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구청장 엄정수 상록구청장 엄정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빈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95억 7,43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2% 인 18억 549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구 행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상록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단원구청장 백승화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송세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단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과장으로 일하시다가 이번 4월 1일자 저희 단원구청 도시관리과장으로 보직을 바꾼 윤성진 과장입니다.

그러면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현황,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구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총 세출예산규모는 383억 3,383만 3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이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6.9% 인 103억 2,045만 8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 88억 1,664만 4천원 대비 17.1% 인 15억 38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의 예산규모는 103억 2,045만 8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88억 1,664만 4천원 대비 17.1% 인 15억 38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신규사업입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저희들 단속직원이 5명 정도로 팀이 짜여져 있는데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단속을 계속 했는데 광고사업 협회가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위탁사항을 계약을 하면서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자체적인 단속을 위주로 했었고 그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단속인력보다는 민간위탁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작년에 건축과에서 실시했던 민간위탁 용역에 대한 것을 기본 데이터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려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말씀드린 바대로 작년에 건축과에서 2002년도에 불법 현수막 정비 용역계약을 2,990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용역기간이 5월 20일부터 19일까지 대략 40일 정도 소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역시 3천만원을 정도로 예산상에 책정을 한 겁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지금 현재 5월부터 해서 올해 연말까지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연중 주중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저희들 행정공백이 생길 수 있는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식으로 해서 그 일수를 계산을 해서 올해 연말까지로 계산을 했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주중에는 저희들 자체 단속 팀이 있으니까 할 수 있고 행정 공백이 생기는 공휴일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실질적으로 그렇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도시관리과 전체 직원을 투입해서 특별 단속을 한다든지 하는 정비기간을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과장이 설명을 잘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을 했는데 하루에 수거해 오는 양이 한번 돌면 1톤, 8톤 트럭으로 하나 가득 적재가 되는데 그렇게 해 왔는데 직원들이 한번 훑어 가지고 오면 저희 8톤 차 네 바퀴를 다 빵구를 내놓습니다. 보복을 하느라고. 그래서 보복을 네 다섯 번 당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도 질렸는지 요새는 빵구를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한계가 있는 것이 근무시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단속계에서 단속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렇고 우리들이 단속하는 것은 큰 대로변만 단속을 하는데 동사무소 골목골목에 어디 북한은 지금이라는 전당대회하는 것과 같이 그런 것까지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비용으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여간 일요날, 툐요일날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골목골목에 걸려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참 보기 싫어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지시사항에 동에서 떼어달라 이렇게 말씀이 계셔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간부회의에 가서 다시 지시를 했더니 그것이 동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인력이 주민자치센터지 플랜카드 데는 거냐 이것을 가지고 직원들이 불만이 고조되고 기자들이 어저께도 와 가지고 구청장하고 시장이 플랜카드 떼란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또 여론화시켜서 하여간 지금 이것을 정화하는데 큰 걸림돌 같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소신껏 말씀드리면 일상 근무시간에는 저희 공무원이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지금 상록수역 같은 데 저희 관내 상록수역이나 현대앞역 일요일이면 토요일 저녁부터 싹 걸었다가 일요일 오후까지 걸었다가 월요일이면 싹 떼는데 그 떼는 것을 어디다 놓느냐 둘둘 말아 가지고 한 귀퉁이에다가 놨다가 다시 토요일날 또 거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막고 골목골목 떼는 것, 시장님이 지시하든 구청장이 지시하든 그것이 직원들 공무원들 희생시킨다고 하는 그런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안을 냈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토요일하고 공휴일, 공휴일만하는 겁니다. 빨간 글씨 있는 날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윤성진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윤성진입니다.

금액상의 문제를 말씀하신 겁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윤성진 기본적으로 면적상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대부도도 저희 행정구역상으로 단원구로 들어가 있고 해 가지고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일괄적으로 똑 같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우리 구 현황에는 맞지가 않고 저희는 대부도나 면적상으로 상록구보다는 넓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윤성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윤성진 예.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윤성진 거의 면적 상으로는......

○단원구청장 백승화 두 배는 안 되지만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 단원구의 여건을 보면 약 면적적으로는 우리가 상록구 보다 10% 내지 15% 정도 면적이 넓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광활한 것도 있지만 불법 광고물에 대한 난립상태도 상당히 상록구하고 단원구를 비교할 때 상당히 취약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숫자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당초 취지와 목적은 상록구청장이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실제 우리 직원들이 평일에는 단속이 가능하지만 공휴일에 단속이 어렵고 또 어려운 공간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 동 직원들도 여유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간위탁으로 해서 공휴일을 중점단속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 상록구하고 저희하고 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금 계수의 조정여지는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물론 산출기초 부기를 할 때 인력 숫자를 가지고 표기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것은 민간위탁 계약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 비용까지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숫자로 표기하기에는 어렵고.......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사업인부를 일용인부를 사 가지고 하는 경우는 인 자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단체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시에서 단속하는 것을 대행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인건비도 있고 거기에 제반경비도 있고 해서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식 표기뿐이 안됩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단원구가 외곽으로 연결되는 교통망이 많습니다. 주로 서안산 IC라든지 정왕동 쪽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이쪽의 원곡동 선부동 이쪽으로 외곽도로가 많은데 우리가 단속을 해 보면 중점적으로 우리가 시가지 이쪽으로는 수시로 눈에 띄니까 제거도 빠르고 수시로 단속이 가능하지만 외곽도로는 우리 차로 직원들이 한바퀴 돌면 보통 3,4시간 걸리거든요. 한번 돌면 그 다음에는 한번을 더 돌지를 못한다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저희 과 도시경관계로 인수받아서 단속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갖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단속 영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불법현수막.....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현수막하고 입간판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아닙니다. 그것은 공무원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이 되어서 용역이 집행이 되게 되면 저희 공무원이 한 명 이상씩은 따라 붙여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주민의 권한을 제한하는 단속이 되기 때문에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가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이게 침수지역이거든요. 침수지역인데 서울시 공무원이 특허를 받은 건데 이것이 하나에 20만원씩......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이것은 신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청에서 담당 재난관리계장이 발명한 신제품이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설치비용까지 포함해서 총 20만원이 한 개소 당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제품이 되어 가지고 한 개소 당 5만원 정도로 해서 인건비까지 다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계상을 하기는 100개소를 해 가지고 100세대를 해 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따져 보니까 5만원 정도로 해서 약 4배 정도, 즉 400세대 정도까지도 커버할 수 있게 저희들이 처리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250세대 정도가 침수가 됐었고 2002년도에는 80세대 정도가 침수가 되어서 대략적으로 330세대, 그러니까 약 400세대 정도가 반 지하 주택으로써 굉장히 침수가 우려가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록구 지역에서는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많은 부분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88세대인데 80세대 정도 침수 됐습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윤성진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는 30세대 정도 됐습니다. 단원구는 상록구보다는 침수된 지역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작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 강우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왔을 때 침수되는 것을 대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할 때 2001년도의 경우에는 단원구가 100세대 이상은 침수가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100개소로 잡아 놨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예산을 설정할 때는 우리가 보통세 수입에 5/1000를 계상하거든요. 재해대책의 모든 계산은 5년 간의 산술평균치를 구해서 숫자를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산술평균 내면 소요량이 됩니다. 어떤 거든지 하여간 구호품 세트라든가 재해의 모든 물량을 확보할 때 5년 간의 산술평균치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100세대로 저희들이 맨 처음에는 산정을 했었는데 그때까지는 신제품 나온 사항을 사실은 인지를 못 했었고 이게 특허까지는 아닌데 실용신안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의 다른 자치구가 다 이것을 도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서도 도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단가가 5만원이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계상된 것보다는 네 배 이상의 세대에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윤성진 지금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것은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가 그래서 도시의 가로를 가꾸는데 있어서는 각종 CIP나 모델을 개발해 가지고 가꾸고 있고 가로 노선별로 특성 있게 가로등도 바꿔주고 보도 포장도 색다르게 하는데 그것은 시 전반에 대한 문제를 따져 가지고 우리 건설과에서 그러한 방침을 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 구는 구대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그런 안을 개발해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의 방침으로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물론 의견제출은 되는데 지금 현재 보도를 개량한다든지 할 때는 그 모델을 거의 다 방침을 내부적으로 받아놓는 상태가 건설과에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정해 줄 필요가 있죠.

○단원구청장 백승화 하여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알겠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유동광고물은 조례상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3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저희들이 조례상에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살포하는 시기, 혹은 다량의 정도, 고질적인 정도를 따져 가지고 그 업소, 혹은 주점에다가 30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주기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량 살포하는 그런 시점이 꼭 있게 되는데......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윤성진 그게 건 당이나 크기에 따라 가지고 2만 5천원이나 3만 5천원 정도 되는데......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윤성진 그것은 제가 자료 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지금 현재 온지 얼마 안된 사람이 답변해서 신빙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3천만원, 그러니까 작년에 안산시가 2,990만원의 용역이 되어서 우리는 3천만원 계상했는데 과연 3천만원을 들여서 얼마만큼 과태료 수입이라든가 효과 면에서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지금 찌라시를 붙여 가지고 광고물 과태료를 때리는데 계획적으로 많이만 붙이면 과태료 300만원은 제가 와 가지고 다섯 번 정도 되나.......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은 건수가 많지 않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저희들 주관으로 계속해서 그런 것은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당장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산출기초......

○상록구청장 엄정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일시사역인부는 현재까지는 산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권고하는 그런 지시사항은 아직까지 있었고 아직 해결이 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시사역인부는 부상치료비가 필요합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일시사역인부는 업무자체가 그렇게 큰 위험성이 없다고 해서 산재보험 대상에서 아직은 제외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지시사항으로써 산재보험 가입을 실시하라는 그런 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인력관계는 총무과에서 조정을 하고 그런 사항도 통제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산재보험 가입 여부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산재보험 제외 이유를 일시사역에 대해서는 안전에 큰 노출이 없고 부상 치료비로써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물론 그렇습니다. 공공근로는 산재보험에 가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지금 가입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위원님 그것은 진행사항이 되는 거라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민간위탁 받은 업체에 하여간 거기 조항에 넣어 가지고 그것을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현수막과 입간판입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전단도 포함해서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홍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수거까지는 가능한데 전단을 뿌린 업소가 점 조직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적해서 잡는 것까지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수거는 가능합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맞는 말씀이신데 어린이 공원이 저희 관내에는 74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증감을 시켰으면 더 좋겠지만 저희들이 시설물 보수하고 교체에 대한 것은 단가개념으로써 한 개소 당 약 2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600만원을 증가시킨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더 많은 물량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단가개념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가를 시켰다 라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선 설계가 되어야 되는 그 이유 때문에 즉각적으로 시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것은 최단 기간 내에 교체를 하고 보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보도 경계석 보수가 현재 본 예산에 10억이 잡혀 있고 이번에 추경에 10억을 더 올리게 됐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배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단가 개념도 고려를 하고 또 각 동에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번 씩 의견수렴을 하는 것을 가집니다. 그래서 동에도 수 차례 보내고 또 의원님들한테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더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와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산출기초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현재 10억이 본 예산에 잡혀져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4개 건을 수행을 했는데 10억이 다 소화가 됐습니다. 그런 정도로 보도 경계석 보수는 1km 당 1.6억 정도의 단가로 보시면 되는데 꽤 많은 소요 예산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향후에 각 동에서 보수할 것에 대해서는 10억 정도를 더 추가 계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필수적인 모든 자재에 대한 시험은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조족이라든가 혹은 블록 같은 경우는 강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재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코스로써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위원님 경계석는 기존에는 콘크리트를 많이 썼는데 현재는 화강석으로 하기 때문에 화강석은 굉장히 견고합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화강석으로 거의 교체가 됐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투스콘 말씀하신 겁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단가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세부적인 것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로는 항상 굴착이라는 문제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가스나 전기 배관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포장을 했던 도로라도 다시 한번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굴착허가를 삼천리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저희들한테 허가가 들어오거든요. 투스콘으로 하게 되면 물론 그런 이용도에 있어서는 좋지만 굴착하고 다시 도포를 했을 때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도블록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공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간과를 잠깐 했는데 굴착 관계가 전혀 없는 무관한 곳에는 투스콘으로 처리해서......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제가 작년 업무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 동에 있는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 분들을 조사요원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급식비나 교통비를 계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모든 행정이 그렇게 돌아가죠. 예를 들어서 수해 재해......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위원님 시설물 관리 책임에 있어서 어떤 책임자는 개인이 있는 것이 있고 또 공공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담장이 무너진다든가 혹은 축대가 무너진다든가 그런 것은 하여간 우리의 기본권 중에서 재산을 가질 권리에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자유권 침해는 하기가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담장을 못 고쳐 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재난이 나서 공익에 대해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무리가 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보수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국가적인 문제고 지방자치단체적인 문제이지만 나라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상황의 판단에 따라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지금 극과 극의 논리를 간다면 답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렇죠. 그것은 해야 됩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할 일이고 지도단속은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런데 저는 저희 실정법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 기반시설보다 더 다운시켜 가지고 지하시설을 만들 때 그것은 우선 물을 자연유화식으로 흘려보낼 수가 없으면 강제 배기를 시키는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건물주가. 강제 배기시키는 것은 지하층이 얼마를 내려가든 강제 배기는 가능하거든요. 모터 펌핑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임시 그냥 눈가림으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대충해 가지고 분양하고 떠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부서에서 사용검사를 해 줄 때 건축사들에게 그런 내용을 주지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점검을 하고 특별 점검을 하도록 하지만 그 강제 배기시설만을 해서 되는 것도 강제 배기시설을 하면 이런 역수변을 달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 배기 그 기능 가지고도 그 기능이 다 충족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든 얕고 높든 간에 비가 안 오고 물이 오버하지 않을 때는 자연유화식으로 흐르는 그러한 시설이면 이 역수변 가지고도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다 왜냐 하면 외수가 높아지면 자동 차단이 되니까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허가를 해서 사용검사를 해 줄 때 그러한 사람이 주거하는 주거공간에 제2, 제3의 어떤 기상변화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비시설을 점검해 주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까지 개량을 안 해서 상습적으로 매년 피해를 당하는 그 가구를 조사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달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이게 그것입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설은 없고 평상시에는 자연배제가 되는데 물이 많아 가지고 하수도관이 만수가 되어서 나갈 때는 역수를 해서 물이 다시 지하실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역수기능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개인들이 부담을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건물 주인이 관리를 안 해 줌으로써 거기 세 들고 있는 그런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또 자기네들이 매년 역수가 되어 가지고 피해를 보는 것을 뻔히 알면서 비가 오면 내부 살림살이를 높은 데로 옮겨놓을 망정 그것은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라도 정리해서 완전한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저희 재해대책 측면에서 제2의 피해가 다시 번복되는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단원구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재해대책 업무를 한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수변하는 제 기계를 달아줘서 물이 안 들어와야지 저것 지금 투자하는데 5만원짜리 투자하는 겁니다. 저것을 예를 들어서 안 달아서 물이 들어왔다 그러면 수해피해의 개념이 뭐냐, 방바닥만 물이 들어와서 젖어도 재해대책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막대한 비용을 그래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역수변기를 다는 겁니다. 하여간 물이 이렇게 들어오든 역류를 하든 비가 넘쳐 들어오든 방에만 물이 찼다면 안산시나 국가가 그것을 다 보상비를 줘야 됩니다. 재해대책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이 제품으로는 안 했을 것이고 기존에 타제품으로는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설치했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이것은 굉장히 기존 것보다도 작은 데도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실용신안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강동구 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특별시 다른 자치구에서는 많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보도 상으로도 보도되었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아직까지는 결과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제품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거든요. 역수변이라는 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윤성진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아까 기존에 있던 것에서 개소 당 20만원짜리 있고 상록구에서 5만원짜리 가져 온 것은 저희도 처음 듣는 거거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하나 당 5만원이니까 100개면 500만원입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덕공원에 가보시면 이번에 물레방아 만들고 분수도 만들고 파고라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원을 정비했는데 이쪽에 주택가 사이에 소방도로가 하나 있어요. 그 소방도로하고 공원하고 사이에 저쪽 안산천 쪽으로 나가는 도로계획을 도시계획으로 입안하면서 그 소방도로를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 확장부지가 20m 정도가 나대지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공원을 만들어놓고 해 가지고 대학도 있고 그래 가지고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고 그 주택 밀집지역도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면 이 도로를 완전히 개설할 때까지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정리만 하고 다시 포장만 하면 되니까 완전히 도로를 개설을 가능한 부분까지 개설을 해서 주차장으로 개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아니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거기 100여면 정도 나옵니다. 효과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술의 광장 성포공원에 어린이들이 유치원을 가려고 있는데 벤치에 앉았어요. 벤치에 앉았는데 벤치 앉아 있는 중간에 앞에 걸쳐 있고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있는 것이 부러져 가지고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애가 이렇게 기대 앉았다가 차가 오니까 뛴다는 것이 두 발이 부러진 데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상체가 쏠린 거예요. 쏠리니까 두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이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하고 이것을 고치라고 하는데 어떻고 어떻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협의가 들어오느냐 하면 서로 합의를 해서 서로 얼마 씩 주고 받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면서 합의해 가지고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어디서 줘야 되느냐 돈 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세워 가지고 영조물의 하자 그것에서 이것을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영조물의 하자로 주려고.....

○단원구청장 백승화 영조물로 인한 피해는 보상을 줘야 됩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시설물이 잘못되어서, 그러니까 그네가 잘못됐다든지 벤치가 잘못됐다든지 놀이기구가 잘못되어서 부상이 되면 영조물의 하자로 치료를 해 줘야 된다 이것이 법원 판례에 의해서 죽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약식으로 조금한 소액은 그냥 이 과목에서 치료비 정도 약간......

○상록구청장 엄정수 이것은 저희는 재판을 해서 지금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과태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단위 기관이 틀리면 얼마든지 중복해서 하기도 하고 쌍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상록구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단원구에서도 부과하는 과태료, 그리고 청소과에서 쓰레기로써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적용을 다 해서 계속적으로 중복으로 벌칙을 주면 그쪽에서도 많이 완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추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전화를 통해서 배포한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점 조직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중간 중간에......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거하고 전체적으로 단속이 아니라 수거하는 효율성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단속의 개념은 또 별개입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윤성진 자꾸 말씀하셔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다음 주에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상록구도 마찬가지겠지만 휴일 같은 경우는 광고물 단속을 위탁으로 돌리고 야간 취약시간 대에 수요일하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시의원님들께서 자꾸 지적을 하셔 가지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중앙동 상업지역에 대해서 명함형 전단 살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처리해 나갈 것인가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윤성진 없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연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것은 가능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추적관리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추적관리가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있습니다.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까 전에 과태료 건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현재까지 2,4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물린 실적이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가 나대지를 정비한다든지 임시주차장을 만들 때는 진출입로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주민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이렇게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나대지로 있는 데를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특수목적에 의해서 우리 시의 방침에 의해서 아니면 구의 방침에 의해서 정비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진입로는 원칙적으로 진입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진입로를 허가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용허가를 신청하면 건설과에서 심의해서 그것은 허가가 되면 본인부담에서 정리를 하고 저희가 공공시설로 임시주차장이라든지 나대지 정비해서 그 지역에 임시주차장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은 정비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정비가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정비해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건설교통국장 심관보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송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이태윤 도시과장입니다.

김준연 건설과장 입니다.

문종화 건축과장 입니다.

신원남 허가과장 입니다.

김영득 교통행정과장 입니다.

이강석 건설사업소장 입니다.

오왕선 차량등록사업소장 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교통국 총예산 규모와 부서별 예산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예산 규모는, 2003년도 기정 예산액 965억 6,639만원보다 50.35%가 증가한 1,451억 8,994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003년 기정 예산액 545억 4,632만원보다 84.82%가 증가한 1,008억 1,36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03년 기정 예산액 440억 2,007만원보다 5.6%가 증가한 443억 7,628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도 기정예산액 17억 6,722만원보다 17.7%가 증가한 20억 8,002만이고,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는 2003년도 기정예산액 41억 8,592만원보다 16.14%가 증가한 48억6,145만원이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2003년도 기정예산액 53억 2,526만원보다 0.94%가 증가한 53억 7,517만원입니다.

건설과는 2003년도 기정예산액 261억 4,662만원보다 50.49%가 증가한 393억 4,746만원이고 건축과는 2003년도 기정예산액 180억 3,292만원보다 0.38%가 증가한 181억 99만원이며, 허가민원과는 2003년도 기정예산액 7,611만원보다 7.62%가 증가한 8,191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도 기정예산액 82억 6,189만원보다 0.1%가 증가한 82억 6,989만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03년도 기정예산액 325억 888만원보다 5.02%가 증가한 341억 3,966만원입니다.

2003년 4월1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건설사업소는 326억 2,093만원을 2003년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003년도 기정예산액 2억 6,154만원보다 19.46%가 증가한 3억 1,244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 및 경상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주요사업 및 경상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3년 기정예산의 육도방파제 공사에 대한 예산을 삭감조치하고 풍도 비 법정 도로 시설공사 예산을 2억 1,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도방파제 공사를 위한 사업비가 약 4억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경기도 도서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우선순위를 풍도 비 법정도로 공사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풍도 비 법정도로 공사 사업은 낙후도서지역의 주거환경시설 정비를 통한 도서 주민 생활개선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감사원 국책사업 특별감사결과의 처분요구사항으로써 대부동 공유수면매립사업과 관련한 시화방조제 건설비용의 분담금을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부도에 상업지역 3만평을 우리가 매립한 데에 따른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을 포함하여 총 123억 1,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건설과입니다.

건설과는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가지 교통체증의 분산을 위한 사업으로, 본오 ∼화성간 도로개설공사구간에 포함되는 지하차도 U-TYPE 공사비 17억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게시판 정비를 통하여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보행자 및 차량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 42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교통 체증해소와 도로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안산∼수암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으로 양여금 28억 1,200만원이 내시되었고 시 부담률이 40%에 해당하는 1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종합운동장, 화랑유원지 등 우리 시 주요시설물과 연계되는 주요도로로써 향후 교통량 증가를 대비하여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인 화랑로 대로3-1호 확·포장공사에 5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낙후된 화정동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흥시와의 간선도로망 연결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로하고자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인 능곡∼화정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3억 3,744만원원 계상하였고, 안산∼물왕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 7,5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시민정서를 함양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제공 및 도로교통체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인 선부동 다이아몬드 광장 육교설치공사에 3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단근로자의 보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사전방지하며 도시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시흥천 보도교량 설치공사에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소외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석답마을앞 교량 및 진입로 설치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반월천 소교량 설치공사에 4억원을,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교량 및 지하보차도 보수공사에 30억원을 계상하였고,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와 일동주거지역과의 연결도로개설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동서연결도로개설공사 설계비로 8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재난 관리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각종 장비 및 자재를 안전하게 보관하고자 재해 보관창고 및 차고지 설치공사에 9,48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393억 4,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는 심각한 주거지역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집안 주차장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7,1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81억 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허가과입니다.

허가과는 각종 기존의 데이터의 손실을 우려하여 CD로 별도자료를 백업하기 위한 예산으로 4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8,1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각 구청에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대행에 대한 보상금으로 1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초등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인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에 6억 9,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월역 환승주차장 설치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실시간 교통정보의 수집·관리·제공으로 교통시설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 이용편의와 교통안전을 제고하여 선진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능형 교통체계 시범사업으로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전철사업의 분담금으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밀도 주거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주차장 설치공사 사업으로 45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주택가 주거환경의 개선사업으로 1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유료공영주차장 정비공사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록구청은 견인된 차량의 훼손 및 도난을 예방하기 위한 견인차량보관소 담장 설치 및 바닥포장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원구청은 운전자의 안전운행 유도를 위한 시선유도시설 정비공사에 2억원을, 도로이용자에게 일괄성 있고 통일된 방법으로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주·정차금지구역 정비 및 표지판 설치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구청에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을 선정하여 무인카메라 시범설치를 통한 안전사고예방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 시범설치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파손된 택시정류장의 승강장 교체와 이용시민이 많은 장소에 승강장을 신설하기 위한 택시정류장 설치공사에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좌회선 대기차선 확보 및 교차로의 기하구조 개선 등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에 2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담솜길의 교통체계의 개선공사를 위하여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 구청별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상록구는 3,800만원을, 단원구는 4,8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424억 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건설사업소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을 마련하고 문화가 숨쉬는 도시조성 및 지방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하기 위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에 98억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에 16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목적 종합 체육시설 제공으로 시민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다양한 체육여가 활동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2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수행 및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쉼터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에 14억 2,840원을 계상하였고, 어촌지역에서 사라져 가는 전통민속 및 어업문화를 발굴·보전·전시하여 어촌사회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어촌관광자원화를 위한 어촌민속전시관 건립공사에 20억원을 계상하고, 화정천 보행자전용 육교 설치를 위하여 6억 4,6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326억 2,0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정천 보행자 전용도로는 운동장과 문화예술회관을 잇는 교량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민원실 내부 보수공사를 통한 깨끗한 사무실 조성을 위하여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인 주차장 스토파 설치로 6백만원 등 총 3억 1,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부터 시작되는 주요투자 사업은 27쪽 까지는 건설과 소관 사업이고, 28쪽은 교통행정과, 29쪽부터는 건설사업소의 주요투자사업이오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아직 집행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당초에 각 구청별로 2억 1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때는 견인차를 5대를 기준으로 해서 2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은 상록구가 15대, 단원구가 10대 이러기 때문에 따라서 당초에는 5대가 하루에 7대 정도 견인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 실제 해 보니까 7대 정도 가지고는 안되고 한 10대에서 13대 정도 견인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 가지고 증액을 요청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 예산도 지금 추경에 요구한 것 2억 5천 휀스하고 포장하는 것하고 또 단원구청이......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견인대행업체를 선정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고심도 많이 했었고 또 이것이 과연 했을 때 실효가 있을까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우선 구청에서 7명 내지 8명 정도 단속원들이 견인차 3대 가지고 지금까지 견인단속을 했는데 하루에 많이 한 경우가 15대 또 작게 하는 경우에는 2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실상 단속은 하루에 수백 건씩 했는데 견인은 아주 크게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불법 주정차는 날로 심화되는데 도저히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민간에서 대행하는 데를 어디인가를 수도권 내를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 일부하고 또 고양이라든가 수원 이런 데서 견인대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런 데도 지금까지 당초에는 우리가 5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오늘 만 15일인데 지금까지 일요일, 비오는 날 빼고 하니까 오늘까지 열흘간 단속을 했어요. 열흘간 단속을 했는데 단속한 것이 보면 주정차 단속이 열흘동안에 6,526건, 그러니까 하루에 양개 구청에서 650건을 했고 또 견인실적은 859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선 열흘간 해 보니까 우리 안산시 지역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이렇게 해서 견인차 25대를 가지고 견인단속을 해도 사실은 오지지역이라든가 또 어떤 데서 심하게 아파트 옆 도로라든가 이런 데가 심하게 체증이 되고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다고 단속을 해 달라고 그래도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는 그런 경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정차 의심지역으로 된 지역은 단원구 같으면 선부동 국민은행 있는데 핵지구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앞에 아울렛 있는 사거리라든가 이런 데 또 상록구 같으면 상록수역전 앞이라든가 한대앞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의심지역에서는 앉아서 전부다 촬영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려고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 지금 열흘밖에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비하고 또 5월 1일부터 집중적인 주정차 단속과 견인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의아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지금 견인을 하는 것이 아침에 9시 반부터 점심 먹고 이렇게 하면 하루에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밖에 못해요. 그래서 한 시간에 보니까 잘하면 2대 내지 3대 이 정도 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의심지구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해서 대제를 하고 나머지 지역은 지금보다도 좀더 단속을 강화하고 또 지금 현재 업체에 고용한 사람들이 보니까 신규라서 차 열쇠를 못 따요. 견인을 하기 위해서는 필히 문을 열어야 되는데 고급차일수록 어떤 것은 2,30분 씩도 걸리고 해서 지금 현재는 사실 열흘동안에 859건, 한 약 860건을 했는데 양개 구청에서 하면 하루에 40건 남짓하게 그렇게 견인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날로 노하우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날로 주정차 단속 효과가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세입이 왜 늘어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주정차 단속권은 공무원한테만 있지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하거나 이렇게 대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지금도 구청에서 하고 단속한 차량에 의해서만 지금 대행업체가 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는 우선 견인, 그 다음에 보관, 반환 이 세 가지만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지금 현재 보면 승용차 같은 경우에 4만원 과태료만 냈는데 앞으로 견인이 될 경우에는 거기다 견인료 2만원하고 보관료가 시간당 500원, 10시간 하면 하루에 10시간 잡고 하루에 5천원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 많이 단속을 하면 할수록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는 증가가 되는 거고 지금 2만원에 대한 견인료만은 그것은 전부다 대행업체에다 다시 그대로 지급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 2만원, 화물자동차라든가 그런 것은......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먼저 번 회기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교통사업특별회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주차문제로.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것은 구청 직원들이 붙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견인업체에서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보관료는 양개 구청에 약 1천평 정도씩 주차장을 업체에서 전부다 사용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관료는 대행업체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것은 대행업체에서 받습니다. 차를 찾으러 오면.......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이하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과연 세입이 느느냐 많은 단속을 하면서 세입이 충분히 늘 수 있고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견인차 2대, 3대 가지고 단속하던 것을 민간대행업체에다 하다보니까 많은 견인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주차단속 효과가 분명히 있으리라 저는 예상됩니다. 지금 일례로 보면 71번 노선 같은 데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정시 운행을 못하고 또 101번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아침에 출퇴근 시에 학생이라든가 직장인들이 지각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오죽하면 기사들의 농성사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시간, 낮 시간, 저녁시간 이렇게 조를 짜 가지고 적어도 아침에 공단으로 출퇴근하는데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지각을 하는 사태 이런 것은 방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 분담금 관계는 먼저 작년 회기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우리가 대부도 가다가 보면 구봉지구 가기 전에 3만평에 공유수면 매립을 했잖아요. 감사원 국책감사에서 그 부분하고 시화1단계, 안산2단계 간척농지개발한 게 우리가 한 거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분담금을 하도록 감사원에서 지시가 떨어졌어요.

○도시과장 이태윤 그래서 그때 사실 돈을 보류하자 해서 이번까지 보류를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저희들이 그 이자를 약 5.7% 정도 줘요. 그런데 우리가 시 금고에 만약에 저축하면 이자를 4% 밖에 못 받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꾸 이자를 주면서.......

○도시과장 이태윤 그 내용입니다. 글자는 좀 바뀌었겠죠.

○건설과장 김준연 우리 재난 관리에 시민안전봉사대가 있어 가지고 점검을 할 적에 외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점검할 때 점심 급식비입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재난 위험시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점검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일례를 들면 침수지역에 가 가지고 모터가 작동이 잘 되는지 전기 코드는 위험이 없는지 그런 기술 부분......

○건설과장 김준연 수시로 합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지금 외부 사람들이 14명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먼저는 문인협회하고 예술인협회에다가 이렇게 해서 심사의뢰를 해서 10건 정도 했는데 지금은 100건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날짜 수를 더 하는 거죠. 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하루에 할 일을 이틀 삼일 걸려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예.

○건설과장 김준연 예.

○건설과장 김준연 우리가 계절별 월별로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 시에 시 인력으로는 점검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단체 전문가하고 합동점검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시설에 대한 기술적 자문이라든지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 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1일 5만원 주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문종화 이번에 직제가 개편되어 가지고 건설사업소에 있던 것을 삭감시키고 건축과에 다시 만든 겁니다. 당초에 건축과에 있던 것을 건설사업소로 보내고, 건축과에 있던 예산을 사업소가 이번에 분리됐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다시 세운 겁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때 건축관리에 대한 예산이 부기상으로 되어 있고 또 시설공사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문위원회가 먼저 시설공사과에 있던 것처럼 시설공사 파트로 해 가지고 예산이 섰던 건데 그것을 건축과하고 건설사업소로 하면서 그게 원칙은 시설공사과에서 보던 업무인데 사업소로 되면서 건축과로 본청에 있어야 된다 해 가지고 건축과로 나가면서 부기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공사 파트로 있던 것을 건축관리로 넘어간 거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저희들이 먼저 우리가 본청 시설공사과로 있을 때는 설계자문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는데 건축과와 합쳐지면서 예산이 같이 서 있었던 거예요. 부기만 틀리고. 그런데 다시 분리되면서 사업소에서 설계위원회를 운영한다 라는 것이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청에서 업무를 맡아야 된다 해서 건축로 그 업무가 넘어가다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편제를 다시 바꾸는 겁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것은 설계자문위원회가 경기도에서 하다가 시군에 위임을 준 사항에 의해서 시군에서 하는데 부서에 대해서는 각 시군이 다 틀려요.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건축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것은 부서별로 다 틀리는데 기술분야에서 하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단지 본청과 사업소의 관계 때문에 그런 형식이 된 겁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현재 한 것 말씀하십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3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총 9명입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그러니까 공무원 3명하고 외부인사가 6명입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신도시가 새로 속했기 때문에 접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회로 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건물이 늘어날 때마다 들어오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건설사업소장 이강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행동선을 문화예술회관하고 종합운동장하고 연결되는 보행 데크가 되는데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도 고잔역에서부터 보행동선을 만들어서 문화예술회관 내부적으로 보행동선을 만들어 가는 거기서부터 운동장 주하고 데크가 연결되게 끔 그렇게 교통영향평가에서도 협의가 그렇게 됐고 해서 저희들 계획은 고잔역에서부터 문화예술회관, 그 다음에 운동장으로 해서 화랑유원지까지 보행동선이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하고 운동장하고 연결되는 보행동선입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운동장이 2006년도 7월 20일인데 저희들이 보행동선을 2005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41억 5,700만원으로 계속비 조서 상에 내용이 있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제가 그 업무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은 안 됐는데 저희들은 문화예술회관하고 종합운동장하고 같이 상호 주차장도 같이 쓸 수 있고 이러한 입장에서 교통영향평가 상에 조건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김강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록수역 앞에 보면 주차타워를 설치해 놓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2001년도 8월 1일부터 상록수 환승주차장 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해 왔는데 최돈선이라고 유로산업개발의 최돈선하고 했는데 해 보니까 지금 너무 수지가 안 맞아서 해지를 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 계약이 501면에 2억 8,700만원이 있었는데 우리 계약에 보면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10%는 시금고로 귀속하도록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2,870만원을 귀속을 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2003년도 3월 1일부터 다시 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남석우라고 그래 가지고 2억 2,200만원 해 가지고 다시 다른 데다 계약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당초에 위탁자로 수탁을 받은 자가 경영이 부실해서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해 가지고 포기를 해 가지고 보증금을 시금고로 위탁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경영 부실이 아니고 수입이 급감해 가지고 2천만원씩 손해를 보니까 도저히 적자운영을 못하겠다는 거죠. 차가 안 들어와 주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도 차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는데 지금 관내에 유료주차장을 시행을 해 보니까 아직도 많이 들어오는 데가 고잔역이 3/5, 나머지는 거의 1/4 정도, 1/5 이 정도로 되는데 앞으로 주정차 질서가 확립되고 여러 가지 지도단속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면 지금 보다 많이 주차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11군데 소입니다. 11군데 소인데 정비대상 학교는 광덕초등학교, 중앙, 그 다음에 덕성, 경일, 관산, 화랑, 안산, 화정, 서초등학교, 석수, 이호 이렇게 되는데 당초에는 5개교만 되어 있다가 6개교로 더 늘려서 그래서 11개소로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비는 증액이 된 거고 이것은 가드레일이라든가 미끄럼방지 시설 과속방지턱 이렇게 해서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시비를 부담하고 그래서 같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건설과장 김준연입니다.

위치는 신도시 한양대역 앞쪽에서 동안산 전화국 쪽으로 넘어가는 오버브리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우리가 수자원하고 철도청하고 계속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우리는 평면교차로는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우리가 고가로 해서 오버브리지로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동서연결도로로 해 가지고 안산공업전문대학에서 염색단지 넘어가는 것 이것을 원래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단계 교통영향평가 협의 시에. 그래서 거기에 상당하는 금액이 225억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대체시설로 입체화 도로를 해 달라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수자원하고 협약 체결 중이거든요. 협약 안이 왔다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협약 안이 오면 바로 용역설계가 들어가서 225억원을 연차별로 받아서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상관없어요. 우리가 오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인선이 지상이 됐든 지하가 됐든 상관없이 오버로......

○건설과장 김준연 오버로 해 가지고 우리가......

○건설과장 김준연 거기 상가라든지 이런 것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하고 상관없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렇죠. 공사비를 절감시킬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 말씀은 맞는데 지금 현재 수인선 놔 있는 데로 놓고 그 위를 복개를 해 가지고 메꾸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더 지하로 내려간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그 자리가 현재 지하화로 본오동 쪽에서, 사동 쪽에서 온다하더라도 그 자리는 현 상태로 그 레벨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평면교차 한다는 것도 거기는 힘들어요. 거기서부터 이쪽에 지금 반월역에서 오는 전철4호선하고 만나서 같이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더 이상 지하로 다운되거나 해서 평면교차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거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삼거리 만나는 데가 4호선하고 수인선하고 만나는 부분이 한대앞역 쪽에서 오면서 만나는 부분이 만나는 거예요. 같이 이용하게 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더 이상 다운되어서 지하로 안 내려간다 말이에요. 동안산전화국을 더 지나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준연 상록수역에서 지나가는 4호선 높이고 거의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저기서 지하화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본오동 거기서부터는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인선이.

○건설과장 김준연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철도청하고 협의하기는 4호선하고 그 쪽하고 만나는 지점으로써 같이 이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대앞역 플랫폼부터 다운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거기까지 와 가지고 갈라지는 분기점인데 그 부분까지 같이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4호선 상록수역에서 오는 레벨하고.

○건설과장 김준연 철도청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건설과장 김준연 이게 언제까지 확정이 될는지 난 그것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빨리 추진하는 이유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일동 쪽 그 쪽하고 신도시하고 단절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교통체계를 연결시켜 주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 때문에 무슨 지하화하고는 연관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하화 안 된다는 것은 연관시키면 안돼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우리가 용역설계하면서 검토하면 되는 사항이지 그것 때문에 추진 안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보류하고 있으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용역설계에서 검토하면 되니까 그것은 용역비만 일단 세우는 거니까 세입으로 해서.....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어차피 그 계획까지 검토가 되어서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관계없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준연 검토해서 철도청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도시과장 이태윤 철도청하고 같이 용역할 때 검토를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지금 말씀 알아듣겠는데 제가 여기서 발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빨리 서둘러야 될 문제가 있어요. 외적으로 발표는 못하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교통행정과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담당부서일 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업무상.....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것은 수인선 전철 지하화 추진.......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하화 하는 것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상관이 있는데 거기에 먼저 번에......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하화는 시민연대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시에서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우리도 인식을 같이 하는데 용역을 주게 되면 철도청하고 계획을 알아봐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이것은 운동장 교통영향평가 그 문제보다도 전부터 문화회관이라든지 유원지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여기에 집단 집회시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세무서 사거리부터 초지사거리까지 차선을 6차선으로 확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먼저 번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다가 다시 철회를 했어요. 철회를 하게 된 사유는 문예회관 부지가 건폐율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시설녹지를 금년에 수자원공사로부터 무상 양여를 받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예회관이 내년도에 준공이니까 그것은 우선 해놓고 또 나중에 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에는 실현이 불가능해요. 왜 그런고 하니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그 쪽 상가건물을 다 부셔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해도 아마 확폭계획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파트 관계도 다 있고. 그래서 우선은 하고 이것은 계획됐던 거니까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운동장이 준공되기 1,2년 전에 다시 또 교통분석을 해 가지고 그때 가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건설과장 김준연입니다.

교량이 1,2종 교량이 5개소이고 기타 교량 42개소, 소규모 교량이 80개소 해 가지고 전체가 13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도시 처음에 할 때부터 교량 놔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인수인계 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유지관리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사전 사고예방을 위해서 점검을 하고 보수보강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위험수위 되면 안 되죠. 그 안에 사전에 진단을 해 가지고 보수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준연 정기점검이 있고 그 다음에 수시점검이 있고 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3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종에 따라서 틀리고 연도에 따라서 틀리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스티커 1만 매를 사용했을 경우에 소손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소손되는 것이 지금 8,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잘못 기재한 것도 있고 또 주차단속을 하는데 사전에 주차단속을 하겠습니다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하면 주차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전부다 어떤 때는 끌고 오는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것을 전부다 해서 이미 붙였더라도 사람이 와서 내가 치우겠다 하면 민원인하고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다 소손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교통유발부담금은 건수가 많고 개인한테 고지서 식으로 전부다 우리 세금고지서도 등기로 다 발송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유발부담금이지만 세금적인 성격을 띠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로 발송을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이게 도달원칙에 의해서 상대방에 도달된 것이 확인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확인하는 방법은 등기밖에 없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러면 통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절차, 시간, 인건비 따지면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들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나중에 또 시비가 걸리고 줬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받았다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 전에 적십자회비라든가 다른 고지서 같은 것 한번 돌려보면 지금 전부다 맞벌이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낮에는 가서 또 만나지도 못하고 저녁에 세 번씩 가도 다가구, 다세대주택 지역은 못 만나고 이러니까 효율성 면이라든가 이런 면을 통해서 등기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김강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하고 또 지도단속을 병행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수요관리 측면이 있는데 우선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CCTV라든가 또 견인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사실은 지금 불법 주정차 의심지역에 보면 그 나름대로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전부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차가 심화됨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기, 중기, 장기 주차관리계획을 수립 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단기에는 야간에는 초등학교라도 운동장을 일부 활용할 것은 활용하고 또 주관에는 아파트 주차장 부지가 많이 빕니다. 그런 것을 또 주민들, 주민대표,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하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활용을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주차시설 면을 공원이라든가 또 녹지라든가 이런 것을 가능한 한 또 늘리고 그밖에 국공유지 있어요. 국공유지도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국공유지도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하고 또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으면 관련부처로 소유자한테 전부다 보낼 거예요. 건설부 소관도 있고 농림부 소관도 있고 산림청 소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 사항을 다 해서 가능한 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많은 부분이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것과 병행해서 주차단속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발이 잘 안 맞는 데 있어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학교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일부분이 보면 애들 안전문제라든가 또 학교 사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한다고 해서 거의 대부분이 학교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반대를 하는데 이것이 교육부에서 했든지 안 그러면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든지 간에 주차장이 있으면 누구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끔 의식이 개방되고 좀 넓은 사고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들만 사용하려고 그런 의식이 팽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주차장이라든가 시설도 울타리 다 없애고 개방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한 보안사항의 염려가 없는 한 요새 전부다 보안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이러니까 밖은 전부다 개방해야 되고 외부적인 면은 주차장이 있으면 어느 누구나, 또 필요하면 유료도 할 수 있고 유료화도 지금 보면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1급지에 30분에 500원, 시간당 1천원, 또 3급지는 30분에 200원, 시간당 400원인데 그 정도 주차비는 언제 어디서도 내가 부담을 한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같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야 주차의식이 제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학교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이라든가 학교장, 또 학교 운영위원장,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우리 지역의 주차문제 우리 주민들이 앞장서서 해결하자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저희들이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해도 주차수요에 따른 차량이 증가하는 것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밤에는 학교에다 주차하고 낮에는 아파트도 전부다 개방해서 그 대신에 필요한 적정요금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부다 개방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몇 번 갔었습니다마는 지금 와동 면허시험장이라든가 또 고향마을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상 지하에 무대 설치해 놓고 500면 정도가 있는데 차는 10대 미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지역이기주의인데 자기들만 편히 살자고 그래 가지고 새끼줄 그어놓고서 와서 전부다 접근불가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많이 협조해 주시고 저희들도 다각적인 면을 검토해서 열심히 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주정차 단속은 특별한 날이 없는 경우는 보통 아침 9시 반 내지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근무시간 중에 하고 점심시간 이런 것 빼면 단 4,5시간이에요.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2억 7천만원 정도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을 하는데 이것이 기기만 설치해 놓고 사실상 제대로 활용 안 하면 돈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구청 제가 계획을 받아 보니까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상황실에 근무하는 조를 짜 가지고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리가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4개소가 어떻게 보면 안산시에서 가장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CCTV를 설치해서 상황실에 특별 근무조를 편성해서 앞으로 이 지역에 주차난이 많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말씀 잘 듣고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이것은 선진국이라든가 우리나라에는 서울시 또 전주시, 대전시, 제주시 이런 등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교통체계가 전부다 어떻게 보면 시설물 위주로, 또 예를 들어서 수동 내지 반자동 이렇게 운영하던 것을 첨단 시스템을 전자제어라든가 그 기능을 부여를 해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말 그대로 사람 같이 제대로 알아서 자동적으로 제어를 하고 통제를 하고 이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작년도에 ITS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설계 용역 최종보고까지 전부다 마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잘된 데가 어디냐 이렇게 볼 때 동경 시내 관제시스템이 가장 잘 된다고 그래서 제가 4월달에 사실상 교통전문위원 팀장하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서 보니까 시설도 어마어마하고 또 교통제어라든가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도 첨단화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과연 앞으로 하는데 문제는 예산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문제인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것이 동경도청을 보니까 화면만해도 8m에서 16m예요. 그러니까 동경시내 전체 교통 상황망이 한눈에 전부다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1층이 2.8m 내지 높아도 3m, 더 높으면 3.5m 이렇게 하면 3층 규모의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이것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동경도 마찬가지이지만 동경은 경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람이 서울시 같은 데는 30명 이상 필요해서 교통경찰관하고 시청직원하고 같이 해서 모든 것이 전부다 자동제어되고 또 자동적으로 교통정부를 입수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국비를 20억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를 20억을 받고 시군비로 부담하는 조건 하에서 준다고 해서 그래서 40억을 사실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따르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사업이 보면 한 65개 사업이 있어요. 그 65개 사업 중에서 우리는 교통정보센터시스템, 그러니까 관제센터하고 두 번째 돌발상황시스템에서 사고가 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일정 거리 지점에 CCTV가 설치가 되어서 우리 안산시내에 있는 주요 지점 지점마다 교통관리, 도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또 차량흐름이 어떤가 이것을 전부다 체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신호 신신호교통제어시스템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교통체계가 동서, 반월공단, 시화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다 체계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남북으로는 신호주기를 짧게 주다 보니까 신도시도 생기고 이래서 굉장히 우리 터미널 사거리 같은 데 보면 어떤 때 보면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오후에 보면 신호를 받아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인공지능, 말 그대로 사람 같이 알아서 교통신호제어가 제대로 될 수 있게 끔 신신호, 그 다음에 교통정보시스템인데 이것은 VMS라고 어느 도로는 막힌다 그리 가지 말고 어느 쪽으로 우회를 해라 이런 교통정보, 그 다음에 자동단속시스템, 지금 말씀드린 CCTV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막히는 데가 보면 화랑로 원곡본동 부분인데 그런 데도 CCTV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1센터 6개 시스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기본설계도 전부다 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우리보다 먼저 했고 또 좀더 잘 되는 데를 벤치마킹을 더 하고 인원 문제도 좀더 숙의를 해서 말 그대로 한번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투입하는 시설이 고철화되거나 이것은 잘못했다 실패 했다 이런 사례도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40억 정도는 어느 정도냐 하면 중앙로하고 화랑로, 그 다음에 공단길, 성포길,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주차감지시스템이라든가 교통정보 VMS, 교통정보를 미리 예고하는 것 그런 것은 안산시내 전 지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125억 정도로 추정을 해서 잡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래서 신도시는 저희가 수공에다가 교통신신호라든가 VMS라든가 ITS 부분을 신도시에서 하고 또 42호선 국도 같은 것은 도로공사 그런 데서 할 수 있게 끔 해서 관계기관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3개 기관에서 하는 것이 전부다 안산시 교통제어시스템, 관제시스템의 통제를 받아 가지고 전부다 일사불란하게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주차장 설치공사가 지금 이미 세워놓는 것이 5개소에 530면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좀더 늘렸어요. 어디를 더 하느냐 하면 노외주차장으로 사동에 2개소하고 선부동에 2개소해서 저희들이 7개소 정도를 더 늘려서 11개소 노외주차장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11개소에 1천 면 정도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것은 10개소입니다. 전체는 11개소인데 지금 일동의 이리길은 이미 예산 선 것을 가지고, 법정동 상으로 이동이고 일동 이리길이라고 그래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의 정면의 도로 그 도로는 전부다 준공했습니다. 134면이 주차장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구청부지 들어설 자리고 아니고 그것을 피해서 잡은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우선 휀스만 해도 그렇습니다. 단원구청은 넓은 부지에 그냥 지금 철조망을 사실상 두른 그런 상태인데 겉에서 봐도 거리가 멀고 이렇게 해서 괜찮은데 거기는 바로 길옆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견인차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 술 먹고 장난친다고 그래서 돌맹이라도 하나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많은 차에, 더군다나 고급차 같은 것은 훼손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겉에서 안 보이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를 했어요. 휀스를 설치하고 주차장도 사실상 주차장도 1천평인데 1천평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포장을 안 하게 되면 비 오는 날 토사가 전부다 아스팔트에 묻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세차비를 또 내줘야 되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쓸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쓸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현황은 없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하여튼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디지털카메라를 자꾸 사는 이유는 그 만큼 다양한 민원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출장이 잦은 거예요. 카메라가 없으면 증거 확보를 못하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렇죠. 그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안산시내에서 교통량이 제일 많은 데가 중앙로입니다. 이것은 중앙로하고 공단길을 교통체계개선을 하는 건데 지금 중앙로가 보면 중앙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도로도 미비하고 그래서 아침 출퇴근 시간에 시간당 약 8,700대가 전부다 거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혼잡이 극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구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산시내의 신호체계 운영이 거의 다 동서방향을 중심으로 전부다 운영이 돼요. 그래서 남북간에 필연적으로 정체가 발생되고 또 차로 선형이 불합리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신도시 가는데, 또 시청에서 신도시 가는데, 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군데 교차로 같은데 차선이 전부다 불합리해요. 그 다음에 어떤 데는 지하차도라든가 입체교차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도로안내 표시판이 부족하고 이런 등등을 전부다 이번에 고치려고 그래요. 사실상 안전운행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약 돈이 이 정도로 소요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보면 전체 건수가 2개 축해서 중앙로하고 공단로하고 2개 축에 약 11.7km에 교차로가 23개소예요. 그 다음에 총 개선해야 될 개선 건수가 149개, 교통소통 부분, 교통안전 부분, 또 대중교통 부분, 주정차 부분, 보행 및 자전거 부분 해 가지고 5개 부분 해 가지고 약 149개 선을.......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전체 일본 마냥 그렇게 완벽하게 전부다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부분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사업효과는 미진할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아직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5월 7일날 홍보를 다 했는데 그 사람이 상을 당해 가지고 움직일 수 없고 그래서 16일부터......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23대인데 내일부터 12대가 다니고 그 다음에 19일날 차가 올라와서 20일부터 23대가 전부다 다 되는데 지금 보다 더 교통불편지역에, 또 소외된 지역에 많은 해소가 되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내문을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먼저 번에 경원여객도 마찬가지였는데 운전기사하고 정비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예요. 그게 제일 큰 애로사항이고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개인택시 타기 위해서 택시는 몰리는데 버스 운전기사는 안 하려고 그래요. 정비도 마찬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보면 운수종사자 직도 3D 업종에 해당되는가 하여간 지금 수도권 전체에 운전기사가 지금 없어서 난리입니다. 경원여객에도 심하게는 한 때는 60명까지 운전기사가 모자랐는데 지금은 거의 다 충원이 됐는데 안산에도 그 전만해도 택시운전기사 취업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간신히 공급이 되는 거고 2,3년 후나 이 정도 되면 여건이 나쁘다든가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기사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것은 위원님 각자가 생각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발설을 해요. 하게 되면 경제원리로 들어가 가지고 한참 나가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주차단속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시 반에서 10시에 시작을 해 가지고 보통 6시에 끝나는데 민원이 많이 있거나 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 서너 번 정도는 야간단속, 또는 아침 출근 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노외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은 이렇게 올라왔지만 이전에 굉장히 절차를 밟아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절차 밟는 데도 2,3년 씩 걸리고 그래서 이런 사항이 지금 현재 왜 예산이 이렇게 작으냐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런 일련의 절차를 다 밝아서 공사시행을 할 단계에 와서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홍순목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보다도 더 많이 해도 예산이 사실상 잉여 예산되고 쓸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미리 전부다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도시계획시설로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가 다 마무리되고 시설결정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공사비를 예산을 계상하는 건데 앞으로 그런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더군다나 주정차 의심지역, 특히 다가구, 다세대주택 지역은 공영주차장이 있는 데가 안산시에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주차장이 시설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홍순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 일리가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땅을 사는데 저희들은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한 금액대로 사야 되는데 지금 토지소유주들이 얘기한 거하고 너무나 가격차이가 많아서 살 수 없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건설사업소장 이강석입니다.

첫 페이지에 보시면 공정별로 해서 건축, 토목, 조경이 설계가가 522억 5,734만원인데 도급액이 407억 9,300만원, 그러니까 이것은 설계가 하고 도급액이 결정이 된 거고, 전기·통신 그렇게 해서 소계로 해서 공정별로 토목공사에서는 556억 2,400만원 해서 발주된 금액이 441억 6,400만원이고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글쎄 그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관급자재까지 다 포함된 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 토지매입비 이런 거 다 빼고 803억 5,100만원에서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발주되어 있는 것이 603억이고 지금 현재 설계가 되어 있으면서 미발주되어 있는 게 75억 6,900만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그건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당초에 50억 섰고 이번에 200억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것은 ESC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작년서부터 올해도 그렇고 전부 다 에스컬레이션이 다 해당이 되거든요. 전기분야는 우선 에스컬레이션을 먼저 했기 때문에 지금 반영이 됐는데 건축이나 토목 그런 분야는 아직 에스컬레이션을 작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것이 예전 금액으로 들어가 있는 게 17억 3,400만원을 에스컬레이션으로 대비해 놓고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경미한 사항은 다시 맡을 필요가 없지만 금액이 많이 상승하거나 면적이 많이 증가가 되면 다시.....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금액이 증가되면 어차피 예산 심사 올라오니까 의원님들 내용을 전부 다 인지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것은 부당하다든지 이것은 된다든지 그때 결정하셔도 되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것은 재무과에서 대답할 사항인데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런데 설계 변경해서 늘어난 부분인데 공유재산취득하고 큰.....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건 설계 변경이 아니고 당초에 기본 계획할 때는 1,500㎡를 한다고 했다가 그래서 공유재산하고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조는 안 해 봤습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 받을 때에 그 면적과 지금 늘어난 면적에 대한 것은 대조를 안 해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지만 사업비가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같은 것은 50% 이상 증액이 될 때는 받게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취득승인에 대한 것은 별도로 법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금액에 대한 규정은 없고 2년이 넘었을 때에는 다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은 제가 봤는데 금액에 대한 것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건 찾아서.....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면적에 대한 것도 한번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그런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는 몇 평방미터까지 받는다하는 게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얼마큼 늘어났느냐에 따라 가지고 틀리겠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버튼식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어디가 그러냐 하면 시흥시하고 경계 있는 데 진덕사 입구 주유소 앞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 현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받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도 투·융자심사 대상이라 도에서 받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연계시킨다고 그래서 경비가 거의 다 카메라 값이기 때문에 경비가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고, 크게 보면 ITS 인공지능형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CCTV도. 그 하나인데 지금 현재 안산시 관내에 주차가 너무 심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하면 또 구청별로 상황실이 있어야 됩니다. 구청별로 이것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상황실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문제는 큰 도로에 예를 들어서 간선도로, 주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데 주차를 제외한 소규모 지역단위 주차문제는 구청에서 상황실을 설치를 해서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저희가 호환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호환은 하는데 이것을 만일 시에서 하는 ITS하고 같이 전부 다 해 놨을 경우에 민원 들어오고 같이 방송하고 해서 어떤 면에는 더 혼잡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도해서 저는 ITS에 같이 포함을 해서 같이 하자 이러니까 구청에서 그런 문제,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사실상 예산을 별도로 올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