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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0.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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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13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o 위원장(전준호)인사

2. 간사선임의건

o 간사(김교환)인사


(11시1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 예결위를 회기 때마다 우리가 바꿔서 하다가 4대 때 들어서는 예결위를 1년씩 고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좀더 심도 있게 다뤄보자 하는 측면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임 우리 정윤섭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예결위원 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번 정도 해 가지고는 어떤 결과에 대한 것을 잘 모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우리 전반기까지는 이렇게 해 보고 또 위원들이 이와 같은 제도를 달리해서 해 봤는데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보완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전반기에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고 싶은 분은 전준호위원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전준호위원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행정위원회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고, 특히 예산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참으로 중요한 자리인데 예산에 대한 시각이나 또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나이는 좀 어리지만 그런 전문성을 한번 살려 가지고 우리 안산시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좀 다른 진보된 그런 면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전준호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동호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기완위원 추천에 앞서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4대 초선 의원으로서 저도 처음 예결위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4대 전반기 의장의 공약이었고 또 나름대로 그것들을 실현하는 일련의 과정을 저도 객관적으로 지켜는 봤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 나름대로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 정윤섭 위원장님께서 임기제 1년 위원장을 하시면서 좀 긍정적이었던 측면이 아마 계수과정을 공개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2기 때도 살려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고, 두 번째는 실제로 전문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의원연수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임기제 1기 과정 속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예결특위 위원들 스스로에 대한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2기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같이 함께 공부하고 준비해서 나름대로 예산 심사에 임하는, 이것들이 위원장 개인이 아니라 물론 각자 위원들이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 예결위 2기는 전체적인 나름대로 입장들을 같이 조율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것들이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은 저희 초선 의원들이 다섯 분이 여기 계시지만 실제로 다루는 과정 속에서 물론 이번 추경 자체는 3회 추경이지만 본예산을 중심으로 제로베이스적 관점 속에서 다뤄줬으면 좋겠다 라는 저 나름대로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이번에 어떤 분이 위원장이 되든 간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함께 호흡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동호 구체적인 논의는 위원장이 선임이 된 이후에 우리가 더 생각을 해 보시기로 하고, 다음 추천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권영숙위원 김강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동호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협의를 통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추천위원 두 분중 김강일위원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된 것을 사양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추천위원 두 분중 전준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준호위원이 제11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전준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장(전준호)인사

○위원장 전준호 전준호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1년간 우리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부터 2003년도 추경 또 2004년도 본예산, 2004년도 추경까지를 우리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다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심해서 제대로 기능을 한다 라고 시민들이 평가해 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1년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상을.

무엇보다도 저는 아까 김강일위원님께서 추천하시면서 전문성을 말씀하셨는데 저 자신 재정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개인 돈이 아니고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시정을 다룬다는 그런 생각을 깊이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 예산에 있어서 신중하고도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져 왔습니다.

그런 원칙 속에서 전문성 무슨 기발한 아이디어 이런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식과 순리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의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그런 관점에서 예산을 심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익히 지난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의회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결정들을 번복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번복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을 잃어가면서 번복을 하는 이런 경우들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한 결정 과정에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위원장으로서 노력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자칫 숫자 싸움이나 이런 것이 시민사회에 비쳐지면서 의회가 합리적인 대안모색이 아닌 대결양상으로 비쳐지는 이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아홉 분의 예결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합의를 이뤄내는 그래서 보다 더 성숙된 의회 모습을 보이는데 일조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25분)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교환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김강일위원님께서 김교환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후보로 김교환위원 한 분만 추천하여 주셨기 때문에 김교환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교환위원께서 제11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교환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김교환)인사

김교환위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많은 부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들과 호흡을 잘 맞춰서 원칙과 상식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김교환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전준호김교환권영숙김용김강일
김기완노영호이창수장동호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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