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건설교통국장 심관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문종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올리면서, 안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한 사항에 대해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불가능한 건축물 종류의 내용을 철근 콘크리트조 1개 종류를 철골·철근 콘크리트조의 2개 종류까지 강화하고 3층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연면적 330㎡ 이하, 공작물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까지 강화하였고 안 제16조에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어가 변경되고 기존의 지정대상 내용이 폐지되고 행정의 효율성과 현실성을 감안, 7개 지정대상 지역이 신설되었으며 안 제18조에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중 임목본수도 허가기준과 평균경사도 변경 및 현실성이 없는 도시생태계의 보전가치 등급적용 부분을 삭제하고 입목본수도 및 경사도 산정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4조에 허가 후 2년 이내 미착공하거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5조와 제26조에 토지의 형질변경과 토석채취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조항을 신설하고 자문대상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28조에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을 예산내역서상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조경에 필요한 금액으로 그 금액이 총 공사비의 20% 미만일 경우에는 총 공사비의 20%로 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31조부터 제37조에 경관지구를 제1, 2종 자연경관지구, 제1, 2종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전통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로 세분화 명시하였으며, 안 제38조부터 제40조에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중 수변경관지구 건폐율을 50%에서 40%로 강화하고 제1, 2종 자연경관지구와 1, 2종 수변경관지구별로 높이 제한 및 건축물의 규모를 강화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4조에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중 중심지미관지구 층수를 지역별 형평성에 맞추어 5층 이상에서 3층 이상으로 완화 적용하고 안 제49조와 제50조 및 제53조부터 제55조에 항만시설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주거환경보호지구, 농·수산업지구,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신설 명시하였으며 안 제52조에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시 숙박시설중 관광숙박 시설 완화규정을 삭제하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제외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6조 및 58조에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을 20%로 신설 반영하고 농지법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건폐율은 50%이하로 건폐율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9조와 제62조에 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용적률 중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농공단지, 산업단지 등에 대해 세분화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60조에 건폐율 강화 규정을 신설하여 토지이용의 과밀화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0%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4조에 대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 용적률 완화 내용 및 산출식을 명시하고 안 제66조 및 제69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당초 20인에서 최대 25인으로, 위원장이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변경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3개의 분과위원회로 구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5조부터 제78조에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고 기획, 연구를 위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및 임무를 명시하고, 안 제29조 별표1에서 18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혁수 전문위원 권혁수입니다.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3년 1월1일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한 사항에 대해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세분화 및 내용 일부를 변경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심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대상 내용변경 및 신설을 하였으며 경관기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세분화를 하여 신설하고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높이를 일부 완화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변경하였으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및 임무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는 2003. 1. 1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동 조례와 관련하여 표준조례안도 시달된 사안으로 검토한 결과 종합적으로 타당한 것으로는 사료되나 표준조례안에서 완화된 부분을 우리시는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관련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에서 정한대로 개정된 조항이 상당부분 있었으며, 특히 조례안 제56조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중 1호, 6호, 7호, 9호와 조례안 제61조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각 호를 기존 조례를 그대로 적용한 부분을 검토요망하오며 조례안 제31조 내지 제37조의 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규정은 우리 시에서 세분화 지정이 정해지지 않아 세분화 될 때까지 적용하지 않는 사항을 부칙 제5조에서 정함과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적용을 위한 용도 세분화가 필요하며 특히 조례안 제18조의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1항 2호에서 표준안에서는 기준지반고를 적용하도록 한 사항을 우리시는 기존 조례에서 정한 해발기준을 적용하여 강화한 부분과 조례안 제44조의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높이 중 1호의 중심지 미관지구는 표준안과 기존조례에서 5층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금회 개정시 3층 이상으로 완화한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도시과장 이태윤입니다.

도시계획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의회의견청취를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의견청취를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의회의견을 존중해야죠. 존중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체 시민이나 여러 가지 정말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 안 해도 법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의회의견을 거의 존중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그 부분은 못은 안 박혀 있는데 우리가 공문을 띄어서 의회에서 나름대로 결정을 해 가지고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도시과장 이태윤 지금 임기 내에는 안 됩니다. 지금 결정된 부분은 2년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2년 후에 만약에 의원님들이 두 분을 하시든지 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존중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이것은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국토계획법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을 우리가 이래 저래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철근 콘크리트인데 국가에서 국토계획법을 바꾸면서 그것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국가가 나름대로 국토계획법을 바꿀 때 여러 가지로 전국적으로 설문도 하고 자문도 해 가지고 국가가 법을 만들어 버린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철근 콘크리트로 하되 철골까지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한하는 거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자연녹지나 보존녹지에 실질적으로 대지가 되어 있는 부분만 얘기하지 일반 지역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이 부분은 어떻든 저희가 보존녹지 부분에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는데 안산시에는 그렇게 사실상 많지는 않아요. 조금 됩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전에 기이 도시설계가 다 되어 있었는데 안된 지역 군자 1,2,3단지나 중앙 주공 몇 단지 이렇게 해 가지고 죽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용역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초지동 연립주택이나 고잔동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너무 간선도로 변에 4층 정도는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부분도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민원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이 도시설계 되어 있는 부분을 나름대로 고치려면 용역비도 사실 우리 지구단위계획 이런 부분 용역이 근 10억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연립주택 같은 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연립주택은 3층이지만 불법으로 해 가지고 상가지역이 막 들어서 있잖아요? 상가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재건축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 가지고 고친다는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법에 연립주택에서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을 하겠다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런데 설계를 다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개략적인 설계만 해 가지고 하겠다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도에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문을 물어서 거기서 OK 그러면 골프장 내인가 해 주듯이 지구단위계획을 한번 그쪽에서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승인할 수 있는 법이 이번에 국토계획법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용역비를 많이 들지 않고 개략설계만 해서 4층 연립주택인데 10층까지 짓겠다 하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에 물어서 정말 초지동 연립은 10층까지는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우리가 납득이 되면 그러면 설계를 들어가십시오 하는 통보를 해 주는 법이 생겨서 주민들이 정말 불편한 부분에서는 재건축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1종,2종,3종이요?

○도시과장 이태윤 그게 2000년 7월 1일자에 지구단위계획이 생기면서......

○도시과장 이태윤 그렇죠.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종 구분하고 틀리고 연립주택은 종 구분을 떠나 가지고 우리 안산시는 도시설계를 가지고 여기는 아예 연립주택 지구이니까 4층까지 밖에 못한다 그렇게 정해 놨잖아요, 초지동 같은 연립에.

○도시과장 이태윤 도시설계 안된 게 아니고 그 당시부터 도시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 하면 지금 종 세분하고 거의 똑 같아요. 왜냐 하면 1종,2종,3종 해서 1종은 5층 이하, 2종은 15층 이하, 3종은 15층 이상 이렇게 됐지만 그 전에 도시설계에서도 고층지구, 중층지구, 저층지구 이렇게 우리는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타시군은 도시설계에 크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었지만 우리는 종 세분되기 전에도 고층지구, 중층지구, 저층지구이라는 도시설계가 있어서 사실 현재 법 바뀌기 전부터 거의 운영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이태윤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한 것은 기이 도시설계된 지역은 그대로 놔둔 겁니다. 놔두고 도시설계로 안된 지역에, 도시설계된 지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층, 중층, 저층 해 가지고 제한이 되어 있는데 군자1,2,3단지나 중앙주공 이런 데는 도시설계가 안된 지역이잖아요? 안된 지역은 300% 까지 해 가지고 20층, 25층을 지을 수가 있어요.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학교라든가 시설이 안된 데도 들어보니까 그것은 안 되겠다해서 도시설계를 추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법만 지구단위계획 명칭을 했지 사실은 도시설계를 안된 부분을 우리가 의회에 먼저 의견청취하는 것을 확장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그런데 아파트, 연립지역은 거의 도시설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방금 전에 말씀한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연립주택까지 도시설계된 부분도 안산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다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아까 몇 군데만 하는 데도 근 10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기이 도시설계 들어가는 지역을 전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려면 최소한 4,50억 돈이 들기 때문에 아직 까지는 급한 데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했고 나머지는 못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대로 꼭 재건축을 해야 된다면 주민 스스로가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용역을 하지 말고 개략적인 것만 만들어 가지고 오면 도시계획위원회 거치고 도청에 물어서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들어갈 수 있도록 법을 허용해서 조치를 해 준다 하기 때문에 초지동 같은 데서 꼭 필요하다면 개략적인 설계는 2,3천만원만 들면 돼요. 그것을 들여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도하고 10층으로 하자 하는 내용이 되면 설계를 하십시오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고 있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이태윤 그렇게 돼요.

○도시과장 이태윤 그래서 할 수가 있어요. 주민들이 염려했던 부분이 개략설계를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제일 합당한 방법은 연립주택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같이 하면 참 좋은데 참 어렵잖아요? 경제사정도 있고 상가도 있고 건축연도도 틀리고 해서 애로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그 부분은 사실 대부도가 옹진군에서 안산시로 '94년 12월달에 들어왔는데 사실 안산시에서 돈을 엄청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인천으로 가겠다 시흥으로 가겠다 화성으로 가겠다 하는 얘기가 너무 규제를 심하게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도에 개발할 수 있는 게 옹진군에 있을 때 된 내용 가지고만 개발이 됐지 안산시에 와서는 하나도 건축허가도 못 내고 개발이 안 된다 해서 엄청 민원이 많았어요. 기존 조례에서 그렇게 민원이 많았는데 우리가 새로 나온 조례를 가지고 대부도를 적용시키면 새로 나온 표준조례는 전국을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강원도나 전라도나 제주도나 다 전국을 상대하는 것 가지고 주로 개발행위가 대부도 부분인데 대부도 부분에 그렇게 민원이 많은 부분을 표준 조례 가지고 또 조정을 하면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표준 조례하고 우리 조례하고 해 가지고 우리 조례를 가지고도 통제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우리 조례로 했어요.

○도시과장 이태윤 몇 조 몇 항이죠?

○도시과장 이태윤 56조는 현행조례를 그대로 쓴 거예요.

○도시과장 이태윤 56조에 보면 기존조례가 50이에요. 표준 조례는 40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이태윤 56조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건폐율이 기존 조례는 50% 인데 표준 조례는 40% 로 기존 조례를 완화해 준 거지 우리가 강화시킨 것이 아닌데요.

○도시과장 이태윤 56조를 보시라니까요. 56조에 기존조례가 50%고 표준조례가 40% 인데 우리는 50% 로 적용했다니까요. 더 많이 준 거예요.

○도시과장 이태윤 준주거지역도 60인데 우리 조례에 70을 줬고 중심상업지역도 표준조례안은 70인데 우리 조례에 90으로 줬고 근립상업지역도 표준조례안은 60인데 우리 조례는 70으로 줬고 다 우리 기존 조례를 가지고 더 강화된 것을 완화시킨 거죠.

○도시과장 이태윤 용적률도 다 표준조례안은 약한데 기존조례 가지고 다 우리가 대부도 부분에 엄청 강화시켜야 될 부분을 기존 조례 가지고 해 준 거죠. 용적률도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이태윤 용도지역은 전체 시가지 다 해당됩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그렇죠. 표준조례는 80% 인데 우리 기존 조례가 100% 라서 더 많이 준 거죠.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강화가 아니고 완화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왜 우리 조례를 사용했느냐 하면 표준조례에서 나름대로 기존조례보다 80%, 150%가 120%, 200%가 150% 이렇게 다 나왔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안산시가 '76년 12월 4일 도시계획결정되고 근 20 몇 년 동안 이 조례를 가지고 거의 해 왔잖아요. 해 왔는데 표준조례를 가지고 강화를 시켜 버리면 옆집 옆집이 틀려져요. 그 주민불편을 과연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아니에요. 법이 바뀐 게 아니고 표준조례는 법이 아닙니다. 법이 아니고......

○도시과장 이태윤 그게 아닙니다. 표준조례는 건설협회에서 표준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건데 표준조례는 안산시를 상대로 한 게 아니고 전국을 생각해 가지고 표준조례를 만들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전국을 상대로 한 조례를 가지고 안산시가 20 몇 년 동안 1종 전용지역을 100% 한 것을 지금 법 테두리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80% 로 해 가지고 옆집에는 100% 짓는데 이 집에는 80% 이러면 그 민원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도시과장 이태윤 대부도도 여기하고 똑 같죠. 주거지역은.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네요.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연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4층.

○도시과장 이태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사실 더 강화를 시켰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하연위원님께서는 왜 표준조례안 처럼 강화를 안 시켰느냐 하는 각자의 의견이지만 저희가 경사도 10도 하는 것은 사실 20% 하고 그 차이가 아주 경미하기 때문에 10도를 했을 뿐이지 그 차이는 아주......

○도시과장 이태윤 해발 50m를 사실 법에서는 나름대로 운동장이 있거나 이렇게 있을 때 거기에서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표준조례는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대부도에서 규제한 부분이 전부다 틀려져요. 그래서 해발 30m 하는 기준은 우리가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나름대로 대부도가 그런 대로 환경문제나 이런 부분에 적정하게 관리가 되어 있어요. 조금 불편사항으로 민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그 부분은 언제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제가 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해발 30m를 유지 안 하고 현재 있는 도로 표면에서부터 표고를 30m 하게 되면 임야가 남아 날 게 없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더라고요. 임야가 다 없어진다면 대부도는 망하는 거죠.

○도시과장 이태윤 대부도는 주로 개발행위허가 부분이고 용적률은 대부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용적률 부분은 안산시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개발행위허가 부분에서 사실 구제된 부분은 대부도가 여태까지 너무 불이익을 받았는데 표준조례 가지고 도 강화를 하면 너무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존 조례하고 표준조례하고 섞어서 절충안을 했다 이런 얘기죠.

○도시과장 이태윤 용적률 부분은 한 시에서 이쪽은 어떻게 하고 이쪽은 어떻게 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법으로도 되지가 않습니다. 용적률 부분은 그 시 단위면 그 시 단위대로 조례로 똑 같이 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만약에 정하고 싶으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할 수 있을 뿐이지 법상으로 조례로써는 용적률을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할 수가 없어요.

○도시과장 이태윤 그렇죠.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꼭 대부도가 필요하다면 지구단위계획을 가지고 용적률을 법 테두리 한도 내에서 낮출 수도 있고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도 맞은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도시라는 게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도시를 계획을 하는 것이지 기존 1개 시가지에서 도시계획법을 달리 적용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지금 담당과장이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다면 관광개발사업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세우면서 그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하는 것은 몰라도 그 대부도를 별도의 법을 지정한다는 어렵고 지금 현재 종 구분도 있는 그대로 거든요. 저밀도, 중밀도, 고밀도 해서.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지구자체가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 고층 건물도 없는 거고 4층 이하로 밖에 지금 현재로써는 지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조례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죠.

○도시과장 이태윤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뺀 것은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지역 캐이블 TV나 인터넷 방송은 안 하는 것으로 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법에 없더라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그러니까 그것은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워낙 자막이 많아서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 하기는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단한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케이블 방송이나 자막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례에 정해 놓고 하면 두장 석장 되는 자막을 다 해야 되니까 사실 문제가 있어서 뺐지만 실질적으로 간단하게 줄여 가지고 하는 것은 하겠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이태윤 저희들이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전임 공무원이 7명이어 비 전임 공무원이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전임 공무원이 사실 봉급이 한 4백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10명을 하지 않고 50만 이상 도시는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명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지자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나 5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자치단체에서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원칙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만 이상은 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50만 안 되는 데도......

○도시과장 이태윤 권고사항이라고 볼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도 됩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왜냐 하면 우리가 경관지구로 지정한 것이 그 전에 도에 임창열지사 있을 때 경기도에서 극구 경관지구를 지정해라 해 가지고 거의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경관지구는 나름대로 경관지구로 지정을 하므로 해서 경관지구에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제한이 되거든요. 제한이 되다 보니까 건폐율은 국가가 자연녹지면 20% 밖에 못하지만 자연녹지에는 할 수 있는 시설을 경관지구는 못하게 된 시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대신에 경관지구에 할 수 있는 시설은 20%에서 40% 까지도 해도 좋다 이래서......

○도시과장 이태윤 그렇죠.

○도시과장 이태윤 아니에요. 그것 맞아요.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이태윤 확실해요. 40% 로 할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구지정이 되어 가지고 자연녹지 안에서는 20%, 20% 밖에 못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지역을 따라 가는 거기 때문에 그 테두리를 따라가야지 지구지정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40%지 그 안에서는 안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없죠.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일례를 들면 자연녹지 지역 안에 대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1종 일반지구지역이면 일례를 들어서 건폐율이 60% 다 그러면 자연녹지 안에 들어가면 20% 밖에 못 짓는 거예요. 똑 같은 거예요.

○도시과장 이태윤 하여튼 그것 정정하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도시과장 이태윤 도하고 건설교통부하고 그런 문제를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것은 녹지를 제외하고 주거지역 안이라 할지라도 경관지구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관계 없이 그 지역이 수변경관을 보존해야 되겠다 싶으면 해야 되기 때문에 삭제하면 안 되죠. 그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사무직원 지영현 구청이죠.

○사무직원 지영현 구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만 우리 소관입니다.

○사무직원 지영현 단속업무만 하거든요.

○전문위원 권혁수 먼저 의회에서 사무조례할 때 녹지과 이런 게 그리 넘어간 거죠. 기획실이 경제국이지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이어 가지고 업무분장을 그렇게 했어요. 그때 정한 거라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수 그러니까 교통행정과하실 때 거기를 같이 와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증인 출석이 다 되니까.

○전문위원 권혁수 해당국장을 부르니까 올 때 같이 부르면 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 권혁수 업무분장하면 실제 분장은 우리 분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동사무소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예산이고 뭐고 다. 동 업무는 의회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사무직원 지영현 소관이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할 때 같이.......

○전문위원 권혁수 우리 먼저 의회에서 업무분장 하는 것을 바꾸어야죠.

○전문위원 권혁수 그 부분은 일단 이것으로 의결하시면 내용을 내일 아침에 전문위원들하고 사무국장 회의할 때 일부 우리가 포함시키도록 하고 포함은 우리가 시키니까.......

○전문위원 권혁수 그렇죠.

○전문위원 권혁수 그런데 시 집행부의 공무원은 본회의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안산시의회 명의로 가기 때문에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은 증인출석으로 우리가 지정한 거기 때문에 참고인은 아니에요. 증인이죠. 위원회 업무만 저쪽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하겠다고 협의해야죠.

○사무직원 지영현 5급 이상은 누구든지 부를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