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6월13일 의장단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6월21일부터 7월7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2항 제11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김강일 의원과 권영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1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강일 의원과 권영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송식 잠시 발언을 중지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 보고 끝내고 그리고 나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

이창수 의원님 지금 제가 메모를 받았는데 이하연 의원님께서 예산안 상정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는 걸 제가 보지를 못해서 미리 발언권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했는데 이것은 의사일정에는 하자 없습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고하도록 제가 의사일정안에 잡았는데 이 발언이 끝난 뒤에 이하연 의원께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다구요.)

두 가지를 같이 할 테니까 의사일정이 그렇게 양해한 의사일정이니까 잡으시고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의장 김송식 예산안 제안설명 전에 우리 이하연 의원님께서 발언 의사가 있으셨나 본데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저는 유효한데요.)

유효하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여기에서 질의 토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 드리려고.....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보고는 하더라도....)

보고하고 여기 회의규칙에....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법에 잘못된 게 있으면 질의....)

잘못된 건 다른 발언권으로 나와서 질타는 할 수 있지만 질의 토론이라는 절차가 없으니까, 이하연 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봐요.

발언하시겠어요?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네.)

이하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신청서를 내 주세요.

질의 토론은 아니니까 다른 항목으로 발언신청서를 내 주세요.

(발언신청서 배부)

발언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이하연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하연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3대 초선의원 시절에 동네 주민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네 주민 한 분 어떤 분이 "이 의원은 왜, 시장을 많이 괴롭히는가?"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4대 의회에 와서 재선이 되었는데 여전히 동네에서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가 시장하고 대단히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안산시의 행정이나 지방의회가 잘못된다 라면 저만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다 라는 제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만 안산시민과 우리 20여명의 선배동료 의원들은 지난 5월13일부터 5월27일까지 제1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임시의회가 끝난지 이제 불과 25일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2차 추경이 약 85억에 가까운 예산이 또 신청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주민세가 약 15억 정도 세수가 증대되었습니다. 재산세도 그 비슷한 수준으로 증대되었습니다.

그렇다 라면 우리 안산시 행정이 세수 증대에 대한 예측을 25일을 과연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이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가 경제가 대단히 좋지 않다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제2차 IMF가 오지 않느냐 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둔다 라면 저는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주민세가 줄어드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25일만에 15억이라는 주민세가 늘어났느냐, 당초 예산을 적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세출부분 역시 그렇습니다.

한 달을 내다보지 못하는 예산 편성을 합니까? 우리 안산시 1300 공직자 여러분은 그렇게 무지하고 무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65만 안산시민이 자판기에 동전 넣는 사람입니까?

저는 65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예산 신청을 볼 때 정말 송진섭 안산시장을 비롯한 정책담당자들이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출부분 SBS 드라마 세트장 약42억을 빼고 나면 40억 남습니다. 학교 교육지원 예산 30억 빼고 나면 12억 남습니다. 학교 지원예산 미리 예측 못했습니까? 25일을 예측 못했습니까?

나는 이렇게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을 믿고 세금을 내야 하는 65만 시민이 불행하다 불쌍하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안은 이번 회기 내에 심의 의결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안 자체를 이번 회기 중에 다루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을 우리 의장님께 드리고, 이런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 회의 중에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창수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으로 신청하셨죠?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네.)

의사진행과 관계되는 쪽으로 발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이창수의원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안 보고하고 2회 추경 예산안은 사실 분리해서 다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게 있어서, 특히 위법적인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예 질의도 못하는 그런 거라고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6월9일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 11일날 협약식을 체결하겠다고 안이 올라왔길래 그건 의회에서 아직 보고도 안 됐고 공유재산취득승인도 안 됐고 또 예산안도 통과가 안 됐는데도 어떻게 집행부에서 협약식을 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SBS와 35억을 들여서 세트장을 짓고 7억을 들여서 그것을 관리하겠다, 1년간. 이런 계획인데 이걸 예산승인도 안 됐는데 어떻게 임의로 집행부가 협약식을 체결하는 게 맞습니까? 이건 철저히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절차에도 어긋나는 위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분명히 6월11일날 하지 않겠다고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고서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급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이 자료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계획 자료를 보시면 7쪽을 봐 주십시오.

7쪽을 보시면 '추진일정, 드라마 세트장 건립에 대한 협약체결, 2003년 6월 중'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번 제110회 정례회는 7월7일날 끝납니다. 그것이 통과가 될런지 부결이 될런지 미정입니다. 더군다나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취득승인 심의하는 것과 예산이 같이 올라와서 절차상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계획은 이미 통과되었다고 보고 6월달에 협약을 체결하겠다. 제가 또 지방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신문에도 났습니다, 안산시에 SBS 드라마 세트장 건립된다고. 그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기자들이 알았는지 계획서를 알아 가지고 보도한 거니까 우리 책임 없다." 이렇게 답변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 공식적인 문서 본회의장 보고서에 6월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이건 분명히 위법적인 그런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실수였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여러분께 호소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런 거 이번만큼 110회에서 이제 논쟁은 끝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런 것을 용인해서 '아, 의회는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고 나면 거기에 대한 결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창수 의원님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이하연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연 의원님이 나오셔서 대단한 열정으로 말씀을 해 주시니까 듣는 이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게 되지만 또 집행부에서 왜, 추경 예산안이 급해서 시민에게 유익하다 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 심의는 그 결론을 내리는 것은 공정한 판단과 토론을 거쳐서 각 의원이 합심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는 것이 의장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에 우리가 회부해서 각 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을 거쳐서 과연 어느 것이 시민에게 유익한 것인가 라는 판단해서 상정된 안건을 각 위원회에 배부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의 심각하게 이하연 의원님이 말씀한 부분을 심사해서 뜻을 모아서 그게 부당하고 시기 적절치 않다 하면 다 삭감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 주시면 이하연 의원님이 발언한 그 부분과 부합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발언이 너무 잦으니까 발언을 이번에는 좀 의장이 이렇게 절절히 설명을 하면 의사진행이니까....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이라니까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중에 의사진행, 이거 너무 지연되니까 이번만 발언을 제지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발언권을 주고 의사진행을 잘 하는 책임이 의장한테 있는 거니까 의장이 사정하면 좀 들으시는 거지, 그러면 의장 없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발언을 드릴만큼 드렸고....

(「쉬었다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내가 아까도 못 봤기 때문에 죄송해서 발언권도 드리고 또 드려요. 지금 이창수 의원님 중기지방재정에 대한 것은 위원회에 가서 담당자를 불러다가 성토를 하는 거지 의사진행하고는, 이렇게 해서 양해를 좀 해 주세요.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 결정하는 겁니다.)

예?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은 의원이 결정하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지금 내가 물어서 다 나쁘다고 전체 의원이 이하연 의원과 똑 같으면 나는 의사진행에서 빼죠.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견을 물어봐야죠.)

5분 발언이나 신상발언 한 걸 가지고는 물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5분 발언이나 신상발언이 아니에요. 이 안건 자체를 다루지 말자는 겁니다.)

상정된 안건을 다루지 말자?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제가 상정을 하지 말자고 손을 드니까 의장님이 발언권을 안 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이번 회기에 이 안건을 다루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안건을 상정하는 단계, 상정을 요구할 때는 이하연 의원의 말을 존중해서 지금 전체 의견을 묻지만 이미 상정이 되었고, 지금은 의사진행 발언으로 하셨지만 그 취지를 특별히 의원님들이 이해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심의과정에서 그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단 회의 할 때도 말입니다. 의회가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안을 접수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 안건의 상정시기나 의견이나 시기 논의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다 논의해서 우리가 의사일정에 잡았는데....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논의하자는 거 아닙니까?)

(○정윤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윤섭 의원님 죄송합니다.

의사일정에 하자가 있을 때는 이하연 의원의 말씀에 내가 하지만, 의사일정에는 하자 없고 의장단 회의와 아까 다 이미 공포했는데 제안설명하기 전에 이 부당성을 이하연 의원이 지적하신 걸로 알고 그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에 가셔서 토론으로 그 결과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하십시오.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종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의원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방청인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자리에 선 김에 의원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대 의회는 본 의원은 3대도 했고 4대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지켜보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하던 날치기 통과라든가 이런 식으로 의안을 밀어붙인 적은 한번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찬·반토론을 통해서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원 개개인의 입법기관인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제가 알기로는 의사결정을 지금까지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의회가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의회를 격하시키는 이러한 것은 의원 개개인들이 잘 판단을 해 가지고 발언을 해주신다든가 또는 밖에 나가서 말씀하실 때도 의회의 위상은 우리 스스로가 지키는 것입니다.

의원 개개인이 다 지키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날치기 통과를 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의원 개개인의 생각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의회의 위상을 세우는 것은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가장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다른 시각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의원 개개인이 자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하시라구요.)

아, 구체적으로 꼭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할 건 없고....

○의장 김송식 이하연 의원님 의원석에서 그렇게 하는 게, 끝난 뒤에 손들고 나와서 다시 여기 와서 발언하시는 거예요.

그걸 좀 지켜요. 다 알면서 자꾸 그러세요.

발언하세요.

○임종응의원 그러면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구성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임종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대로 9명의 예결위원선임안을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번 예결특위위원회 구성도 우리 의회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제 운영방침에 따라 구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교묘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하고 2회 추경예산을 함께 일괄 상정한다고 그러면서 슬쩍 상정을 올려버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속기록을 보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수준 높은 안산시의회라고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은 정말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고 제가 제안설명을 하기로 나왔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11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7월4일 1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저는 여러분들이 의사진행을 위임해 주셔서 의장이라는 직분으로 의사진행을 잘못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써 가면서 아까 회의 도중 이창수 의원이 인사할 때 못 받은 것도 무슨 또 메모가 올라오니까 검토하고 하느라고 인사하는 것을 모를 정도로 앉아있으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의사일정을 잘해서 언론인이나 방청객이 볼 때 안산의회가 질타 당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지금 이창수 의원이 와서 발언한 것을 방청인이나 언론인이 들을 땐 안산시의회 의장이 무슨 의사일정을 슬쩍 끼워놓은 것 같은 저한테는 대단히 서운한 발언을 해서 지금 담당하고 내가 혹시 미스가 있었느냐고 상의를 해 봐도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이하연 의원이 추경안 제안설명 전에 손을 들었는데 그걸 제가 못 봤던 것은 다른 일로지, 그래서 먼저 발언을 했을 때 이것을 의사일정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사표시를 하려고 했다하는 담당의 보고를 듣고 제가 그 부분을 못 봐서 그런 발언을 못하게 막았다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이창수 의원도 정말 의정활동 잘하고 참신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발 나 아니면 다 남이 잘못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젊은 사람이 좀 고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도 이창수 의원 못지 않게 안산시의회 명예를 위해서 정말 정도를 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의장이 아니고. 와서 지금 제안설명 하는 중에 의장이 무슨 이렇게 발언하고 그러는 부분 앞으로 이창수 의원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오해를.....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왜 꼭 오늘 개개로 상정하시다가 왜 두 개를 상정하시고 더군다나 상정을 하지 말자는 제안을 하려고 그러는데 상정을 해 버리시면 그건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그 부분도 내가 물었더니 여기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의사일정 여기 적혀있는 대로 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인쇄된 대로 해서 저는 조금도 오해하지 마시고.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오늘은 실수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담당이 꼭 밝혀달라고 적어왔습니다. '의사일정 관계는 의장단회의에서 이미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됐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미리 배부하였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의사일정에 이의가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면 왜 의장님께서는 안건하실 때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왜 물어보십니까? 의장단회의에서는 안건의 계획에 대한 상정할 것을 계획을 올리는 것이고 여기에서 최종 승인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정하실 때 이의 없습니까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까?)

이창수 의원 발언 중단하시고, 내 말은 내가 아까 혹시 묻지를 않았습니까?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하위원 의원님께서 이의 제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넘어가셨잖아요. 그것이 상정 여부에 대한 제일 중요한 절차이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창수 의원님도 의장단에 들어오셔서 의사일정 잡은 거 아닙니까?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의장단회의에 발언권을 얻어서 이 안건을 상정시키지 말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장단회의에서는 그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찬반으로써 결정을 하자는 얘기를 의장단 회의 때 말씀 하셨습니다.)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여러 번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받아주셔야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가 고의적으로 안 받았다는 의사표시였습니까? 이창수 의원님.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오. 그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니까 다른 건 다 한 건씩 처리하시다가 두 개를 일괄 상정하셨고, 더군다나 이의 제기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아시잖습니까.....)

이창수 의원 앉아서 너무 자꾸 발언하지 마시고 그런 게 있으면 모두 나오면 한번, 그리고 의회 하면 다른 의원님도 발언하게 발언대 한 두 번나오면 미안해서라도 참고 그러는 덕을 배우세요.

자, 의장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드립니다.

난 이하연 의원님 정말 못 봐서 의사담당이 알려 주길래 "아이쿠, 이것 의사진행에 지장 없느냐" "없다. 발언권을 주시오" 해서 이랬던 것을 늦게 순서를 바꿨다 그러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송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준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발언신청서 내세요.

(발언신청서 배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추경 그리고 결산 및 예비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23일부터 7월3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상발언을 전준호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전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의회행정위원회 전준호 의원입니다.

회의가 다 끝나가는 시간에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제목은 신상발언이지만 의사일정과 또한 추후에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또 본 의원이 개인뿐만이 아닌 의원으로서, 기관으로서 일해야 될 의무에 따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침 의회를 열다가 정회를 하고 의원 총회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업무추진비 내용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의사진행에 대해 드릴 말씀도 있습니다.

의장님! 예측 가능한 일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총회는 다분히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고되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요. 또 그런 내용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 조례안이라든가 그런 사안 충분히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의원 총회가 지금 당장 우리 시 정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민들의 시위와 관련된,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 파악 또는 이런 것으로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렇다 라면 가능도 하겠습니다. 20, 30분 늦추어서 현안들에 있어서 검토도 해 보고 진위도 파악해 보는 그런 점이라면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서 보니까 업무추진비 조례안과 관련된, 또한 본 의원이 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 공통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해 놓은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신상발언에 의미를 붙이는 것은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 실·과·소의 업무추진비 자료는 다 받아서 책으로 만들어져 있고 수백 페이지에 달합니다. 왜 의회는 스스로 자기 자료를 공개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의회의 업무추진비 자료 달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줘야 되고요. 공개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대외적으로 언론기관이나 아니면 무슨 인터넷이나 올리고 안 올리고는 제가 할 일입니다. 자료 자체는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마치 제가 동료의원님들을 음해라도 할 것인 양, 마치 제가 저 혼자 잘나서 저는 업무추진비 한 푼도 안 쓰고 깨끗한 양 이런 취지에서 자료를 요구하는가 싶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총회를 하고 이랬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회 의원님, 의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자료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결재권자는 의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준비해서 분명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가 1,2년 의원 하는 거 아닙니다. 뒤에 계신 의장님 벌써 4선 째입니다.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요. 또 우리가 세금을 집행하면서 그 뒤따르는 책임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애들 아닙니다. 세금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의회 스스로 발가벗고 심판 받아야 합니다. 저 개인도 잘못 있으면 그 자료를 놓고 책임도 지고 심판도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회의 공통적인 결의로 일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저 혼자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점을 받아주시고 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전준호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전준호 의원이 감사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전 자료를 제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5월28일자로 부임한 한중석 보건소장께서 의원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세요.

○의장 김송식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금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모쪼록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