게 되다보니까 안산에 단원구가 있고 단원미술제를 한다 이래 가지고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갑자기 그걸 알게 된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 정보 자체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다른 상임위원들은 전부다 끝나고 갔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안산시와 앞으로 미래를 걱정하는 뜻에서 이렇게 늦게 회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네.

이대근위원 이런 사안이 걸리면 밤낮을 가려서라도 소관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다뤄 가지고 안을 제출하시는 게 좋지 않지 않느냐, 너무 성의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성의 없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준비하는데 그런 무리가 따르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시간적으로 봤을 때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엉켜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미리 드리지 못하고 주민설명회 주민 의견 듣는 거라든가 이런 데 소홀했던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앞으로는 안산시를 위해서 할 사업이 많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면 항상 졸작이 나오는 것이고 시행착오가 나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 걸 신중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준비가 되어 있으면 휴식을 하고 더 해야 되고....

이창수위원 휴식을 하고 하시죠.

○위원장 임종응 그런데 대충 어느 정도 이해가 갔으면....

전준호위원 왜 시간이 필요하냐 하면 이렇게 공식적인 질의답변을 하지 않으면 따로 주문하는 얘기에 대해서 구속력도 없고 수용도 안 하니까 그래요.

○위원장 임종응 그러니까 질의 준비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거예요?

전준호위원 네.

이창수위원 저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어차피 오늘 늦은 거니까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임종응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똑같이 영화촬영 건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안산에 볼거리 문화가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가슴아플 정도로 제 스스로가 안산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지만 과거에 그냥 갯벌에서 사실은 발가벗고 놀 때도 오히려 더 행복했지 않았나 그럴 정도로 저는 이 지역에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안산에 살면서 안산에 자랑할만한 정말 특별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도시가 70만에 가까운 그런 입장에서 그런 볼거리 문화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시민들로 하여금 시민들의 정서적인 문제도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거리에 연극 포스터가 붙고 공연 포스터가 붙고 이런 축제의 포스터가 문화적인 공간에 포스터가 붙는 것이 우리 시민사회에 좋다 그러나 지금 거리는 정말 말초신경을 자극할만한 그런 전단지, 명함, 나이트클럽의 포스터 사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붙어있는 것이 우리 안산의 현실인데 사실 이러한 어떠한 중요한 문화적인 공간과 배경의 장소가 우리 안산에 되어진다면 굉장히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가 더 중요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준비가 덜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것들 앞으로 개발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꼭 그런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야만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 안산에 상록, 단원, 그 다음에 성호 이런 세 가지의 우리 안산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묻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우리가 노출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개발해야 될 소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러한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아 좋겠다" 즉흥적인 발상이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우리 시가 어떤 영화제작이라든가 단원 테마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 와서 준비한 상태에서 제작사한테 이런 영화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지금 제작사가 구상을 하고 다른 데서 촬영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알다 보니까 준비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김교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단원이라고 하는 미술제도 열리는데 단순히 단원의 그림에 대해서만 우리가 조금 더 부각을 시켰지 그 사람에 대해서 역사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도출시킬만한 그런 연구가 안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상록수 영화를 상영한 적이 있죠? 상록수 영화를 상영하고 나서 상록수를 홍보하고 나서 우리 안산시를 제외한 타 도시, 아니면 국내적으로 그것에 대한 효과는 얼마나 있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것은 너무 오래된 영화를 우리가 다시 재연해서 봤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비춰진 내용은 참 좋은데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오래 전에 본 영화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상록수 공원이 있고 최용신 선생이 여기서 농촌계몽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영화를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상영을 했던 거거든요. 하고 나서는 그 평가는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교환위원 우리 시민들에게 평가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그렇죠.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조금 지나고 나면 다 잊혀져 버리는 하나의 현상일 수도 있는데 우리도 이번에 이런 영화도 영화로써 성공을 가려고 하는 것인지 제작자는 영화의 성공을 위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화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산에 그 지역을 우리 안산뿐만 아니라 주변의 도시 더 나아가서는 국내 여기 나온 것처럼 세계적인 화가로서 부각을 시키기 위한 노력이 과연 성공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들이 물론 영화도 해서 성공이 되어야 더 우리 안산시가 홍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단원의 테마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200년 전에 단원을 다시 현실로 되돌려 놓는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그 지역을 단원공원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우리 안산 하게 되면 단원이라는 것이 어느 도시에 가든지 알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다루려고 하는 거고 시설 자체도 앞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보완이 되고 미술제 자체도 안산에서 하는 단원미술제라고 틀을 벗어나 가지고 동양에서 최대의 미술제라든지 아니면 세계적인 미술제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드려고 하는 구상까지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여기 건립계획에 사례를 보면 영화 "살인의 추억" 이것을 성공사례로 들었거든요. 성공 사례를 왜 "살인의 추억"으로 해서 이게 대단한 영화인가요? 이것 때문에 화성시가 더 이미지가 개선이 됐나요? 왜 성공 사례를 "살인의 추억"으로 잡았나요? 사례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다룬 살인의 추억과 연극 "날 보러 와요"를 소재로 해 가지고 작품을 성공적으로 봤다 라고 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런 사례를 통해서 영화가 성공이 되니까 우리 김홍도에 대한 영화는 저희가 처음부터 발판이 굳어지는 것은 미술제거든요. 미술제를 통해서 우리 김홍도가 여기에서 그림공부를 하고 태어나지 않았느냐 까지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렇게 추진되다 보면 김홍도에 대한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럼으로 해서 우리 미술제가 더 발전되고, 미술제를 우리가 지금 현재 전국적인 미술제가 됐지만 그 미술제 자체를 앞으로는 더 동양 최대의 미술제가 된다든지 세계적인 미술제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영화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아까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그것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어야 되느냐 그게 주 안건이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건물을 지속적으로 계속 와서 한 사람이 여러 번 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수시로 보완도 해 나가겠지만 미술제나 이런 게 그쪽으로 다 가서 하게 되면 그 공원자체가 수시로 변화가 오는 거죠. 또 조금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한다면 실제 진품의 단원그림도 갖다가 전시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옛날에 단원 김홍도가 자라던 그런 시대에 그러한 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서 복장을 입고 이렇게 해서 사진도 촬영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애들부터 우선 단원에 대한 것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장소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김교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모든 건물이 목재 또는 플라스틱 등이 주로 사용됨으로써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이렇게 토를 달아놨거든요. 그러면 거의 시설들을 목재나 플라스틱으로 이용한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시기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자료 그림에 보면 정말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대단한 민속촌에 버금가는 준 민속촌에 버금가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목재와 플라스틱으로 이것은 결국은 1회성은 아닐지라도 굉장히 부실하게 건물을 짓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부실하다고 볼 수는 없고 정말 우리가 고궁을 짓는다 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짓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금방 부서진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몇 년은 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하는 거죠. 목재라는 것은 재질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부천의 야인시대 세트장을 가보면 우리가 화면에 볼 때는 기법이 워낙 좋아서 굉장히 기가 막히게 보이는데 실제로 가 보면 너무 썰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인이 되어서 한 곳을 두 번 가지는 않는다 결코 세트장을 두 번 가는 사람은 없다 결국 아이들의 그런 학습장 내지는 소풍 이렇게 해서 관람은 많겠죠. 그런데 지금 주로 보면 입장료 요금 외에는 다른 유형의 가치에서 볼 때 입장료 외에는 다른 게 없다 이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쪽에 무형 말고 영화제를 통한 홍보 김홍도를 알리는 것에 대한 홍보 말고 유형에 대한 경제성은 좀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준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들이 물론 그 중에서 부수로 임대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게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옛날에 주막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단원에 맞는 기념품을 판다든가 이런 것을 부수를 이용해서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할 거거든요.

김교환위원 그런 게 사실 굉장히 경제효과가 미약하고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우리가 너무 상가가 많이 공급이 되어서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많이 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상가 전체가 그 지역 일대 여기 뿐만 아니라 모든 안산시 전체가 지금 굉장히 문제를 갖고 있다 과연 그 경제를 살릴 대책을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벤트성 외에는 대책이 없다 결국 그런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고 그렇게 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은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장소도 사실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민속촌을 가면 민속촌 들어가는 정문 입구까지는 그래도 식당들이 있고 여러 가지로 죽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일부러 그것을 만들지 않으면 전혀 없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입장료 외에는 기념품 잠깐 파는 것 이것 외에는 어떠한 경제를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거기 왔다가 점심을 먹으러 신도시로 나가서 상가에 들러서 점심을 먹고 이러한 연계성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우리가 그 장소를 좋게 보는 것은 우리 안산시가 사실 도로망이 좋습니다. 수도권에 2천만이 넘는 그런 인구가 여기 3,40분이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와서 여기에서 물론 종합운동장이 생기면 거기 식당도 있고 생기는 또 생기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선부동 상가지역이 나오고 조금 더 가면 우리가 인공습지라든가 이런 데를 추가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단원 그것만 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렇게 보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점심 먹고 우리가 조성하는 인공습지도 가고 성호기념관도 갈 수 있는 거고 식물원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한 구역을 하루 도는데 우리 안산시에 와서 한 사람이 하루종일 돌 수 있는 코스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것으로 해서도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식사도 하고 물건도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대부도 쪽에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추진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서울 쪽에서나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이 월곶 쪽에서 바로 오이도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안산시는 거치지 않고 가 버리게 되면 안산시에서는 그 분들을 이용한 장사한다든가 하는 것은 대부도 쪽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단원에 대한 테마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여기 와서 보고 또 대부도 들어가서 식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다른 데로 도는 사람을 우리가 이쪽으로 흡인력을 키워 가지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김교환위원 물론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실제로 우리가 어느 일정지역을 관람하고 차를 타고 나갔을 때는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식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 안산을 벗어나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그 주변이 예를 들어서 물론 어렵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 주변에 영화촬영 세트장 주변 그 주변에 식당이라든가 쉴만한 그런 어떤 것이 있어서 음식을 먹고 쉬웠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주어진다면 나와서 바로 하겠지만 차를 탄다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몇 번이라도 내가 안양 사람인데 안양으로 가자 시흥으로 가자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움직인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단순히 그것만 해 가지고서는 경제효과를 누리기에는 이런 면에서 부족한 고민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거든요. 가상적이죠. 분명히 이쪽으로 올 것이다 습지공원을 방문할 것이다 대부도를 갈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여기에 일단 들어오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루를 지내고 갈 수 있게 자꾸 뭔가 우리 시가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고 현재 되어 있는 것도 충분하게 하루를 돌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겠다 그런 거거든요. 인공습지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데 가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하고 또 들러보고 식물원 같은 것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볼거리가 되니까 와서 거기서 보고 성호이익선생 기념관에 가서 보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조금 더 건너가면 인공폭포 만들고 거기 공원 만들어 놓으면 그런 데서 휴식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보면 도로공원이 우리 안산시만 가서 노는 게 아닙니다. 안산시보다는 외부에서 더 많습니다. 안산시는 도로공원의 귀중함을 모르고 있어요. 부천이나 인천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 인천이나 부천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그런 데 들어가려면 돈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는 돈 안 받으니까 친척들이 있고 그러면 다 이리로 오거든요. 한번 많이 사람 왔을 적에 어디서 왔느냐 라고 한번 물어보시죠. 외부에서 온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여기......

김교환위원 국장님 저도 굉장히 녹지가 많고 공원이 많아서 좋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래서 그 분들이 여기 와서 우리 안산시에서 하루씩 거쳐 갈 수 있게 하면 경제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수원에 예를 들어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를 관람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오후 7시에 게임을 해서 9시에 끝난다 라고 했을 때 과연 거기서 밥을 먹고 오겠느냐, 주변 여건이 만약에 허락하지 않다면 안산으로 와서 먹는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이것 하나를 우리가 놓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영화로써의 성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영화를 통한 안산의 경제적인 효과를 어느 정도 끌어낼 것이냐가 사실은 미약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위원님 처음부터 완벽하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힘듭니다.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더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준비할 사항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 연계시킬 수 있게 이런 작업을 계속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교환위원 여기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성공한다면 또 시립뮤지컬단을 만든다 물론 좋죠.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됨과 동시에는 우리 안산시에 오케스트라 창단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런 것도 구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그런 유명한 공연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외부에서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보다는 장기적인 면으로 볼 때는 준비해야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웅장한 큰 규모의 정말 국내에서 가장 좋다 라고 하는 그런 문화예술회관 완공을 앞둔 입장에서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첫 번째 공연부터 예를 들어서 근처에 있는 부천에서 오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처음부터 잘 운영이 되어 가지고 예술의 전당에 버금가는 그 정도로 발전시켜 놔야 부산에서도 이쪽에 공연을 보러 오고 그 정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시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게 바로 그거예요. 외장에 너무 치장을 하지 말고 정말 프로그램 기획이 더 좋아서 정말 향후 몇 년 정도 내에는 벌써 안산에서 공연하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게 되어야지 애당초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정말 싸구려가 되어 버리면 유명인사들은 돈을 아무리 줘도 안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적인 치장보다는 내적인 면을 더 프로그램 기획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것에 더 신경을 쓰고 더 내부적인 안에 시설을 정말 잘해 달라는 요구죠.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는 너무 외적인 치장을 많이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들이 그것은 굉장히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도.

김교환위원 물론 벤치마킹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 도시와 우리 도시가 맞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도시는 우리 도시에 맞는 특성이 있어요. 대전이라든가 그런 도시하고 또 우리 안산의 도시하고의 똑 같이 평형을 주고서 판단하기보다는 우리 안산의 경제적인 여건 또 시민에 대한 모든 그런 수준과 능력 이런 것을 감안해야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다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일단 개관이 되면 개관 초부터 우리가 성공적인 그런 문예회관으로 끌고 나가야지 한번 잘못되면 그 다음에 다시 좋은 그런......

김교환위원 개관이 되기 전부터 그런 것을 준비하라는 얘기지 개관이 되고 나서 보완을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지금 거의 1년을 두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을 따로 구성해서 연구하고 유명하신 분들 초청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고 그런 것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안 보셨으니까 그러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세부적인 그런 내용을 주시면 안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김교환위원 대략 진행상황이라도, 그래야 예산이 일이백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있어서 공유를 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더 해야 되겠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너무 그냥 수시로 변경을 하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처음 계획단계부터 의원님들하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분야인데 저희들도 사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김교환위원 기술분야도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0%가 진행이 됐는데 그때서야 의자가 폭이 좁다 의자를 넓혀야 되겠다 그게 말이 되나요?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계획인가요? 10% 정도 됐을 때 설계부터 잘못됐다면 모르지만 60% 진행이면 어느 정도 다 그래도 외관이 들어서고 정말 그런 입장인데 갑자기 의자의 폭이 좁다 그 어떤 기준으로 둔 거예요. 80년대 기준을 둔 것도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보통 공연장들을 하게 되면 정식 설계 지침에 의해서 설계해 나가다 보면 착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설계변경도 하는데 이것은 사실 앉은 상태에서 사람이 앞으로 지나갈 수 있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조금 수정을 한 겁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지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과거에는 우리가 신체 치수가 사실 지금의 기성세대로는 지금 평균 나와 있다면 지금 청소년들은 이미 우리보다 굉장히 평균 키가 175란 말이에요. 과거에는 65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1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앞으로 21세기 결국은 그 아이들에게 앉혀 줄 자리인데 그런 것을 계획하지 않고 60%가 진행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불필요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러니까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과거에 하던 그런 정도로 설계를 해 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애들이 굉장히 키가 크니까 과거에도 닿을락 말락 했는데 지금 하면 완전히 닿아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넓힌 거예요. 그러니까 준공하기 전에 그렇게 보완이 됐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교환위원 그 정도 하고 환경사업소 잠깐 하나만 질문할게요. 지난번에 이것 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받았잖아요?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것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향후 주민들하고 더 어떠한 대화를 할 것이고 이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할 계획입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현재로써 재활용 선별센터를 짓기 위한 첫 출발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단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그것 자체도 상당한 발전이고 앞으로 우리가 설계를 내년도에 발주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주민들하고 의견을 기술적인 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기술적인 반영이라든가 그 외 주민들이 실질적인 가계 이익적인 측면을 또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답을 여기서 구하기보다도 향후에 그런 고민을 같이 해서 주민들이 반대적인 어떤 이익적인 측면도 같이 도출해 내야 될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어느 시점에서 주민들하고 대화할 그런......

○청소과장 김상일 내년 저희가 계획상에는 설계를 발주를 하면 선정된 업체와 최소한도 1월 하순쯤에 한번 주민대표들과 같이 의견을 교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주민들이 자료가 부족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로 보내주시기로 했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지금 자료를 만들어서 또 추가로 저희가 견학과정에서 주민들이 홍보용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 참석한 분들께 보낼 계획입니다.

김교환위원 아직 안 됐고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 날 저희가 프레젠테이션 한 그 자료에다가 플러스 해 가지고 추가로 요구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가 보낼 계획입니다.

김교환위원 꽤 오래됐는데 저는 저한테라도 혹시라도 저도 참석했으니까 그쪽 지역주민은 아니지만 올 줄 알았더니 안 오데요.

○청소과장 김상일 곧 도착될 겁니다. 저희가 발송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장님, 우리가 토지구획정리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 기반시설을 할 때 몇 % 정도 할애하는지 아세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건설사업소장 이강석입니다.

그런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감보율을 하는데 안산동, 수암동인 경우에 41%로 제가 감보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 까지는 감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복지환경국장님 자료를 어떤 분이 만들어서 제출해 주신 거죠. 우리한테 주신 자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들이 제작사하고 문화체육과에서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작사에서 그냥 일괄해서 온 것을 여기서 카피를 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아니에요. 그 전에 용역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다 믹서 시킨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러한 노력이 제작사 쪽으로 일관되게 이게 편중되어서 저희한테 자료가 배부가 됐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제작사에서 한 것은 맨 뒤쪽에 한 장 그때 드렸던 게 제작......

심정구위원 시에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자료 같은 부분이 안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단원 김홍도에 대해서는 전에 용역을 했던 결과가 있다니까요.

심정구위원 원래 단원을 하려면 단원이 우리나라에 실재 실존했던 인물로서 언제 어떻게 됐었고 역사성부터 그 사람의 정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부각을 시켜서 그걸 이벤트화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영화라는 그것 하나에 맞춰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용역 했던 것, 제작사, 담당부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세트장 관련해 가지고 타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비용 산출되어 있는 것 한번 받아보셨나요, 안 받아보셨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건축이나 이런 것 할 적에 들어간 비용이요?

심정구위원 바닥면적에다가 건축면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는 지금 6천 평에다 4,500평 앉히는 거거든요. 지금 건축면적을 보게 되면 사실 이게 2층, 3층은 없는 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죠. 전통건물이니까 주로 예, 그렇죠.

심정구위원 본 면 바닥에만 앉힐 수 있는 그런 거지 다른 것처럼 건축면적이 늘어나고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건설사업소장한테 물어본 게 부지면적 6천 평에다가 건물 4,500평을 앉히면 여기 조감도에 나와있는 것처럼 저잣거리라든가 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혀 할애 할 수 없어요. 골목길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 저런 것 많은데 6천 평에다 4,500평을 앉힐 건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한 7,000∼8,000평을 가지고 4,500평을 앉힌다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6천 평에다가는 아무리 쥐어짜도, 아까부터 말씀하시는 게 재료를 반영구적인 걸로 쓰신다 그랬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죠.

심정구위원 그런데 여기 건축면적 대비해서 40억 나누어 보면 88만 8천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세트장 물론 타 시ㆍ군도 가 보셨죠? 굉장히 조악하다고요. 사실 앵글로 잡기에 따라서 화면 구도가 색상부터 틀려지면서 화면발이 잘 받고 안 받고 하는 거지 우리가 봤던 텔레비전에 나오는 건축물하고 가서 보는 건축물하고는 이게 그렇게도 나올 수 있는 구나 하고 의아심이 들을 정도로......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물론 완벽한 건물이 아니죠.

심정구위원 아니 알아요. 완벽한 건물이 아닌데 철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 하는 스타일로 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인테리어 재료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실은 집 짓는데 있어서 어떤 건축물이 철골조만 올라가는 비용이 30% 차지를 안 해요. 만약에 300만원짜리 평당 짓는다고 치면 철골로 지었을 때에도 레미콘부터 철근 그런 부분이 100만원이 안 가요. 한 70만원정도 밖에 안 가거든요.

그 나머지는 다 부대비용으로 바깥에서부터 외부 치장 내부 치장해서 다 인테리어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해서 짓는다는 것도 좀 의아심이 들고 그래서 생각을 안 해 보시고 그냥 영화사에서 주시는 대로 이것 얼마면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해서 그것 타 시ㆍ군에서도 이렇게 했대, 우리 이거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가 여기서 만드는 거냐, 여기서 만들었을 때는 자료가,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 보지 않으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죠. 그러니까......

심정구위원 안 해 보셨기 때문에 타 시ㆍ군에서 한 것을 벤치마킹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견적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여태까지 하시면서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안 물어보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 드릴 적에 예산에 대해서 변동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드린 것은 정확한 설계나 이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딱 이거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했는데 앞으로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설계나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줄어들고 늘고 거기서 판단되는 건데 지금은 어차피 제작사에서 나온 자료밖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없거든요, 저희들이 바로 용역을 하고 설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아까 내가 이해해 주십사 했던 것은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구상해서 이렇게 설계해 가지고 제작사 끌어들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심정구위원 근본적으로 영화제작을 한다던가 이런 것 유치를 해서 건립하고 그런 데는 찬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각 없이 무조건 얼마면 되겠다 라고 하는 주먹구구식의 산출방식이 보이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사후 관리계획 같은 것도 지금 나와있지도 않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아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사후 관리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우리가 130억 중에서 40억만 들여서 제작사한테 주게 되면 영화는 찍어서 나간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존치기간도 있을 테고 계약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었을 때 여기다가 시설이 조악한데 막말로 6개월이나 1년하고 철수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5년, 10년을 계약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앞으로 계속 여기 자료를 보면 10년이고 20년이고 안산시의 단원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보수해 가면서 이 부분을 쓰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그렇죠. 오래 지속하려고.....

심정구위원 사후관리 부분도 여기다 넣어서 사후관리 예산이 대강 얼마다 라고 넣어주셔야 되고,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계획도 좀 주셔야되는 건데 달랑 40억만 주면 해 주세요, 해 주면 내가, 아까 관광자원 말씀하고 자꾸 그러신데 안산시 관광안내도가 몇 군데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안내도는 매년 만들죠. 그런데 사실 안산에는 볼거리가 없어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식물원서부터 인공습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단원 테마공원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심정구위원 그런 생각이시라면 관광안내도 같은 부분도 갈대습지면 갈대습지에도 안산에 여기서 차편을 해서 가 가지고 그쪽에 가면 식물원이 있고 그런 개요라도 해 주셔야 되는데 인공습지 가면 인공습지 그대로 혼자 나동그라져 있다고 그럴까요, 그렇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따로 따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시 공무원조차도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인공습지 안 간 사람이 더 많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코스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서.....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미리 관광안내도 같은 부분 해 놨으면 더 좋았지 않나, 그리고 사후관리 계획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노숙자도 많고 그렇잖아요. 조감도에는 거기 담장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노숙자들 와서 자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관리하는 사람이 거기서 있어야죠.

심정구위원 굉장히 문제가 여기가 많이 되는 게 공원 안에다 앉히는 거기 때문에 담장을 하면 미관상 보기가 굉장히 싫어질 거예요, 그런데 담장을 안 하면 이 세트장을 보존하기 힘들 테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통 담장을 해 가지고 거기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로 봅니다.

심정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담장 없고 이렇게 하면, 여기다 담장을 만들기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층고가 틀려서 규모가,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거기 전통공원 만들어놓은 것도 그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심정구위원 아까 이 시설물을 앉혔을 때 도로라든가 저잣거리, 광장 이렇게 해서 충분히 여기 앉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맞출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게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제작사에서 와서 바운드를 잡은 게 그 정도면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세트장은 일반 건축물보다 3분의 1정도 밖에 면적은 안 차지해요. 적단 말이에요. 일반 건축물에 비례해서.....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건축물을 적게 짓는다 이거죠?

심정구위원 일반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보다 3분의 1정도 밖에 차지하지 않으면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2m, 3m 도로를 내 가지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면적이 이 만큼이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반 건축물을 했었을 때는, 아까 건설사업소장님이 40% 정도 감보율 본다 이랬잖아요. 40%면 이것 3,600평밖에 못 앉혀요, 일반 건축물 앉혔을 때도.

그런데 이것은 그것보다 더 적은 건축물을 앉히면서 도로 분배는 더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공간이, 한 8천 평이라야 4,500평 앉힐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러한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도 생각을 안 해 보시고 무조건 일반적인 생각으로 6천 평이면 60% 해서, 70% 해서 앉히겠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못 앉히는데 무조건 앉히신다 그런데 계속 오늘 그런 답변만 듣는데 아까 청소과장님도 무조건 주시면 그걸로 한다 그러는데 국장님도 똑같이 지금 무조건 해 주시기만 하면 6천 평에 4,500평 앉히겠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이해가 가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러니까 그것은 물론 영화촬영만 갖고 했을 적에 그렇게 검토가 됐는데 저희가 조금 그 주변으로 확대하는 것까지를 차후에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그쪽에 촬영 장소는 촬영 장소로써 명소가 되는 거고, 다른 테마공원을 만들면서 그 전체를 연계시키는 건데 촬영하고 나면 그 세트장은 촬영을 했을 적에 그걸 보러 사람들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 추가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단원미술관까지 검토를 하지만 그 위에 보도 쪽으로 공터로 올라가면서 빨래터를 만든다든가, 옛날에 빨래하던 그런 것까지 연계시켜 가지고 조금 확장하려고 하는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촬영장은 촬영장으로써 해야지.....

심정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닌데 6천 평에다 4,500평을 확실히 앉힐 수 있냐 그런 부분이,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이해가 가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실 텐데.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를 해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작사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심정구위원 그래서 제작사에서 준 자료를 우리한테 그냥 카피 떠서 주신 거냐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림 그리고 했던 것은 제작사에서 만들어 온 겁니다.

난 이 내용을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었던 거고, 구상 도면을 제작사에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어 가는 거죠.

심정구위원 자꾸 말씀을 드려봐야 똑같은 말씀만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걸 제대로 하려면 단원의 역사성부터 해 가지고 제대로 자료 수집을 하셔 가지고 일반인이 평소에도 단원미술제를 우리가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단원 김홍도만 알고 있지 단원 김홍도가 그림이나 몇 장 그린 그런 사람으로밖에 일반인들은 몰라요.

단원미술제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걸 자꾸 부각시켜서 그걸 우리가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생각을 해야지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무조건 영화 한 편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랠리 비슷하게 만든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저기까지 가고 차라리 그렇게 관광 자원화 하시려면 해양레저단지 하는 데다가 시화호에 유람선 띄워 가지고 생태계가 어떻게 됐는지 갈대 숲 속도 봐 가면서 내려가 가지고 대부도 가서 회 한 접시 먹고 그쪽에서 또 관광 좀 하고 그 유람선 타고 또 여기 와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하루 코스의 관광이 되지 지금은 하도 많이 해 놔 가지고 시원찮은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식물원 가보라니까 가보면 뭐 하냐고요, 여기 저기 다녀봤는데 인공습지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만 자꾸 공룡알 화석이니 뭐니 하지 고창 같은 데 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그것 몇 알짜리 하고 발자국 하나 있는 것 그런 것 가지고 경기도에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부각을 시켜 가지고 대대적으로 크게 만들겠다 라는, 일반인이 와 가지고 식상해서 그 다음에 전혀 안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그러한 관광자원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별안간에 이렇게 하니까 조악스럽고, 10년, 20년 갈 수 있게끔 하려면 거기서 사람이 주거하면서 뭐가 되어야 되지 그냥 세트장만 만들어 놓고 영화 한번 찍고 지나가면 절대로 10년, 20년 보존이 안될 거예요, 흉물이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을 열심히 하고 자료수집 많이 하면.....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보수를 해서 그런 장사도 할 수 있게 하면서 관리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홍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자라나는 과정부터 공직에서 활동했던 분야, 그 다음에 일본으로 밀파돼 가지고 거기 가서 그림 그렸던 것 이게 다 연계시켜 가지고 김홍도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게 만드는 건 영화거든요.

그런 과정을 영화로 한번 보면 김홍도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가 갈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영화가 이게 공전의 히트를 칠지 실패작이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해 봐야 아는 거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건 그렇죠.

심정구위원 그런데 거기서 역사적인 사실까지 해 가지고 김홍도에 대한 부분을 일반시민이 인지한다는 건 또 안산시민 자체가 그 영화를 본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것은 안산시민만 전체 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을 만들어 내야되겠죠.

심정구위원 안산시민이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인지가 되고 그래야 일단 단원이라는 이 부분이 세트장이라든가 그런 게 활성화가 되는 거지 전국에서 할리우드에서 온 영화 봐 가지고도 안 올 텐데 우리가 만든 영화 몇 분이나 보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요즘은 우리나라 제작영화가 잘 되기 때문에 외국으로도 많이 수출이 되고 있는데, 요즘 사극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사극을 하면 그렇게 실패율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정구위원 하는 부분에는 찬성을 하는데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국장님 쭉 답변하신 걸 종합해 보면 진짜 이것 너무 졸속이에요. 그건 맞아요.

답변도 앞뒤 안 맞는 거고 계속 의회 하면서 그런 것 너무 느끼는데 옛날에 SBS 세트장 그것 임시건물로 짓는다고 안 했어요, 그때도. 그 다음 드라마 또 찍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존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때도 그랬는데 아까 임시건물로 한다고 그러시고, 그 다음에 SBS 세트장이 원래 그 자리에 오게 된 것은 해안가 컨벤션 부지 쪽에다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는 상ㆍ하수도 이런 게 안되어 있어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처음에는 그랬죠.

이창수위원 그래가지고 그게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찾다보니까 거기는 그래도 상ㆍ하수도 시설, 전기라든가 등등 이런 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신도시 경제를 살리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좋은 이유가 있을까 여러 가지, 왜냐하면 반대가 나오고 이러니까 여기 오면 경제가 살겠구나 해서 나온 이유가 경제를 살리겠다 이렇게 한 거지 처음부터 경제를 살리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답변을 또 그렇게 하시잖아요. 헷갈린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6천 평에 4,500평 이것도 사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지금 또 그렇게 하시니까 뭐라 하냐 하면 주변을 확장하는 것까지 같이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주변을 확장할 거면 평수가 바뀌어야 돼요. 공유재산취득 승인할 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영화가 끝나면 세트장으로만 유지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이창수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 제가 들은 게 많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거기를 진짜 단원공원으로 할거면 어떻게 단원공원을 할 건지를 먼저 플랜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놓은 다음에 그 일은 배치도 같은 것을 고려해서 하는 거지 여기다 일단 급하니까 앉혀놓고 나머지를, 이것 때문에 나머지를 하는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형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전부 타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을 어디다 뒀느냐는 건데 대부분 또 안산을 관광도시로 한다는 건 다 대부분 동의를 해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 문제는 방법론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유재산취득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하라고 하는 승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고, 단원 김홍도 선생님의 이미지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영화니까 흥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베드신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등등 옛날의 기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또 일본에서도 촬영을 하고 그러니까 일본문화 그런 부분에 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단원 김홍도 선생님은 한민족한테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지금 우리가 단원의 도시로 하자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샤라쿠" 그래서 일본에서, 저도 공감을 해요. 일본사람들 관광을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계기는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단원 선생님의 이미지 부분은 어떤지 이건 시나리오를 봐야 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도 정리가 안된 속에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오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위원님,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영화제작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절차를 다 거쳐 가지고 이것 하자 그러면 이미 늦어서 이 영화는 다른 데 가 촬영하면 우리가 단원이라는 도시를 만들어 놓고 뺏겨야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구청이 있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의정부나 이런 데 가서 촬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단원미술제 이런 것 다 하면서 꼭 이걸 뺏겨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준비를 못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급히 하다 보니까 그런 준비를 다 못한 것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다른 데로 가면 큰일나는 군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큰일나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 안산시의 자존심이죠. 우리 안산이 그렇게 되어 있고, 단원이 공부를 했고, 될 수 있으면 단원에 관련된 것은 우리시가 해야죠. 저희는 다른 데 뺏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창수위원 우리가 단원미술제를 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수년 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걸 준비해서 가자고 하는 건데 그 영화 세트장을 우리가 유치 못하면 또 죽을 것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건 아니고요, 우리 시가 봤을 적에 지금까지 단원미술제를 수년 간 해 오고, 또 단원구라고 구청이 있고 그런데 이 영화를 다른 데 뺏긴다는 건 우리시의 자존심 상 사실 그것은 뺏기고 싶지 않는 그런 사항이죠.

이창수위원 무슨 자존심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여기서 단원이 공부를 했고 다 관련된 게 있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부류의 어떤 부동산이라면 다 내가 찍는다, 다 산다 그런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연관된 단원에 대한 게 교육받고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그런 것을 촬영을 우리가 여기서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됐습니다. 질문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전위원님 다 하신 거 아니에요, 더 하실 거예요?

전준호위원 죄송합니다.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느긋하게 할 얘기는 다 하면서 정책결정이 되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렇게 일 하라고 해서 맡겨놓은 것 아닙니까?

보건소 관련해서 소장님, 지금 임시보건소 추진은 어떻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네. 계약은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안에 들어올 의료장비나 집기류는 발주하셨나요?

○보건소장 한중석 곧 선정해서 다음 주 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의료장비는 단기간에 조달되는 게 아니죠?

○보건소장 한중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한 8억여원어치 되는데 언제 해서 1월1일부터 기구개편해서 자리 앉아서 하면 서비스는 언제 할 겁니까? 책상머리만 지킬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기존 보건소가 있으니까 만약에 늦어지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존 보건소의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서비스가 우선이죠? 공무원들 자리 찾아서 앉는 게 우선이 아니고.

○보건소장 한중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 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일 진행하는 상황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유휴지에 주차장이 더 필요한 것은 느끼시는 거죠?

○보건소장 한중석 네.

전준호위원 주차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검토하라고 그래서 구청 공무원이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의료서비스는 천천히 해도 되니까 주민들이 많이 안 올 거다 라고 해서 별로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임시보건소 개소 해 가지고 되겠어요.

○보건소장 한중석 그런 답변을 저희들이 한 적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남는 공터를 빨리 동절기 되기 전에 정비해서 임시주차장화 해서 보건소를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원활하게 공급하자고 했던 건데 그런 요구를 했더니 보건소가 별로 필요로 하지 않다 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한중석 저희들로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준호위원 답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양자 확인은 안 했지만 지금 진행되는 일의 흐름을 보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아니에요. 저희가 상록구청이나 우리 청내 관련과하고도 저희가 독촉을 해서 주차장이 빨리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기구 개편되면 1월2일부터 배치되죠? 분명히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보건소장 한중석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하여튼 1월2일부터 보건소에 주민들 가 가지고 서비스 안 되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산 다 드렸고 잘 준비하자고 했는데 빨리 보건소 오픈해서 의료서비스 해야 된다고 해서 임시로 건물 비싸게 임대비 줘 가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새 건물 짓는 것보다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그런데 예산 의결한 지가 10월달에 해 준 건데 지금 11월이 다 가도록 그 보건소 건물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세팅하고 방사선 차폐시설 다 하고 의료장비 다 앉힐 수 있어요?

○보건소장 한중석 지금 안 그래도 내부시설공사를 지금 발주를 하는 단계에 있고 또 그와 연관지어서 각종 실험장비라든지 진료장비가 들어가도록 최대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재삼 강조 드리는 것은 보건소 열어놓고 주민들은 있다가 좀더 기다렸다 오십시오 하는 일들이 벌어질까 봐....

○보건소장 한중석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전준호위원 미리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 보건소장님이 챙겨주실 부분인데 상록수보건소 취득뿐만이 아니고 단원구 보건소도 지금 예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네.

전준호위원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에 보건소를 그쪽에 짓자고 했는데 시청 앞에다가 복합으로 짓자고 우기는 바람에 그렇게 되어서 일을 지금 되풀이하는 거예요, 돈도 낭비되고.

그 당시에 앞으로 단원보건소를 지으려고 하는 그 장소를 대상으로 설계했던 게 있습니다. 설계비까지 날리면서 지금 이 앞에다가 보건소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회계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은 그 당시의 설계들을 챙기시는 주문을 지금 미리 드립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오는 거 보면 신규로 건물을 하나 다시 만드는 거 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100억이 넘게. 그런 점은 지금부터 챙겨보시라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와 이거 취득 구상하시면서 그쪽 것을 어찌 보면 꼭 거기다 지어야 되는가의 문제도 단원보건소 취득승인 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토론을 벌여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걸 예견해서 기존에 진행되었던 일들을 한번 되찾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준비들이 더 되어 있으면 쉬었다가 하고 질의 준비된 거 다 마쳤습니까? 다 마쳤으면 종결을 하려고 그러죠.

이창수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건설사업소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총 공사비 아까 평당 제가 695만원이라고 보건소 짓는데 했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주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여기에는 건축공사비가 평당 650이고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어떻게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물은 어디에도 이렇게 계산 안하고 이거 다 할 거 아닙니까. 다른 건물 지을 때도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청을 짓든 뭘 짓든 다 그럴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걸 다 포함해서 합치면 대개 650 딱 나오는 게 아니고 640 몇 이렇게 나왔어요.

특급호텔을 짓는데도 얼마 전에 일요스페셜에 나왔는데 별 5개짜리 특급호텔을 지어도 건축비만 가지고는 500만원이 안 넘는데 무조건 일괄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뭐하지만 그런데 650도 큰 건데 여기다가 지금 더 올라갔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을 찾아본다고 한 건데 여기에는 그냥 인건비 단가표 이런 것만 나와 있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건설사업소장 이강석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로 청소년수련관을 오늘 개관식을 했습니다만 그게 94억5600만원인가 들어가서 1703평이거든요. 그래서 556만원인가 지금 정산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들이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것은 잘 균형 있게 써야 되는데 지금 중앙도서관도 고잔들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시설계를 받는 과정에서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시설비가 82억입니다. 그런데 설계사무실에서 지금 건물에 대한 것은 인테리어비용이 건축비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최대한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준문화재급 식으로 건물을 짓더라도 준문화재급으로 내역을 내봐라 했더니 104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20억이 오버가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걸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발주를 추진하는데 청소년수련관도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관급자재를 빼고 발주를 시켰어요, 예산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인테리어비용까지 해서 예산을 또 추가로 세운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문제는 헛되이 안 쓰게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할거고 그 설계가 나온다 라는 건 건물의 종류에 따라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에 보건소를 지었습니다. 여기 통합건축물로 지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평당 한 340만원이었어요. 3층부터는 일반건축물이었으니까요, 사무실이니까.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전부다 틀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단가가 거의 평당 저희들이 관 공사로 봤을 때 아까 기타 제작비가 한 35% 정도 더 들어가고 이러한 걸로 따져봤을 때는 내년에 추정을 하는 것이 평당 650만원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내년에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네.

이창수위원 올해 승인 받은 것은 다 그래서 내년에는 650이 들 거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렇게 예측을, 예산이 전부다 예측하는 거죠.

이창수위원 이것은 695잖아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것은 감리비하고 시설설계비....

이창수위원 그거 빼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건 빼고요.

이창수위원 저희가 내년에 어차피 조사특위는 하도록 노력을 해 봐야 되는데 상식 선에서 우리가 보통 집 짓는데 일반은 평당 200만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들어요.

호텔은 그러면 그만 못해요. 호텔은 그냥 겉만 번지르하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위원님들하고 저희들 입장에서 공사비 코스트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심정구위원 잠깐만요. 거기서 지금 이위원님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35%에 대한 부분이에요. 35%를 설명을 잘해 주셔야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지금 저희들이 직접노무비가 있고 간접노무비가 있습니다. 간접노무비는 제경비로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심정구위원 몇 %, 몇 % 딱딱 집어주세요. 그러면 이해가 가시죠.

이창수위원 아니, 지금 보면 같은 관급 공사잖아요. 내가 아까 그래서 밖에서 그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우리 소각장을 턴키방식으로 했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지방에 있는 도시도 비슷한 규모로 했는데 몇 백억 차이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축비가. 우리가 싸게 지은 거죠. 턴키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 발주를 한 거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 턴키에 대해서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우리 양개 단원구청이나 상록구청이 턴키로 떨어졌습니다.

이창수위원 품셈 계산한다고 그래 가지고 품셈에 이거 하나 옹벽 치는데 여기 품의 얼마 들고 이런 얘기죠? 제가 건축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래 가지고 그거 계산해서 주고 자재값 뭐뭐 들어갔어 이거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준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래서 낙찰이 되면 거기에 85% 수준 이렇게 하다보면 15% 정도가 다운이 되고 그런 입장인데....

이창수위원 그 과정이 얼마나 불투명하겠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은 제경비, 보험료부터 산재보험료라든지 이런 보험까지 전부다 제경비를 주게끔 그렇게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35%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윤도 15% 선에서 이걸 적정하게 주게끔 15% 이내에서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창수위원 일단은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은 더 질문을, 무슨 얘기인지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자세하게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강석 과장님, 지금 음악분수대가 60억이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전체 테마파크를 지하주차장 하고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데가 아까 142억....

이대근위원 지하주차장까지 해서 전부 60억이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아니죠.

이대근위원 음악분수대가 15억이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총괄사업비는 우리가 테마파크로 해서 지하주차장부터 테마파크 조성하는 게 142억 아까 152억에서 10억 중복된 걸 빼고 나면 142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60억에 대한 부족분은 지금 폭포하고 음악분수대라고 그랬는데 음악분수대는 아까 15억 정도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을 넣고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다가 또 분수대를 만들면 방수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분수대를 만들면 24시간 분수 분출을 해서 여러 가지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로서는 절개지면에 대한 커버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음악분수는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음악분수대 설치를 제외한 이걸 추진할 수 없어요? 주차장 면적을 하는 건 다 좋아요. 음악분수대 설치 이건 취소할 수가 없냐는 거죠, 설계 변경할 수가 없냐고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글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이대근위원 음악분수대 설치공사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수정해서 하는 걸로 약속해도 됩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 부분은 예산에서 통제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창수위원 예산에서 통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게....

이대근위원 공사를 안 하는 걸로 그것만 빼는 걸로, 음악분수대.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저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넣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계획을 그 음악분수대를 안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예산에서 그 정도의 통제를 아까 15억을 말씀드렸는데 그걸 통제를 해 주시면 여기 의회행정위원회 위원님도 계시지만 예결위원회 세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 차원에서 예산만 통제를 하는 걸로 이것은 우선 승인을 해 주시고, 우리가 내년 5월30일날 준공인데 그걸 전부 다 일괄 해 가지고 내년 5월30일 준공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대근위원 일단 그러면 음악분수대를 설치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쪽에 분수대 공사를 하고 있죠, 안산시 입구에? 거기도 지금 분수대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음악분수대 이것은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전준호위원 결론적으로는 그 부지에 이런 형식을 취해서 일 하는 것이 맞지를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예회관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변칙을 인정하셨는데 변칙으로 해서 일 하시는 그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순서를 따라가면 일이 되지도 않고요. 내년 5월까지 어떻게 이 절차 이행해서 이제 취득승인 났는데 그렇게 갑니까?

그리고 분리해서 준공내야 될 것 아닙니까? 되겠어요, 내년 5월까지 이게? 애당초에 안 되는 일들을 억지로 갖다가 맞추면서 시작된 일이고 이미 또 벌어진 일들이 수도 많이 있어서 되돌리기 어려워서 난감해 하면서도 의회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심정구위원 이거 언제까지죠, 법적 시한이?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우리가 끝내려고 하는 게 내년 5월30일이에요.

심정구위원 이것 때문에 지체되면 지체상환금을 거기다 물릴 수는 없잖아요, 건설업체에?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렇죠. 갑에서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하면 공기연장을 시켜 줘야죠.

심정구위원 지체상환금도 못 받고 공사는 공사대로 연기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60억에서 15억하고 23억, 38억을 빼면 22억원이에요. 22억만 부족한 부분을 본예산에서는 못 다룰 것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안 된다면.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렇죠.

심정구위원 그럼 22억에 대한 부분을 어디서 꿔 오든지 충족을 시켜야 그거 마무리지을 거 아니에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아까 그걸 답변을 안 드렸는데요.

심정구위원 그걸 답변 좀 해 달라는데 왜 안 해 줘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또 이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입장에서 말씀 하실런지 모르지만 저희들 타이트하게 전부다 자를 것 자르고 마감이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이거 작품성이 나와야 되는데 졸작이 나올 수 있는 입장도 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사실. 그래서 잘라서 마무리짓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심정구위원 소장님은 22억을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안 해 주면 22억을 건축업자들한테서 칼질하신다는 뜻으로 저는 들었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건축업자한테 칼질하는 게 아니라요.

심정구위원 그럼 어디서 칼질을 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우리가 계획했던 분야를 빼는 거죠.

심정구위원 이것저것 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빼줄 수가 있으면 그걸 최대한 빼는 방법밖에 없죠.

○위원장 임종응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정권섭위원 복지환경국장님, 한옥도 2층, 3층으로 짓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주로 단층이에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부지가 6천평에 4500평의 건평이 들어가면 건폐율이 얼마나 돼요?

○위원장 임종응 그거 다 얘기했던 거예요.

정권섭위원 했다면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질문이 많으시면 정회를 해서 휴식을 하고 하시고, 시원하게 하실 얘기들은 다 하셔야 되니까요.

이대근위원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6천평 중에서 4500평을 사용한다면 이것이 완전 조형물이나 지금 공원조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나대지일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마음대로 도로도 내고 촬영세트장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기이 조성되어 있는 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한다면 이것은 4500평도 쓸 수가 없어요, 6천평 중에서. 그러면 마음대로 세트장이나 기운생동 마을을 조성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유동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대근위원 이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심도 있게 계획을 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권섭위원 조급한 결정은 참 아쉬움을 남기기 마련인데요 잘 좀 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네.

○위원장 임종응 의결이 어떻게 나든 간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어제오늘 우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나왔던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을 하셔서 앞으로 일 하시는데 검토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2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는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고,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원이 있어 찬ㆍ반 토론후 표결을 실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건씩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분석 관리할 수 있는 조직관리담당, 3,000여 기업체의 노사화합 추진을 위한 노정담당, 대부도 해양자원 보호와 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연안관리담당을 내년 상반기중 신설하여 줄 것과 지역경제과와 첨단산업과의 통합 및 문화예술분야와 관광 분야를 분리하는 등 조직개편이 효율적으로 개편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기구를 효율적으로 개편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반대하는 위원님이 있어 동 안건에 대하여 찬ㆍ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이창수위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4건의 안건 중 상록 어린이도서관 건립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애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4건이 따로따로 나왔다고 하면 따로 심의를 하겠지만 한꺼번 에 붙어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3건을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상록구 일동 산 70-1 구룡공원 내에 건립하고자 하는 상록 어린이도서관은 그 위치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반대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구룡공원은 운동장과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산시가 짓고자 하는 그 부지는 산을 3층 높이 정도 절개를 해서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바로 같은 동이 되겠습니다. 이동 지역입니다만 그 옆에 동사무소 부지가 73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건폐율 한 55평 정도 되는 시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지에 얼마든지 도서관을 지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옮길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본 위원은 담당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서 그 동안에 옮기면 안 된다고 하는 여러 이유를 검토해 봤습니다. 본질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행정절차상의 불편함이라든가 국도비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그 부지에 동사무소 부지에 옮겨서 짓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안산시가 30만 계획도시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현재 65만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녹지를 까서 전용을 해서 공공시설도 짓고 해 왔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최대의 자랑은 바로 녹지와 공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우리 안산시는 공공부지가 너무나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학교를 짓고자 하는 또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아니면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든가 여타 이런 부분들을 확장하기 위해서 10만평 이상의 녹지를 또 까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옆에 함께 지을 수 있는 공공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지로 이전하지 않고 굳이 구룡공원을 훼손해서 어린이도서관을 짓겠다고 하기에 이렇게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우리 의회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의 이런 의견을 좀 고려해 주시고 앞으로는 절대 녹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이 사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내용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찬ㆍ반 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위원간 협의를 통해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분 중 찬성 5분, 반대 1분으로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만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공공용지 컨벤션센터부지 취득계획변경 안건에 대하여는 특정사업 추진 목적이 아닌 공공용지 확보 차원에서 취득하는 것이며, 우리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매매계약조건이 우리시의 요구대로 관철되도록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했습니다만 여기에 반대하는 위원님이 있어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의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동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이창수위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 수정안의 내용은 총 6건 중 5건을 승인하고 1건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이 6건 중 또 다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이렇게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그 6건의 안건 중에 화랑유원지 내에 영화촬영세트장 건립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우리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 오후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화랑유원지 내에 영화세트장 건립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말로 이 건은 너무나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정말로 너무 단편적인 걸로만 보더라도 6천평의 부지에 4500평을 짓겠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다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화랑유원지 내에 영화촬영세트장 건립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지난번 SBS 드라마세트장 건립 때처럼 졸속으로 계획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아까 다 지적했던 것처럼 여러 측면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도 단원 김홍도 선생님의 그런 내용으로 영화를 찍고 정말 우리 안산시를 단원의 도시로 아니면 안산시를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홍보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신중함을 기해야 되고 세부적인 계획을 검토해야만 합니다. 실지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정말 많은 문제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저는 반대합니다.

두 번째는 그 위치 부분에 있어서 화랑유원지는 비록 장부상은 유원지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많은 부분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날은 많은 시민들이 거기서 가족과 함께 또 많은 단체들이 행사를 하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우리 안산시에 어떻게 보면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그 곳에 20만평이라고 하는 넓은 부지가 너무나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정말 공원으로 잘 조성이 되어서 시민여러분들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우리 안산시의 도시 가치를 엄청나게 배가시키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현재 영화촬영세트장 건립예정부지로 집행부에서 내놓은 그 위치는 현재 공원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이미 공원으로 조성되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을 그걸 다시 뭉개고 거기에다가 영화촬영세트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또 예산 낭비의 의미도 있습니다.

특히 도심 한 가운데 있는 공원이 과연 거기가 유원지 식으로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부지로 이용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조용하게 우리 시민들이 정말 평상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되는 것이 좋은지 하는 문제의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지는 기왕에 조성된 공원부지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시민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리에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저는 영화세트장 건립에 건립위치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SBS 드라마세트장을 호수동에 공용의 청사부지에 건립하겠다는 것을 반대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광화문에서 그 세트장을 지어서 SBS와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또 그 부분을 안 하기를 너무 잘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귀감을 삼아서 이번 부분도 사실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많은 질의를 하면서 문제점이 다 지적된 것이 우리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론은 그것을 다시 허용하는 쪽으로 간다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상식이 통하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 통하는 그런 의회의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내용은 당 위원회의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ㆍ반 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위원간 협의를 통해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의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의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분 중 찬성 5분, 반대 1분으로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의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13회 임시회 중 의회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임종응이창수김교환심정구이대근
전준호정권섭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보건소장한중석
사회여성과장최병덕
청소과장김상일
건설사업소장이강석
문화담당여환규


○ 의안표결

ㆍ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 석 위 원 : 6 명(정권섭위원 불참)

- 찬성위원 : 5명

임종응 김교환 심정구 이대근 전준호

- 반대위원 : 1명

이창수

ㆍ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

- 재석위원 : 6 명(정권섭위원 불참)

- 찬성위원 : 5명

임종응 김교환 심정구 이대근 전준호

- 반대위원 : 1명

이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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