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보고는 안 듣는다 하더라도 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를 듣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예.

국장님, 과장님하고 소장님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도시과 451쪽, 시책추진업무비가 두 배로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지금 연말이 다돼 가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죠?

○장동호위원 그래도 기정보다 두 배가 더 올랐는데 개월 수로 따지면 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장동호위원 빚이라고 하면 앞서 당겨서 썼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시일 내로 갚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장동호위원 도시과장 혼자 쓰는 거예요, 국장하고 같이 나눠서 쓰는 예산입니까?

○장동호위원 도시국 전체요?

○장동호위원 그러면 건설과하고 각 실과 게 다 들어있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도시과에서도 쓰고 건설교통국장 산하에서도 쓸 수 있고 그런 예산이네요?

○이창수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할게요.

국장님, 건축과는 시책업무추진비가 기정에 390만원이에요. 이번에 1,290만원이라 해 가지고 900만원을 세웠어요, 두 달 남았는데. 송년회 파티 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두 달 남았잖아요, 두 달.

기정은 390인데 이번에 900을 추가로 해 가지고 1,290이에요.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건축과는 건설교통국 소관 아니에요, 이것도 국장님이 나눠 쓰시나요?

○이창수위원 재건축에 무슨 간담회를 하시는데요.

○이창수위원 공청회면 공청회 예산을 세우셔야죠.

○이창수위원 그건 안 맞죠.

간담회라든가 공청회는 그것 예산으로 쓰셔야지 집단 다수 시민들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창수위원 호텔 같은 데서 만날 사주면서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건축과가 필요하는 것은 단속업무 같은 것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만 하기 뭐하니까 불러 가지고 계도도 하고 그럴 때 미안 하라고 5천원짜리 밥이라도 하나 사 줘가면서 '이것 이렇게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려니까 잘 좀 협조 부탁합니다' 할 때 한다든가 다른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간담회나 토론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그 자체 예산을 사용을 해야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 과장님 말씀에 공청회 부분도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데.....

○김기완위원 아까 예비 안전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 고생하는 과정에 식사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 추가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보통 그분들 몇이 하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식사 한 끼 하다보면 꽤 되긴 되겠네요?

○김기완위원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 우리도 이해를 하죠, 공청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 분들에 대한 수당도 지급은 되죠?

○김기완위원 얼마씩 됩니까?

○이창수위원 이번 추경에 업무추진비 세우는 것은 시장님도 쓰시면 안되고 과에서 쓰라고, 격무 부서에서 쓰라고 그래서 올린다고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들었거든요. 그것말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동사무소는 50만원, 일반 부서는 100만원 이렇게 세웠어요. 교통행정과처럼 굉장히 어려울 데는 한 150 정도 세우면 적절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두 달 남았으니까.

그런데 800만원, 900만원, 본예산은 390만원인데 두 달 남은 추경에 900 올린다는 것은 이건 좀 지나쳐도 보통 지나친 게 아니죠, 상식적으로. 우리 상식 선에서 얘기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말고도 교통행정과도 여기 보면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책업무추진비 680만원이에요, 기정이 720만원이고. 3개 과를 합쳐봐요, 얼마인가. 건설교통국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만날 비싼 거 먹으라고 해도 못 먹겠네요.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7억을 올리셨는데 세부 내역이 어떤 겁니까, 87억 내역서 주실 수 있어요?

지난번에 준 건데 추경 소요 예산 거기에 91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창수위원 원인행위를 못했다니 계약은 해 놓고 돈이 없어 공사를 못하니까?

○이창수위원 797억원 어치는 공사를 다했어요?

○이창수위원 애초에 지하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었던 건가요?

○이창수위원 원래 계획은 지상주차장이 몇 대 분량이었어요?

○이창수위원 애초의 계획, 애초 처음 계획에 지하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창수위원 그걸 얘기해 보시라고요.

○이창수위원 지상이 485대 문화회관 자체로 보면?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하천 건너서 주경기장 짓잖아요. 거기는 주차장이 몇 대나 확보되어 있어요?

○이창수위원 주변 경기장까지 하면 한 1200면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더 크게 늘린다고 볼 수는 없겠군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485대도 추가로 그 위에까지 다 한다 하더라도 555이니까 70대 늘어나는 거네요.

그런데 왜 이걸 하려고 그럽니까, 70대가 아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육교를 또 만든다고 옛날에 발표를 하셨잖아요, 문예회관과.

사실 문예회관에 공연이 많을 때 주차장이 많은 것도 좋을지 모르지만 차가 진ㆍ출입하는데 복잡한 게 많거든요. 적당히 사람은 걸어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200∼300m 정도 걸어도 되는데 양쪽에서 동시에 대형 행사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조금 한적한 데 둘이서 살살 걸어와도 좋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지하주차장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법면이 뭐예요?

○이창수위원 추경예산 소요예산에서 무대기계, 대공연장, 중소공연장, 무대조명, 샹들리에, 무대음향, CATV, 교환기 이것은 원래 애초의 설계계획에 있던 건가요?

○이창수위원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이창수위원 지하주차장 계약은 10월달에 했어요?

○이창수위원 예산 승인도 안 받고 계약부터 했어요?

○이창수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선진국이나 이런 데도, 주요 큰 행사장이나 이런 데 물론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 주차장 수를 유지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주차장을 다 확보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식을 전환하지 않고서는 지금 자동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거지역에서는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를 하되 도심구간이라든가 다중이 모이는 곳에서는 가급적 주차장을 오히려 줄여서 대중교통을 늘리고 해서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 지금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이 지역은 오히려 육교까지, 육교도 이 사업계획서 들어갑니까?

○이창수위원 별도로 공유재산 중기계획 넣고 다 해야되는 건가요?

○이창수위원 다 됐어요?

○이창수위원 공유재산취득승인 해 준 기억이 없는데요?

○이창수위원 대상은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그것은 얼마 드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건 나중에 하고요. 지금 문예회관 사업에서는 우리가 건설사업비 같은 걸 추상적으로 많이 잡아요. 건축비도 평당 650씩이고, 작년에 제가 심의할 때 생각할 때는 400만원에서 450만원 선이었어요.

그런데 해가 바뀌니까 200만원이 뛰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뛰어오르고, 이것도 사실은 974억으로 했지만 돈이 많이 남았잖아요.

물론 많이 남은 걸 굳이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고, 두 번째는 돈이 남으면 그것을 반납해 가지고 진짜 필요한 곳 다른 데 써야지 그 돈을 다 쓰자는 주의로 가서는 안돼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주차장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충분하다고 봅니다.

계속 차를 다 대 주게 하는 것은 부족한 거고, 그렇잖아요?

대공연장 좌석이 몇 석이에요?

○이창수위원 1,648석이면 주차장 자체는 지금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1인당 1대씩 갖고 온다 그러면 아무리 늘려도 안 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렇죠?

오히려 서울시청이 주차장을 줄이는 것처럼, 서울시청은 주차장을 줄이잖아요. 오히려 늘려도 부족한데 줄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굳이 불필요하게 주차장을 세워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창수위원 지하주차장 소요액이 26억 정도 추가되는 건가요?

○이창수위원 그 분야만 76억?

○이창수위원 그것 포함해서 865억, 사업비 잔액 73억 무조건 남기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주차장 이런 것은 필요가 없는데 지금 그것도 세부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 조사를 하든지 특위를 구성해서 한번 해 보기는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필요한 것을 올렸는지 줄였는지 따져 볼 필요 있고 그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고민해 볼 일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추가로 시설 개선, 성능 개선한 자료 있죠? 기기가 어떤 기기에서 어떤 기기로.

사양 같은 것을 자료로 예결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준호 앞으로 예정된 것하고 이미 그렇게 결정하고.

○김기완위원 473쪽에 상록구 청사하고 단원구 청사 시설비 1억씩 올라왔는데 내용은 어떤 겁니까?

○김기완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3억5천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사 끝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시는 건가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는 얘기예요.

○김기완위원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어떤 집행잔액이 나름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3억5천만원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세웠을 때 계상했던 부분이 있으면 나머지 집행했던 부분들도 제비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보니까 여기 모범운전자회 차량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15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지금 이런 건 다른 단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이 위배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올렸는지 설명해 주세요.

○김기완위원 실제로 예를 들어서 물론 교통봉사에 애로점이나 나름대로 활동의 부분들은 저도 시각적으로 확인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자율방범대나 이런 단체들도 실은 차량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 요구도 했던 부분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라는 취지도 있고 또 그런 단체들이 많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집행부 입장에서도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별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줬을 때 그 단체들도 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도 알겠지만 250명이면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는 살림살이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 자체가 또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완위원 이 부분도 자료를 좀 주세요. 모범운전자회 현황하고 활동내용 해 가지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완위원 457쪽에 보면 철도횡단 임시연결도로 개설공사 해 가지고 가로등, 신호등 해 가지고 1억2천이 계상되어 올라왔네요. 기정이 4억5천인데 5억7천으로 올라왔어요.

연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김기완위원 가로등, 신호등 부분이 애초에 예산에서 빠져서 다시 올라온 겁니까?

○김기완위원 왜 누락시켰습니까?

○김기완위원 그 정도의 판단들은 워낙 전문가들이시니까 당연히 계상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리고 밑에 보니까 석답마을 교량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4억이 증액되었어요. 배 가까운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예산들이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건지?

○김기완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김기완위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셨다고요?

○김기완위원 난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예산이 그런 식으로 올라와 가지고 나중에 다시 올라오는지.

반월동 소교량 설치공사도 그렇고 교량안전진단 부분도 그렇고, 이거 전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산들이 어떻게 그것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나중에 올리기로 했습니까?

○김기완위원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제설차량 다목적 청소기 구입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과에서 하나요?

○김기완위원 기존에는 그러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김기완위원 제설차량 다목적 청소기 구입 해 가지고 지금 청소과나 이쪽에서 세워져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행정과에 보면 광역전철사업분담금을 2001년도부터 우리 안산시가 납입을 하지 않았는데 당시 2001년도에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공문이 내려왔을 때 이것이 안산시에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산시에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는 이런 공문이 내려온 것을 본 위원이 목격을 한 것 같은데 200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세 번의 분담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안산시가 불이익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노영호위원 뚜렷하게 불이익 받은 부분은 없습니까?

○노영호위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에 기정예산에서 4800을 세웠다가 지금 3회 추경에 1억을 증액해서 1억4800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도비반환금에 시민안전문화운동 사업이라고 했는데 애당초에 그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김교환위원 주로 대상이 노인....

○김교환위원 시설을 얘기하면 어느 시설을 얘기합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집을....

○김교환위원 지역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데 거기에는 건설과하고는 해당이 없습니까?

○김교환위원 사회여성과인데 그런 데를 저희 월피동만 해도 노인정이 13군데인데 상당히 새로 지은 건물을 제외하고 과거에 오래된 건물 이런 데는 지금 굉장히 낙후되어서 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한 게 많거든요. 물론 과가 달라서 관계는 없겠지만 소화기 같은 게 없다든가 그런 전기의 문제 여러 가지 화재 이런 문제들이 많고 결국은 이것도 생활안전에 필요한데 한쪽 부서에서는 이게 어떤 사업에 남아서 반환을 하고 한쪽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되고 이런 형편에 있거든요.

○김교환위원 이게 행정적인 그런 절차인데 한쪽에서는 돈이 없고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같은 노인정이고 노인주택인데 한쪽은 돈이 없어서 시설을 못하고 한쪽은 어떤 그런 사업에 있어서 획일적이지 못해서 다시 반환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도 과를 떠나서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행정적인 차원에서....

○김교환위원 유기적인 협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이건 짧게 대답해 주세요.

공영주차장 정비공사 2억이 서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늘리는 겁니까, 보수하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공영주차장을 정비 보수 한다고요?

○이창수위원 어떤 거요?

○이창수위원 이게 애초에 얼마 들었어요? 상록수역 앞 공영주차장 만들 때 건설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이창수위원 거기 보수하는데 2억이 든다 그 얘기예요?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그 밑에 반월ㆍ시화 국가산업단지 교통환경개선방안 용역인데 이게 지금 광명에서 오는 거하고 부천에서 오는 거 이런 역사 문제라든가 등등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거긴 있어요, 기지창이.

○이창수위원 그쪽까지 전철을 더 연장해서 하는 걸로 연구를 해서 제시하겠다 그거예요?

○이창수위원 이해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수인선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라는데 그것은 용역을 왜 세우지 않으세요.

○이창수위원 지금 수인선이 어디 있어요?

○이창수위원 안산선.

○이창수위원 그 얘기는 우리가 다 듣던 얘기예요. 옛날에 이미 우리 특위가 가서 다 듣고 검토한 사항이에요.

○이창수위원 거기에 대한 교통행정과의 반론은 뭐였어요?

○이창수위원 거기에 대한 반론은 뭐였냐니까요. 거기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고 우리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오." 그 논리가 뭐였냐니까요.

○이창수위원 철도청의 논리가 지금 다른 데도 있고 해서 우리를 설혹 된다 하더라도 못해 주겠다 그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논리가 무조건 해 달라 아니면 가지 말아라 그런 정도 갖고는 안 되죠.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철도청이 2029년까지 해서 13회만 지나가겠다고 만약에 그런다면 굳이 13회 지나갈 것을 겸용 혼용노선을 써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전시 때 얘기하면 전시 때는 뭘 못 지나갑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2013년까지 13회, 2008년에는 8회 정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요지가.

그러면 그때는 우리나라 물류동향이 엄청 변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자체도 변하고 있어요. 철도연결이라든가 항만의 변화 또 여러 가지 우리 산업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과 앞으로도 10년 이상 해 봐야 한 10회 정도 지나간다면 뭐하러 겸용노선으로 도시 한복판으로 지나가느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 되어서 이것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요지부동이에요. 갖다 오고 나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시장님이 얘기를 하더니 지금도 안 올렸어요.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65만 시민한테 다 밝혀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시장님은 시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노력도 안 해 보고 포기한다." 노력이라도 해 봐야 돼요. 우리가 연구용역을 해서 대안을 세워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상시 상식 선에서 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지하로 해 달라는 얘기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다른 데는 예산을 엄청나게 써요. 아까 지하주차장 관련해서도 어림 자료 제시한 것만 봐도 25억 이상 더 들어가요. 돈이 없어 가지고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송시장님 말씀대로 "1대 때 중앙정부에 반대를 했더니 아주 곤욕을 치렀다." 그런 차원이라면 송시장님은 할 만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껏 의회에서 1년 동안 주장을 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데도 안 했으면 민선시장이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하지 고양시도 결국은 했잖아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내용을 떠나서 고양시도 용역을 자체적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경기도지사도 안산시더러 용역을 하라고 했고 건설교통부 담당국장도 하라고 그랬어요.

저쪽에서는 다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뭐가 무서워서 안 하냐는 말이죠.

○이창수위원 과장님, 지금 상식 선에서는 굉장히 국내에서 여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주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로 지금 철도청에서 제시했던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보다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들 생각이거든요. 의회 특위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실지 그 환경영향평가를 과장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존노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하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명백히 하자입니다. 더 긴 구간을 환경영향평가를 안 했단 말이에요, 짧은 구간만 일부 하고. 그건 명백히 하자인데 보완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철도청은 그런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용역 부분에 대해서 결판을 봐야 돼요. 이런 표현까지 써서 죄송합니다만 시장님하고 의회하고 결판을 보든지 시민들하고 결판을 보든지 봐야 하고, 만약에 이번에 할 수 있으시면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증액해서 올리시고 여기에 포함시키세요.

○이창수위원 곁가지로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중대한 문제를 곁가지로 해요.

예산을 충분히 들여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고양도 했더라고요. 경기개발연구원 플러스 건설교통부나 철도청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학자들로 구성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짧은 기간에 해야 되니까 다양한 여러 분야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까지 만들어서, 왜냐하면 중앙정부에 기울어 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는 한번 용역 준거고 그 사람들은 자주 용역 받으니까 그런 자주 받는 쪽에는 용역을 줘서는 안 되겠죠, 편파시비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창수위원 일단 이렇게 하시자구요.

과장님, 이번에 이거 안 해 오시면 28, 29일 행사 때부터 안산시장은 전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테니까, 그것은 특위 차원 아니라도 저 개인 차원으로도 할 수 있고 시민단체도 할거예요. 지금까지는 참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를 하시라고요, 국장님도. 이제 이것은 대화로 안 되니까, 시장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조금만 참아달라 철도청 갔다 와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보고는 철저히 하세요. 보고 됐나 안 됐나 확인할 겁니다.

○이창수위원 네.

○이창수위원 참고사항 곁다리로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창수위원 아니, 왜 사례가 안 돼요?

지난번에 한 가지....

○이창수위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화호에 특정폐기물 매립장 3만평짜리 하려고 그랬죠, 환경관리공단에서? 그거 시민단체에서 반대해 가지고 결국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죠? 국가사업이지만 안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또 지금 대표적으로 하는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새만금이라든가 이런 거 공사 상당부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춤주춤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것은 아직 삽도 안 떴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삽도 안 떴잖아요. 실시설계도 앞으로 들어갈 거죠? 우리 구역은 들어갈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시간이 충분하고 우리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이창수위원 해 보기 전에 반영이 안 되면 지금 구상권 말씀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국장님, 저쪽에 컨벤션부지에 거기 그때 뭐였습니까. 항공테마파크 한다고 용역비 해 가지고 그거 안 했죠? 구상권 누가 청구했어요? 그때 용역 들어갔잖아요, 용역비.

○이창수위원 아니, 왜냐하면 국장님이 용역비 얘기하시면서 구상권 얘기하시니까.

○이창수위원 지금 다른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양시보다 우리가 용역 요구는 더 빨리 했어요. 고양시보다 용역을 해 달라고 시에 요구한 것은 우리가 더 빠르다고요. 특위 구성도 먼저 했고 벌써 끝냈을 수도 있을 일을....

○이창수위원 자꾸 다른 얘기하시니까 일단 질의응답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지금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어차피 그 용역 안 하셔도 여기 공사 못합니다.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시장님도 단언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공사되겠냐"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니까요. "안 된다." 그러면 공사가 안 된다면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게 좋겠어요,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서 주장할 거 주장하면서 하는 게 좋겠어요? 상식적으로 우리도 여기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정부잖아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우리 안산시가 지방정부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합당한 논리를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거 꼭 필요한 거예요. 어차피 지금 이 정도 상식 선이라면 공사 못해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철도청도 그것을 인정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기존 노선 인천쪽이나 해 가지고 여객이나 연결시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한양대에서 수원은 천천히, 이럴 정도로 자기들도 한발 물러선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셔서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건설과장님, 장상동 노리울지하차도 펌프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용위원 펌프만 교체하면 되는 겁니까?

○김용위원 그런데 250마력 짜리가 이렇게 비싸요?

○김용위원 펌프만 교체하면 된다면서요.

○김용위원 250마력 짜리 구입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용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예산 4천만원 올리셨어요?

○김용위원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갑니다.

저는 어떤 의미로 이걸 봤느냐 하면, 시설을 안 했다면 정말로 과장님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했다는 걸 나는 말씀드리고 싶었고, 과거에 펌프시설이 되어 있는데 250마력 짜리 펌프 하나 교체하는데 4천만원이 들어간다, 이것 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 같아요.

○김용위원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직접 관여를 하셔서 과연 이런 돈이 들어갈 수 있는가를 확인을 좀 해 주세요.

○김용위원 우리 의원들이 생각했을 때도 솔직히 펌프 하나 교체하는데 4천만원,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니까 이런 것은 직접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 올리는데 관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국장님,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중에 보면 이해 안 간다고 할까요, 황당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인선 부분 있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든지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철도청에다 얘기하면 철도청에서 우리 의견을 무시하고 안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반월ㆍ시화 국가산업단지 교통 환경개선사업 부분에 대한 용역도 우리 시가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철도청이나 이런 데다 요구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철도청에서 또 안 들어주면 용역비만 날리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교통환경개선 용역을 해서 철도청에다가 우리 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수인선과 달리 이번 교통환경개선 용역을 해서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강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물론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 나름대로의 교통환경개선이나 타당성 부분으로써만 이야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철도청은 철도청의 시각을 가지고 경제성이나 그 다음에 시설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자기네들이 노선을 정할 거라고요.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는 이것보다는 이쪽 노선이 낫습니다' 하고 의견을 제시해도 만약에 철도청에서 안 받아주고 이쪽 노선으로 하겠다 그렇게 고집했을 때는 방법이 뭐냐고요.

○김강일위원 지금 말 그대로 우리 시 전체 시화지구까지 포함해서 교통환경개선에 대한 부분 전체적으로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 속에 신안산선이라든가.....

○김강일위원 소사 원시선도 들어가 있는 것뿐이지 소사 원시선하고 신안산선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김강일위원 어떤 면으로 보면 핵심 쟁점이 지금 단계로 봤을 때는 신안산선 구간이란 말입니다.

소사하고 원시선에 대한 것도 제가 볼 때 별반 큰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현안으로 도출된 것도 아니고 또 사업의 시행시기도 지금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지 별 중요하지가 않은데 제일 중요한 건 신안산선 노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용역의 핵심은 거기가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아까 말씀대로 용역을 해서 우리 안을 가지고 제시를 해도 철도청에서 경제성이나 시설비나 입지적인 것 여러 가지 고려해서 않는다 했을 경우에는 용역비만 날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김강일위원 거기에 대한 복안이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국회의원이나 시의회 강력하게 하면 될 것이다.

만약에 그런 취지라면 사업 시기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수인선도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노력 안한 사람 없이 다 노력해도 안되지 않습니까?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것을 하면서 왜, 여기다 한 4억 정도 해 가지고 이 부기로 해서 그것도 교통 관련한 거니까 수인선 못 해요?

○이창수위원 아니 분명히 하세요.

2억 가지고 수인선 용역 내역에 포함시키고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4회 추경에 추가로 또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용역비도.

○이창수위원 이 안에서 수인선 용역 못 한다고요?

○이창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시민들이 들으면 뒤로 넘어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솔직히 철도청이 국장님이 갔는데도 말단 공무원이 무시했다고 그랬죠? 저희들도 갔었어요.

물론 무시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거꾸로 철도청을 확 해 버리고 왔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 자세로 안산시를 통과하는 철로 노선을 가지고 그렇게 할 게 아니거든요.

지금 시대에는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철도청이 뭐라고 그랬냐하면, 건교부 국장도 그랬고요, "시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우리가 공사를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공사하는 데 와 가지고 하면 공사기간도 그렇고 이건 강제할 사항이 못 된다는 거예요. 핵 폐기장 건설 그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시급성이나 모든 면에서 강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인천하고만 연결해서 여객만 먼저 지나가게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니까요.

우리가 해 보지도 않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는 시민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산시 65만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아시잖아요? 전국에서 광역시 빼고 다섯 번째라면서요.

그리고 인천이나 수원하고도 연대가 되기 때문에 각자가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안산시는 용역을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의회는 또 의회 나름대로 더 열심히 하고 시민은 시민사회에서 시민사회대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총체적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목적한 바를 달성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것을 미리 예단을 하셔 가지고 못 한다, 못 하시나 한번 보시자고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고 부족하면.....

○이창수위원 이 안에서 하시겠다? 과업지시로.

○이창수위원 협조사항이 아니고 과업 내용 중에 하나로 넣어야지 협조사항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전준호 예산 심의입니다만, 관련된 사안을 질의응답 하셨는데 특히 수인선 문제는 수인선 특위에서도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고, 따라서 추후 더 논의를 하시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있죠?

결산서하고 1,2,3회, 당초예산하고 추경안을 검토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변동이 있습니다.

결산이 있고 나면 그 이후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세입금을 조절하죠, 확정된 예산하고 조정해서 세입으로 반영해야 되죠?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그 수치가 지금 안 맞는데요.

그리고 3회 추경에는 결산을 통해서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이 세입금으로 조정되어서 반영도 안되어 있거든요.

485쪽을 한번 보시렵니까?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이 193억 9,300만원입니다. 이게 1회 추경에서 178억 1,3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결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산 시점에는 192억 4,1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 5,100만원이 차이가 있거든요.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통해서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전준호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이번 3회 추경에 결산을 근거로 한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해서 세입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에서도 반영은 되어 있는데 수치가 안 맞거든요.

○위원장 전준호 예산안 26쪽에 보시면 기타특별회계 세입 부분 잉여금 그 부분하고, 거기는 줄었습니다. 결산을 통해서 줄은 것 같아요.

그것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도 변동된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맞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지금 질의응답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요구하신 것은 계수조정 전에 반드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됐고요, 또 상임위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은 아시지만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은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을 세세하게 성함하고 얼굴들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하수행정과장님, 하수슬러지 설치공사 있잖아요, 1일 80톤 규모의 공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김교환위원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는데 과거에 보면 용량이 부족해서 슬러지 남은 찌꺼기를 해양투기도 몇 번하고 그랬는데 80톤만 가지면 안산에서 더 이상의 예를 들어서 용량이 부족해서 해양매립이나 아니면 해양투기 이런 것은 하지 않아도 됩니까?

○김교환위원 앞으로는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교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해양투기나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이런 용량을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해양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김교환위원 앞으로도 해양투기를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앞으로 80톤이라는 규모를 증설하고 그 이후에는 안산에 지금 계속 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규모가 점점 커지면 결국은 소각도 부족할 텐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해양투기라든가 이런 것 발생의 우려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향후의 계획이 어떠냐는 얘기죠.

○김교환위원 이것만 끝나면 더 이상의 용량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김기완위원 이것 장소는 어디예요?

○김기완위원 그 옆에 말하는 거예요, 내에 말하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20억인가요, 2억인가요?

○김기완위원 이것도 공유재산취득승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기완위원 이번에 올리다니요?

○김기완위원 예.

중기계획에 올린 거죠?

○김기완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올라왔습니까?

○김기완위원 행정절차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중기계획에 반영했는데 왜 예산을 올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 쪽 보면 풍도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탄도ㆍ불도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예산이, 이것 시설하지 않았습니까?

전액 다 반납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그래서 여기 나온 게 대부동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3개소 해 가지고 나온 부분 이 부분입니까?

○김기완위원 비목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김기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청소과에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 해 가지고 기정에 6천만원 있었는데 7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유가 뭡니까?

○장동호위원 이게 국도비가 6천만원입니까?

○장동호위원 국ㆍ도비 6천만원은 그 6천만원이고 7100만원이 우리 시비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안 세우고 추가로 올리셨죠?

○장동호위원 추가로 더 구입하는 거죠?

○장동호위원 우리 안산시에 청소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청소차량이 청소하는 구역이 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청소차량.

○장동호위원 청소흡입차량을 이렇게 보면 도시 중심지에서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장동호위원 그 흡입차량이 몇 차선 이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두리 동 소재지 같은데 특히 반월동 같은 데는 그 차량 구경을 못했어요, 거기 들어와서 청소하는 것을. 수인산업도로는 하는 걸 몇 번 봤는데 동 소재지 같은데 반월동은 일지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한번도 들어온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내를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눈에 많이 띠는 곳만 중점적으로 청소하지 않나.

○장동호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 또 왜 그러냐하면 지금 변두리에 있는 동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갖거든요. 거기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데 보고 느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소소한 데서도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생각지 않게끔 일주일에 한번이라든가 한 달에 두세 번만 들어갔다 나와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김강일위원 하수행정과장님, 지금 1일 소각로가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 150톤이라고 그러셨죠?

○김강일위원 지금 기존 적정용량이 91톤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원래 적정용량이 91톤인데 처리한 양이 150톤이라고 그랬는데 이해가 안 가요. 안 가는데 그래도 150톤까지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인정합시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최고 많을 때 180톤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80톤 이상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2003년도 7월달 자료를 보면 소각량이 7월 한 달 동안에 6268톤이에요. 그러면 이걸 31일로 나누면 1일 202톤 처리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거 큰일났어요.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감사가 아니니까 몇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슬러지 나오면 분석할 것 아닙니까, 정성분석 내지는 정량분석 할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매일 합니까?

○김강일위원 그거 누가 합니까? 한솔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합니까?

○김강일위원 그 관리대장을 가지고 있어요?

○김강일위원 시험의뢰를 어디다 합니까?

○김강일위원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 공인기관이 아니고 일반 사설 시험분석의뢰기관에다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나중에 자료로 요청하려고 그래요. 뭐냐하면 슬러지를 처음 발생되었을 때 그 슬러지 정성분석과 정량분석 한 분석표, 그 다음에 건조하고 난 이후에 소각로에다 투입시키지 않습니까?

○김강일위원 건조 이후에 그 정량분석표 이것을 한번만 해 보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여러 번 해 보시고 그리고 그 기관도 공업시험원이라든가 공인될 수 있는 기관에 품질관리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칫하면 양만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거 비용만 엄청나게 확인 안 되고 돈만 많이 나가고 상식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적정용량이 91톤인데 어떻게 하루에 202톤 처리했다고 하는 자료가 올라옵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분석표를 보면 나옵니다. 나오고 또 유입수하고 배출수도 계속 관리하시죠?

○김강일위원 그것은 우리시에서 관리합니까, 위탁업체에서 관리합니까?

○김강일위원 위탁업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불시에 한번 체크하세요.

○김강일위원 그것도 한번만 하지 마시고 여러 번 하셔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계십시오. 그런 자료를 한번 전부 요청하겠습니다. 건조를 아무리 많이 했다해도 100톤을 건조 해 가지고 몇 톤으로 줄입니까?

○김강일위원 68%로 줄인다고요?

○김강일위원 답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게 속기록에 남으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다가 나중에 자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김강일위원 근거를 과장님께서 실제로 그런 부분을 시험분석표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게 아니고 단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만 받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업무추진비 다른 데 다 물어본 건데 기정예산이 시책추진 업무추진에 300만원인데 경정이 천만원이에요.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700만원을 어디다 쓰실 거예요, 계획 같은 것 있으세요?

○이창수위원 그런 것 다 아니까 그런 얘기하시면 길어지고, 요지는 왜 기정이 300인데 700을 추가해서 천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으시냐구요.

○이창수위원 환경미화원 정액급식비 이런 거 주는데요.

○이창수위원 회식 같은 걸 한번도 안 시켜줬다?

○이창수위원 몇 명인데요?

○이창수위원 222명이 회식을 하면 얼마예요? 만원짜리예요, 2만원짜리예요?

○이창수위원 얼마짜리인지 왜냐하면 과장님이 계획하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700 올리시면서.

○이창수위원 계획서 주세요. 의결하기 전에 계획서를 주시라니까요.

○이창수위원 계획서를 한번 줘 보시고, 지금 다른 과도 이유 없이 올린 데가 많아요. 유독 다른 데는 100만원 그러는데 이해가 돼요. 100만원은 고생했으니까 다른 업무추진 하는데, 아예 없는 데도 있고....

민간위탁금 중에 음식물쓰레기 전처리시설 위탁을 하고 있나 보죠?

○이창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거기 우리 처리장에 들어오기 전에 전처리시설을 한번 거치나요?

○이창수위원 위탁 처리하고 있어요?

○이창수위원 어디로 반출했다고요?

○이창수위원 후처리는 직영하시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음식물처리장 안에 전처리는 위탁을 하는데 위탁은 어디다 하셨어요?

○김강일위원 청소과장님, 청소과에서도 아까 하수행정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각 공정별로 음식물쓰레기 있잖아요. 각 공정별로 처리하고 난 이후에 처리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가는 공정마다 전부다 시험을 다 해 볼 수 있도록 내년 신년도 예산에 시험분석과 관련된 예산을 책정하셔 가지고 집중적으로 상반기 중에 해 보시고, 그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김강일위원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처리 해서 수분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제거시키잖아요. 제거시키는데 전번에 낸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전처리 해서 수분이 제거가 되었으면 그만한 양이 줄어들었으면 수분이 전처리 후에 나온 제품이 달라야 되는데 변화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전처리 하는지 이유를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짚어보려면 공정별마다 전부다 샘플을 채집해 가지고 전부다 공인할 수 있는 기관에 시험을 다 의뢰를 하란 말입니다. 한번만 하지 마시고 어떤 기관에 집중적으로 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십시오. 나중에 자료를 보고, 하수처리과도 마찬가지거든요. 내년도에 예산을 요청하시더라도 책정하셔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소각로까지 공정별 생기는 성분들의 변화 물질별 성분함량이라든지 변화되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상수도사업소에 수도시설과장님, 상수도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인데 이게 어떤 거죠?

○이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정에 6억5천이 다 도비예요?

○이창수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전자검침시스템의 일환이에요?

○이창수위원 그건 아니고, 블록화 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창수위원 그런데 왜 6억5천인데 지금은 18억이나 증액을 해요?

○이창수위원 시비를 올해 왜 본예산이나 1회 추경이나 이런 데 안 세우고 연말에 올라왔습니까?

○이창수위원 올해 다 발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이창수위원 세부 관련한 자료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주세요.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81쪽에 하수슬러지 소각처리 위탁 하수행정과에서 하시는 거죠?

○이창수위원 기정이 29억8천인데 아까 얘기한 한솔....

○이창수위원 거기에 1년간 위탁금이 29억8천인데 지금 이게 9억9400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창수위원 왜 늘어나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을 하니까 50톤 정도가 더....

○이창수위원 이 관련한 자료도 주십시오.

어느 정도 물량이 늘어났고 200톤 나온다고 그러면 지금은 180톤 규모에서 간당간당 한 거네요.

○이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강일위원 슬러지가 발생하면 그걸 넘길 때 탈수기로 짜 가지고 넘어가는 양이 발생량이죠?

○김강일위원 일단은 탈수기로 한번 짜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게 탈수기로 짜서 넘어간 걸 건조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60몇 %예요?

○김강일위원 짜 갖고 넘기는데 짠 분량의 한 80%가, 그런 데도 그 케익 상태가 함수율이 68%라고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건조 해 가지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지금 소각장으로 넘기는 게 총 슬러지 발생량이, 슬러지를 거둬 가지고 프레스로 짜 가지고 그래서 나온 양이 금년도 7월달에 8,894톤이 나왔어요 이 중에서 6,268톤을 소각로로 넘긴다고요.

그러면 건조하면, 68% 짜리를 63% 된다 그런 다면 건조해도 5% 밖에 안 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5% 줄면 6,268톤에서 5% 줄여보세요, 그것 얼마나 되나. 그러면 1일 6,268톤을 31일로 나누면 1일 202톤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5%를 뺀다 치면 한 190톤을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연결이 안 된다니까요.

○김강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하수슬러지 소각장 건설하는 것 20억이 실시설계비만 20억이에요?

○이창수위원 100억짜리 공사인데.....

○이창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 하셨다면서요?

○이창수위원 투융자심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창수위원 되어 있어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기계획에 반영이 됐지만 반영한 이후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공유재산취득승인은 받았어요? 저는 심의한 기억이 없는데.

○김기완위원 제 얘기는 절차상 맞는 얘기냐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20억이 들어가는 설계를 하는데 공유재산취득승인 안하고 해요?

○김기완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하세요.

○이창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는데 지금 절차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행정절차를 말씀해 주세요.

별도로 답변 주실래요,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죠? 답변이 안될 것 같은데요.

○이창수위원 중기계획은 반영이 됐네요. 100억짜리네요, 100억. 그렇죠?

○이창수위원 공유재산취득승인은 한 적 없어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잠시 생각하기에는 절차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검토해 보세요. 안 맞으면 안되거든요.

○김용위원 하수행정과 503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풍도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하고 탄도ㆍ불도 간이오수처리시설 삭감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가 난 그게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2개를 없애고 한 군데로 하는데 어떻게 예산 금액이 그대로 똑 같이 적용이 됐느냐 이게 나는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김용위원 비목 변경을 했어도 공사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그것은 두 가지를 따로 따로 입찰을 한 것하고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하고 금액이 다를 수 있는데 왜 똑 같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렇죠.

○김용위원 그러니까 2개를 한 군데로 묶었기 때문에 변경만 했다 이거죠?

○김기완위원 예산 추정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 이것 예산 반영했어요? 기존에 세웠던 부분.

7월달에 예산 세웠죠?

○김기완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 잠깐 봤는데 그때 예산 세운 과정도 해안로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실시설계 하는 과정 속에 많이 들어갔다 라고 이러한 부분 그런 과정들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야지 추정치가 어디에 있어요.

○김기완위원 중기계획에 올라와 있던 부분 대부동 간이오수처리시설 공사 그 부분도 여기 반영이 되어 있나요? 중기계획에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

제 얘기는 지금 비목 변경은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이 반영이 됐느냐 이거죠.

○김기완위원 일단 형식적으로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중기계획 내일 논의하는 건데 여기 부분에 이렇게 새로 들어와 있어요, 어차피 목 변경이 되었다 하지만.

○김기완위원 제가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부분들이 공무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절차 아닙니까. 절차하고 과정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정리되지 못하고 서로 뒤바뀌어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아까 우리가 질문했던 부분도 그렇고.

○이창수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는 1월하고 4월에 완공하신다면서요. 기공하시는 거예요, 준공하시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이미 발주는 들어가 있지만.

○이창수위원 이미 발주를 다 하신 거예요?

○이창수위원 공사는 다 발주했는데 이것 중기계획에 왜 반영하시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다른 지역이에요?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의 자산취득은 일반회계의 공유재산취득 절차하고 좀 다른 차이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