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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09회 제1차[폐회중]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2003.06.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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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6월 2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O 위원장(정권섭)인사

2. 간사선임의건

O 간사(이창수)인사


(11시0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이대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정권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이대근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후보로 정권섭위원 한 분만 추천하여 주셨기 때문에 정권섭위원을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권섭위원이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장(정권섭)인사

○위원장 정권섭 먼저 본 위원을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과 모든 것을 협의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특위 구성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많은 어려움이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당 특별위원회 활동이 잘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20분)

○위원장 정권섭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전준호위원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권섭 재청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그동안 간사 일을 계속해 오신 이창수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권섭 전준호위원을 추천하신 이문종위원에 대해서 재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창수위원 추천을 전준호위원께서 해 주셨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준호위원은 채택이 안되고 이창수위원을 추천하는 걸로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임종응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물론 위원장님, 간사님 다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의회 특별위원회 어찌됐든 위원회가 3개 위원회로 분포가 되어 있고, 또한 특별위원회를 만들기 전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뤄야지 왜 특별위원회 만드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사전에 협의하기 전에도 위원님들하고 위원장이든 간사든 두 분 중에 한 명은 도시건설위원회 쪽에서 맡아보는 것도 좀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개인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위원님들끼리 방법이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은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합의를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간사 선임에 들어가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정권섭 임종응위원께서는 협의를 해서 간사를 선임하자, 그러면 제3의 안이 나온 거네요.

그러면 위원간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권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협의를 통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간사 후보로 이창수위원 한 분만 추천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문종위원 잠깐만요. 추천은 둘이 됐죠.

이대근위원 재청이 없기 때문에 추천은......

이문종위원 재청은 없어도 추천은 된 거죠.

○위원장 정권섭 간사 후보로 이창수위원과 전준호위원이 추천되었지만 전준호위원의 사의표명으로 인하여 이창수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문종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권섭 이문종위원께서 이의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우리 특별위원회 말 자체로 특별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과정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인선특별위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자체는 결과가 더 중요한 겁니다. 시민들한테 확실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한번 하는 척해 가지고 땜질식으로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다.

지난번에 활동하면서 저도 많이 위원들간의 내분 같아 가지고 표현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잡음이 많았습니다. 일사천리 간 거 없고 처음부터 준비도 항상 즉흥적으로 많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10월, 11월, 12월, 1월, 2월 한 4개월 반정도 활동하면서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 활동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물론 처음이었고 미숙한 점도 있지만 그 내용에는 간과하지 못할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도지사를 방문했을 때 면담하면서 지하화 안 해도 좋다는 표현까지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정도의 얘기 나온다면 아예 우리가 왜 시작을 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하는 표현인 걸로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럽거든요. 그 자리에서 제가 수정도 했지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난 이 특별위원회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도 불안합니다. 더군다나 중책을 맡겨줄 수는 소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수인선 문제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협궤변 시민모임으로 해서 사2동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거기 회원으로 하면서 처음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본오동, 사동 주민들은 지하화를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논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화물열차가 도심을 통과하는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철도청에서는 화물열차가 지하로 통과하기 어렵다는 논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오동, 사동 구간만 지하화 하는데 1070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전체 화물열차가 통과함으로 해서 지하화가 안 된다 이를 전제로 했고, 우리 시민들은 안산시 전체로 보면 지상으로 화물열차 통과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1차는 그게 가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하화를 하기 위해서 화물도 지하로 들어가도 된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도심의 긴 구간이 화물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지 지하화를 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당연히 화물이 통과되지 않으면 수도권 광역전철망의 일환으로 어차피 수인선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하로 갈 수 있다 그런 전제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좀 답답하고요. 그때 도지사한테 한 얘기는 뭐였냐 하면 도지사 여기 안산에 오셨을 때도 제가 그걸 제안했죠. 화물열차 부분하고 지하부분 우회노선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을 해서 했던 거고, 그때도 화물 통과부분에 대한 것이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야만 이 문제가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용역도 주자고 했던 거고 산업철도에 관한 고민도 하는 것이고 수차례의 토론도 했습니다, 특위 하기 전에 시민 사회단체한테도.

지금 이문종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지하화 반대 입장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또 별로 고민이 없다. 또 지난번 1차 특위 할 때 사실 준비를 물론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그래도 고민 엄청 많이 한 겁니다. 위원님들은 회의 참석하시면 되지만 솔직히 간사는 여러 가지 섭외하고 여기 전문위원님하고 고민 많이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시간도 많이 소요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동료의원으로서 좀 그렇습니다.

간부를 맡았다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그런 게 없잖아요. 오히려 나와서 한번이라도 더 전화를 해야 되고 인수위원회도 수도 없이 전화를 했고 논리 개발해야 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그것 따질 시간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철도청 다녀온 다음에 도지사님 면담을 했어요. 철도청 갔을 때 거기에서 지하화 할 수 없다는 얘기가 화물차 때문에 나온 거였거든요. 거기서 도출이 됐어요.

이창수위원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이문종위원 지하화가 된다면 당연히 화물차는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도지사를 만나면서 말을 딱 끊는 게 아니라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지하화인데 거기서 도지사님한테 지하화 안 해도 좋다 이렇게까지 말하면 그 말이라는 것은 거기 전체가 다 연결이 안돼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특위에서 지하화 안 해도 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걸 함부로 얘기를 그렇게 해요.

이창수위원 아니오, 왜 말을 그렇게 들으세요?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정확하게 "저희 안산시민의 입장에서는 화물열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상으로 통과하는 거 절대 안됩니다." 그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철도청에서 "그러면 우리가 안 하죠." 예를 들어서 "화물열차도 거부하면 수인선을 안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그전에 있었어요. 협박 반 비슷하게 그랬고, 또 그때 얘기는 핵심이 뭐였냐 하면 화물열차를 통과하는 지하화라고 하는 건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였어요. 화물열차를 통과하는 병용노선을 검토하는 부분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여러 군데서 실지 나왔었죠. 그래서 화물열차가 우선 안 가야 되고 안 가게 되면 당연히 수도권 광역전철망으로 보면 그 구간은 예산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1070억이면 전액 우리 시비로 하더라도 추가비용을 우리가 대더라도 우리가 이득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문종위원 해석이 아니라 그것은 중요한 얘기예요. 말을 제가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이것은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이창수위원 내가 지하화를 하지 마라고 그런 게 아니고 화물열차가 혼용으로 들어가는 지하화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화물열차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거라고요.

이문종위원 궁극적인 표현은 지하화 안 해도 된다 이런 좋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창수위원 언제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걸.....

이문종위원 어떻게 그런 관념가지고 이걸 접근합니까?

○위원장 정권섭 자, 두 분의 질의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 표현 다 됐고, 그러면 이문종위원은 말씀하신 게 있는 얘기 다 하신거죠?

이문종위원 예.

○위원장 정권섭 그렇다고 또 표결로 할 것은 아니죠, 표결가야 됩니까?

이문종위원 재청도 없는데 표결까지 갈 건 없죠.

○위원장 정권섭 그러면 여러분, 이창수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창수위원이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창수위원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간단히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이창수)인사

이창수위원 2기 특위가 출범을 하는데 많은 우려 얘기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정말 열심히 해서 올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권섭 제2차 회의는 특위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협의·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정권섭이창수김강일김기완이대근이문종임종응전준호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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