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시정질문서 접수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세분의 의원이 질문을 한 뒤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2003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3년 새해 안산 모든 시민들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2003년 첫 임시회인 만큼 그동안에 안산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중요한 시정에 관한 그리고 또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왔던 심각한 내용들을 다루기보다는 좀더 집행부와 함께 깨끗한 안산을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106회 임시회에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안산시 시의원으로서 정말로 많은 어려운 정말 수치심까지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만큼은 그동안 안산시에서 의회가 정말 의회 본연의 자기 임무를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위상이 올바르게 정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산시의회는 안산시 행정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안산시 6천억이 넘는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또 안산시 행정을 잘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법규를 잘 제정해 나가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항상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견을 잘 수렴하고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105회 2002년도 정례회에서 안산시의회는 몇 가지 안건을 다뤘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한 많은 논의 속에서 일부 예산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경정사업에 대해 많은 논의 속에서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많은 논의 속에서 조례 제정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하자는 그리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부결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들어서 첫 번째 업무보고를 하는데 불과 12월 정례회에서 그런 결정을 의회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임시회에서 시의 주요사업으로 이러한 안건들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운동장에 있어서는 그동안 운동장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을 때 시장님께서나 또 많은 간부 공무원들이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먼저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의회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청을 운동장으로 넣어달라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가타부타 검토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구청을 새로 짓는데 있어서 오히려 기존의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정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님께서는 경정사업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 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중에 경정사업 허가신청을 내겠다는 그런 계획을 또 이번에 올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나 특히 안산시 공무원 인력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주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어떠한 연구결과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부서별로 인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만 쭉 내놓았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매 회기마다 이야기했던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깊이 고민해 주시고, 특히 동료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의회가 단 하루를 의회 역할을 하더라도 의회의 제대로 된 위상을 우리가 찾아나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시자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시정질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불법간판의 실태와 해결방안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는 신도시답지 않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법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 하나가 간판이라고 보여집니다. 길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산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안산지부에서 2002년도에 간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 파일에도 거의 내용들이 대부분 들어있습니다. 또 많은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새삼스럽게 이렇게 보면 불법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가 단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안산시의 간판은 너무 무질서하고 너무 법규에 위반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크게 간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튀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가 봅니다. 불법 현황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 문제제기 많은 분들이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나 또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미비한 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이렇게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안산지부에서도 세부적인 실태조사를 한 바와 같이 불법적인 간판은 분명히 정비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아서 정말로 그걸 하나하나 다 안산시가 대집행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실정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기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5년에도 풀리지 않는다면 10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분명하게 불법적인 간판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불법 간판의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의 수적으로나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고려했을 때 한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 공무원의 역량으로만 이런 불법적인 간판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채증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증 과정을 민간에 위탁하면 어떨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집행은 어렵더라도 채증을 해서 불법적인 요소가 드러났을 때는 강제 이행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채증을 하고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게 되면 많은 민원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정말 시민 한 분 한 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는 정말로 불법적인 간판은 과징금을 물어야 되고 또 결국에는 철거해야만 된다는 그렇지 않으면 엄벌하겠다는 그런 시 의지를 누차 정말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홍보를 하고 알려낸 속에서 과징금을 물려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법 플래카드와 불법 전단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플래카드 특히 토요일날만 되면 무지하게 많이 걸립니다. 나이트클럽이라든가 주점 그런 불법 전단들도 굉장히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엄청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도 또한 우리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간판들과 마찬가지로 채증을 하는데 있어서 특히 플래카드와 불법전단은 철거·수거하는 부분도 민간에 위탁해도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가 및 주거형 주택의 불법개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애초에 30만의 계획도시로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에 도시계획이 조금씩 조금씩 양보가 되는 과정 속에서 현재는 63만에서 65만이라고 하는 많은 인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다가구주택이라든가 근린상가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불법적인 개축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고잔신도시의 경우 1층이 상가인 경우는 3가구만 주택으로 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현장에도 많이 가봤고 또 본오동에 있는 안산시민의 모임에서도 시에 많은 시정요구를 하고 건의를 드리고 하물며 민간인 감시대까지 만들어 달라고 제안까지 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만, 정말 1가구에 5가구 7가구 9가구씩으로 많은 개축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신도시뿐만 아니라 구도시에 있어서도 그런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상가건물에 있어서 1층이 주차장으로 용도를 해서 지어놓고 슬쩍 유리를 끼어서 상가로 다시 분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저것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대처 방법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요구하는 것은 장기적이지만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채증 부분에 있어서 모든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다른 업무를 팽개치고 할 수 없는 일인만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이 어떨지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기계획이 어떤 것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에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교통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수천억 원의 자전거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전거 도로건설과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보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 예산을 세워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들인 것에 비해서 자전거 활성화는 상당히 더딘 편입니다. 안산시의 경우도 그동안 수년동안 수십억 원을 자전거 예산에 100억원이 넘는 예산일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그런 엄청난 예산을 자전거 예산으로 투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활성화는 상당히 더딥니다. 자전거는 보조 교통수단으로써 그리고 시민의 건강한 운동기구로써도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특히나 무동력 교통수단으로써 도심 대기오염의 주범인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교통수단으로써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함께 보조 교통수단으로써의 자전거 활성화는 서구 여러 선진 도시에서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현해 오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안산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가 현재에는 건설과와 문화체육과로,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과로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 점을 교통행정과로 통합을 해서 단일화해서 정말로 공사를 위한 공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전거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깊은 고민 속에서 또 교통문제의 일환으로써 체계적인 대응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특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새해 벽두부터 작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여러 가지를 제기한 점 한편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안산시의회가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아직도 정말 의회 위상을 올바로 세우기에는 많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느꼈기에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무례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들에게도 의회를 의회로서 정당하게 인정해 주시고 정말로 시민을 주인으로 삼는 열린행정 책임지는 행정 이런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본 의원은 너무나 고마운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되면 안산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정말로 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시 행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혹여나 무례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고 그러나 진지하게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다음은 임종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의원 성포동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입니다.

존경하는 65만 안산시민 여러분!

열린의정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과 노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여하는 시민, 도약하는 안산 시정을 펼치시는 송진섭 시장님, 천명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안산시의회에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존경하는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과 도약의 2003년도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제10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존경하는 성포동 주민 여러분과 안산시민 여러분께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희망차고 알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뒤돌아보면 지난 한해는 세계 월드컵 축구대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제4대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역동적인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안산시도 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종합운동장을 마무리하는 등 안산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연 한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희망의 2003년은 시민이 화합하는 깨끗한 환경도시, 풍요로운 복지 안산을 건설하는데 우리 의회와 공직자 여러분이 힘을 합쳐 노력하여 안산시민들이 신바람 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안산시민의 관심 사항이며, 특히 학부모 여러분의 초미의 관심사항인 교육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성포동, 월피동, 부곡동 지역은 10만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9만 8,756명의 주민이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중학교 졸업 예정 학생 수만도 200여명이 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다보니 거주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또는 신도시의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학교 통학시 대중교통의 연결이 수월치 않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 학부모 차량 또는 학원 차량으로 통학을 하다보니 교통체증을 유발함은 물론 학생, 학부모 모두 통학 전쟁을 치르는 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실정입니다. 이 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님을 위하여 고등학교 부지로 도시계획이 변경된 부곡동 446-3번지 일원에 빠른 시일 내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 11월경 경기도 교육청에서 국가 교육 정책과 경기도 교육정책에 의해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등학교를 경기도 일원 수원, 성남, 안산 지역에 건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이 발표는 언론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등학교가 건립되면 안산시 교육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외국어고등학교가 건립되는데 대해 희망에 부풀어 있으며, 언제 건립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성포동 노적봉 자락에 성포도서관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건립되어 있는 성포동 594-1, 2번지 일대에 추진중인 외국어고등학교 건립 추진 사항 및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고교평준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1974년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확대해서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내에는 얼마 전부터 수원, 성남, 부천, 안양, 고양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교입시 방법이 평준화 정책이 옳은지 아니면 입시시험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추세가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인근 시의 평준화 지역의 많은 중학생들이 우리 안산으로 몰려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안산에 있는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산시 관내의 2003년도 2월 중학교 졸업 예정 인원은 8,130명이며, 관내 고등학교 입학 정원은 인문계 5,565명, 실업계 3,185명 등 모두 합쳐서 8,750명입니다. 중학교 졸업예정자보다 고등학교 입학정원이 620명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수치로만 보면 관내 중학교 졸업학생은 관내 고등학교 진학이 100%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 지역이 아니어서 고교평준화 지역인 타 도시의 많은 중학생들이 안산에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하다보니 안산시 중학생들은 관내 고등학교에 100% 진학하기는커녕 약 600∼700명의 안산시의 중학생들이 인근 시흥시나 화성시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 안산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 지원현황을 보면, 총 5,390명 모집에 안산시 학생이 4,901명이 지원했고, 다른 지역 학생이 974명 지원했습니다. 인기 있는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및 지원현황을 보면 동산고등학교는 595명 모집에 관내 학생이 381명, 기타지역 학생이 338명이 지원을 했으며, 원곡고등학교는 560명 모집에 관내 학생이 407명, 기타지역 학생이 186명 지원했고, 경안고등학교는 595명 모집에 관내 학생이 449명, 기타지역 학생이 207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관내 중학교 졸업학생 수보다 고교 진학 수가 많은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600에서 700명의 안산의 중학교 어린 학생들이 먼 타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자체가 우리 시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우리 시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도 인근 도시에 맞춰 고교평준화를 추진하여 타 도시로 진학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덜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산시도 고교평준화 시책을 추진하여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고교평준화 추진 용의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인 여러분과 안산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다음은 이대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의원 의회행정위원회 소속 본오2동 시의원 이대근의원입니다.

먼저 시민 여러분께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 해 동안 건강과 건승을 소망하는 새해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5만 안산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106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올 한해 동안의 시정업무를 보고 받고 지난해보다 더욱 발전하는 안산시정을 위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가운데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나라 안팎으로 긴장과 변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밖으로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여전히 이라크에 대한 무력공격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중동의 석유시장이 동요하여 세계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으며 대북 중유공급중단, 북한의 핵발전소 재 가동과 NPT 탈퇴 등으로 인해 평화와 안정 속에서 21세기 국제사회를 선도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할 동북아지역이 긴장과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적으로 남북문제를 주도적으로 또한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주변국에 대표단과 특사파견,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남북철도연결공사 등의 평화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적 여망인 국가개혁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불안 속에서도 국가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또한 65만 안산시민의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 못지 않는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새삼 강조 드리면서 작금의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7개월 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안산시의 행정과 시정업무를 파악하고자 부족하나마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동안의 이러한 노력 속에서 본 의원이 얻은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저의 고민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7개월 동안 의회와 집행부 모두 시정과 의정업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지내왔으며 특히 송진섭시장께서는 초대 민선시장의 경험도 있어서 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이제 어느 정도 65만 안산시의 살림살이의 내용과 당면 현안사항 및 중·장기 계획과 과제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역사회 곳곳에서 본 의원이 듣고 있는 시정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은 대체로 안산시 행정이 불안정하다, 시가 앞뒤를 가리지 않고 너무 일만 벌리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언론에서 민선 3기의 3대 역점사업이라 불리는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시설관리공단 설치사업, 경정장 유치사업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 사업들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도대체 안산시가 위와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사업이라도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거나 사업의 집행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될 때 그것은 결국 밀어붙이기 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실패로까지 연결되는 경우를 우리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통해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수천명의 주민을 만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행정조직이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는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분하게 보장하지 못함으로 인해 공론화 과정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시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시의 계획과 시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살려 소위 지역적 합의과정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면밀한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 건립이나 경정장 사업의 예만 놓고 보더라도 이들 사업의 예산이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들입니다. 이들 사업의 성패여부에 따라 안산시의 미래가 좌우될 만큼 중대한 대형사업들입니다.

대통령 당선자조차도 그 많은 연구 끝에 내놓은 대선공약에 대하여 하나하나 다시 재검토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우리시는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시장의 공약사업이고 당선되었으니 집행해도 된다는 식의 사고로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시 집행부의 태도는 일만 벌리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운동장 건립, 경정장사업 등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의견수렴 등 시민의 참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안산시가 지향해야 할 21세기형 가치에 관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2002년도에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화적 충격을 목도하였고 스스로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는 6월의 작열하는 붉은 태양보다도 더 뜨거웠던 붉은 악마로 대표되는 월드컵 열기, 또 하나는 국가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의 국민경선과 온라인 선거참여 및 정치개혁 열망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효순이 미선이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폭발된 민족자존의 각성과 촛불시위,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회현상들간에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발성입니다. 이 자발성은 어느 누구로부터도 조직 당하지 않고 강요받지 않는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상공간을 통한 활발한 쌍방향의 의사소통과 여론형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마음 편하게 대화하고 토론하는 장을 충분히 보장하는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아직 위와 같은 현상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정확한 분석은 없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사회 운영 원리로까지 평가받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처럼 2002년도에 일어났던 사회현상들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안산시도 시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는 인구 65만의 거대한 안산공동체를 유지 발전시켜 가는 과정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시의 행사가 있을 때 관행처럼 굳어진 공무원 동원, 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 동원, 통·반장을 동원하는 자율이 아닌 타율에 의한 시민참여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 행정에 시민들의 자발성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주민 자치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시민들 스스로가 시 행정에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명분과 동기를 부여할 때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몇 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단체와 행정기관이 함께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며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마을 가꾸기 또는 마을 만들기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은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 행정에 대해 시민들이 마음을 편하게 언제라도 제안할 수 있어야 하며 또는 비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시 행정은 건강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편성 과정을 예를 들자면, 예산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책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예산의 짜임새와 쓰임새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귀담아 듣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천시의 경우는 각 실·국별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하여 토론의 장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가 몇 년 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엄마가 짜는 서울시 예산 프로그램"은 시민의 의사를 직접 시 행정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산시도 지난 2000년부터 의회의 요구에 의해 시작된 바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전에 집행부가 직접 주민에게 찾아가서 설명회와 의견수렴 공청회를 진행해오는 사례는 매우 의미 있다 하겠습니다.

요즘 진행되고 있는 시장님의 연두순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의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시민을 시 행정의 주체로 세우고자 하는 노력들이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기에 우리 안산시의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시정운영 주요 슬로건인 참여하는 시민의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에게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향후 시정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진섭 시장님, 2003년도는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해입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2003년도 예산안에 시정운영의 목표와 철학이 제대로 배어 있지 못하다는 점들이 지적되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비록 예산의 큰 방향이 이미 결정되었더라도 향후 집행과정에서의 세심한 주의와 노력으로 시 행정의 목표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2003년도는 다행히 선거가 없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는 시의회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안산시의 발전과 안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합니다. 이 기회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최근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새 정부 인수작업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정치활동과 리더십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구성에서부터 인사채용에 있어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고, 회의를 진행해도 권위주의를 버리고 지위에 상관없이 원탁에 둘러앉아 격의 없는 토론을 벌이고 대통령 당선자가 몸을 낮추어 야당 당사를 직접 찾아가 당 대표를 만나 대화와 협력을 통한 초당적 국정협력을 요청하는 등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 보기 드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지지여부와 관계없이 이 나라의 정치역사가 새롭게 다시 쓰여지지 않나 하는 감동으로 기대와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러한 기대와 희망이 우리 안산시에서도 강물처럼 흘러 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그러면 세 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한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노영호 송진섭 시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세분 의원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할 대상 안건 총 10건의 안건 모두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계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별로 계류된 10건의 안건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의결은 할 수 없으며 다만, 계류된 안건에 대한 중간심사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계류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중간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입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중간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5일 위임받은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1월 21일부터 1월 24일까지 4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분동에 관한 동 명칭과 관련하여 의원간 의견의 합의를 보지 못하여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토의를 한 결과 동 명칭에 대하여는 좀더 시일을 두고 좀더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동 명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동 명칭과 관련된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나 위원회 운영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8건의 안건은 다음 임시회에서 처리할 것임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8건의 안건에 대한 중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노영호 임종응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계류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중간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 송세헌 입니다.

제10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계류된 2건에 대한 의안심사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3일 위임받은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10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류된 안건에 대한 심사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2000년도 하수도사업 결산시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율이 64.86%이고, 2001년도 하수도사업 결산시에는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율이 47.16%임을 감안할 때 2003년도 요금징수와 관련한 사항은 매년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율이 급변하는 사항임을 고려하여 2002년도 하수도사업 결산 후 총괄원가 계산서를 재검토하여 징수체계를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2002년도 하수도사업 결산시까지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아파트의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도시의 기능, 미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이미 허가된 아파트와 앞으로 지구단위에서 제한되는 아파트의 용적률의 차이로 인하여 주민반발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볼 때 좀더 시일을 두고 의견수렴 등 신중한 검토를 한 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중간보고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노영호 송세헌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0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천명수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