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안산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중국동포및이주노동자건강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8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안건에 대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기완 간사님 발언하십시오.

○김기완위원 본 위원이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또 직접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인터넷 상이나 전화를 통해서 묻고 나름대로 활동들을 쭉 해 왔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안에 있어서 법인으로 재단을 통해서 위탁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위탁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뜨거운 논쟁이 위원들간에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세 가지 부분에 생각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했던 근거는 첫 번째는 시대의 흐름이 지방분권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방자치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이러한 청소년 관련 시설 부분조차도 민간위탁이 되어야만 그러한 흐름에 부응할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선출직이지만 기존의 관선시대와 민선시대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결국은 민선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즉, 쉽게 말해서 행정조직만 가지고 통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아마 관선시장이 참 잘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조직에 반영해서 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민선시대에 민선시장들 뽑고 또 저희들도 민선으로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 발 맞춘다 라면 이러한 청소년수련관 부분도 민간위탁이 본인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대상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조직의 효율성이 아니라 서비스 자체를 받고 있는 대상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그리고 제부가 있는 능력 있는 전문집단인 그러한 데 위탁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장했고, 두 번째는 효율성 측면입니다.

첫 번째 얘기하고 중첩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청소년상담실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논의했고 의원들간에 또 서로 이견도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곱씹어보면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의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 통해서 어려웠던 고충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직영하면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민선이 가진 폐해일 수도 있죠, 한 부정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그러한 부분도 극복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민간위탁을 주장했고 그런 목소리를 담아서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말했던 부분도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단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조직 자체도 건전하게 운영할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추세나 흐름 방향 자체가 이 부분은 민간위탁 사안이 아닌가 즉,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해져있는 부분이 수련시설이나 수련관에 대해서는 먼저 민간위탁을 하라는, 단체에 주라는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개념에서. 그런 것들에 부합한다 라면 위탁이 본인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주장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시간을 얻어서 말씀드리게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김기완 위원님의 충분한 발언내용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발언내용들을 서로가 존중하는 일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을 좀더 시일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중국동포및이주노동자건강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감사자료 요구 목록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