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김용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우리 국장님께서 내용설명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도 필요로 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100억원씩 매년 기금조성을 위해서 뺐을 때 우리 안산시 재정에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용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긴박할 때 이 기금을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도 이런 사업을 긴박하게 필요로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우리 현재 재정난에 의해 가지고 100억원을 뺐을 경우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큰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IMF 위기 같은 위기가 또 와서도 안 되겠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앞으로 경매물건이 나와서도 저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의도를 경매물건을 급히 거기에 입찰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기금조성을 해야 된다 이 발상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또 IMF와 같이 이런 경매물건 위주로 우리 안산시가 또 그렇게 후퇴를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자체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지적을 왜 하느냐 하면 또 IMF 같은 결과가 다시 와 가지고 우리 이웃 시민들께서 살아가는 모습이 경매물건으로 전부 전환되고 이럴 경우는 저는 아주 잘못되어 가는 우리 안산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구 자체도 이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일단 평가를 하고 이 문제가 또한 지금 현재도 시장님 의도에 의해 가지고 복지시설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지좌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에도. 그런데 앞으로 이런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의회 승인도 없이 시장 자신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금조성 자체가. 그래 가지고 이런 기금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지금 여기 위원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가지고 이 위원회가 회의가 열렸을 때 과연 여기에서 누가 반대할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없죠? 이 위원 자체도 선정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정말로 이 기금을 유용하게 안산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위원 자체 선정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위원으로 선정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회의를 주관하는데 이것 잘못 됐습니다 하고 반기들 사람 누가 한 분이나 계시면 여기서 추려보세요.

○김용위원 일반인 3명이 그 분이 어떤 분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위원 자체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좀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지금 현재 우리안산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미리서 파악해 가지고 기금자체 조성하는 문제부터도 심각하게 생각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하연위원 국장님 제안설명할 때 장점만 얘기하셨거든요. 국장님 나름대로 판단해서 단점은 어떤 단점이 있는가 단점이 없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상되는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곁들여서 해 주셨으면 판단하는데 좋을 텐데.

○이하연위원 그것은 장점이고 단점을 한번 국장님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제3자다 또는 떠나서 지금 현재 국장이 아니라 의회 의원의 입장이 됐다면 나는 어떻게 판단할 건가 이런 입장에서 단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하연위원 제가 단점을 얘기 드려 볼까요. 첫 번째는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기금이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첫 번째는 통제가 잘 안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의적 기준이 많다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자의적 기준이 많다 라는 이런 것이 크게 보면 저는 두 가지 의미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이 서울 이문동에 있는데 동대문구청에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명분 하에 도시계획을 변경했어요. 주차장 부지로. 그래서 수용을 합니다. 여기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할 때 장점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물론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첫 번째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여기 참고내용이라고 써놨는데 어저께 과장님하고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의회 절차 밝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그렇게 신속하게 일을,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신속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 그 다음에 보면 운영계획을 사실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기금의 결산에 가서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저는 궁색한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금을 안 쓴다 하더라도 결산검사를 통해서 결산 받습니다. 현실이고 결산 형식적 아닙니까? 6천억을 쓴 돈을 의원 한 명이 들어가서 회계사하고 결산검사를 하는데 도장 찍기도 바쁩니다. 그리고 쓴 돈 승인 안 해 줄 겁니까? 승인해 줘야죠. 그렇다고 하면 실지 장점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궁색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조례 내용에 있어서도 용도 부분에 보면 분명치가 못하다 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위원회 설치에 관해서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용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시장이 마음먹으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저는 교수들이나 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산시에 이런 저런 위원회에 많이 참여합니다. 특히 교수라는 사람들이 우리 행정의 각 위원회에 참여하는 내용과 바깥에 나와서 학생들한테 교육할 때 내용이 다릅니다. 제가 만나면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쪽에서 의도하는 대로 해 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 위원회에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실제로 내용적으로 따지면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분명히 아니라고 답변할 거라고 봅니다마는.....

○이하연위원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렇다는 거고 일반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와서 처신한 것하고 학교 가서 학생한테 강의할 때가 달라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용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여지가 대단히 크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우리하고 의견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그것은 공유재산을 취득이나 매각할 때 그런 거고 이 기금으로 꼭 재산을 매각하거나 취득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도 할 것 아니에요? 꼭 이것만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용도로 지정을 해서 수용을 하라 이거죠. 왜 다른 도시에서는 하는데 안산시에서는 안됩니까?

○이하연위원 설명을 하실 때 예산이 수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놓쳐서 사업을 못한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해 가지고 수용하면 될 것 아니에요. 다른 도시는 하는데 유독 안산시가 못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하연위원 도시계획 수용법이 다 똑같지 서울은 되고 안산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하연위원 조건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다 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토지수용법에 의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그런 절차가 다른 거고 법률이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여건이 다른 것은 말씀을 하셔야지 그 제도자체가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은 국장님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김용위원 국장님 여건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올라오지 않습니까? 농수산물 자리.

○김용위원 그러면 와동이나 지금 주차장이 가장 심각한 지역 같은데 얼마든지 주차장으로 이용한다고 녹지변경을 했을 경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인데 그런 부분에 일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은 형성이 됐을 경우 그런 데 사용할 수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안 하면서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솔직히, 지금 현재 시장님은 이게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은 내가 못 할 거라고 봅니다. 차기 민선4기 출범하는 시장님께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김용위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무리 지금 말씀하셔도 우리들이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대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도 그때 지나면 또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어떻든지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한테 안이 올라오고 예산안이 올라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로 저희가 답답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불과 우리 임시회 바로 전 회기에서 우리가 삭감했던 부분을 또 이번에 다시 올리고 이런 것은 서로 간에 없애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의가 없는 바탕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불신하고 이런 문제도 의도야 참 좋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실행하고자 하는 의도는 너무 좋아요. 정말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결국은 잘못되게 움직여질 수밖에 없고 또 위원 자체도 선정과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더 세심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위원 상위법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의원들이 입지가 좁아지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지금 공사 자체 같은 것도 조달에 의해 가지고 공사계약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사금액을 주는 것보다도 20%, 30% 더 주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쳐 나가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변화를 하자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좀더 우리가 차원 높게 이것을 검토하시고 위원 자체도 우리 나름대로 좋는 방법을 만들고 함으로써 이게 정말로 선명성 있게 쓰여질 수 있는 기금이 되는 거고 이런 것을 검토하시자는 겁니다. 이 기금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 같은 경우는 어떤 나쁜 의도에서 기금 설치하자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기금의 운용 부분이나 기금의 사용 부분이 아까 이하연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특히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요. 되고 있고 기금 운용에 대한 대폭적인 보완 내지는 손질이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제 내에서 본다면 기금의 설치는 보다 신중해야 된다하는 그런 취지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4대 의회를 하고 있지만 물론 지방분권화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방의원들의 권한 또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보다도 감시감독 내지는 견제하는 기능을 더 축소시키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타당하냐, 그리고 지방정부가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리더십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의 행정이 과거보다는 많이 변화가 됐지만 아직도 민주적 리더십이나 참여리더십은 형성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시민들이나 아니면 관계 전문가나 의회나 이런 사람들이 좋은 의견과 보다 나은 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나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껏 하는 것 보면 비단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면 집행부에서, 물론 어느 정도의 형식과 절차는 거칩니다마는 그 형식과 절차가 충분한 토론과 의견 취합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다분히 요식적이고 절차적인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만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고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시정비라는 측면도 그렇습니다. 사실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가 도시정비입니다. 도시정비라는 게 수 많은 분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제대로 용도라고 정하셨지만 용도를 정하다 보면 끝도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용도를 지정을 하고 4번 항에다가 기타라는 내용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넓어질 수가 있다 그렇다면 사업을 판단하는 적정성 여부도 방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내용을 보시면 위원회 건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인 위원회 위원 선정 문제, 위원들이 심의하는 문제에 대한 한계성은 이미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에도 보면 사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 상태에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고 심도 있는 평가를 할 수도 없고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도 그렇고 용도지정도 그렇고 또 금액이 애시당초 어느 정도의 시범운영을 해 보고금액을 어느 정도 더 상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몰라도 처음부터 대단위 계획, 500억이라는 큰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안산시가 처음으로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드는데 전국에서 웃음거리가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쉽게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산시 지방의회 의원들이 전부다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 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동료위원들 사이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들어보면 몇 가지 내용도 나온 얘기입니다. 결국은 때에 따라서 공유재산 취득이나 의회 사전 걸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극소수의 작은 사업 범위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 투입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큰 단위의 사업이라면 거의가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사항이나 그 이외의 절차들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일반회계 추경이나 이런 것을 편성해서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김강일위원 시기라고 그러지만 그렇게 크게 축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는 살리도록 하는 게 좋지만 그것으로 파생될 수 있는 수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게 다른 타 시군에서 시도를 하고 사례가 있고 장단점이 분석되고 이렇다 하더라도 신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 하는 기금설립과 관련된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깊은 논의나 또 어떤 계획이나 또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더욱더 면밀한 보완 내지는 그것을 만들어서 심의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시면 주차장만 그렇다면 차라리 도시정비기금이라 하지 말고 주차장 확보 기금이라고 해 버리죠. 거기에 맞춰서 해 버리면 되잖아요.

○김강일위원 어차피 도시정비기금이라는 법적 용어도 없지 않습니까?

○김용위원 국장님 기이 예산을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반대한 적이 한번도 없지 않습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주택밀집 등에 노유자 및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복지시설, 복지시설 우리 예산 올라와 가지고 의원들이 삭감한 적이 있습니까? 주차장 부분에 올라와서 우리가 삭감한 적이 없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꼭 기금을 마련해서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의도가 있으시다면 안산시에 정말로 노인복지회관이나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이라든가 노약자를 위한 그런 시설을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 빼고 몇 군데가 필요하며 주차장이 어디어디 필요한 것을 먼저 계산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올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그런 부분에 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방해할 일도 없습니다.

○김용위원 부지확보 면에서도 우리 농수산물시장은 지금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겠다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차장 문제도 우리 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녹지가 이런 데 있고 산도 야산이 있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 이거죠. 미리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반대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기금을 이렇게 마련해야 되느냐 이거죠. 예산도 없어 가지고 우리 안산시 전체가 재정자립도가 약해지는 상태에서 이런 기금을 빼내고 그랬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 전체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주차장이 얼마나 어디서 필요하고 노인복지시설이 어디에서 얼마나 필요하고 청소년도서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자 이겁니다.

○김용위원 예산확보하자 이거죠. 부지확보하기 위해서.

○위원장 송세헌 이 과장님 위원장이 한 마디 묻겠습니다. 거의 위원님들의 대충 의견들은 나오는 것 같고 저도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는 뭔가 빠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기금이라는 것은 특정한 어떤 사업이나 목적이 있을 때 하는 것 아니냐 기본적으로 저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도 생각되어지고 조례안을 어떤 자료를 보고 안을 작성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13조 내용 같은 것을 보면 기금결산이 대차대조표나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끔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작성한다는 것은 복식부기라든지 기업회계를 도입한 장부의 조직을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14조 같은 경우는 재무회계 규칙을 운영한다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자체도 상충된, 어디 정리되지 않는, 그리고 계획과 의지는 참 좋지만 뭔가 제도나 방법이 심도 있게 마련되어 있지 못하는 그런 듯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검토해 가면서 뜻과 목적은 좋은데, 기차는 좋은 기차를 만들어 놨는데 철길이 부실해서 가다가 탈선한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를 하시고 염려하시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한번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실 답변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 문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 송세헌 그 얘기가 아니라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장부조직이에요. 그런 데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간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위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조례안은 대단히 좋은 안이다 이러한 데는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돌발적인 사업성에 있어서 자금이 긴급히 필요로 할 때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해 가지고 도시의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주민의 불편한 주거환경이라든가 교통시설 주차장 등등을 해소하는데 어떤 미리 기이 예산을 확보해 두었다가 사용한다는 이러한 효율적인 측면을 갖고 집행부에서 입안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어느 분도 얘기하셨지만 사는 집을 주차장부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일단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매물이 되었을 때 그것을 1차적으로 시에서 사놓고 일단은 아쉬운 대로 주차장부지로 활용해 가면서 법의 절차에 따라서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주차부지로 확정하든 무슨 청소년 수련부지로 확정하든 등등의 이러한 목적을 아까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기이 예산을 가지고 전부터 해온 것도 아니고 이번에 오랜 동안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또 어떤 시간이 경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할 이러한 사례를 수 차례 겪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해소하는 방향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 조례안을 상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기타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또 등등 위원님이 말씀하신 변칙적으로 또 탈법적으로 기금을 운용해 가지고 어떠한 기금 설치운용설치조례안을 안 한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냐 이러한 우려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어떤 도전과 모험과 뭐가 있어야 발전이 되지 이런 것 저런 것 다 이리치고 저리치면 어느 누가 뭐를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올린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이번 기금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이 저는 우리 안산시민을 위해서도 시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 응답 시간이거든요. 토론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과 관련된 발언은.......

○위원장 송세헌 홍 위원님은 발언을 좀 정리를 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알았습니다.

○이문종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찬반토론 같아요. 조례안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찬반토론 같은 경향이 아쉬운데 물론 새로운 사안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취지자체는 저도 상당히 찬성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공무원 사회가 솔직히 말해서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에서도 4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본오아파트 앞에 주택가 보면 1천세대 정도 됩니다. 그 안에 어린이 놀이터 하나 없습니다. 그 동네는.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여기서 건의를 해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이 자체가 공시지가로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취득할 수가 없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해 준다고 공언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시행이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와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저는 찬성하는 차원이고 그러나 지금 사업계획이 막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100억 가지고 주차장 몇 면을 만들겠습니까? 주택부지 아무리 싼 것 산다 해도 한 필지 2억은 갈 겁니다. 한 블록 사봐야 20필지하면 한 40억 그것 헐어내고 공사하고 이러다 보면 20필지 그 정도 한 블록하면 1년 예산 다 들어갑니다. 이것은 정말 코끼리 비스켓밖에 안됩니다.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계획도시라고는 하지만 맹점이 많습니다. 지금 운영상 잘못된 점도 있고 그 동안에 법이 자꾸 바뀌면서 이래저래 망가졌는데 지금이라도 뭔가 잡아야 된다는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대략 알기로 불용액이 500억 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 정도 가지고는 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남는 예산들을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러한 500억 정도 남는 것을 그대로 5년 하면 2,500억, 되레 도시를 정말 재정비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몇 천억 단위가 들어가야 되지 일이백억 가지고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발상을 다시 한번 더 전환을 하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어느 지역에는 주차장, 문제점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는 도로가 필요하다든지 지금까지는 전부다 수자원에서 모든 것을 다 기반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생긴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도로도 과감하게 더 추가로 건설해야 될 때 수자원에다 맡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보완해 나가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규모를 확대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정말 도시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다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주차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식의 차이인데 물론 주택가의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대안을 강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택가에서 나대지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하는 효율성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건데. 그러면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소규모의 주차장보다도 대규모의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도시외곽의 녹지지역을 활용하든가 아니면 도심 가운데 있는 공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선부동에 다이아몬드 상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 공원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공원 지하가 아무런 용도가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서울프라자 부분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이면 마사회에 오시는 분들 때문에 엄청난 주차전쟁을 매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그 지역 상권들 때문에 많은 주차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데 지하 전체를 주차장화 시킨다는 아주 적극적인 방식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노력하는 것이 좀더 전폭적인 주차해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주택의 문제가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주택은 주택 나름대로의 주차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나대지 구입비보다는 차라리 보존녹지 지역의 일정 부분을 자연녹지로 용도전환시키고 아니면 공원으로 다시 수용을 해서 그런 일정 부분에 거점적인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그 말씀을 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런 식의 공원녹지과나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대로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주차문제 해결에 더 나은 방법이다 이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녹지과나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이외의 업무로 주택가의 나대지를 구입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부분은 경제성도 떨어지고 효과적인 면에서도 떨어지기 때문에 돈만 투입되지 실제로 그만한 효과를 못 거둔다는 거죠. 그리고 대단위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단위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에 우선 투자순위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제가 김강일위원님 대형주차장에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가에서는 1km 이상 가면 주차장이 있어도 잘 안 댑니다.

○김강일위원 저한테 말씀하신 겁니까?

○홍순목위원 하여튼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김강일위원 지금 토론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순목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보통 저희가 주택가 밀집지역에 나대지나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위원장 송세헌 홍위원님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순목위원 나도 좋은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장의 설치에 관해서.......

○위원장 송세헌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질문하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어떻겠는가 나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김강일위원이나 내 얘기나 똑 같은 거예요. 대형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든가 일부 1km 내, 2km 내에 그 지역에 나대지나 매물이 있는 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면 그 방법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묻는 거죠.

○위원장 송세헌 집행부 답변하실 겁니까?

○이문종위원 조례안에서 위원회 구성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의원들이 참여할 수 없는 겁니까?

○이문종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느냐 하면 실제로 모든 일들이 시작할 때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계획하고 입안할 당시부터 서로가 같은 배를 타려면 어차피 같은 시정 아닙니까? 역할이 다르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기능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목적은 우리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저는 아쉬운 게 계획 단계에서부터 같이, 상임위원회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아예 기안할 때 같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러면 좀더 나은 방법도 서로가 사람이 많이 만나다 보면 또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사전에도 이해도 되는 거고 그런 방법을 앞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결산하고 꼭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난 다음에는 솔직히 소용없습니다. 시작할 때 좋은 방향으로 같이 가고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동참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다 일하는 건데 이게 지금 보면 서로가 꼭 견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도 집행부에서 좋은 일하는 것 적극적으로 밀어줘야죠. 나름대로 제안을 해서 이런 것 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같이 해 보자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입안단계에서부터 서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촉문제도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놓고 안을 내놓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송세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송세헌 그것 근거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도매시장 면적 검토한 내용에 보면 부지면적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전국 평균이라면 몇 개 정도 자치단체를 계산해서 낸 데이터입니까?

○김강일위원 전국적으로 29개가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대략적으로 상위 큰 데는 부지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강일위원 우리가 평수로 하면 몇 평이죠?

○김강일위원 경기도 인근 시 있지 않습니까?

○김강일위원 거기는 몇 평 정도 됩니까?

○김강일위원 두 군데 다 그렇습니까?

○이하연위원 구리는 얼마예요?

○이하연위원 우리는 늘려봐야 2만평밖에 안 되잖아요? 만약에 늘린다고 가정했을 때.

○이하연위원 그러면 이후에 97만 도시가 됐을 때, 100만 도시가 됐을 때 2만평 가지고 적정한 겁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측이 된다고 그러면 아예 지금 조금 해 가지고 증축해 놓고 이것 버리고 또 저리로 갈 바에는 아예 미리 가는 것까지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하연위원 4,5년이 걸리더라도 9천평 늘리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4,5년 있다가 또 이사가야 된다 그러면 그것 또한 낭비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애초에 검토할 때 종합적인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4,5년 후에 지어놓고 또 이사가야 된다면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런 것까지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새로 확장을 하게 되면 들어가는 시설물이나 부지정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총 비용이 어느 정도 투입됩니까?

○이하연위원 소장님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뽑지는 못하지만 그런 정도 부지조성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는 예상치라도 대충 얼마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 정도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김강일위원 지금 증가되는 부분이 건물이 약 4,400㎡, 주차장이 5,800㎡ 도로가 8,800㎡ 이렇게 늘어나는데 대략 이렇게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 파악이 안 됩니까?

○김강일위원 도시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안산 도매시장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이전이 되어야 되고 시설도 대량 확충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이 있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확장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투입될지는 모르지만 그 비용이 제가 볼 때 사용한다고 그러면 길어야 5,6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6년 정도 사용하기 위해서, 물론 불편한 점이나 시민의 편의나 이런 것은 다 고려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고려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그 자리를 계속 최소한 10년 내지 20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낭비적인 요인이 상당히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하연위원 7,8년 쓴다고 그래도 땅 매립하고 부지조성하고 공사비 들어간다고 그러면 7,8년 걸린다 하더라도 아깝죠.

○김용위원 지금 현재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전 사업을 하였을 경우 얼마나 걸린다고 보십니까?

○김용위원 예.

○이하연위원 지금 현재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투하된 예산이 총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기억하세요?

○이하연위원 국장님 지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이문종위원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가 사유지입니까?

○이문종위원 그러면 용지보상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문종위원 매입비가?

○이문종위원 걸리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면 매입할 수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기준시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김용위원 ㎡당요?

○김용위원 그 부지는 어차피 구입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다 매매를 하게 되면 그 이상의 수익성은 나옵니다. 훨씬 나오는데 그런 문제는 투자가치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경매 보는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 도매시장에서 보는 게.

○김용위원 수산물도 직접 경매를 여기서 합니까?

○김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락동 농수산물에서 받아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데요.

○김용위원 그러면 그날 그날 경매시세는 평촌이나 가락동이나 구리나 안산 가격을 통계하고 있습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안 되죠.

○김용위원 500원 1,000원이 아니고 상당 부분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런 통계를 거기에 계신 분 담당자로서 통계를 빼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직접 관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지금 거기에 안 들어와 있는 업종이 상당히 많죠? 농축산물 중에.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확장을 했을 경우 그런 업종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양곡도 거기 못 들어와 있죠. 축산물도 못 들어와 있죠. 우선 우리가 빨리 근접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도 어차피 확장을 할 경우는 수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니까요.

○김용위원 과장님 저것은 지금부터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시설까지 1년 반인데 다른 데 부지확보를 해서 그것은 왜 또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주차장 말입니다. 영업시간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 이후에는 주차장이......

○김강일위원 예.

○김강일위원 아무 데라도 무료로 개방되는 거죠?

○김강일위원 지금 그쪽의 지역에 있는 주민 분들이 야간에는 주차장을 많이 이용합니까?

○김강일위원 세부시설 계획 배치하는 것이 확정된 안입니까? 아니면 가 안입니까?

○김강일위원 뒤편에 보면 대신교회인가 이것은 용도변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기이 계획을 한다면 대신교회에서 들어오는 통로하고 주차장하고 연결시키는 도로를 신설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녹지하고 녹지 사이를 터 가지고 대신교회라고 들어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문종위원 지금 도면을 보면 판매시설 2 해 가지고 그 건물이 제일 큰 게 하나 들어서는데 주차장이고 도로고 이런 정도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도시과장님이 도시관리차원에서 물론 필요성도 있겠지만 지금 완전한 시설물도 아니고 임시적인 시설물 하면서 보존녹지를 훼손하면서, 지금 임상도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도시계획 관리 차원에서 거기에다 역점을 둬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데 어떤 견해신지.

○이하연위원 그런 것을 다 인정을 하면서 늘린다 하더라도 지금 안양은 인구가 56만, 채 60만도 안 되는 도시고 이런 도시하고 비교할 때 그래도 떡 없이 좁은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도 향후 우리가 100만 도시를 내다 본다면 또 옮겨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답변도 그런 것 아니에요. 임시방편으로만 접근을 하지 마시고 정말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마스터플랜을 한번 뽑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도 그렇잖아요? 이미 가동한지 몇 년 안 됐는데 또 옮겨야 된다는 이런 거라든지 시민들이 쉽게 용납하겠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절차를 빨리 우리가 서둘러 가지고 정말 옮겨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라면 중앙정부 상대로 절차 빨리 밟으려고 노력하면 당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지어놓고 몇 년 쓰다가 또 옮겨야 된다는 이런 결론을 가지고는 시민들도 그렇게 쉽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하연위원 어차피 땅을 사는 거야 다른 데로 옮기고 난 다음에 저 땅 팔면 그 비용이 나올 것 아니에요?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현 이동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향후에 지금 현재 청과, 채소, 수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모두 전부다 선부동으로 이전할 그런 계획입니까?

○홍순목위원 지금 위원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이것을 전부다 선부동으로 다 이사를 간다면 불필요한 시설이 되어 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되면 기존에 있는 이동의 농수산물시장은 특화시켜서 청과면 청과, 수산물이면 수산물, 채소면 채소 이것으로 하나 거기를 하고 나머지는 그 쪽에 우리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거기다 하면 어떤 품목은 그쪽에 간다면 그렇게 구구하게 예산낭비니 뭐 할 필요가 있으니 없으니 이러한 질의가 덜 나올텐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 안 해 주니까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침이나 정책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접근을 해서 토론도 하고 결정을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 같이 여기 내버려두고 저기하면 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한 군데 가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여기 갔다가 또 가야 된다는 현상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편의적으로만 접근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문종위원 내가 잠깐 어림으로 계산해 봤는데 9천평 토목공사하고 건축 1,400평 정도 가까이 되는데 저것하면 부지매입비 80억이면 150억 정도가 들어가요. 저게 어림으로 봤을 때. 150억 들여 가지고 저것 몇 년 쓰다가 또 간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그럴 선이 못됩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마스터플랜에 대한 개념이 자꾸 들어가야 되는 선이지 한번 와 가지고 모든 것 같이 다 가야할 선들인데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한다면 지금 저기다 확정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농수산물만 하고 그러면 아예 다른 부지에다가 신도시에다 우리 공용의 청사부지 확보해 놓는 것 있죠. 그런 데다가 수산물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문종위원 용도지역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문종위원 이 자체도 용도지역을 바꿔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문종위원 지금 저것도 싼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9천평 80억이라면.......

○이문종위원 어떻게 저게 15만원입니까?

○이문종위원 안산을 떠나 가지고 타 도시를 본다면 수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같이 수자원에서 개발해 가지고 원가로 사는 것도 아니고 기존 도시에서 다 매입한 것 아닙니까? 똑 같은 생각에서 했을 때 문제 될 것 아닌 것 같은데요.

○이문종위원 싼 땅을 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분해서 여기는 지금 쓰던 것 그대로 쓰고 또 다른 용도로 갈라 가지고 그쪽에다 쓴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부지 조금 참고 지나가고 한 150억 들여 가지고 또 나중에 욕먹지 말고 지금 있는 대로 아쉬운 대로 부담 갖고 살다가 나름대로 몇 년 기다려서 그때 좀더 완전한 시설을 가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구가 하루아침에 100만명이 되는 것도 아닌 거고 지금 부족한 것 알기 때문에 시작한 거지만 좀더 참자 이거죠.

○이문종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역할도 지금 현재 기능이 부정적인 역할도 많은데 좀더 확보해 준다고 해서 우리 삶의 질에 크게 개선된다고 보지 않아요.

○이문종위원 조금 불편 가지고 150억 투자해 가지고 완벽한 작품도 아닌데 더군다나 보존녹지를 훼손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몇 년 더 지난 다음에 이전할 거라면 동의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김강일위원 소장님 내일 아침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지금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하면서 든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추가될 비용에 대해서 상세내역서를 하나 주세요.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많은 상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해 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현재 장소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장소가 협소하므로 인해 가지고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사업상에 이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인데도 좁아 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아주 민원이나 불만을 많이 우리 소장님께나 시에다가 민원을 제기합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면 다음 여기 올적에 상인대표가 있잖아요? 상인대표를 한번 출석을 시키세요. 그 현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얼마만큼의 어떤 손익에 관한 영향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실질적으로 들어보고 싶으니까 한번 출석을 시켜서 사업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이 자리에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 가지고 모시고 오세요.

○김강일위원 연간 민원은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입주한 업체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좁은 면적이.....

○김용위원 그렇게 좁다고 느끼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주차시설이에요. 지금 저쪽 과일 파는 데 그 안에 가보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 안에서 별걸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면적을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를 가다 보면 주차시설이 없다보니까 그 불평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입주해 있는 상인들이 자기 가게를 넘길 때 수없이 프리미엄을 받고 넘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장사하는데 어려움이 장사가 안 되어서 그런 프리미엄이 붙어있을 수도 없고 장사는 잘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주차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의지를 갖고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차를 갖다 하루종일 세워놓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부터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위원 소장님 노력으로써는 될 일이 아니고 유료주차법을 도입을 한다든가 그리고 가락동시장처럼 화물차, 직접 물건을 싣고 들어오거나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오는 차들은 무상으로 해 주고 승용차 같은 경우는 분명히 거기서 요금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상인들 자기 자신들이 하루종일 거기에 세워놓으려면 돈 냈고 그렇게 차 갖다 대놓을 사람이 없거든요. 승용차 같은 경우. 그렇다 보면 어느 정도 큰 해소는 안 되지만 거의 우리 일반인들이 거기를 이용하는데 그렇게 주차의 불편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하연위원 당초에 주차빌딩이 있잖아요. 거기 3층까지 엘리베이터 공사 어떻게 다 했습니까?

○이하연위원 되어 있어도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은 잘 안 올라가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물건을 사 가지고 주차장까지가 편해야 되는데 물건을 사서 주차빌딩 2층, 3층에다가 주차했을 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령 불편하더라도 비용을 들여서 그것을 지도단속을 하고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하니까 주차장은 비어 있고 주차시설은 부족하고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시설은 남아도는데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이거죠.

○이하연위원 그리고 유료주차장하라고 7억인가 몇 억 들여 가지고 시설까지 다 해 놨잖아요?

○이하연위원 그것 지금 벌써 몇 년 째 방치해요. 그것 아마 6,7년째 방치되고 있을 겁니다. 돈이나 적게 들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6,7억 든 것으로 기억해요. 그런 돈을 들여 가지고 6,7년을 방치해 버리고 주차빌딩에는 자리가 남아돌고 민원인들은 주차시설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김용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가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한테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는 데는 좁은 시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주차난 때문에 이게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만한 면적에서 우리가 가서 물건 구입하는 데는 절대 어려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한산하고 얼마든지 구입하는데 지장을 안 느끼는데 단지 주차난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느냐 이거죠.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하시라는 얘기죠. 화물차 당신들이 물건 갖고 들어오는 것은 인정을 한다. 그런데 승용차만큼은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을 하면 자기들도 장사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김강일위원이 그쪽 주민들이 거기에 댄다고 그랬죠. 그렇죠? 주차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 경매가 새벽 몇 시부터 이루어집니까?

○김용위원 새벽 2시부터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때부터 물건을 구입하러 손님들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은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8시나 7시 그때서야 차 빼러 온다 그러면 그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놓고 갔는데 물건은 구입하러 2시부터 경매를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차 댈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5시에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대놓고 출근하는 시간은 7시, 8시, 9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5시에 주민들이 시장을 왔을 때 차 댈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출근하기 위해서 8시나 9시에 그때서야 차 빼 간다고요. 그런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염려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것만 해결되면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서 물건 구입하는데는 장소가 비좁지 않다는 얘기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운영상의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홍순목위원 주차타워에 리프트가 없습니까?

○김용위원 자동 진입을 해야죠.

○홍순목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리프트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채소니 과일이니 무겁지 않습니까, 무거우니까 차를 대놓고 그걸 들고 올라가면 힘들고.....

○홍순목위원 엘리베이터 있으면 리어카 끌고 들어가서 올라가서 차 싣고.....

○홍순목위원 그런 걸 많이 홍보 좀 하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문종위원 도매시장 내에 주차장 유료화는 불가능한 겁니까?

○김용위원 바로 그거예요.

○홍순목위원 소비자한테 돈을 받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반대를 합니까?

○이하연위원 주차시설 유료주차 애걸복걸 해 가지고 그 예산세운 거예요.

○이문종위원 주차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추가로 주차장 확보도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문종위원 그러면 지붕을 씌우면 될 거 아닙니까? 빗물 안 들어오게.

○이하연위원 유료주차를 하더라도 정말 물건 사러온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주차비를 징수하지 않고 그 이상 되는 시간에서 징수를 한다 그러면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세울 때 객관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해 당사자들을 중심에 놓고 판단하면 항상 올바른 판단을 못 내려요.

그러니까 물건 사러온 사람들한테 한 시간 범위 내에서는 주차요금을 징수 안 한다 그러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왜 주차료 자기네 대는 것에 대해서 돈을 아끼려고 반대하면 모를까 고객을 위해서 반대하는 명분은 명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운영상의 문제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요즘 주차장 가면 다 자동으로 해요. 요즘 사람 세워놓습니까?

○이문종위원 위탁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입찰 봐 가지고 다른 주차장 하듯이.....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세헌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김 용 위원입니다.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 운영할 경우 음식물쓰레기양이 감소될 거로 보시죠?

○김용위원 조금 어느 정도 이게 감소될 거로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했을 경우 몇 곳이나 더 늘어나게 됩니까?

○김용위원 군데로 보면 몇 군데는 모르시고 세대수만.....

○이하연위원 연립단지까지 확대된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다세대주택은 여전히 제외되는 거고.

○김용위원 20세대로 낮췄을 경우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을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 매일 수거를 해야 된다고 보죠?

○김용위원 이걸 실행한다 해 놓고 수거를 안 해 가버리면 더 잘못된 일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김용위원 그렇다면 매일 이것을 수거를 해 가면 사료화 시킬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사료화 시킬 수 있는데 수거량의 몇 % 정도를 사료화 시킬 겁니까?

○김용위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20가구 이상이라면 충분히 홍보활동을 해 가지고 음식물을 정말로 오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섭취해도 아무 하자가 없을 정도만 배출을 해 주면 솔직히 넓은 지역을, 언젠가 방송에 보니까 오리 수천 마리를 키우면서 엄청난 양을 소모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굉장히 좋고 또 실질적으로 처리하는데 비용이 안 들어가고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 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음식물 쓰레기량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개소가 한 500개소에 추가 설치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그러니까 이젠 음식물류 폐기물입니까?

○김강일위원 그것은 양이 더 늘어날 거로 보이잖아요.

○김강일위원 그래도 개소가 500개소나 더 늘어나는데......

○이문종위원 뭐가 문제가 있는데요. 20세대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조례 10조에 보면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현재 있는 20세대 이상이 아니라 신축되는 20세대 이상, 10조 2항.

○이문종위원 그렇다면 법하고는 일치가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축되는 20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김용위원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신축을 했을 경우 내가 만약에 20가구 이상 신축을 했을 경우 건축주 부담으로 용기를 하라고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는데요.

○이문종위원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과장님 이것은 이해관계가 아니라 확실하게 짚어야 될 선입니다.

○이하연위원 문구 정의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작한 게 공동주택 지역이라고 그러면 아파트지역과 연립주택으로 분류하는데 기존에는 아파트지역을 하나의 정책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문구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면 2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으로 바꿔야 돼요. 예를 들면 그냥 20세대라고 그러면 다세대 주택도 20세대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역으로써 20세대 이상 되는 지역은 그렇게 한다 이렇게 문구를 바꿔 줘야지......

○이문종위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자체도 삭제가 되어야 되는 선입니다.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는 선이기 때문에 어디는 강제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 오해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 부분은 명쾌하게 20세대 이상이면 다 의무적으로 하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하연위원 국장님 그것은 굳이 신축된다는 표현을 안 하더라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면 새로 생기는 것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주택에서 봉투를 쓸 때 부담하는 금액이 대충 세대당 얼마 정도 되는가요?

○이문종위원 그러면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문종위원 한 달에 900원 한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전용수거함 할 때는 부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문종위원 용기만 추가로 더 부담이 되는 거고요?

○이문종위원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처리되는 경로 거기에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어떤 업체들입니까?

○이문종위원 실질적으로 감량하는 게 어떤 방법으로 쓰게 되는 거죠?

○이문종위원 감량사업장에서 나가는 배출량이 하루에 얼마나 되죠?

○이하연위원 별표 2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 중에 누가 과태료 맞은 사람 실지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적발하기도 어려울 거고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것보다는 감량의무사업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오히려 마련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하연위원 일반가정에서 배출된 부분은 조례의 규정상 위법되어서 과태료 부분은 현실적으로 적발하기도 어려운 거고 오히려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규정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없죠?

○이하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자들 그 사람들에 대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도 없잖아요?

○이하연위원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에 따르는 과태료 계약서에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계약서 상에 있잖아요?

○김강일위원 수거업체......

○이하연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업자들이 몰래 갖다 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규제나 통제 수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 됩니까?

○김강일위원 거기서 발생되는 일 간 발생량이라는 데이터 같은 것은 다 있겠네요?

○김강일위원 발생되는 양이 전체가 21톤 정도 됩니까?

○김강일위원 그 21톤 중에서 12.5톤은 사료로써 사용하고 나머지 잔여 분은......

○김강일위원 우리 시에만 12.5톤이고......

○김강일위원 우리 시에서 다른 데로 나가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통보를 안 해 줬는데 앞으로는 통보를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우리 안산시로 음식물 쓰레기가 사료화로 사용됐을 경우에 통보가 오도록 되어 있겠네요?

○김강일위원 언제부터 전체적으로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로 하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까?

○김강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오리사육농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장점도 있지만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선부3동에도 보면 외곽도로, 고속도로 넘어서면 오리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나 이런 때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름철에는 야외에다 그냥 방치하기 때문에 상당한 악취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 쪽 사람들이 아주 많이 고생한 과거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한번 사육을 하도록 내 주면 그 사람들을 사육을 못하도록 하는 부분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노력도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농가 이런 데서 활용해 가지고 처리해 주면 여러 가지 비용적인 면이나 자원 재활용 면에서 좋은 면도 있지만 그와 같은 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2.5톤을 12군데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런 데 일체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주변으로부터 민원의 소지가 발생될 사안이 있으면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원래의 취지에도 맞고 또 다른 민원도 야기하지 않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으니까 미리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감량의무사업장 지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조리실 빼고?

○김강일위원 이것은 분양면적에 실제 면적이죠?

○이하연위원 보통 갈비집이 조리실 빼고 전용면적만 35평이면 음식물이......

○이하연위원 나머지는 자원회수시설로 다 가서 태우죠?

○이하연위원 김포로 갑니까? 다세대 주택에서 나오는 것.

○이하연위원 다세대 주택에서 나온 것도요?

○이하연위원 그냥 일반 쓰레기하고 섞어서.....

○이문종위원 폐기물 처리법 자체에 나오는 감량의무사업장 취지가 뭐예요?

○이문종위원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줄이자는 얘기죠?

○이문종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공공처리하는 데서 배제만 시킨 상태이지 실질적으로 음식물 자체를 쓰레기를 줄기 위해서 옛날 같으면 표준식단제도 시행했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음식물쓰레기 양 자체를 줄이는데 목적을 둬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문종위원 방법을 강구하고 그것을 해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지금 공공처리 안 하고 배제시키는 선이지 그 대상이 더 중요한 선이거든요. 더 중요한 대상인데 지금은 배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관리감독하는 자체도 감량화시키는 데에 대한 그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지금 양도 적은 양이 아닌데 지금 기본취지에 어긋나 가지고 그대로 법 밖에 나가 있는 상태예요. 되레 더 강화해 가지고 단속하고 음식물 양을 줄이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조례에도 하나도 없고 더군다나 처리하는 업체들도 자격요건도 따로 없죠?

○이문종위원 실질적인 선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든지 비용을 적게 해 주는 어떻게 보면 무책한 업체한테 그것을 통해서 유출되는 게 더 많은 상태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아예 부담을 더 시켜서 라도 톤당 얼마를 받으면서 라도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이 되든가 관리해야 될 대상이지 지금 실제로 감량화는 안 되고 있으면서 방치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더 많이 배출되는 업체인데 그게 지금 핵심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중요한 업체이기 때문에 감량화 시켜라 했는데 감량화되는 게 아니라 아주 통제 안 되는 선에서 어떻게 무방비 상태로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문종위원 그게 핵심적인 문제인데 지금 그게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아주 좋은 취지인데 감량의무사업장이나 또 재활용하는 폐기물 업자가 서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협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단이 상호간에 공개되어서 교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정보망이......

○홍순목위원 저는 서로 연락체계나 협력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만약에 우리 집에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자가 왔었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무슨 사정이 있으면. 그때 바로 다른 업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이런 연락체계망을 가지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것을 그 전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보니까 지금 이러한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이것을 수거해다가 그 시에서 시범적으로 오리를 길러 가지고 이것 먹어도 오리 잘 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져가서 이렇게 해라 이런 것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이런 시군을 봤어요. 우리 청소사업소에서도 이러한 발상은 없는지.

○홍순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사각지대가 뭐가 또 있냐 하면 값싸게 식당이라든지 배출업체하고 계약을 하려면 싼 조건으로 가는 게 제일 유리하거든요. 싸게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사료화 시킨다면 바로 바로 그날그날 한 거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도 며칠씩 식당에서도 용기가 있으면 그날그날 다 수거는 안 될 겁니다. 하루 이틀 지나게 되면 짐승도 먹을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바로 바로 수거했을 때는 괜찮지만. 그리고 또 음식물쓰레기 자체도 보면 특히 식당 같은 경우에는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음식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다 못해 숟가락 오만가지가 다 있는데 그런 것 그대로 가서 사료가 된다는 것도 정말 의심스럽고 관리할 수가 없는 사항들이거든요.

특히 좀 양심적이고 이런 사람들 같으면 누구나 싸게 해서 처리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싸게 해서 계약해 가지고 무책임하게 처리할 확률이 많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지금 현재 안산에 12개 업체라고 그랬죠?

○이문종위원 현황하고 위치나 모든 것 그런 것하고.....

○이문종위원 인근 시흥시나 화성시 가는 업체들도 같이 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저희가 수시로 한번씩 확인해 보고 과연 그게 잘 되는지 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이문종위원 현황 좀 주십시오.

○김강일위원 감량의무사업장에 처리나 배출방법에 대한 지침 그런 게 있나요?

○김강일위원 그게 조례나 아니면 지침이나 법으로 어떤 식으로 하라는 지침 내용이 있느냐 이거죠.

○김강일위원 과태료 부과기준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무 기준도 없는데 무슨 위반했다는 거예요. 2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어떻게 매길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적발해서 가한다 하는 것이 결국엔 행정지도 하다가 안 되면 그래도 음식물쓰레기 이외 다른 것 들어있는 것 찾아내 가지고 부과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성도 없는 것이고 하는 사람도 위반을 당해서 부과금을 받는 사람도 자기가 그것 했지만 납득도 안 가는 그런 식의 과태료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려면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준이나 그 다음에 배출했을 때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 없이 무슨 근거로 2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매겨요. 지금 말씀드린 그것밖에 없잖아요.

○이문종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감량화 하는 기계가 개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분도 한 30% 정도가 줄고, 이물질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가 개발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걸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하는 방안이 있어도 그런 걸 한번 도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세헌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