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환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답변해 주세요.

여기 보면 농촌용수구역이라 그랬는데 농촌용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도농복합지역에도 해당이 되는지, 그 다음에 농촌지역은 안산에 어디어디 있는지, 지하수하고 공업용수하고 사용하는 지역이 어딘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정윤섭위원 도시하고 농촌 복합지역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수암이나 원곡본동 같은 데는 해당이 안됩니까?

○정윤섭위원 지하수하고 공업용수 사용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곳이요.

○정윤섭위원 예.

○정윤섭위원 공업용수로도 사용한 데가 없습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사전 대비책으로 해서 미리 준비한다는 말씀이시죠?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 위원입니다.

덧붙인 둘에 보면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예시에 보면 2조에 농촌용수라 함은 지표수 및 지하수가 포함이 되는데 지표수라 그러면 우리가 하천에 흐르는 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창일위원 그것하고 지금 현재 개발된 지하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김창일위원 그렇다고 보면 안산시에 반월동과 대부동만이 지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하천을 경유한 동이라든지 이런 곳도 포함이 돼서 하천정비사업과 같이 덧붙여서 하천을 보존할 수 있는 그래서 양질의 하천수를 농수나 공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김창일위원 안산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운영이나 관리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반월저수지는 행정구역상 군포시인데 관리를 어디서 해야 되죠?

○장동호위원 시에서는 관리 안 해요?

○장동호위원 반월저수지는 행정구역이 군포시거든요. 관리는 안산시에서 하는 건지 군포시에서 하는 건지?

○장동호위원 그건 아는데 몽리 구역은 100% 다 안산시 관할이에요. 거의 안산시인데 저수지 자체는 군포시란 얘기죠. 그러면 저수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행정구역상 그게 군포시인데 안산시에서 하는 건지 군포시에서 해야 되는 건지?

○장동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께서 약간의 피력을 해 주셨는데 몽리지역은 안산시 반월동이지만 물 저수되어 있는 자체는 행정구역은 군포시거든요.

그런데 군포시 대야동이라는 데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저수되어 있는 물 자체가 엄청난 오염이 되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늘 보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구역이 관리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군포시에서도 애매모호하고 우리 안산시에서도 애매모호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거기서 썩은 물이 안산으로 죄 내려오는 거라고요.

○장동호위원 관리를 하는데 반월저수지 그게 상단이거든요. 거기서 모든 게 다 내려와야 되거든요.

○장동호위원 우리 안산시하고 군포시하고 협의사항이 되어야 될 게 뭐냐하면 지금 대야동에 대형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생활 오수 때문에 날이 가물어도 저수지 물이 마르지를 않아요. 지금 반월저수지가 굉장히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고요, 물은 또 우리가 써야 되고.

그러면 안산시하고 군포시하고 생활폐수 오염방지에 대한 협의사항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김창일위원 이게 농림부 지침입니까?

○김창일위원 위원회 구성하면 또 위원회 수당 나가야 되죠?

○김창일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환경보호과에서도 하천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민간단체에 보조를 줘서 지금 하천이라든지 공해를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농어촌진흥과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자꾸만 중복되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그러면 환경보호과라든지 한 기관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창일위원 또 물 사용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만약에 하천이 오염이 됐을 때 오염된 물을 농수 구역에 보급을 안 하기 위해서 제한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 그 외 제한할 수 있는 규제가 있는지?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제한할 때 어떤 경우에 제한을 시키느냐 이거죠.

○김창일위원 농수로나 아니면 공업용수로나 활용할 가치가 안 될 때 제한을 둔다?

○김창일위원 반월저수지를 예를 들면 한해가 심해 가지고 농업용수도 부족하고 공업용수도 부족할 때 사용제한을 둬서 공업용수로 얼마만큼의 양을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농업용수로 활용할 계획을 세워서 제한을 두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김기완위원 농어촌정비법이 1999년에 만들어졌나요, '99년 2월 5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 아까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창녕군 보니까 8월 17날 이미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제1595호로 2000년 8월 17일날 이미 기 제정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이 나름대로 법에서 제18조의 2항과 시행령 제 21조의5로 규정되어 있던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도 당연히 했어야된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최근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아서 제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대처가 늦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 보고, 또 한다 해도 이것 입법예고도 안된 상태에서 올라온 거죠, 입법예고 했습니까?

○김기완위원 언제 했습니까?

○김기완위원 내용들 있습니까, 예고됐던 부분에 전혀 의견 준 것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김기완위원 내용을 보니까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운영관리위원회인가요, 심의위원회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조례안 올라온 게 관리위원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표준안 내용 보니까 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지자체는 군수나 부군수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담당 국장으로 위원장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김기완위원 어떻게 보면 위상이 약화됐다는 측면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들의 위원회 심의 내용 속에서 보니까, 그리고 여기 내용에 다른 지자체인데요, 여기 내용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농촌용수의 신규 공급계획 지구 선정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도 농촌용수 관리위원회에서 다른 지자체는 하게 되어 있어요. 심의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 첨부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기타 용수 구역에 관한 관련되는 사항,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농촌용수 공급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이러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넣어주는 게 보다 더 디테일하고 섬세한 조례안이 될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왕 어차피 감사에 지적 받았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게끔 김창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농촌용수에 포함되는 부분이 지표수도 포함되고 여타의 부분들이 포함된다 라면 이러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안산시 실정에 맞게끔 맞추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을 심의위원회가 담당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지 단순히 표준안 가지고 그냥 베껴내서 내는 내용보다는 우리 현실에 맞게끔 구체화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길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농사짓는 부분들 있죠, 관개 용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도 실은 제가 알기로는 토양오염도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 제기도 의원님들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의 관리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런 근거에 의해서 나름대로 신규 지역을 넓혀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심의위원회 좀 다뤄주면서 힘을 갖고 논의된다 라면 나름대로의 대안을 또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그 부분에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수계지역을 규칙으로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경기도 지정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규칙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산시가 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 이러한 부분들 꼭 굳이 명문화시키지 않다 하더라도 안산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적 특성 있잖아요. 반월동, 안산동, 대부동 그리고 원곡본동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 이 정도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는 방법, 굳이 시의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뺀다 하더라도 넣어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삽입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완위원 제 말씀은 우리 위원회 심의사항이 있는데 심의사항 부분들에 있어서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 지구 선정에 대한 부분이 상위법이나 도에 문제가 안 된다 라면 넣었을 때 거기 내에서 토론해서 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들어가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무슨 규칙으로 넣습니까?

○김기완위원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 지구 선정에 관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사항.

그러한 부분들 심의하는 거지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회 자체 성격이. 그러면 당연히 넣을 수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현실을 감안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가서 명문화하면 된다라는 얘기였고.

○노영호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림부에서 나온 종합이용계획 자료에 보면 지하수다 지표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저수지 있는 지역에 들어가는 지하수를 파서 물을 저수지에다 넣을 수도 있고, 지표수의 물 흐르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하수를 뜻하는 겁니까?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저수지 있는 지역에 저수지 집어넣은 지하수를 뜻하는 거예요?

○노영호위원 일반 농지에 있는 지하수도 포함이 되느냐?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저수지가 있는 지역에 저수지에 지하수 시설물로 해서 물도 넣고 지표수도 받고 이런 물을 얘기하느냐 이거죠.

○노영호위원 저수지가 있는 지역에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노영호위원 일반 농지에 있는 지하수는 말하는 게 아니다?

○김기완위원 상당히 수계지역이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김창일 위원님 말씀했던 부분들......

○장동호위원 상류에 딸려있는 하천들 상류서부터 다 수계지역으로 되는 거네요?

○장동호위원 대야동, 속달동, 반월 수리산 쪽으로 내려오는 게 다 수계지역으로 되는 거네요, 저수지 상단에서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니까.

○장동호위원 유입되는 지역이니까.

○김창일위원 그렇다면 저수지의 오염이 제일 심각한 것이 낚시가 제일 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낚시터 같은 것은 폐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낚시터는 규제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물을 오염시키는 게 가장 낚시를 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오염되는 것 같은데.

○정윤섭위원 이미 오염이 되고 난 상태에 수질을 교환해도 결국 밑에 썩은 흙 때문에 마찬가지로 계속 또 오염이 될 텐데, 지금 낚시하게 되면 떡밥 이런 거 던져 가지고 쌓여 가지고 썩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규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장동호위원 조사보다 농촌지역에서 내려오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야동 대단위 아파트 개발지역에서 내려오는 것은 근본적인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걸러 내려와야지 거기는 백날 조사를 해 봐도 종말처리장 하지 않는다면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군포시하고 안산시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기완위원 제15조 사용제한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되어 있네요, 공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고하여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지시키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였고, 또 실제로 목적 외 용수를 개발하면서 사용할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검토사항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한 예지만 "농촌용수 목적 외에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시장은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된다. 농촌용수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 시 농촌용수 구역에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농촌에 소득증대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농촌환경 및 수질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이러한 부분도 좀 구체화해서 혹시나 농업용수 외로 사용했을 부분들의 검토사항에 항목으로 넣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거든요. 이것은 물론 상위법에도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내용에도.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넣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나서 사용제한 등에 대한 부분들 공고와 같이 들어가 줬을 경우에 법조문에도 맞지 않는가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 이러한 부분들이 위반됐을 경우에는 제한한다라는 부분들이 되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이 왜 세부사항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부담행위에 있어서의 근거들을 만드는 부분인데 물론 부담 자체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입법예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를 보면 이번 조례안을 떠나서 그동안 조례안 개정하기 전에 입법예고하고 의견이 거의 있는 걸 못 봤습니다.

입법예고를 이번 같은 경우도 하기 전에 저수지 상류 수계지역에 계신 분들을 중점적으로 현실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지역에 입법예고를 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조례안을 상정하는 게 바람직한데 입법예고를 이번에 어느 어느 곳에 하셨습니까?

○위원장 김명환 물론 잘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수계지역에 위치한, 그런 쪽에 주거를 하는 분들 내지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을 대상으로 입법예고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렇지 않다 보니까 물론 동사무소하고 인터넷에 하긴 했지만 전혀 의견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입법예고는 사안 사안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느낌이 와 닿는 그런 지역 내지 계층에 중점적으로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의견 청취가 되는데, 물론 이 조례안뿐이 아닌 여타 조례안 입법예고도 보면 거의 의견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입법예고를 할 때는 조례안에 필요한 계층, 조례안에 필요한 지역, 이번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조례안과 같은 경우는 저수지 상류에 사는 직ㆍ간접적인 사람들한테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의견이 청취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입법예고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고시 외 지역에 보면 신길동이라든가 안산동이라든가 현재 도농복합지역이라고 말하는 본오1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도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물론 시행규칙에라도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을 앞으로 정했을 때 규제와 또 조례안의 혜택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환 조례안 보면 규제 같은 거 명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계지역, 저수지 상류층 수계지역의 규제를 좀더 안에 명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물론 혜택은 깨끗한 물을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혜택이 있는데 그 외 혜택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명환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표기함으로써 이해를 돋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