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권섭 의사일정 제1항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창수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수인선전철화사업특별위원회 제2차 특별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차 사업에서 저희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는 많은 활동들을 해 왔습니다. 또 일정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수인선 문제가 일단락 되지 않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화물열차가 안산 도심을 통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본오동, 사동 구간은 지하화 하는 부분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2차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일정별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철도청이나 특히 경기도와 건교부를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의 화물 물류 방향 또 철도의 쓰임새 등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용역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도지사님이나 건교부 담당국장님 얘기였습니다. 그걸 안산시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인천항, 평택항 또 바로 그저께 남북 철도 연결식을 가졌죠. 철도 연결식을 가진 것처럼 남북 철도 연결 등을 포함한 물류방향에 대한 연구와 수인선 화물열차의 올바른 노선을 판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 안산시가 해야 할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한 7월중에 시작을 해서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3년도 7,8월중에는 합동대책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시의 지역구에 김영환 의원이 건설교통위 위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국회의원의 역할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시의회 특별위원회 또 시민대책위원회 등등 또 철도청장이나 건교부까지 그쪽 담당까지 해서 토론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로만 보면 시까지 포함하는 합동대책회의를 구성하는 방안도 시민단체 쪽에서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8월중에는 수인선 복선전철화사업 노선변경요구 합동기자회견을 특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동대책회의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정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사를, 우리 시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시민의견조사 실시를 위해서 조사는 해야 합니다만, 그 실시를 위한 가칭 수인선 복선전철노선에 관한 안산시민 의견 조사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걸 제안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논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2003년 8,9월에는 한빛방송 토론회 및 사업설명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전에 해야 될 일이 각 아파트단지별로 입주자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수인선 주변의, 철로변 주변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 부분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거쳐서 한빛방송 토론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지난번 1차 특위에서 궐기대회 어떤 면에서는 실패를 했는데 그때 이유는 시민들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했던 측면도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 부분에 주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03년 8,9월중에는 철도청에서 교통영향평가 설명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교통영향평가서를 받아서 우리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토론회를 피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가 논리가 빈약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선행했던 용역이 이루어져야 그 과정에서 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2003년 10월중에 도지사 간담회를 다시 하고요. 도와 좀더 강도 높은 협조를 협력을 하자는 그런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도청이나 자료에는 빠졌습니다만, 건교부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시 방문해서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의사를 자꾸 표현을 해야 합니다. 민주사회에 있어서 사실은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느냐도 정책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차 범시민 궐기대회를 문화행사 형태로 해도 좋고요. 우리 시민의 의사만 잘 표현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궐기대회를 실시하는 방안도 사업계획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이것은 전제가 뭐냐 하면 이때까지 큰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서울에도 광화문 종합청사에 정부 종합청사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철도청보다는.

그래서 주로 이런 것을 주도하는 것은 시민대책위 쪽에서 하고 저희 의회 특위에서는 공조를 하는 함께 하는 그런 형태의 형식을 취하겠습니다만 대규모 항의집회를 실시하는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 있으면 내주시고요.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깊이 고민해서 사업계획이 확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권섭 이창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철도청 교통영향평가 등 10여 건의 활동계획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건 한 건씩 축조 심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우선 한 건 한 건씩 심의하기 전에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열심히 했습니다만 결과는 미진하게 나타났습니다. 1차 활동에서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다만 결과가 미진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2차 활동에서는 계획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위원회 일정 계획안을 쭉 보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1차 궐기대회에서 사실상 간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패를 했습니다. 느낌이 또 그 날 과정이 지금 말씀하신 실패한 건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2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정을 쭉 보면서 시민의견 조사가 8월 하순경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중에 시민궐기대회, 10월중에 대규모 광화문 사거리 집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민의견조사와 궐기대회와 가깝게 연계가 되는 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견조사를 하고 궐기대회가 약 2개월 정도 있다 보면 좀더 참여율이 미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궐기대회를 연계할 수 있는 날짜를 좀더 근접해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충분한 홍보를 해서 정말로 시민단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물론 우리가 논리적인 논리를 우선 앞세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이 거센 항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전체 여건을 만들어야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궐기대회와 집회는 좀더 근접한 기간에서 계획을 세우는 게 옳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위원장 정권섭 김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총괄적인 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일정상 7월,8월,9월,10월까지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일단은 물류방향 및 노선파악 용역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계속 같이 논해야 될 텐데 급한 일 때문에 일정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자리를 일어날까 합니다.

8월 하순 그러면 더위가 거의 끝날 무렵인데 이것을 의견조사라면 아무래도 더위가 있기 때문에 9월정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니고 날짜 조사일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9월중순 정도 시민의견조사를 하고 9월말정도 집회실시를 하고 10월초정도 광화문에서 천명이 됐든 오천 명이 됐든 그런 분위기를 타면서 가면 좋지 않나 하는 개인 의견을 다시 한번 피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권섭 다른 분 말씀해 주시죠.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국책사업을 우리가 지금 대책을 찾고자 노력하는 일이어서 손에 잡히게 가시적인 성과가 단기간에 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는 논리적인 타당성 확보 그래서 아마 7월중에 물류방향 및 노선파악용역이 제안이 되어 있는데 이 안을 우리가 어떻게 반영할 거냐, 예를 들면 건교부에 말하자면 예산 확보를 이렇게 요구해 가지고라도 스스로 물류방향이나 노선파악용역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말하자면 그러려면 국회 건교위를 쫓아가서라도 정부 추경이든 뭐든간에 반영시켜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런 구체적인 노력들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만, 우리가 안 그러면 경기도에 지난번 1차에 방문했을 때도 경기개발연구원에 검토해 보겠다고 지시했단 말이죠. 현지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도지사께서 담당 부서에다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지에서부터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에도 우리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지만 안산시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용역을 내 볼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가닥을 잡아서 확정을 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물류방향 및 노선파악용역 합시다 했을 때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누가 준비할 거며 어디에다 요구할 거냐 이 안에서 그것이 가닥이 잡혀져야 된다는 거죠. 건교부 예산을 잡을지 경기도가 할지 안산시가 할지 안되면 삼자가 한꺼번에 소위 말해서 광역철도 광역교통망 예산 분담하는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돈 좀 부담해서 용역하자고 할건지 이런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특위가 담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얘기들 좀 구체적으로 해서 그것이 가닥이 잡히면 그것이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죠. 건교 위원들 만나러 가든 바로 도에 가서 다시 2회, 3회 추경 편성할 거 아니냐, 용역비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아무래도 시기적으로도 우리가 급하고 해서 특히 건교부나 경기도에서도 자기네가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안산시가 대응 논리를 이야길 하라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억을 들여서라도 용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제가 그 동안에 전문가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했습니다만 아까 회의 전에도 그런 얘기했었습니다만 엊그저께 남북 철도 연결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철도청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서울에서 수원∼천안구간 철로는 거의 포화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산업철도 얘기를 합니다. 서해안 벨트를 연결하는 항구를 연결하는 산업철도를 해서 북한과 연결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한국이 그럴 때가 됐다.

특히나 남북 철도가 원만히 잘 연결된다면 일본의 물류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한반도를 거쳐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경부선 철로만 갖고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분명한 것은.

이와 맞물려서 수인선철로가 이게 하루 이틀만에 건설하는 것이 아니듯이 그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시기 적절하게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주장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은 안산시 예산으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왜냐하면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다른 쪽에서는 불 보듯 하고 있고 우리는 다급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몇 억을 들여서 하더라도 이것이 잘 된다면 본오동, 사동 구간을 우리가 공원화 할 수 있는 장점과 화물열차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로 보면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했으면 좋겠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도 모시고 해서 과업 과제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한 사전 토론회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객관성 있게, 그 다음에 겉 핥기식 용역이 아니라 여러 측면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예산이 좀 많아서 팀을 넓게 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짧은 시간 내에 하려면. 그런 것까지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권섭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 의견을 들으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권섭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기완위원 좀 덧붙여서 저희들이 1차 수인선 특위활동을 해 왔고 또 담당 건설교통국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 협조도 받으면서 같이 논의를 진행해 왔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의 건교부라든지 철도청으로부터의 요구, 변화된 과정들 이런 것까지 진행되어 왔던,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산 세우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섰던 문제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전부 전체적으로 설명하시면서 덧 붙여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산시가 물론 결정해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의지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우려하시는데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가 이것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검토하라고 했거든요.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대로 그 지시를 받아들여서 하고 있다 라면 마찬가지로 국책사업이거든요. 물론 경기개발연구원은 자체 예산이죠, 연구비로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크게 무리는 없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시화방조제 시화호를 가지고 국책사업입니다, 이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그러면서 그 정책이 어긋나게 되고 국가적인 정책 실패로 지탄받으면서 이미 다 정해져 있으면서도 시화호 종합개발계획을 다섯 개 연구기관으로 알고 있어요. 국토연구원, 우리 해양연구원까지 경기개발연구원도 포함이 됐고, 그 안에서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결과가 다 거의 나오다시피 해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을 우리가 고려하면 이 사업도 국책사업이자 국가기간 철도망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경기도 광역철도의 한 구간입니다, 인천에서 수원∼안산 구간이 그 구간이고. 또 우리시는 시대로 시민들의 전철 이용하고 관련 있고 화물은 또 우리와 상반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도와 시가 삼자가 다 이해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국책사업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가야 된다. 또 접근하는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고민을 시도해야 된다. 저는 그래요. 이 자리에서 묻고 싶은 게 특위활동을 하는 만큼 집행부 내부에서는 이걸 가지고 행정적인 것말고 달리 깊이 있게 논의 한번하고 연찬 한번 해 본 거 있으면 한번 내놔보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늘 되풀이되는 얘기만 하시지 뭔가 적극성을 가지고 단체장 이하 집행부가 이 안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도시기본계획을 놓고도 그 근거를 가지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자세들 안 보이니까 여전히 저는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안산시 보러 전부 다 국책사업에 반해서 이걸 하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삼자가 연대해서 할 수 있는 정부, 도, 시가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선례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 나서는 노력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해 달라는 얘기죠.

○이창수위원 국장님,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지방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관련 없는 걸 무조건 정부가 하는 일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의 삶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이것은 용역은 반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용역 자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이거든요. 더군다나 건교부 국장이나 도지사님도 안산시가 그런 논리를 개발해 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레 중앙정부가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것은 좀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군다나 우리가 일반 시민단체들도 아니고 그래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객관적인 대응논리를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방자치시대에는 맞지 않는 말씀 같아요. 그리고 시민들도 그런 얘길 해요. 우리 안산시가 화물열차 도심 통과나 여객열차 지하화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안 움직인 것 같다 이래요, 의회나 시민단체는 그러는데. 그게 난 그런 데서 온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용역을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감히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을 반대 용역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되죠.

그 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창수위원 아니 뛰어넘는 게 아니고 안산시가 시민의 여론이 이렇고 해서 안산시의 의견을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결정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을 반대로만 추출하시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용역의 범위는 우선은 기존의 수인선 이 부분이 지나가게 됐을 때 우리 시민이 받는 피해 같은 것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 연구도 해야 되고. 또 물류에 대해서 꼭 이리만 가야 되느냐 다른 방법은 없겠느냐 국가적으로 어떤 게 이득이냐 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정을 찾기 위해서, 그것이 중앙정부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도저히 돈이 없다 이렇다면 모르지만 우리 시의 재정여건으로 보면 이것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거고 해서 저희가 특위에서 한 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정도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얘기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국장님 지금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수도 없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발주자의 의도대로 대부분 많이 되어 왔고 그렇지만 이렇게 논리가 팽팽히 맞서는 것 아니겠어요? 건교부와 우리 안산시민들이 논리가 맞서는 거예요. 다른 방안도 있는데 왜 굳이 이리 화물을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우리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쪽은 이리 가야만 한다 그런 얘기고. 그랬을 때는 사실 공동발주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의 과제를 설정해서.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교부에서는 급할 게 없고 사실 그러면서 강행을 해 가려고 그러고, 용역이 급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은 자기들이 급하다고 하면서. 그러고서는 교통영향평가 들어가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대로 현실적으로 우리는 급하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게 맞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국장님 판단하시기 어려우면 다음 번에 우리가 빨리 회의를 재소집해서 시장님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여쭈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국장님이 단독으로 검토해 보시고 다음 번에 조만간 시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요구를 드려서 시장님이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창수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으로서는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다 그 얘기죠?

○이창수위원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고 다음에 시장님을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현재 중앙정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내용을 혹시 아는 것 있어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최근의 용역내용입니까?

○이대근위원 지하화냐 지상이냐 이것은 내용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대근위원 그것은 안 들어가 있고 우회하는 것만?

○위원장 정권섭 물류방향 및 노선파악 용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종위원 이문종위원입니다.

지난번 도지사님 방문했을 때 경기개발연구원 거기다 용역을 준다고 그랬었는데 그것 아직 확인 못해 봤죠?

○이창수위원 그때 얘기는 안산시가 연구기관을 경기개발연구원도 있는데 안산시가 그때 하라고 그랬고 경기도도 연구원이 있으니까 여기다 줘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확인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에서 수인선 철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는지 안 줬는지, 그것은 가능하죠?

○이문종위원 그 당시 정황으로써는 도지사님이 경기개발연구원에 지시를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확인해 가지고 그 내용부터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대근위원 현재 진행중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임종응위원 용역부분은 건교부나 철도청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 아마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이 나갔다 라면 일단은 두 군데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처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용역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기완위원 일단 용역부분에 대한 여부는 파악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아까 전준호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1차 수인선특위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저희들이 감정적으로나 열정적으로, 또 주민들의 의견들은 최대한 얘기는 했지만 나름대로의 객관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논리들을 개발하는 것들은 용역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아까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를 통하든 여타 형태를 통하든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담당국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 라고 하면 혹시 특위 내에서 활동사항으로써 시장도 참고인으로 가능한지 이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권섭 그러면 물류방향 및 노선파악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노력해서 차후에 활동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동대책회의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은 주관이 국회의원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동대책회의가 지난번에 한 번 있었습니다. 1차 특위 때. 그때는 국회의원 분들이 못 나오시고 보좌관 분들이 나오시고 도의원 중에서 두 분이 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힘을 합쳐 가지고 우리가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것은 그래서 시에서도 그때 교통행정과장님 한 번 나오신 적이 있으시죠? 기억나십니까?

○김기완위원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관이 국회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정확히.......

○이창수위원 이 부분은 왜 주관으로 얘기했느냐 하면......

○김기완위원 우리 특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특위가 주관해서 하는 것인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이것은 철도청장 건교부장관까지 만날 때 국회의원이 이 사람들을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대신 합동대책회의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죠. 우리 특위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권섭 그러면 지난 1차 특위 활동할 때 못 했으니까 이번에 활동계획서는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네요.

○김기완위원 실제로 이 부분이 주관 부분이 대충 국회의원 위상과 여타 청장 위상이 있기 때문에 주관을 국회의원이 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책위라는 자체가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수인선특위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정치적 고려 자리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책위원회면 위원회고 관계기관위원회면 이런 정확한 나름대로의 조직 명칭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1차적으로 자기 정치적 요구나 나름대로의 주민들한테 전혀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한 번 모여 가지고 대책회의다 이런 형식의 발상들의 사업들은 바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연장선상에 있든가 아니면 조금 나름대로의 관계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총 망라되어 있는 조직들이 나름대로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들 속에서의 사업들이 그 속에서 우리 특위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라고 해서 잡혀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저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주관을 국회의원이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최근에 이런 선례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건교위원님들하고 우리 시가 현안 가지고 한번 회의하신 적이 있죠? 공단연결도로 확보, 또 우리 시 도심의 교통문제 이런 것 가지고 논의하면서 그 대책을 강구했던 회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도 왔고 건교부, 안산시, 국회의원 이렇게 해 가지고 논의를 한 선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처럼 이 사안도 우리 지역과 맞물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주관업무보고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회의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 가 가지고 우리 시 관계자들이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이런 것처럼 해서 힘을 싣고 아마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지역 안의 조건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건교위원회에 한 명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호조건이라는 거죠. 정부를 상대로. 그런 것을 활용하는, 또는 적극적으로 참여케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써 합동대책위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논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안산시의원들이 건교부장관이나 철도청장님 만납시다 하면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공식적인 건교부 안의 사안이기 때문에, 이 철도사업이, 그런 것을 매개로 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면 훨씬 수월하죠. 요구는 우리가 하는 거죠. 이 지역 국회의원이든 건교부든 하는 거고 그 자리를 만드는 것은 그 지위에 있는 적임자인 국회 건교위원이 만들어서 우리 안산시의회의 수인선특위 위원들도 가고 시 관계자도 가고 필요하면 경기도의 담당 건설 분야도 오고 건교부 관계자도 와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무게가 있고 준비도 되는 거고 내용을 더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정식으로 우리 특위에서 건교 국회의원한테 요청을 하죠. 서면으로 요청을 하든지 해서 자리를 갖도록.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아까 전준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 특위, 시민대책위, 철도청장, 건설부장관 되어 있는데 경기도 관계자하고 시에는 담당국장이든 집행부도 참여해서 정확하게 명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해서 자리를 만드는 형식으로 해서 갖춰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권섭 그러면 합동대책회의는 우리가 참여요구 속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8월중에 수인선 복선 전철사업 노선변경요구 합동기자회견 개최 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론형성을 위해서 더 기자회견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당한 시기에 저희가 가장 그래도 전달될 수 있는 게 여론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결국은 철도청이 됐든 건교부가 됐든 상위부서에 전달되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안산시 여론이 이렇구나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 기자회견해서 언론조성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권섭 합동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다른 안은 없으시죠?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의결을 하시지만 대외적인 표현으로써 노선변경요구보다는 재검토요구,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동의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은 대외적인 면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객관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선변경요구로 이렇게 표현한다 라면 좀 약간의, 노선 재검토......

○이문종위원 재검토라기보다도 지하화를 아예 명기해야 되겠어요.

○이창수위원 화물열차 도심통과 반대 및 여객열차 지하화를 위한 기자회견 그때 가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위원장 정권섭 자구는 그렇게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기자회견에 대해서 의견이 하나 추가적인 게 있는데 실상 우리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큰 힘을 실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힘을 실으려면 우리가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하면서 뭔가 담보된 것을 전제했을 때 힘을 실을 수 있지 그냥 단순한 기자회견한다고 해서 누가 쳐다 보겠습니까?

○김기완위원 시기의 문제는 조정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기는 조정하되.....

○이문종위원 시기가 아니라 어떤 우리의 비장한 각오 같은 것을 담아 가지고 했을 때 이게 먹히지 기자 몇 명 불러다가 기자회견해 봐야 누가 신경 쓰겠어요? 정말 지하화가 우리 현시점에서 안산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냥 대충 지나가다 안 되면 말고 우리 이렇게 모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필코 이것은 관철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나 다짐 같은 특별한 결의 같은 것을 담아 가지고 배수진을 친 상태에서 우리가 기자회견 했을 때 관심도 가질 수 있고 어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기자회견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대근위원 기자회견을 요청하고 날짜가 잡히면 그 이전에 한 번 만나서 대책위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협의하면 됩니다.

○이문종위원 계획 자체는 좋은데 정말 결과를 위한 활동입니다. 과정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결과를 위한 활동이에요. 결과를 관철 못 시킨다면 우리가 뭔가......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일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기자회견이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으로 잡으면 되는 거죠.

○위원장 정권섭 과정이 아닌 결과를 도출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이문종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강력한 메시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우리 특위위원들이 이게 관철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내부적인 것을 넣어 가지고 우선은 언론을 통해서 한번 다시 여론조성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언론을 통해서 청와대도 전달이 됐고 다 일단 일간지에 나면 청와대나 중앙부처, 철도청 다 이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런 측면,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이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내용으로 하면 될 거예요.

○이문종위원 연구해 보십시다.

○위원장 정권섭 다음 안으로는 시민의견조사 실시에서 가칭 수인선복선전철노선에관한안산시민의의견조사조례제정을 통한 조사를 한번 실시해 보자는 그런 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기탄 없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채택여부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위원님도 그 얘기를 하시니까 다음 회의 때 이 안건만 사업계획을 다시 넘겼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니까 법률적인 부분에서 안 된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재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번 회의 때 이 사업계획만 다시 넘겼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김기완위원 어떤 부분에 제약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문제없지 않습니까? 수인선복선전철노선에관한안산시민의의견조사조례제정 이 부분은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주민투표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법적 제한 이런 부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의회에서 논의하고 나름대로 요구하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중요한 문제는 이 부분 자체가 실은 우리들이 1차 수인선특위 과정을 통해서 의견수렴 했지 않습니까? 했고 또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의견들이 모아졌지만 이런 것들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의견조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부분에 어쨌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지 안 된다고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보기에는. 한번 그 부분에 검토를 나중에 해 보시자고요.

○임종응위원 시민의견조사가 김기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차 특위에서 대충 의견조율한 것이 있다 라면 또 의견조사하는데 예산도 필요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추진해 가지고 다행히 관철이 되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시민들 의견조사한다고 해 가지고, 시민의견들 다 반대죠. 조사해 보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조사해 놓고 나서 시민들에 부응하지 못하면 더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시민의견이나 우리 의견, 국회의원, 도의원 의견이 다 일치한다고 보고 굳이 시민들 조사한다고 다 반대 나오는 것 뻔한 거지 이것 찬성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론조사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다행히 되면 모르는데 못 됐을 때 시민들의 기대 실망스러운 것이 가져올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해 보지도 않고 그런 결론을 낸다고 하는 것도 또 나중에 시민들한테 책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시민들 전체가 반대를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관철을 못 시켰다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것은 우리 의원들의 책임으로 돌리지는 않지만 만약에 해 보지도 않고 그런 결과가 왔다 대책위가 뭐 했느냐 이렇게 책임소재가 뒤따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되네요. 그런데 과연 시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는 것이 철도청이나 중앙정부의 강한 입장인지 그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그 노선을 채택을 안 하는 것인지, 사업을 안 하는 것인지, 사업은 하되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안 한다 우회를 한다는 것이 확실한 입장이 밝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용이 시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는 것이 철도청, 건교부 등의 정부기관의 입장 이것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확고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준호위원 이 내용은 위원님 지난번 철도청 방문했을 때 세 가지를 요약해서 우리가 답을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구두선으로 받은 내용을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확고하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나타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정권섭 그래서 시민의견조사 실시는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한빛방송 등 토론회 및 사업설명회 실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은 명칭을 한빛방송 등 하지말고 지역방송 및 언론하고 사업설명에 보면 어떻게 말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바꿔서 간담회든 어떤 다른 내용이든 넣어서 명칭상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언론을 지칭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지역방송하면 한빛방송 인줄 알지 않습니까?

○이대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8월중 기자회견하고 병행해서 맞물려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을 우리가 주최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단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창수위원 주민간담회로 바꾸고요. 취지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강력한 투쟁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아파트별로 홍보가 덜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나마 본오동, 사동 쪽 철로변은 조금 홍보가 됐다고 보고 그래도 아직도 정말 그 정도 중대한 사안이면 자기들이 돈 내가지고 궐기대회 때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면 태영아파트 정도 피켓 자기네 만들어오고 이런 정도 됐었고,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오, 사동뿐만 아니라 이동, 호수동쪽, 성포동 등등 신도시 쪽이나 주변의 단지들은 다 간담회를 해서 2차 궐기대회 내지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실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나서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 매개 역할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하고 홍보사업이죠, 우리가 주민간담회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달 정도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궐기대회를 준비하는 것이.

○위원장 정권섭 그러면 이 안은 지역방송 및 언론 등 주민간담회로 해 가지고 설명회를 하는 걸로 해서 채택하는 걸로 인지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월중에 철도청 교통영향평가 토론회에 관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철도청 자체 교통영향평가 한 내용을 입수를 해 가지고 그걸 한번 특위에서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네요.

○이창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영향평가 나오면 일단은 설명회 하기 전에 공람을 하죠?

○이창수위원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은 교통영향평가가 나오는 즉시로 자료를 입수해서 특위로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공동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도청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파악해서 이후에 설명회만 합니까, 공청회도 하죠?

○이창수위원 아니오. 설명회가 있고 공청회가 따로 있잖아요, 환경영향평가 그렇게 하는데.

○이창수위원 그래요. 빨리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얼른 받아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 대응하자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위원장 정권섭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채택해서 그렇게 7월중으로 평가자료가 나온다면 더 우리한테는 유리할 수 있는 거니까 빨리 대응하는 걸로 하도록 하시고, 2차 도지사와의 간담회 실시도 계속 진행은 해야 되겠죠?

○이대근위원 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 하는 식으로 위원회를 소집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정권섭 철도청 방문에 대해서 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똑같은 내용이죠, 도지사 면담이나.

저는 이것을 같은 10월중에 있으면 우리가 9명이니까 예를 들어서 진행이 된다 라면 조를 나눠서 한번에 다 바쁘니까 다니는 것보다도 한 팀은 철도청을 가고 한 팀은 경기도를 방문하고 이런 쪽으로 탄력 있게 운영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10월중이 아니라 철도청 교통영향평가가 7월중에 있다고 한다면 그걸 들어보고 바로 뒤따르면 되잖아요. 이건 꼭 못 박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창수위원 일정은 가안이고요. 앞에 용역이라든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 대응 논리가 만들어지고 상황 변화를 유도하면서 다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철도청 방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방문해 봤지만 거기서 무슨 정책적인 대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키는 대로한다는 사람들 만나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또 추진 사항 파악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받고 굳이 철도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교부로 다시 방문하는 게 확실하지 거기 만나봐야 소용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철도청에서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 여기에 참석을 해 본 다음에 그때 방문 여부를 확인합시다.

○전준호위원 건교부와 철도청을 같이 우리가 안으로 잡아놓고 선택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문종위원 타이틀에는 철도청을 빼고 건교부라 하면 건교부 산하기관이니까 필요하면 또 철도청도 갈 수 있는 거고, 계획에 없다고 해서 못 가는 건 아니니까.

○이대근위원 못 박을 필요가 없다.

○이문종위원 철도청 별로 영양가도 없는데 갈 필요 없어요.

○위원장 정권섭 제2차 범시민궐기대회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대근위원 작년에 비춰봐 가지고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경비도 문제가 되고 동원 인력문제도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 가면서 지금 여기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창수위원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아까 강력한 걸 말씀하셨는데 바로 기자회견할 때 향후 우리 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거거든요. 아까 홍보의 중요성도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고 예산을 시민사회단체 대책위하고 우리 의회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에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안산이 정말 그게 잘 안 되긴 합니다만 최대한 홍보를 해서 아파트단지나 실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걸 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이렇게 잡아주시고, 향후 노력하면서 판단하셔도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문종위원 일정은 잡지말고 그냥.....

○이창수위원 일정은 가안이니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일정 10월중 이것은 아예 빼버리고 타이틀만 해서 내용 그대로 계획에 넣죠.

○이창수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가안은 잡아놔야 추진이 있고요.

○이문종위원 내용에 대한 건 그대로 가고 필요한 시기 맞춰 가지고 우리가 기자회견하고 바로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서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시기만 적절하게 필요한 대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주관 부분에 특위 시민연대 부분도 빼버리고요. 어차피 우리들이 하는 거니까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이창수위원 어디요?

○김기완위원 주관에 특위하고 시민연대 부분을 아예 빼고 2차 범시민궐기대회 이 부분을 넣어서 상황에 따라서 같이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하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하는데 지원하든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창수위원 궐기대회라고 하는 게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는 거고 대신 우리가 항시 회의 속에서 이걸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우선 그래도 이 사업 계획이 건교부도 들어가고 철도청도 가리라고 전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엉성하게 사업계획을 잡을 수는 없고요. 그래도 가안으로 잡았다가 변동이 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화 된 사업계획을 확정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상대도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대근위원 미리 겁먹고 축소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임종응위원 이번에 우리가 2차 범시민궐기대회를 하게 되면 안산시 차원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상대로 궐기대회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에서 안산 시민 차원에서 이걸 갖다 밀어 부쳐야지 몇 명이 해서는 안돼요. 이번에는 안산시가 뒤에서 후원하게끔 해 가지고 범안산시민 총궐기대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종위원 그건 좋은데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활동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도출되는 거 이런 거 다 취합을 한 다음에 이 때 궐기대회 들어가야지 막연하게 궐기대회해서 알맹이도 없이 지하화만 해 달라 무조건 할 게 아니라 문제점이 파악이 되면 그걸 가지고 그 결과물이 있을 때 궐기대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만 유도리 있게 놔두고 내용은 가자는 얘기죠.

○임종응위원 전북 도지사는 삭발까지 하면서 중앙정부하고 지금 부딪치는데요. 의회 의원들, 시장님 삭발해 가지고 한번 대들어야죠, 이렇게 어영부영 할 바에는 하지 말아야죠.

○이대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그 자료를 신속하게 입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권섭 강력하게 대응하는 걸로 해서 사업계획을 잡고 또한 대규모 항의집회 역시 광화문 사거리 나가는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 볼 거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인선 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반영하여 활동계획서를 확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인선 전철화 사업(안산시구간) 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향후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은 금일 확정된 계획에 따라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수인선 전철화사업에 따른 문제점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참조)

(활동계획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