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8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28일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3월 7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2항 제10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이대근의원과 전준호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0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대근의원과 전준호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3항 안산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 송세헌입니다.

그동안 안산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은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일을 두고 신중한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금번 제10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제101회, 제106회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이 2003년 2월 2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먼저 당 위원회에서 안산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한 후 안산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안건은 도시계획 결정과 관련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에 대하여 관계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건교부지침 등을 잘 적용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도록 적합한 기준에 맞게 면밀하고 신중하게 취락지구 우선해제 구역을 지정해주기 바라며, 일반 주거지역 용도 세분화에 대하여는 기 수립되어 있는 도시설계상 종별 지정을 존중하여 도시계획 결정 즉, 종별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도시계획 결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동안건과 관련되어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세밀한 검토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평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추진함과 아울러 향후 도시계획 결정에도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송세헌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지구단위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2002년 한해동안 의회에서 줄기차게 재건축을 갈망하는 민원인들에게 불이익이 없게 하기 위하여 용적률 문제를 재고하도록 계류시켜 왔던 사안으로 그 동안 시의회에선 250% 이상의 용적률을 계속 주장하였으나 시측의 무성의한 행정으로 인해 지금까지 계류 상태로 진행에 오다가 급기야는 7월부터 변경되는 재건축 행정지침으로 인한 시민의 불이익을 의회에 떠넘기는 사태를 염려한 의회의 판단으로 오늘 하루를 긴급히 의회를 개원하여 지구단위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라도 시측에서는 재건축을 원하는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정으로 시민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정을 펴 주시길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0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구청장님, 실·국소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