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제가 대충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들었거든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어제 그린랜드 부지매입에 대해서 우리시가 경매 참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경매에서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아마 우리 담당과장이 꼭 사서라도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경매에 참여해서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굳이 시가 꼭 사겠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도시계획으로는 청소년수련관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겁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경락이 되지 않고 개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개인이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할 겁니다. 또 만약에 개인이 그 여력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제3섹터 방법을 택한다면 우리시와 개인이 같이 해 가지고 개인이 부지를 내놓는다든가 하고 우리시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나중에 건축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쪽으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경매는 예산을 미리 세운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니까 예비비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예정하기는 6월15일 경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확정된 다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먼저 것은 그러는데 지금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조금 틀려질 걸로 생각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감정가를 벗어나서는 우리시가 강제 매수를 하더라도 그 가격은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하기는 어렵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아니죠. 특혜가 될 수는 없죠. 어제 말씀하신 것이 시하고 같이 참여하더라도 시보다 좀 더 써내 가지고 경락을 받더라도 저희가 감정가격으로 해서 보상이 되면 거기에 차액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린 건데 우리시가 경락되었을 경우에는 시가 그대로 추진하면 되는 거고, 현재 해 오던 사항을. 만약에 개인 경락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우리가 청소년수련 부지로 지정을 해 놓으니까 다른 사업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사업을 추진해라 그런 얘기죠. 개인이 그거 외에는 쓸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지정해 놓으면. 그러니까 그거하고 나중에 저희가 제3섹터 방법이라도 그것이 사업이 좋다면 그것도 할 용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일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하여간 저희들이 경락 받도록 최선을 다 할겁니다. 저희가 어차피 강제 매수 해 가지고 보상하는 거나 오히려 경락 받으면 손쉽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락에다 중점을 둘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가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일단 사업을 시에서는 포기하는 겁니다. 그 대신 개인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청소년수련부지로 지정을 해 놓으면 다른 시설은 못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하여간 저희들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겁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059억 2144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82억 5214만 2천원보다 20% 증가한 176억 69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44억 7080만 5천원보다 15.3% 증액된 51억 5528만 4천원이며,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액 64억 4658만 2천원보다 8.2% 증액된 69억 7888만 3천원이 되겠으며,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737억 7480만 8천원보다 20.2% 증액된 887억 3626만 9천원이며, 세정과는 기정예산액 4억 445만 5천원보다 46.8% 증액된 5억 940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23억 6260만 4천원보다 36.1% 증액된 32억 1628만 7천원이며, 대부출장소는 기정예산액 7억 9288만 8천원보다 56.4% 증액된 12억 406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가선용 욕구의 증대는 물론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직장내 취미클럽의 활성화를 위하고 시 및 도 체육대회 출전에 소요되는 피복비와 급량비 등으로 2150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국의 선진행정 및 문화체험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자 공무국외 자율출장여비 4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여성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출산·육아휴직 등의 현실적인 부담을 줄이고 각종 휴직·병가·결원발생 등으로 인한 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인력 증가와 단가인상 경비로 1억 4220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연 8만여명 시민의 교육 및 대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교육장에 시정홍보와 생활민방위홍보를 위한 홍보판 설치를 위해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선진외국의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을 통해 주민자치센터를 지방자치시대에 명실상부한 자치정보, 문화복지 여가공간으로 조기정착 시키고 주민자치위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6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주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지역단위 공동체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활성 및 사업추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선진국가의 민간 및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재산관리제도 견학, 정책방향 청취 및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시에 맞는 효율적인 재산관리의 기법을 습득하고자 국외여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청사 신축설계 시공전에 필요한 입찰안내서 작성과 토질 및 지질조사 실시 결과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예산 6600만원과 8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수증대 및 체납세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안산시 공무원 및 체납세 특별징수팀에 대한 포상금 1억원을 계상하여 지급코자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업무용 컴퓨터 기준규격 및 보급계획에 의거 업무추진이 어려운 오래된 장비 및 최소사양 미달 장비를 하반기에 대체 구입하고자 23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3년도 하반기 주민등록 및 건축물대장 전산자료가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흡수 운영될 예정에 따라 필요한 시스템 환경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업무 전산자료를 복구하기 위한 백업장치를 도입하고자 총 2억 76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대부출장소 복지회관과 남동 14통 마을회관은 각종 행사 및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장소로 건축한지 20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건물로서 주민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개보수 하기 위한 경비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대부포도 품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부포도 홍보판 설치비용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복무관리시스템 설치로서 현재 운영중인 직원복무관리 시스템은 카드식으로 잦은 에러발생과 카드재발급의 추가비용 등이 발생하고, 본청만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직원 복무관리가 어려워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를 네트워크로 연결시켜서 비상소집 응소, 초과근무 확인 등을 위해 복무관리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여 직원복무관리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식을 개선하고자 정맥인식기능을 가진 장비를 구입 설치코자 1억 4350만원을 계상하였고, 12페이지 신길동 공용청사 부지매입과 13페이지 37블럭 공용의 청사 부지매입은 신길동지역의 개발수요에 따라 시민들에게 서비스의 질 향상과 고잔신도시내 개발완료에 따른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공공용 청사부지 매입비로 신길동지역에 5억 8693만 6천원과 신도시 37블럭 부지매입에 77억 7966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4, 15페이지에 와동사무소는 준공된지 21년이 경과되어 시설물 노후 및 주민자치센터 공간 협소로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와동 275-1번지 14필지 818평 부지에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건축비 6억 2800만원을 편성하여 2003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6페이지 대부동 농로 포장공사는 대부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시·도 구간으로부터 진입되는 농로가 비포장으로 비가 오면 농작물경작과 수송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농로 가장자리의 잦은 유실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등 조속한 농로포장을 위해 81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금년 8월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대부동 배수로 설치공사는 기존 답에서 포도 등의 밭농사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 경으로 인하여 토지 표면이 높아짐에 따라 비가 오면 상대적으로 논농사 경작 농가 피해가 심하여 농지를 가로지르는 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부 동동 및 북동 일원에 총 1억 3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행정 및 재해예방 방송시스템 설치 건으로서 대부지역은 안산의 1/3정도 되는 면적으로 되어 있어 방송시스템으로는 각종 홍보사항 및 재난의 발생시 홍보효과가 미흡함에 따라 총 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금년 8월까지 종합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네. 늦었습니다.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특별한 이유가 없고, 우리가 일정이 동으로 되었다가 사업소로 들어가 있다가 그래서 그 일정을 제대로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오는 길이 막히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영운 지금 증지판매를 구청에서는 인증기에 하고 증지판매 인쇄된 것은 복지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박영운 반대죠. 구청에서 했던 예산을 갖다가 시로 통합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박영운 네. 많이 늘었습니다.

○세정과장 박영운 순세계잉여금이 2001년도에는 우리 안산시내 공동주택이 5개 단지에 4869세대였는데 작년도에 11단지에 9893세대로서 6단지에 한 5천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게 공동주택인데 일반 단독주택은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2002년도에 한 5천세대가 증가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에 따라서 취·등록세 부과 가 변동이 많습니다. 2001년도에는 32만2천건에 1490억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40만3천건에 2170억 정도 변동이 되어 가지고 680억원이 부동산 거래에서 취·등록세가 증가가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도에서 받는 재정보전금이 당초 697억이었습니다. 400억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1116억이 되면서 2002년도 세입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었던 것입니다.

○세정과장 박영운 네. 불용액도....

○세정과장 박영운 물론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만 이게 도에서 재정보전금을 주게 되는 것이 당초에는 도세 추계로 월별로 잡고 있는데 연도폐쇄기 해서 출납폐쇄기간 동안에 1월, 2월달에 최종 확정이 되다 보니까 3회 추경 때 그게 내려와 가지고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3회 추경 때 본예산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확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정과장 박영운 예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확정이 되는 것은 출납폐쇄기간 2월이 지나야지만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확정된 후에 그걸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정과장 박영운 네. 맞습니다.

○세정과장 박영운 정위원님 말씀대로 징수목표액이라든가 어떤 부과목표액이 거의 적정하게 거의 몇 % 차이 안 나게 맞아야 되는데 경제전망에 따라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나온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정되기 전에는 사실상 그걸 본예산에 편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불용액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적고 근사치에 가까운 것이 정답입니다.

○세정과장 박영운 네. 부동산 경기에도 많이 좌우가 됩니다.

○세정과장 박영운 목표액에 근사치가 되도록 열심히 업무연찬을 실시해서 근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범구 네. 연례행사가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이범구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건 아니고 직장 동호회에서 이루어지니까 시 단위의 공식적인 건 아니고 취미클럽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동호회 위주로 운영을 하던 건데 이게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이런 걸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일부라도 피복비라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사실 그전에도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미처 그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걸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범구 전체 공무원은 그게 너무 한 것 같고 일단 운동을 좋아하는 동호회에 가입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범구 저희가 이것은 우리 동호회에 결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 단위에서 시·군 공무원들 상대로 종목별로 대회를 하는데 출전하다 보니까 유니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또 어느 시·군은 다 제대로 해 가지고 오는데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 단위로 개최되는 시·군 공무원 종목별 체육대회 이때 나가는 유니폼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범구 그건 저희가 예산에서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미처 못했던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안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래서 저희가 출전하고 그럴 때 시장님이 몇 십만원씩 지원하고 이런 측면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에다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범영 네. 그게 2002년11월29일날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매각의 경우에는 2억원까지 승인을 안 받고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 박영운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확정 내시된 것입니다.

○세정과장 박영운 3회 추경 때죠. 보통 3회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도에서 3회 추경 때 확정이 되어 가지고 시로 오기 때문에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되고 1회 추경 때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영운 이게 도에서 2002년도 3회 추경 때 당초에는 697억이었는데 3회 추경 때 내시된 것이 1116억원으로 400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세정과장 박영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세정과장 박영운 이것은 도의 3회 추경이 확정된 것이고 시의 3회 추경 때 확정된 거라면 본예산에 같이 할 수도 있는데 도에서 확정된 후에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차가 있어서.

○세정과장 박영운 주로 저희가 재산세라든가 종·토세라든가 시세납기가 하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부과 징수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전망치가 불투명 해 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세정과장 박영운 5월달 주민세는 지금 현재 종합소득세에 대한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불확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한 주민세에 대해서는 아직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정과장 박영운 납부하는 달인데요 그것이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따라서 거기 10%.....

○세정과장 박영운 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복무관리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고, 그거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추가로 하나 기억을 못했던 것이 있는데요. 114쪽에 동 평가 포상금 이것에 대한 내용을 계상했습니다.

○총무과장 이범구 총무과장 이범구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카드제로 실시하고 있는 복무관리시스템이 이 카드 하나가 잘못되면 8800원인가 교환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00만원 이상씩 카드 교체비용으로 들어가고 구청이나 동사무소는 지금 일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증액을 하느니 아주 정맥인식기로 해서 일괄시스템으로 하려고 이걸 다시 계상했습니다.

○총무과장 이범구 저희가 지문인식기라든가 이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지문인식기는 지문이 거기에 붙어 가지고 에러가 많이 생기고 그런 답니다. 정맥인식기는 술을 먹어서 혈관이 팽창되었을 때 외에는 아마 제일 정확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범구 그런데 아침에 술을 먹을리는 없고 저녁에 술을 먹은 사람은 사실 하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이범구 글쎄, 그런 것은 술을 많이 먹어서 정맥인식기가 안될 정도면 그것은 시간외 근무로 쳐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이범구 이게 인식을 못할 정도로 팽창이 되면.....

○총무과장 이범구 그건 위조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총무과장 이범구 공무원이 공무원을 못 믿는다기 이전에 정확을 기하고자 하는 차원이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게 뭐냐하면 시책을 추진하는 전반에 대해서 시나 여기에서 하는 시책이 각 동까지 얼마만큼 잘 전달이 되느냐 해서 실지 열심히 잘 하는 동이나 그렇지 않은 동에 있어서 직원들 잘하는 동은 포상도 해서 사기도 앙양시켜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 잘 해서 만족도를 충족시키는 차원, 그래서 추경에 이걸 또 반영을 시킨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연간적으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다 찾아 쓰겠다는 건 아니고 적정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측면에서 당초 본예산 요구시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삭감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추가로 계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적정하게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전을 해주셔야지 능동적인 이런 측면도 나오는데 공무원이 자기 봉급을 써 가면서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다만 적정 경비를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주시는 게 저는 온당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범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계과장 이범영 네.

○총무과장 이범구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군경위문 업무추진비를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는 파출소 같은 데도 한 2, 3만원짜리 사과 한 박스 이렇게 해서 위문을 하던 건데 사실 그 금액 단위가 아마 10년도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게 어렵다 생각을 하고 최소한 그래도 한 10만원 이상씩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파출소, 소방서, 군부대까지 하다보면 사실 금액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정 때는 파출소 같은 데는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증액 좀 해주셔 가지고 추석 때는 파출소 같은 데도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범구 그런데 먼저 다 안 세워 주셔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입니다.

117쪽 저희가 민간협력 분야에도 업무추진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각 단체나 자원봉사센터 같은데 민간들을 상대하는 그런 분야에 하다보니까 거기는 업무추진비가 실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245만원 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755만원을 더 계상을 한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서 민간협력 분야에서는 저희가 본예산에 천만원을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245만원만 하고 755만원은 삭감시킨 겁니다. 저희가 더 달라고 더 세운 게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쓸 만큼만 본예산에 세웠는데 245만원만 살려주고 755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세웠던 것만큼만 올린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많은 양을 하루 이틀간에 빼낼 수가 있는 건지.

○총무과장 이범구 이거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이렇게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많은 직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시정 전반에 발전적이고 지향적인 그런 연수가 된다고 한다면 사업성으로 봤을 때 한다면 검토해 볼 사항은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다른 단체에서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시정에 발전적이고 합당하고 타당하다면 그건 어떻게 보낸다 안 보낸다기 보다도 그건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서 연수 계획을 세우기는 어떻게 세웠냐 하면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갔다 와서 보고회도 하고 우수사례를 시책에 반영도 시키고, 그래서 이게 호응도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계속 할 생각이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 봐서 이것이 별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그 다음에는 다시 생각해 볼 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지금 타 단체 관계는 우리가 주민자치시대니까 주민자치위원들만 저희가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서 이 계획을 처음 세우면서 어떻게 했냐하면 일본하고 싱가포르를 한 코스로 세웠고 또 한 코스는 영국하고 독일을 세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여행사에다가 5박6일 코스로 경비를 뽑아서 한 것이 한 300만원까지는 다 안 들어가도 297만원, 292만원 그렇게 해서 이게 세운 거거든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게 아니라 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정도 가지면 되겠다 그래서 5박6일 코스로 해서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번 5월달에 계획을 세웠고 추경예산 반영도 5월달에 된다고 하면 모든 연수 대상자 선발은 7월달에 할거고 해외연수 협약체결은 8월중에 하고 실지 가는 것은 10월중에 갈 계획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건 모르겠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이 각 동에서 한 명씩 추천하는 사람들로 하려고 그러니까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것은 호수동이 신설되면서 그 분야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호수동 분만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것을 왜 했냐하면 이번에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평가단하고 통장단들 성남 새마을연수원에서 해 보니까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아 가지고 그래서 그럼 이 단체도 그러면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계상한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호응도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더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공동체운동은 작년에 2001년도, 2002년도에 이것을 했던 건데 그전에는 이것이 시민화합추진위원회에서 하면서 각 동에 주고 또 단체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실지 좋은 마을 만들기 이것은 시민화합추진위원회에서 하고 나서 그 뒤에 성과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앞으로 발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을 이번에 세운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렇죠. 실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4천만원은 4개 동에다 천만원씩 지금 해 보려고 하는 거고, 천만원은 단체 중에서 공모해 가지고 그 단체에다 주려고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범영 네.

○회계과장 이범영 시장님 차를 교체하는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시장님 차는 있던 차를 없앤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이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대가 더 늘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산 거고, 동사무소에서 화물차량들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먼저번에 저희가 자료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봤는데 사실 내구연한은 지났는데도 실지 가서 차량 상태를 확인한 결과 다소 한 1년 정도는 더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부 차량만 승인을 해줬습니다.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도 금년 하반기나 금년이 지나서 교체를 해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보통신과장 이종길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3회째 컴퓨터페스티발을 개최했습니다. 일부 행사가 게임하고 경진대회하고 바둑대회하고 기타 시민정보화교육 출신자들이 워드 빨리치기 대회를 했는데 대회가 단조롭고 그래서 이걸 확대해서 행사를 알차고 내실 있게 치뤄 보려고 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한 주요내용은 저희가 부스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부스를 만들어서 시정홍보도 하고 시민들한테 유익한 최신의 우리 일상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프로그램을 전시한다든가 또 하나는 저희가 시상품을 우승을 하면 1등은 PC를 주고, 2등은 프린터를 주고 PC카메라를 줬습니다. 그런데 PC는 한 100만원 정도 가거든요. 2등 프린터는 한 20만원대 그 다음에 PC카메라 한 3만원대거든요. 그래서 우승하고 2, 3등이 너무 시상품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상품도 약간 차이를 두고 조정을 하고 또 요새 정보화가 발달되면서 개인 정보가 많이 누출되어서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 개인정보에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유명 강사님을 모셔서 강의도 하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지금 없습니다.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네.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수의계약은 지금 3건 했습니다.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네.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보통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면 우리는 육안으로 이 정도 농로가 누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의 사용승낙을 받았는데 실지 설계를 하면 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승낙을 가감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더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그것을 보통 공사를 우리시에서 발주할 때 우리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하면 문제가 다른데 그 분들이 자의적으로 사용승낙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하면 육안으로는 이 땅이 내 땅이 들어간다 해서 사용승낙을 해줬는데 실지 설계를 해 보면 가감이 있습니다. 나가는 부분이 있고 빠지는 부분이 있고 제3자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사용승낙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그것이 먼저 측량을 해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네. 그렇죠.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그래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최대한대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공사가 빨리 발주가 덜 되는 이유도 이런 것을 입찰로 묶어서 해 보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네. 최대한대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입찰로 한다고 해서 관내업자 보호차원도 있고, 또 입찰로 한다고 해서 꼭 예산절감이 전적으로 된다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또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왜냐하면 농번기를 피해서 해야 되고 사용승낙 관계도 있고 여러 관계가 있어 가지고, 관내업자도 보호를 해야 되고 이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직원들도 그렇고 관내업자도 좀 그래서.....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네. 그러겠습니다.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단정적으로가 아니라 현행 도로는 지금 있는 것이 지적성이 없어 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 한번 더 첨언 드립니다.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제가 대부도를 가보니까, 가보시면 303호선 쭉 가다가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지방도 옆에 있는데 한 70m가 됩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그려 가지고 아주 조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대부도는 어차피 관광도시로 개발을 해야 될 형편이지 않냐 그래서 제가 테마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정해 가지고 인물이나 문화면으로 해 보려니까 그것이 어려워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테마를 정해서 한번 멋있게 그래픽 디자인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누구 대부도를 찾는 사람이 '아, 대부도가 뭐가 나오는 데구나, 봄에는 어떻고 이런 거구나' 그래서 대부도를 알리는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생각해 본 겁니다.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철책이 아니고 옹벽입니다. 블록으로 해 가지고 시멘트로 발라놓은 겁니다.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그런 것이 아니고 학교 울타리입니다.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한번 시범사업으로 한 500만원 들여서 해봐 가지고 다음에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대부 북동에 배수로 설치공사가 1억인데 200m에 1억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산출한 근거예요?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우리가 보통 예산을 계상하려면 개략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이 이것은 1m에 얼마정도 들어간다 난이성 이런 것을 참작 해 가지고 그래서 뽑은 거지 정확한 설계로 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그러니까 농·배수로를 다 하는 거죠. 그 지역으로 내려가는 해변가인데 거기에 나가는 통로가 좀 좁습니다. 원래 공사는 하천 밑에서부터 해 오거든요. 하천 밑에는 다리공사를 잘해 놨는데 위가 좀 안 돼 가지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조그만 교량도 포함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농수로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수행정과하고 늘 협의를 합니다. 이쪽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냐, 지금 농민들은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하수행정과에서는 시 이쪽에서 해 달라, 우리가 사업을. 우리 대부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발주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서가 떨어진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농가는 피해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인력도 부족하고 직원들이 말도 못하게 고생합니다. 우리 토목직이 두 분인데 한 분이 건축직이 또 휴가 가버려서 토목직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업을 어려움을 느끼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가 와 있는 동안 열심히 해서 하나라도 더 해주면 좋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챙겨 주셔 가지고 열심히 하고, 이번에 호수동에 잔디 정지작업에도 동원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청내 방송시설이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금 소방법에 의하면 화재감시시스템하고 방송하고 연계가 되어서 화재가 나면 화재방송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연계가 안 돼 있습니다, 화재경보시스템하고.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세정과장 박영운 네. 체납세를 저희 안산시가 688억 정도 되어 가지고 31개 시·군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인 비전임계약직을 공개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차량을 임차 해 가지고 사용을 할까 하고 거기에 따른 연료비하고 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저희가 버스로 대형버스가 3대 중형버스가 2대 해서 5대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강원도를 갔다가 버스가 퍼져 가지고 상당히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고 내구연한도 한 3년 이상 지났고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회계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범영 저희가 지금 시청에 주차장을 7월1일부터 예상입니다만 유료화를 해서 일반시민도 여기 이용을 할 경우에 주차료를 받습니다. 그 주차료를 받기 위한 시스템에 필요한 주차권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체육대회하고 하계수련대회하고 이번에 연수하고는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요 이번에 하는 것은 정신교육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450명 갔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580명....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450명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아침에 버스 출발한 인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오후에 체크를 안 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버스로 갔기 때문에 빠질.....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 동안에는 관내에 주로 한 데가 중소기업연수원에서 했는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할 때 보면 사실 질서도 그렇고 또 이게 교육시스템이 거기만큼 우리 관내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분임토의 같은 것 하려면 각 방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있든지, 새마을연수원은 전문적인 연수원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주변이라든지 이런 것이 산만하고 또 이게 너무 가깝다 보니까 들락날락하니까 소기의 교육성과가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관내를 벗어나서 하게 된 동기가 그런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새마을은 체육대회하고 하계수련대회는 그전부터 계속 해 오던 거고, 한마음 새마을연수는 금년에 사실 처음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장단들 했을 때 호응도 괜찮았고 강사진들도 그렇고 지도자들도.....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상록구가 320명 갔고 단원구가 360명 갔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상록구가 460명이고 단원구가 490명입니다.

○회계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범영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관사가 42평입니다. 42평인데 그보다는 축소를 해서 한 35, 6평 그 정도 선에서 줄여서 임차를 하려고 합니다.

○회계과장 이범영 네.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중앙역 앞쪽에 대우아파트 3차 그 주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범영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관사가 너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거의 한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관사에 대한 축소를 정부에서도 유도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관사를 매각하고 우선 임차를 계획하는 겁니다. 향후에는 지금 현재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거품이 사실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취득을 해야 됩니다. 향후에 검토를 해서 가격이 안정되면 그때 취득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이범영 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의 규모에 맞게 추진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충분한 건 아니고 예산규모에 맞게 모든 걸 축소해서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계획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좋은 시책으로 인정받아 가지고 표창을 받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기존의 대회 미비점을 보완하고 확대 발전시켜서 좋은 대회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그게 토지에 대한 게 도시계획결정을 했는데 토지소유자 박민섭이라는 사람이 소를 제기해서 지난 4월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그렇게 아마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동사무소 짓는 게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소가 끝나서 다시 2심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그런데 2심에 소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진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범영 네.

○총무과장 이범구 방독면 보급은 10개년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2007년까지 전 민방위대원에게 보급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보다 늘은 건 도비가 좀 늘어나서 그걸 이번 추경에 더 가산한 겁니다.

○총무과장 이범구 국비가 2307만2천원이 삭감되고 도비가 3973만4천원, 시비가 894만7천원으로 증액이 된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금년에 교체대상이 저희가 4백,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재정이 여유가 없으니까 200대만 세워주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우라고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 200대만 세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양 구청에 150대씩 나갔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150대를 양 구청에 이쪽 75대, 이쪽 75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75대는 새 걸로 나간 거고 그 다음에 75대는 기존에 여기 있던 것을 갖고 나간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건 구청만이고 구청 산하에 동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요구하는 건 동사무소까지 다 포함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구청까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는 본청하고 사업소를 관할하고 구청은 구청하고 동사무소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범영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피동의 민방위교육장 때문에, 주차 교통문제 때문에 그런 사항이 판단을 해 보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단원구청의 민방위교육장을 단원구 소관으로 구청 내에 두는 걸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구청의 지하공간 층의 한 개 층을 단원구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포함시켜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범구 그게 아시다시피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이 곤란해 가지고 지금 원곡1동에서 관리를 하고 그 원곡1동에서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범구 원곡1동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범구 네.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설계에 포함이 되어서 기본계획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수수료입니다, 조달수수료. 그러니까 조달청에 조달 요구를 하면 그 수수료가 나갑니다. 이것은 조달단가로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조달수수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자부하고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을 맺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금액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도하고 부단체장 회의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각 시·군하고 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내부적으로 운영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화상대화시스템은 화상으로 대화할 수도 있고 채팅을 할 수도 있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건 설치 장소를, 이것은 여러 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우선 청소년들이 주로 컴퓨터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청소년들의 시정참여의 기회를 위해서 사용할 계획이고, 또 화상 민원상담으로 해서 화상회의라든가 나아가서는 저희가 화상 공청회까지도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추세니까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건 소프트웨어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2천만원 소프트웨어 값입니다. 이건 동시에 100명까지도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건 접속자수가 많을수록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서버용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산 반영 금년에 50억만 가지고 할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30억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50억만 가지고 해도, 그러니까 학교에서 달라는 대로 전부 다 주면 끝이 없고 한이 없어요. 그리고 각 시·군마다 저희가 받아보니까 수원시가 본 예산에 34억이고 성남 같은데 볼 때 안산이 50억 주면 그렇게 적게 주는 것이 아니다 생각해서....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저희가 학교지원금 주는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주는 거지 학교증축으로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밀학급하고 이 학교지원금하고는 관계가 없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번 추경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좀더 수요 조사해서 가능하면 다음 추경 때 반영시킬 수 있으면 그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 경비에 대해서는 지금 전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뚜렷한 기준과 원칙이 정해지지 않고서 왔다는 사실을 저도 인정을 하면서 작년도에 한 30억이 늘어서 80억이 되었거든요. 평상시에 한 50억 정도 이렇게 되었었는데 지금 신청 들어온 내역을 보면 별의별 사업이 다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지금 이창수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 교육여건 이런 측면에서 냉난방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학교의 전반적인 형평과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 고민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기준을 좀 세워보자, 우선 순위를 어떻게 따져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내적으로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전체 금액 중에 그것을 신청 들어온 중에 따지다 보니까 30 몇 억 정도 이렇게 되고, 다만 그걸 교육청의 교육장님하고 관리국장님하고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도 발견된 게 뭐냐하면 도 교육청에서 경기도 관내에 지원경비가 80억 뿐이 책정이 안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0억을 그러면 어떤 기준 하에서 주는 거냐 이렇게 했더니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 단위에는 예를 들어서 6대4 그러니까 시에서 부담을 더 많이 하고 도 교육청에서 40% 정도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보조비율 집행하는 것도 좀 차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저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조비율도 우리도 내적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학교,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증축하는데 한 3, 40억 이렇게 드는데 비율을 거기다 많이 주면 우리가 설사 50억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많은 부담을 어느 한 학교에 가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해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정립이 되면 하려고 이번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3회 추경에 올린다면 또 학교부담금에 대한 경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상록구청장 엄정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시는 이창수 의회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 및 동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하희용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유동열 세무과장입니다.

손경식 일동장입니다

김의숙 사1동장입니다

최종재 사2동장입니다

정점근 본오1동장입니다

민화식 본오2동장입니다

안승철 본오3동장입니다

강대윤 부곡동장입니다

박용덕 월피동장입니다

권오달 성포동장입니다

백승태 반월동장입니다.

이규환 안산동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 및 부서별 예산 내역과 주요 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총 79억 2,79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8%인 17억 2,481만 6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31억 7,43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0.6%인 9억 1,729만 2천원, 민원봉사과는 8억 3,33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2.9%인 1억 5,520만 7천원, 세무과는 10억 1,71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0.2%인 2억 9,165만 2천원, 동사무소는 모두 29억 312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2%인 3억 6,066만 5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4쪽, 주요 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구 행정 및 동 행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상록구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장 손경식 일동장 손경식입니다.

그 예산은 예산이 확보가 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합창단을 만약에 구성을 한다 라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좀더 추가적으로 증가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동장 손경식 현재 저희 동에는 주민자치센터에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학교에 어머니 합창단이 있고 또 일반 교회에도 그런 단원들이 있습니다. 구성을 하고 새로 창단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각 동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저희 생각은 그런 생각이고 다른 타 동에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다고 봅니다.

○일동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일동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일동장 손경식 저희는 당초에 그런 계획보다는 일괄된 그런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합창단을 구성한다 라면 기본적으로 피아노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예산에 산정이 되었습니다.

○일동장 손경식 저희 생각은 예산을 거기까지 미처 감안하지 못하고 일반운영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이런 돈을 상정하지 못했는데 이왕 피아노의 예산을 해주신다면 거기에 수용비라든가 이러한 운영비를 더 추가로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저희는 어머니 합창단 관계는 예산 들어간 것 그런 것은 구청 자체, 시 계획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에서 계획은 아직.....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시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일괄 지시가 되어서 어머니 합창단을 동별로 구성을 해서 금년 가을쯤에 어머니 합창단 경연대회를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동 별로는 다 하나씩 설치해야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동별 어머니 합창단 경연대회를 금년 가을쯤에 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그건 문화체육과 쪽으로.....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별도 지시한 게 없습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동별로 어머니 합창단 동별 경연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빠지는 동이 있으면 그것도 섭섭하겠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니까 동장들이 판단해서 예산 계상.....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저희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시에서 각 동에다 바로 지시한 겁니다, 구를 경유해서 나간 게 아니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그렇습니다.

○본오1동장 정점근 본오1동장 정점근입니다.

저희 관용차가 구입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고, 저희 관용차가 여러 직원이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제설작업 같은 것 하면 염화칼슘을 많이 싣고 다니기 때문에 부식이 지금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오1동장 정점근 '96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본오1동장 정점근 차령은 얼마 안됐지만 여러 사람이 많이 타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비가 차를 구입하는 게 낫기 때문에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본오1동장 정점근 네.

○본오3동장 안승철 본오3동장 안승철입니다.

본오2동 파출소 옆에 공공부지입니다. 그게 지금 쓰레기가 무단으로 투기되어 있고 무질서하게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지작업을 해서 휀스 설치해서 관리인을 지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부곡동장 강대윤 지금 현재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직원 것을 쓰고 있는데 진작에 구입했어야 됩니다.

○부곡동장 강대윤 바로 컴퓨터로 연결해 가지고 바로 바로 빼니까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곡동장 강대윤 네.

○성포동장 권오달 성포동장 권오달입니다.

성포동사무소에 냉난방기 시설이 있는데 이건 가스시설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가스 교체에 따른 노후된 것의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성포동장 권오달 구입한지는 한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사1동장 김의숙 사1동장 김의숙입니다.

저희도 7년 정도 되었고 가스로 교체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회의실과 3층에 에어로빅장에 2대를 설치하고 스토브 냉난방기는 지금 사무실하고 동장실하고 중대장실에 설치하고, 전면 도시가스로 바뀌면서 현재 있는 것이 노후화 되어서 같이 교체하고자 합니다.

○일동장 손경식 저희는 2대를 신청했는데 프로그램을 저희가 1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를 막아 가지고 창작교실을 만들었고 하나는 기이 새마을남녀지도자 회의실로 썼던 부분을 프로그램 교실로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 별도로 10평하고 20평에 해당되는 냉난방기입니다.

○일동장 손경식 평수가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구입하는 겁니다.

○사1동장 김의숙 있는데요 노후가 되어서 도시가스로 바꾸면서 다시 교체를 하는 겁니다.

○본오2동장 민화식 본오2동장 민화식입니다.

상록여성합창단입니다.

○본오2동장 민화식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는 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조례상으로 여러 가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오2동장 민화식 그렇죠. 그런데 조례로 행정사무감사인가요 지적이 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오2동장 민화식 그것을 자체 모임의 회비로 해서 별도로 수강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오2동장 민화식 네.

○부곡동장 강대윤 저희 부곡동 같은 데는 교회가 꽤 많아요. 대략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가능할까 해서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성가대가 아주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주부들하고 하면 조직은 그래도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 동은 제가 모르겠고. 조직 문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문제지 조직 자체는 뒷바라지만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월동장 백승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월동장 백승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가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합창단은 상당한 수준이 있어야 돼요. 그야말로 음악적으로 소프라노, 테너 전부 겸비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동사무소 같은 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노래교실은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합창단을 하면 우리가 노래교실을 하면서 그때그때 합창단 경연대회를 할 때는 한달 정도 여유를 두고 그걸 바꿔 가지고 그걸 갖다가 합창단으로 활용해서 그때 경연대회 나가는 그러한 것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피아노 1대,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악보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간식비라든가 또는 합창단을 구성하게 되면 의복이 있어야 됩니다. 의복도 있고 거기에 놓는 악보 이런 걸 전부 소화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으로 우리가 피아노 세워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세워주려면 말씀하셨듯이 간식비도 목청을 돋궈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주셔 가지고 이왕 만들려면 동사무소 자율적으로 합창단도 좋고 노래교실도 좋고 해서 할 수 있는 강사, 지금 다른 시 같은데 보면 노래교실을 요새 카페 같은 게 많이 생기는데 라이브카페나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 기타 반주에 맞춰서 노래도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해서 우선 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가지고 합창단으로 환원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알았습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민간위탁 준 견인차량이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약 천평 정도 됩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증지 판매수입은 원래 시 세정과에서 농협에서 위탁대행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세입으로 안 잡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행정예고비는 앞으로도 쓸 기회가 구청 개청 1주년 기념도 있고 일동 분동도 되어야 되고 그래서 수요량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어서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산편성 당시에는 가능했던 걸로 나왔었거든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후에 7만으로 늘었다는데 이번에 표준정원제 때문에 구청에 과 증설도 있고 그래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현재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편성할 당시에 일동 분동을 대비해서 세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과 증설 관계가 계류 중이어서 그것도 되면 홍보를 해야 될 거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현재 집행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하반기에 많이 생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상반기에는 기존 예산들 쓰느라고 못 썼기 때문에, 이번에 또 부곡동에 2800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구청사 증축은 저희가 688㎡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현업 근무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77명 정도 있습니다, 운전원, 수로원, 공익요원 포함해서. 그래서 대기실하고 재난상황실, 종합서고 각 과에 창고 기타 복도 이런 것 계산해서 688㎡를 건축할 계획으로 당초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그겁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현재까지 지출 안돼 있습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조금 있습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갖고 내려간다고 한 게 아니라 의회에서 그걸 활용하라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시에 알아보니까 6조가 남아 있던 게 공보담당관실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쪼개지면서 공보담당관실로 한 부가 갔고 또 열린민원실로 한 부가 갔고 또 주민자치과가 새로 생기면서 거기로 한 부가 갔고 자료실에 한 부가 들어가고 2부는 가제정리가 안 되어서 훼손되었답니다. 그래서 6부가 다 소실이 되었기 때문에.....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그 당시에 새로 생겼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구청 생기기 전에요. 주민자치과가 처음 생기면서 새로 사지 않고 그걸 갖다 쓴 모양이에요. 주민자치과에 한 부가 더 들어간 모양입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현재 시에서 그렇게 활용해 가지고 잔여분이 없다고 지금 나와 있어 가지고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실질적으로 저희도 방범대장들하고 간담회도 해 보고 그러면 경상경비를 더 늘려달라고 그런 얘기는 거의 건의사항이 안 나오고 차량관계 지금 말씀하시는 근무장소 관계 이런 쪽으로 많이 건의가 나오는데, 그게 그전에 시에서 관리할 때도 상당히 논의가 되어서 검토한 것을 보면 그게 자본적인 성격의 보조를 못한다 그게 걸려 가지고 사실은 못하고 있거든요. 지난 의회 때 말씀하셨듯이 동사무소에다 차량을 사 주고 동사무소에서 임대하는 방안도 동장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동장들이 아주 펄쩍 뛰는데요. 그쪽으로 했다가 음주나 이런 사고났을 경우에 소유자가 동장이 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런 쪽으로 해서 펄쩍 뛰고, 동장들도 그렇게 지원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어렵고, 이쪽 저쪽으로 해서 자본경비는 상당히 제약을 받기 때문에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간식비를 더 증액해 주고 그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실정들이 전부 틀리더라고요. 성포동 같은 경우에도 행사를 해서 마련해 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그게 당초에 같이 올렸던 건데 그게 정수물품이 되어 가지고 정수책정이 안 되는 바람에 우선 스크린만 설치했는데 2회 추경에 정수 받아 가지고 다시 올려야 됩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그래서 2회 추경에 같이 해 가지고 설치해야 될 걸로 봅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이것은 지적도면 전산화가 있습니다. 지적도면은 지금 복사해서 발급하고 있는데 그걸 전산화해서 내년 1월부터는 전산으로 발급될 예정됩니다. 도면검색 작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그것이 내려 와가지고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는 플로터가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고 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적도면의 도곽이 맞지 않기 때문에 출력을 해 보니까 반드시 구입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저희가 도면 전산화하면서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평판플로터하고 그 앞에 보시면 254쪽에 보면 지적도면 전산화에 필요한 서버용 PC나 클라이언트 PC, 캐드게이지 다 도면 전산화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원활하게 도면이 전산화되어서 발급까지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당초 예산에는 도청에서 떨어질 때 이런 것들이 계상하도록 되지 않고 나중에 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지가플로터는 크기가 큰데 그것을 해 보니까 도면에 도곽이 있습니다, 모서리. 모서리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도면은 면적을 산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면 면적이 착오가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출력을 해 보니까 원활하게 안 되는 겁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저희하고 단원구청하고 같이 이걸 반드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3천만원 되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그렇지는 않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지가플로터는 저희가 있던 것을 단원구청으로 보내고 상록구청에는 없었기 때문에 본 예산에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네. 다른 장비이기 때문에 구입해야 합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세워 있고 추경에 또 세워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그렇지 않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지가도면 플로터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출하는 전산화도면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있었는데 단원구청으로 주고 저희가 예산 세워서 구입을 했고 그것을 이용해서 지적도면 전산화하는 도면을 출력하려고 이것을 구입하지 않고 그렇게 했었는데 출력을 해 보니까 오류가 발생해서 면적에 오류가 일어나면 상당한 민원인에게 불리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면적의 도곽에 차이가 맞부딪치는 면이 있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지가도면이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붙여서 이렇게 한 장에 있는 도면 큰 규모의 면적인 경우에는 그게 출력이 안 됩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그것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세웠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이거 지적계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시간 가니까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동별로 저희가 정보지도자라고 그래 가지고 CIO를 한 명씩 위촉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1차로는 교육을 시켰거든요, 4월달에. e­경기 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도비를 지원해서 받았는데 전문가적인 과정으로 하기 위해서 2차 교육을 6, 7월경에 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동의 단체회원들 중에서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으로 동별로 책임지도자를 하나씩 양성하는 겁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동아리 홈페이지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이게 저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보는 건데요 그래서 교육을 4월달에 한 1개월 정도 시켜서 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한번 더 시키려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것이 아까도 도시건설위원회 거기서도 심의가 되었는데, 사실 지금 위원님도 잘 다니시면서 아시겠습니다만 프랑카드를 매일 걷어오는 것이 1톤 이상을 걷어옵니다. 걷어오는데 이것을 평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우리 직원들이 걷는데 걷어오기만 하면 5톤짜리 네 바퀴를 다 밤중에 와서 펑크를 내놓고 갑니다. 그렇게 보복을 당합니다. 울타리가 없는 사무실이니까 그냥 와서 네 바퀴 송곳으로 쑤셔 가지고 바람 다 빼놓고 그런 보복을 한 네다섯 번 당했습니다.

그래서 '좋다, 와서 펑크내려면 펑크내라.' 또 때워 가지고 그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간부회의에서 시장님께서 "그래도 프랑카드가 많이 줄었다."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동장들에게 거기 동에서도 골목만은 떼 달라 이렇게 해서 시장님이 간부회의 때 말씀이 계셔서 저도 동장들한테 얘기도 하고 권고사항도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어느 동 그러면 뭐하지만 저희는 두 군데 동이 그래도 골목을 떼지 않고 동장님들 관심이 있는 데는 몽땅 다 떼는데 동장님들이 관심이 없고 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이런 동은 골목에 진짜 전당대회 하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저희는 2개 동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떼라고 그랬더니 그 동장이 그랬는지 신문 모 기자가 신문에 낸 기자가 와서 "동장이 불평을 하더라, 동에서 불평을 하더라." 이런 얘기해서 "또 구청장 씹고 있으니까 너무 심하게 떼라고 하지 마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참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과연 우리 공무원이 왜 존재하는 건지, 내가 그런 얘기를 듣고서 그래도 언론인들이 내 편도 있구만, 내가 여기 객지에 왔지만 내 편이 있는 언론인도 있구만 한편으로 흐뭇하고 한편으로는 참 개탄할 정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평일날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저희들이 떼고 지금 공휴일과 토요일 빨간 날짜 있는 날만큼은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위탁을 하려다 보니까 5월달 지금 6월달부터 12월 말까지 공휴일만 따져 보니까 65일입니다. 65일인데 그 65일을 위탁하는 것을 우리가 전년도 예를 들어서 전년도 계약상으로 봐서는 2990만원에 위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3천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세워 주시면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여간 뿌리를 뽑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3천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민간이기 때문에 공무집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날을 하든 토요일날 하든 공휴일날 하든 민간위탁을 해도 공무원이 입회하에 그걸 떼어야지 공무집행이 되지 그 사람들이 떼다가는 아무 과태료도 물릴 수 없고 모든 행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도 그 많은 인원이 인력소모만 되고 예산절감 뿐이지 사실은 공무원이 하나 따라붙게 되는 겁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공익요원도 합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것은 공무원의 개념은 협의적인 개념과 광의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하여간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광의적인 개념에서 공무원이라고 공무집행을 할 수 있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100장 이상을 모집하면 과태료가 300만원입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여기 호박나이트인가 밤나이트인가 아라비안나이트인가 이런 데서 저희들이 지금 과태료 현재까지 물린 것이 한 28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도 그걸 뿌리를 뽑으려고 하여간 노력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입간판 관계 그것도 단속을 하는데 한 5월3일인가 토요일날 한대역 앞에 부동산 입간판을 실었는데, 입간판 정리를 하는데 그 주인이 부동산 업자가 와 가지고 저희 차를 도끼로 찍어서 유리가 깨지고 구속시키고 하여간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 구속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하여간 공무원이 항상 손에 피를 묻혀야 되고 참 본의 아니게 민간위탁까지 선택하게 된 동기가, 민간위탁이 이창수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어떤 위원님인지 기억이 없는데 하여간 지적하신 사항을 그걸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민간위탁금 3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려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154명 정도 됩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그때 88대 샀습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구청뿐이 아니라 동사무소 것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568대인데 '97년도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산 것만 이번에 교체하려고 소요분만 올린 겁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오래된 컴퓨터는 계속해서 교체해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내구연한이 3년인데 오래 되고 그러면 거의 IT 산업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된 것은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점진적으로 계속 교체해 나가는 겁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3년 치 구입한 거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저희는 금년에 구입한 게 처음이고, 그 전에 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구입해서 교체해 줬죠. 저희가 관리한 건 금년에 88대 산 것밖에는 내역이 없습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작년에 산 것 88대 중에서 50대 나갔습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동사무소에 현재 되어 있는 게 '97년도에 산 게 22대, '98년도 게 4대, '99년도 게 44대거든요. 2000년도 것은 6월분까지는, 동으로 내려간 것은 한 80∼90대 정도 되겠네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사용하는데 편차 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순위로 자꾸 바꿔주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워낙 장비가 비싸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못 사고 일부씩 자꾸.....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아닙니다.

구청도 헌 PC 많이 있습니다. 사용하던 것 갖고 내려와서 쓰고 있는 겁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3년입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차량은 2대가 대폐차고 1대가 신규입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하러 다니다 보니까 노점상 단속을 할 수 있는 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한 개 계에 단속계 5명밖에 없습니다. 5명밖에 없는데 단속 차 하나를 가지고 가서 5명이 덤벼드니까 스타프라자가 관문이고 그래서 한번 사례를 들어보는 겁니다. 스타프라자 너무 난잡해 가지고 질서를 잡으려고 갔는데 차 1대에 5명이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얼떨결에 당했는데 두 번째는, 얼떨결에 됐는데 단속이 되고 나서 이틀인가 사흘 지났는데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도시관리과로 해서 도시관리과장한테 "야, 너희들 말이지 왜 우리들을 쫓아서 그 자리를 비워줬는데 다른 사람이 장사하고 있다. 왜 우리들은 단속을 하고 여기 와서 장사하는 사람 왜 단속을 안 하느냐"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멍멍이 찾고 열 여덟 찾고 무슨 새끼서부터 나와 가지고 욕을 하니까 "그래 좋다. 단속하러 가겠다" 다섯 명과 차 1대를 가지고 가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단속하러 덤벼드니까 25, 30명이 거기 노점상들이 다 에워싼 거예요. 에워싸 가지고 거기서부터 과일, 두부, 복숭아, 사과, 열무 할 것 없이 던지고 나서 뭐냐하면 휘발유를 통에서 해 가지고 휘발유로 샤워를 시키는 거예요. 30명이 5명 싸니까 꼼짝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휘발유 샤워를 다 해 버린 거예요. 한 사람은 휘발유 끼얹고 한 사람은 라이터 켜 대고 덤벼드니까 또 한 사람은 도끼 들고 있지 한 사람은 회칼 가지고 덤벼드니까 혼비백산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저희 5명이 그냥 쫓겨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장비라도 좀 차라도 두 대 있고 인원이라도 있으면 이런 일은 안 당하는 건데 5명과 시에서 인수받은 차를 가지고 가서 초라하게 하다 보니까 그날 당하고 들어와서 그래도 차라도 또 경관등이라도 달고 차라도 큰 것 해서 1대 한 걸 2대 정도 해서 단속을 해 볼까 그래가지고 정수 승인을 받아 올린 겁니다. 건의를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드렸더니 그러면 그것을 차량이라도 장비라도 보강을 하자 그래서 그걸 올렸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단속은 너무 한 것 같아서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압감도 있어야 되니까 하여간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단속차량으로 올린 겁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고발조치 했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지금 조사중에 그 사람 불러 가지고 저희 계장과 담당과장은 가서 진술을 다하고.

○상록구청장 엄정수 고맙습니다. 거기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그렇게 알아주시니까 참 고맙습니다. 그것 정리하느라고 하여간 도로상에 있는 생계를 유지하는 노점상은 참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안 되는데 고질적으로 기업적으로 사람을 둬 가지고 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데도 지금 그 안에 있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스타프라자 공지 있지 않습니까, 그 공지는 단속이 안 되고 와서 공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스타프라자 입점자들이 나와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걸 다 뒤로 몰았는데 스타프라자가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스타프라자 안에서 장사하는 것보다는 바깥에 나와서 장사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주장이. 그래서 들락날락합니다. 그러니까 파리채 가지고 이렇게 쫓으면 안으로 들어갔다가 파리채 안 가지고 오면 또 나오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렇게 차 해 주시면 인력도 전면적으로 표준정원제가 되면 인원도 조금 늘릴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를 확보하려고 그런 겁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인력은 공무원들이 운전도 하니까요.

○민원봉사과장 하희용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이 8월부터 시작될 건데 지금 대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이 많고 그래서 건축 준공이 증가한 부분이 1만 필지가 돼서 당초예산에 세운 것보다 더 증가, 계상하게 되었고, 작업을 할 때 건축물대장 전산화되어 있는 도면을 다 출력을 해서 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 카드하고 함께. 그래서 그거에 필요한 복사용지나 복사기 카트리지 이러한 것들이 같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런 건데요. 분동이라든가 구청에 과 증설이라든가 개청 1주년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점적인 것은 홍보해 보고 일동 같은 게 분동이 안 되면 그 예산 안 쓸 겁니다.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장동호 의원님댁 앞에 조금 지나다 보면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는데 게이트볼장이 이용이 안돼 가지고 체육시설 쪽으로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게이트볼장 옆에다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해 줄 계획입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반월동에서 자꾸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구가 여기 6개가 있다고 치면 한 군데는 차량등록 창구, 한 군데는 주민등록, 한 군데는 인감, 한 군데는 토지대장, 도시계획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재 7개 창구에서 7개 인원이 필요하는 건데 지금 그렇게 하질 않고 민원발급기 하나를 놓으면 은행가면 번호표를 쭉 빼 가지고 딩동 하면 번호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의 그 많은 인원을 두 개 창구 가지고 다 소화, 제일은행 같은 데는 3개 창구가 있는데 은행마다 2개 내지 3개가 있는데 그래도 그 많은 인원을 소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원도 주민등록, 인감, 호적 이렇게 놓을 게 아니고 은행같이 민원실만 들어서면 번호표 하나 쭉 빼 가지고 있으면 77번 그러면 딩동 찍히면 2개 창구나 3개 창구가 있으면 어느 창구를 가든 주민등록도 떼고 인감도 떼고 도시계획도 떼고 이렇게 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상록구가 시범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장화운동장은 LPG충전소 뒤에 있습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장 밑에 배수시설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울먹울먹해져 버렸습니다. 그걸 전반적으로 뜯어내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문화체육과에서 한 겁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동호인들이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배수시설을 보완해서 복토를 해 가지고 다시 평탄작업을 해 줘야 됩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우리 운동장입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동별로 정보지도자를 한 명씩 위촉해서 운영하는 구청의 특색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제가 전산전문가는 아닌데 결재를 하면서 배운 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컴퓨터가 생활화되면서 동마다 동아리 컴퓨터를 하는데 셋이 가면 그 중에 선생이 하나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하다가 셋이 한 사람의 선생을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동 전체에 컴퓨터 지도를, 지도자 양성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1차 교육을 4월에 시켰고, 2차는 6,7월에 한 두 달 코스로 다시 교육을 시켜서 그때부터 바로 활용할 겁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동별로 1명씩 11명입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그렇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렇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그 사람들 동별로 되어 있는 정보교육장의 보조강사로도 활용할 겁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계속 관리할 겁니다. 예산이 들어가서 육성한 만큼 계속 정보지도자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단원구청장 백승화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철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석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임승원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단원구의 동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건섭 와동장입니다.

황길성 고잔1동장입니다.

이봉규 고잔2동장입니다.

이창우 호수동장입니다.

안상철 원곡본동장입니다.

박송진 원곡1동장입니다.

홍한경 원곡2동장입니다.

정혜창 초지동장입니다.

이병우 선부1동장입니다.

최중세 선부2동장입니다.

강태엽 선부3동장입니다.

그럼 단원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구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세출예산 규모는 383억 3,383만 3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이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19.5%인 74억 7,006만 4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액 62억 5,046만 3천원대비 19.5%인 12억 1,960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예산 규모는 27억 2,734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21억 8,908만 8천원 대비 24.6%인 5억 3,82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예산규모는 8억 705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6억 9,600만 1천원 대비 16%인 1억 1,105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의 예산규모는 12억 49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9억 142만 5천원 대비 33.2%인 2억 9,906만 9천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사무소 11개 동의 예산규모는 27억 3516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24억 6394만 9천원 대비 11%인 2억 712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요 경상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단원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자치행정과장 임철웅입니다.

이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본격적으로 모집은 시작이 안 됐고 일부 빠른 동에서는 공고를 해 가지고 한 서너 명 정도 동에 오시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모집하고 있는 동이 있고, 아직 본격적으로 모집을 착수 안 한 동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도 시정의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지만 저희 구청 업무 소관으로 지시되거나 그런 사항은 저희 구에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관여를 안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동 기능이 전부다 전환이 되어 가지고 우리 안산시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노래교실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동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구입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될 시점에 어떤 경연대회도 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접목시키는 그런 시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6개 동 정도가 그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본오동 상록어머니합창단인가요 이런 데는 계속 명맥이 이어지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동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단원구청장 백승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성축구단을 창단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에 그런 축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단원구가 상록구보다는 여성축구단을 먼저 모집을 했는데 한 40명 정도가, 우리는 한 3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한 4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 중에는 물론 여성 프로축구단은 아니지만 박종환 감독이 운영하던 여성축구단의 베스트 멤버였던 사람들도 저희한테 신청이 되었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각 동별로 노래에 어느 정도 취미가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모아 가지고 합창단을 운영하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거기에는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 가지고 연습도 하고 그러면 단복이라든지 지휘자의 그런 비용이라든지 약간의 간식 정도의 비용도 들어가겠죠. 그것은 점점 발전시키면서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해 나가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일단 어머니합창단을 모집해 보면 대충 선호하시는 분들을 모집해 놓고 보면 어느 정도 그 조직이 활성화가 될 건지 아닐 건지를 판단이 될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한번 시도는 해 볼 필요는 있는 거고, 그 시도 결과에 의해서 발전시키는 것은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지금 현재 본오동 같은 데서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게 상당히 몇 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니까 그런 모델로 봤을 때는 각 동이 그렇게 움직여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것은 제가 회의 때 거론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건 우리 참모들 있는 데서 얘기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저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고, 어떻든 그게 하나의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더 없이 바람직한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기주의 집단으로 흘러 가지고 상당히 다른 단체하고 융화가 안 된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안 되도록 각 저희 단체나 우리 동장님들이나 같이 해서 지도를 해 줘야 되겠죠.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 계획단계에서부터 우리 구의 의견과 조언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만들어졌으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서로 토론이 됐겠죠. 그런데 저희는 그러한 참여 기회도 없고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계획을 해서 만들어졌던 거기 때문에 사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는 잘 모르는데 어떻든 그것이 단지 하나의 문제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주민화합 차원이나 우리 예술회관의 개관과 더불어 가지고 어떠한 시 전체의 분위기가 그런 어떤 계획에 맞춰 가지고 그런 것이 한번 특색 있게 만들어지면 주민들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문화혜택의 공간을.....

○호수동장 이창우 호수동장 이창우입니다.

저희가 3월3일날 처음 개청을 해서 지금 두 달 되었습니다. 통장, 반장 조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가 조직이 되었고 바르게살기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현재 조직이 안 된 것은 새마을남자지도자 그것만 아직 안 됐습니다.

○호수동장 이창우 저희가 두 달 되었기 때문에 아직 저도 호수동으로 가려니 생각은 못했습니다만 두 달 되었는데 가을에 호수동 개청 기념해서 코스모스를 저희가 심었습니다. 주민화합 쪽에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주민화합을 위한 축제행사를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는 호수동에 맞는 그런 테마를 금년 중에 계획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호수동에 맞는 그런 기획 테마를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수동장 이창우 동별로 지역 실정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호수동은 인구가 한 4만명 개청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4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또 각 단체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겹치는 것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부녀회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도 들어오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현재로서는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배제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가피한 경우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한 단체에 한 명씩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또 아파트단지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남자분들 모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남자 같은 경우는 지원자를 받아서 하는데 그것은 겹치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단체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반장이라든가 다른 단체하고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호수동 같은 경우는 새롭게 신설되다 보니까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현재 저희 구청에는 녹화기가 한 대도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노점상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폭행을 당하고 그래 가지고 갈비뼈도 일부 부러지고 한 4명 정도 다친 적이 있었는데 자료를 보려고 해도 녹화기가 없어 가지고 애로를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당직실 같은 데서 그게 필요하고 또 저희 주무과, 청장님실, 회의실 정도에 한 4대 정도 비치하려고 합니다. 당직을 하다가도 주요뉴스라든가 우리 안산하고 관련된 것은 녹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 해 가지고 세웠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한 대도 없었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저희가 호수동이 지난 3월달에 분동되는 과정에서 분동 사항을 주민이해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걸 행정예고 한 사례가 있는데 일단 한 16개사 일간지에다가 1280만원 정도를 홍보비로 사용했고 주간지 3개사 하고 홍보안 도안하는데 150만원 정도 집행을 해서 현재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필요 해 가지고 일부 이번에 상정을 한 겁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주간지가 그 당시에는 활동하고 있는 주간지 회사가 3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사로만 했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본청에도 물론 예산은 있습니다만 기관이 구청이다 보니까 구청에 관한 업무로 판단이 되어서 별도로 나눠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시청에도 거의 다 소진된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것은 별도 청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청 단위의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관 자체가 단원구청이 되어야 됩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똑같이 하지를 않고 그것은 신문사의 규모라고 그럴까요 어떤 비중을 나눠 가지고 차별화 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기, 경인 이런 역사가 오래되고 발행부수가 많다고 인정되는 그런 신문사하고 창설된지 얼마 안된 이런 신문사하고는 차별화 해 가지고 등급 구분을 해 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발행부수까지 자료가 나올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도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알겠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자율방범대 운영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단원구 관내에 11개 동에 17개대 약 757명 정도의 대원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방범대가 4개 동에 한 4개대 131명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나 창설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개대에 관한 것을 이번 예산에 하게 된 건데, 호수동에 방범대가 작년 11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원곡본동에 능길자율방범대가 금년 4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대부동에 해병전우회 기동봉사대가 4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초지동 자율방범대가 한 6월경부터 운영될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원 관계 때문에 또는 지원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저희 구청이 굉장히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늘도 하나도 없고 직원들이 어디 마땅히 쉴만한 그런 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식당이 한 80석 정도의 식당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음악도 틀어주고 중간에 어떤 손님이 왔을 때 차라도 한잔 먹을 때 음악도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해 주려고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걸 세웠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식당이 저녁 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은은하게 틀어놓는 거니까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대·폐차하는 부분이 있고 증차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지난번에도 대·폐차를 했고 이번에 하는 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차량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대체하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도시관리과의 덤프트럭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대체되는 게 하나 있고 노점상 단속차량으로 신규로 하나 정수승인을 받아 가지고 신규로 사는 그런 부분입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전시용은 아니고 어떤 사전 계도하기 위한 방송도 필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주위환기도 필요한 그런 경광등을.....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일단 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광등을 해야 되고 또 스피커 방송시설을 하고 그렇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지난번 저희가 산 차량도 그런 장치를 이미 다 해 놨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 구 분리되기 전에 시에서 방침을 세운 게 있습니다. 내부방침을 세운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그 기준을 거의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용해서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면 인구 2만명당 하나를 원칙으로 하고 원곡본동처럼 신길부락이 뚝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만명당 하나가 안 되더라도 특수한 여건에 지역이 고립되어 있거나 그런 쪽에는 저희가 어떤 특수성을 인정해서 증설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초지동 같은 데도 신도시하고 구도시가 있는데 구도시는 기존에 조직이 있지만 신도시는 없거든요. 그런 데를 저희가 주민들 방범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일단 대원은 한 30명 정도는 되어야 저희가 어떤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대원현황이라든가 이런 모집사항을 따져 가지고 그걸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신청 들어온 데가 있었는데 저희가 해 주지 않은 그런 예도 있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호수동하고 원곡본동의 능길쪽하고 대부동 해병전우회 세 군데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초지동 신도시 쪽으로 거기가 창설 준비중에 있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법원 현장민원실에 설치를, 원래는 법원 현장민원실 만들기 전에 법원에다 설치하려고 했는데 법원에 현장민원실이 있어 가지고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등기부등본 무인민원발급기하고 그냥 일반민원발급기하고 공동으로 사용 안 하고 지금 법원행정처하고 자치행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어 가지고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그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통합으로 해서 한 기계로 두 가지 기능을 발휘하는데 지장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왜 따로 따로 하느냐 그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양쪽 부처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통합하는 걸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될 걸로 보고 예산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네. 그 시설인데요 지금 원곡1동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전면적인 보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원곡1동에서 내부적으로 회의실도 사용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 원곡1동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전면보수 화장실, 소방시설, 수도 전체가 한 3, 4년간 보수가 계속 안 됐던 사항이라 이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수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지금 시 차원에서 민방위교육은 전부다 월피동에서 하고 있고 지금 원곡1동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은 대피시설겸 원곡1동에서 회의 이런 시설로 전환해서 쓰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저희가 내용을 모르고 있고 청사를 짓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그 설계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어떻게 배치하는 건 아직까지 저희가 보지 못했어요. 그런 것은 시설 배치계획이 수립이 될 때는 저희 구에 협의를 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정시설이 배치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아직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고, 저희가 본청에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쓰는 구청에 협의를 받아 가지고 각종 시설이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하고 조율을 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고 이게 전산출력 관계인데 이런 시스템이 먼저 당초에 행정자치부 전산화 추진 지침에 의해서 저희 지적업무는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행자부의 추진지침에 의해서 올 12월 말까지 쭉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장비들이 꼭 필요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저희가 지금 수치화일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런 프로그램 화일 같은 것은 있습니다. 없는 것만 이번에 집어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적측량을 수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밀성을, 아까 평판플로터 말씀하셨는데 정밀성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는 지번하고 가격 이런 현황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공동으로 구입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업무가 계속적으로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저희 거 플로터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그건 안 쓰고 있었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네. 개별공시지가용으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저희는 그거 예산으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네. 저희 것은 하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용으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이건 지적도면 그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적측량 업무에서 정밀성을 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이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게 상시 지적관계에서 상시적으로 써야 될 업무입니다. 그리고 개별공사지가도 그것도 연속적으로 분기별로 조사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계가.....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이것은 건축물대장 전산화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이 지금 현황도가 도면전산화가 안된 사항이라 이걸 복사를 해서 스캐너 해 가지고 바로 입력하는 사항입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네. 없었습니다. 상록은 본 예산에 세웠는데 저희는 못 세워 가지고 이번에 세웠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아직은 작업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원래 등기부등본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청에다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법원 현장민원실이 안 생겼으면 구청에다 하나 설치해서 민원인들 편의를 도모해 주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단말기하고 등기부에서 운영하는 단말기를 통합하라고 해서 협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지금 법원 현장민원실이 있으니까 단원구는 가까우니까 그냥 그렇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지금 단원구 관내는 12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기계 대수가 너무 많고 고장이 잦아 가지고 이걸 1일 5장 미만은 많은 데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네.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예산 서 있는 것은 설치를 하지 않고 지금 운영하는데 활용이 덜 되는 것을 갖다가 활용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환부이자에 대해서 올해 애초 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해서 집행을 했거든요. 3월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준비 때문에. 그래서 3월하고 4월 집행을 2천만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애초 예산에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6천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시에서 물론 오차라든가 이런 걸 없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중납부가 있고 그리고 세무서에서 경정되므로 해서 우리 지방세가 있는 것 등등 해서 현재 6억5천인데 열심히 해서 그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세정과 계획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시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달을 애초에 시 조례는 500원이었는데 우편요금에 상응하는 걸로 시 조례를 고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확정되면 우편요금은 못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있는 우편요금이 좀 적습니다. 2003년1월1일부터 200원 정도 등기요금이 올랐어요. 16, 7%가 올랐기 때문에 우선은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송달보상금을 시 조례를 바꾸고, 그것도 우편요금으로 집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송달료를 세우면 이걸 죽이겠습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송달료가 이번 추경에 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일단은 우편료를 계상해 놨다가 나중에 송달료가 들어오면 그때 우편요금을 죽이고 송달료를 편성하는 걸로....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시 조례가 아마 이 예산 올리고 나서 그 후에 문제가 된 걸로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안 맞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공사 중에 있는데요 아직 끝내지를 못하고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 당시에는 저희가 전체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취득심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공유재산취득을 그때 못 받았기 때문에 1억미만만 우선 그 당시에 양해 말씀 올리고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상록은 이번에 전체가 한꺼번에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직원들한테 그런 공간제공을 하려고 각각 나눠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