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1항 수인선전철화사업활동기간종료에따른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수인선전철화사업활동기간종료에따른협의의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그 동안 저희가 2월28일 시한으로 수인선 전철화사업에 대한 안산시 구간의 특히 화물열차의 도심통과 반대를 위한 본오동 사동 구간의 여객열차 지하화를 위한 그런 활동을 쭉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활동에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문제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활동기간을 연장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2월28일까지로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지난번 회기 때 이 연장의 건을 다루지 못함으로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우리 특위에서는 비공식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4월 첫 임시회 때 공식적으로 본회의에 그 동안의 사업도 보고하고 향후 연장 2차 활동에 대한 그런 내용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인천 지역의 일부 구간이 지하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도청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인천지역에 전면적인 지하화가 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엊그저께 철도청과의 간담회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그런 내용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내용을 갖추어서 활동을 해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연장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이문종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특위에서 그 동안 활동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궐기대회 등 모든 서명작업 등을 하면서 주위를 많이 환기시켰고, 특위로서 활동은 손색없이 했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게 몇 달 내에 끝날 일은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다뤄도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특위는 2월28일로 종료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향후에 특별한 예산이 발생이 된다면 별도로 다시 결성을 한다든가 그건 차후에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전준호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김기완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기완위원입니다.

저희 의사일정안이 두 번째가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 아닙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해 왔던 나름대로의 성과물들을 정리하는 자리인데 이 부분이 먼저 상정이 되어서 논의를 하고 의결하고 난 이후에 나름대로 이것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더 연장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로 종료할 것인지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잠시 5분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분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사실 그 동안 철도 문제 관련해서 많은 활동들을 해 오셨고, 우리가 10월달부터 2월달까지 하셨는데 지금 물론 기간연장과 관련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추구하는 상황들이 어떻게 어느 만큼 진척이 되고 전개되어 왔는가를 보고 그 기간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사업이 몇 달 한두 달 아니면 서너 달 해 가지고 금방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 안산시의회 내에 특위가 생기기 이전에도 여러 민간들의 움직임들이 있었고 저도 그 속에서 활동을 해 왔지만 수인선철도 문제를 놓고 의회 내에 특위가 생겨서 활동한 지난 몇 개월이 아주 초보적인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문종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현실적인 조건 의회 내에, 이걸 잘 판단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은 어쨌든 우리가 2월28일까지 마감되기로 했는데 이걸 연장한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어차피 본회의 의사일정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 한 거죠.

그래서 이 특별위원회 내에서의 연장이 동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차후에 2월28일까지는 마감을 하고 다시 의회를 열어서 연장하거나 아니면 새로이 특위를 구성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점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계속해서 2월28일 이후에 3월1일부터 다시 특위 활동을 해야 될 시급한 사안이라든가 아니면 더 적극성을 발휘해서 일을 해 나가야 된다 라면 임시회를 소집해서 바로 연장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겠는가 안 하겠는가를 판단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특위 활동을 의회 내의 해당 소관 상임위로만 돌려서는 지금보다 더 활동력들이 부족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철도사업 이 부분만을 국한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물론 여러 일들이 있고 또 하나 일들이 추가되지만 제가 경험해 온 의회 활동으로서는 특위활동들이 더 필요하다,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만 처리하는 문제가 특위 활동보다 더 취약할 거란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거들을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22분의 의원이 계시지만 지역의 이해관계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신 의원님들이 과연 이 철도문제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가 라는 조건과 지역적으로 우리 안산시 전체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치지만 철도가 지나가는 노선 인근 지역구에서는 또 다른 민의라든가 적극성들이 다르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관계되는 의원님들이 더 특위 활동을 통해서 독자적인 활동들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도 보고 그런 측면에서 특위 구성은 유효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과거에도 그런 것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도 철도주변에 있는 시민들의 서명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관심사 또 적극성하고 거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주민들은 또 다른 것 아닙니까?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위원회 그 철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의원님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고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자기 지역에 또 다른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철도보다 더 시급한, 그랬을 때는 과연 해당 상임위만 가지고 철도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현실적인 면들을 고려해서 찬·반을 판단해 주십사 하고, 두 번째로 특위 활동이라는 것은 발의가 있고 구성인자들이 있으면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의원들의 권한이자 의무인 의정활동입니다. 이런 것은 보장되어야 됩니다. 하자 말자의 부분들에 있어서 다 할 사람이 없고 하지 말자 라고 하면 안 하지만 두세 명이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 열의를 갖고 진행을 하고 싶다 라면 하도록 보장 해줘야 되는 것이 의회의 임무라는 거죠.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독립적인 자기 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니까.

그래서 22명중에 아무도 안 하겠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 사업에 대한 적극성과 시급성 또 문제성을 가지고 나는 이 일을 더 하고 싶다. 그런데 상임위 가지고는 안되고 혼자 하자니 안되고 마음에 맞고 뜻이 같은 구성원들이 모여서 특위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라면 보장 해줘야죠, 한두 사람이라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 특위 활동을 연장해야 될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고 판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안산 분담금이 본예산에 올라왔었나요?

○이문종위원 네. 올라왔었어요.

○이대근위원 우리가 삭감했죠?

○이문종위원 네.

○이대근위원 그걸 삭감하므로 인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더 열의를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승인했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창수위원 승인하면 그냥 공사 가는 거죠.

○이대근위원 아니 그러면 또 아까 교통행정과장 식으로 공무원들이 관여하지 않을까요? 그거하고는 거리가 먼가요?

○위원장 이하연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대근위원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각 동 순시를 하면서 슬라이드에 앞으로 2008년 이전에 전철이 2개 노선이 들어온다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요, 광명선하고 수인선 전철이. 이렇게 해서 전부 슬라이드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우리가 그 동안 쭉 노력을 했어도 여러 가지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준공예정일 개통예정일도 연도로 확인이 되었는데 지금 타 구간에 대한 착공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모든 자료라든지 이런 거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도시기반시설의 모든 설계가 끝났다면 착공구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상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이랄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입수를 못하고 있잖아요. 아까 이창수위원 진동 소음 공해로 인한 시민에 대한 고통의 대가, 만약에 그것이 국가에서 그냥 밀어붙이기로 해서 한다고 한다면 안산시민에 대한 보상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 저런 것 문제를 봤을 때 아까 전준호위원께서 몇 명이라도 남아서 시민 반대를 하고 위원으로서 활동을 한다면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정말로 공감을 하고, 또 연장하는데 대한 동의를 하면서 지난번 수인선전철화대책위원회 결의대회를 할 때 항상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때 예산집행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창수위원 지난번 결의대회 예산집행은 우리 의회에서 596만원인가 지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그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민 사회단체에서 모금해서 대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시민단체에서 모금을 해서 시민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시민단체에다만 맡기지 말고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되고 그래야 시민들이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할 것이고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앞으로 예산에 대한 이런 시민활동에 대한 지원 이런 것도 좀더 확대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창수위원 맞습니다.

원래는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만 그래도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그런 의회에서 의회 공통업무 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공통경비. 그 부분이 원래는 밥만 사 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밥은 부수적인 거고 의회의 사업비로 쓰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법리적으로 보면 의회에서 다 확인한 겁니다만 이런 특위 활동비 이런 걸로도 충분히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 600여만원을 지출했는데 우리 전체.....

○이문종위원 잠깐만요, 진행발언 있는데요. 이건 어차피 이따 중간보고회 때 나올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건 일단 접어놨다가 나중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럼 이창수위원님 이따가 말씀하시고, 그리고 홍순목위원님도 의견 있으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특위 위원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기초를 다지는 데는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수인선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좀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도무지 어떤 국책사업으로서 철도청의 정책이 아직 변경을 하려는 의도는 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지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어떤 추이를 봐 가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철저하게 우리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연장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홍순목위원 예.

○위원장 이하연 김기완위원님도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아까 전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기간이 2월28일까지죠? 그러면 실제로 저희들이 임시회 예정이 4월달에 있으면 실지로 종료되는 거지 않습니까? 종료되고 재구성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정확한 의미가 그럴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실제로 저희들이 지난 활동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는 상당히 많이 있었다 라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수인선이 초입단계 과정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그 과정 속에서 주민들을 만났던 과정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 서명운동을 통해서 주민들과 같이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한 서명도 받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안산시민의 수인선 화물열차 도심통과 반대에 대한 이러한 의지들을 확인도 했었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너무나 홍보가 부족했다 라는 측면들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우리 특위 자체가 지금까지 활동했던 부분들은 이후에 성과를 가지고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구요. 본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위 자체가 객관화되어 있는 또 사회화되어 있는 조직이고 또 의원들은 나름대로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거나 또 개인의 의지가 있어서 특위 위원으로 참여했던 분도 있었고 또 지역을 갖고 좀더 열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건상 특위에 참여하지 못했던 의원님도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일단 결론적으로는 재결성을 해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여건에 의해서 위원은 좀 바뀌더라도 좀더 열의를 가지고 좀더 현실적인 조건을 감안하면서 일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형식으로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홍보라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다 라는 측면을 듭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철도청을 방문하고 경기도지사를 만나고 그리고 건설교통부 국장과 면담을 통해서 할 때도 이러한 성과들 자체를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 경기도 내의 일간지나 그리고 전국 중앙일간지 또 인터넷을 통해서 끊임없이 홍보해 내면서 우리 수인선 안산시의회 특위 활동들이 많이 홍보가 됐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미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하면서 활동했던 부분이 일면 일간지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던 것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더라도 이후에 이러한 홍보 부분을 좀 강화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또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고민하는 이러한 앞으로의 특위 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는 재구성하는 것으로 하되 우리가 중단한 것이 아니고 의회의 일정상 불가피하게 재구성하는 거고 실질적 활동은 계속 우리 안산시의회는 이어지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다른 의원님들 중에 특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분들 계시면 당연히 같이 하셔야 되고 또 사정에 의해서 그 동안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멤버가 교체될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러면 4월에 임시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재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잠깐만 제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섯 분의 의견을 다 들었는데 다수의 위원님들이 활동을 좀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방법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위 위원회 위원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일단 그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어떻든 특위 활동을 더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전제 속에서 보면 우리가 2월내에 공고기간이 5일이니까 가능한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임시회를 열어서 특위 회기 연장의 건을 의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자연스럽게 2월 28일로 특위 활동기간이 종료되면서 이후 임시회기에서 다시 특위를 구성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다수의 위원님들은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문종위원님께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상임위에서 담보를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의 제스처를 했습니다. 위원님 생각은 그렇게 상임위에서 하는 방안이 낫지 않느냐 계속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이문종위원 지금 수정이 된 게 전준호위원님 얘기 들으면서 지역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연장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1기로 생각해서 종료를 시키고 또다시 4월달에 임시회에 들어가서 그때 새로 의원 전체 총회를 거쳐서 2기가 새로 또 출범하면 되는 거니까 이 자체의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제일 큰 현안사안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월 28일까지 일단은 담보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1기로 생각을 하시고 끝나고 또 3월달에 해외연수들도 있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공백기간을 갖고 4월달 임시회 때 새로 2기 특별위원회를 새로 또 구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문종위원님 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김기완위원 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수인선전철화사업활동기간종료에따른협의의건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인선전철화사업활동기간종료에따른협의의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에 대하여 이창수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우리 안산시의회는 수인선 전철화사업이 추진될 경우 안산시의 시가지가 남북으로 양분화되고 소음과 분진 등으로 주거여건이 크게 악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 10월 16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특위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 동안의 특위활동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 10월 31일 이하연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특위위원 7인이 철도청 건설본부, 대전에 있는 건설본부가 되겠습니다. 건설본부를 방문하여 수인선 전철사업에 따른 노선변경 및 안산구간 일부 지중화 요구를 위하여 관계자와의 면담 및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11월 4일에는 여성복지회관 4층 대강당에서 수인선화물열차도심통과반대를위한안산시민대책위원회와 안산시의회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으로 수인선 화물열차 도심통과 반대 안산시민 대책위원회 결성식 및 공동대책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월 7일 안산시의 관계자와 수인선전철화사업의 문제점 해소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실시하였으며 11월 8일에는 인천시 연수구와 남동구를 방문하여 인근 시와의 연대방안을 모색하였고 11월 12일 안산지역 정치, 시민, 사회, 문화예술, 종교 등 각종 단체인사들과 수인선 화물열차 도심통과 반대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논의하였으며 11월 16일에는 수인선화물열차도심통과반대시민대책위원회와 공동 주관한 범시민궐기대회에서 석탄가루 휘날리는 수인선 화물열차 도심통과 결사반대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수인선 복선전철화 사업 계획 변경을 정부에 촉구하고 지상통과에 따른 피해를 알리기 위하고 정부의 계획을 바꿔 줄 것을 요구하는 10만 서명운동을 돌입했습니다.

이후 10만 서명운동은 현재 5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건교부와 경기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 8일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인선 화물열차 도심통과 반대 서명 가두 캠페인을 상록수역 및 안산역 등지에서 실시하였으며 1월 17일 경기도청, 2월 7일 건설교통부에 방문하여 경기도지사 및 건교부의 교통시설국장과 수인선 전철화사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에서는 수인선 전철화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으며 건교부에서는 우리 안산시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면서 만약에 안산시민들이 전반적으로 반대를 한다면 수인선 전철화사업을 강제로 추진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고 향후에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함께 토론해서 국가발전과 특히 우리 안산지역의 시민들의 생활환경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속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수인선 복선전철화사업 추진경위를 사실 그대로 생생하게 수록한 수인선백서를 발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의 재조명을 통하여 보다 바람직한 수인선전철화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 등 향후 수인선의 발자취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역사적인 기록자료를 정당 및 사회단체 시민들에게 배부하고자 백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권교체시기에 있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수인선 복선화사업에 있어서 도심구간에 화물열차가 통과하는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친 통화와 그런 의견개진을 통해서 주지시켰고 향후 인수위에서는 건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검토해서 안산시민과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동안의 활동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수인선특위 활동에 대한 중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이창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백서 나왔습니까?

○이창수위원 예. 거의 다 나왔습니다.

○김기완위원 저희들이 애초에 CD도 제작하기로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창수위원 CD 제작 부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무국의 예산지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CD는 차후에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백서를 먼저 발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실은 저희들이, 오늘 회의가 몇 차죠? 저번 8차 회의 과정 속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교부 방문하면서 저희들이 백서와 또 CD를 제작해서 수인선이 가지고는 현실적인 환경의 문제, 삶의 질의 문제 이런 것들을 시각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백서를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그 분들한테 전달하고 또 우리 의견들을 전달했더라면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은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까 교통행정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안산에 대해서, 물론 서류로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창수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간사로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애초에는 빠르게 백서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계획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자료 수집하는데 있어서 인천지역이라든가 그 동안에 산재해 있던 자료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차질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점 사과 드립니다.

○위원장 이하연 저희가 2차 특위를 다시 구성을 한다고 그러면 1차에 나왔던 백서를 포함한 이후에 백서를 또 다시 내야 될 겁니다. 그리고 CD 문제도 어차피 그 부분까지 사전 홍보라는 측면에서는 했었으면 더 더욱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2차 특위가 만들어지고 종료되는 시점에서 하는 것으로 아쉽지만 여운을 남겨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백서와 CD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쭉 특위를 결성을 하고 범시민대책위와 함께 해서 저희들이 결의대회도 갖지 않았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이창수 간사님께서 범시민대책위와 연계하시면서 정책적인 공조나 의견도 조율하시면서 함께 해 왔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서로 힘들이 우리는 수인선 특위는 특위대로 또 시민대책위는 대책위대로 같이 정확하게 자리매김해서 힘이 결집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증폭이 되어서 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실은 그런 과정 속에서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내부의 조직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함께 해서 저희는 의회특위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금까지 쭉 해 왔지만 한편에서는 시민홍보나 여타의 부분들은 범시민대책위가 같이 양 축을 맡아 가지고 했더라면 좀더 큰 성과를 가져오지 않았겠는가, 물론 저희들이 아까 연장 건에 대해서 상정해서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이후에도 결성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이러한 부분들이 자리매김 되어서 범시민대책위는 대책위대로 또 수인선특위는 특위대로 정확하게 역할들을 분담하고 또 도와줄 것은 정확하게 우리 특위가 해야 될 것, 그리고 범시민대책위가 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또 모을 때는 힘을 모아서 이런 것들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재 결성됐을 때 잘 녹아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또 미진했다거나 아쉬움이 남았다든가 이후에 2차 특위를 구성했을 때 이런 것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으면 개진해 주십시오.

○이문종위원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좋게 생각한 것은 범시민대책위가 공동으로 발족하고 시민들의 반향을 많이 불러일으킨 점은 참 좋은데 집행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 좀더 앞으로는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하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지금까지 궐기대회 행사부터 예산관계가 계속 삐걱거렸거든요. 이게 한계점인지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앞으로는 예산집행과정에도 사전에 전문위원님 특히 신경 써주셔 가지고 그게 일단은 우리가 의결해 놓고 나서도 결국 집행을 못하고 이런 게 몇 건 있었거든요.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이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예산이 따르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고 토론하고 안 되면 그 시점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런 점도 참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용역관계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강구해 가지고 의회에서 못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이창수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을 했었는데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도 할 수 있고 용역도 줄 수 있습니다. 무슨 집행을 하기 위한 예산을 들이는 것은 어렵지만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그런 어떤 사전사업으로서의 그런 내용들을 원래 해야 하는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기보다는 그게 정확한 거죠. 그런 것이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서 사업비를 세워서 하면 좋은데 세우지를 못하게 해 놨어요. 그리고 의정공통경비로 해 가지고 일인당 480만원인데 우리가 22분이니까 약 1억원 조금 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도 그것조차도 절반은 사업비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의회에서 그 돈을 쓰자고 그러면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왜 의회가 돈을 쓰느냐 이래 가지고 또 반대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점은 우리가 같이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돈이라도 쓸 수 있거든요. 좀 절약하면.

○이문종위원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활동자체가 종이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지 말로는 결의해 놓고 집행을 못하면 이게 무슨 행사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저희가 그 동안 이러한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의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가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그런 측면의 예산은 공통경비가 충분히 쓰여져야 된다고 보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한데 아직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므로 해서 서로의 견해차이에서 오는 그런 사안이 아니었던가 싶고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더 명확하게 찾고 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고 하는 이런 사업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못 쓴다는 게 참 그 동안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저는 잘 되리라고 봅니다. 잘 되리라고 보고 또 다른 측면의 아쉬웠던 부분이나 미진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후 2차 특위를 구성하게 될 때 1차 특위에서 미쳐 챙기지 못하고 아쉬웠던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이문종위원 조금 아쉬웠던 것이 우리가 궐기대회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물론 시기가 급박했기 때문에 서로 의견조율이 안 되어 가지고 캐치프레이즈 자체도 조금 상반되는 것들도 있었고 사전에 좀더 조율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걸렀어야 되는데 그게 미진했었고 또 그게 어디 경기도지사 간담회를 간다든지 대회 미팅을 할 때 사전에 우리가 서로 조율을 해서 개인적인 안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날 가서 쟁점이 될 게 뭔지 사전에 예측하고 또 우리 전체적인 의견이 뭔지를 한번 사전에 조율을 해 가지고 가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것은 너무 차이가 클 수가 있고 그러면 전체 의견에도 반한 느낌도 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조율하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기완위원 엊그제 국회의원 간담회 때 전준호위원님이 실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하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낙차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들을 한대역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전제했던 부분이 무슨 말씀이셨냐 하면 화물에 대한 부분을 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실은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확한 수인선특위 우리 위원들 내부의 입장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문종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화물열차에 대한 부분들을 우회가 아니라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실은 제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것들을 받아서 철도청 본부장이나 관계자들이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했지만 이러한 부분도 실은 저희들 내부에 미묘하지만 약간의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나름대로 목표가 있으면 전략과 전술이 또한 따르는 거고 또 2차적인 안도 있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화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해서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얻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토론되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특위 내에는 의견이 일치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외곽으로 우회하는 안들이 상당히 유력하게 많이 논의가 되었고 그랬는데 외곽 노선에 관한 걸 우리가 제시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근본적인 부분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 속에서 화물열차 도심통과 반대라고 하는 것과 여객열차에 있어서 만큼만 사동 본오동 구간의 지하화 두 가지를 목표로 우리가 한 거라 큰 혼란은 없었는데, 이 부분이 애초에 많은 공론화 과정에서 우회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얘기가 여기 저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 사회단체들하고도 얘기는 되었는데 또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불쑥불쑥 우회노선에 관한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날 토론회에서는 화물 부분에 대한 전제 토론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왜 그러냐하면 여객은 단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경사각도에 대해서 25인지 26이면 되는데 화물은 물량의 무게라든가 객차수량이나 등등 고려해서 13 정도인데 13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갖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거리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화물이 전제된 것처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단히 내용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김기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물은 도심통과가 절대 안된다는 걸 전제로 토론이 되어야 되는데 화물이 포함되어서 그 구간만 지하화 되느냐 안되느냐가 논의가 되는 듯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전제로 해서 안된다는 전제에서, 토론이라는 건 전제 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우리들의 방향설정들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부분이고, 실제로 우리 이하연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때 나름대로 성과는 철도청 관계자, 수자원, 국회의원 저희 특위 위원, 시민들 함께 했었지만 노무현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국회에서 같이 한번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기대를 걸면서 저희들도 차분하게 하나 하나씩 준비하면서 이걸 최대의 성과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가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몇 가지 중에서 단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열차 도심통과 반대는 기본적으로 합의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도심통과 반대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은 그건 약간 관점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우회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도심통과가 안되면 안산으로 다니지 마라 이것도 대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평가나 대안들은 따로 고민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일차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화물열차가 도심으로 가서는 안된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그 선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날 같은 경우도 당연히 지역사회 시민들이든 의원들이든 엔지오든간에 약간의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날도 그랬지 않습니까? 모 시민단체 관계자는 아예 전철이 안 들어와도 괜찮다, 화물이 이렇게 도심으로 다닐 바에는. 이런 주장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 국회의원이 그런 분위기로서 토론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화물열차 도심통과를 불가하다고 반대하는 입장으로 토론이 되고 논의를 했던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화물열차 도심통과 반대를 전제로 하고 철도청과 얘기를 풀어야 전철이 지나갔을 때 대다수 시민들이 전철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화를 선호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하화를 할 수 있냐 없냐를 놓고 토론하는 그런 의미로서 진행되었다고 보고, 설령 그렇게 비쳐진 것이 화물은 다녀도 되는데 일부 구간에서 지하화를 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가 되었다 라면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 점들은 우리 내부적으로 다 합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심통과 반대를 주장하면서 집회할 때도 우회하라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구호를 외치면서. 그렇지만 그 우회 부분들을 우리가 섣부르게 도심통과에 대한 반대 근거로서 우회를 제시할 시기와 단계가 아직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근거로 우회를 얘기합니까? 화물 석탄가루 날리는 것은 그야말로 도심으로 가나 우회로 가나 안산시 북쪽으로 가지 않는 한은 남쪽으로 위치하면 오히려 더 안산시 전체적인 영향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기후라든가 풍향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런 점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전제로 깔고 도심통과 반대를 위해서 주장하지만 그 대안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아니면 안산으로 철도도 오지 마라 이런 부분들을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보적이든 아니면 일차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선에서 주장하고 그리고 도심으로 화물열차를 반대한다, 그리고 전철은 와야 된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일부 시민들이 전철 안 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쪽에서 그런 토론들이 그런 전제가 있었다 라는 것이 확인되면 그건 사실 큰 문제죠. 그렇지 않았으리라고 보고 또 그런 의견이 있다 라면 설득하고 좁혀서 우리가 얘기하는 도심통과 화물열차 반대는 같이 동의를 구해 내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또 다른 이견을 조율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진정으로 그런 의미로 토론을 했다 라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그런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화물열차 도심통과 반대를 전제로 이루어진 토론으로 됐어야 한다.....

○김기완위원 전준호위원님 말씀이 맞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철도청 관계자들의 의지가 아주 상당히 철도 화물열차를 통과해야 된다 라는 기본적인 전제 하에서 그쪽 관계자들은 얘기한 거고, 너무 생각이 큰 차이를 확인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졌던 저희들의 의지나 그러한 인식들이 강하지 않고서는 참 어렵지 않겠나 그런 나름대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이창수 간사님도 잠깐 묘한 부분 얘기는 했지만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 날은 너무 짧은 시간을 놓고 얘기하느라 충분히 얘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했던 각 개개인들의 받아들이는 정서는 다 달랐으리라고 봅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저도 이거 특위를 하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이게 느끼게 되면 모호하단 말이에요.

뭘 어떻게 주장하는지 듣기에 따라서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이상하게 들려요.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여객열차만 통과해라, 단 여객은 통과하는데 본오동에서 우리 사동 구간은 지중화 해라 이렇게 간략하게 어느 한 가지만 주장해 가지고 그리고 관철시켜야지 아까 얘기한 대로 화물열차 도심통과 반대다 우회를 하라 뭐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니까 이게 어떤 게 주체가 없는 것 같아요. 핵심이 없어요.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단계적으로 처리를 해 가자 이거죠. 이것저것 주장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철도청에 어떤 빌미를 주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한테 반대를 위한 어떤 근거를 자꾸 주는 것 같아요.

전철이 우리 도심을 통과하는 건 다 우리 지역경제나 어떤 교통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전철이 지나가는 건. 그래서 전철이 지나가되 이 구간만큼은 지중화 해라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이슈를 가지고 주장해야 되는데 뭐 화물열차를 우회해라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가 되니까 핵심이 흐려져 버리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민들은. 내가 물어보면 뭐가 뭔 소리인지 주민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다니지 말라는 건지 어느 건 다니라는 건지, 내가 물어보면. 그래서 이후에 어떤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단순한 어떤 핵심을 가지고 이걸 노력하고, 다음 문제는 차후에 우리가 화물열차 이런 건 건드릴 필요도 없고 무조건 여객열차만 통과해라, 그 대신 본오동에서 사동 구간은 지하화 해라 이렇게 단순하게 하면 우리가 금방 듣기 쉬운데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데 핵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더 우리가 전문가 입장이 아닌 우리 주민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있어서는 단순하게 어떤 핵심을 가지고 이슈를 가지고만 이걸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인선전철화사업활동기간종료에따른협의의건을 당초 원안대로 2003년2월28일자로 특위 활동기간을 종료하고, 제2차 특위 위원회를 다음 임시회에서 재구성하는 전제 조건 하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