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규 2017년도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최종 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산시 복지정책 및 복지시설 확충 개발연구회가 제출한 최종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홍순목 대표 연구의원님께서는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표연구의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안산시 복지정책 및 복지시설 확충 개발연구회 홍순목 대표의원입니다.

2017년 3월부터 지난 11월까지 9개월 동안 진행하였던 복지연구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연구회에는 저를 비롯한 김동규 의원, 성준모 의원, 윤석진 의원, 윤태천 의원, 이상숙 의원 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안산대학교 김태한 교수님이 자문교수로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연구회에서는 다양한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안산시에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정책을 확충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활동하였습니다.

먼저, 연구활동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연구활동보고서 45쪽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2월 연구단체 등록과 심사를 거쳐서 2017년 4월 5일 1차 연구단체 회의를 개최하여 안산시에서 추진 중인 복지정책에 대한 집행부서의 사업 보고를 받고 연구 방향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2017년 5월 26일 2차 간담회에서는 지난 회의에 논의된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선과 안산시 복지시설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였습니다.

2017년 6월 1일에는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기관의 주요사업, 우수 성공사례, 그리고 기관이 당면한 현안과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복지정책상 개선방향과 쉼터시설 확충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2017년 6월 5일에는 안산시지역아동센터, 부곡‧본오‧초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을 방문하여 각 시설의 주요업무를 살펴보고 시설별 불편사항과 요구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2017년 7월 13일 5차 간담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현장방문에서 들어온 건의사항에 대한 집행부 조치계획을 보고 받고, 연구활동 중간보고서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2017년 8월 7일에는 안산시그룹홈 연합회와 안산시장애인복지관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복지시설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듣고 개선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23일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화성 행복한 일터를 방문하여 화장지 생산 공장과 직업 재활장 시설을 둘러보고 34명의 훈련장애인 활동내용과 화장지 생산 작년매출 30억 원에 대한 사업내역을 보고 받고 안산시에 접목할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16일 8차 간담회에서는 시설 견학과 그동안 연구활동을 토대로 안산시 복지시설을 돌아보고 개선사항에 대한 집행부 답변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23일 9차 회의에서는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등 집행부서와 간담회로 그동안 추진한 연구단체의 활동내용을 토대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최종보고 자료의 제안사항을 조율하며 연구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연구보고서 45쪽을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활동과 자료를 통해서 안산시의 인구 구성을 살펴보면, 안산은 경기도 내에서 사회적 취약층, 혹은 잠재적 취약층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안산은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세대수와 비율, 맞벌이 부부 비율, 등록 장애인 비율, 독거 고령자 비율, 외국인 거주 비율이 수도권에서 높은 편에 속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빈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가족이 해체되는 요인이 되어 결국 부정적인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현안 문제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제도 즉,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요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사회적 안전망인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한다면 안산은 가장 모범된 복지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고 시민들의 생활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연구결과에 따른 제언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연구보고서 45쪽을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적 제안에 대해서, 1안, 지역사회 문제 및 욕구파악을 위한 정기적 조사‧연구 및 평가 실시에 대해서, 안산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 및 외국인, 한부모가정, 보호아동청소년 등과 같은 사회취약계층이 매우 높은 비율로 분포하고 있어서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의 욕구, 애로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평가가 필요합니다.

2항, 효율적 서비스 전달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의 네트워킹 및 협의기구 설치, 현재 안산에는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동일한 복지 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효율적 서비스 전달을 위한 상호 이해 및 협력의 연계성이 빈약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일례로 아동공동생활가정, 장애아동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로 공통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서비스 조정을 위한 네트워킹 및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항, 복지시설 확충 및 전달체계 정비를 위한 경기도와 안산시의 협의, 사회복지시설 신설 및 확장, 그리고 인건비의 조정에 대한 내용은 도비와 시비의 비율이 정해져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광역시 차원에서 시설을 설립해야 하는 발달장애인시설 및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등의 경우에는 안산시의 인구가 타 시군보다 월등히 높으므로 안산시에 유치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안산시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도와 안산시가 공동으로 연구하고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항, 신설 대신 기존 체제를 확장하는 분관 및 공모지원사업의 활용,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의 체제를 활용하여 확장하거나 공모사업을 활용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일시적으로 증진시키는 노력도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확충을 위한 제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련하여 안산시는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전국 최대지역이며 타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보다 학대신고 접수가 월등히 높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국가 인구 감소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동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동은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자원이므로 아동복지 증진은 국가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첫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과도한 업무량 해소 및 신속한 개입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안산시는 아동학대 신고가 가장 많은 도시이며, 향후에도 아동학대 신고체계의 변화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근무인력으로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조사, 그리고 상담 진행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아동학대 신고 1위인 상록구와 2위인 단원구가 안산시 소속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의 분관을 단원구에 설치하여 학대 예방 및 피해자 개입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안산시의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비슷한 규모의 근무인력이나 업무차량으로는 신속한 조사와 개입이 어렵습니다.

둘째,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에 따른 비용의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꼭 필요한 곳이며, 학대행위자의 대다수가 부모 및 가족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는 아동의 가정 복귀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에 필요한 예산은 책정되어 있으나 매년 법원의 수강명령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추경을 통하여 예산을 증액하기는 하지만 이는 피해아동을 위한 사례관리비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이어지므로 안산시는 법원 및 경기도와 협의하여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비용을 증액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피해아동의 일시보호를 위한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일시보호 쉼터가 운영 중이나 아동학대 발생량에 비하여 이용인원의 규모가 부족합니다.

아동학대는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피해아동을 가정에 복귀시킬 때 안전에 대한 제반사항들을 마련한 다음에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동을 보호할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학대가 재발의 위험이 있는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일시보호를 위한 시설 확충을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외국국적의 피해아동 및 경도장애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일시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안산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지역아동센터가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상 높은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수급자가 많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그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운영에서 모순되는 몇 가지 특성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첫째,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는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좋은 취지로 진행되었지만, 올해까지는 종사자의 월 급여가 140만 원 기준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적용되어 현실적으로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두루누리제도의 기준금액이 월 급여 190만 원 이하의 근로자까지 확대된다고 하니 일부는 개선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동에게 바른 영양섭취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급식교사의 근무시간 보장과 4대 보험을 지원하는 동시에 아동급식비를 유지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양육에 필요한 학습, 여가활동, 돌봄, 그리고 영양공급 등의 가족기능을 대체, 혹은 보완하는 역할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아동기 발달을 위해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영양섭취이며, 이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급식교사를 고용하여 조리를 담당합니다.

방학 중에는 아동의 급식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급식교사의 근무시간이 늘어납니다.

물론 근무시간 연장에 따른 4대 보험 적용을 위해 아동급식비를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지만 결국 아동 발달을 위한 식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할 것입니다.

셋째, 건물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아동센터는 공공시설이며 아동을 돌보는 곳이므로 건물 안전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른 비용 발생을 소규모 시설에서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비용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연구 결과를 발표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시간상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2017년도 연구활동 최종 결과보고서를 대신해 주기를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복지연구회 활동에 따른 연구 결과와 제언사항을 말씀드렸으며, 연구활동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조치사항들은 집행부서와 꾸준한 소통을 통해서 전달하였으며, 중장기적인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소감으로써는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시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복지시설 확충과 어떤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금을 증액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러한 느낌과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복지연구회 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홍순목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되도록이면 최종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의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로 요약하여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앞에서 잘 설명하셔서 알겠는데요, 집행내역서상 인건비를 100만 원을 쓰셨어요. 50만 원씩 2번 쓰셨는데, 저희가 집행부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집행됐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세부추진계획하고 집행내역서하고 보다 보니까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5월까지는 예산 사용내역이 없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집행내역서가 말해주는 것은 그거하고 결과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 하고요, 대표의원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는, 연구모임 하시는 의원들 참석률을 보면 총 8차까지 연구모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평균 참석률이 2회예요, 2회.

그러면 그것을 연구모임을 한 의원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대안을 강구하시든지 아니면 연구모임 의원 구성해서 삭제를 하시든지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참석도 안 하고 가서 이름만 올려놓을 것 같으면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 3건에 대해서 짧게 대답해 주세요. 나중에 따로 제가 보겠습니다.

○홍순목의원 잠깐 전문위원 메모 좀 해가지고 와 봐요.

아까 말씀드린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종사자 월급이 올해까지 140만 원 기준한 것에 대해서?

○손관승위원 아니, 외부강사, 외부전문가 인건비 부분이요.

○홍순목의원 우선 연구단체에 우리 회원으로 가입된 회원들의 참석 유무에 관련해가지고 답변을 드린다면, 물론 연구단체의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사항, 또 의회의 직무상 우리 의원들이 매우 바쁩니다. 매우 바쁜 것이 첫째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정하게,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언제 지역의 어떤 이런 예상치 못한 민원도 발생되고, 또 민원인이 만나자는 이런 요구도 있고 등등 제반 이런 것 때문에 참석을 하려고 하였으나 우선 우리 의원의 직무인 지역현안사업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연구모임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백 번 낫습니다, 제 경험상.

제가 두 번에 대하여 연구모임 대표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얻는 게 많아요. 8회 중에 세 번을 나왔어도 세 번을 공부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방문도 하게 돼서 그 바쁜 와중에 다른 의원의 의정활동보다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활동시간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연구모임에는 우리가 가입을 해서 충실하게 좀 더 연구모임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의원이 참석 못 했다고 “안산시의회에서 앞으로 연구를 하지 말라, 연구비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동규 대표의원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홍순목의원 대신 우리 전문위원이 인건비 관련돼서는,

○손관승위원 이따 다 얘기는 하기는 할 건데요, 연구모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홍순목의원 그것은 제가 답변할게요.

○손관승위원 연구에 참여하시는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세 분이 연구활동 계획서를 내셨습니다. 똑같은 예산을 갖고들 하셨고, 결과물은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어떤 경우에는 식대비가 8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홍순목의원 그 부분은 제가 좀 자료 공개하기 전에 말씀드린다면, 우리 사실 다니면서 갈비탕 먹고 그러고 다녔어요.

○위원장 김동규 대표의원님,

○윤석진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게 세 연구모임의 게 한 번에 질문이 되니까 다른 두 군데는 아직 질문을 안 했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연구모임에 국한된 것만 하고 공통된 것은 다 끝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손관승위원 아니요,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연구모임에 참여한 의원이 곧 그 연구모임의 책임을 같이 하는 거면서 공동저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여도 안 하고, 그냥 이름만 올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사용하고 그런다면 그게 올바른 연구모임이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까 지역구 활동 잠깐 얘기하셨는데요, 지역구 활동이 그렇게 바쁘시면 그 모임을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하시면.

○홍순목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이 잘못했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홍순목의원 그 연구모임을 우리가 충실하게 하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그거는 기본적인 얘기라고, 근본적으로, 그게 상식적인 얘기고.

그렇지만 우리 의원이 이게 활동을 하다 보면 좀 더 참여를 하려고 하였으나 못 했는데 그걸 가지고 탓하고서는 연구모임의 회원으로 해놨는데 안 나왔다고 그만두라 마라, 그렇게 하기는 말이 그것은 안 되지,

○손관승위원 아니, 그만두라 마라가 아니고요,

○위원장 김동규 두 분 잠깐만요.

○손관승위원 아니,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손관승위원 연구모임을 하셨으면 그거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홍순목의원 결과물이 많이 있지, 집행부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엄청 많지.

그런데 과연 그거에 대해서 시의 집행부가 반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집행부에 달려있는 거지 우리는 이거 책자로 해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다고, 내가 아까 연구결과 발표문에도 계속 나온 거예요. 요구사항이야, 이게 결과물이라고.

이거 시설 확충 문제, 예산 증액 문제 이런 문제가 다 우리가 요구사항이지, 우리와 교수와 연구해가지고 이게 집행부에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요구사항이 엄청 많아.

그런데 이 사항을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예산 문제나 등등 상위법이나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또 간과할 수도 없는 거고,

○위원장 김동규 홍순목 대표의원님,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손관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의원 연구단체의 의원으로 등록이 됐으면 다 함께 참여해가지고 소정의 결과물을 같이 공유하고 공포가 되고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후에 연구단체에 속한 의원님들이 제 몫을 다 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주문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지출내역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식비가 50%넘은 데는 없고요, 우리 복지 같은 경우는 10.6%, 희망발전소 같은 경우는 14.6%, 그 다음 보육 같은 경우는 44.7% 이렇게 현재 산출기초에 보고가 돼 있습니다.

○홍순목의원 그리고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시간이 지금 많이 흘러갔습니다.

○홍순목의원 이게 연구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가입을 안 하는 의원에 비해서. 이것은 내가 확고하게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좀 참여가 미진하더라도 의회의 연구활동에 모든 의원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좀 참여를 못하더라도 우리 연구활동에 다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아주 편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직무상 좀 더 모르는 것도 공부도 하고, 이게 그래서 사실은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홍순목의원 이것을 간과하면 안 돼요, 우리가.

○위원장 김동규 홍순목 대표의원님 그 부분 역시 우리 대표의원으로서 아쉬운 부분을 전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홍순목 의원님, 이제 퇴실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안산희망발전소가 제출한 최종 활동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대표연구의원님께서는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안산희망발전소 의원 연구단체 대표의원 전준호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의원 연구단체 안산희망발전소라는 이름으로 안산시 미래 성장 동력 제고를 위한 청년정책 연구를 주제로 연구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신 연구의원님들을 비롯한, 또 처음 심사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활동의 최종결과보고서를 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에 대한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에 대한 대안, 그리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해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한 의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동수 의원님, 나정숙 의원님, 박은경 의원님, 송바우나 의원님, 주미희 의원님 이상 6명이 함께 활동을 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경과를 말씀드리면, 연구 방법으로써는 당초에는 전문연구보조원과 함께 연구를 하고자 하였으나 현장에서의 청년들과 실질적인 활동을 의원들이 직접 함께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서 정책 연구는 강의라든가 발제를 통한 자료를 통해서 공부하기로 하고, 우리 의원들이 직접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여 당초의 연구 계획에 전문가 활용 보조는 변경이 돼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일정별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하여 2월 27일 연구단체 등록심사가 통과되었고, 3월부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활동과 전체적인 일정들이 대통령선거라든가 상반기, 또 의회 정례회 기간을 거치면서 상반기에는 실질적인 활동이 많이 어려웠음을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6월 26일 청년일자리 실태와 정책 방안 세미나 개최를 시작으로 2017년 7월 3일 안산시가 주최한 청년정책 시민 포럼에 참여하고 세 번의 청년특강을 청년단체들이 준비한 자리에 저희 연구의원들이 함께 참석하여 의견을 듣고 소통의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청년정책 간담회를 7월 26일에 개최하였습니다.

8월 9일에는 본 연구단체에서 당초에 목적으로 제시했던 청년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과 발제, 그리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8월 16일에는 청년특강 두 번째, 그리고 8월 30일 청년특강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총 세 번의 청년특강에 청년들과 함께 자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알고 보면 쓸쓸한 청년의 삶’이라는 이런 주제로 ‘알쓸청삶’이라는 간담회 자리에 의원들이 참여하여서 현장의 청년들의 애로사항, 그리고 각자가 처한 처지에서의 삶의 현장을 직접 듣고 서로의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8월 29일에서 9월 15일까지 제243회 임시회에서는 본 연구단체를 중심으로 준비한 청년 기본 조례안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 20명 전원의 발의에 의해서 제정되고 공포된 바 있습니다.

또 9월 25일에는 청년 공간 등 선진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모범 지자체를 견학하였습니다.

서울의 청년허브 청년지원센터, 그리고 구로디지털단지의 G밸리, 그리고 시흥의 경기청년협업마을 등을 벤치마킹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바 있습니다.

10월 20일에는 청년큐브 운영 매니저와의 간담회, 그리고 청년 주거정책에 관한 안산 사회적협동조합인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 김춘아 소장님을 모시고 정책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24일 전체 연구의원들이 모여 연구결과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 받으셨지만, 경기안산청년유니온이라는 세대별 노동조합입니다, 2010년에 만들어진.

그래서 우리 안산에 멤버들이 직접 모여서 청년정책을 자신들이 조사하고, 토론하고 또 걸러내서 22개의 당면한 청년정책 과제를 우리 안산시와 의회에 직접 제안을 하였습니다.

첨부해 드린 보고서의 제안 정책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정사항 활동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동 과정에서의 성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의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좀 더 밀도 있게 청년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두 번째로, 당초에 목표했던 청년 관련 조례,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되게 됐음을 성과라 하겠습니다.

또한,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 청년창조오디션에서 우리 안산시가 청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40억 규모의 A-Village라는 청년문화 창조활동 공간들을 확보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연구단체의 성과물이라고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함께 관심을 기울여서 청년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산시에서도 의회의 이러한 움직임과 또 7월 1일부터 청년정책팀이 청년정책 조직의 전담기구로써 출범을 하여서 이후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또한 이 연구활동 과정에 집행부의 청년정책팀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결합해서 활동을 하면서 청년정책의 대안 마련과 청년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5년 단위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에 기본계획용역비가 반영돼 있습니다.

또한, 청년창업, 일자리창출 관련한 청년큐브사업을 예대와 한양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신도시 초지동 이마트 근처에 씨네랩이라는 큐브공간을 추가로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연구과정에서 정책적 대안 제시와 당면해서 풀어갈 수 있는 일들은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만들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의미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 단기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될 정책 과제에 대한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차원의 청년 관련 법규 마련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청년 관련 법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유일합니다.

20대 국회가 출범한 이래로 청년 관련 법안이 무려 44건이 제출돼 있는데 그 중에 통과된 것이 딱 하나입니다. 제정안, 개정안을 포함해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청년의 연령, 공기업이나 이런 데에 취업할 수 있는 연령을 완화한 부분을 대상 기간을 연장한 것 말고는 청년정책 관련된 법규가 지금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시급히 마련해서 청년정책 실행의 근거와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산시에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내실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가 공포, 시행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실태 조사, 통계 조사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청년정책을 준비할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안산시 청년정책팀의 인력 확충과 부서 간, 그리고 민관 간의 협력적인 정책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청년정책팀은 3명이지만 2명의 청년정책 담당자가 있고 여기에 우리 안산시 인구정책까지도 담당해야 되는 것이 정책기획과의 청년정책팀의 현 주소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인력들을 더 추가해야 되고, 또한 부족한 인력만으로 공무원 행정 영역에서만 청년정책 준비가 한계가 있습니다.

민관 거버넌스를 보다 더 내실 있게 구축을 해서 협업을 통한 청년정책 대안 마련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있는 청년정책위원회라든가 청년정책협의체, 그리고 지역사회의 청년단체 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크 등을 통한 실질적인 통로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면해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주거공간과 관련해서 청년맞춤형 주거공간을 적극적으로 보다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주택의 사례를 통해서 경험한 바도 있고 공단의 융복합집적지사업의 지식산업센터와 함께 청년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정도의 공급량으로는 여전히 청년들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진지한 고민으로 청년들에게 맞는 주거 공간 확보와 또 전월세 임대료에 대한 지원 등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대학가의 공공기숙사 제도라든지 청년공유주택, 우리 안산시에서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협동조합주택, 그리고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했을 때 주택을 지원하는 조건부 주택 지원, 또 임대보증금에 대한 융자 제도 등이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청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상적인 소통과 공감, 연대와 협력을 위한 공유 공간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는 창업과 일자리 중심의 청년큐브 공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다녀온 보고와 같이 서울시라든가 시흥시 또 대구 중구 수창동의 청년예술창조공간, 원주시의 청년플랫폼 청년마을 등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응용해서 우리 시에 맞는 청년들의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업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라 해도 스마트허브, 산업단지 안에 청년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근거리에서의 일과 삶을 같이 채울 수 있는 공단 안의 지원시설 이런 것이 충분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성수동에, 송파에 메이커스페이스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 TECH SHOP이라는 이런 공간들을 확대하는 방안을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허브의 노동현실 진단과 대안 마련도 함께 진행돼야 합니다.

어느 지역보다 공단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이 폐업한다든가 이전했을 때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복안이 필요합니다.

완주의 창조공간 누에, 전주의 팔복예술공장, 청주의 연초제조창을 정비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 너무도 유명한 정선의 탄광촌의 삼탄아트마인 같은 경우를 재활용하는 사례를 우리도 스마트허브에 응용하는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권리 보호와 사회 참여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기본소득, 청년수당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고 또 모색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에 처한 청년들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더 키워나가는 디딤돌과 씨앗이 될 수 있는 각종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금융부채 해소방안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일상적인 청년들의 삶에 상담과 코치나 모니터링이 필요한 그런 상담센터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연구결과의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여러 해 동안 반복해서 연구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앞서 여러 의원님들 말씀처럼 연구활동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소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있을지라도 의원들의 정책 역량을 높이는 과정에서의 노력으로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또 좋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전준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전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 정말 연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안산시에 청년이 현재 몇 분이나 되죠?

○전준호의원 2016년 기준으로 법적으로 청년이라 함은 15세에서 24세입니다.

그런데 청년고용특별법에는 34세까지 완화하고 있고요, 우리 조례에서는 39세까지입니다.

그래서 14세에서 34세 기준으로 저희 연구하는 과정에서의 보고로 하면 약 17만 정도 그렇게 됩니다.

○윤태천위원 17만,

○전준호의원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청년은 15세부터 34세까지 보는 겁니까?

○전준호의원 우리 조례에서는 39세까지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34세인데 39세까지 확대하고 있다?

○전준호의원 예.

○윤태천위원 청년포럼은 몇 회나 하셨습니까?

○전준호의원 저희들이 청년들과 함께 자리한 것은 총 6번입니다.

○윤태천위원 6번?

○전준호의원 예, 청년특강을 통해서 청년들과 함께 강의를 듣고 소통하는 자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 번의 청년들이 직접 자기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삶의 여러 가지, 대학, 노동, 경제활동 이런 주제로 소통하는 과정에 세 차례 함께 참여한 바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청년들하고 포럼할 때 가장 이슈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거기서 얻어낸 성과.

○전준호의원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지역사회나 시 행정, 그리고 기성세대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공유되고 전달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같이 공유했던 부분들이 지금 우리 안산시의회에 청소년의회가 구성돼 있는 것처럼 또한 서울시처럼, 서울시는 청년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직접 의원 역할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도 그런 청년의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 청소년의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정책들을 함께 고민하는 것을 해 보자 라는 이런 합의들이 좀 만들어진 결과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고생 많으셨는데요, 세 연구단체 다 결국은 예산이 문제인데요.

○전준호의원 예.

○윤석진위원 이런 막대한 일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따로 어떤 청년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예산 확보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는지 그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쭉 청년 관련해서는 제가 검토 자료를 타 자료보다는 좀 자세히 읽어봤는데요, 저는 이 대학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한 4학년이 되면 대학원을 갈 사람들하고 취업을 할 친구들을 구분을 해서 나름대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업현장에서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교육, 그 다음에 또 특히 최저임금도 못 받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취업정보로부터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알 것 같지만 의외로 또 많이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학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연구회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안 하셨는지, 그 두 가지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전준호의원 예, 말씀하신 첫 번째 예산 확보 부분은 지금 대략적인 규모가 청년정책과 관련해서요, 청년큐브사업으로 3개년과 지금 24억이 투입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7억 8천으로 기억합니다만, 신규 청년 창업 공간 씨네랩, 청년큐브의 2단계죠. 이런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그 다음에 청년문화 창조공간인 그 사업에 지금 40억, 경기도 지원 같이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고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이나 청년정책의 단계적인 로드맵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예산 소요는 아까 말씀드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시와 또 전문가들의 분석, 저희 의회 의견을 통해서 좀 같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학과 관련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꼭 청년 분야가 아니더라도 스마트허브, 그리고 주요 연구기관, 안산사이언스밸리죠, 테크노파트를 비롯한.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4개의 대학과 1개의 사이버대학 이 5개의 대학들이 함께 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내부에서는 학생 조직 간의 네트워크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과의 소통한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청년큐브가 한대앞과 예대 앞에 있는 부분, 예대 앞에 부분은 사실 현장 진단을 하고 바로 연구 과정에서 시에 주문도 했습니다, 몇 가지 당면한 숙제도 있고 해서.

지난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거기 광덕시장에 확장해서 된 것처럼 대학과 함께 고민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숙제를 지금 기본계획 수립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고 연구 과제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런 대학과의 협력 문제는 당연히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나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청년 지원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준호 의원님이 어떤 청년정책 연구를 통해서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도 잘 준비를 하셨고요, 그게 행정적, 제도적 지원안을 만드신 겁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아까 윤석진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셨듯이 재원 문제는 앞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정부 정책도 그렇고 청년층에 대거 정책들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언론에서 보면 그 이후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중장년층에 대한 고려 부분.

연구를 하시면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를 해 보신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준호의원 저희가 연구자료, 발제 자료에도 있지만 자칫하면 이게 세대 간의 경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인구의 흐름으로 봐도 출산율이 저하돼서 경제활동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또 노령화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 지표를 보면 청년 취업자 수가 15세에서 29세 이런 경제활동인구는 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그런데 30세에서 49세, 여기는 확 줄어요.

그 다음에 청년경제활동인구가 주는 만큼 50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의 취업이 또 늡니다, 지표상으로.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일자리의 질은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노령화되면서 오는 일자리, 임금에 대한 수준 이런 것도 있고 또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전체 인구는 적지만 취업공간에서 경쟁이 치열하니까 또 자기 나름대로 숙제가 있고,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시가 스마트허브 안에서의 이것을 해결하는 고민, 계속 나이 많다고 밀려나서 허드렛일로 가고 이런 부분으로써 청년들이 잠식하고 이렇게 가는 구조는 아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국가에서도 중년층 정책, 장년층 정책, 노인층 정책을 따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세분화해가지고.

이런 흐름에 맞추어서 당연히 고민돼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손관승위원 하나만 짧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정책들에 해당되는 세대들의 정치 참여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기관에서 하는 것은 한계성을 갖기 때문에 이런 청년세대들의 정치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혹시 같이 회의 자리에서 청년들과 논의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전준호의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그겁니다.

실제로 여기 제안서 보시면 22가지의 내용이 있지만 상당한 인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과제들을 자기들이 마련한 사례들이 하나의,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정책 연구 활동인 거죠, 의원들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좋은 사례라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청년의회 같은 것을 우리가 뒷받침해서 함께 하는 과정이 되면 훨씬 구체적인 자신들의 정치 지향으로 선출직에 도전하고 이런 것은 개별적인 선택이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집단적인 지도자들이 만들어지고 정치 참여의 대표성들이 구축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연구를 결과로 해서 청년의회 구성을 좀 적극적으로 저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저도 30살에, 청년시절에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런 사례들을 얘기하면 훨씬 더 공감대도 커졌고 또 본인들도 그런 뜻을 세우는 청년들이 실제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의회 문을 두드리고 시의 이런 네트워크 과정, 얼마 전에 청년원탁토론회를 상당수가 모여서 했지 않습니까, 200여 명 넘게 청년들이 모여서.

그런 과정이 바로 시정에 대한 지방자치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과정이어서 저는 그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전준호 대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안산시의회에서 의원 연구단체를 해가지고 한 지가 벌써 십 수 년이 넘었는데요, 새로운 형태의 그런 의원 연구단체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아주 좋습니다. 함께 참여해가지고 만들어가는 의원 연구단체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훌쩍 넘었고요, 그리고 예결위 지금 진행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한 5분이라도,

○윤태천위원 예, 계속 하죠.

○김동수위원 지금 우리 예결위 위원 없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좀 쉬었다 해요.

○위원장 김동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산 보육비전 2020 연구회가 제출한 연구활동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 대표연구의원님께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의원 안산 보육비전 2020 연구회 대표의원 유화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유화의원 안산 보육비전 2020 연구회는 김정택 의원님, 김진희 의원, 송바우나 의원, 윤석진 의원, 이상숙 의원과 함께 제가 연구모임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먼저 발표하기 전에 이경영 우리 운영위원회 팀장님과 이미정 주무관님께서 이 연구모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을, 사실 근무시간 외의 제가 좀 늦게 퇴근할 때도 보면 남아서 저희가 회의하고 이랬던 부분을 오늘 여기 자리에 자료가 올라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많이 할애해 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보육 파트는 1991년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에 국가적으로나 지자체별로 진일보한 발전이 있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보육정책이 수혜자가 되어야 할 영유아들의 그런 관점이 아닌 성인 관점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관점에서 많은 정책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모아져야 될 정책들이 아직도 혼재해 있다는 그런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2020 연구회에서는 지금 안산에서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상록구에 지금 있고요, 아이러브맘 카페가 단원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보육을 하면서 영유아 시기에는 상당히 자주 감기도 걸리고, 전염병에도 걸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모들이나 보육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환아 보육에 대한, 안성시에서 환아 보육을 했던 사례가 있어서 안성시 보건소를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신길시립어린이집과 블루밍민간어린이집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내용은 여기 자료로 참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이 연구모임에는 여섯 분의 의원들도 참석을 하였지만, 현장에서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원장들이나 교사, 그리고 교수님들과 늘 연구모임을 하면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동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식대비가 아마 우리 안산 보육비전 2020이 제일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 낮에 모임을 할 수 없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영유아들을 보육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또 담당 우리 책임연구교수님도 스케줄이 낮에 강의를 하시다 보니까, 저녁에 모이다 보니까 저녁 늦게까지 연구모임을 하고 또 식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같이 함께 늘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산시와 서울시는 출산율이 가임여성들이 1명도 낳지 않는, 정말 출산 절벽이라 할 정도로 0.95 정도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우리 안산시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2018년도 예상치가 가임여성 대비 1.07에 그칠 것이다 라는, 2005년도에 1.08이라는 그런 합계 출산율을 더 내려가는 그런 최악의, 12년 만에 출산율이 깨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우리 안산시 보육비전 2020 연구모임에서 연구 결과물로 나온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과 출산율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안산시 어린이집 현황이라든가 유치원현황을 보면, 2016년까지는 어린이집도 700여 개소에 달했던 것이 2017년 5월 말일자로 보면 598개소, 그리고 2017년 지금 현재 12월인데요, 지금 현재는 그 숫자가 더 현저히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저출산과도 관계가 된 건데요, 영유아 수가 급격히 줄고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초등학교에 공실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육비전 2020 모임에서는 보육정책 제안으로, 일단 출산율을 높이고 보육정책이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일, 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라는 제언을 하였습니다.

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익광고 등을 통해서 안산시 차원의 캠페인이 더 필요하고, 특히 기업에서 공동양육이 가능하도록 친양육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시에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이 필요하다 라는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첫째아이 출산 시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나 셋째를 낳으면 더 지원해 준다는 정책은 이제 효과성을 발휘하기가 어렵고, 첫째도 출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둘째, 셋째를 낳으라는 것은 동기부여에서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다양한 가족형태의 하나인 미혼모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결혼하지 않은 이들의 출산에 대한 차별을 해소시킨 후에 출산율이 상당히 올라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지자체 우리 안산시와 국가가 원스톱으로 정책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의 그런 제안으로 안성시 보건소를 다녀왔는데요, 안성시 보건소는 위탁을 했는데 개인 소아과에다가 거의 한 5억 정도를 예산을 투입해서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환아보육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은 직장맘이라든가 어린이집에서, 또는 유치원에서 영유아들이 아플 경우에 그냥 단순 감기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수두라든가 또 전염이 강한 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유아들이 병에 걸렸을 경우에 혼합보육보다는 환아보육센터에 보육을 할 수 있게끔 장소와 전문가가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게 되면 일하는 부모들이나 보육현장에서도 상당히 이롭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시장 출마하신 분의 정책으로 입안을 해서 당선이 돼서 3년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그런 상당한 지지를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개인 소아과 병원에서 아마 의료보험료 수가 부분에 있어서 불법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폐원을 하게 되는 좀 아쉬운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안산시에서 도입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제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타 시보다 경기도를 예를 들면 31개 시군 중에 그래도 보육정책이 앞서가는 그러한 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올해 보육 예산이 2,43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에 있어서도 그런 성과가 없고 부모들의 그런 만족도는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저히 계속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에서 좀 더 보육정책에 있어서, 보육정책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안산시에서도 세세한 보육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환아를 보육할 수 있는 환아보육센터를, 센터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환아보육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제언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 아동학대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는 사실 시설보다도 가정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부부 갈등 및 폭력, 원하지 않는 임신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클로버 부모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 보육비전 2020 연구모임에서도 이 클로버 부모 교육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서 연구의원님들이 경청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거기에 한 25명에서 30명 정도의 어머니들이 와서 참석을 하셔서 강의를 듣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마무리에서 상당히 눈물을 쏟으면서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리고 힐링하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러한 부모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언을 한 가지 더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보육정책을 개발하고 실행을 하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경기도청에서도 지금 5급 보육정책전문위원과 6급 보육정책전문위원을, 5급이면 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책전문위원들을 채용해서 지금 보육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정책들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도 이런 부분, 공무원들은 순환이 되기 때문에 보육정책이 모든 분야에 우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전문인력을 채용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 라는 제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이라는 명분과 국민에게 보육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는 정치적인 동기 등으로 보육의 주체를 철저히 외면했다 라는 비판은 수요자 편향주의 그런 부분이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영유아 관점의 그런 보육정책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우리 보육을 하는 현장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말처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포괄적인 보육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런 국공립어린이집을 거점으로 좀 더 다양한 복지, 보육, 건강 등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또는 아동복지사들의 지원을 통해 협력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라는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의 제안점을 간단하게만 1분 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안산시 보육현황의 구체적인 통계자료나 보육현장의 전체 교직원의 설문을 통한 연구를 하고 싶었으나 시간적인 제한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분석한 내용보다는 현안의 문제를 토대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 경력 10년 이상 된 원장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연구회의 시 보육정책에 대한 제안을 토대로 의견 수렴 후 국내 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한 결과임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좀 더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에서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러브맘 카페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본 연구모임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의원님들도 보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유화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유화 의원님 보육정책 방안연구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화의원 네.

○윤태천위원 이거 몇 번 정도 공청회를 거쳤죠?

○유화의원 모임은 12번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12번이요?

○유화의원 예, 그리고 12번 하면서 현장의 관계자들은 매번 참석을 하시게끔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분 정도 참석하셨죠?

○유화의원 간담회 할 때는 한 30명 정도 간담회를 2회 했고요, 그리고 현장에 나갔을 때는 시립어린이집 선생님들과 그리고 원장님, 그리고 타 어린이집 원장님들과도 미팅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의원님들 참석률은?

○유화의원 의원님들은, 여기 계시는 윤석진 의원님께서는 아마 매번 거의, 간담회 때는 참석을 못하셨지만 현장에 시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가셨을 때는 거의 다 참석을 하셨고요, 아까도 복지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대두가 됐던 부분이지만 우리 여기 계신 이미정 주무관님이나 이경영 팀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독려를 해 주셨고 저도 카톡이나 전화로 말씀은 드렸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현장에 부모교육 때도 참여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대표의원으로서 상당히 감사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에 영유아가 몇 명이나 되죠?

○유화의원 전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이 지금 598개소에 2만 4,625명 정도의 영유아들이 지금 보육되어져 있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윤태천위원 아니, 영유아만 얘기하는 거예요, 영유아만.

○유화의원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의원 0세에서 4세 이하,

○유화의원 아니요, 그러니까는 0세에서 만 5세까지를 말씀 드린 겁니다.

○윤태천위원 영유아는 1살부터 4세까지예요?

○유화의원 보통 우리가 만으로 따지면 0세부터 만 5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정도면 몇 명이라고, 안산시?

○유화의원 지금 한 2만 5천여 명이 어린이집에서 보육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윤태천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유화의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7년 5월 31일자로 2만 4,625명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경기도 내에 몇 번째 정도가 됩니까, 안산시 영유아가?

○유화의원 영유아 수로는 제가 그 부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린이집 수로는 아마 5위 안에는 들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5위 안에요?

○유화의원 예.

○윤태천위원 영유아 부모들하고 해서 자녀분들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공청회 때 많이 말씀하셨는지, “자녀를 많이 낳자.” 그런 것도 좀 제안을 해 보셨어요, 혹시?

○유화의원 네, 부모교육 때 가서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저도 사실은 일, 가정을 양립했던 사람으로서, 같은 여성으로서 둘을 낳았지만 상당히 아쉬움이 크다, 지금 희망사항이 있다 라면 그래도 셋 정도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 아이 낳으신 분께 말씀을 드렸더니, “둘째도 꼭 낳으셔라” 이런 말씀을 막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당장 “어우, 저는 지금 하나 키우는 것도 너무 힘이 듭니다.” 그 부분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누구나 첫째 아이를 키울 때는 초보엄마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더더욱 부모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도 그런 부모교육을 해서 이런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줘야만 둘째, 셋째도 낳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지 않을까, 어떤 부모님은 막 우시더라고요,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그래서 둘째, 셋째까지는 낳으시라는 그런 권고는 많이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화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 위원입니다.

일단 짧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육정책 방안 연구를 하셨는데요, 결론은 제가 봤습니다, 결론은 봤는데 정확한 결론이 없어서 지금.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물을 기술적, 정책적으로 어떻게 장치를 마련하시겠다는 것인지?

○유화의원 어떤 거요?

○손관승위원 지금 연구한 연구 결과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기술적, 정책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시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유화의원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시간적인 그런 부분이, 이게 단시간 1년 안에 이 연구 결과물을 이렇게 정책을 제안하겠다 라는, 정책을 입안하겠다 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간담회 할 때나 연구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에 이 연구모임이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장에서 참여해 주셨던 보육전문가들과는 향후에도 한 달에 한 번씩 다 계속적으로 모여서 제가 의원을 하는 동안에는 보육정책과에 정책적인 제안을 계속적으로 하기로 하였고요, 이번에 이 결과물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지금 현재 보육현장은 상당히 눌려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정책적인 제안을 큰 부분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일단은 보육현장이 바로 서야만 영유아들의 보육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눌려있는 보육현장을 좀 더 뭔가 정서적인 지지를 해드려야만 이 보육정책도 바로 갈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육현장의 원장님들과 계속적인 간담회를 해서 보육정책팀의 정진욱 팀장님하고 박현정 팀장님께 그러한 부분들을, 여기 안에 보면 아마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한 정서적인 부분이나 안산시 보육정책이 잘못돼 있는 부분들, 그리고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시간적인 제한 사항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 드렸고, 향후에도 그런 현장의 소리를 보육정책과에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화의원 네.

○손관승위원 결론은 제가 봤는데요, 이게 여기에서 지금 제시한 제안들이 대부분이 아마 책을 갖다 참조하신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연구 논문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보육현장에 대한 문제점들이거든요. 이것은 언론기사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거고, 본 위원이 보기에 책을 좀 인용하신 것 같아요. 인용하신 것 같은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보육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맞춤형 보육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필요 부분이나 보육 유형별 보육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기존 다른 교재들도 다 있는 거라, 그래서 제안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보육정책은 국가정책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유화의원 네.

○손관승위원 그것처럼 안산시 보육 조례를 잠깐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빠져 있어요.

저희는 이 보육 조례가 갖고 있는 저희의 정의는 보육기관의 정의와 영유아의 정의만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정책적 연구나 지원사업의 범위를 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의원님은 이 현역의원이시잖아요?

○유화의원 네.

○손관승위원 그런 장치를 조례에 근거를 담으실 수 있도록 결과물을 내시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정책 연구가 됐든 지원안이 됐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정말 아쉽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내신 자료들에 보면 보육의 질을 위한 통합연구체계 필요, 해가지고 정책 입안을 하는 시의원,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부모, 보육전문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갖고 있는 기술적 입법 요건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결론으로 저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담아주셨더라면 좀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화의원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같이 연구모임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연구모임에 참석하면서 어떤 현장의 보육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고요, 나름 우리 연구 성과로써 조금 부족하다면 제가 대부분 보면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많이 미팅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게 출산율 저하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 어린이집을 경영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무튼 경영적인 측면에서 운영하는데 어려움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국공립이나 이런 것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그래서 시설에 대한 부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없어져야만 결국은 어린이 보육이 잘 되는 거고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출산율이 이렇게 정점에서 정점을 찍고 자꾸 하향 추세로 가는데 어린이집은 많은데 아동들은 줄어들다 보니까 어떤 경영상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나름대로 이것저것 시에 요구하는 부분들도 많이 생기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성과가 미흡한 부분들을 조금, 저도 같이 참석했었는데,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많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장님들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도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청년정책이라든가 전부 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일, 가정 양립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건데 저도 현장에서도 나름대로 노동운동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가장이 벌어가지고 전 식구를 이렇게 먹여 살려야 된다는 아주 그런 관점들이 우리한테는 커요.

그래서 가장은 직장 출근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행감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하는데 연장을 몇 시간 이상씩 해가지고, 연장을 하는 이유는 급여를 맞추기 위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 전환들, 그래서 청년일자리 여기에도 보면 대기업하고 공무원이 돼가지고 돈 많이 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절대로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닌 건데 단, 공무원들은 여건이 좋은 거죠, 여건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출산휴가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근무시간도, 12시까지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무여건도 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이 보육문제라든가 청년일자리문제라든가 이런 게 저는 다 풀린다고 보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결국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이런 게 법적으로 강제화 되고 일정 부분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올려줘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모든 일은 가정이 공동으로 한다, 가장도 벌고, 그 다음에 부인도 벌고, 자식들도 벌고.

그런데 이게 인건비가 너무 높아지다 보면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 군데 다 공통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이것은 대답을 꼭 원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해 보니까 앞으로 연구모임은 의원들이 한 군데만 참석을 해야 되겠어요. 한 군데만 참석을 해야 되겠고,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기 세 군데 다 공히 보면 청년 쪽 빼고는 거의 의원들이 과반수이상 참석이 거의 안 돼요.

저도 두 군데 참여를 하는데 나름대로 노력하려고 했지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유화의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손관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짧게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산 보육비전 2020 연구모임을 하면서 여기 이경영 팀장님도 그렇고 우리 이미정 전문위원님도 현장에 같이 계속 다녔지만 정말 발로 뛰면서 현장을, 그러니까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 보육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의원님들이 보육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 입안을 할 수 있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손관승 위원님께서 책을 많이 참고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 결과물은 책에서 인용한 것보다는 우리가 연구모임을 통해서 나온 것이 많다, 이런 말씀을 좀 죄송하지만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육정책과에다가도 건의한 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 안에다가 환아보육시설을 좀 넣어 달라 라는 정책 제안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교육이 지금은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윤석진 위원님도 아마 공감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모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제언을 해서 보육정책과에서 그 부분도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라는 대안 제시를 해서 그런 결과물도 얻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주제죠, 보육.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 있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유화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방금 또 윤석진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우리 안산시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조금 더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지 지원 규칙 개정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화 의원님 수고하셨고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부결이에요?

○위원장 김동규 예,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개 단체의 연구활동에 대한 최종결과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표를 작성하여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표 작성)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한 심사표 집계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복지정책 및 복지시설 확충 개발연구회는 출석심사위원 5명 중 60점 이상이 5명 이상입니다.

두 번째, 안산희망발전소는 출석심사위원 5명 중 60점 이상이 5명 이상입니다.

또한, 안산 보육비전 2020 연구회 역시 출석심사위원 5명 중 60점 이상이 5명이므로, 2017년도 안산시의회 연구단체 최종 활동 결과보고서 심의대상인 3건의 안건이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최종 심사를 통과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로 의원연구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