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송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09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3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016억 1,842만 8천원, 특별회계 1,766억 1,128만 4천원의 세입·세출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면에서는 세외수입 475억 4,500만원, 재정보전금 52억 6,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2억 1,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은 29억 8,300만원이 감액되어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종합운동장 건립,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계속사업비와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투자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782억 2,971만 2천원으로써, 당초 예산대비 11%인 673억 7,799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5,016억 1,842만 8천원으로써, 당초 예산대비 11.8%인 530억 5,278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66억 1,128만 4천원으로써, 당초 예산대비 8.8%인 143억 2,521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규모 5,016억 1,842만 8천원으로써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는 1,391억 3,32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1,100만원, 지방양여금이 357억 6,038만 4천원, 재정보전금이 912억 8,684만 4천원, 보조금은 835억 7,62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9.9%인 997억 117만 2천원, 사업예산은 74.4%인 3,736억 3,017만 8천원이며, 채무상환, 예비비 등은 5.7%인 282억 8,70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444억 8,695만 4천원으로서 세외수입은 393억 9,309만 6천원이며, 보조금은 50억 9,38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6.1%인 27억 2,986만 8천원, 사업예산은 73.5%인 326억 9,071만 3천원이며, 예비비는 20.4%인 90억 6,63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대비 51.9%인 475억 4,475만 5천원이 증가한 1,391억 3,321만 7천원으로써,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수입이 증가하여 당초 예산대비 5,501만 1천원이 증가한 309억 7,140만 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및 잡수입이 증가하여 당초 예산대비 78.3%인 474억 8,974만 4천원이 증가한 1,081억 6,180만 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가 1,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은 당초 예산대비 7.7%인 29억 8,261만 6천원이 감소한 357억 6,03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 예산대비 6.1%인 52억 6,725만 5천원이 증가한 912억 8,684만 4천원이며, 보조금은 당초 예산대비 4%인 32억 1,238만 9천원이 증가한 835억 7,629만 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당초 예산대비 21.1%인 206억 6,856만원이 증가한 1,184억 7,984만 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사회개발비는 당초 예산대비 24.4%인 523억 8,306만 1천원이 증가한 2,674억 3,84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당초 예산대비 22.6%인 189억 6,747만 6천원이 증가한 1,028억 3,661만 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당초 예산대비 22.5%인 2억 5,867만 2천원이 증가한 14억 62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의 조정으로 당초 예산 대비 77.4%인 392억 2,498만 6천원이 감소한 114억 5,72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 이하에 수록된 주요투자사업 내역과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2004년도 안산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개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중기지방재정 전망과 2004년도 투자 방향, 그리고 주요투자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목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부터 8쪽이 되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국가정책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투자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재원전망 사전예측과 예산편성 근거를 제시하는 등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행정자치부에서“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이 마련되면 전년도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지역 경제여건 등 제반여건을 재검토하여 계획지표를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적정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7일 안산시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번 제1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지역발전 구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부터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쪽에 중기계획의 기본이 되는 현재의 지역현황을 보고 드리면 인구수는 64만 7천명, 도로포장율은 97.4%, 주택보급율은 96%이며, 상수도 급수량은 1일 67만 9천톤, 하수처리용량은 38만 5천톤이며, 공원은 55개소, 체육시설은 32개소가 설치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현황을 기본으로 안산시 지역발전 목표에 대한 구상을 말씀드리면, 시정방침인 참여하는 시민, 도약하는 안산을 구현키 위해 시정목표를 생산적 능률 지향의 경영행정 구현, 첨단산업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 21세기형 도시발전 인프라 구축, 풍요롭고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건설, 미래지향적 교육문화도시건설,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녹색환경도시 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 투자방향과 기본지표, 투자계획 개요에 대하여는 각 부문별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기간중 2002 부터 2006 까지 중기지방 재정 전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쪽부터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0쪽의 계획기간 중 세입전망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26.7%인 9,148억원, 세외수입은 39.7%인 1조 3,589억원, 지방교부세는 0.1%인 51억원, 지방양여금은 3.9%인 1,319억원, 재정보전금은 15%인 5,143억원, 국고보조금은 6.9%인 2,361억원, 도비보조금은 7.7%인 2,637억원 등 총 3조 4,24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의 세출전망으로는 경상예산은 8,551억원으로서 전체예산의 25%를 점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2조 4,137억원으로서 70.5%, 채무상환은 684억원으로서 2%, 예비비 등은 2.5%인 876억원 등 총 3조 4,248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별, 재원별 중기지방재정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기간 중 주요투자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3쪽부터 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의 총괄부분을 보고드리면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지침에 의거 보건사회부문 등 총 8개 부문으로 나누어 전체 213건에 2조 4,37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56쪽을 보면 그 중 일반회계는 184건에 2조 1,306억원, 57쪽의 특별회계는 29건에 3,070억원이 되겠습니다.

68쪽의 금번 수립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서는 시도 1.2.3호선 확·포장공사, 국도42호선 확·포장공사 등 14건이 완료되었으며 음식물자원화시설건립, 어린이 도서관 건립 사업 등 17건의 사업을 새롭게 반영하고, 물가상승 등 여건변화에 따라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13개 사업의 규모를 조정하고, 일부사업은 유보하였습니다.

그동안 3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오던 사업을 행자부의 지침변경으로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개 구청으로 사업건수가 분리되는 등 행정여건의 변동으로 전년대비 1건이 늘어난 반면 각종도로, 상하수도 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조기 완료로 총 사업비가 2,617억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 투자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77쪽부터 123쪽의 보건사회부문에 있어서는 80쪽을 보면 계획기간중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 등 총 39건에 2,859억원의 재원을 반영하였으며, 그중 보육시설과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들에게 매년 일정액이 지원되는 경상사업비가 2,362억원으로 82.6%를 차지하고 있으나 노인전문요양시설과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복지관건립, 공원묘지 조성 등 사업비 반영으로 연도별 사업비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유인물 124쪽부터 15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125쪽의 투자계획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안산테크노파크조성, 어촌민속전시관건립 등 총 23건에 1,367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이중 농수산 등 산업분야에 504억원 경제분야에 863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총사업비 중 34.1%인 466억원을 국·도비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52쪽부터 17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환경부문에 있어서는 154쪽을 보면 환경개선 설비자금 융자지원 등 총 17건에 1,554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청소대행료, 폐기물반입수수료 등 청소대행 관련 경상사업비가 1,186억원인 76.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인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립과 재활용기반시설 건립 등의 사유로 2004년도에는 예산이 다소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3쪽부터 22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부문에 있어서 17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50건의 사업에 2,458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시내버스재정지원 보조금지급 등 경상사업비에 14.4%인 381억원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지방도 303호선 확·포장공사, 본오∼화성시간도로 개설공사, 삼천리도로 확·포장공사 등을 조기 완료코저 2002년과 2003년도에 많은 예산이 기 투자되었으며, 2004년도 이후에는 도시안정화에 따라 증가율이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30쪽부터 255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치수부문에 있어서 231쪽과 23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사업비의 19.2%에 해당하는 총 21건에 3,705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안산하수종말 처리시설 2단계 확장공사 등 총 10건에 2,433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등 11건에 1,272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56쪽부터 28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부문에 있어서는 257쪽부터 259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24건에 1,576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시민공원 조성보완공사 등 총 22건에 1,00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시화지구 북측간석지 개발사업 등 2건에 574억원의 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84쪽부터 30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 부문에 있어서는 청소년수련관위탁사업비 등 총 21건에 2,483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분은 문예진흥에 40.8%인 1,013억원, 체육진흥에 50.6%인 1,257억원, 청소년육성에 8.6%인 212억원을 배분하였으며, 총 사업비 중 10.5%인 260억원은 국·도비 및 양여금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10쪽부터 3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 있어서는 311쪽부터 31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지 매입 등 총 18건에 3,302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는 상록·단원구청사, 호수동사무소 등 공공청사신축과 안산신도시 2단계 공공용지 매입비 증가 등 인구증가에 따른 각종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안산시 중기투자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이 워낙 방대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좀더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