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업무보고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응 기획경제국장님, 공보담당관님,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9쪽에 경정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때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용역비를 아까 얘기가 좀 애매모호 했는데 도시계획변경 할 때 쓸 수 있는 자금을 갖고 쓰셨다고 그랬던가요?

○이창수위원 아까 전준호위원님께서는 그걸 포괄적으로 2억을 세우는 것은 혹시 수시로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때 진짜 그런 걸 용역을 해서 하라고 그런 건데, 경정 같은 경우는 2700억 가까이 되는 엄청나게 큰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인데 그것을 그렇게 급하게 써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창수위원 법률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으시다 그 말씀이시죠? 그것을 만약에 상부기관의 감사를 받으시게 되면 그것을 그렇게 쓴 것에 대해서 그래도 문제가 없는 정도다?

○이창수위원 용도변경 한 것에 대해서?

○이창수위원 그것은 따로 우리가 상부기관에 질의를 하든가 다르게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용역을 하시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안은 할건지 말 건지라고 하는 시장님이 공약으로는 했지만 공약으로 했더라도 그 부분이 사실은 공약을 한 가지만 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 역대 최대 사업이기도 하고 또 사행성을 아무리 부인해도 지금 사회에서 우려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1월3일자, 1월5일자 KBS, MBC 9시 뉴스나 뉴스데스크에 보면 사회 문제에 대한 게 나오고 올해 들어서 아침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사행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2년 전에 5조9천억원이던 이쪽 파트가 11조원으로 되었다. 거기에 따른 부작용, 택시기사가 경마장에 가서 돈을 잃고 강도로 돌변했던 거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도 많이 언론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이 할건지 말 건지 할 때는 시민들의 여론화를 통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산시가 공공기관으로서 세금을 걷어서 지출하는 본연의 임무가 그것인데 이것은 대단위 사업체를 만들고 거기에서 수입을 확대 해 가지고 운영하겠다 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자체로 보면.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또 사행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고하신 2003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시의회,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설명회를 1월, 2월중, 경주시행허가 신청을 2월중,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립을 3월중,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를 3월중 요청하겠다 이런 식으로 쭉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은 앞으로 시민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런 계획이라면 언제 수용을 하게 되고 최소한도 경주시행허가 신청 같으면 우리가 내부방침이 정해져서 허가신청을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거 2월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월 안으로 정말 우리 시민의 의사를 다 수렴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쭉 얘기했던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먼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래요?

○이창수위원 지금 이 정도 사안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노무현 정권에서도 인수위에서 많이 얘기 나오지만 주민소환제나 주민투표제 이런 관련해서 주민투표제 정도 가면 될 거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럴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주민투표 하라는 게 아니라. 예산액수로 보나 또 사업의 성격으로 보나 아주 반대를 해도 반대하는 분들은 세게 반대할 수 있는 사안이고, 폐해를 강조하는 분들은 세게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경마장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볼 때도 경마장만 없애주면 당신 찍어주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주변에 폐해가 있었다 하면서 그 중에 경마장에 많이 가서 피해 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집안이 망했거나 빚더미에 앉았거나 이럴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사행성이다 그러면 시가 해서는 절대 안된다 이렇게 절대 안된다고 강하게 반대하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꽤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부분은 단순하게 토론 해 가지고는 잘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토론시간이 상당히 길고 많이 되어야 되는 사안인데 이렇게 일정을 잡고 추진을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오늘 의회 의원으로서 아주 창피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회기 때 분명히 경정용역비를 삭감했는데 이미 그 전에 경정 가용역 일지언정 이미 용역이 되어 가지고 보고회를 하고, 그 보고회에서도 정말 대충 이 정도 금액이라고 그러면 대충 다른 데 하는 거 보면 대략 추산되는 거겠죠, 2700억 이런 식으로 나온 거는. 그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2700만원짜리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식으로 되고, 또 불과 정례회가 얼마 전에 끝났는데 바로 신년 들어오자마자 이게 이렇게 하니까 시의회의 필요성이 정말 인정을 하는 건지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일정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건 이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과장님도 생각하시면서 이걸 보고라고 하고 계신 거거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연초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이런 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서 이런 일정을 쭉 적어 놓고 보고 하신 거라고요, 의회에서. 이건 꼬투리 잡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려면 그에 걸맞은 사업계획, 일정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지는 그런 일정표를 내놔야 되거든요. 시장님은 계속 이번만큼은 충분히 토론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창수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해서 주차장 관리가 지금 계약이 다시 되었죠?

○이창수위원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이번에 하신 계약기간이. 예전에는 2년씩 했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이창수위원 재계약 수의계약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대근위원 주차장 계약하면서 인상했나요?

○이대근위원 왜 그러냐하면 그전에는 장애인들은 주차를 무료로 했는데 지금은 주차료를 냅니다, 이번에 갱신하고 난 다음에.

○이대근위원 과거에도 그랬다고요?

○이대근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시의회에서 요금을 인상 해 가지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이대근위원 왜 그러냐하면 지금 주차관리를 제일 요지만 하고 있는 게 상이군경회죠? 열한 군데.

○이대근위원 상록수도 여러 군데 있어요.

○이대근위원 상이용사들, 열한 군데를 하고 있는데 왜 이걸 내가 물어보냐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관리는 외지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대구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거죠.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이 되었을 경우에는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주차장관리.

○이대근위원 쉽게 되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지금 경정장에 대해서 묻겠어요. 경정장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행사업으로 해서 연간 소모되는 돈이 얼마정도인지 알고 있어요?

○이대근위원 금년도까지 추산액이 약 17조로 알고 있는데요.

○이대근위원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얼마죠?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일 국의 국가 예산의 10%가 사행성 소비로 소모된다면 과연 이게 바람직한 일입니까?

○이대근위원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사리포구가 있는 바로 그 옆에 6차 아파트 옆이 아닙니까? 지금 대우 6차 분양한 아파트.

○이대근위원 지금 미사리 조정경기장이 왜 지난번에 민원이 된 줄 아십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면 거기라고 그래서 고잔신도시인데 소음의 민원이 발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대근위원 소음에 대한 그런 민원이 발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대근위원 대략 안산시 예산이 2015년 정도에 세수를 146억 정도 추산을 했는데 근거가 있는 수치입니까?

○이대근위원 내가 어디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요.

○이대근위원 안산 세수 순수.....

○이대근위원 경정장에서 들어오는 세수.

○이대근위원 146억이 앞으로 13년 후에는 들어올 수 있다는.....

○이대근위원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고 이것은 단독으로.....

○이대근위원 440억으로 되어 있는.....

○이대근위원 그건 됐을 때의 문제고, 아까 설명회 때 사행성사업에 대한 차단을 자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차단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차단을 하겠는가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이대근위원 지금 서울프라자에 있는 경마장에서 안산에 들어오는 세수가 얼마입니까?

○이대근위원 그것이 주로 누가 어디에서 나오는 돈이죠?

○이대근위원 안산시민 중에서도 서민입니까, 근로자입니까?

○이대근위원 중간층 이상이 거기 가지는 않죠?

○이대근위원 왜 경정장을 안산에 유치해서는 안되냐는 이유를 보면 결과적으로 그 40억, 80억 이런 돈들이 우리 안산시민 아주 서민 근로자들이 내는 돈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 대신 가정이 망가지고 사회가 망가지고 그렇습니다. 모든 부작용이 나기 때문에 그보다도 더 큰 몇 천억을 들여서 하는 경륜 경정장을 안산에 유치한다면 약 20만 안산시 근로자 주머니를 터는 방법밖에 안되거든요. 그렇다고 외지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산에 와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과천 경마장이 있기 때문에 제일 살기 좋은 도시입니까?

○이대근위원 거기 과천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경마장으로 인한 피해가 많다고 그래요.

○이대근위원 그래서 이런 사행사업을 진행할 게 아니라 우리 사리하면 수 십년 6·25전쟁 이후부터 내려오는 사리포구에 대한 그런 애향심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개발을 해 가지고 저 신천리나 이런 식으로 다시 배가 들어오는 그런 사리포구 이런 것을 좀더 살리려는 그런 계획을 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경정사업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근위원 장기적으로는 경륜 경정장 그런 것보다는 안산시민을 위해서는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경정장은 우리 시민들이 원치를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전용해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업무보고이니 만큼 포괄적인 부분에 우리가 접근하고 나중에 사안별로 들어갔을 때 저희 위원회에서 다룰 때 깊게 다뤄주시고 또 다른 부서 업무보고도 받고 해야 되니까 궁금한 점 같은 것만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말씀 그대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라는 자체가 특히 연초에 업무보고는 의회에서 지난 본예산에서 결정해준 사업을 가지고 집행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 계획을 연초에 의회에다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은 협조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업무보고가 연초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개 지금 의회에서 결정 해주지 않은 사안들이 업무보고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따로 추경에나 이런 데 정책적인 고려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거나 이런 때에 해야 될 내용도 많이 들어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시설공단이라든가 또 경정장사업인데 추진계획을 세우는 그 자체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시에서 제출한 이 계획대로 경정장을 추진하면 더 이상의 용역사업이 없습니다. 2700만원짜리 용역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깊이 있는 검토도 안됐거니와 여러분들이 과업지시 할 때 1, 2차 나눠서 줘놓고 아직도 한참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아요? 계획대로라면.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이 지금 다 간과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바로 사업 운영하고 관리계획 수립 용역발주 이것만 계획해 놓고 2차로 하겠다고 하는 앞뒤가 뒤바뀐 2차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내용은 1차에서 적당히 거르고 그냥 끝난거라구요. 이런 사업들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업무보고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논쟁을 하고 있고 토론을 하는 것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업무보고는 당해연도의 사업집행에 대해서 의회가 정해준 대로 그걸 충실하게 세밀화하고 예산배정을 어떻게 했고 시기적으로 분기별로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계획들을 보고하는 자리로서 이해를 해서 그런 업무보고를 해주면 쉽게 끝나기도 하고 많은 논란을 겪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고민으로 연초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의회가 이런 걸 참고해서 시정질문도 하는 겁니다.

이번에 회기 잡는데 업무보고 하는 회기 중에 무슨 시정질문이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그런 단 말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관행을 계속 고집하는, 당연히 업무보고 받고 나서 문제가 있고 시정에 대해서 올 한해 이렇게 했으면 한다는 시정질문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을 의회 안에서조차도 집행부의 그런 시정질문 안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그대로 갔다가 이번에는 시정질문 잡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도 받을 필요 없죠. 의회에서 지난해에 예산 다 줬는데 그대로 일만 잘 집행하면 되지 업무보고를 왜 받습니까? 그런 관행들을 바꿔 가지고, 생각을 바꿔서 일 추진을 하고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사안별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속기록에 남지도 않는 여러 말씀들을 대회의실에서 설명회 할 때 드렸는데 문제는 집행부는 집행부가 하고 싶은 사업이고 단체장이 공약으로 제시해서 당선된 사업이지만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철저하게 본 사업 담당자 입장에서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스스로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시가 너무 밀어붙이기로 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거나 실제로 그렇게 행하거나 그런 입장에 서 있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민사회와 의회와 전문기관 각계의 제 삼자로 하여금 이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낼 수 있도록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 주고 집행부는 어느 일정기간 동안은 철저하게 객관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대형사업들을 종합운동장보다 더 큰 대대적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집행부가 너무 주도적이고 너무 의지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객관성을 잃어요. 의회는 물론 22명이고 시는 수많은 공직자와 홍보력과 대시민 상대력이 높습니다, 집행부가.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속에서 집행부가 이런 것을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 객관적인 고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좋고 나쁜 것은 나중에 결정되잖아요. "이거 해야 된다, 공약에서 심판 받았다." 이런 논리 가지고 밀어붙이게 되면 소위 말해서 시민의 여론이라든가 판단력들이 왜곡되는 거죠. 자칫하면 일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는 거고, 지금 그런 행태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하면 구체적으로 시정설명회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이나 윤곽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꼭 해야 된다 라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과 안 하면 안된다는 것만 계속 강조해요, 시장님이 나서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할애 해 가지고. 그렇게 돼서는 안됩니다. 그런 과정도 의회에서 용역 2차 예산 삭감하고 경정장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일어나서 철저하게 얼마든지 토론하겠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런 과정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스스로를 철저하게 객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만 의견제시를 해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부담 없이 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들도 용역을 하나 검토하든 아니면 이 용역 나온 초벌내용을 가지고 다시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에 토론을 하든 피드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집행부가 이 사업의 집행 책임자입니다.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정은 시민사회가 해줘야 되고 시민이 해줘야 되고 그걸 대변하는 의회가 결정해서 예산이 승인이 나야 되고 각종 법적인 조례에 의한 취득승인 같은 것이 나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그걸 마치 집행부가 우리시의 미래를 책임져 가지고 어떻게 4년 동안 하지 않으면 시가 금방 어긋나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추진해 가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런 점이 간과되면 말로만의 시민참여고 실제 행동과 말이 다른 시민참여를 운운하는 것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집행부가 좀 느긋하게 내용적인 준비는 충분히 제시해 주되 이걸 타당하고 옳고 해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의회에서 느끼는 것도 그렇고 시민사회에서 느끼는 것도 시가 너무 집행부가 너무 이것을 꼭 해야만 한다는 쪽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 점을 제대로 짚어보고 일을 추진해 달라, 시간이 있고 이 사업이 당장 안 지으면 우리 세수가 팍 줄어서 공직자 여러분의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런 지방재정 수준은 아니잖아요. 길게 보고 하는 만큼 사업계획 수립도 길게 가자,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형토목공사 하나 하기 위해서 건설공사기간 설계기간보다 타당성검토 하는 기간을 더 많이 소비하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이것을 저는 강조 드리고, 그래야만 결정하고 나서 일을 추진하는 단계 집행하는 단계에서도 이견 없이 힘있게 가는 겁니다, 중간에서 발목 잡거나 제약조건이 생겨나지 않고. 그렇게 되어야 누가 봐도 일 잘 한다고 하지 아까 우리 이창수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계획 세워놓고 1년 동안 뚝딱 해 가지고 가면 스스로 지난번에 과업 줬던 그 자체도 못 지켜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은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라는 거고, 그런 면들에 대한 실증적인 예,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문제, 아까 들으셨잖아요, 그 이사님이. 시화호 남측에 벨로드롬과 조정경기장을 넣겠다 라고 하는 대규모 천만평이 넘는 자리에 스포츠레저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확인했고, 만약에 그런 것을 감안 해 가지고 하남권과 안산권 해 가지고 수도권에 그런 경정 수요를 그렇게 예측했다 라고 자신 있게 답변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업이 진행된다 라면 거기에 당연히 경륜과 경정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겠습니까? 벨로드롬하고 조정경기장 생기는데 그걸 무슨 전문가들 엘리트체육에 무슨 시합하려고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걸 고려해서 용역해야죠. 본인이 두 달 동안 이거 한 겁니다. 불과 두 달만에 한 건데 거기는 수개월 동안 용역하고 있어요. 그런 용역이 충분히 체크되어야 됩니다, 발표는 안됐지만.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오늘 처음 보고하는 자리에서 "그걸 감안해도 그렇게 시장 수요 추산됩니다." 라고 단언하면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왜, 본인이 이 과업에 대해서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강변할 수밖에 없어요. 대답하고 납품하고 나면 "내 책임 없습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남은 기간에 올 한해 업무 추진하시면서 그런 사업들 길게 시간을 갖고 해주시라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공보담당관님, 인터넷 자체방송인데 이것과 연관지어서 홈페이지 관리는 정보화담당관에서 하나요?

○이창수위원 각 동사무소 홈페이지가 다른 데 서울 강남구나 이런 데 보면 잘해 놨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 홈페이지가 지금 안산시가 주민자치센터에서 한 면 딱 뜨는 것말고는 없죠? 다른 데는 자체로 해 놓고 링크 다 해 놨어요. 각 동 자체 홈페이지는 없고 찍으면 한번 주민자치센터 소개 정도 그런 정도 딱 나오는 정도일 것 같은데요.

○이창수위원 그래서 사실 동사무소 쪽이 홍보할 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각종 시설들도 그렇고 동에 있는 시민들이 볼 때 우선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꼭 우리 안산시 전체 홍보의 그런 의미도 되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않더라도 시에서.....

○이창수위원 그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한 가지만 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특별감사를 왜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창수위원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기왕에 우리가 각 시민단체든 사회단체든 많은 지원들을 더 해야 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더 여러 구석구석까지 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것이 잘 객관적으로 집행이 되는가가 항상 문제거든요. 사실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예산이 나가는 경우도 많이 느끼고 하기 때문에 철저히 감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의 보고 향후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그러면 풀 보조에서 행사지원금 감사도 해당이 돼요?

○위원장 임종응 다 해당이 됩니까?

○위원장 임종응 우리 이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산시가 다른 데도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회단체 행사성 지원보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1년에 안산시도 제가 알기로는 5, 60억대가 이런 데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복지 쪽으로 이런 것이 매년 5, 60억씩 투입된다 라면 그 만큼 복지향상이 많이 높아지는데, 물론 복지에 이러한 지원비도 필요하겠지만 지원되는 것만큼 어떤 효과적인 면을 보기 위해서는 아마 철저한 감독 감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전준호위원 공보담당관님, 이미지 형상화 관련해서 CIP 관장을 공보 쪽에서 하시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CIP 사업 중에 확인 좀 해주십사 해서, 우리시의 여러 가지 칼라나 도안 시설물에 대한 색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CIP 용역 결과를 기초로 해서 집행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거하고 달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시의 사업이 실제로 집행된 사업이 그거하고 이미지형성사업 운영규정이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규정하고 다르게 집행되었을 때는요?

○전준호위원 그거 잘못된 거죠, 만약에 그랬다 라면.

○전준호위원 그건 인쇄만 금방 바꾸면 될 수 있는 거니까 경미한 거죠.

○전준호위원 그런 건 우리가 응용해서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구조물일 경우에?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소위 말하는 저작권 같은 것은 우리시가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시간을 갖고 더 검토해야 되는데 경위를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신도시와 그 다음에 교체되는 곳에 버스승강장이 우리 CIP 매뉴얼과 맞지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모양도 틀리고 색채도 틀리단 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촉구공문 정도로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 계속 계셨잖아요. 지금 훈령으로 나와 있어요.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전준호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전준호위원 통제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변경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것이 그렇게 달라지면서 이해관계가 생겨나더라고요.

○전준호위원 그게 시 신도시 안에 두 가지의 승강장이 생기면서 기존에 했던 이거하고 서로 안 맞는단 말이에요. 도시에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쇄물보다 훨씬 도시의 이미지라든가 이것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겁니다. 승강장 한번 세워 놓으면 몇 년 가는 구조물이에요.

○전준호위원 그것을 어느 일순간에 뒤집어진 거죠. 바뀐 거란 말입니다. 문제는 이미.....

○전준호위원 승강장이 이미 박혀 있고 계속 추진해 오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기존 매뉴얼, 기존 시설로 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다 바꿔 줍니까?

○전준호위원 변경하는 과정이 설득력이 없고 객관적이지 못해요. CIP에 대한 변경과정이.

○전준호위원 집행부 내부에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니죠. CIP 매뉴얼 만드느라고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갔으며 시민 의견수렴을 했으며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까? 그것이 집행부 내부에서만 인위적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거죠.

○전준호위원 그것을 집행부 내부에서만 결정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것 잘못된 거죠. 시 이미지를 집행부 내부에서 정해진 것을 각계 의견 다 수렴하고 용역까지 줘서 만들어 놓은 시의 이미지를 집행부 내부, 그것도 공무원 내부에서만 일방적으로 바꾸었단 말입니다. 승강장의 모델에 대해서.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올해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바뀌어진 이미지 버스 승강장 구조물 이미 기존 이미지로 반영해서 했던 구조물에 대해서 이제 와서는 수자원이 해야 될 일을 집행부가 대신 해서 돈 들어가서 시설할텐데 노후화 되면 교체할 때 새 것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 기간동안에 우리 시 이미지는 버스 승강장으로 인해서 이미지 사업이 퇴보하는 겁니다. 그것을 수자원 측에 바꾸라고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거죠. 40 몇 개를 했으면 신도시 안에 상당수가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집행부 내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구조물을 바꾸었다는 것 자체가 진정한 시의 이미지 형성사업에도 역행하고 규정에도 부합되지 않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미지 CIP사업을 가지고 진행하고 사업해 왔던 이해관계 속에서 변질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새로 신규로 바꾸어서 한 도안, 도형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셨습니까? 승강장에 대해서.

○전준호위원 통제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를 통제관이 변경된 것을 올해 안에 그 업무를.....

○전준호위원 감사해야 될 일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니까 올해 안에 정비하십시오.

○위원장 임종응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3년도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응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3년도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안산읍성 관아지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까지 토지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는 거죠?

○정권섭위원 그런데 몇 %나 토지매입이 이루어진 겁니까?

○정권섭위원 그런데 안산동 가서 보게 되면 안산읍성 관아지라고 한 부분에 옆이나 앞을 보면 그냥 집들을 많이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어놓은 집들도 매입대상지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큰 은행나무들도 있고 그러던데 그런데.......

○정권섭위원 건축 들어선 필지는 없어요?

○정권섭위원 진행이 너무나 더딘 것 같아요.

○정권섭위원 올해가 2003년이면 2005년이라면 앞으로 2년뿐이 안 남았는데......

○정권섭위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빨리 빨리 매듭을 짓고 어떻게 복원을 하든가 뭘 하든가 해야지 그것을 그렇게 놔두면 더 훼손될 것 아닙니까?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도서관장님, 순회문고 확대운영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에도 확대운영할 계획이죠?

○이대근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할애를 하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4천권 중에서 주민자치센터가 22개죠? 23개로 앞으로 늘어나는데 나누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대근위원 비치하고 또 회수하고.....

○이대근위원 한번 순환하고 비치하는데 대략 몇 권이나 돼요?

○이대근위원 만약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서고라고 그럽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신청을 받습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입니까? 1월, 2월, 3월 이렇게 계속......

○이대근위원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이대근위원 나가고 있는 동도 있고?

○이대근위원 좀더 많은 양을 신간도서를......

○이대근위원 순환문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왜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는 주로 생활독서 아닙니까? 전문서적이 아니고.

○이대근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순환문고를 잘 부탁합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단원미술제 사업관련해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평가도 하시고 좋은 내용들 많이 검토하시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당초에 8천만원을 삭감했던 의회의 취지가 도비확보를 주문하는 거잖습니까?

○전준호위원 예년에 도비가 내려 왔는데 올해 분에는 도비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도비가 확보되도록, 전액 우리 시비로 할 수도 있겠지만 도비보조가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도비보조 방침은 도 방침인 거죠? 정부방침은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도 확보해야 되고 지난번의 평가로 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겠다 라는 진단도 하시던데 두루두루 잘 검토하셔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십사 당부 드리고 주구운동장 25호, 27 주구운동장 사업은 발주가 됐습니까?

○전준호위원 표본으로 25주구운동장 실시설계서를 하나 받아보고 싶습니다.

○전준호위원 올림픽기념관 수영장은 잘 운영되고 있죠?

○전준호위원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물론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중앙의 기관이 요즘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운영과 관련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수영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원미술제 지난번에 용역보고회 때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런 행사를 거듭할수록 행사가 매년 거듭될수록 얼마만큼 안정이 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느냐, 초기에는 시에서 전액 예산을 들이고 지금 보면 공무원 분들이 아주 그냥 거기 매달려서 하시죠. 때 되면. 그래야 바쁜 현실이다 이거죠. 그리고 미술 하시는 분들이 주가 되어서 활동을 많이 해 오신 건데 예산의 문제는 이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얼마만큼 정말 이 행사가 정착이 되고 국제적으로, 아니면 전국적으로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정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느냐 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느냐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면 정말 문화의 도시에 걸맞게 나름대로 시민의 문화의식을 향상시키고 나아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깊이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행사하는 것은 누구나도, 누구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말 많은 돈을 들인다면 하다 못해 무슨 국제대회도 상금을 파격적으로 걸면 세계에서 일류선수들이 상금을 타려고 몰리지 않습니까? 물론 돈만 많이 건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매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해도 될 정도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 앞으로 회를 거듭할수록,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예산도 처음에는 전액 지원하지만 나중에는 민간부분에서 많은 자원봉사나 등등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방향을 잡아 주시고 마찬가지로 체육활성화 부분에도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체육회의 체육진흥기금에서 나가는 돈을 삭감을 했는데 실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육성을 위해서 수동적인 측면에서 돈만 지원한다고 그 나라의 체육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주 5일제, 주 4일제로 변화하면 사실 스포츠나 이런 부분이 레저로 되어서 충분히 소화가 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할텐데 그럴 때는 정말 체육 하시는 분들이 정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산시 예산이 수십억원이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로 나가는데 사무실 유지 못할 정도로 조직이 허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그게 지속되면 체육은 뒷전이고 올해 예산집행하실 때 그것을 유심히 봐달라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체육협회든 체육회든 그런 것을 잘 감독, 왜냐 하면 돈을 주니까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도 체육회 간부면 체육을 정말 사랑해서 체육인이나 아니면 체육을 정말 사랑해서 돈을 지원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닌 경우가 많아서, 여기 지금 보면 체육회 임원이 73명이나 되는데 사무실 유지가 안 되는, 임원만 그렇지 또 거기에 소속되는 인원은 더 많을 거라고 보는데, 코치라든가 여러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는 회비 걷어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그렇거든요. 저도 시민운동 오래해서 지금처럼 세 분 내지 네 분이 일을 해야 되고 사무국장님 연봉 3,500만원이어야 되고 그것 아니어도 저는 자생적인 체육회 사무실 자체는 유지하고 대신 그런 애정이 있으면 안산시체육회로 가는, 또 생활체육회로 가는 예산이 수십억원이 더 잘 쓰여질 거라고 봅니다. 알뜰살뜰하게 정말 체육발전을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산도서관하고 올림픽기념관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게 아닌데 저희 위원회가 한번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때 설명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위원간 협의를 해서 차후에 비 회기 중에 도서관 세 곳하고 올림픽기념관을 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감각도 살아날 것 같고 여러 가지 향후에 두 기관을 이해하고 사업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잘 준비하셨다가 얘기도 해 주시고 그러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3년도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감독관의 전문지식이 어느 정도까지 갖춰야 됩니까?

○이대근위원 그런데 공사 감독관을 일반시민이 제대로 할 수 있나요?

○이대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현장에서 난립하고 질서를 오염시키고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는 거죠?

○이대근위원 그럼 동장이 1명을 추천하고 시장이 8명을 추천하고 또 사회단체에서 10명 이렇게 해서 40명으로 구성이 되었네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일비를 그전에는 만원씩 줬는데 얼마씩 주려고 합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주관하는 교육 및 초청하는 것이 연 2회로 보고 1회로 한해서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겠다?

○이대근위원 만원씩은 전년도대로 그대로 하고?

○이대근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인원을 40명으로 늘려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대근위원 사실상 이거 임명을 할 때는 그 지역에서 그만한 봉사정신이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했다면 그분한테는 만원이나 이런 걸 지급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거기다가 또 이건 뭐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어떤 행사에 나와라 해 가지고 5만원씩 일당을 줘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낭비 아니에요? 이런 것을 굳이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지출계획을 세우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근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것을 수당까지 지급하는 조례를 바꾸는 건데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이거 낭비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그렇잖아요? 예산이 1년이면 천만원이 넘는 예산이 지급되는데 이런 예산을 다른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로 전용을 해 가지고 그런 데다가 지원을 하도록 하는 걸 만들어야지 그냥 이게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안되죠. 또 하는 본인도 그만한 자긍심도 없고 시를 위해서 뭔가 1년에 한번이라도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그걸 수당으로 해 가지고 "너 얼마 줄 테니까 이렇게이렇게 좀 해라" 이런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잖아요. 있는 조항도 삭제를 해야 할 문제인데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한다면 이것은 우리 담당공무원으로 생각할 때는 합리적인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대근위원 그런데 자꾸 그런 변명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주위에서 전부 전화로 다 민원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가다가 공사현장에 자투리 각목이나 철골이 나오게 되면 가서 주의 안 주면 전화로 다 합니다. 시민의식이 많이 달라져 있어요. 이런 데다 굳이 만들어 가지고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한다면 안산시에서 시민들이 볼 때 이건 웃을 일이에요. 이건 있어서는 안되고, 그대로 해서 시민들한테 좀더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줘야지 거기다 돈을 줘 가지고 한다면 조례를 바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저희가 토론을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요, 어차피 심의과정에서.....

○전준호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비 문제는 공사감독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거론되는 내용이고요, 충분한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가 아니라 검토보고에서 있었듯이 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여기에 준해서 하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대개 우리 위원회조직이든 공무원이 아닌 자의 시정 참여에 있어서 일비 부담 그런 것을 다 반영하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 때문에 이 공사감독관 때문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기도 무리가 있고 소모적일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고, 문제는 시민공사감독관이 지금 관급공사에 한해서만 하잖아요, 그렇죠?

○전준호위원 민간이 하는 공사에 개입할 여지가 아직 검토가 안되고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예전에도 우리가 많은 주문을 했던 것은 현행 법체계가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기간 중에 민간이 하는 건축현장에 이유 없이 가서 지도점검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의 탈 불법적인 행위들을 시민의 이름으로 관리감독, 무슨 행정력을 행사한다든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야 말로 명예감독관으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겠냐 이런 것을 많이 주문했었고 또 그런 것이 요구되고 있고, 왜, 공무원이나 관이 다 그것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또 인력적인 측면으로. 그래서 이 공사감독관제도를 잘 운영해서 여러 가지 시 안에 불합리한 일들을 개선하도록 하고 또 그런 시정에 민이 참여하는 이런 역할로서 감독관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잘 활성화되지 않고 운영하다 보니까 일비 만원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선에서 일비를 현실화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던 거고, 근본적으로는 민간이 하는 공사를 어떻게 관이 더 세심하게 지도감독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기에 민간환경감시단이 환경관련업체와 협의해서 수시로 자기 사업장을 개방해서 감시할 수 있도록 허락 해주고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시도 민간이 하는 대형공사라든가 아니면 범법행위 내지는 탈법행위들이 예견되거나 벌어지고 있는 공사현장에 소위 말하면 환경감시단처럼 공사감독관들을 보내서 점검하도록 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것이 가능한지를 집행부에서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제도적인 검토를 많이 주문 드렸거든요, 감사부서에. 그런 것은 아직 답이 안 나왔습니까?

○전준호위원 네. 그렇죠.

○전준호위원 관점을 달리하면 예를 들면 반월·시화공단에 안산시청 공무원이 실제로 위법행위가 일어나고 있어도 못 들어갑니다.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환경부 직원만이 경기도 지자체로 이관이 되었지만,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환경감시단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여기 공사감독관제도도 지금 감사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관급공사에 더더군다나 공사감독관을 보낼 이유가 없어요. 그런 데도 관급공사는 오히려 민이 관이 하는 공사를 더 감독하자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공사감독관이 가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나 간섭행위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기타 금지사항 이런 것 할 수 없어요. 그냥 가서 보고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관이 하는 일들을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민 입장과 또 시민의 눈높이에서 봐서 불합리하다거나 아니면 공사기간 중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거나 환경적인 저해요인이 발생하는데 현장에서 보지 못하니까 행정적으로 처리 못하는 것을 민이 하자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시민 옴부즈맨 형식이거든요. 그런 참여의 의미지 지금 말씀하신 규제하고 감독하지 말라고 하는데 민이 어떻게 함부로 공사현장에 가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할 일이 없죠. 정부 정책이나 시 정책도 시민이 참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관이 직접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객관화시키고 제삼자로 하여금 모니터링을 하고 조언을 받고 자문을 받기 위해서 참여시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회의를 해도 방청객 패널을 모시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의회와 집행부만 논의하면 되지 뭐 하러 제삼자를 갖다 앉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셔서 실제로 환경감시단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 위법 아니지 아닙니까? 환경감시단이 기업체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아니거든요. 잘 하고 있는지 규정대로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체크해 오는 거거든요, 점검표 가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정요구나 무슨 고발조치는 공권력을 가진 관이나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방차원 그리고 아무 데나 다 보내라는 게 아니고 대형공사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현재에 우려되는 사업현장 공사현장에 샘플링을 해서 몇 개 현장에 보내본다든가 이런 취지로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제도가. 그 취지로 하라는 것이지 우리가 규제하고 못하게 막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검토하다 보면 환경감시단처럼 공사현장감시단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감사담당관님 말씀대로 하면 환경감시단 당장 폐쇄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관에서 못하는 일 또 업체가 관의 눈을 피해서 뭔가 부정행위를 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일들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운영하자는 겁니다. 그 고민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위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우려스러운 일이 많잖아요, 우리 지역에. 단독택지 지역에 가 보세요. 손길이 못 미쳐서 준공만 나고 나면 다 원룸으로 바꿔서 주거환경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규제가 없어서 지금 풀어져 가지고 맡겨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켜집니까? 그런 곳에 우리가 감독관을 운영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운영하려면 일손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 사람들도 자주 나가야 되는데 전문가든 아니든 일반시민이든 운영을 해서 가다보면 그냥 교통비 5천원, 만원 받아 가지고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현실화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관급공사 해서 1년에 서너 차례 가는 감독관들 실비 올려주자 이런 취지로 이 조례 개정해 달라고 얘기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조건 마련 차원에서 실비문제는 나온 거고, 궁극적으로 감독관제도 운영조례는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환경감시단 운영조례가 우리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 감독관 조례보다 이 운영보다 훨씬 많은 예산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조례를 잘 고민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종응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