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총무과장님.

○김동수위원 우리 안산 어린이집 운영비가, 어린이집 지금 현재 인원이 2019년도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금액이 작년도 비교해서 동일한 건가요? 예산액 8억 4천 올라온 게.

○김동수위원 증액된 거죠?

○김동수위원 그런데 인원수는요, 우리 어린이 정원 인원수는?

저희가 총 인원수가 몇 명이죠, 정원이? 정원이 140명인가요?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올해 몇 명이에요, 올해 지금 현재?

○김동수위원 접수가?

○김동수위원 그러면 많이 탈락되네요? 지금 140명이 정원이잖아요?

○김동수위원 현재?

○김동수위원 현재?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이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추가를 받을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모든 지금 현재 어린이, 출생아 지원금이라든지 모든 게 저희가 반납을 하는 실정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요.

반납을 하는 실정인데, 어린이집에는 지금 현재 너무 저도 다른 데서 얘기를 듣다 보면 정원이 언제든 넘치더라고요, 현재는요.

○김동수위원 넘치는데, 그런 것에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우리 안산시 것만 관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타 어린이집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파악은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쩐 거예요?

그건 따로 분리돼 있었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예.

그건 관심을 못 갖는 거죠, 거기까지는?

○김동수위원 많이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요.

제가 이번에 자치행정과가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봤는데, 우리 공동체회복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과장님 혹시 자주 가실 것 같은데, 저희가 3년간 위탁을 준 거죠?

○김동수위원 내년이 마지막이죠?

○김동수위원 연장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그런 계획까지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일단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위탁을 주고 있는데, 프로그램 하는 센터를 가면 조금은, 잘 하시겠죠. 힘들게 그분들도 많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예산 대비 저희가 예산이 1년에 20억 정도, 내년에도 20억이 잡혀있는데, 20억이면 저희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요.

○김동수위원 아무리 국비 매칭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고 오셨을 때 조금은 서운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김동수위원 유가족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인도 그런 것 같아요.

일반인이 저한테 말씀했지 유가족은 저희가 말씀은 별로 들은 건 없고요.

저희 아들도 자주 가는 편이다 보니까 일반인들께서 말씀, 유가족이나 가족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이렇게 협조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많이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우리 민간보조사업비, 제가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민원을 제가 받아서 말씀 드릴게요.

우리 바르게살기 운영비가 총 얼마입니까?

○김동수위원 바르게살기요.

○김동수위원 1억이죠?

○김동수위원 1억 원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행감 때 작년도 예산 반납된 동도 많이 있었죠?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잘 검토했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릴 수 없고,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4,200이에요.

○김동수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게 4,500은 동으로 나가는 건 알고 있고요. 4,200이 운영비예요.

이 운영비가 뭐, 뭐, 아까 금방 인건비 말씀하셨잖아요.

○김동수위원 수용비?

○김동수위원 여기에 그러면 저희가 차량은 어떻게 되는 거죠, 차량?

○김동수위원 이 운영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차량 지원은요?

○김동수위원 저희가 사준 것 아닙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사 준 거잖아요?

○김동수위원 그 차가 무슨 용도로 쓰는 거죠?

○김동수위원 업무용으로 쓰는 거죠?

○김동수위원 출퇴근용은 아니죠?

○김동수위원 당연히 아니죠?

○김동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저한테 주신 분이 있으니까 제가 차량 넘버를 정확하게 알아야 말씀을, 업무용에 썼는지 출퇴근용으로 썼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차량 넘버하고 업무일지하고 그렇게 전달 저한테 의결하기 전까지 주시고요.

○김동수위원 이 업무운영비에 대해서 금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출퇴근용으로 쓰면 저도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요.

○김동수위원 우리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예산이 올라왔죠?

○김동수위원 25억 올라왔죠?

○김동수위원 아니죠, 우리 시 예산이 25억이에요?

○김동수위원 아, 25억?

총 예산의, 우리 예산이 25억인데 광고비 포함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결산 다 했어요?

○김동수위원 현재 지금 그런 실정인데, 광고비 등 모든 비용을 이렇게 합해서 내년도 예산을 전체 63억 이렇게 잡고 35억 광고비로 충당을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도 그러는데 내년에 이렇게 잘 될 것 같아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다 충당할 수 있다, 이거죠?

○김동수위원 일단 잘 운영하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비용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광고비 등 모든 비용을 35억을 이렇게 잡아서 충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현대에서는 들어오고 있나요, 매년?

○김동수위원 올해 마지막인가요?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9년도가 마지막인가요?

○김동수위원 그것은 잘 들어오고 있는 거죠?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우리 정보통신과가 예산이,

○김동수위원 우리 지금 현재 7개 과에서는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추가된 게요?

○김동수위원 제일 많이 예산이 증액됐는데, 저는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봤지만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요즘에 KT화재사고라든지 모든 통신망에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체육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요.

프로축구단 지금 3회 추경에 반납하시네요, 삭감 예산 올라오셨는데, 3회 추경에?

3,434만 원하고 유소년은 2,700만 원, 맞죠?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것을 진짜 영리하게 예산을 운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축구단이.

스폰서가 그것을 안 하면 이것을 탈탈 다 털어가지고 쓰시고 그렇게 충당을 하셔야지, 이것은 이거대로 반납시키고 스폰서 안 들어온다고 소송하면 그 소송비용이랑 이런 것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축구단 이렇게 운용합니까?

아니, 기존 이것을 이렇게 5천만 원 넘게 6천만 원씩 3회 추경에 삭감을 하면서 스폰서가 돈이 안 들어온다고 그러고서 내년에 예산 또 똑같이 세우면 이게 지금 온당한 예산 편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되는데요, 과장님? 삭감 의견 제시해야 되는데요, 저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사무국장 운용 시킬 계획이신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부터 유소년FC를 별도로 3억 원씩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거 정산 잘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이게 예산이 제가 듣기로는 유소년하고 일반 팀하고 구분 없이 마구잡이로 집행되고 있는 느낌이 난다, 이런 제보를 많이 받았어요.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유소년FC가 지금 회비 얼마씩 받고 있죠? 50만 원씩 받고 있죠?

○송바우나위원 차등으로 받고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경기도하고 전국적으로 아무튼 최고 액수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시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2,700만 원 반환할 거면 애들 회비를 줄여주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지도를 해 주셔야지,

○송바우나위원 3억 원을 편성한 취지가 있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 FC 유소년에 안산 애들이 없어요, 몇 명.

이렇게 3회 추경에 반납하지 마시고 예산을 세워줬으면 영리하게 잘 활용을 해서 쓰게 지도를 해 주십시오, 이것을. 회비 줄여주고 애들, 이렇게 3회 추경 삭감하지 않게.

○송바우나위원 그것을 꼭 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줌마 오지탐험대 지원이라는 예산이 처음 들어섰는데, 이것은 자전거 라이딩하는 아주머니들 모임입니까?

○송바우나위원 탄자니아랑 무슨 관계가 있는 단체인가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여기가 뭐 하는 단체예요? 탄자니아 아줌마들이에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요?

○송바우나위원 아, 탄자니아를 가는 거라고요?

○송바우나위원 그걸 1억을 그냥,

○송바우나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넣으신 사업인데,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민간경상사업보조 그 요건이 있잖아요.

이게 이름은 사업지원이라 해가지고 자전거 조례 해가지고 이거 하시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자전거 아니에요, 이분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뭘 근거로 여기 보조금을 줄 수가 있나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게 지금 관련 법령이 있습니까, 과장님?

○송바우나위원 예, 이거 법령 없으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 당연히 검토를 했겠지만, 제가 줌마 탐험대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해서 인터넷 뒤져보고 하니까 주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인데 그것도 아니고, 이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500만 원씩 지원하는 거네요?

○송바우나위원 10일 탄자니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 법령 주시고요.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정보통신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무튼 굵직한 것 많기는 한데요. 좀 작은 것부터 질의하는데요.

외국어 홈페이지 제가 일본어 번역하는 데 무슨 이득 있느냐고 이것을 한 5년 전부터 제가,

○송바우나위원 일본어 이거 접속, 일본어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편의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송바우나위원 왜, 지금 자매결연도시에 일본이 있어요, 안산이? 없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일본은 자매도시도 아니고 우호도시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산에 일본인 인구가 하위권입니다. 224명 있습니다, 일본인이.

한국계 중국인, 그러니까 동포 포함해서 중국인이 5만 7천 명 있고요. 고려인, 러시아인 그리고 구 소련연방 러시아어 쓸 수 있는 사람들이 1만 7,700명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인들이고요.

다문화지원본부 홈페이지 가면 각 언어가 있지만, 안산에 살고 있는 등록 외국인들 행정수요에 맞춰서 해 주셔야지 이분들이 조용히 있다고 그게 아닙니다. 이게 예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운용하실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중국어도 그런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소개랑 현황만이면 번역료가 필요가 없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기왕 하실 거면 다문화 도시답게 예산을 더 하시든 하셔서 기본소개만 하실 거면 러시아나 베트남어도 포함을 시키시든가, 일본어는 이거 하셔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안산에 일본인 관광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송바우나위원 예, 이거 검토 지금 몇 년째 하시는데 반영을 해 주셔야지.

그 다음에 과장님 클라우드 서버 3단계 구축 이것은 매년 이렇게 세우세요?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통장자녀 장학금이요. 통장님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줄고 있는 추세인가요?

인구도 줄어드는데 통장도 줄지 않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3회 추경에서,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여기가 지금 예산이 3억 7,671만 2천 원으로 세워있는 것 하나랑,

○송바우나위원 앞에는 운영비이고 뒤에는 국비 포함해서는 사업비.

○송바우나위원 사업비를 줄이신 이유가 뭐 있으신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은 동일한데요?

○송바우나위원 공동체회복프로그램 사업.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렇게 그런데 투트랙으로 가실, 이게 사실은 전에도 우려를 했었는데 이 조례 하실 때.

이게 지금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이거 업무 중복이 상당히 많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랑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중복되게 사업이 가고, 이게 무슨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경쟁관계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래서 사업 이렇게 2개로 해가지고 나눠서 하는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 프로그램 내용 보면 세월호랑 별로 관계도 없어요.

○송바우나위원 이름만 이렇게 달아놓고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중복될 수밖에 없는 건 아는데,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시민의시장실 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겁니까? 550만원.

○송바우나위원 카드로 쓰죠?

○송바우나위원 누가 쓰나요? 카드 9개가 있나요?

○송바우나위원 몇 개가 있어요, 카드가? 몇 명이 가지고 씁니까?

○송바우나위원 하나로 누가 씁니까? 비서실장이 쓰죠?

○송바우나위원 정무특보는요? 업무추진비 별도 없어요?

○송바우나위원 정무특보 봉급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책정하나요?

○송바우나위원 회계과장님 예산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죠?

○송바우나위원 기타직이요?

○송바우나위원 기타직보수 전문임기제인가요?

○송바우나위원 4급 상당 7600, 이 외에 들어가는 것 없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가족수당, 급식비 그 밑에 전문임기제죠?

○송바우나위원 전문임기제 맞나요?

○송바우나위원 비서실장 봉급은 어디에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그것도 회계과에 있나요?

○송바우나위원 별정직 5급이죠?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별정직 6급이 정무비서관,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사 7급, 이것은 법정요율인가요?

○송바우나위원 그 외에는 뭐 들어가죠, 이분들? 별도 수당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비서실이 업무가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님?

○송바우나위원 의회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비서실은 의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비서실이.

의회하고 원활한 소통이 안 됩니다, 지금.

지금 의회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예산하고 조례하고 행감인데 의회가 뭘 하는지를 비서실이 알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분명하게 비서실에 전달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송바우나위원 예산 관련 해가지고 이번 회기 중에 설명을 하라고 비서실 관련 예산은 전달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이 비서실을 지도하시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이게.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요.

○송바우나위원 아무튼 국장님 곤란하시겠지만 비서실 관련해가지고는 의회 의견이 아주, 의회가 민심이 흉흉합니다, 아주 의회에서.

○송바우나위원 의원님들 중에 비서실장 얼굴 모르는 의원님들도 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의전 그런 문제가 아니라 소통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고 전달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강광주위원 일단 몇 가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98쪽에 보시면 정맥인식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구형이 토탈 몇 대라고요?

○강광주위원 37대?

○강광주위원 37대 중에서 그러면 2019년도에 11대 바꾸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이따 따로 다루실 건가요?

○위원장 주미희 지금 나눠 드린 자료는 윤태천 위원님이 그동안에 조직개편안에 순차적으로 변경됐던 그 순차적인 것들을 다 자료로 달라고 그래서 월별로 우리가 제안했던 것 해서 과별로 국별로 이렇게 변경됐던 그런 것 순차적으로 다 정리해서 드린 겁니다.

○강광주위원 이따 점심시간 이후로 따로 하시죠.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요.

○위원장 주미희 오늘 안행국 질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강광주위원 112쪽에 보면 네트워크 보안장비 임대료랑 재난종합상황실 영상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가 있는데요.

재난종합상황실 영상시스템이 지금 2018년도 대비해서 거의 23% 정도가 오른 것 같아요.

2018년에는 유지관리 용역비가 1350이었는데 지금 2019년에는 1751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노임단가가 올랐는데 23% 정도까지 올라가나요?

○강광주위원 이게 순차적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한 번에 인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을 한 번에 반영시키는 경우가 자주 있나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인건비 상승이 최저 인건비로 인건비 상승이 상당히 많이 됐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때도 2017년도에 대비 18년도에도 그러면 안 올랐다는 말씀이신가요?

○강광주위원 안 올렸다가 그럼 그것까지 해서 18년도에 안 올렸다가,

○강광주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올리시는 것보다는,

○강광주위원 예산편성 보고를 받았을 때는 한 번에 23%가 올랐다는 것이 보면 인건비라고 보기에는 사실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유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114쪽에 보시면 안전도시협의회 수당이 있는데 이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는 사실 보면 2회를 개최했는데 19년도에는 4회를 개최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특별하게 2회를 더 하는 이유가 있나요?

○강광주위원 버스승강장 발열의자가 지금 2억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1억씩이요?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고대병원 발전기실 이전 설치비용이 지금 37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37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고대병원에 있던 것을 외부로,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강광주위원 127쪽에 보면 주민참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작년 대비 2400만 원이 더 증액됐는데, 아, 깎였죠?

○강광주위원 삭감했는데, 2018년도에 4회 했었는데 지금 2회로 참석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강광주위원 주민참여 건수가 많지가 않아서 4회에서 2회로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강광주위원 131쪽에 보시면 민주평통 안산시협의회 운영비가 지금 15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증액이 됐죠?

○강광주위원 인건비가 상향이 됐다는 것은,

○강광주위원 한 명을 더 채용했습니까?

○강광주위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북한이탈주민 한마음체육대회가 2018년도 예산에 없었던 것 같은데,

○강광주위원 새마을부녀회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새마을부녀회가 작년에 예산이 있던 것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새마을 지구촌공동체 해외협력사업비가 2천만 원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보니까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강광주위원 특별한 이유가,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강광주위원 일단 과장님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바르게살기 회원 수련대회라든지 효자효부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2018년도에 이게 잘 운영이 됐나요, 협의회장님이 없었는데?

○강광주위원 하지도 못했죠?

○강광주위원 하지는 못했는데 지금 3차 추경예산 보니까 반납이 안 돼 있어요.

○강광주위원 연초에 하는 거야 어차피 18년도에 지금 똑같이 900만 원 잡혀 있었고 수련대회가, 효자효부상이 700만 원 잡혀있었던 금액인데, 그러면 실행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차 추경에 반납을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강광주위원 12월에 한다고요?

○강광주위원 아, 그래요? 12월에 한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12월에 하신다는 말씀이죠?

○강광주위원 두 가지 다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반납을 했어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18년도에, 3차 추경에?

○강광주위원 3차 추경안 보니까 혹시나 저는 반납된 줄 알았더니 반납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사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이 안 돼 있어서, 일단 두 가지가 12월 달에 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강광주위원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토탈 전체적으로 아까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든지 위탁사업비 이런 것을 합치다 보면 작년 대비 2018년에는 토탈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탁 운영이 11억이 들어갔고 2019년에는 지금 10억이 잡혀 있는데, 인건비는 지금 2018년도 대비해서 한 4천만 원 늘은 것 같고요. 운영비도 한 2천만 원 정도 늘은 것 같고, 그런데 사업비만 1억이 지금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강광주위원 인건비가 지금 2억 6400 4천만 원 정도가 늘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랑 운영비가 늘은 이유에 대해서.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위원 거기에서 지금 한 군데를 더 임차를 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임차를 했는데 일반운영비가 증가한 것 보니까, 그럼 임차공간이 몇 평정도 돼요, 이게?

○강광주위원 증가요인에 보니까 경비비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관리비가 한 달에 30만 원, 그 다음에 사무공간 임차료가 99만 원 정도 나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모르겠고,

○강광주위원 16평?

○강광주위원 16평에 임차료가 99만 원, 관리비가 30만 원이요?

○강광주위원 그래도 상당히, 그런데 거기 보면 또 복합기도 들어가 있어요. 복합기가 따로 필요했나요?

○강광주위원 기존에 있었던 것 아닌가요?

○강광주위원 증가한 만큼 거기 복합기를 하나 더 들여놓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강광주위원 141쪽에 보면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지금 6억 7천 정도가 잡혀 있죠?

○강광주위원 2018년도 보니까 5억 7천정도가 돼가지고 한 16% 정도가 상승된 것 같은데요. 정확히 따지면 16.2%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더라고 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142쪽에 보시면 청사 유지보수비가 지금 18년도에는 1억 8천이었는데 지금 2억 6천으로 거의 40% 이상이 증액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작년 추경에 계상했었기 때문에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정리를, 한 사람을 더 하고 해야 실용적, 추가 질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먼저 하세요. 저 이따 할 거예요.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시간적으로 약간 이것은,

○김태희위원 추경 것만 먼저 10분 정도만,

○위원장 주미희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김태희 시의원입니다.

3차 추경자료, 사업자료 보고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5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이라고 해서 해외연수 부분이 있는데요.

3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110명 400만 원씩 해서, 그 다음에 정년퇴직자 공무원 연수 25년 이상 해서 8명이 있는데, 이게 부부동반으로 가게 되는 게 110명에 해당되는 이 사업인가요?

○김태희위원 110명 중에 55명이 부부동반으로 하시는 사업인가요?

○김태희위원 지금 이 대상자도 다 선정이 됐나요?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 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지난여름 때 폭염 그늘막 보관창고 설치, 양 구청이라고 해서 2천만 원씩 해서 2개가 돼서 4천만 원이 돼 있는데요.

이게 구청 안에 이것을 또 설치를 하나요, 공간을?

○김태희위원 양 구청별이요?

○김태희위원 컨테이너를 그러면 1개씩 구입을 해서 그 안에다 보관을 하고 그 컨테이너는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김태희위원 상록구 것, 단원구 것 같이 들어갑니까?

○김태희위원 지난 업무보고 하고 행정감사 때 보면 그때, 물론 폭염기간 동안에 그렇게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대신에 이거 설치하고 그때 당시에 비용단가가 높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과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제 기억으로는 과장님께서 이 보관료와 관련해서도 당시에 그 업체에 다 됐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김태희위원 예, 철거하고 보관.

○김태희위원 그러면 뭡니까? 공간은 시가 마련해 주고요, 창고도 만들고, 그러면 거기서 하는 것은 뭐죠?

○김태희위원 결국은 보관과 관련돼서는 시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장소를 해놓고 설치, 컨테이너도 해야 되고,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 사업을 하실 때 제가 봤을 때는 초기 당시에 이런 보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계약을 안 한 것 같아요. 계약서가 따로 있었나요?

○김태희위원 그 당시에 계약서에서는 보관과 관련해서는,

○김태희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는 보관과 관련해서도 그 업체하고 그 비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태희위원 왜 사업 자료에 4천만 원이나 되는 보관공간을 저희 시가 마련해가지고 또 설치를 해야 되는지?

○김태희위원 저는 처음부터 그 업체하고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됐었어야,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당시에 그런 것까지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추가적으로 이런 뒤처리 부분까지도 저희가 예상을 못해서 결국 3회 추경 예산에 이런 공간까지 마련을 해야 되는 그 상황까지 왔죠?

○김태희위원 당시 87개 하는데 예산 총 얼마 들었죠?

○김태희위원 1억이에요?

○김태희위원 저는 보관을 위해서 4천만 원 또 들여가지고 보관을 한다는 게, 예산이 좀 과하게 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김태희위원 이건 또 2년 동안인가요?

○김태희위원 관리는 또 2년이에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2년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태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좀 매끄럽지 않게 일을 처리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부분이 좀 있어서, 추가로 또 예산 비용이 수반되고.

○송바우나위원 2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자 보수기간이 끝나는 거고, 그것을 또 3년째 됐을 때는 여름에 또 누가 설치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계약을 또 해야 되나요?

○김태희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협의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관리를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을 구청하고 제대로 협의를 미리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충분하게.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김태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안전사회지원과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유지, 보수, 수리, 보관까지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그때 당시에는 비싸더라도, 조금 그게 단가가 높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하다, 라고 답변하신 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태희 위원님이 새로운 예산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보면 4천만 원이라는 돈이 보관을 위한 창고 공간 마련의 비용이 드는 부분인데, 저는 오히려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서 그만큼에 대한 비용이 들어갔으면 상관없겠죠, 처음부터 논의 계약 단계에서.

그런데 저는 분명히 지난 행감하고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예산이 나왔을 때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좀 놓친 거죠, 어떻게 보면.

○김태희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전사회지원과에서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설치계획 2억 자료가 있던데요.

이것은 예산서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김태희위원 지금은 19년도잖아요.

○김태희위원 기금이요?

그러니까 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어디, 아까 국장님 저는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어떻게 지금은 2019년도 운용 계획하고 그 다음에 18년도 3차 추경, 19년도 본예산인데 이 사업 자료를 주시는 부분이,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에 반영되는 건가요, 3차 추경에?

○김태희위원 그게 원래 이런 계약은 이게 사전에 협의가 돼서 자료가 되고, 이게 개별 자료로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태희위원 현재 편성이 돼 있는 사업이에요?

○위원장 주미희 기금은 2018년도.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는데,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김태희위원 자료 69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 사업이라고 해서, 물론 도비가 일부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30%.

한 3,400만 원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 거죠?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호수동에서 자체 사용할 수 있나요?

○김태희위원 계획이 어떤 계획이 나와 있나요, 동에서?

단위가 좀 커서, 그거 좋은 일인데요.

○김태희위원 축하할만한 일이네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71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집행잔액이라고 있는데, 제가 잔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좀 어떤 내용인지만,

○김태희위원 코디면 어떤,

○김태희위원 아, 자원봉사자 중에 코디네이터별로?

○김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하시겠어요?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추경 관련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요.

민원여권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83페이지에 보면 민원담당공무원 보험 가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일반 공무원하고 좀 다른 보험인가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일명 개인별 해가지고, 특별한 형태의 보험이어서, 그러면 이게 몇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이게 통상 다른 지자체도 이런 의무로 해야 되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문의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88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이라고 해서 기정액은 없었는데 7,2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죠?

○김태희위원 이게 그러면 몇 개 학교가 선정이 되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어디 초요?

○김태희위원 정기초요?

○김태희위원 정시?

○김태희위원 어디 지역에 있습니까? 어느 동에 있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선부동 정지초등학교 있어요.

○김태희위원 아, 선부동이요?

그러면 1개 학교에는 7,200만 원에 해당되는 가상현실 스포츠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안경이 하나에 얼마에 해당이 됩니까? 몇 개가 보급이 되죠?

○김태희위원 그러면 7,200만 원의 예산이 항목에 있을 거잖습니까?

아까 분명히 교실 꾸미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급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까 도비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액에는 도비가 아니라 ‘기’자는 기금 아니에요? 기금하고 시비 아닌가요? 사업비 출처를 잘못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우선 사업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세요. 보니까 과장님도 내용이 인지가 좀 안 되신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기정액이 없었던 사업이라 과장님 오시고 나서 올린 것 아니에요, 3회 추경 하면서?

○김태희위원 아니, 3회 추경 자료가 이게 과장님 오시고 나서 예산 올리신 것일 것 아니에요, 이 자료 하시면서?

○김태희위원 내용이 좀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신청을 몇 군데 했죠?

○김태희위원 아, 학교 한 군데로 신청을요?

○김태희위원 어디에 제출하신 겁니까?

○김태희위원 경기도에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여기 ‘기’로 돼 있는 게 도비 형태인가요?

○김태희위원 국비예요?

○위원장 주미희 잠깐만요. 체육진흥과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그거 국비예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기’는 기금, 그 다음에 시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김태희위원 국비인데 절차는 경기도에 신청을 하셔서 거기서 한 군데 학교가 됐다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그 학교가, 다른 학교 말고 그 특정 학교가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거냐, 라고 학교에 공문을 해서 여러 군데에 들어오면 그 중에서 선정을 하는 형태가 공정성, 객관성이 있을 텐데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김태희위원 아, 확인하셔야 돼요?

○김태희위원 우리 회계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네요.

과장님 말씀하실 게 있어요?

○김태희위원 일단 과장님 저도 이 내용을 잘 알지를 못해서 아까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하고요, 사업 자료랑 그 다음에 특정학교가 선정된 것 어떻게 됐는지 그거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우선 이상 마치겠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회계과장님.

○강광주위원 저희 143쪽에 보시면, 시의회 환경개선 공사비로 저희 의회 쪽인 것 같은데, 1억 6천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1억 6,600 올라와 있는데, 어떤 공사죠?

○강광주위원 본회의장 내부인테리어 공사?

○강광주위원 시의회 내부인테리어 공사라고 전체적으로 표현하신 거네요?

○강광주위원 본회의장 안에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강광주위원 163쪽에 보시면, 우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건강측정코너로 해가지고 자산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이거 언제 구입하실 생각이시죠?

○강광주위원 내년 초라면,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민원응대 품질향상 여기서 건강측정코너 장비 유지관리비 이게 들어간 것도 이 건에 대해서 올리신 거예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1월 달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열두 달 올리신 거고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민원 친절도 평가에서 작년에는 보니까 8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500만 원이더라고요.

전화민원 친절도 평가를 어떻게 진행하는 거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업체에 위탁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이랑 어떤 방식의 차이점이 있기에 작년에는 800만 원이었는데,

○강광주위원 아, 감액이 돼서?

○강광주위원 그러면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강광주위원 2018년도에도 1,500 정도 예산을 올렸었는데 감액돼서 800만 원 편성됐었다는 말씀이시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 장비 구입으로 3,600만 원 책정돼 있죠?

○강광주위원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인구수 대비해서 3,600만 원이 더 편성해 놓은 금액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171쪽에 보시면 안산시체육회 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체육회 운영지원이 있는데 8억 8천이 지금 책정됐는데, 이 운영 지원이 그러면 인건비랑 운영비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나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2018년이랑 2019년에 대비했을 때 인건비랑 운영비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강광주위원 지금 보통 인건비가 올라가면 운영비도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도 예산이 8억 3천이었는데 인건비만 지금 5천만 원 정도 올라왔으면 인건비만 해서 올리신 거네요, 8억 8천이면 2019년 예산이?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건 제가 자료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마찬가지로 전국 어머니테니스대회 개최 지원이 있는데, 2018년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1500만 원으로 편성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동 체육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2018년도까지는 동 체육회에 100만 원씩만 지급했었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올해는 400만 원씩 증액한 500만 원씩 해서 25개동을 책정했는데, 4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은 어떻게 따로따로 쓰라는 정확한 예산 그런 건 없이 동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동에 가면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많이 증액을 해 주셔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173쪽에 보시면 도체전 및 전국대회 우수선수 지원으로 해가지고 2018년도 예산을 보면 2억이었는데 지금 4억으로 편성됐더라고요. 2억이 더 증액이 된 부분 같은데요.

○강광주위원 일단 그러면 내년에 한 해서 도체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주던 것을 6개월에서 12개월도 더 지원하다 보니까 2억에서 4억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175쪽에 보시면 운동부라든지 감독 이런 봉급들이 나오는데,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감독들 근무연수가 대충 몇 년 정도 됩니까?

○강광주위원 10년이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호봉수에 따라서 봉급도 많이 올라가겠네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지 감독님들이 대부분 다 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계시는 부분 같은데 거기서 성적을 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성적을 내시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오랫동안 감독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호봉수가 많이 올라서 금액이 기본급들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 같은데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정보통신과장님.

○강광주위원 189쪽부터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망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에서 3억 4천이 책정 됐잖아요?

○강광주위원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 갖고는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백본 스위치 이중화해서 1억 2500 되어 있는 것 1식 그러니까 2005년 식을 교체하고자 하시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2010년 이전 게 지금 네트워크 스위치가 57대이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57대인데 예산상으로는 35대 정도만,

○강광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22대 정도 되는 건 추경으로 편성하실 겁니까? 아니면,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이만균 국장님 2019년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안산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발표를 했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그 입장을 잘 반영이 됐나요?

○윤태천위원 총무과장이 봤을 때는 상당부분이 됐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들이 봤을 때는 반영이 전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중간보고 할 때 10월 29일날 조직 진단표 우리 상임위에 와서 업무보고 때 한 내용 알고 계시죠?

거기 보면 세월호도 문화복지위원회로 분명히 있었습니다. 10월 29일날도 보면 조직 진단표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했을 때 보면 문화복지위원회에 세월호가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날 싹 바뀌어 버렸어요. 이 내용이 왜 그런 거죠?

조직 진단표 우리가 10월 29일날 과장님이 갖다 주신 것에 보면 문화복지위원회에 분명히 세월호가 여기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바뀌었냐 하면 정확히 바뀐 게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게 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이렇게 해 놓으시고 갑자기 세월호가 왜 기행으로 왔는지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보실래요? 위원들이 이것을 반영해 달라고 얘기했습니까? 위원들이 상임위에 보고 할 때는 이런 내용은 전혀 안 들어있었잖아요.

○윤태천위원 문화복지위원회에 분명히 세월호가 들어있었잖아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왜 10월 29일날은 왜 이렇게 갑자기 그때 바뀌었냐 이거죠.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이런 내용이 안 들어있었잖아요. 우리 위원들 얘기를 들어서 반영했다고 하시고 여기 이렇게 갑자기 꿰맞추기 하면 됩니까, 이게?

○윤태천위원 우리 의원들하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보고 한 번 회의 했었죠?

○윤태천위원 그때 의원님들 반영된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서? 의원들 몇 분 참석하셨죠? 15분 참석하셨죠?

○윤태천위원 그때 의원들 지적한 내용이 여기에 반영이 됐나요?

○윤태천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 뭐라고 지적했냐 하면, 체육진흥과는 그대로 기획행정위원회에 있고 세월호는 문화복지에 그대로 있는 게 맞지 않냐, 라고 다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 내용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문화복지에서 여기 2년밖에 안 됐습니다, 바뀐 지가.

그런데 어느 날 또 바꿔버리고 세월호가 거기 문화복지위원회에 있던 것을 기획행정위원회에 갖다 넣고, 이렇게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본인의 목소리로 우리 상임위원장도 그렇게 말씀을 지적한 내용을 전혀 반영도 안 되고, 여기에 보면 의원님들이 질의 답변한 내용을 전부 보니까 그렇게 질문했는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이걸 부결을 해야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오실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상임위에서 부결시켜서 해 주는 게 나아요, 아니면 조정을 해가지고 오실 겁니까?

○윤태천위원 괜히 휙 던져가지고 위원들 간에 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은 여기 전부 목소리가 그런 내용이니까 과장님, 국장님은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우리 구내식당이 거기 어느 업체에서 하죠?

○윤태천위원 가가에서 한지 지금 몇 년 됐어요?

○윤태천위원 약 몇 년 정도 됐어요?

○윤태천위원 10년 이상이요?

○윤태천위원 그분들이 임대료 내고 합니까, 무상입니까?

○윤태천위원 아니지, 우리가 여기 보면 물품구입비도 여기 다 올라와 있어요, 지금 보면.

지하식당이 지금 현재 몇 평입니까?

○윤태천위원 150평이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가스비, 전기세는 누가 냅니까?

○윤태천위원 시에서 다 내주죠?

○윤태천위원 운영만 거기서 하고 가스비, 수도세, 전기세를 안산시에서 다 내주고 있다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 식당이 밥 먹는 게 지금 하루에 공무원들이 얼마죠?

○윤태천위원 3500원이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는 돈을 내고 먹는데 가스비, 가스비도 한 달에 보통 얼마 나오죠?

○윤태천위원 가가 임기가 끝나는 게 언제죠?

○윤태천위원 2020년?

○윤태천위원 그런데 현재 10년째하고 있다 이거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구내식당에 식판 같은 것도 다 사주고 모든 숟가락 젓가락 다 사주고 전기세, 가스비를 다 내주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내식당에 집기구입비가 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게?

식판이 304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플라스틱이에요?

○윤태천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냉장고 구내식당에 수리비도 우리가 다 고쳐주고, 그 다음에 구내식당에 소독기가 어떤 겁니까? 소독기는 어떤 거죠, 280만 원짜리가?

○윤태천위원 컵 소독기 얘기하는 거죠?

○윤태천위원 컵 소독기가 아니라?

○윤태천위원 수익이 발생 안 되는데 10년째 왜 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수익이 없는데 10년째 가가에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지, 자기네가 적자 보고 있는데 거기서 10년째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것은 잘못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냉장고, 가스밥솥 모든 것을 매년 이렇게 다 사주는 겁니까, 수익이 안 나서?

○윤태천위원 그럼 그분들은 몸만 가지고 들어와서 사업하는 거지 모든 것은 안산시에서 다 사주는 거네요, 그러면?

○윤태천위원 그게 맞다고 보나요?

그럼 내가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만약에 돈을 벌려고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 주인이라고 그러면 내가 그냥 몸만 들어가면 인테리어 다 해줄 겁니까?

그건 안 맞다고 보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 영양사가 어느 소속이죠?

○윤태천위원 영양사가 시 소속이에요?

○윤태천위원 운영하려면 가가에서 해 주지 왜 시에서 해 줍니까, 그걸?

가가에서 식당 운영을 하게 되면 영양사 월급은 가가에서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가가에서 직원인데 어떻게 안산시에서 월급을 줍니까?

○윤태천위원 영양사를 가가에서 자기네들이 와서 돈을 벌려고 목적으로 왔으면 자기네들이 급여를 주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안산시에서 별도로 급여를 줍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그렇다고, 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요.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5년간 집기류 들어간 것을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윤태천위원 본 위원은 설명이 잘 안 가요.

그렇다고 후생복지에 모든 걸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데, 가가가 자기네가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어떻게 가스비고 수도세, 전기세를 다 내주는지 나는 이해가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것은.

○윤태천위원 하루에 밥 먹는 게 몇 분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식사하는 게?

○윤태천위원 580명이요?

○윤태천위원 어떻든 간에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윤태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

○윤태천위원 우리가 지금 로보캅이 있잖아요? 로보캅이 거기는 사무장이나 거기 순찰대장은 급여가 나가죠?

○윤태천위원 얼마씩 나가죠, 로보캅은?

○윤태천위원 여기 예산서에 이번에 안 올라왔어요?

○윤태천위원 어디서요?

○윤태천위원 회계과장님 얼마나 나가죠, 사무장이나 거기 대장이나?

○윤태천위원 네.

그러면 방범대장 같은 경우도 급여를 줍니까?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위원 로보캅도 말 그대로 봉사단체 아닙니까, 거기도?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도 그렇게 되면 거기도 나중에 돈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윤태천위원 어디를?

○윤태천위원 거기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윤태천위원 아니, 거기 대장, 로보캅 대장.

○윤태천위원 2년이에요?

○윤태천위원 다시 재임할 수 있고?

○윤태천위원 몇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냥 하고 싶으면 계속 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어떻게 선정을 하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년 됐죠?

○윤태천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윤태천위원 방재단, 우리 안전사회과장님, 여기 방재단에 차량구입비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게?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위원 방재단이 상록구, 단원구 따로 되어 있나요, 회장이?

○윤태천위원 그러면 차량이 상록구나 단원구가 둘 다 없어요?

○윤태천위원 그럼 양쪽 다 사줘야 되겠네요?

○윤태천위원 총괄해서 1대 가지고 됩니까? 조금 하다 보면 1대 더 사달라고 그러겠지, 분명히?

방향이 틀린데 1대 가지고 운영이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하려면 2대 다 사줘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윤태천위원 이거 방재단 차량은 사달라고 누가 원한 거죠?

○윤태천위원 방재단 회장은 지금 어느 구에 있어요?

○윤태천위원 누구죠?

○김동수위원 아니, 방재단이 한 군데죠.

○김동수위원 아니, 단장은 하나예요, 하나.

○윤태천위원 한 사람이고 부회장이 양쪽에 하나씩이라는 거죠?

○윤태천위원 지금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윤태천위원 와-스타디움 안에요?

○윤태천위원 거기 와-스타디움 안에 이런 일반 봉사단체가 몇 군데가 들어가 있죠, 지금?

○윤태천위원 잘 몰라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웬만한 단체들은 사무실 달라면 다 주겠네? 그죠?

○윤태천위원 차량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요?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회계과장님, 시장님이 지금 급여를 얼마 받죠?

○윤태천위원 아니, 급여 이렇게 많이 받으면서 맨날 셔터만 내려놓고 시민들하고 소통도 안 하고 맨날 문 닫아놓고 있으면서 급여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면 맨날 셔터 열어놔야지 문이란 문은 다 잠가놓고 있으면 손님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저게?

○윤태천위원 상황이 전쟁이에요, 왜 그래요?

○윤태천위원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세요.

○윤태천위원 아니, 손님 오라고 만들어놓은 문을 잠가놓고, 셔터로 내려놓고 있으면 됩니까, 그게?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우리 회계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태천위원 아니, 마인드는 ‘생생도시 안산’ 해 놓고, 손님 오라고 해놓고 시민들이 오는데 문은 왜 잠가, 저렇게?

그러면 대문을 아예 없애든가 해야지, 그건 잘못된 거지.

보니까 급여도 우리보다 한 몇 배나 더 받으시면서 이렇게 대문은, 우리 의회 문은 열어놓잖아요, 이렇게 항상.

한번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윤태천위원 맨날 오면 데모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국장님들이 주민들하고 소통이 되세요.

○윤태천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우리 반월동에 체육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윤태천위원 아니, 체육관, 체육관. 창말체육관 얘기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위원 한번 그 분 찾아가 봤어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진행이 첫 삽 뜨기가 언제 뜨려고 그러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 확보가 거의 다 됐잖아요, 지금?

○윤태천위원 몇 월 달에 착공할 계획이죠?

○윤태천위원 확실한 거죠?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 프로축구단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지방자치단체 프로축구단이 몇 군데나 되죠?

○윤태천위원 10개요?

○윤태천위원 안산시에 프로축구단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윤태천위원 2년이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올해가 2년차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위죠, 우리가 10개 중에?

○윤태천위원 9위요?

○윤태천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성적이 굉장히 안 좋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우리가 많지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좋죠? 10개 중에서 하위네, 완전히?

○윤태천위원 현재 거기가 애로사항이라든가 잘못된 점이, 장단점이 있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보기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윤태천위원 그래요?

○윤태천위원 여기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프로축구단 운영 현황을 보니까 안산시가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는 예산이 굉장히 적긴 적네요, 전체 10개의 프로축구단 보니까?

○윤태천위원 돈도 보니까 제일 조금 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뭐니 뭐니 해도 머니를 많이 줘야 이 사람들이 열심히 뛸 것 아니에요, 이게.

예산도 올해 보니까 적고,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적은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보기에 관점에서는 어때요?

○윤태천위원 네,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반달공원에 실내수영장 들어가는 것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과장님?

○윤태천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고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거기에 지역구 의원이 두 분이 계시니까 그 진행 상태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티타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체육과장님, 정지초 가상현실 스포츠 계산서하고요, 줌마 오지탐험 계획서하고 쉬는 시간에 준비시켜가지고 다음 시간에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게 쉬는 시간에 하시고요.

회계과장님 로보캅순찰대 대장,

○위원장 주미희 잠깐만요. 자료로 해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따 정회할 거니까요.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다음 시간에 위원님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주미희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하십시오.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아까 송바우나 위원 얘기하신 시민의시장실 업무추진비랑 총무업무추진비, 군경위문 또 기관 방문기념 이게 다 총무과에서 업무추진비로 쓰는 거예요, 비서실에서 쓰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총무과에서 쓰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시민의시장실에서 업무추진비 쓰는 것은 비서실장하고 아까 이게 카드 한 장 가지고 쓰신다고 그랬죠?

○추연호위원 무슨 한 장 가지고 써요? 또 과장님 거짓말 시키고 있네?

○추연호위원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따로 있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뭘, 틀리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비서실 쪽하고 의원들 간에 소통도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주변에서 떠도는 얘기들, 바깥에서 도는 얘기들이 상당히 지금 도에 넘어서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모 기자는 이 문제를 기사화까지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과장님이 어쨌든 비서실은 어차피 총무과 소속에서 있으니까 이런 대화를 충분하게 잘 하셔서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의원님들은, 쉽게 얘기하면 당 대표도 비서실장이 누군지 모른 대요, 야당의 대표님도.

그래서 참 이것은 말로만 협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실제 사실은 시와 집행부서와의 의회의 관계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바깥에 떠도는 얘기나 또 지금 공무원 집행부에서 돌아가는 이런 얘기들이 어쨌든 복도통신이 됐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소통의 장에서 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얘기는 대충 듣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추연호위원 정말 이게 안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토대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시민들의 협치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과의 관계 또는 의회와의 관계 이런 개선을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추연호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저희 청원경찰이 몇 분이에요?

○추연호위원 65명이에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이 시간외 오버타임으로 시간이 얼마씩 됩니까, 평균?

○추연호위원 지금 내년부터 52시간 적용되지 않아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어쨌든 공무원들이 먼저 지켜야 된다고 보고, 지금 제가 보니까 보통 60시간이 넘는 분이 여기 기록에는 51명 또 100시간이 넘는 분이 16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저희가 국가정책에 따라서 52시간으로 되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 청원경찰의 문제를?

○추연호위원 지금 청원경찰 계속 뽑은 것 아닌가요?

이거 이렇게 되면 어쨌든 지금 청원경찰을 더 뽑든지 또는 어떤 근무형태를 바꾸든지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나가는 게 사실은 여기에 보면, 60시간 정도 보면 1년에 750만 원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 사람당.

○추연호위원 지금 직원들 시간은 조족지혈이네요?

○추연호위원 20시간 평균, 공무원들은?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원경찰들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가져가는 게 야간근무수당 따로 따지면, 그리고 100시간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거 준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내년부터?

○추연호위원 쉽게 얘기하면 근로자로 봐서는 이게 엄청난 지금 혹사시키는 것 아니에요, 100시간씩 가져가는 것은?

○추연호위원 좋아해요, 돈 많이 가져가서?

○추연호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지만 이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연호위원 지금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년에 750만 원씩 더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진단을 잘 하셔서, 근무지 편성을 잘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연호위원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저번에 손수건 그것은,

○추연호위원 예.

그 예산 올린 게 여기 있는 건가요?

○추연호위원 예, 기금으로요?

○추연호위원 거기 기금에 잡혀있는 게,

○추연호위원 그러면 학교에다가 설치할 것으로 해 놨나요?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교육청하고 협의했어요?

○추연호위원 싼 걸로 하세요, 싼 걸로.

○추연호위원 지금요?

○추연호위원 그래서 그게 사실은 실효성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잘못되면 일회용으로 전락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아시죠? 학교 교육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하고요.

○추연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윤태천 위원이 얘기한 차량, 사실 얼마나 그것을 사용하신다고 봐요, 1년에?

○추연호위원 주로 무슨 활동한데요?

○추연호위원 지금 사실 자율방재단 차량 구입이 크게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이렇게 되면 사실 민간자원봉사자들의 어느 단체에 다들 사줘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똑같이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차량을 계속 사주고 있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도 먼저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지적했던 1개 동에 1개 이 부분은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에 어차피 차량을 똑같이 자율방재단도 사주면 다른 단체에도 또 사달라고 계속 간담회 때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 방재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이나 이게 횟수나 이런 것을 잘 보시고, 저희가 이 차량을 도리어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무슨 행사 때 빌려주는 게 더 싸다는 거죠, 운영비가.

실제 차를 사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렌트해서 쓰는 게 그게 건 바이 건으로 가는 게 더 싸다는 거죠, 비용 측면에서.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쓰고 있고 우리 자율방범대처럼 매일 순찰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게 저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자율방재단은 그렇게 1년에 활동계획이 차량을 사서 움직일만한 그런 저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잘 판단을 다시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추연호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잘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차량이 업무용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모든 차량들에 대한 이런 것은 특별히 지도점검을 해 주시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추연호위원 자율방범대는 지금 예산이 지대마다 나가잖아요, 그죠?

○추연호위원 그런데 저번 행감 때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인위적인 통폐합은 좀 그러니까 어느 기간을 설정해서 평가를 한다든가 1년이면 1년, 그래서 그런 자연도태 될 수 있는, 잘하는 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것 지원을, 그래서 거기도 지금 차량이 방재단처럼 똑같이 돼 있는데 그런 차량 같은 것은 관리를, 그런데 거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이 개인 대장 앞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급한 거라 나중에 그 부분은,

○추연호위원 그죠?

○추연호위원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그 부분 개인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게 환수나 기동대에서 그런 자율방범대에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한번 체크하셔서,

○추연호위원 어떻게 공적으로 차량을,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우리는 보조만 해 줬지 그것을 저희가 다시 회수할 저기는 없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 자체에서도, 자율방범대 자체에서도 기동대가 잘하면 좋은데 서로 단체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이 어디로 가버리면 그 차는 가져가지도 못하고,

○추연호위원 그것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추연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 외국,

○추연호위원 네, 봉사 가는 예산은 왜 저기 됐어요?

○추연호위원 이렇게 보셔야죠. 그동안 해외봉사를 매년 하면서 그동안에 어떤 실적이 추진돼서 그동안 계속 지속사업으로 해 왔던 것을 지금 이번에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으냐 하면 지금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추연호위원 신규사업도 보면 신규사업 같지도 않은 것도 올라와요. 뭘 신규사업은 다 신규사업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동안 작년의 평가나 전년도 평가나 이런 것 해 보시고 매년 잡으시는 것 아니에요?

○추연호위원 좀 검토 잘 하셔서,

○추연호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 잘해 주시고, 또 하나 얼마 되지도 않은 자유총연맹 행사지원도 1,500만 원 삭감했어요.

○추연호위원 40 몇 %씩 깎았는데, 50%?

그것도 과장님이 노력 안 해서 잘렸나, 이게 예산과에서?

○추연호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추연호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왜 그러느냐 하면 단체는 애초부터 새로 세우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새로 세우는 건 힘들잖아요? 그죠, 새롭게 세우는 것은?

○추연호위원 그런데 기존에 그동안 단체 활동들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어서, 어쨌든 이게 첫 해에 해서 첫 해로 없어지면 상관없는데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터무니없이 없애버리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달리해보시고, 다음 기회에 또 다시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연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저희 축구단의 예산이 적어서 성적이 안 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후원하는 다인건설에서 돈이 안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게 소송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후원금인데 법적인 효력 가치가 있나요?

○추연호위원 효력이 있어도 그거 소송 걸어서 하려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금방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더 좋은 스폰서를 하나 잡으세요.

○추연호위원 그래서 내실 있는 후원업체를 잡아서 어차피 안산에 프로축구단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연호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추연호위원 UPS 있잖아요?

○추연호위원 그게 왜 올해만 이렇게 올라온 거죠?

○추연호위원 각 동에도 다 있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동에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한 번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컴퓨터는 올라와 있는데 여기 정보통신과에서 사서 주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그쪽에서? 자치행정과 1대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추연호위원 아니요, 데스크탑인 것 같은데요?

○추연호위원 1대 올라왔더라고요, 자치행정과에서 그 1대.

그래서 저는 그쪽에서 정보통신과에서 하지를 않나, 지금 따로 올렸기 때문에, 그러면 별도로 거기 특성에 맞게끔 또,

○추연호위원 아, 별도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예산을 지금,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3회 추경 79페이지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요. 시화MTV 공유재산 한 거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이게 좀 궁금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위원 여기 3200이?

○김동수위 선납을 주니까 감액해서 할인을 받은 거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왜 비용을 지불 다 했는데 이걸 받았나 하고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김동수위원 안전과장님, 제가 아까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아까 잘 못 물어봐서요.

예산 114페이지에 보면 안심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1억 2천이 어디를 지금 한다는, 특정지역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원곡동을 했다는 거죠?

○김동수위원 하고, 지금 상록구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김동수위원 예산은 세워놓고,

○김동수위원 경찰서에서 어디를 해 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협의를?

○김동수위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상의해 보시면 더 잘 나올 것 같은데요?

○김동수위원 그 다음에 예산을 정해 놓지 않은 예산이다 이거죠? 어디 특정지역을 정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예비군 육성 지원금을 지금 잡혀 있는 것 보니까 이게 예비군 육성 지원금 보조금을 어디로 지금,

○김동수위원 대대, 우리 현재 2대대에다가?

○김동수위원 사단에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 돈 전체를 사단으로,

○김동수위원 51사단으로 지원을,

○김동수위원 그렇다는 거죠, 전체?

○김동수위원 작은 돈은 아닌데?

○김동수위원 사회복무요원이 저희 안산시 전체의 관할을 우리 안전사회과에서 하는 건가요? 안산시 복무요원 전체를.

○김동수위원 그러면 323명이라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저희가 시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75명이고,

○김동수위원 예산?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책임보험이라든지 보상 책임보험이나,

○김동수위원 전체는?

○김동수위원 따로따로 정해져 있는데 75명에 대해서만 저희가 인원 배치하는 관리를 하나요?

○김동수위원 어디 부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한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방재단에 대해서는 저도 자원봉사자의, 다 자원봉사자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입장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재난사고라든지 요즘에 어디 단체나 가끔 가보면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긴급구호라든지 이런 것은 들리는 걸 자주 보기는 봤는데, 그렇게 제가 거기까지만 설명하고, 우리 자치과장님, 연합대 얘기도 나오고 로보캅 얘기도 나왔는데, 로보캅에 차량 같은 것은 전체 로보캅 우리가 보험료도 내주고 다 대줘요.

○김동수위원 그런데 연합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다면 제가 연합대장 할 때에 35개 지대의 차량들은 전체 연합대에서 관리를 했어요. 보험료도 같이 들어주고 명의도 연합대 명의로 했어요.

했는데, 지대의 대장님들이 그걸 각자 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각자 가져간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자가 비영리단체에 가입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각 지대도 옛날에는 안 돼 있었는데 옛날에는 연합대만 되어 있었어요. 연합본부만 되어 있었다가 각 지대로 비영리단체 세무서에 신고를 해서 사업자를 받아서 각 지대로 아마 보험금을 그렇게 편성이 됐을 거예요.

그런 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장님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명의이전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김동수위원 이전을 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늦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에서 보험료라든지 이런 게 또 명의로 들어가잖아요. 본인의 대장님 명의로 들어가서 그런 애로사항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제 전화가 방범대에 있는 전화들이 몇 대 있더라고요. 명의이전을 안 해 가시니까. 제가 해줘야 되는데 오라고 해도 안 와요, 그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대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관리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김동수위원 내일모레 연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때 상의해서 미리 그런 것도,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하세요.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감사 표창패가 30만 원인데, 어떤 표창패가 30만 원, 40만 원 올라와 있죠, 이게?

감사패, 표창패가 30만 원, 40만 원씩 가는 거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건데 어떤 내용이죠?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윤태천위원 그것 좀 한 번 볼 수 있나요?

○윤태천위원 다음은 비디오프로젝트 교체한다고 15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내구연한이 지금 현재 있는 게 몇 년 됐죠?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지금은 잘 나옵니까, 그것도? 잘 나오죠?

○윤태천위원 그게 하다못해 우리가 옛날에 보니까 영화 영상기 같은 경우도 몇 십억 짜리도 그냥 고물값에 3만 원씩에 갖다 팔고 나중에 우리가 다시 구입해 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그런 데로는 못 들어가나, 우리 저기로?

○윤태천위원 이거 필요한 사람들이 사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윤태천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쓴 것 같으면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이런 거. 그죠? 1년에 몇 번이나 돌린다고 이게 그렇게 고장 나거나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윤태천위원 그 밑에 있는 비디오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까?

○윤태천위원 이건 어디 있나요? 이것도 대회의실에 있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이건 내구연한이 몇 년 됐어요?

○윤태천위원 그래요?

○윤태천위원 이거 견적 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디 거예요, 이것은? 사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조달 집행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언제 내구연한이 됐는지요.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예산서 105페이지 보니까 노조사무실에 여기 전자제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가 기존에는 쓰던 게 하나도 없나요?

○윤태천위원 그동안에 환경미화원 사무실이 없었나요?

○윤태천위원 언제 생겼죠?

○윤태천위원 3월에요?

○윤태천위원 이 사무실은 어디 있는 거죠?

○윤태천위원 생긴 건 없고?

○윤태천위원 상주는 몇 분이 하죠, 여기는?

사무실 평수가 몇 평정도 되고, 상주는 몇 평 되는데 에어컨이 2대가 큰 대형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몇 평이나 돼요?

○윤태천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윤태천위원 25평이요?

○윤태천위원 냉난방기네요?

○윤태천위원 직원 화합행사 이것은 천만 원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몇 분이나 하는 거죠, 이것은? 행사운영비, 직원화합 행사.

○윤태천위원 천만 원씩이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행사하는데요, 행사하는 분들이, 참가인원이?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줌마 탐험대 자료 받았는데요.

이게 시장님하고 그쪽 대사님하고 우리 줌마 오지탐험대 지원하기로 약속했나요?

○추연호위원 예.

○윤태천위원 줌마 탐험대는 경기도에서 있었어요. 했어요. 아시죠?

히말라야 탐험단들 여성 등산해서 갔는데, 이게 한 해 하고 없어졌어요, 거기.

그런데 지금 이게 안산에 새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탄자니아 대사님하고 우리가 이걸 약속을 했는지, 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등산 인구 저변확대라고 했는데 이게 20명에 국한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선발할 건지, 이런 부분도 있어요.

○추연호위원 그래서 사실 이것은 잘못하면 일회성에 그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산에 등산동호인들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20명 국한적으로 해서 시비 1억 주고 자비부담, 쉽게 얘기해서 500만 원 지원하고 150만 원 자비부담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가 진행하는 데에 대한 어떤 안산시에 큰 성과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추연호위원 그럼 여기 사시는 분을, 그러면 그분들도 선발해서 같이 가나요?

○추연호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검토를 국장님 잘 해 보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어떤 특정인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추연호위원 그렇게 잘 점검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19년도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김태희위원 보니까 친절교육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150만 원에 4회 이렇게 올리셨는데요.

지난 행감 때 하고 업무보고 때도 저희 시의 업무 친절도가 상당히 부족해서 그런 부분 지적이 있었고요.

당시 제 기억으로는 올해 한 번도 친절교육이 없어서 당시에 올해 11월 달에 20여일 정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김태희위원 27일요?

○김태희위원 한 몇 명 정도,

○김태희위원 대상은 어떻게 됐죠?

○김태희위원 단원구청에서 했어요?

○김태희위원 그런 건 저희 의회 일정이나 이런 데에도 올라오지는 않았었는데, 그런 게 없었네요?

○김태희위원 그런 일정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태희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일단 내년도 예산 올라가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친절교육을 거의 한 해에 끝날 무렵에 그나마 이렇게 한 번 해 주셨는데, 전에 지방선거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지방선거와 관계없이 대민서비스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그게 선거라는 부분에 있어서 면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에 대한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아시죠? 2018년도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보고라고 해서 이게 올해 8월 달에서 9월 한 2개월 동안에 우리가 시민들 대상으로 시청, 구청, 동주민센터 방문하신 분들, 시청, 구청은 한 400명 정도 하셨고 행정복지센터는 한 1,100여 분을 하셨거든요, 거의 1대 1 형태로 해서.

그 결과 받아보셨습니까?

○김태희위원 1,500명의 시민조사 면접 설문을 실질적으로 했는데요.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왔는데, 내용 아세요?

○김태희위원 그만큼 교육도 없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더 한 것은 대민 접촉을 더 많이 하지 않는 시청의 친절성이 가장 낮게 나온 것 확인하셨습니까?

○김태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텐데?

○김태희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클 것 같고요.

○김태희위원 그렇게 주무부서장님께서 인식을 하고 계신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해결방식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태희위원 우선은 결과치를 보면 친절성이 시청이 73.4로 가장 낮고요. 그 다음에 구청들 그 다음 복지센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친절도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친절성이 보니까 첫 번째, 그거더라고요. ‘표정이 어둡고 딱딱하다.’ 가장 1번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난번의 교육 때도 이런 내용들 말씀을 해 주시는 살아있는 따끈따끈한 주민들의 목소리이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들을 충분하게 교육 때 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놓치기는 했는데,

○김태희위원 저는 이런 교육 자료가 더 생생한 거거든요, 외부 강사 모시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제대로 이왕 돈 들여서도 하신 건데, 그런 부분을 좀 제대로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김태희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자료인데요.

아까 시청어린이집 관련해서 올해보다 7,200만 원 더 늘었는데요.

아까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스물여덟 분의, 그러면 통상 한 257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이렇게 갑자기 확 인원이 늘은 것도 아닌데 인건비가 이렇게 늘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자료는 9페이지입니다.

○김태희위원 여기도 이런 임금 인상, 시청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금 인상이 몇 % 되죠?

○김태희위원 그러면 19년도 임금인상률은 몇 %였습니까?

○김태희위원 2.6이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어린이집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2.6%, 공무원에 준해서 그렇게 합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올해가 7억 6,800만 원 정도인데 7천만 원 정도가 인상을 했으면 통상적으로 매년 10% 정도 이렇게 올라야 되는 건가요, 인건비만으로?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초과근무수당하고 호봉의 부분 그 다음 임금 인상의 부분 그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자료를 끝나기 전에 제출 한 번 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다음은 공무원 등 상해보험 가입 관련해서 3,500여 명 대상 17억 5천만 원, 자료는 1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이 있는데요. 공무원분들 보면 개인보험도 드시잖아요? 민간보험이요.

○김태희위원 들은 분들은 이 상해보험 가입이 이중가입은 아니죠?

○김태희위원 그러면 굳이 본인 개인 가입된 게 있으면 이것은 안 드는 거죠?

○김태희위원 이게 시가 부담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부담합니까, 이 17억 5천만 원에 대한 금액?

○김태희위원 아, 의무 가입이에요?

○김태희위원 의무가입이 맞아요?

○김태희위원 의무가입이 맞아요?

통상 보험 같은 경우는 민간, 본인이 개인으로 했으면 이중 중복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중가입을 하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국회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중 가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개인보험이 있으면 이걸 굳이 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것을 든다고 했을 때는 본인의 복지포인트로 해가지고 차감을 하는 형태로 하거든요.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무가입이냐, 두 번째 이것은 시에서 아예 전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 그게 맞느냐, 그 두 가지입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어떤 분들은 보험을 개인적으로 든 사람도 있고 안 든 사람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 시의 상해보험 가입이 모두 의무냐, 그런 건데 지금 답변을 잘 못하시잖아요.

확인이 좀 안 되시나 본데,

○위원장 주미희 지금 보험은 의원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단체보험으로 상해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개인들이 또 개인으로 실비를 보험 들어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렇게 이중으로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이중 지급이잖아요. 개인이 보험을 들고 있어서, 실비 같은 경우 그 보험료를 두 군데에서 다 지원해 주지는 않거든요, 이랬을 때.

○위원장 주미희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들어져 있을 때 총무과의 단체보험에서 그 보험료를 빼버리면, 이중보험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빼버리면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좀 확인하시고 이후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25페이지에 있는 희망마라톤대회 관련해서, 보니까 내년도는 대부도에서 하시고요.

사업비가 3억 3천정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나마 도비로 한 1억 정도 예정으로 돼 있고, 25페이지입니다, 사업자료.

○김태희위원 네, 대부도.

○김태희위원 대부도 희망마라톤을 대부도에서 하겠다고, 보니까 지난번에 체육회 상임부회장 같은 경우도 그런 계획도 말씀을 하셨고요.

사업비가 3억 3천 돼 있는데 도비가 1억 예정, 이게 도비를 신청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신청을 한 건가요?

○김태희위원 이게 일시적으로 하면 또 괜찮은데, 물론 도비를 충당을 하는 건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2018년도 행사한 것은 얼마였죠, 올해?

○김태희위원 담당 팀장님이나 뒤에 서포터를 해 주시면,

○김태희위원 올해요?

○김태희위원 일단 우선 고무적으로 도비 1억 목표하시면 좀 낫긴 한데 이게 희망마라톤이 매년 하는 행사잖습니까?

그런 것을 이왕 확보가 되면 안정적으로 도비를 할 수 있는 방안, 이게 대부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원이라든가 행정수요가 들기 때문에 도비를 하는 형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만큼 노력하신다는 차원에서는 좀 고무적인데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왕 도비를 확보하시게 된다면.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김태희위원 클라우드 컴퓨팅 3단계 사업 관련해서는 이거 자료만으로 제가 전문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자료를 좀 더 제출해 주시면,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 다음에 무선주파수보안측정시스템 도입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6,650만 원이라고 해서 시정의 중요정책 수행의 기밀성 유지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무선도청탐지라는 근거 조항까지 하시기는 했는데, 시 지자체에서 이렇게 할 정도로 보안을 유지해야 할 부분들, 기관장실에 1개소인데 이게 어디인지 잘 모르겠고, 예를 들면 도청이나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한번 의뢰해가지고 전문가 분들, 그 정도 한번 용역비 줘서 끝내면 될 것을 굳이 6,500만 원까지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됩니까?

이거 어디에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김태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설치 장소 2개소가 돼 있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예정이?

○김태희위원 기관장실이 어디예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김태희위원 어느 회의실이요?

○김태희위원 아까 상황실 중이나 어디 회의실이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시장실 하나,

○김태희위원 그 다음에 상황실 아니면 그런 회의 장소?

○김태희위원 우리 안산시가 그렇게 그만큼 도청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정도인가요?

○김태희위원 아니, 과장님 주무부서장이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윤태천위원 핸드폰도 잡혀요?

○김태희위원 과장님,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지금 경기도도 이런 것 합니까? 시행을 합니까?

○김태희위원 다른 지자체들은요?

○윤태천위원 요새는 그것도 피해가는 기계를 만들어요.

○김태희위원 아니, 이 사업은 그러면 시장실의 요청입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원하시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이거 입찰 들어갑니까, 만약 확정이 되면?

○김태희위원 조달청 가격으로 합니까?

○김태희위원 과장님 저는 이게 국회에서도 한번 세월호 협상하고 할 때 국정원에 도청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 한번 논란된 적은 있었는데, 지자체 단위에서 이게 너무나 새롭게 시작한 지도 1년도 안 됐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도청장치를 설치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이 사업 자체가?

○김태희위원 이거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보통신과 사업들이 좀 많던데요.

안산시 공공무선인터넷 구축 관련해서 이 사업 좀 하겠습니다.

지금 5억 원 정도 돼 있고요. 지금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을 하더라고요.

1단계는 버스정류장 100곳,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있기는 한데, 물론 주민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좋은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 취약계층이라고 표현을 좀 하셨는데, 그런데 공공와이파이망 같은 경우는 진짜 필요한 공공장소 외에는 솔직하게 그 해당의 민간업체들이, 당사자들이 이런 부분들 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하는 형태 이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단계는 역사 주변 및 버스정류소예요.

그런데 지하철 안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장착이 돼 있는데, 지하철 안에서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데, 버스정류장은 버스 기다리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게 5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그 시간 동안을 위해서 버스정류장에 역사 주변에 100개를 설치해서 5억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게, 저는 물론 공공장소이기는 한데 이게 시민들이 잠깐 이렇게 대기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예산안 대비 사업 효과가 이런 부분들은 좀 의문입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추경 때도 버스 안에 일정 부분을 버스노선도 되게 많은데 노선 중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예산도 봤었는데,

○김태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봐서 1단계가 버스정류소하고 역사주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 부분의 선정을, 오히려 여기에 보면 생활밀집 주요거리라든가 일단 시민들이 잠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좀 더 장시간 체류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발생되는 그 지점, 그런 부분들을 우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점이에요.

○김태희위원 사업 자료를 올리신 건가요, 도에요?

○김태희위원 요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김태희위원 지금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5억씩, 3, 4단계 4억씩이면 한 18억 예상하시는 거예요?

○김태희위원 분명히 아까 유동인구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하나를 빠뜨린 게 유동인구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체류를 하느냐는 시간을 같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태희위원 그것은 3단계잖아요, 도시공원 및 주요 관광지.

○김태희위원 일단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에서 자꾸 이런 통신사가 해야 할 역할들을 공공와이파이망을 위해서 예산을 적극 추진하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왕 하게 된다면 단계적으로 하시더라도 장소를 잘 선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부분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35페이지에 보면 공공와이파이 구축 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18년 9월까지 시가 투자해서 한 건가요?

○김태희위원 여기에 보면 공공기관 서른여덟, 전통시장 하나, 근린공원 13개, 관광지 3개인데, 오히려 보면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는 시민들이 한번 오시면 또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버스정류장 그런 데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관광지나, 여기에 보면 많지는 않으니까 혹시 이런 데를 하는 게 더 우선순위가 아닐까 해서, 우선순위만큼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사업비도 의회에서 해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정보통신과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민간통신사하고 카드사 빅데이터 구입비 관련해서, 이게 지금 현재 3억 3천 돼 있고요.

통신사하고 카드사로부터 데이터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안산시에서 생활하는 인구에 대한 분석을 하시겠다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통신사라든가 카드사들의, 물론 그쪽은 기록들이 나오는 그런 데이터인데 결국은 여기에는 상업적인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굳이 안산시민들의, 여기 보면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이런 자료들을,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하겠죠, 통신사나 카드사에서.

그런데 보면 이래요.

신용카드사의 카드승인 기록 데이터를 구매하여 누적 보유함으로써 안산시 지역경제의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다거나, 통신사 기지국과 핸드폰과의 송수신 이력 데이터를 구매하여 누적 보유함으로써, 통신데이터 보면 연도, 계절, 월, 주,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해당 무슨 지역 분들의 성별, 연령대, 거주지 막 이런 부분까지, 이거 너무 지나친 자료를 굳이, 저희가 무료로 제공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3억 3천을 들여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송수신 그런 이력데이터까지, 이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부서랑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활용도에 대해서?

○김태희위원 어느 부서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자료를 한 번 사면 3년치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 한 번 사면 최신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사야 돼요.

○김태희위원 왜 우리가 통신사나 카드사 배를 불립니까, 그 데이터에 대해서?

○김태희위원 그게 서로 윈윈이 되는 거긴 한데 그만큼 이런 데이터까지 저희가 시에서 사가지고 얼마만큼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활용도에 있어서 저는 대개, 아직은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느 부서랑 어떻게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실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자료도 주고 설명도 해 주세요.

○김태희위원 과장님 지금 몇 가지 이야기하셨고, 그건 통신데이터고요.

그러면 카드데이터는 어떻게 됩니까?

○김태희위원 부서를 먼저 이야기하십시오, 어느 부서랑 협력하신 부분.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요?

○김태희위원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위생정책과에서 묘지 부근에 이동하는 차량, 결국 통화를 해야 만이 데이터가 되는 건데,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GPS나 이런 부분들로 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위생정책과가, 그러니까 통신사에서 시에서 이러이러한 자료가 필요한데 통신사에, 그러면 예를 들면 위생정책과가 요청한 그런 데이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할 테니 그런 서비스 체계가 없나요? 우리가 이걸 사야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통신사에 그런 게 있나요?

○김태희위원 물론 돈은 받겠지만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김태희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거 해 본 적이 있어요?

○김태희위원 몇 차례 해 보셨습니까?

○김태희위원 그것은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태희위원 우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데이터를 한 번 하면 이거 계속 사야 의미가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물론 데이터가 필요하다, 의미 있죠, 데이터 한다는 게.

그런 부분들이 이 자료를 구입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서비스가 충분히 있다면, 물론 가격 대비 기회비용을 보셔야 되겠지만 저는 충분하게, 그것도 올해 처음 해 보셨다면서요, 예를 들면?

올해 처음 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구매를 할 정도의 해당부서에서 얼마큼 수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올해 했었던 것 사업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부서들이 요청했던 그런 사항들,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고요.

통신사는 어디 정해져 있나요?

○김태희위원 입찰이요? 카드사는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통신사가 다 사람들이 KT도 있고 LG도 있고 그럼 사 해야지 특정 업체에 하게 되면 특정 인원들만 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김태희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시죠.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지출계획 보면 재난 예·경보시설 보수 및 교체라고 해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5페이지입니다.

이런 시설이 우리 상황실에 보유를 하고 있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상황실 내에 있는 그 시설인 거예요?

○김태희위원 아, 설치되어 있는 거기를 말하는 거군요?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37페이지에 있는 어린이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천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김태희위원 네,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비로 재난 경보방송시설 설치 3천만 원 2개소가 있는데요. 이것도 37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재난경보방송시설 설치 2개소.

○김태희위원 시설 1개가 3천만 원씩이에요, 경보시설이요?

○김태희위원 그거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아까도 말씀 나왔듯이 화재대피용 구조손수건 제작,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1억 원어치 해서 그때 몇 만장이었죠? 그때 인쇄를,

○김태희위원 6만장 그때 하신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한 반만 먼저 하시고, 저는 그 사업비가 반이 올라올 줄 알았더니 1억 원 다시 또 원래대로 이렇게 올리셔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태희위원 그 6만장 다 하세요?

○김태희위원 분명히 그것은 저희 지난번에 행감 때하고 나왔었는데,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한 번 예를 들면 절반 정도 예산 투입하셔서 하시고, 예산은 그대로 다 세우셔서.

○김태희위원 저희 최종 하기 전에 해 주셔야 예산 조정하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말씀 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강광주위원 대한적십자사봉사회에서 희망풍차 어르신 효 잔치라고 7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네?

○강광주위원 신규 사업이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봉사회에서 효 잔치를 한다고 700만 원씩 올리는 경우가 있나요?

모든 봉사단체들 상당히 많은데 보면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올리신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을?

○강광주위원 저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렇게 어르신 효 잔치를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다 개별 성금이라든지 회비 모아서 이렇게 대부분 다 하는데 여기에만 지금 적십자사봉사회에서 이렇게 해서 하면, 다 시비로만 봉사하는 건가요, 그럼요?

○강광주위원 자부담 어느 정도 하죠?

○강광주위원 10% 해 봤자, 이건 심의를 거쳤다?

○강광주위원 그래도 이 부분은 조금,

○강광주위원 한 봉사회에서 하는데 시에서 이렇게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아이러니 합니다.

국장님.

○강광주위원 우리 정책특보님 계시죠?

○강광주위원 지금 4급이신가요? 4급 몇 호봉이시죠?

○강광주위원 연봉으로, 호봉개념은 없습니까, 정책특보는?

○강광주위원 연봉만 책정되는 거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정책특보 역할이 정확히 뭐죠?

○강광주위원 정책결정 보좌요?

○강광주위원 정무특보의 역할이 정확히 표현하면 정책결정 보좌역이네요?

○강광주위원 그럼 비서실장의 역할은 정확히 뭡니까?

○강광주위원 제가 보면 아시다시피 비서실장 역할이라든지 정무특보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 지금 그 역할을 떠나서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습득을 하는 단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며칠 전에도 저희가 시장님이 있었고, 저희 의원들 몇 명 있었고, 또 비서실장 있었고, 과장님 한 분 계시고 그랬었는데, 저는 사실 그 비서실장이 누구인지를, 제가 좀 나중에 들어갔거든요. 5시에 회의였었는데 한 5시 반 정도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딱 막고서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비서실장인지 모르고 변호사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 쪽에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저분이 누구냐고 했더니 비서실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비서실장의 역할이랑 상당히 맞지는 않거든요. 담당과장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끊고서 막 뭐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역할이 과연 비서실장 역할이 되나요?

○강광주위원 제가 지금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님도 배석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시장이 배석 않고 비서실장이 있었다면 비서실장의 역할에 조언을 할 수가 있겠지만 시장님이 계신 상태에서 과연 비서실장이 얘기할 수 있냐는 부분도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정무특보 문제도 정책결정 보좌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보좌역이면 보좌역으로 끝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보좌역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부분에 관여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 같은데, 이 잘못은 사실 누구의 잘못이라고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많은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국장님이나 누가 어느 분들이 말씀을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계속 이렇게 쌓이다 보면 큰 불신만이 생겨가지고, 누가 사실 지금 모든 결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여한다고 사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이렇게 자기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이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실 저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도대체가, 분명히 제가 그 역할을 지금 질의를 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본인들 역할이 있는데 너무 과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안산에서는 2명의 최진실 남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두 분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이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강광주위원 그래서 일단 그 정무특보랑 비서실장 급여 그 다음에 거기에 관계된 모든 비용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모든 부분에 다 비용 나가는 부분, 모든 부분에 통틀어서요.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기금이요. 안전사회지원과 재난관리기금.

○송바우나위원 제설제랑 수방자재를 전년대비 많이 구입하시네요?

○송바우나위원 아, 친환경으로 전환하신다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친환경 지금도 일부는 쓰시죠, 부식되는 데에?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참여자 활동수당,

○송바우나위원 누가 참여하시는데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5천만 원씩이나 이렇게 들까요?

○송바우나위원 치료비?

○송바우나위원 그 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쓰셨어요? 예비비로 쓰셨어요? 아니면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송바우나위원 이거 말고도 파보시면 예비비로 쓰셔야 될 게 많은데, 그것을 목적예비비를 예비비가 안산시가 많아가지고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도 이 예비비 편성된, 목적예비비로도 편성을 부서에서 해 두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런 게 없으시네요.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적이 없으세요?

○송바우나위원 재난예비비.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기금 말고, 여기 기금은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하셨다 해도 별도의 목적예비비 편성을 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부서에서.

○송바우나위원 갈수록 지구가 요통을 치니까, 지진도 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예비비 편성을 검토를 다음에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은 정보통신과 질의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공공무선인터넷 와이파이죠?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그런데 추가로 추경에 4억 하실 거 왜 지금 1억만 하세요? 5억을 하실 거면 그냥 5억을 세우시면 되지.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빅테이터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통신사 유동인구 빅데이터 구입하고 신용카드사 소비 유출 빅데이터 구입, 이것은 3년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것은 알겠는데, 단가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입찰해서요?

○윤태천위원 위원님, 아까 다 물어봤어요.

○송바우나위원 제가 그래도 질의하는 거니까요, 위원님.

그것은 발언을 제재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추연호위원 각 동에 체육회가 활성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추연호위원 되게 잘 되는 건데, 70%면요. 정말이에요?

○추연호위원 70% 아닌 것 같은데?

체육회가 잘 되는 동도 있지만, 일부는 잘 되고 있지만 그 정도로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체육대회, 안산시민의 날 체육대회 할 때만 체육회가 활성화되지 않나요?

○추연호위원 월례회의 하면 뭐합니까, 자기들끼리 계모임 하는 것하고 똑같은데?

과장님 한번 분석 조사 좀 해 보시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활성화되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제가 이거 왜 묻느냐 하면, 지금 목적항목으로 동체육회 활성화 지원금이 5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게 먼저 18년도에 연말에 100만 원 더 추가해 준 것 있죠?

○추연호위원 그러면 600만 원이죠?

○추연호위원 그러면?

○추연호위원 지금 문화체육활동비로 500 잡혀 있는 것 아닌가요?

○추연호위원 지금 문화체육활동비는 안 잡았나요, 그러면?

○추연호위원 또 동장님들 힘들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요?

○추연호위원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여쭙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지금 각 동에 문화체육활동비로 500만 원 잡혀있습니다, 본래.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동체육회 활성화로 또 잡힌 것 아니에요?

○추연호위원 그 예산 어디로 잡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본래 체육 활성화 금액이었거든요, 그게 항목이?

그게 나중에 문화체육활동비로 목적항목 바꾼 거거든요?

○추연호위원 아니요, 처음에 300만 원이었어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거 어디 있냐고요. 그 지원금은 어디 있냐고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활동보조로 워낙 체육회에서 300만 원 줬었죠.

문화체육활동비 500만 원 줬는데 그러면 지금 또 이거 500만 원 잡아주면 1천만 원이잖아요?

사실 체육회에서도 거의 다 쓰잖아요, 그 돈을.

일부 동에서는 축제 때나 쓴다고 일부 그걸 쓰는데, 지금 어떻게 동에 이렇게 한 단체에다가 이렇게 500만 원씩 지금 추가로 또 잡아주면 그러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하고 그 행사 계속하면서 이 돈을, 그러면 동에서 어떻게 관리하라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동에 체육행사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추연호위원 대부분 과장님 이 돈 체육회로 이렇게 주면 자기 돈이라고 동장님하고 싸움해요, 다른 단체하고.

그렇지 않아요?

○추연호위원 아니, 이렇게 목적항목을 정하면 체육회 거라고 한다니까요?

○추연호위원 그리고 100만 원 줬다가 어떻게 400만 원씩 이렇게 올려줘요, 이거 올해 서비스로 100만 원씩 줬다가?

그 100만 원 가지고 무슨 체육대회를 하고, 그것 때문에도 각 동에서 지금 시끄럽던데?

○추연호위원 경기도체전은 체육회에서 와서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동에 문화체육활동비로 500만 원 잡혀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1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 올려서 500만 원을 다시 주면 이게 또 각 동에 잘 되는 동은 잘 됩니다, 체육회가.

그렇지 않은 동은 이런 돈이나 받아서 어떻게 자기들이 써보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래서 체육회가 잘 되는지 그것을 점검하셔서 해달라는 거고요.

이 500만 원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문화체육활동비에 500만 원 있는 것과 아예 항목을 그것을 합쳐서 줘버리면 동장님이나 각 단체에서 협의해서 하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체육회로 목적항목을 정해줘 버리면 이게 또 갈등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 잘 체크하셔서 정말 이 예산을 각 동에서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잘할 수 있도록 그걸 체크를 해 주셔야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예산안 사업명세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 113페이지에 보면 수난인명구조장비 수선비라고 해서 7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113페이지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세 군데 주체가 하나씩 보유를 하고 있고,

○김태희위원 거기서 일단 관리를 한다는 거죠, 세 군데에서?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33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라고 해서 희망풍차 어르신 효 잔치가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이것 한번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관련해서요.

○김태희위원 어르신 효 잔치가 이것도 그러면 몇 월에 합니까?

○김태희위원 저희도 보면 어르신의 날 때 어르신들 그런 자리하면 좋기는 한데,

○김태희위원 행사가 물론 어르신들 한 번 더 하면 좋겠는데, 통상 동에서 하는 행사 또 구 단위의 상록·단원노인지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데,

○김태희위원 5월에 합니까?

○김태희위원 왜냐하면 행사성 사업, 지난번에 예결위에서도 좀 그런 행사성 위주의 사업들은, 물론 어르신들 효 잔치이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들 많이 안산시가 다른 시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이고, 이게 처음이면 이거 또 주체가 적십자사면,

○김태희위원 그러면 또 2020년에도 충분하게 올라올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김태희위원 통상 1회가 되면 2회, 3회가 계속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 또 신규 사업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이게 단발적으로 끝나는 사업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135페이지에 있는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한 3억 7천 되는데 이 사업 센터와 관련된 사업 자료 전체를, 명세서가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회계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143페이지에 있는, 회계과인데도 시의회 환경개선공사라고 해서 1억 6,6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건 또 어떤 거죠?

○김태희위원 이게 의회사무국 쪽으로 예산이 안 잡히고 왜 여기 회계과로 하나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만큼은 시의회 운영위에도 보고가 된 사업인가요?

○김태희위원 작년도에 보고하신 건가요? 아니면 올해,

○김태희위원 금년에? 상반기인가요, 하반기인가요?

○김태희위원 하반기에요?

○김태희위원 일단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태희위원 그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도 오지탐험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의외로 이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느냐, 라는 부분에 있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확인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물론 예산법무과 통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과장님 정도면 충분하게 이런 사업이 기존과는 다른 독특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충분하게 더 신중하게 검토가 되고 나서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챙겨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171페이지에 보면 오지탐험대하고 같이 있는데, 동체육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동별로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지탐험만 해도 1억이면 20명 가고요. 물론 자부담이 있지만 1인당 500만 원 지원하는 꼴이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상당하게 신규 사업이고 또 사업성이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정리하는 차원이니까 다른 동료 위원이 질문한 것 말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요.

○김태희위원 187페이지에 있는 거기도 보니까 대도청 보안측정 진단비라고 또 있어요.

○김태희위원 그건 또 500만 원 해서 1회가 돼 있는데, 이것은 또 어디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같이 연결된 사업이네요?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자료 요청 하십시오.

○김동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 말씀했잖아요?

○김동수위원 업무차량 번호하고요, 운영비 세부내역, 운행일지 세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위원장 주미희 내년에 여러 가지 경기도체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편성이 돼서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외에 새로운 사업들에 있어서의 증액 편성된 것들이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동료 위원이 아까 체육회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그 현장에 있어본 사람으로서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1억, 2천, 5천 이런 증액들이 그냥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면 그동안에 증액 편성을 요구했던 민원성 얘기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 부서에서 시민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이 증액되는 상황에서 민원성, 그런 증액성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들을 해봐서 새롭게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주미희 또 사업들에 대해서 급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으니까 과 부서에서도 정확하게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성들에 대해서도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안전사회지원과 과장님.

이 그늘막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왜 진단을 해야 되느냐 하면, 전년도 정말 폭염으로 인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급하게 발 빠른 대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많은 시민들이 편성과정에서 다른 시도의 벤치마킹을 얘기하면서 그늘막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시보다 비싼 그런 느낌이 든다, 과다한 예산인 것 같다, 그런데 그 과다한 예산이 적정한가에 있어서 과장님 답변에 있어서 유지보수 관리라든지 수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라는 답변에 있어서 지금 이번에 또 그늘막을 보관해야 될 창고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 유지수선, 그 다음에 또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얼마큼 효율적으로 그 예산들이 편성하고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죠? 또 새롭게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는 타 도시가 어떻게 하는지 또 확인을 하셔서 시에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이번에 발열의자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사용되기는 하지만 동료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해왔고, 그것에 대한 의견들 중에서 바람을 막아주는 천막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부서에서 의견수렴 했겠죠.

그런데 또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의 보행에 문제가 있어서 적정하지 않다, 라는 답변을 했고요.

이번에는 동별로 2개씩인데 동별로 2개씩이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데 위주로 동에서 추천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적정한데 또 그 외에, 또 어떻게 보면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오지에 또 한 명씩 이렇게 밤에 기다리게 되는 그런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수요에 맞춰서 효율성을 점검하는 시기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이걸 실시하니까 확인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안심길 1억 5천은 저도 상록구에 있기는 하나, 단원구에 먼저 세워졌기 때문에 상록구도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은 인정은 하지만, 장소도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1억 5천을 먼저 예산 편성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같은 얘기죠.

그 얘기도 정말 필요에 의한 곳이 어떤 게 적정성 여부에 있어서는 확인이 되고 그 다음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제가 상록구입니다.

그럼에도 적정성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돈이, 예산을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그 다음 장소를 섭외한다, 필요하다, 물론 여러 군데가 많아서 그 중에서 선택한다는 생각은 알겠지만 고민을 해 봐야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자치행정과 과장님.

○위원장 주미희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제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방범대의 차량 명의들이 대장한테 있어서에 대해 생기는 문제점들은 자치행정과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이번에 알았지만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 그동안에 그것으로 혹여 무슨 문제는 없었는지 조사하시고, 이후로도 그것은 한번 이 차제에 조사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주미희 총무과 과장님, 안전행정국 국장님, 전체적인 의견들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직개편안입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참 우려스럽고,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부터 진행해야 될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아닌, 처음 진행했던 부분에 있어서의 유감스러움이 있고요.

중간 중간에 의견 수렴에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지금 최종안으로 보고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분만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회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의결하기 전에 어떠한 제안을 했었지만 그것도 지금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상해보험 이중가입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자료로 제출하셔서 이중가입이 적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게 맞고요.

저도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동료 위원이 질문했는데요.

청원경찰 건은 지금 우리나라 전체 문제이기는 하지만 52시간으로 되면, 지금 3교대인가요? 2교대인가요?

거기서 생기는 유휴인력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유휴시간이?

그런데도 지금 계속 채용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을.

그리고 청원경찰들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 곳들도 한정 부분으로 많이 한 곳으로 몰아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행안부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겠지만 시에서 결정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그게 두 가지일 것 아닙니까?

두 가지를 놓고 1안, 2안을 두 개 다 고민하셔야 돼요, 국장님.

미리 고민하세요, 안산시에서는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더 이상 그런 결정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계속 충원하지 마세요. 이미 충원된 유휴인력에 대해서도 고민할 시점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확인하셔서 증원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상임위원장과 제가 몸담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의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 또한 의원이고 상임위원장입니다.

저희 부서의 일이고, 지금쯤은 의견들이 많이 항간에 회자되고 있는 의견들에 대해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비서실 문제입니다.

비서실과 측근에 있어서는 정권도 교체하게 만든 겁니다.

동료 위원들이 회의 전에, 휴식시간에 저에게 여러 가지 주문들을 해왔습니다.

본인으로서는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회자되고 있는 얘기들이 물론 ‘카더라’이기 때문에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 또한 지금쯤 신경을 쓰시고, 주목하시고, 주의하셔야 7대 시정운영에, 앞으로의, 지금 시작단계 아닙니까?

저도 재선이라 4년간의 의정생활을 해 봤지만 이번처럼 본예산 중에 집행부에서, 시장실에서, 비서실에서 의원들과 소통이 안 되거나 유기적으로 네트워크가 안 되는 경우는 처음이었다고 봅니다.

적어도 기획행정위원회는 예산부서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가 많은 국입니다. 국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들도 비서실 누가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면 이건 불통입니다.

과장님, 국장님은 본인의 개인의 생각이 아닌 상임위원들과, 의원들과, 의회의 의견이라고 전달을 하셔서 지금쯤은 회자되고 있는 의견들에 대해서 시장님이, 비서실이 주목하시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하시고 소통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의회의 의견이라고 전달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주미희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