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제245회 안산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윤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은 총 3,422억 1,479만 4천 원으로, 정책기획과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예산법무과는 기정예산대비 14.35% 증액된 3,213억 246만 원, 세정과는 기정예산대비 0.78% 감액된 10억 6,349만 원, 마이스산업과는 기정예산대비 5.47% 감액된 4억 4,512만 원,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2.38% 증액된 151억 763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대비 2.19% 감액된 14억 2,326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13.46%인 406억 1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 및 안건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8년도 세출예산은 총 1,832억 4,225만 8천 원으로, 정책기획과는 기정예산대비 57.32% 증액된 5억 5,334만 원, 예산법무과는 기정예산대비 40.87% 감액된 1,620억 8,141만 원, 세정과는 기정예산대비 25.92% 증액된 12억 9,444만 원, 마이스산업과는 기정예산대비 12.82% 감액된 4억 1,832만 원,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3.81% 증액된 17억 8,007만 원,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15.17% 증액된 157억 6,083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대비 2.50% 증액된 13억 5,682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37.40%인 1,094억 6,9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조서 중 주요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인구청년정책 용역 추진”입니다.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 인구청년의 기본현황 및 실태파악을 통하여 인구청년 5개년 계획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입니다.

도시공사에 위탁한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대행사업비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53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차량공매시스템 개편”입니다.

노후된 체납차량 인터넷 공매시스템을 안정적인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개편하여 인터넷 동산공매를 추가하고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세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마이스행사 유치 개최”입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생태관광 사업을 널리 홍보하고 해양관련 마이스행사를 유치하여 해양 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세계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 우리시 자매·우호도시와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우호협력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확보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인대학, 컨설팅, 경영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나들가게 점주의 경영대학 운영과 시설현대화 지원으로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국비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시민에게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부족한 공공서비스 분야의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1,100여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에 34억 1,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계층별 인턴사업”입니다.

청년층 미취업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결혼 이민자 등의 취업난을 해소하고,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직무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총 1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안산시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안산시 일자리센터에서는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청년 및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특성화고 직업상담인력 3명 및 고용 복지플러스센터인력 2명 등 총 36명의 상담인력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총 13억 3,4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입니다.

2015년 내진성능 및 정밀점검 용역결과에 따라 도매시장 내 관련동의 구조내력 및 내진성능 확보를 통해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17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918억 3,528만 원이며, 2018년도 말에는 5억 4,536만 원이 감액된 1,912억 8,992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8년도 운용계획은 2,057억 1,405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1,918억 3,528만 원, 예수금 114억 230만 원, 이자수입 24억 7,645만 원 등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1,912억 8,992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44억 2,412만 원 등을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민 전문위원 이정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11. 10. 제출되어 11. 17.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1818억 8543만 1천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47%입니다.

2017년 대비 점유비는 소폭 하향 조정되었으며, 2017년 당초 예산 대비 총 37.58%가 감소된 1095억 292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 신규사업, 2017년도 당초 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에 대한 내역은 보고서 20쪽부터 22쪽까지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경제국은 2017년도 당초 예산 대비 총 마이너스 37.40%인 1094억 6981만 5천 원이 감액된 1832억 4225만 8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2017년도 대비 총 57.32%인 2억 161만 5천 원이 증액된 5억 533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인구청년정책 용역 추진사업에 9500만 원과 주요사업으로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이 2천만 원이 증가된 4천만 원으로, 증액의 주된 요인으로 금번 청년정책팀이 신설됨에 따른 청년 및 인구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법무과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총 40.87%인 1120억 4985만 3천 원이 감액된 1620억 8141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면에서 보통교부세는 재정력 지수 상승, 재정 페널티 등을 감안하여 2017년 본예산 규모의 84.6%가 적용된 144억 8805만 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조정교부금은 194억 14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49억 35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전년대비 49억 1745만 원이 증액된 534억 68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중 하수도특별회계 빗물처리 부담금은 전년대비 2억 4천만 원이 증액된 12억 원, 기타내부거래의 적립금은 전년대비 44.54%인 755억 원이 감액된 94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생활임금 적용으로 인건비성 경비 약 43억 원과 재활용선별센터장 운영과 관련하여 재활용품 및 생활폐기물 처리단가 인상 등으로 20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시설관리대행사업 부가세 면제로 33억 원을 감액하여 전년대비 3.9%인 49억 원이 증액된 53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적립금은 90블록 매각대금 등 대규모 세입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755억 원이 감소된 940억 원을 편성 하였으나, 향후 지출용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정과는 2017년도 대비 총 25.92%인 2억 6582만 9천 원이 증액된 12억 9144만 3천 원이 계상되었고, 부서의 예산 편성상 주요 증가된 예산으로는 차량공매시스템 개편사업에 1억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분야의 주요감소 요인으로는 경상적수입 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와 임시적 수입부분에 신규 공유재산 매각수입 감소, 의존수입에 지방교부세의 감소,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잉여금 감소 등을 예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수립과 추진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마이스산업과입니다.

2017년도 대비 총 마이너스 12.82%인 6152만 5천 원이 감액된 4억 18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마이스행사 유치 3천만 원, 국내외 마이스박람회 참가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부분은 투자유치 행사를 당초 64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4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이스산업과는 주요업무로 마이스산업 육성 및 국제교류, 투자유치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90블록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진행의 순조로운 마무리와 초지역세권 개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추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역경제과는 2017년도 대비 총 3.81%인 6527만 6천 원이 증액된 17억 8007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비로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에 지난해에 비해서 5천만 원 감소된 4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민시장 노후시설 보수비가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에, 소상공인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우리시의 경제동향을 파악하고 경제 변화에 따른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추진해야 할 주요부서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활동지원에 적극적인 행정과 예산 계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자리정책과는 2017년도 대비 총 15.17%인 20억 7573만 6천 원이 증액된 157억 6083만 5천 원이 계상되었고, 신규사업으로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사업(지역특화사업)”,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안산형 디딤돌 일자리사업 운영 등에 30억 5528만 8천 원이 편성되어 본 신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얻을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특히, 2017년도 대비 5천만 원 이상 증액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일자리센터 컨설턴트 인건비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위탁운영비 등 증액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13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05년 11월 제정된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기금으로써 2017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918억 3528만 9천 원입니다.

2018년도 수입은 예수금 114억 230만 3천 원이고, 이자수입금 24억 7645만 9천 원으로 총 138억 7876만 2천 원이며,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상환이 144억 2412만 4천 원이 편성되어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912억 899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통합관리기금 13개 개별기금은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농협에 정기예금 등을 전액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각 기금별 배분액도 작아서 예탁규모가 작은 기금은 세입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익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7쪽,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11. 10. 제출되어 11. 17.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13억 5682만 7천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06%이고, 2017년도 대비 점유비가 소폭 상향 조정되었으며, 2017년 당초 예산 대비 총 2.50%가 증가된 3310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의 예산규모, 신규사업, 2017년도 당초 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에 대한 내역은 27쪽의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대비 2.50%가 상승한 3310만 7천 원이 증액된 13억 5682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구된 예산으로는 공공운영비가 2017년도 대비 3118만 5천 원이 증액된 7억 5188만 9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민간인 국외여비가 7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소폭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산과장 전덕주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받았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게 저희 시스템상에 그런 부분이 잘 표기가 돼서 나오면 좋은데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쉬워서 해당 관련부서를 통해 가지고 요구하신 사항은 제출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비교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답변할 때 판단하는 부분도 있고요. e-호조시스템이라는 게 전체 부분이니까, 우리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다음에 회기 때부터는 의원님들의 어떤 예산 심의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처음에 심의할 때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처음에 할 때는 저희가 그걸 보는 거죠. 보고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심의를 하고요, 자료제출 부분은 그 부분이 생략된 부분인데,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건 예산편성 지침에서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1,690억 정도 될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내년 본예산에는 940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잉여금은 그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게 세출에 편성된 부분이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건 작년부터 지금 쓰기 시작했던 부분이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본예산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부속서류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대신에 그 부분은 완전 자유로는 아니고요, 총액 한도 산정방식이 있으니까 그 범위에서 정한 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부서한도액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업무추진비 전체적인 성격에 보면 전체적으로 그 정도가 늘은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정원가산이라든가 구성원 옛날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인정 안 해 주던 부분 다 인정해주는 부분으로 들어왔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신규인원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에서 기준액이 산정돼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근접하게 반영을 한 부분이고요.

기관운영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한도액을 지정해 줘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자체가 그렇듯이 그런 부분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 의회에서 좀 조정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집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 감안 해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조금씩은 증가했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17.6%까지 아마 할 수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 한도액도 시책 같은 경우 하려면 도에 승인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한도액은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한도액을 오버하게 되면 나중에 교부세에서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 정도 됩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추경은 일정부분 늘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 정도는 우리,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아니요, 2천억 정도는 아니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래서 그것은 검토 해가지고 지금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지금 해당 관련부서하고 연계 해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대신에 위원님 저희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할 때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표현방법상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어떤 시스템상의 그런 문제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심의할 때 대충 하는 거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저희가 그것은 100% 장담하지는 않지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내년도에 2,200억 계상을 한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아니죠. 순수하게 저희가 잉여금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350억에서 400억,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건 적립금이 내년에 이월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잡은 거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없이,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금 내년에 잡힌 게 2,200억 잡힌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세입에 잡은 거죠.

저희가 이 부분은 아직 90블록 매각대금에 관계되는 부분이 잔여금이 있어가지고 한 거고요. 저희가 이런 경우가 없을 경우 정상적으로 350억에서 한 500억 사이에서 매년 지금 잉여금 잡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내년도 지금 본예산에 계상된 게 그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결산하면 조금 더 변동은 좀 있을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예산 규모가 커지고 이월비도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계속비이월사업도 계속 있는 부분이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전체적으로 결산서상에 우리가 작년 지적받은 이월금이 많다는 부분은 일반회계보다는 기타특별회계나 이 부분에서 좀 있는 부분이고요.

일반회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으로 한 350에서 500억 정도 되면 저희는 정상적인 범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전체적으로 기타특별회계하고 합치면 그러는데 기타특별회계에서 어떤 수요가 실질적으로 집행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기타특별회계는 그 목적이 있어가지고 목적이 안 되면 집행시기가 다소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항상 누적돼 가지고 우리가 결산 때마다 지적받는 게 그 사항이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것은 맞습니다. 집행률을 맞춰야 되는데,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절차 이행 부분은 항상 누누이 의회에서 지적 당해가지고 그 부분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 부분은 워낙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나름대로 그것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절차 이행을 저희가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 사업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있으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건데,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아니, 단위사업으로 지금 무슨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는 나름대로 그 부분은 처음에 준비할 때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작성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게 재정계획의 의미가 어떻게 맞추는 시기 타이밍이 그렇고,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항상 누누이 의회에서 지적했듯이 안 맞는 부분은 어차피 재정계획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3년간 최근에 추경 포함 해가지고 그 대상으로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대신에 예측 가능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액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니까요. 어차피 재정 수요 예측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것은 심의 때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부서에서 워낙 그런 부분은 자신 있다고 우리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도 당연히 그 사업 시기에 관계되는 건 얘기를 하죠, 심의할 때.

일부 사업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언정 저희가 안 하는 건 아니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의할 때 좀 더 우리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사업 시기나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하죠, 당연히. 사업 시기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 중복돼 있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얘기를 계속 하고 하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지금 다른 한 예로 보면 매년 연초에 하는 상반기에 하는 신속집행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비도 해당 부분 필요한 부분만 주는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심의할 때.

왜냐하면 쓰지도 못할 거 괜히 받아놨다가 신속집행 같은 것은 사실은 목표율 달성 못하고 페널티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재정운용에 그런 부분도 부서하고 심의할 때 꾸준히 얘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우선 먼저 18년도 예산편성 기준이, 행안부의 지침이 작년에 바뀐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자율성과 책임성, 그 다음에 기타 그동안 묶고 있었던 한도액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해 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업무추진비 관련된 경우는 기관하고 시책이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는 총액한도제인데 어떤 산술이 있습니다, 전국 평균 적용하는. 그런 산술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대신에 추가로 총액한도제에서 17.6% 이내로 적용하도록 그런 내부적인 규정도 있고, 시책은 아까 말씀드린 20% 이내 그런 게 있었고요. 또 부서운영이라든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그동안 기간제근로자라든가 공무직 관련 직원들은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직원이 20명인데 정규직 10명이면 10명분만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을 똑같이 다 해라, 그런 부분이 좀 늘은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늘은 부분이고, 체감적으로 아마 더 많이 했던 부분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 10% 일률적으로 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물론 그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기준경비는 한도액을 적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더 큰 폭으로 아마 지금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러면 작년에도 조정해 주셨듯이 올해에도 또 조정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 기준에 맞게 내후년부터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시민의시장실 같은 경우 집행을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 부분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권한이 편성은 있지만 집행에 관계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거의 한 80% 정도는 집행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의원님들 현장 방문할 때라든가 또 의원님들이 제시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시의원님들하고 전체 간담회 할 때도 있고, 도의원님들하고 전체 간담회 할 때도 있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거기도 총액한도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전체적으로 민간위탁금이나 그런 부분은 아마 생활임금 그런 부분도 적용을 받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 부분은 예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예산 요구 들어온 것은 훨씬 많은 건데 저희가 좀 조정한 부분인데요. 매년 예산편성 할 때마다 단체 등,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렇지는 않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것은 해당부서하고만 얘기하는 거고 저희가 직접 해당 단체하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별도로 따로 뽑으면 뽑을 수는 있는데요. 현재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나름대로 그 부분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가 올리는 부분인데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런 부분은 심의할 때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부서에서 들어온 것에서 한 3천억 정도는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매년 부서에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천억 정도 할 때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고민이 있었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부서에서 최초에 요구가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재원을 가지고 전체 부서에서 요구 들어온 것과 저희 가지고 있는 재원하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해당 부서의 실무자 팀장들 모아놓고 그건 세밀하게 얘기 해가지고 편성을 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9500만 원 올렸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전체 1억 658만 원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9500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청년정책은 638만 원 됐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아닙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그것은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책팀이 7월 1일자로 만들어지고서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일정이 빠듯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본예산 10월에 반영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인구청년 공모사업 우수제안 12건이 있고, 지난번에 청년정책에서 15개 정책과제가 있고, 또 이번에 22개 정책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이 사업 자체가 청년들이 직접 만든 소중한 청년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서하고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본예산에서는 시기적으로 반영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산과장 전덕주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주민참여예산편성이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당초 2천만 원 했었는데요, 올해 저희가 천만 원을 더 늘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아니요. 성인지는 당초에 있던 사업이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2천만 원에서 천만 원 올라 가지고 3천만 원이 된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자료해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2006년차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성인지예산 관련 경우는 지금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하는데 세 가지 있습니다. 양성평등정책 필수사업이 있고, 성별영향평가 분석 필수사업이 있고,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전체적인 사업의 발굴은 여성가족과에서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때 할 때 지금 성인지 YWCA 그분들하고 같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어떤 사업의 발굴여부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사업이 어떤 사업을 발굴할 거냐 이것은 매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들어오면 반영하는 건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금 챙겨보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매년 2천만 원으로 사업을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6년차 지역회의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지역회의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80명, 조례상은 20명 이상 맥시멈 같은 것은 없는데 저희가 보통 평균 4, 50명 많게는 80명까지 운영하는데요. 점차 이런 모델이 매년 바뀌고 새로운 사람들, 비상설회의체이다 보니까 거기에 진행이라든가 어떤 예산에 대한 기초지식 이런 게 없어가지고 사실은 그게 계속 어떤 성공여부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실련에서 그런 것을 맡아 하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꾸준히 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양성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퍼실리테이터라는 그런 것을 해서 내년에 각 동에 퍼실리테이터를 배치시켜 가지고 25개동에 지역회의 할 때부터 좀 도움을 주고자 지금 저희가 천만 원 늘려 잡은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보조사업하면서 저희한테 건의 들어온 게 주로 그런 내용이 많았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보통 3회 이상 많게는 5회까지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3800명이 참여를 한 것은 누계인원인데요. 그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 부서에 협업을 통해 가지고 실제 발굴건수, 최종 반영건수 이 부분은 또 실행위원회에서 많은 피드백을 해 보고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때도,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어떻게 돼가지고, 실제 예산이 반영 돼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지역회의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좀 더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주민참여예산제가 201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에서 관심이 저조했던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새 정부에서는 이게 재정적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챙기기 시작했고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거기 가서 저희가 이 사례 가지고 저희 시가 잘 되고 있다, 발표도 제가 했었는데요. 새로 연구용역도 줬고, 그런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 또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좁은 지역에 맨날 발굴건수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또 금액으로는 어느까지 인정해 줄 거고, 단위는 얼마큼, 큰 단위는 얼마큼 해줘야 될 건가, 또 동별 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 이런 것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나타난 문제점 그런 것을 행안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금 지방재정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어떤 중간점에서 한번 점검해 보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감안할 거고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지역회의가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여기 퍼실리테이터 경실련에서 양성하는 데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네, 세정과장 양태호입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그거 삭감을 했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저희가 앱 고지를 개발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도 자체로 개발을 해가지고 도 것을 사용하게 돼서 저희 것은 삭감을 하고요. 그 대신 도에서 부담금 식으로 해서 그걸,

○세정과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저희가 부담금을 내죠.

○세정과장 양태호 도 앱이, 잠깐만요.

980만 원입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우리는 농협 한 군데만 하는데 농협하고 다른 은행도 몇 개 더 들어왔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저희가 올해 처음 했는데 경기도에서, 사실은 그 앱 소스를 저희가 개발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 차원으로 추진을 하는 그렇게 됐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그렇죠.

○세정과장 양태호 우리는 농협만 가지고 했었는데 농협하고 네이버하고 같이.

○세정과장 양태호 예.

○세정과장 양태호 요즘 지방세의 정보화도 지금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각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고 있고요. 도나 행자부에서 지방세 정보화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꼭 그 비용을 각 자치단체에 이렇게 갹출하는, 배분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저도 위원님의 그런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부가 자치분권화로 해서 많이 준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지방세를 본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예.

○세정과장 양태호 지금 주로 저희 세정과에서 법원 현장민원실에 나가 있는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가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양태호 그러면 민원인들이 신고서라든지 각종 부속서류를 복사를 해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편철을 해 놓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미지로 이렇게 스캔을 해서 데이터에 저장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아니요.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세정과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그러니까 스캔을 해서 서류를 저장하는 시스템입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예.

저희가 차량공매시스템을 2003년에 개발을 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차량공매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오토넷이라는 그런 판매대행사에 위탁을 해서 공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직접 공매를 해서 한 대당 약 33만 5천 원 정도의 수수료를 절감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 오고 있는데, 2003년에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 컴퓨터 사양과 이런 기존에 있던 사양이 잘 맞지를 않아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새로 개편을 하고, 또 개편을 하면서 저희가 차량공매뿐만이 아니고 동산공매 있지 않습니까? 체납자들한테 가택수색을 해서 명품백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압류한 물건들을 저희가 직접 이 전산시스템에서 공매하는 것까지 추가로 개발해서, 도하고 또 협의를 해서 우리가 개발하면 경기도의 다른 시군들이 사용을 하고 수수료를 저희한테 줄 수 있는 그렇게까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잠시만요.

○세정과장 양태호 잠시만요.

저희가 프로그램 맨 처음에 도입할 때 1,130만 원으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다시 재정비를 해서 한 4,300만 원 정도, 토탈 그러니까 이 비용에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7,3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아니,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하고요.

○세정과장 양태호 11년.

○세정과장 양태호 예.

○세정과장 양태호 여기 자료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세정과장 양태호 자료로 드려요?

○세정과장 양태호 그것은 얼마정도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완성이 되면 도나 또 다른 시군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우선 체납처분의 절감만 제가 말씀 드리면, 저희가 총 공매한 차량이 지금 5,171대를 공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33만 5천 원으로 하면 13억 7,200만 원이 수수료가 절감이 된 거죠, 저희가 직접 함으로 인해서.

○세정과장 양태호 네.

○세정과장 양태호 구청에 보관하고 있고요. 가택수색을 통해서 동산압류는 사실 지금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고질체납자나 이런 재산은닉체납자들이 많이 있어서 작년부터 이렇게 도 차원에서 각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부터 동산공매는 5월하고 9월에 두 번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전체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직접 사람들이 와서 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스템을 그렇게 직접 하지 않고 사이버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이버장터 식으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그것은 전문 감정기관에 평가 의뢰를 하죠. 평가 의뢰를 해서 받아서 저희가가 그렇게,

○세정과장 양태호 차량공매는 저희가 직접 평가를 합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예. 그런 노하우가 지금까지 쌓여있기 때문에요.

○세정과장 양태호 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려볼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저희가 지금 현재 추경예산은 경기도비 예산으로 전체적으로는 한 2억 정도 되는 예산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시작을 해서 현재 한 54명 정도의 인원이 매니저가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있으신 분들 한 50명하고 한 10명 정도씩 이렇게 동에 있는 데는 청년인턴을 1명씩 고용해서 한 54명 정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현재는 9월 달부터 11월까지 계획돼 있어서 거의 오늘 끝나는 시점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한 10개동에 현재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수혜대상자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한 것은 한 502명 정도 되는데 현재 돌봄대상자는 84명, 모니터링 대상 해가지고 한 게 한 41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 사업수요를 조금 조사했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각 동에서 다 하지는 않았지만 한 20개 동에서 참여를 우선 하겠다, 그리고 어떤 동에는 사회복지협의체가 잘 돼 있어서 거기서 운영하는 데는 참여를 안 하겠다, 라고 하는 동도 있었고요.

현재는 20개 동에서 참여를 하겠다, 라고 하고 있고, 한 80명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사회복지사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생활임금을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자격이 있거나 전문적인 어떤 능력을 갖고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게 됐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대상 영역을 조금 더 확대를 저희들이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에는 사회복지사 하고 요양보호사만 있는 게 아니고 지정문화재가 우리 안산시에 한 47개소 정도가 도지정문화재하고 향토유적이 있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건축이라든가, 풀을 깎는다 하더라도 자격증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자격요건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모집을 해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한 6명 정도 이렇게 모집을 하고, 또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가 복지 인력에서도 사회복지사라든가 직업재활사라든가 또 컴퓨터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그 장애인들을 가르칠 수 있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한 열 몇 명해서 전체적으로 디딤돌에는 한 80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 2개 사업에 한 20명 정도를 저희들이 투입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하려고 했던 거고요.

말씀은 안 했지만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예산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일자리에 관련해서 이 사업은 실제로 공공일자리사업의 연장선에서 생각을 좀 해 봐야 되는 사업입니다.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자격도 없고, 연세도 많고, 생활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분들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최저임금을 적용을 받는 공공부분의 일자리 부분에서는 좀 인원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러니까 이 연장선에서 잠깐만 이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서는 전체적인 인원을 한 150명 감축을 하고, 또 공동체에서는 한 100명, 물론 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줄어든 인원을 최저임금이 지금 너무 높여졌기 때문에 그 높아진 인원을 좀 효율적으로 일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새로운 일은 자격을 갖고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주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한 100명 정도는 어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갖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최소한 직업을 만들어주되, 그래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전문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생활임금을 적용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한 100명 정도를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러니까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그 업무에 아주 오랫동안,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적합하신 분.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어떤 안전서비스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글쎄요, 지금 안전서비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사실은 저희한테 이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타 부서에서 그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재배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재배정해서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안전 관련된 분야에서 들어오지를 않아서, 추후에라도 그런 분야에서 만약 들어온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런데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 일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희들이 취업 알선하고 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센터에 다 등록을 하셨어요.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 쪽으로 일자리를 찾아가면 여기서 그만두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일자리 관련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많다고 하더라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일자리를 찾아갔을 때에는 어떤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인원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회복지사나 그런 분들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지금 저희들 대상을 확인해보니까 사실, 그러니까 독거노인 어르신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다둥이 자녀도 있습니다. 심지어 세 자녀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개별적으로 저희는 사업은 계속 진행하되,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근무한 그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더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 드리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이거 경기도사업은,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시범사업이라서 11월 말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종료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연말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3명 돼 있습니다. 6개 학교에 3명이 돼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래서 사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도 밝히거나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그 학생은 어머님은 일본 분이시고 아버님은 한국 분이신데, 사실 아이가 조금 일을 하기에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예 상담하고 우리 학교 담임선생님도 취업하는 것을 좀 늦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을 했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취업을 시켜 달라, 계속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하게 됐던,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학교에서 ‘이 학생은 상담을 해 보니까 취업하는 데에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이 강력하게 계속 말씀하셔서 하게 됐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가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관여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비정규직센터도 있고 해서 노무사님들이라든가 관련된 상담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지금 학부모님도 만나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그런 기업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우리 안산 반월·시화스마트허브 쪽이나 이런 데에 취업하게 되는 학생들에 대한 회사들,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김흥배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한 팀에.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연구모임 준비 비용으로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보통 저희들이 1월부터 시작해서 한 9월정도 되면 저희가 마무리해서 심사 들어갑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올해는 지역경제하고 자율과제로 분류했는데 내년에는 4차 산업 부분하고 자율과제로 구분해서 30개 팀을 모집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작년에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2016년 말씀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2016년은 임대주택 효율적인 공급방안 연구라는 부분이 최우수,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없습니다. 30만 원 통으로,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제안제도는 개인이 내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저희들 통상적으로 최우수는 100만 원, 우수는 70만 원, 장려는 30만 원 이런 식으로, 노력상은 5만 원 이렇게 산정을 해서 시민제안하고 공무원을 이렇게 포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아니요. 참가하고 장려상이나 우수상, 최우수상에 선정되지 않은 중간단계의 부분을 노력상으로 해서 저희가 5만 원 상품권을 지급하고, 기타 부분은 현금으로 저희들이 입금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전체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5명은 저희 내부 실국장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0명이 외부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국장님들이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글쎄요, 담당자들이,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그럴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여기는 총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아니요. 8명 정도는 저희들이 실국장으로 해서 구성이 되고, 그 중에 7명은 청년으로 구성이 되고, 나머지 한 5명 정도는 청년시설이라든가 단체, 또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20명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청년은 조례에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주민참여예산은 동에 지역회의가 있고요, 시청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80명으로 구성 돼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80명의 성격은 당연직 저희 국장님 한 분하고 동에서 대표하는 사람들 25명이 있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동을 대표하시는 분들이고 14분은 시민단체에서, 안산시에 있는 각종 시민단체에서 14분을 추천해 주시고 40명은 일반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사장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 결과가 연봉이라든가 성과연봉에 반영할 수 있게끔 전년도에 이어서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실제 여기에는 외부위원이 4명이고 내부 3명이 또 있습니다. 외부위원 4명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네 분은 외부 전문평가위원이고 3명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탁사무 중에서도 많이 차지하는 교통정책과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 예산법무과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 차원에서 세 과장들이 들어가서 평가를 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아닙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객관성을 저희가 담보해 드리기 때문에, 또 외부위원들 같은 경우는 냉정한 그런 평가가 있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평가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 평가가 나오면 저희가 그걸 통보해서 이의신청 받아서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는데요. 그 부분이 나중에 행정안전부에도 보고가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대행사업비가 지금 534억 정도 반영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요. 전체 사무는 7개 분야에 158개 사무가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저희가 이렇게 주면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한 500억 정도, 작년에 저희가 485억에 기타 다른 부서에서 500억 정도 주는데,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세출의 운영 인건비라든가 관리운영의 측면인 거고, 그러면 세입은 얼마나 될 건가, 거기서 실질적으로 158개 시설에서 사용료로 받는 것은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체 수지율이 한 60% 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물론 도시공사가 어떤 대행사업비가 막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가 세출에만 신경 쓰는데 세입 부분도 한 번 각 부서에 저희가 사용료나 이런 부분도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 또 사용료 징수 없이 미 징수 그런 시설부분을 조사해서 가급적이면 수지율을 높이는 노력도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것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이 부기상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어떤 행사를 하나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발송을 하거나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횟수를 30회를 넣고 그랬을 경우 한 3만 원 정도 잡은 겁니다. 일반적인 부분은 사무관리비에서 하고요, 이것은 행사를 할 적에 이렇게 처리하는 비용으로 넣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부기상으로는 그렇게.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투자유치 행사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6400을 세웠는데 지난해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크게 여건들이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투자에 대한 여건들이. 계속 소모적으로 계속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초지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완성이 된 다음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1500만 원만 예산에 세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이것은 사전에 각 부서에 의견들을 저희가 전부 받아 가지고 이런 계획을 짜게 됐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외빈초청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해외교류 대표단 방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이것은 부기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 베트남에도 갔다 왔고요. 베트남에 로드쇼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본에는 산업관광 관련 해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여러 가지 계획들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한 2회 정도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베트남 마이스인센티브도 로드쇼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 실무주무관들이 두 사람이 갔습니다. 관광과하고 저희 마이스산업과하고 두 사람이 가서 B2B상담을 12개사하고 상담을 했고요. 또 올해 일본 같은 경우는 경기관광공사 마이스뷰로 사업단하고 각 시군에서 13개 시군이 같이 이렇게 일본 후쿠오카를 갔다 왔는데요. 그때도 주무관들이 다니면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도 계획을 세울 적에 참고해서 세울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이 사항들은 공무원들이 갔습니다. 관광과하고 마이스산업과하고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경기관광공사나 이런 데하고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아무래도 투자설명회를 했을 때는 거기 오시는 분들이 또 있고요. 또 국제행사들을 할 적에 오고 가고 했을 때는 그 대상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다를 수가 있겠죠. 행사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조금 고급스럽게 그런 비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구입한 거 보면 한 5종 정도를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 금액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렇지만 부기상에 세세하게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이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았지만 올해 사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국에 공동연구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초청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때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업을 했고요. 또 중국에서 경제투자단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올해는 독일 아헨시에서 여러 번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게 매장은 410개 매장이고 동 수가 12개동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다 하는 건 아니고 시민시장이 사실은 만들어진지가 97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한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일단은 지붕이라든가 전기시설 같은 것에 대해서 보수가 좀 되기는 했지만 천막이라든가 배수시설은 항상 수리를 해야 되는, 비가 오거나 또 태풍이 불거나 바람 불거나 그러면 해야 되는 그러한 지경에 현재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수비를 1억 정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배수 그렇고 주차장도 가끔 고쳐야 되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설관리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상인대학 말씀, 설명을 드릴까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자료로 드릴까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아니요. 유화 위원님께서 의정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가 드린바가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질문 안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증액 이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게 사실은 소상공인 워크숍을 금년에 대부도로 갔었는데 비용을 저희가 한 150명 정도를 이렇게 해서 500만 원을 썼는데, 자체적으로도 한 700만 원 이상 소요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협회 회원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내년에는 한 200분 정도 갈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정도만 좀 늘려 주시면 자기 자체적인 예산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소상공인이시니까 이것은 구애받지 않고 다 포함이 되시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런 것도 교류를 하시고, 서로 교류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별도로 청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래서 금년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는데요. 내년에 벤처중소기업인가, 중소벤처기업인가 아마 그쪽에서 공모를 한 15억 정도로 할 건데,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상가에 대해서 사전에 먼저 의뢰를 해서 컨설팅을 진행을 해서 지금 공실이 좀 있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그쪽에 청년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에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사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제가 먼저 개괄적으로 종합보고를 드린 다음에 그리고 질의응답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동90블록 학교용지 공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동90블록 내 가칭 안산1초교 공급방안에 대해 지난번 의원총회 이후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사동90블록 공영개발사업 행정절차를 우리 시로 공문으로 알려왔습니다.

내용은 학교시설의 사업 주체로서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학교시설비 분담 의무를 이행할 것과 이에 따른 표준협약서안 및 위수탁 협약서안을 송부해 왔습니다.

이후 12월 23일 교육부 주관으로 학교용지와 관련한 안산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하는 회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안산시는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를 제외 해줄 것과 학교용지 외에 학교시설비에 대해 전액 제외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개발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법부 판단 이전에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하며, 안산시가 학교용지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사업주체로 인정한다면 학교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 주겠다고 언급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안산시가 제시하는 용지만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탄력적으로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한바도 있습니다.

교육부 주관 학교용지 협의 후 안산시는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으로 타당성조사 제외 협조, 교육부의 조정 역할, 안산시의회 의원총회에서 나온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공문으로 송부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법제처 법령해석이 반려되고, 교육청은 우리 시와 사전협의를 무시하고, 여기서 사전협의라고 하는 것은 2017년 4월 4일에 한 협의인데 12월까지 법제처 유권해석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해석 결과를 수용하기로 한 그 사항입니다.

2017년 6월 교육부 수시1차 중앙재정투자심사를 신청해서 2017년 8월 안산시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조건으로 해서 가칭 안산1초교안이 교육부 중투위를 통과한바 있습니다.

이에 안산시는 현재 어려운 그런 선택을 하여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 90블록 학교용지의 유‧무상 공급 논란, 또한 아울러서 소송의 실익 등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해 사동90블록에 입주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것, 특히 1,500여 명의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에 가치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시는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 법적 판단은 잠시 뒤로 하고, 2030년 3월 개교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 GS에 매각했던 해당 학교 부지를 다시 매입하기 위해 시에 협조를 구한 후, 교육청에 공급함으로써 학교 개교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3일에는 안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학교 건립에 대한 사항을 일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018년도에는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심의, 초등학교부지 매입비 예산 확보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학교 건립 사업이 정상화되면 안산시가 부담하게 되는 학교부지매입비, 학교건설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등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초등학교 개교에 지장이 없는 한 적절한 시기에 소송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10월 11일 신청한 행정안전부 소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을 수용할 경우, 이를 고려하여 소송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당초에 안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마는 안산시의 여러 가지 요청에 의해서 열리기로 다시 했다는 연락을 받은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동90블록은 단순히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 아니고 10년 전 챔프카경주장으로 추진되다 장기적으로 방치돼 왔던 고질적 민원을 해결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신안산선을 호수동과 사동까지 연장시킴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과 세수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시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때 일부 시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 등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적법성을 검증받으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난제를 극복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사동90블록 복합개발사업이 초등학교 개교를 적기에 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도록 시 관계공무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예, 맞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저희는 공문으로,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전문위원께서,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의원총회,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것은 저희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내드리지는 않았고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지금 의원님들께서 의원총회에 발언한 속기록을 저희가 지금 현재 업무를 상대하고 있는 도교육청에 보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의원총회입니다, 총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경기도교육청에 공문으로는, 저희가 회의를 할 적에는 내용들을 추려가지고 저희가 그 내용을 교육부하고 교육청에다가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거기는 속기록이 같이 첨부가 됐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저희가 속기록은 받아서,

○전문위원 이정민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무튼 속기록 부분은 교육청도 요청을 해 왔고요, 교육청에도 속기록은 끝난 다음에 제공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11월 3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앞으로 안산1초등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현안사항들을 보고를 하면서 두 가지 안을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안은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 또 하나는 교육부의 의견을 받아서 위수탁을 해서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안의 장‧단점을 비교를 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한 결과, 소송을 통해서 만약에 갔을 경우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장기간 길어지기 때문에 우선은 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교육부 안대로, 교육부에서 중투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안을 수용을 하고, 그리고 상황을 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 당시에 저희 내부적으로,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알고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협의를 그 당시에 교육부에 가서 교육청하고 같이 3자가 회의를 할 적에,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협의를 할 적에 그런 어느 정도 그 안들을 가지고 가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물론 상대성이 있는 업무를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의 당초 계획이나 시의 의지대로 추진된 것만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래서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교육부의 일방적인 어떠한 행정 행위, 행정 행태 이런 것에 의해서, 사실 우리 시도 이렇게까지 업무가 학교용지 때문에 사동90블록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이렇게 폄하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어쨌든 2020년 3월에 학생들이 학교를 갈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안산시민들의 자녀이고 학생들에게 교육 서비스 또한 지자체의 몫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학교용지의 유상공급에 대해서 법적인 자문을 통해서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닌 복수의 그런 자문을 통해서 유상공급이 맞다 라는 그런 회신을 가지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업무를 진행을 해 왔습니다.

업무를 진행을 해 왔고, 역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당국에서도 처음에는 그런 부분을 인정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시협약서에도 들어갔고, 아울러서 토지매매계약서에도 명시된 그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교육청의 입장이 무상공급으로 돌변하면서 이렇게 90블록의 학교용지 공급에 관한 문제가 결국에는 지금 시의 의지대로 되든, 아니면 교육청의 의지대로 되든 그런 부분이 실익적인 면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소송을 해서 학교를 못 세우느냐, 아니면 일단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의 학습권 내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느냐, 이걸 놓고 행정적 형량을 비교해볼 적에, 일단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을 하고 나중에 안산시 행정이 정당하게 추진됐음을 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겠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저희가 의회에서도 설명을 드려야 되고 또 교육부나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할 적에 아무 내용도 없이 가서 협의를 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침들을 정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한다 라는 의미는 아니고, 소송을 저희가 초등학교 개교에 지장이 없는 한 적정한 시기에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사실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보면 상충되는 개념이 거기에 내재가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법률적인 그런 자문을 구한 결과도 역시 학교를 짓게 되면 소송의 실익은 사라질 수 있다 라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자지위부존재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당이득 청구에 관한 내용은 아직 법적으로 회신이 정확히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현재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해서 시에 그런 학교 개교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소송을 검토해서 시의 그런 입장을 재확인 받겠다 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소송은 적시를, 공문상에 적시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소송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소송은 사실상은 앞서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갈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교육청에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위수탁 협약을 12월 중에 해야만 내년 1월 달 정도에 설계가 들어가고 2020년 3월에 개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탁자 앞에 유인물 나눠드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위수탁 협약을 맺어야만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안건으로 아직 안 올라갔으니까 처리하기가 어렵고, 원포인트로 해가지고 저희는 안을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내용은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중재를 하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지를 안산시에서 제공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시설을 분담하는 그 형태로 협의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산에 대한 관계죠.

그러니까 저희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부지를 제공하고, 교육청에서는 시설을 하는, 학교를 짓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당초 시설비에 녹지부분 이런 부분에 1%를 만들어서 시설비에 투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계산을 할 수 없죠. 지금 PFV에 전량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산정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다시 교육부, 교육청한테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교에 대한 시설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 담아낼 수 있도록,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만약에 위수탁 협약을 12월 중에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2020년 3월 개교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어떤 부분이 다르죠?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수탁 협약을 12월중에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거죠, 지금.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것은 교육청에서 왔는데요. 저희가 12월 8일까지 그것을 갖다 처리를 하려면 저희도 법률자문을 세세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그리고 그 내용에 저희한테 독소조항 같은 경우는 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하는 부분은 결국 독소조항이지만 그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나중에 소송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것은 도시계획입안자로서, 안산시는 도시계획입안자로서의 역할을 갖다 담아놓은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네, 변경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네. 교육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주장하는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런데 저희는 그 도시계획이 다 완료가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한 거고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래서 앞서 국장께서 말씀을 했지만 안산시는 안산시 나름대로 고문변호사 아니면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받았고, 또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래서 재판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서로 주장하는 바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사법적인 판단에 가서야 승도 있고 패도 있고 또 중재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저희는 이겼을 때 또 졌을 때 이런 판단들을 앞서 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런 분석까지도 사실은 해서 결국은 소송으로 갔을 경우는 장기간 기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결국 학교 개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당시에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학교용지에 대해서 유상 무상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의원총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도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산시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니까 그 부분에서는 서로 논의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법률자문을 받아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는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법률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고문변호사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정부법무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법률자문을 받게 되는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사실상 의원총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행정공무원이 법적으로 가야 되지 않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는 동의를 했고요.

그렇지만 재판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승이 될지 아니면 패가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상은 저희도 법률자문을 통해서 그런 의견을 교육부하고 교육청에 제시를 했던 거고,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또 그쪽의 기관에 법 자료를 검토해서 그렇게 서로 다툼이 1년 이상이 이렇게 왔던 겁니다.

이 사항에서 개교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개교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계속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는 뻔히 보이는 부분이 장기간 개교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들이 그것은 알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찾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나왔던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되, 안산시에 조금이라도 유익될 수 있는, 유의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또 고민을 하게 됐죠.

그러면 우리시에서 매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매입해서 부지를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그리고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그래도 괜찮은 방법 같다 라고 하는 그 판단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총회를 하면서 여러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만 부각이 됐지만 조금 더 저희도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드리고, 그래서 올해 중에 경기교육청하고 위수탁 협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8012억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7644억 6200만 원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당초 2016년하고 2017년도 예산편성 세입 자료를 보면, 367억 3800만 원을 이번 제3회 때 삭감을 하게 됐고요. 지금 그렇게 올려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부지를 우선은 다시 매입을 한다면 27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총 금액은 조금 수치는 다를 수 있지만 599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전체 부지 금액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680억이 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우선 고등학교는 현재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중학교까지는 지금 저희가 안산지원청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까지 만약 하게 된다면 학급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 초등학교는 시설비가 녹지공간 1%를 해서 충당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어차피 초등학교에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별도 금액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초등학교 부지는 271억 8천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기자회견 계획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지난번에 의원총회 결과 보시고 판단하시기로 하셨는데 아직 현재로써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제가,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게 어떤 자료죠?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저희가 드렸을 때는 그 내용은 부지매입비가 있고요, 취·등록세라든지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취·등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고 부지매입에 대한 271억 8천을 저희가 매각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원론으로 갖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비용에 대한 것은 협의를 해서 안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었는데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것은 지금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요, 그리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날도 다시 회의하자고 공문을 다 지금 발송을 해놨고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정부법무공단하고 해마루, 그 다음에 산우 이렇게 세 군데를 받았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주택법에 의해서 안산시가 사업시행자가 아닐 경우에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지금 바로 소송을 했을 경우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2019년 상반기 정도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공사를 하는 중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설계를 들어가고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을 했을 때, 중단하기가 어려웠을 때 그때 상황을 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경기도교육청에서 온 공문에는 소송을 전제로 해서 학교 설립을 협조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공문이 있기 때문에,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바람직스럽지는 않죠.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됐을 경우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저희 일전에 위원님께 제가 몇 번 찾아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학교 설립에 대한 단계는 교육부에서 사실상은 설립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월적인 지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래서 얼마 전에 교육부에 올라가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저희는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냥 앞에서 이렇게 받아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주장 충분히 얘기하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한 가지 답변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담당과장이 법률자문 회신 받은, 긍정적 답변 받은 것은 산우가 아니고 김근철 변호사입니다. 정부법무공단하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예.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래서 교육청에서 온 공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사실상 그런 표기를 할 수가 없는데 소송을 전제로 해서 학교,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네,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사실상은 이 앞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다 공문으로 다시 그런 부분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문구 하나도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그렇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교육청에서 지금 온 내용은 12월 8일까지,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교육부 생각은 단지 법률자문을 받은 것 아니냐, 그리고,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사법적 판단 받기 전까지는 기관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안산시가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주택법에 의한 시행자는 PFV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했죠.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네, 그 내용을 저희도 교육부에다 보냈고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래서 이번 주 안에 교육부 담당공무원이 행정안전부에 가서 이런 부분에서 같이 협의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래서 그 얘기가 계속 다시 반복이 되는데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만약에 안산시가 사업시행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 학교 개교하는 문제, 또 시민들의 불편 이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는 우리가 법적인 소송에 대한 그 관계는 뒤로 하고 우선은 위수탁을 맺어서 그것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일정부분 사업이 진행이 된 다음에 소송을 통해서 부당이득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를 제기를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래서 저희는 도표에도 저희가 내드렸지만 위수탁 협약은 사실상은 공유재산 취득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렇기 때문에 위수탁 협약을 앞에다가 배치를 하고 그 이후에는 그 절차를 다 밟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것은 교육부에서 협의를 행정안전부하고 하겠다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금주 안에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가정할 수는 없고, 교육부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 교육부에서도 학교 개교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래서 그것은 협의를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교육부에서 중투위를 거쳤기 때문에 의제 처리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다만 하나, 이게 사업시행자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재정에 대한 그 관계를 갖다가 살펴봐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중기투자라든지 이것을 다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근거 조항에는 양 부처가 협의를 했을 경우는 그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저희가 자료를 드린 내용에 보면 안산시가 사업시행자라고 인정을 한다면 빠른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 표기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얘기 나왔던 얘기를 그대로.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지금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은 저희도 사법적인 판단을 갖다가 받기 전까지는 누가 사업시행자인지 그것은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법률자문을 받았지만 그게 다 법에 재판을 받았을 때 그게 이긴다고 하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서로 양 기관들이 서로 주장하는 게 전부 다르기 때문에.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 내용은 지금 꼬여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한 그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고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 부분은 저희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의회의 일정들을 살펴봐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가능하면 저희가 지금 그래서,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매각한 금액으로 PFV하고,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것은 감정 안 하고 그냥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지금 PFV에서는 그 기간에 매입을 한 이후에 예금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같이 산정을 해서 그렇게 제시를 할 것 같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사실상 저희도 이 업무 추진하면서 경기도감사 컨설팅을 사전에 신청을 했고, 또 감사원 쪽에도 저희가 청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쪽에서는 사전 컨설팅 대상이 아니다 해서 반려가 됐고요. 또 감사원 쪽에서도 구두로 저희가 문의를 했을 때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실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내일 전화를 해서 어떻게 방향들이 됐는지 한번,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것은 위원님들께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2700억에 대한 그 관계는 기부채납이니까 그것은 입주자들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오늘 PFV에서 온 공문을 보면 그런 부분까지 이사회에서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정리가 되면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월요일에 그 정도 것만 지금 왔습니다. 그렇게 왔고, 12월 1일 날 PFV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려고,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구입을 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검토한 것은,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검토를 한 것은 소송으로 가는 게 맞느냐,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아까 학교 적기 개교를 위한 위수탁 협약 체결을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방침을 받은 거죠. 그 방침 안에는 토지 무상공급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시의회에도,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 내용은 지금 산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런데 그 조건이,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 부분까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은 미리 저희가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상환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시를 요구를 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사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겠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2008년,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어제까지만 해도 위원님들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전부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은 회기 중이라 굉장히 바쁘지만 상임위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더 구체화시켜서 답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일정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날 교육청에 저희가 의견을 보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맞춰야 되겠지만 저희도 법률자문을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기가 끝난 다음에 저희는 사실상 원포인트 생각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또 시간이 길게 가면 그러니까 그 전이라도 의사일정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활용해서 안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내년에는 민선6기가 마무리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민선6기 시정성과를 만드는 거고요. 전체 민선6기에 대한 공약사업이라든가 10대 성과, 부서별 주요사업, 추진 성과를 한 150부 정도 만들어서 각 부서에 배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각 부서에.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협력기관하고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전에 만든 것을 근거로 했는데 견적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만 원에 대한 견적서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매 기수마다 시정성과 책자를,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시책업무추진비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저희가 주된 업무가, 저희 과 업무가 시정기획하고 시정조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정기획이라는 부분은 주요 중점 추진사업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경기도 상생과제라든가 중앙정부 주요정책과제 이런 부분들에서 5개 분야 61개 분야 142과제를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이라든가 또 현장회의 같은 것을 할 때 추진되는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현장방문.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그것은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라,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회의는 제가 참석한 적은 없고, 그 부분에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국장이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해안주택조합 관련해서는 시에서 여러 차례 간부회의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무게감 있게 다룬 적이 있었고, 또 제 입장에서 이 문제를 부시장 주재 하에 회의에서는 저는 소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 소통위원회를 활용해서 해안주택 시위하시는 분들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물밑대화라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들어서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가 부시장한테 냈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것을 제가 김영민 소통전문위원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통자문위원회에서 그렇게 좀 접촉을 하는 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것은 피드백은 못 받았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숙박비는 국내여비가 있고요, 국외여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연구책임자로 해서.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숙박비는 책임연구원이 1명으로 돼 있고요. 연구책임자 1명으로 돼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연구보조원 같은 경우는 이 표상에는 숙박을 안 하고 그냥,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별도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용역이 크게 저희가 5개 부분으로 구분해서 되는데, 청년 부분하고 출산 부분으로 나눠서 그 2개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라든가 인구학적 원인 규명이 실시되는 부분이 있고요.

인구 감소라든가 인구 고령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별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어떤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청년이라는 부분이 전체 우리가 대상하고 있는 게 15세에서 49세까지 1천 여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중심이 15세하고 39세 청년이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가임여성 15세에서 49세라는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구나 청년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고, 또 인구와 청년이 별도로 저희들이 5개년 기본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그렇게 용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올해는 특별한 실적이 없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올해는 지금 없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편성목이 좀 달라서 그러는데 시민 규제개혁공모는 시민 대상인 것이고 규제개혁 그 밑의 것은 공무원 대상인데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사실은 규제개혁 업무가 저희가 올해 예산법무과로 7월 1일 날 들어와 가지고 그동안은 공무원만 격년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체적으로 공무원 했고요. 매년 앞으로 할 거고, 그러면 공무원 대상으로만 하지 말고 일단 시민도 대상으로 한번 해 보자, 어떻게 보면 시민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민 규제개혁공모전 내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 해가지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시민은 아직 그동안 해 본 적은 없고요, 공모는 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내년에 처음 할 계획을 갖고 지금 저희가 세운 거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안산이 1억이고요, 시흥이 5천만 원이고, 광명이 3,500만 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안산지청에서 안산시민, 피해 본 학생이라든가 또는 생계비, 의료비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범죄 검찰청 내에 센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 심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1억을 내지만 1억이 안산시민한테만 들어오는 그런 체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저희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심의위원회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하기 때문에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위원님 추가로 제가 좀, 심의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래서 제가 추가로 좀 답변을,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격월제로 열리고 있는데요, 심의위원회가.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예.

대략적으로 한 20~30건 정도가 심의회의 안건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예.

그래서 보면 대략적으로 안산시민이 약 50% 이상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런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별안간에 강도를 당해가지고 신체적인 상해를 당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가정 사정이 굉장히 딱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친 부분이 보통 6, 7주 이렇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에게 최소한의 병원비를 지원해 주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예.

그 학생이 이제는 약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도와줌으로써 범죄 피해로 인해서 2차 피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게 법적인 지원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법률적인 것 이런 것은 다 경찰에서 지원을 해 주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예.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게 마이스행사 유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서로 저희가 7월 달에,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산안 할 적에는 그게 확정이 안 됐는데 저희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미리 그것을 말씀을 드린 거죠, 설명을 드린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화성도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강력하게 그 부분에서는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사실상 안산시민들은 대부도가 안산시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관광과에 근무를 했을 때 대부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도가 인천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꽤 있고요, 또 화성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시화호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오염의 대명사였었는데 지금은 생명의 호수로 바뀌어졌죠? 그런 부분에서 잘 몰라요.

또 특히 도서가 대부도는 연륙이 됐지만 풍도나 육도 같은 경우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문화 같은 것도 보존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해양문화학자대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널리 좀 알리고 새롭게,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뿐만 아니라 어촌 같은 경우는 지금 어민들이 연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세상을 많이 뜨시게 되는데 거기에 지금 녹아있는 문화들이 자꾸만 훼손이 되고 없어지죠, 잊혀지고.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위원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사실상 풍도라고 하는 부분에 어민들이 지금 한 100여 가구가 살지 않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런데 풍도에는 야생화로만 알고 있죠, 야생화 천국이라고?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내용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아내지를 못했고 공감대를 형성을 못 했습니다.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관광지로만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같이 이렇게 다루는 그런 기간 또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이게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인문학적인 차원에서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아까 답변을 드렸지만,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국제협력팀이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이번에 베트남 쪽에서는 인솔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한 사람씩 그렇게 인솔을 합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한 사람씩 인솔을 같이 했습니다, 저희도.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300만 원은 작년도에 지원됐던 규모이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금년에는 그 대상을 넓히려고 규모를 200만 원으로 좀 낮춰서 더 많은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16년도에는 105개 점포가 혜택을 받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금 17년도에는 150개를 대상으로 지금 컨설팅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패키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게 상인대학으로 해서 교육을 받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그것에 알맞은 시설 개선이라든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실질적인 목적은 이제는 상점을 하시고 상인을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어떤 자강력을 키워나가는, 그래야지만 스스로 살아남는다는 그러한 것을 바탕에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다양하게 접근 방법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대부도에 가서 실시를,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 날 가서 당일 갔다가 당일 오는 것으로 그렇게 영업에 최소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2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사실은 자체부담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5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이 상가에서 이분들 연합회에서 700만 원을 자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도 있거든요, 금년에. 물론 인원이 내년에 확대가 더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 그 규모를 더 그분들한테 부담을 덜 가게 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위원장님 1분만 답변기회를, 보충답변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유화 위원님께서 마이스행사 유치 해양학자대회에 대해서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제가 좀 더 보충말씀을 드리면, 이게 해양문화학자대회가 250명이 2박 3일을 묵는 그런 초대형 행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스케일이 있는 학자대회입니다. 아울러서 대부도에 펜션단지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굉장히 경제적인 유발 기대효과도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우리 마이스산업과 직원들이 목포대나 이런 관계기관에 오랫동안 쫓아다니면서 성사시킨 그런 대회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많이 접촉을 해가지고 유치하는 데에 우리 공무원들이,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예.

그러니까 해양문화학자대회라는 이런 단체가 있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알고 그동안에 회의를 한 것을 살펴보니까, 가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주로 남부권 여수나 그쪽에서만 하고 경기권에서는 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기권에서도 이런 회의를 유치함으로써 우리 시가 해양관광도시라는 것을 한번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일을 추진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우리 공단의 스마트허브에 이런 회의를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공장설립담당자회의도 우리 안산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냄새환경학회도 우리 안산에서 했습니다. 그건 전부 공단과 관련되는 그런 회의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안전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해서 안전관리부서하고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게 지금 97년도 2월 달에 건물이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년이 넘어서 이것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보수비용이 필요하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 시설이,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 시설이 현대화되기 전까지는 보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현대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 건물이 있는 한은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것은 안전 부분,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낡은 부분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에, 천막이나 이런 낡은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러니까 안전 부분에 대해서 이게 D등급이나 E등급에 대한 지금 수리가 아니고요,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것은 개보수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있을 거라고 예정을 가지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청 건물이나 시청 건물도 마찬가지겠지만 고장이 날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이지 지금 전체 고장이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안전 부분에 대한, 말이 위원님 말씀하고 제 말이 자꾸만 이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 시설이 안전 부분보다 시설이 낡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래됐으니까 낡아서 수리해야 될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지 이게 안전, 물론 안전도 포함이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글쎄,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예산을 지금 현재는 괜찮지만 바람이 불어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점검은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천막이 찢어지는 것까지 현재에서 예측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지 않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안전하고 달리 보실 수는 없나요? 시설을 안전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시설이 노후화돼서 자꾸만 고장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내구연한이 되거나 그래서 낡아지는 것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참,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2011년도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작년에 저희가 시설현대화 부분을 쓴 것이, 시설현대화로 지붕부분을 쓴 것이 9억 3200만 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그 시설에 대한 긴급보수 이런 것이 6984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것은 세워야 수시로 낡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면에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금 그게 몇 페이지 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것은 소상공인들, 이것이 어떤 거냐 하면 중기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전체적,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책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상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나가서도 설명을 하고 또 받아보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동을 통해서도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수당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지침 상에 나와 부분이고요. 홍보물 같은 경우 사실 재질이라든가 재료에 대한 그런 것 해서 저희가 심의할 때 나름대로 견적은 보고 있는데요. 다소 그런 부분이 아마 편차가 부서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금 글쎄 전체적으로 리플렛 같은 것은 한 부에 2천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온누리 상품권 그런 거 사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건물 상가에 어떤 상점가나 전통시장이 사용하는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홍보도 해 드리고 그런 비용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2천 원 정도, 리플렛은 그렇고 그 다음에 현수막이라든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전년도 대비 이건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회의 이게 160만 원이 되고, 홍보비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안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희가 특화거리가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상록수가구거리 있고, 사동에 패션 있고, 또 중앙동에 패션타운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800만 원씩 경영이라든가 홍보 분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마이스산업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해양문화학자대회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마이스산업과에서 크게 사업추진 전략을 한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 외에,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이스 정책에 지원 또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인프라 확충,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이 안에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는 않고 별도로 저희가 간담회 때 전국 해양문화학자대회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죠.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그렇고요. 각 부서에서 추진할 적에 저희가 같이 지원들을 하고 그렇게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년 마이스산업 추진 전략을 저희가 세웁니다. 세울 적에는 어떤 행사 하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마이스 정책에 대한 지원관계,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2018년 것은 아직 세우지를 못했고요. 2017년도에는 4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12월 달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경기마이스대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4대 분야에 15개 추진과제를 만듭니다. 거기에는 어떤 행사뿐만 아니라 마이스인프라 확충이라든지, 지역특화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국제거리극축제 했을 때 심포지엄을 저희가 열었는데 그런 것도 전년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당해 연도에 그런 사업에 공모를 해서 그런 것을 따오는 거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거고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래서 더 많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그런 제도도 저희가 지난주에 마이스협의회에서 조정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인프라 확충은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컨벤션을 크게 지어서 하는데, 수원 같은 경우 내년 3월 달에 오픈을 합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도도 고치고 그리고 마이스산업을,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이런 겁니다.

(홍보책자를 가리키며)

지금 여러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물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리플렛도 있지만, 중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또 여러 사람들한테 안산도 알릴 수 있는, 마이스 시설에 대한 것도 소개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망라해서 자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내년도 예산편성에 올라와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사실 지금 예산이 저희가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런데 7530원으로 늘어나면서 인건비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부담이 상당히 크게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한편 내부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또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공공일자리라든가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 사업은 소득이 낮거나 아니면 재산이 좀 낮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조금 효율화해서 운영을 하고, 또 한편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이렇게 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도 있는데, 그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딤돌 그 사업을 통해서 한 100여명 정도를 늘려가지고 생활임금을 주면서 사업을 하고, 또 공공근로 사업이라든가 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좀 인원수를 감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시의 재정적인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보다 이 공공근로에 참여하시는 분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시 재정이 확충이 좀 더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현재 추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신청을 하는지를 감안해서 판단을 해서 금년도하고 내년도,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신청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것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원수를 비교해서 향후에 내년에 좀 더 반영을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3시간 하고 다시,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시간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래서 65세 미만은 한 5시간 정도 근로를 하고 65세 이상은 3시간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그래도 저희들이 디딤돌 일자리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하면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또 내년도에 사업에 참여를 신청해서 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내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일정 부분,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 아니고 한 3급 이상 되셔서 걸어다닐 수 있고 그렇게 하신 분들은 포함이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장애인 관련된 담당부서에서 또 관련된 그 사업들을,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한 2,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걸어 다니시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정도이고, 그 다음에 정신지체가 이렇게 하지 않다고 한다고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제외하거나 이렇지를 않고 하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이거 일자리창출위원회는 지금 조례를 제정하지 못해서 사실 조금 이 부분이 미리 예산을 세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위원회에 시장님을 비롯한 기관장님들이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되는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실무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실무적인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해서 토론하고 논의해나가는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임금을 적용하는데요, 생활임금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 예산이 올라간 거고요. 작년처럼 인원은 동일한 인원입니다. 한 70명 정도 되고 다른 사업에 좀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아니, 40%는 안 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조례상에 30% 범위 내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분석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른 저소득층 아이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 의료비나 주거비라든가 이렇게 받고 있는 가정의 아이들, 학생들에 대한 것을 봤는데, 사실 저희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해 보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총 7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국민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에 31명, 의료급여 해서 73명 중에서 2명이 근로복지공단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다 통보가 오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2명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혹시라도 이렇게 소득에 차감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고문이라든가 또 상담을 통해서, 저희 접수받을 때 다 상담을 해줘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보고, 그 이후에 어떻게 오는지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한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가지고 2명이 왔는데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좀 한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홍보를 착실하게 해서 그 학생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가정에 그러니까 부모님이 받고 있는 생계비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이런 노력을 해 보고, 그 이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판단을 또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정말 마음이 참 아픕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하여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몇 페이지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아, 민간위탁금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여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난번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좀 추가적으로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이 일부 좀 증액이 되고요.

인건비 부분은 실질적으로 3% 범위 정도 내에서만 이렇게 증액을 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리모델링이라든가 실질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예산이 증액됐다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저희가 지난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리모델링해서 확장 입점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 기업이 추가적으로 선정돼서 들어갔고요.

그래서 현재는 한 10개 기업 정도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관리비적인 측면에서 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이 부분도,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저희들이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임금 적용한 부분만 올라간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거 외에는 안 올라갔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난번에 취업프로그램 운영한다거나 그런 비용은 1억 2천만 원 예산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와 같고,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생활임금보다 못 미치는 그런 인건비를 받고 있는 분들이 우리 안산시 생활임금에 맞춰서 같이 올린 그 정도 수준만 딱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관리사무소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이게 위탁을 줬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계속 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그 도매시장 내에 저온저장시설이 2개소가 있고 제빙시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폐수처리장은 그 안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폐수처리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장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추진위원회는 거기의 법인들하고 그 다음에 중도매인협의회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전문가로는 각각 교통, 그 다음에 건축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로 네 분이 추가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중도매인협의회장들이 대부분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그리고 저하고 저희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위원님 예산과장님이 잠깐 지금 화장실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위원님 제가 받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안산시 체육시설 연간 운영비.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거 별도로 해놓은 건 없고요. 부서에서 예산 심의할 때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하는 부분이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보통 순수하게 관리비입니다. 체육관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인건비하고 최소한의 유지보수비 포함 해가지고 1년에 저희가 한 500억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실제 거기서 사용료로 들어오는 수입은 지금 한 300억 정도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렇죠, 순수하게 들어간 것은.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민간시설이 아니고 공익성이 일단 있기 때문에 100% 다 징수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일정 부분.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리스트는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더 이렇게, 그러나 현재 추가로 짓는 건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빠져있는 부분인데요. 항상 이 갭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갭을 또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나름대로 그것은 저런 게 되겠죠.

자체 부서별로 사용료 조례라든가 아니면 또 사용료 징수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 확대부분, 지금 정부에서도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분권 관련 해가지고 재원 확대 부분에 세원발굴이라든가 또 하나는 감면세를 조정하는 부분이 많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도 각 부서에서 저희가 심의할 때 많은 노력을 좀 당부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보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과한 부담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제가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요, 도시공사에서 분기별로 경영 실적을 분석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1년간 정리해서 드릴 거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체육시설도 그런데 도서관도 현재 저희가 31개로 크고 작은 도서관이 있거든요. 31개가 있는데 지금 와동하고 월피동, 물론 도서관 없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다 지금 140억짜리 2개를 양쪽에 짓는다는 부분이 저희가 와가지고 사실은 동시에 짓는다는 것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처음으로 그것을 일단 하나를 짓고 난 다음에 이후에 지어라, 재정에 부담이 되니까. 그것은 했는데요.

그리고 또 어떤 규모나 축소 이것도 부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올해 초에 구성을 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올해 초에 구성을 할 때는 수당이 예산에서 확보되기 전에 한 번 구성을 해서 그때 못 줬고요. 그 이후에 지금 진행된 사항이 없어서 회의 개최를 못 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다 협의해서 당초에 이게 구성한 거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그때도 한번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농림축산식품부의 현대화사업 관련 추진 지침에 이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때는 추진위원회를 반드시 구성을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현대화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제출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현재 저희 도매시장에 있는 법인과 중도매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 도매시장이 일본하고 유럽에 주로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는 못 가고 가까운 일본의 도매시장을 견학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한 50%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아직 선정은 안 했는데요, 법인대표하고 중도매인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위원회에서 심의 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경찰 쪽에서 일부 나온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지원시기라든가 그런 게 늦는 부분, 또 제대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 해 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아예 80명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주고요.

이거 3천만 원은 뭐냐 하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이 3천만 원 지금 저한테 문의하신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9월 중에 어느 정도 동에서 기초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마감해서 부서에서 전체를 총괄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80명을,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전체 예산 편성 건에 대해서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25일부터 27일, 그러니까 이 시점은 저희가 7월 말에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고 8월 초부터,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단체 같은 경우는 소속돼 있는 게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올해에도 3번 했습니다, 3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이분들한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경상비 빼고 일부 사업비 위주로 해가지고 1억 이상 421건 4천억 정도 이분들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사업비 중에서도 전체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1억 이상 사업 했는데 저희가 지금 421건 4천억 정도 줬는데 이분들이 의견을 낸 게 72건에 684억 정도로 의견을 낸 것을 저희가 본예산 예산서류 부속서류에 저희가 첨부해서 드린 게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동 지역회의가 보통 4월 달부터 8월 중까지 공식적으로 회의가 세 번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할 때마다 약간의 간식비하고 차, 음료 이런 부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각 동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적은데요, 당연히 적죠. 인원이 보통 20명에서 많은 데는 80명까지 참석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각 동에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동에서 동장님들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현재 조례상에는 20명 이상이 되고 맥시멈 인원은 없습니다.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 보니까 80명까지 모집해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건 증액은 아니고요, 매년 천만 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주민참여예산제가 천만 원이 증액이 된 거고요, 밑에 참여형 성인지예산 사업은 원래 매년 천만 원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주민참여예산제는 원래 2천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저희가 천만 원 인상한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아직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 중인데요. 지금 용역업체에서 진행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6월 달에 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1년, 내년도에 국비 요청을 하기 위해서 한 용역이라서 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했고요.

그런데 실지 이 용역이 한 6, 7개월이면 끝날 수 있는 용역이라서 이게 당초에 올해 추석 전으로 해서부터 중간보고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용역회사에서 진행을 잘 못하는 바람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용역회사가 이런 일을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경기도 입찰을 보다 보니까 가평 업체가 됐는데 조금 업무추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몇 번 회의를 하고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조금 진행속도가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많이 늦고 내용 자체도 좀 부실하고 이래서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는 보고회를 한 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일단 기간은 내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이게 여유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안을 확정을 해야 그 다음 일을 진행할 수가 있어서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다음 주 중에 아마 저희들이 보고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가지고 올 건데, 오게 되면 최대한으로 빠른 시간 안에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의회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화장실은 일단 올해 예산으로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옛날 구식 변기 있는 것들은 전부 양변기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지저분한 문짝 깨지거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수전 망가진 것 이런 것들은 전부 교체를 해서 일단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보수를 했고, 전체적으로 바닥이 지저분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 바닥이 원래 물기가 많게 되면 상당히 낙상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수산동에서 일부러 바닥을 까칠한 것으로 이렇게 깔았습니다. 돈을 들여서 깔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지저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바닥을 다시 교체해서 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청소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수산동하고 과일동 이쪽의 것들은, 일단 1층의 것들은 문제가 되는 것들은 보수를 다했습니다. 2층에 있는 것들은 어차피 법인이나 이런 분들이 쓰는 거라서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대고, 1층에 민원인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시설보완을 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이것은 저희 대회의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1년에 자주 쓰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라든지 중도매인 교육 때 사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쓰는 한 80평정도 되는 회의실이 있는데, 여기에 냉난방기가 당초에 건물 지을 때 설치된 20년 된 냉난방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주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고쳐서 쓰긴 했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부속도 공급이 안 돼서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돼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도매시장 내에 조경나무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 전지를 한다든지 부분적으로 화초를 심거나 이럴 때 하려고 봄가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관리사무실 그 뒤쪽으로 나무들이 좀 있습니다. 그 주위에 돌아가면서 나무가 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전지도 하고 그 다음에 화초도 좀 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일단 계획은 두 번으로 했는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화초라든지 이런 것들은 봄가을에 교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회 있을 때마다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지금 현재 네 군데가 비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런데 원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활어회 쪽에 큰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어회 쪽하고 이렇게 해서 한 네 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원래 그 자리는 상점이 입점하도록 되어 있는 자리는 아니었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그게 전부 경매장입니다, 그 자리가. 경매장 내를 상인들이 임의로 칸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었던 자리였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게 사실은 도매시장 운영하면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전국적으로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 경매장에 대한 것은 100% 관리를 법인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자체에서 그 안의 상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당초 도매시장은 원래 도매를 전문으로 하도록 만들어 놓은 시장이기 때문에 소매를 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는데, 이게 전국 도매시장이 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문제가 돼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특별히 해결하기는 어렵고, 유권해석을 한 번 내린 것에 의하면 소매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에 소매행위를 하라고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알아서 판단하도록 이렇게 법령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경매장 내에서 소매행위를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경매장에 대해서는 일단 법인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로앤비라는 게 저희 새올에 법무 서비스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법령집 찾는 그런 것보다도 접속자도 많고 여러 가지 검색할 수 있는 법령이라든가 판례라든가 문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접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매년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는 통보가 왔는데 100만 원 정도 인상됐다는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이것은 공무원들 내부망 새올 사이트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들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이것은 저희는 새올이니까 내부 공무원들을 위한 사이트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무원 포함 해가지고 기간제 다 해가지고 400억 정도 보고 있는데요. 아직 추가적으로 결정 안 된 부분은 지금 기간제가 공무직 전환 부분은 대상, 인원은 확정이 거의 됐는데 인건비 부분은 아직 행안부에서 그 부분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직 내년 예산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올해 말 정도에 통보가 온다면 내년 1회 추경에 계상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현재 상태에서의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 자문위원회 관련 조례를 금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시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비상설 이렇게 해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위원을 위촉하고 해촉하는 형태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가 여태까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역경제 관련해서 전문가라든가 지역대표들 있지 않습니까? 상점가 대표라든가 시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하시게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9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전통시장은 5개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습니다. 상점가 상인회가 4개해서 9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신안코아, 신안프라자, 월드프라자, 시민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이 일단은 그러한 판매행위로 10년이 일단은 넘어야 됩니다. 일정규모 이상이 또 돼야 되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것이 4개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금 선부동 상점가가 있고요, 위원님 지역구인 다이아몬드 광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예술광장로라고 그러는 데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거기도 지정이 됐고, 금년에 지정된 데가 한양대학 역 앞에 그쪽 상점,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쪽도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화광장 앞에 도리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엔씨 그쪽 상가가 이렇게 지정이 돼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상점가 상인회라고 그럽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등록을 하고 상품권을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등록 상점가나 전통시장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그래도 잘 하는 공동마케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잘 하고 그러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골라서 가시는데, 다는 지원해 드릴 수 없고 버스임차료 정도는 저희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지정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정말 저희가 봐서 우수한 데 또 다른 데를 보고자 하는 데도 선정을 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보통 한 대가 70만 원 정도 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금 한 10대 정도 잡아서 부가세까지 포함을 하면 사실은 이게 50만 원이, 2대씩 가면 한 70만 원 되는데 이게 계상이 그렇게 되기는 했는데, 보통 부가세까지 하면 원근거리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 산출할 때 여태까지 지원된 것 평균적으로 이렇게 해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17년도에 다녀왔습니다. 일부 다녀오고 일부는 아직,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 뒷장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중앙동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사동 의류상가 말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것은 축제하고 이게 혼동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축제 부분은 도비가 지원이 되는 거고, 이것은 홍보마케팅 비용이라든가 디자인개발 같은 특화거리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지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러니까 공동 마케팅이라든가 홍보비용 이러한 것들에 대한 비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상점가로 직접 특화거리로 주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가 됐는데요. 상록수가구거리 같은 경우에 택시 외부에 부착광고를 했고, 안산패션타운일번가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이나 가로기 이렇게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작년에 사동 패션타운 여기가 작년에 행사성 경비로 해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사동에 있는 거.

그 세 군데가 작년에도 신청을 다 했는데 그쪽에는 행사성 경비 이렇게 해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금년에는 홍보비용으로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금년에 상록수가구거리 축제에 들어간 돈이 9968만 8천 원인데요. 도비가 3190만 원, 시비가 4785만 원, 자부담이 1993만 8천 원 들어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안산패션타운은 1억 7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도비 8500만 원, 시비 5100만 원, 자부담 3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두 군데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한대 앞 역이 금년 가을에 했는데요. 그건 상인회 자체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거 자체 자기들 회비를 걷어서 자기들 스스로 하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 형평보다는 거기는 작년에 상인회가 등록도 안 돼 있었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등록도 안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자생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형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반영은 반드시 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특화된 거리하고 일반상점가는 좀 다른 게, 일반상점가는 판매업이나 이러한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한 2천㎡ 규모의 50점포 이상이 되면 상점가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2천㎡에 한 50개 점포, 기준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일정 규모를 이렇게 정해서 상점가가 되는 거고, 특화거리는 동일한 업종으로 해서, 특화된 업종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업종으로 해서 하나의 상권 속에 한 30개 정도의 점포가 이렇게 같이 있을 때 그것을 특화거리라고 그러고, 지원에 대한 것도 특화거리는 저희 조례가 돼 있고, 상점가는 이렇게 상점가 지원에 관한 그러한 조례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금년에 양쪽에 다 와 보셨나요, 현장에?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패션거리나 가구거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에는 그쪽 운동장으로 해서 예전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흥행이 됐다고 이렇게 보는데, 뭐냐 하면 저희는 문화행사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인다는 개념으로 저희가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집객을 하면 그 사람들이 돈을 쓰고, 꼭 가구거리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가서까지도 식사를 하거나 그래서 경제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면에서 봐주시면 가구거리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그 지역 일대 전반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 행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일단 저희가 상점가를 지원을 할 때 이분들이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맞춰서 지원의 포커스가 정부나 우리나 해외나 보면 그런 위주로 가지 가만히 계셔서 정부 지원만을 믿고 사업을 하면 이제는 안 된다, 이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800만 원이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알겠습니다.

이게 금년 같은 경우에, 요즘에 보면 보이스피싱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금융 쪽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러한 교육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7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탁물 심의를 매월 한 달 만에 한 번씩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와서 심의만 하지 수당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수당을 드리는 것들이 한 3, 4백만 원 더 책정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비자의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날을 행사를 하지 못해요. 안산시민이 어떤 면에서 보면 다 74만, 70 몇 만 명이 소비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날들에 대한 행사가 없어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행사를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거 행사비용을 한 400 정도, 이런 정도로 지원을 해서 좀 더 소비자 분들에 대한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향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비용을 작년에 비해서 한 1,500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더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가서도,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유인물로도 하고 교육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교육은 변호사들이라든가 이쪽의 전문가 분들이 하죠. 그리고 캠페인은 소비자단체에서 직접 나가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게 저희가 소비자단체가 6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단체마다 각 사업별로 이렇게 저희가 보조금을,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17년도에 금년도에도 소비자의 날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할 여건도,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죠. 그것은 필요성이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잠깐만요.

소비자의 날 이거하고 관련해서 장소도 좀 임대를 해야 되겠고 기념식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것만 할 수 없으니까 약간의 공연 같은 것을 해서 그 비용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런데 축제라기보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물론 소비자만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소비자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도,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래서 그분들한테 의식을 깨워주는 것도,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유화 위원님의 좋은 지적 잘 참고해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고요.

일단 저희가 행사성 경비나 소모성 경비, 지원성 경비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민간보조금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이 이건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아주 심사를 통해서 거기서 다 이렇게 조정하고 삭감해서 예산서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외에도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많다 라는 위원님 지적에는 공감하면서 앞으로는 예산도 균형 있게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잠깐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전체 점포가 37개고요, 비어있는 것은 4개가 맞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2016년 4월 달에 비어있는 곳이 가장 오래된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모집공고는 수산법인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한 3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아직 비어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수산동에 이게 점포가 비는 것은 수산동은 사실 법인이 그런 영업을 못해서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현재 제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린 것은 유통 구조상의 문제를 좀 말씀드린 거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것은 사실 우리 도매시장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해결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어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이 점포는 어쨌든 중도매인이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중도매인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법인도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도매인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법인도 바람직한 현상,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최저거래금액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몇 명 이상 확보하라는 기준은 없고요, 조례상에 몇 명까지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수산 부류는 50명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이 부분은 사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수산동만 따로 중도매인과의 간담회를 한 3일간 한 적이 있습니다. 활어 쪽하고 선어 쪽, 패류 쪽 따로 나눠서 간담회도 하고 그 간담회 결과를 또 법인하고 따로 불러서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산 쪽에는 기본적으로 유통상의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사실 들어올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유통상의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법인이 요청이 없으면 저희가 임의로 중도매인을 모집하지는 않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용역 마감은 내년 6월까지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지금 당초 계획대로 라면 벌써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업체 지금 일처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지금 수산동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도매인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것들은 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그러한 부분들은 시행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경열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경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윤석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은 총 292억 95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0.43% 증액된 269억 5800만 원이며, 농업기술지원과는 3.24% 감액된 23억 3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0.13%인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배부된 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5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재료 지원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11억 4400만 원, 시비 11억 4400만 원으로 총 22억 88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학부모와 학교 측의 긍정적 호응으로 기정대비 1억 88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43쪽,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41억 2,195만 원으로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3.03% 증액된 38억 7,422만 원이며, 농업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4.77% 감액된 2억 4,772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2.53%인 1억 1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86억 74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2.66% 증액된 258억 7600만 원이며, 농업기술지원과는 13.17% 증액된 27억 9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3.6%인 9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출력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6쪽부터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산물의 연중 생산 및 생산된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통한 상품성 있는 농산물 출하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3600만 원, 시비 8400만 원으로 총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 자연순환농업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2억 6100만 원, 시비 1억 4800만 원으로 총 4억 9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무상급식의 안정적 정착에 따른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님들의 교육경비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는 사업으로 시비 161억 54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지원을 통한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 및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18억 400만 원, 시비 18억 5700만 원으로 총 36억 6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승마체험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체력증진과 심신수양 및 재활지원 등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승마체험과 승마산업 활성화로 도농교류 촉진 및 농촌 활력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1억 2천만 원, 도비 4300만 원, 시비 1억 원으로 총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본오지구 수리시설정비사업”입니다.

노후 되어 파손된 본오지구의 수리시설을 보수하여 재해예방 및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5200만 원, 시비 2억 800만 원으로 총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공사”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전문인력 양성 교육”입니다.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전문 농업인력 육성 및 도시민의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2200만 원, 도비 1300만 원, 시비 1억 6900만 원으로 총 2억 4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맞춤형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및 도시농업 한마당 행사, 농촌체험, 원예치료, 텃밭보급 등 다양한 도시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 시비 4억 500만 원으로 총 4억 2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농작물 재배 환경개선 및 소득 작물 신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800만 원, 시비 2억 2900만 원으로 총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친환경 고품질 쌀 안정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외래 병해충 초기 방제 및 고품질 안산 쌀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200만 원, 도비 1900만 원, 시비 6억 8900만 원으로 총 7억 1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샤인마스캇 품종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최고 품질 포도 품종인 샤인마스캇 재배단지의 육성으로 대부포도의 고급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설 교체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미생물 배양시설을 고농균 멸균 미생물 배양시설로 교체함으로써 농업인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품질의 미생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민 전문위원 이정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11. 10. 제출되어 11. 17.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286억 7417만 8천 원으로 안산시 총예산 대비 1.33%이고, 2017년 대비 점유비가 소폭 증가하였으며, 2017년 당초 예산 대비 총 3.6%가 증가된 9억 97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규모, 신규사업, 2017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에 대한 사항은 29쪽부터 30쪽까지의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17년 7월 1일자로 생명산업과가 농업기술센터와 통합하면서 전년대비 3.6% 증액된 286억 7417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2017년도 대비 총 2.66%인 6억 7202만 4천 원이 증액된 258억 7607만 7천 원이 계상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무상급식지원사업이 7억 3733만 2천 원이 증액된 161억 5457만 3천 원,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2억 1620만 원이 증액된 36억 6253만 원, 승마체험 지원사업이 7760만 원이 증액된 2억 6360만 원, 본오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1억 8천만 원이 증액된 2억 6천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공사 등을 편성하고 있어 지속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업기술지원과는 2017년도 대비 13.17%인 3억 2566만 6천 원이 증액된 27억 9810만 1천 원이 계상되었고,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3791만 4천 원이 증액된 2억 498만 4천 원, 맞춤형 도시농업육성에 4180만 5천 원이 증액된 4억 2012만 8천 원, 샤인마스캇 품종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1억 4천만 원,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설 교체에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바, 도시농업을 육성하는 사업들과 최고 품질 포도 품종인 샤인마스캇 재배 등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대비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한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농업정책과장 김응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최근에 쌀이 소비량도 줄고 또 계속 풍년을 유지하는 바람에 어느 면에서는 식량자급률보다 쌀 자급률은 지금 넘기 때문에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를 해주면 헥타당 한 350만 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이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국비까지 지원을 하면서 이것을 어느 면에서는 쌀을 감축하면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보자, 그렇다고 해서 농지를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료작물이라든지 다른 밭작물을 재배해서 나름대로 쌀을 감량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주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및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쌀은 70년대에는 쌀 한 섬이 144㎏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 1인당 소비량이 한 144㎏가 됐었는데 작년 말에 62㎏ 소비량이 되니까 상당히 줄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추이를 이렇게 보면.

그러면서 재배기술은 높아지고, 그러면서 양질의 쌀은 높이 생산되고 또 40만 9천 톤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수입이 되기 때문에 평년작을 유지한다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한 2, 30만 톤이 남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우리시에서는 우리시가 추청벼를 재배하는데요. 도복에 약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질소비료를 10㎏를 주던 것을 8내지 7㎏로 줄이고, 또 소비촉진을 위해서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늘리고, 그리고 품종을 다수확계보다는 질 좋은 쌀로써 품종을 교체하는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지도를 하고 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우리시 금년도에 쌀 생산량은 523㎏인데요, 담보당 300평당이요.

그런데 우리가 줄어드는 부분이 농지 전용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또 반대로 대송지구에 간척지 309헥타가 올해는 가뭄 때문에 농사는 제대로 되지 아니했지만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이 있기 때문에 예전과 거의 약 4천 톤 이렇게 비슷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송지구에 생산되는 쌀은 올해 정부수매로써 농가의 부담을 확 줄여줬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것은 1년 단위로 계약이 되고 준공된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1년 단위로 임시경작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충해방제라든지 이런 경상적인 지원은 되지만 거기에 전기시설을 한다든지 관정을 판다든지 이런 부분은 땅 주인이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보상지구이기 때문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네, 22호 광장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예.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이 반려견놀이터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새 개 물림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주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또 이 민원 때문에 우리 직원 한 명이 임산부인데 정말 근무를 못할 지경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개를 좋아하는 분과 또 그렇지 아니한 부분이 이렇게 갈등이 심해 가지고 요새 그러한 부분의 갈등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교육이라든지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것은 추경에 섰습니다. 올해 거 금년도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2차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거기가 준공이 돼서 내년 초에 개장이 된다면 거기에 그런 편익시설이라든지 또 반려견들이 놀 수 있는 이런 소품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구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건 놀이소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시설물이 있다고 해도 개도 원반도 던져야 되고 또 이런 공 같은 것도 이렇게 던져서,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예, 그래서 재료비를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친환경은 지금은 강화 돼가지고 무농약을 친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한다 라면 더욱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더 늘려줬으면 좋겠고, 점진적으로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일부 약간 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친환경 농산물을 일반 농산물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우리시에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30%를 추가 지원을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이는 지금 로컬식품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이건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님들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것은 로컬식품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들이 이렇게 신선하고 안전하게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이는 학교의 그런 학부모들의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루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보다 공정성 있게 하려고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것은 한 2만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체험장마다 단가가 약간 틀리기 때문에, 또 오시는 분들 7천 원짜리 밥 한 그릇은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해서 이렇게 급식비를 편성했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2009년도부터 대부도에 미생물배양시설을 설치했는데요. 그게 올해 같은 경우 약 300톤 정도를 생산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설치된 시설이 노후화 돼가지고 잦은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9년 정도 됐습니다. 특히 고장이 나다 보니까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이게 고장이 남으로써 생산량에 좀 차질이 있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이중에 미생물 멸균배양기 4개만 교체하고 나머지 배관라인이 터져서 지금 생산자가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교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당초에 설치할 때도 한 5억이 넘게 들었는데요, 지금 교체하는 것은 멸균배양기가 지금 4대가 있는데 이 중에 멸균기하고 살균배양기 4대 중에 2대 2대씩 4대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배관하고 거기에 관련된 시스템, 컴퓨터로 작동하는 시스템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콤프레샤라든가 또 시스템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을 싹 교환해야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지금 배양기가 당초에는 살균배양기가 2대 있고 멸균배양기가 2대가 있어서 용량이 적었는데요. 지금은 다 멸균배양기 700L짜리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경영본부장 백준엽입니다.

내년에 주된 요인은 기간제 생활임금 반영률에 따라서 저희가 23.2%가 올랐고, 이 부분 예산 3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30억 정도가 기간제 포함해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생활임금 플러스 그 다음에 퇴직금, 4대 보험 다 포함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그 다음에 정규직 인건비가 또 오른 게 지금 한 15억 정도 돼서 전임강사까지 포함하면 한 45억 정도 해서 16.7%가 인상이 된 부분이 제일 주요하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인원 증가 플러스해서 다 반영된 게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에 사회복무요원을 신청했는데 그게 한 7,900만 원 정도, 순차적 배치를 하면 7,900만 원 정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사회복무요원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24명을 연간 순차적으로 배치할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7,9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증설에 따른 강사료가 5억 5,700만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이 정도 해서 증가된 부분이 45억 정도 증가된 주된 요인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단가 인상돼서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입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18만 원씩 대형폐기물과 가연성 폐기물을 민간소각장에서 처리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6만 원으로 지금 인상이 됐습니다, 톤당.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래서 여기에 5억 정도가 추가 상승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EPR 등 잔재처리 비용도 약 4억 정도, 그리고 또,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비닐류 처리.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리고 김포매립장에 매립단가가 4만 4천 원에서 5만 5천 원으로 이것도 한 20%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비용과 김포매립장 처리비용이 20억 정도 순증이 됐습니다. 물량이 늘어난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처리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일단 인건비성이 제일 강하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필수경비가 인건비가 제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557억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특별회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저희가 48억 증가했는데요. 시설관리 대행사업은 한 9.4% 증액된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저희도 지금 평가급이나 이런 것도 필수만 세워놓은 그런 상황이고, 세부내역을 보시면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감을 해서 지금 편성을 하였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저희가 계속 처음부터 같이 협의를 했는데요. 저희 조정분이 한 30억 정도 지금 조정이 돼가지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같이 합의를 하면서 했는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일단 저희가 수선유지비하고 동력비를 최대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출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급도 기본경비만 쓰는 상태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전체적으로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도시공사의 개발사업하고 연계된 부분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억제하려고 억제했는데요. 도시공사가 그것에 대한 불만이 저희한테 많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보완해서 잠깐 절감 노력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당초 금액에서 저희가 조정한 금액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목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지금 전체적인 절감, 우리 백준엽 본부장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회사 전체적으로는 지금 여기 아까 당초 설명드릴 때 사업대행비에서 증가분이 45억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체 원인이 청년고용 확대 의무, 그리고 하모니콜의 교통약자 교통편의 증대, 이건 절대인원 이 부분만 2018년에는 인원 요소에 했고, 기타인원 증가 요소는 전혀 지금 어떻게 하든지 재배치를 통해서 그런 절감 노력을 경영적 측면에서 지금 실시한 예산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에 시의회 협의할 때 30억 내에서도 저희 인원 관련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절감 대책 노력을 경영활동에 반영을 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오늘 점심 때 노조 집행부하고 제가 마침 점심을 했는데, 지금 오늘 나정숙 위원께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오늘 처음 전해 듣고, 지금 안산도시공사 노조는 굉장히 저희 경영, 특히 인력적 측면, 임금적 측면에서 상당히 이해를 같이 하고 있고, 지금 아마 말씀드리는 것은 역차별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러는데, 기술적으로 많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나 위원께 찾아뵙고 한 것은 아니고, 혹시 뵙게 되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것은 큰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 내부에서 충분히 저희가 협의 해가지고 그렇게 스무스한 그런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 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사업본부장 한석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이스사업이 저희들이 초창기에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시설적 규모들이 대규모사업을 유치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여실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년 동안 마이스 사업을 쭉 진행하면서 250인 이상 규모의 행사를 지원하거나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들은 많이 했지만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협회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저희들의 시설을 만족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지만 지금 한독도시교류포럼이나 전국 공장설립 업무담당자 워크숍 이런 소규모적인 워크숍을 하다 보니까 규모들이 좀 작아진 것은 사실이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저희 도시공사의 마이스사업 지금 추진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마이스사업과 저희들이 일원이 돼가지고 협조하는 부분과, 지금 박 위원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도시공사 자체의 마이스산업의 특성이 뭐냐고 하는 문제는 지금 안산 도시가 갖고 있는 주어진 여건, 숙소 문제, 시설, 그 다음에 관광의 소개 이런 문제, 이런 것을 주어진 조건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맞는 일종의 마이스마켓 리치를 지금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지금 반영할 수 없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되는 것은 굉장히 국제적인 관계의 아시아적 범위의 추진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예산에 할 수 없는 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면 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면 스포츠 관련, 그 다음에 국제산업기술 관련 1박2일, 2박3일 국제적인 포럼, 그리고 그 다음에 국내 학술, 작년에 산업기술교수단 포럼을 저희들이 주최를 했는데, 그런 등등의 마이스산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그 특성은 안산시에 맞는 맞춤형 마켓 리치를 한국마이스관광협회들과 상의해서 대도시에서도 부적합한 것은 안산에 좀 배려를 해가지고 참여를 해 달라, 이런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럼에도 해야 되는, 그래서 저희 지금까지 한 것은 안산에 저희들 네트워크는 거의 완비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