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2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건에 대하여는 위원간 협의를 봤기 때문에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하연위원 의견 있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러면 여기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07분 회의중지)

(2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하연 위원님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게 되어서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회의 이 시간 의회가 상임위 예결위를 거치는 것은 신중한 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더욱 진통이 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의를 제기한 예비비승인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비지출 내용 중에서 16대 대통령선거 비용과 청소용역대행료 사용에 대해서는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선거는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직선제가 관철되면서 대통령선거가, 선거가 있는 해에 12월 셋째주 목요일날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치른 대통령선거는 이미 '87년도에 날짜가 확정되어 있었던 선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거비용 예산을 본예산과 두 번에 걸친 추경예산을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책정하지 못했던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자들이 무지했거나 또는 무능했거나 앞날을 내다보지 못했거나 또는 아니면 막가파식 행정을 한 예라고 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료 예산 또한 매년 약 2천만원의 용역비를 사용해 가면서 그 대행료를 산출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또한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행료 산출 용역 자체가 엉터리 용역이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지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청소대행료 예비비지출 원인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저의 불찰로 인해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비비승인의건이 승인이 된다면 이후 이러한 행위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예측을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1년에 7천억씩 쓰는 안산시가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무질서하게 예산을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65만 안산시민에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예비비지출건에 대하여는 승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하연위원 위원장님, 이 건이 말입니다 2개 건 다 엮어 있는 건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따로 따로 입니까?

○위원장 정윤섭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동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1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해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52분 회의중지)

(2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후면 자정이 되어 금일 회의가 자동산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정이 지난 후 차수를 변경하여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