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조직 개편 문제가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 함으로 해서 그 인력을 각 부서에 필요한 부서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이런 요인이 생겨난 거죠?

○이창수위원 조례안에는 건설사업소네요. 제 자료에는 시설사업소라고, 이게 자료가 일단은 조례안에는 건설사업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건설사업소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 걸로 예측하십니까?

우리가 영구적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이창수위원 그럼 환경사업소는 올해 말까지 한시기구니까 그것은 4급 기관으로서는 끝나는 거고 그걸 이쪽으로 옮기신다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1년 하다가 내년부터는 환경사업소의 4급이 '공공시설물 건립단' 지금 여기 안에는 그런 게 있네요. 그런 부분으로 옮겨가신다는 얘기예요?

○이창수위원 그 이후에는 혹시 다른, 예를 들어서 한시기구로 그것도 했을 것 아니겠어요?

○이창수위원 그러다가 그러면 한 2, 3년이고 3, 4년이고 지나서 공사가 다 끝나지는 않겠습니다만, 새로운 것이 시작되니까. 그렇지만 대형공사가 끝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창수위원 결국에는 한시기구인 4급 기관 환경사업소가 다시 새로운 한시기구로 변형되는 꼴이 되네요? 그 모양이.

○이창수위원 제가 의문나는 게 있는데 왜 안산시는 예산이 어떤 때는 많다고 그랬다가 어떤 때는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언론에서 해 가지고 또 기획보도를 나간다든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느니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또 공사는 아주 대형공사만 골라서 추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가정 살림살이도 한번에 모든 걸 다 투자하다 보면 파탄이 날 수도 있거든요, 자금이 안 돌아가면. 여기야 물론 세금 걷어서 하는 곳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엊그저께 1128억짜리 그거 짓다보면 1500 더 들텐데 그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경정이라고 하는 2600억이 넘는 것을 한다고 하고, 모든 공사들을 보면 우리가 작년에 항상 느낀 거지만 그런 예가 많았죠. 예를 들어서 인공폭포 같은 거, 그거 시민생활에 아주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31억짜리 43억으로 올린다고 그랬었죠? 예산이 통과되고 여부를 떠나서. 그 다음에 20억짜리 지하도로 되어 있던 거 50억으로 올렸었죠, 물론 30억으로 승인이 되었던가요? 그런 형태로 되었지만. 다른 것도 그런 사례가 많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냥 단순히 하수처리장이 민간위탁 되므로 해서 또 동사무소가 개편이 되므로 해서 사실은 이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건설사업소, 사업소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러다 보면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변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물론 전문적으로 공사 전담으로 한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제가 오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장기적인 계획이 전체적으로 서서 이게 가는 건지 아니면 진짜 환경사업소 4급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말로 한시적이니까 이런 걸 변형을 시켜서 4급 기관을 유지해야 되는 건지, 그런 필요성인지, 또 공사를 한쪽에서는 막 벌리는 걸 보면, 벌려 놓고 물론 조직을 늘려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사람이 일을 해야 되니까 일거리를 만들어서 일거리를 창출한다는 차원에서는 괜찮습니다만,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시민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리둥절할 수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문해야 되니까.

저는 여기 내용에 보면 '전문성을 높이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설사업소를 설립하는 이유 중에. 전문성을 높이려면 인사가 잘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처럼 인사를, 그걸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올해 이걸 잘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를 잘 하시라는 거죠. 이것은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 군데서 1년, 2년 해서 일 할 만 하면 바뀌어 버린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해서 업무파악 되면 바뀐다거나 1년 되어서 할 만 하면 바꾸고 이런 건데요. 저는 공무원의 수가 많아야 된다기보다는 공무원이 그 일에 얼마만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다 알고 일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능률이 2배도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일 할 만 하면 저리로 옮기고, 저기서 일 할 만 하면 이리로 옮기고 합니다. 물론 옛날에는 투명성을 고려해서 인사를 1년이면 바꾸라든지 2년이면 바꾸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만 이런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열린행정을 하면 되거든요. 열린행정을 하고 한 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인사제도를 함으로 해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일의 처리능력을 높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오히려 전문화된 공무원을, 안산시는 전문화된 공무원 사회를 형성해서 정말 효율적이면서도 정말 공무원 복지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소 부분이 설혹 이번에 이런 형태로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 해 봐야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깊이 해서 올해 인사에서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지난번에는 정말 우리 의원들이 답답해요. 얘기해 놓은 것 다 되돌이키고 작년에 현장 방문하면서 뭐뭐 고치기로 합의된 게 예산에 안 올라옵니다. 그래 가지고 과장님한테 "왜 안 올라옵니까?" 그러면 잘 모른다고 그래요. 당연하죠. 실무자, 과장, 계장 다 바뀌어 버렸는데 어떻게 알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를 행정지원국에서 인사담당이시니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건설사업소의 정원을 몇 명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5급이 1명입니까?

○전준호위원 여기는 4급 사업소가 아니고 5급 사업소입니까?

○전준호위원 환경사업소가 한시적으로 마감이 되면 4급 1명은 줄어드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22명이요?

○전준호위원 환경사업소 인원이 한시적으로 폐쇄되면 정원 내에서 몇 분이 남아 계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건설교통국에서 업무를 떼어내게 되면 그쪽에서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이동하게 됩니까?

○전준호위원 대개 시설공사계 1·2계 직원들이죠?

○전준호위원 그 시설공사계는 전체가 빠져 나옵니까?

○전준호위원 기존에 건축과는요?

○전준호위원 2개 계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2개 계 가지고.....

○전준호위원 허가과에서도 건축관련 업무는 일괄 관장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과에 2개 계만 남겨놓고 건축과를 만들 수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인원을 그대로 건축과에다가 인원을 늘려서 시설공사 1·2계에다가 한 계를 더 해서 그 사업을 담당하면 되지 않습니까? 업무연계도 더 좋고. 그러면 과원 정원이 넘습니까?

○전준호위원 환경사업소가 지금 4급 사업소죠?

○전준호위원 폐쇄되면 5급을 몇 분이나.....

○전준호위원 5급은 2명이 그대로 지속되는 겁니까? 정원 내에서.

○전준호위원 일이 그렇게 많은데 시민공사감독관 민·관 참여해서 같이 일 나눠서 하시라고 해도 감독관제도는 제대로 운영 안 하시고 실적도 없으시면서 이 정원 남을 때는 기구 신설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제가 의원이 아닌 시민 입장에서는 세금 내 가지고 적은 돈으로 많은 일 해주는 걸 바라고 싶어해요.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직급 높은 공무원들 여러 명 두고 일 많이 해 달라는 것보다 긴축해서 적은 인원으로 생산성 높이고 열심히 일 해주기를 바란다고요, 시민 입장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공무원들 입장에서 계속 정원 그대로 유지하고 늘리고 가급적이면 더 확보하려고 하고 이런 고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면 그렇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원 남으면 그냥 시민 입장이라면 행정서비스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체감하는 효과가 없으면 인원 남으면 그냥 줄이면 싶어한다고요, 인건비나 세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런 측면의 고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준호위원 항상 공무원 분들의 사고나 답변들이 의회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황논리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 문제도 위탁한다고 했을 때는 전문성 떨어지고 그래서 민간에 넘어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른 시설들을 보면 직접 민간위탁 하지 왜 전문성 떨어진다는 주장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면 또 궁색한 답변을 하신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전문성 있는 민간에게 바로 위탁 주면 수월하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구청도 여러분들이 하도 그런 주장들을 하셨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본청과 동사무소에 그만한 인력을 늘려서 행정계층을 단순화 해 가지고 행정서비스 받고 싶어한다는 거죠. 업무 효율도 더 높고요, 여러 계층 거쳐야 되고. 공무원들 동에 있다가 구청 거치지 않으면 본청 가기는 요원한 겁니다. 여러분 인사시스템이 그렇잖아요. 그런 거 보면 시민 입장에서나 공무원 내부 입장에서나 행정계층을 축소하고 단순화하는 그러면서도 이 시스템을 횡적으로 늘려 가지고 내적으로 활발히 해서 일을 해주고 싶어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한다고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면 기구만 자꾸 늘려서 남는 직급 4급, 5급 TO 늘리는 이런 고민하는 것으로 안 비쳐지게 해야죠.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기구 안에 자리만 염두하게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일을 고민한다 라면 더 슬림화 해야 됩니다.

기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중간계층 축소하고 슬림화 하고 정책결정권자와 하급에서 기안하고 고민하는 실무진들을 아주 간소하게 단계를 축소 해 가지고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고민을 공직도 해줘야죠. 자꾸 그걸 여러 계층으로 중층화 하려고 해요. 그런 면을 고민하면 굳이 이런 사업소 이런 문제 저는 필요치 않다고 보거든요. 건축과를 늘려서 5개 계, 6개 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늘려서 횡적으로 업무분장을 하면 결재라인도 축소되고 현장 가는 것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상수도사업소 여기 저기 분산시켜서 일 하고 계시잖아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다고 여기서 업무보고 요금처리 하는데 정수장에 갖다가 붙여놓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고민을 하시게 되면 기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오픈 시켜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건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인원이 부족해서 인원을 충원하는 것과 그것을 담는 그릇을 어떻게 몇 개를 놓고 상을 어떻게 차리느냐는 고민이 다른 거죠. 인원이 많이 늘어나도 이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효율성이 늘어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인원이 적고 기구만 많으면 거쳐야 될 결재라인 많아지고 이 부서 저 부서 협조공문 날려서 의견조율 해야 될 것 많아지고, 특히 행정시스템이 그렇잖아요. 계와 계간에도 공문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과간에 의견조회 해 가지고 이견 없으면 그 사안 무사통과 이견 있으면 연찬해서 회의해야 되고, 내 일 아니면 넘기고 내 일이면 쥐고 있고, 이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 기구, 말하자면 그릇을 여러 개 놓으면 더 복합해지죠. 더군다나 상을 여러 개 차리려고 하면 더 복합해지는 거고, 인원이 적은 문제와 행정기구 시스템을 어떻게 배치하느냐는 인원이 많아지면 적절하게 기구가 늘어나야지 무작정 그렇게 직급 따져서 자리 늘리는 식으로 오해되는 모습으로 고민을 해서는 안되죠. 인원이 부족한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평균적으로. 그것을 부족하다고 해서 구청 늘리고 사업소 늘리고 외부에 공기업 만들고 이렇게 해서 다 해소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기업지원센터에 원스톱서비스 왜 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었던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행정계층을 그렇게 단층화 하고 여러 라인들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꼭 건설사업소를 고민하시면서 저는 이렇게 고민해 갈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건축과장 밑에 건축과를 늘려서 거기서 업무조정 하시면 훨씬 편하죠. 사안별로 그 현장 감독팀들 구성해서 일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요. 전문성, 그 안에 전문인력들 투입하면 되는 거죠. 종합운동장팀, 문화예술회관팀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되는 거지 꼭 건설사업소 해 놓고 거기서 무슨, 또 구청에서 건축지도 하는 부분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에 TO를 늘려주든가, 그래서 업무분장을 이관시켜서 그리고 본청을 또 늘리고 이런 고민도 같이 병행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사업소만 늘려서 꼭 그 자리에 과장, 계장님 앉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전준호위원 다음 두 번째로 지금 시정소식을 보니까 인터넷 시정방송 운영을 위해서 계약직 공무원을 충원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3명을.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시정원인 정보화담당관실 여기 지금 존속기한이 연장되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비전임직은 정원 외의 인원이죠?

○전준호위원 비전임직의 TO도 정해져 있죠?

○전준호위원 그럼 임의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정원 외에.

○전준호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전준호위원 인터넷방송을 위한 비전임직 확보에 대한 것이 사전 절차들이 이행이 되어 있나요? 총무과에서 관장하시잖아요?

○전준호위원 아직 그런 과정은 안 넘어와 있는 사항입니까?

○전준호위원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잔1·2동이 분동되면 기존에 고잔1동에서 2동쪽으로 옮겨가는 직원들이 있으십니까?

일정 규모 인구대비 정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동사무소마다 상한선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설동에 11명으로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추가 정원승인은 7명이 났고 나머지 4명은 고잔1동 아니면 우리 시청 내의 정원에서 이전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고잔1동은 나머지 12명이면 충분한 거고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인구대비로 보면 지금 신도시 신설동이 기존 고잔1동보다 더 많잖아요.

○전준호위원 적으니까, 그 차이입니까?

○전준호위원 사회복지사 수요가 적어서?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지금 통 인원을 몇 세대로 해 가지고 한 통으로 구분하십니까?

○이대근위원 그렇다면 신도시는 거의 다 공동주택이거든요.

○이대근위원 아파트인데, 아파트도 200에서 300세대를 적용한다면 너무 구역이 작지 않아요?

○이대근위원 현재 분동되는 세대수가 몇 세대죠?

○이대근위원 인구를 잠정 3만 1255명으로 나왔네요.

○이대근위원 앞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이대근위원 현재까지 입주가 안됐잖아요?

○이대근위원 현재 다 입주가 된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3만1255명이에요?

○이대근위원 더 이상 입주할 동은 없습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면 호수동이 앞으로 다 입주하게 되면 인구가 몇으로 보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면 분동이 또 되어야 되겠네요?

○이대근위원 호수동에는 호수가 있습니까?

○이대근위원 공원이 어디가 붙어있어요? 호수동네에 있어요? 관내에.

○이대근위원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는 고잔동에서 분동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부르는 명칭에 따라서 혼돈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에 접수된 여론조사 25건 중에서 15건이 호수동을 찬성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25건 가지고 동명을 좌우할만한 그런 것이 됩니까?

○이대근위원 전체 의견은 아니죠?

○이대근위원 물론 거기가 안산시 호수동으로 된다면 안산시 단원구 호수동 이렇게 됩니까?

○이대근위원 물론 안산에서 호수동 해 가지고 더 지명도가 높아지고 안산이 PR이 된다면 좋겠는데 혹시 그쪽 동에만 사시는 분들의 지역 동 이기주의 자기들만의 좋은 이름을 갖기 위한 하나의 그런 이기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고잔 기존 도시에 화랑유원지가 있는데 거기도 화랑동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신도시는 전체가 호수1·2·3동이나 이렇게 해야지 한쪽 부분만 호수를 끼고 있지도 않은 동인데 거기를 호수동으로 명명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전체 안산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그걸 선호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기 반대하는 인터넷에서 자료를 보니까 호수는 너무 흔하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건 그렇고, 통을 좀 확대할 수 없어요? 인구를 한 500세대 아파트 공동주택.

○이대근위원 왜 그러냐하면 지금 통장님이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이대근위원 아니 법적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하면 이번에 분동되는 통수부터 줄여나가면, 확대해 나가면 안산시 세수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통장인원을 많이 이렇게 법대로 200세대, 300세대 중에 한 통장으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은 지급이 됩니다. 이래서 지금 기존 주택에도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통장들의 숫자가 주택에 비해서 많아요. 관리면적이 많다 이거예요, 세대면적이 많은 게 아니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당히 부작용이 많은데 본오2동만 하더라도 한양아파트 2200세대에 14명, 신안아파트 2100세대에 14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볼 때 그 단지내에 통장이 14명이라는 인원이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을 축소 해 가지고 그 인원을 주택에 편제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세수도 줄고 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대근위원 인구가 3만 천이지 세대는 8500세대 아니에요.

○이대근위원 왜 그러냐하면 아파트단지 내에는 부녀회가 생기죠, 새마을부녀회, 자치부녀회 또한 각 동대표회의가 구성이 됩니다. 이래 가지고 많은 조직들이 구성이 돼요. 그러나 주택단지나 이런 데는 조직이 구성이 안됩니다, 어렵고 넓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장들의 수를 여기서 줄였으면 이번부터 그렇게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그런 집단공동주택에는 통장인원을 줄여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대근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조정이 되는지.

○이창수위원 제가 간단한 질문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화랑저수지가 몇 평인지 아세요? 화랑저수지 물 있는 곳만, 수면 평수.

○이창수위원 5만2635평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물어봤더니. 사동 중앙공원의 정식명칭이 뭐예요? 사동 호수공원입니까, 거기가 그냥 고잔 호수공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동 중앙공원이라고 그때.....

○이창수위원 안 붙였어요? 그냥 호수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창수위원 정식명칭이 뭐냐고요? 공원명칭이.

○이창수위원 호수공원으로 정했어요?

○이창수위원 그것은 만4520평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선부동이 호수동이 되는 게 더 낫겠는데요, 고잔1동이나. 가까우니까, 거기가 훨씬 넓고 철새도 많이 오고 여러 측면으로 보면. 호수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고잔 호수공원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호수라고 하는 것은 보통명사다, 고유명사가 아니다 이거죠. 일산 호수공원이라는 말은, 그냥 전국에 호수 그러면 호수가 한 두 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잔 호수공원이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가 사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질문이 많아요. 그렇게 이름지어도 되나 그런 얘기를 하는, 앞에 예를 들어서 고잔 호수동 그러면 모르겠는데 보통명사를 동 이름으로 써도 될까, 이름짓는데 있어서의 어떤 분들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라고요. 저희들이 물론 참고해야 될 일입니다만, 또 하나는 아까 이대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나 구도시와 여기 인터넷에 보면 '공단의 찌드러진 이미지에서 호수라고 하면 이미지가 좋지 않겠느냐'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다른 동은 지저분한 동네고 거기만 깨끗하냐 이거예요. 거기는 공단의 악취가 더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고잔3동으로 분리되는 곳이. 그런 부분도 또 하나 우려가 되고, 찬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찬성 쪽은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분당 같은 데도 그런 인식이 깔려 있어요. 구도시와 신도시를 구분 지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신도시 쪽이 항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한쪽에는 넓은 아파트에 좋은 주거환경 또 주택지에 고잔1동, 옛날 고잔1동 보면 연립단지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일부러 구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인식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문제들이 또 있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를 하신 것을 정확히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옛날에 단원구, 상록구 할 때처럼 최소한도 고잔3동으로 되려고 하는 분들만이라도 한 몇 백명이라도, 대신 충분히 알려야 될 건 법정동하고 불편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꼭 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준우의원님도 그 뜻을 잘 몰랐어요, 어제 제가 밥 먹으러 갔다 오면서 얘기했을 때는. 법정동도 나중에 바뀔 걸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바뀔 거다 그러는데 법정동은 쉽게 안 바뀐다면서요. 그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동안 주소와 부르는 이름하고 다르게 써야 된다는 걸 감수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모로 그런 부분, 물론 우리 안산에도 그런 데는 있어요. 장상동이니 장하동이니 사사동이니 건건동이니 현재는 다 틀리잖아요. 그러나 거기는 신도시가 되어서 이후에 인구가 늘어났을 때 그런 걸 다 고려해서 했겠죠, 지번을 할 때.

또 하나는 여기 인터넷에 보면 원주민이 쓰신 것 같은데, 고잔이라는 이름도 원래 누대 때부터 대대로 들어왔던 건데 그러면 그거 없애자는 얘기냐, 무시하는 것이냐 이런 제의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데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실지 쓰는 사람이 좋아야겠죠. 쓰는 사람이 좋아야 됩니다. 저 인정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개똥이라고 지으면 어떻습니까, 본인이 개똥이 좋다는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름을 정할 때는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는지 라고 하는 측면, 과연 그래도 이름 지어놓고 욕은 안 먹을지, 좀 이상하다 이런 욕은 안 먹을지도 고려해야 되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동에 있는 분들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지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창수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답변하는데 죄송한데요, 동문서답을 얘기하지 마시고 단원구, 상록구 정할 때처럼 많은 사람들 조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는 지금 자료가 다 있잖아요.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수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 차례 의견수렴 하신 분들이 '의견수렴 사항' 그래 가지고 인터넷이 있었고 그 다음에 1차 의견수렴 12월20일 23명 주민자치위원들 11명 시의원 1명하고 다른 분들, 2차 의견수렴 1월7일 71명 통장 61명 플러스 아파트대표 그 다음에 성호초등학교에서 다시 통장님들, 이준우 시의원님하고 통장님들 18명 반장 7명 아파트대표 7명 이렇게 했어요. 이것만 했는데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는 안 됐고 이중에서 다수가 호수동을 원하셨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일반인들은 안 들어보셨잖아요?

○이창수위원 다는 아니.....

○이창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건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행정동과 법정동이 달랐을 때 불편한 점하고 행정비용이 추가로 드는 건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창수위원 그게 약간의 혼란이에요?

○이창수위원 당연히 모르니까 혼란이 오죠. 전국에 있는 주민이 다 알면.....

○이창수위원 추가로 행정비용이 들어가는 건 없어요?

○이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하나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신도시에 호수마을이라는 아파트가 있죠?

○이대근위원 지금 호수동에 있는 아파트 세대가 호수마을이라는 세대가 몇 세대인지 아세요?

○심정구위원 호수마을은 초지동에 있어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호수마을도 호수동이라고 할 수가 없네요. 그 동에 들어갈 수가 없네요, 초지동이니까.

○전준호위원 호수마을을 호수동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 명칭을 한 일이 없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굳이 법정동으로 명명해서 동을 분동하면 되지 의견수렴까지 업무량도 많은데 그런 민의수렴까지 다 했습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분들이나 거기에 있는 동대표나 입주자들 몇 분들이 호수로 해야겠다 자기네들이 이름을 지어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어떻게 되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같은 시내에 자기들만의 어떠한 독특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살겠다 하는 이러한 발상이라면 법정동으로 그대로 진행하는 게 낫겠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대근위원 법정동이 굳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로 하면 편리할 걸 주민들의 의사까지 물어 가지고 이름을 바꿔서 짓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관대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공무원으로서는.

○이대근위원 의견수렴을 다른 데도 전체적으로 해야지, 그러면. 전체 의사를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 의사만 물을 게 아니라. 안산시에 분동하는데 대한 이름을 공모하든지.

○이대근위원 그러면 답변만 하지 무슨 예까지 들어서 이름을 항렬자를 따지고 그래요. 지금 여기가 농담하는 자리입니까?

○전준호위원 위원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비교는 우리가 고민을 해서 비교해야 됩니다. 사람 이름은 한번 지으면 한 가지만 계속 쓰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행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행정동과 법정동이 다름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오는 점들을 강조해서 말씀하셔서 이름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사람 이름은 항렬자 돌림자 안 써도 한번 정해지면 그 이름 평생 가는 겁니다, 하나만 가지고. 법정동 행정동 우리가 행정적으로 쓰는 것처럼 사람 이름을 아호 쓰고 호 쓰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자기 이름만 갖고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비교는 적절치 않는 거고,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 비교가. 그런 차이를 갖고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름을 짓는 문제 중요합니다. 상록구 단원구 지을 때도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앞 뒤 절차를 잘못 밟는 바람에. 이 이름을 지으면서 혹시 지명위원회 개최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시 안에 지명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죠? 지명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우리가 학교 이름을 하나 지어도 학교 교명을 짓기 위해서 그 위원회가 교육청에 있는 거 아시죠? 지역사회에 연륜이 있거나 이 지역에 전문 조예가 있으시거나 두루두루 이 지역의 뿌리를 알고 계시거나 이런 사람들을 모셔서 학교 이름을 짓기 위해서 논의하고 그 이름을 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공표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지역 안에 수십 개의 학교가 있는데도 학교 하나 이름을 짓기 위해서도 그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칩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지난번에 단원구, 상록구 지을 때 똑같은 일을 겪는데 의견수렴이 그냥 무작정 의견수렴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뭔가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는 의견수렴을 해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주민들이 잘못된 것을 다 찬성하면 잘못된 것 맞다고 가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모델들을 제시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 이것이 행정이 해줘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그래야 되겠죠. 이름지으려는데 그냥 소위 말해서 난장 벌려놓고 "자, 모이시오. 아무거나 사 가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 상품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처럼 적어도 이 지역 안에서 그 지역의 유래와 상징성과 시민들의 의사를 초보적으로 반영해서 몇 가지의 이름을 정해서 그것을 시민들 앞에 내 놓고 선택할 수 있고 의견수렴 해 쥐야 이것이 합리적이고 제대로 의견수렴 하는 거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어떤 이름지으면 좋겠습니까?" 중구난방이고 의견이 집중이 안됩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자기 생각 얘기하고 또 소모적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단원구, 상록구 지정할 때 경험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구 명칭 심사위원회가 정해 가지고 공표까지 해 놓고 그걸 다시 뒤집는 우를 범했으면서도 이 지역 안에 지명위원회 열어서 그 신도시 지역에 맞는 이름들을 선택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제시해 주고 나서 선택하라고 하고, 아파트 동대표회의든 관리사무소든 임시 민원센터든 그 지역에 있는 어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든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도 그걸 안 하고, 그런 점이 이런 논란을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불과 이 인원 몇 명입니까? 의견수렴 한 것. 대상인원 한 200명 중에 참석인원 겨우 120명 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 의견수렴 했다." 궁색한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안 해도 돼요. 이 의견수렴 120명이 각 동에서 동 라인별로 반상회 내지는 그런 의견을 거쳐서 가져온 답이면 하자가 없을 겁니다. 좋을 겁니다. 통반장님들이 그 통반장님들 모아놓고 한번 걸러서 우리 통은 이 의견으로 되었다 해서 이렇게 와서 의견제시 했으면 문제없을 것입니다. 동대표 회장님들이 동대표 회의를 각 아파트별로 열어서 그 의견을 수렴해 왔으면 문제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시처럼 다른 시에서 동 명칭 정할 때 이렇게 의견수렴 한 적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답변들은 정말 고쳐야 될 관점입니다.

○전준호위원 갖고 왔는데 갖고 온 것의 객관성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과정들을 좀더 세심하게 거쳤으면 쉬운 답들을 찾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향후 계획을 보니까 법정동의 변경도 예측이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동이 호수1·2·3동으로 간다고 했을 때 신도시 지역에 법정동들을 바꿀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법정동은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런데 우리시 입장을 확인한 걸로 인터넷 여론에서는 장기적으로 법정동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확인한 걸로 나와요. 게시자의 주관적인 생각입니까?

○이창수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이준우의원님 조차도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법정동을 바꾸기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창수위원 그래서 의견수렴이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대근위원 거기가 사1동 관할 아닙니까? 관할은 현재 사1동 관할 아니에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여기 인터넷을 보니까 네오빌이나 그린빌이나 만약에 분동이 될 때는 여기도 또 주민이 원하면 네오빌동, 그린빌동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겠네요.

○전준호위원 향후 예측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분동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신도시의 인구 분포를 보니까 일동이 4만6천여명, 초지동이 3만9천여명, 사1동이 3만7천여명 이렇게 됩니다. 고잔1동은 이미 분동이 확정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3개 나머지 동 신도시를 포함하는 신도시 지역 3개 동의 인구증가 추이를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7만500명 정도 12월31일부로, 7만500명 정도가 지금 신도시에 거주하는 거거든요. 그 도시가 14만 수용 도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7만여명이 현재 남아 있는 일동지역, 초지동지역, 사1동 지역에 증가되는 예측이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주거지역별로 예측이 나타나 있죠?

○전준호위원 어느 정도로 분포될 것 같습니까?

○전준호위원 일동 신도시에만요?

○전준호위원 다 입주했을 때 5만?

○전준호위원 전체를 합쳐서요?

○전준호위원 구도시와 신도시를 합쳐서 5만 정도로 예측하신다고요?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초지동은요?

○전준호위원 사1동은요?

○전준호위원 대우6·7·8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5만이 넘으면 분동은 다 해줍니까?

○전준호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전준호위원 신청을 하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준호위원 해줍니까?

○전준호위원 지금 분동 개념하고 신설동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분동은 지금 있던 동을 나누는 거고, 신설동은 한 두 개 동들을 서로 떼어내 가지고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동이 탄생하기도 하는데 거의 실질적으로는 비슷한데 약간 표현이나 개념이 약간 틀리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분동이 되면서 인구가 지금 5만이 넘으면 어떤 쪽은 지역별로 보다 보면 3만, 2만이 될 수도 있고, 2만5천, 2만5천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3만5천대 1만5천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3만5천대 1만5천으로 갈라진다 라면 그것은 주민들의 동선이나 지역적인 영향들이 있습니다. 1만5천으로 나눠지는 동에 다른 동의 인구가 많은 동이 5만이 안 넘었지만 그 동을 분할해서 편입시킬 수 있나요?

○전준호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전준호위원 그렇게 갈라지면 신도시 일동지역의 인구가 현저하게 적단 말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인접해 있는 예를 들면 사1동의 신도시 지역들을 분할해서 붙일 수 있냐는 거예요, 편입시킬 수 있는 거냐.

○전준호위원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4개동을 놓고 앞으로 4개동이 인구가 늘어나서 동을 2개, 2개씩 다 나눠 가지고 8개동을 만드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공무원이 막 늘어나고 동이 많아진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여기로 예를 들면 물론 초지동이야 이미 확정이 되고 나면 끝나버리니까 의미가 없고, 사1동 같은 경우 지금 4만여명 되고 대우가 늘어나면 5만여명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작은 동, 일동이 지금 제일 먼저 분동이 예측되잖아요? 2003년도에.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데다가 다른 동을 붙이고 굳이 사1동을 나중에 2개 동으로 나눌 생각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행정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전준호위원 내적으로는 가능합니까?

○전준호위원 우리가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수월하다는 거예요, 동사무소 하나 찾아가기도 수월하고.

○전준호위원 그런 점을 잘 고민하셔서 분동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자칫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중심 이런 쪽으로 치우치면 인구 늘어나면 동만 막 나눠서 업무분장 하는 이런 것이 쉽기 때문에 효율성을 잘 따져서 고민을 해보시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대우6·7·8차가 들어오게 되면 호수동 나중에 분동 되어서 호수1동이든 2동이든 호수동으로 가는 것이 낫지 사1동으로 가는 것이 아주 애매하거든요, 지리적으로. 광덕로를 타고 바로 호수동으로 가는 것이 생활권도 신도시 광덕로 중심의 그쪽 생활권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관할 동이 사1동으로 되면 아주 애매해진단 말입니다. 이런 걸 잘 생각하시면서 분동 일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10조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 이렇게 할 때 그럼 종전 것도 재산세 전부가 아니고 50/100이었는데 그게 해석이 명확치 않아서 재산세의 50/100 및 종합토지세의 50/100 이렇게 된 건가요?

○이창수위원 재산세는 50/100이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세금을 매깁니까?

○이창수위원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이창수위원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이창수위원 무슨 뜻인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어떤 게 그러니까 그 납세자한테 유리하고 불리한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라고요.

○이창수위원 과세표준액의 50% 감면 해주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입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면 여기 지정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손해네요? 그렇게 하면. 우리시로서는 이득이 있고.

○이창수위원 납세자가 유리하냐 그걸 물어본 거거든요, 제가. 재산세 50/100을 경감해 주는 것보다는, 아, 이해되었습니다. 그게 더 유리하다. 제가 부동산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이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2조에 단서 삭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이걸 지금 삭제한다고 그랬죠?

○정권섭위원 그 동안에 이 조항에 적발이 되어 가지고 추징을 당한 사례는 많이 있었습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는 그런 게 다 해소가 된다는 얘기죠?

○정권섭위원 그런데 당사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것은 사망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그 이후에는 과세를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권섭위원 명의변경을 않고 차량 같은 것을 계속 운행했을 때는요?

○정권섭위원 확인을 해서 그러면 세금을 부과합니까?

○정권섭위원 그런 예는 있었어요?

○이창수위원 지금은 명의변경을 안 하고 그냥 사용하더라도 한 대에 한해서는 두겠다 그런 뜻이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대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그 동안에 어떤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그런 것도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을 생각해서 폐차할 때까지는 두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지금 세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르네요.

○이창수위원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이창수위원 자동차세를 어떤 차량은 1년에 한번 어떤 차량은 6개월에 한번 어떤 차량은 분기별로 한번 이렇게 하죠? 어떻게 6개월에 한번씩 하나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승합차라든가 1년에, 그러면 6개월이나 1년에 한번 하던 것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자동차세를 내고 1개월만에 팔았을 때 나머지 5개월 분에 대한 것을 옛날에는 추징했었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게 업무를 편하게 한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심정구위원 그 부분은 업무를 담당하시고 자동차세를 추징하시고 그러는 과정에서 생기는 민원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는 관점이 조금 틀리게 되면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주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몸도 불편하고 그러는데, 일반 정상인보다. 그러나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사회 문제가 된다는 것은 느껴보지 못하셨어요?

○심정구위원 제가 묻는 말은 장애인 차량이 너무 남발을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어떠한 장애등급을 매겨서 일부 병원에서도 떼 주기도 해요. 그거 가지고 자동차를 삽니다. 요즘 TV뉴스 같은 데서 나오는 대포차 하고 이게 흡사한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삭제시키게 되면 오히려 업무는 편해지실지 몰라도 일반인이 장애인차량을 타고 다니고 하는 사례가 더 많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지금 장애인차량이 안산에 한 만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3천대 이상은 정상인이 타고 다니는 게 장애인차량이에요. 세금 적게 내지 연료비 절감되지 모든 면에서, 연령을 한번 들춰 보셨습니까? 신규차량이 장애인차량은 항상 연령이 높습니다. 70 먹은 노인네가 운전할 수 있어요? 장애인이. 못하죠? 정상인도 70을 먹으면 핸들을 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60세 이상 70세 되신 분들이 장애를 등록 해 가지고 일단 부모 명의로 사고 그것을 자손들이 운행을 하고 다니거든요. 이게 비일비재한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것까지 또 이렇게 면제 해 가지고 삭제를 시켜준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심정구위원 조금 검토해 보셔야 돼요. 장애차량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어요.

○심정구위원 인간적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장애인 등록을 해 가지고 샀다는 분을 주위에서 말씀 못 들어보셨어요?

○심정구위원 그러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판매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된 정상적인 장애인이라면 오히려 차량을 명의이전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적어요. 영세하기 때문에 그냥 폐차할 때까지 끌고 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정상인인데 장애등급을 받아 가지고 차를 사서 타고 다니는 분들이 보통 한 2년이나 3년 지나면 싼 맛에 팔아버리고 다시 새 차를 또 사요, 장애등급은 있으니까. 그러한 범주라고 봤을 때 이 민원 발생한다는 부분들이 장애인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상인이 와서 왜 추징을 했느냐 말았느냐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서를 냈는데요, 간담회든 접대비 지출 한도를 3만원으로 지금 올리셨는데 원래 애초에 청구인들의 요구에는 2만원으로 되어 있었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청구내용에 따라 조례안을 작성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의 취지에 어긋나죠?

○이창수위원 두 번째는 2조에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도 청구인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죠?

○이창수위원 이 두 가지는 청구인들이 요구하지 않은 사안이라 본 위원이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청구인들이 요구했던 사안이 상당히 많지만 시 집행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청구인들과 협의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 청구인들, 청구를 하셨던 많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협의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시 행정에 있어서의 정말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고 해서 청구 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행정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시민의 궁금증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크게 원칙에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만 청구를 했는데, 이것이 작년 4월9일날 시 민원실에 접수가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특히 4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나서도 청구인들의 취지와 또 지방자치법 등에 고려해서 빨리 이것을 시 집행부에서 상정을 했어야 했는데 차일피일 계속 미뤄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이것이 올라왔기에 사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우리 의회에서 다뤄서 우리 안산시민들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되었던 이유 중에 명백하게 청구인들이 요구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연된 것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이창수위원 지난번 6월에 제출했던 조례의 내용은 많은 시민들이 제기했던 청구의 내용이 업무추진비 지출과 공개에 관한 조례를 요청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 내용을 왜곡해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로 구체적인 내용까지 왜곡을 해서 제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월25일날 의회로 올리게 되었다고 했는데, 4월9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이면 당연히 4대 의회가 출범을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그것은 3대 의회에서 다루기는 어렵죠. 그러면 연속성으로 보면 시에서도 시민들의,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올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4대 의회에 올린 것도 그때 종료된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으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안 들어와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개대상으로 제외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청구인의 취지가 반영이 되어서 조례안이 제출되는 것이지 조례로 확정되는 것까지 다 반영되는 건 아니죠?

○전준호위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한 가지 글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공직협 게시판에 여론들 체크하시죠? 우리 일선 간부공무원이. 거기에 이런 애로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업무추진비'라는 제목입니다.

'예전에 판공비라 불렸던 지금은 업무추진비라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추진비는 부서에서 사용하는 기타업무추진비와 시책을 추진하는데 사용하는 시책업무추진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서 이야기지만 얼마전까지 기타업무추진비를 일부 부서장들은 마치 자기 돈처럼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한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개선이 된 것 같아 다행스럽습니다. 이제는 시책추진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때입니다. 먼저 예산서에 있는 금액의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기상에 시책추진을 위해서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의 사용으로 금액을 배분하여 왔는데 윗분 순서대로 금액이 배분되다 보니 부서에 배분되는 금액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당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담당 이하 직원들인데 배분되는 금액이 없거나 적어서 박봉에 어려운 지갑을 뒤지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해결하자면 저쪽에서 한정식을 사면 나는 순대국이라도 사야 업무도 잘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이러한 사정을 헤아리셔서 각 부서에 배분하는 시책추진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분은 각 과에서 하고 집행은 회계과에서 하시는 거죠? 지출은.

○전준호위원 실제로 돈이 지출될 때는 회계과에서 결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금년도 1월4일자로 이런 글이 올라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글들이 네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글을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전준호위원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준호위원 그건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자체 평가를 하고 계시니까 시책추진.....

○전준호위원 기관의 크기가 아니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기사항에 무슨 일을 무슨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돈을 쓰겠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역안정 업무추진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쓰는 중심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 돈들을 포션을 정하는데 있어서 상급자 우순 순위로 배분하다 보니까 실제로 민원해결 하는데 있어서, 그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을 해야 될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기준들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시 안에서.

○전준호위원 이걸 가지고 감사실에서 점검을 해 달라는 요구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 업무추진비 공개하라고 나온 주장 자체가 그렇게 설득력 없는 주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공직자 내부에서도 체감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고 진정으로 집행부가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 물론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윤활유라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동의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잘 쓰느냐, 예산 전체 대비해서 작은 액수 미미한 액수라고 얘기하시지만 그것이 무분별하게 집행이 되다 보니까 공개까지 하라는 요구가 시민사회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이창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정으로 시가 이것에 대한 의지가 있었으면 3대 의회, 4대 의회 이런 것 따지지 않고 제때 제때에 법령대로 일을 해줬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것은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좀 솔직한 대화와 질의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 이미 임시회 일정이 잡히기 전에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의안을 본회의에서 다 의사일정으로 상정이 되고 결정이 난 것을 상임위가 개회되고 심의 바로 직전에 이걸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창수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미흡한 사안이 어떤 거냐고 말씀.....

○전준호위원 그 문제 있구요, 또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그 조항을 고쳐서 제출하시려고 철회해 달라고 하셨던 겁니까?

○전준호위원 의회에서 어차피 질의토론하고 확정하기 전까지는 토론해서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안을 내고 그래야 되니까 충분히 말씀하시라고요.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돼 가지고 득보다 실이 많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문서로 공개하면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문서로 공개 받아서 문서를 홈페이지에 다시 게시하면 똑같이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누가 왜곡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행정정보공개 지금 어느 것이든 간에 홈페이지 전자정부 그리고 정보화사회 얘기하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색해하면 추세하고 안 맞는 거죠.

○전준호위원 폐해가 많은데 문제는 폐해가 나타나는 것은 여론이고 판단한 사람이 실질적인 사실 관계는 폐해가 안 나타나게 집행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일을 가야죠. 우리 속담대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생각으로 가면 그러면 할 일 아무 것도 없죠. 홈페이지 공개하는 것 때문에 재고하려고 했다는 것은 추이에 맞지 않는 행정사고 방식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둘째, 시에서 옳다고 판단해서 제출한 건 아니다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다, 시에서 옳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업무추진비 공개를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판단이시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 없이도 지금 현재 본인이 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단체장이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전준호위원 이 조례안을 제출해 놓고 나서 소위 말하면 민원인의 청구가 있어서 마지못해 제출했다고 표현하신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세 번째로 실효성의 의문이다,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실효성이 엄청 커집니다. 우리 안산시는 스스로 공개해 보지 않았잖아요. 실험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일선 실·과의 내용이 아니라 단체장님이 썼던 한 분야만이라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실효성을 운운하는 것은 다분히 관료적인 사고고요, 시민 입장보다는 공무원 입장적인 생각입니다. 이것 공개하면 실효성이 엄청 커집니다. 설령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강제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공개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산 집행의 투명성, 시민사회의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이 받아들이는 효과는 상당히 커지거든요. 실효성이 없다니요. 공개해 보고 실효성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폐해도 판단해야 되고.

○전준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저는 지금 제출된 안보다 더 강화하고 싶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할 건데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령이 정하는 범위는 그 상한선을 넘지 말라는 것이지 그 상한선을 반드시 지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전준호위원 식비를 예를 들면 3만원을 넘지 말라는 것이지 3만원 이내에서 1만원 2만원은 안 되고 3만원 하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내에는 조례 내지는 집행부에서 자율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전준호위원 집행의 자율권이지만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집행 범위 내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위법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실행하고 나서 재심의를 요구하던가 대법원의 해석을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예견해서 공개를 꺼리면 소위 말하면 공개대상자, 공개의무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의무자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공개했다고 하는 것이 그 책임이 아니고 조례를 만든 의회가 책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려해서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은 집행부의 자세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준호위원 1월13일날 의안 제출해 가지고 그 이후에 의사일정 잡고 본회의 열리고 다 심의하고 있는데 의안 심의하는 당일날 아침에 와서 제출된 안건을 철회하겠다고 얘기하는 이런 행정 빨리 없어 져야죠. 의회가 그렇게 이리 저리 휘둘리는 그런 기관 아니지 않습니까. 안산시 집행부가 그렇게 생각 없이 한참 전에 제출된 안건 그것도 민원인의 청구가 있어서 제출된 안건을 수개월에 걸쳐서 검토해 가지고 그것도 청원인들과 조절을 거쳐서 낸 조례안을 심의하는 당일날 아침에 다시 철회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행정 모습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깊이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보충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답변이 그렇게 안 갔으면 질의를 안 할텐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가 정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또 행자부의 예산 편성지침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새로 취임할 노무현 정권에서도 지방분권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행정자치부가 예산편성지침을 만드는 것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이라고 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나 과도하게 예산을 잘못 집행할 것을 우려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단점은 과도하게 거꾸로 통제함으로 해서 자율성을 침해하는 게 있습니다. 점진적으로는 과도한 지출행위는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자율성을 확대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법률에 있다 하더라도 지방의 자율성을 강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조례로 제정해서 우리 자체의 어떤 그런 장치를 마련해 냄으로 해서 중앙의 과도한 간섭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철회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상당히 발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전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상한선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더 알뜰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거기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사회복지라든가 시민이 훨씬 더 편리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를 가꾸어 나가는데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결의를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이 식사 한 끼에 3만원 한도라 하더라도 우리는 2만원으로 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또 아까 왜곡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조례에서도 가급적 축·조화 내지는 축·조기 축·조전으로 한다. 그러니까 화환이나 이런 걸 보내기보다는 가급적 저렴한 것으로 의사표현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아까 과장님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우리 시의 능동성이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스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물론 공개하지 않으려고 평택시처럼 바둥바둥하다가 시민단체의 소송에 의해서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이 난 곳도 있고 그 범위도 지난번 우리 교육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점점 더 현재 확대돼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그리고 현재 정보공개법에 의해서라도 누구라도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다른 간부 공무원들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하면 영수증까지 다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 오히려 시민의 요구까지 나온 이런 상황에서 시에서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주민들의 요구라 어쩔 수 없이 올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송진섭 시장님이 취임한 3대 민선 집행부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밖에 시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답변이 잘못된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잘못 봤습니다만 이번에 시에서 올린 조례 중 5조에 보면 '사용 목적, 집행유형, 집행금액을 공개한다' 되어 있는데 원래 합의된 것은 집행책임자 이 네 가지였습니다, 네 가지.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의 개념에서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 1만여 명 이상 서명을 받아서 9,800여 명의 명단이 제출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죠. 그 중에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를 뺐다거나 안산시민이 아닌 경우를 빼고 고르고 골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7,954명이 유효하다고 봐서 올린 겁니다. 사실 많은 시민들이 서명을 발을 때는 정말 어렵게 서명을 받은 겁니다. 또 어려운 결정 속에서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다 적어야 하는 등 정말로 서명 요건이 더군다나 사인을 하고 지장까지 찍는 그런 서명이었습니다, 이 서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서명을 해서 제출하게 된 것은 정말 많은 시민들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의지를 반영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지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행위다 이렇게 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자꾸 중앙 법이나 이런 게 있는데 뭐 하러 중언부언하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점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의사라고 하는 것과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는 그런 중요한 취지에 의해서 저희가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이것을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질문이 아니라 집행부에 그런 의견을 전달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동안에 이런 지원들이 많이 있었고 많이 줄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지난번에 정보공개 요구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금지한다라고 청구 취지에서 올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시민들이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안 한다고 그래서 행정에 문제가 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 해서 행정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그것이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깨끗하게 시민들에게 또 떳떳하게 우리 의원이나 공무원 분들도 할 수 있고, 또 그랬다고 그래서 기초 필수경비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금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했던 겁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개방법은 시 홈페이지가 아니더라도 신문이라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위원장 임종응 별 문제가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창수위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가 실명으로 의견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자유게시판 있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실명으로 하고 나머지 것은 우리 규정에 의해서 사실이 아닌 걸 실었을 때는 특히 무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를 그런 규정을 두면 되는 거예요. 요새 인터넷 시대에 아까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효과가 갈수록 굉장히 클 거로 많이 확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인터넷에 공개되면 인터넷에서 계속 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들어와서 보고서 혹시 의심나면 문제 제기할까 봐서 겁을 먹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져 주시면 평소에 쓰실 때 잘 쓸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클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신문이라고 하는 건 한번 나가면 물론 영구 보전하는 분도 계시지만 일정 정도 제한된 공간으로 나가게 되고 또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의지가 있어도 나중에 못 찾으면 지나간 다음에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해야 되고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비용도 전혀 안 들뿐만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관리하면 되고, 만약에 거기다 안 쓰고 신문 보고서 안산뉴스나 다른 홈페이지 아니면 감사원 이런 데다 막 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아예 공개하지 말아야죠, 어느 도시든 간에.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홈페이지 문제로 논란이 되는데 고민을 조금 바꿔서 하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공개에 대해서 찬성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소위 말해서 자신의 속살을 다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그런 마음 자세에서 출발했으면 비록 민원인의 청구가 있어서 마지못해 제출된 조례안이라고 하지만 보완사항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책추진을 위해서 정말 시정운영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시 전체 공익을 위해서 이 사안은 업무추진비가 꼭 써야 되는데 대외적으로 공개가 안 되어야겠다는 것이 합의가 되면 그 사안은 공개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조례에다 단서조항을 달수 있는 거고, 또 그것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둘 수 있고요. 우리 행정정보공개조례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추진조례 행정정보공개조례를 대폭적으로 손질해서 다 담고 싶어요, 이 업무추진비 말고 다른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보다 더 당연히 공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안 되고 이것이 민원인들의 청구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제출되어야 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수용해서 우리가 심의하는 건데 그 점이 우려된다 라면 그 폐해들을 방비하고 보완할 수 있는 대안들이 얼마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고민 안 하고 홈페이지 공개하라고 하니까 안으로는 청구인의 취지를 수용해서 올려놓고 이제 와서 그것이 두렵거나 폐해를 얘기하면 대비책은 고민 안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개되면 일신상의 문제 아니면 시정 전체에 역행한다 이러면 공개하지 말아야 됩니다. 국가정보원도 국가 기밀 내지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돈이 쓰여질 때는 정보위 열어 가지고 심의해서 선택적으로 예산 다루고 비공개 내지는 공개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그런 고민 안하고 홈페이지에 올려지는 자체만으로 그런 폐해를 지적한다 라면 얘기할 거리도 없는 거죠. 2기말고 3기에 와서 오히려 자유게시판을 만든 집행부가 3기 아닙니까. 자유게시판 무명으로 하는데 폐해가 많다 라면 없애야죠. 그런 폐해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라는 거죠. 강조 드립니다.

○위원장 임종응 공개방법에 있어서는 장점과 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8. 8. 31일 대통령령 제15,875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되어 1명이 감축되었으며, '99. 8. 25일 제2단계 지방행정조직 개편 계획에 의거 2명이 감원되어 정원대비 23명에서 3명이 감축되어 20명으로 되었으나, 2003. 1. 13일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맞추어 의회에 두는 사무국 직원 정원을 20명에서 3명을 증원한 23명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정원관리 및 의회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이창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의 총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최대로.

○전준호위원 아니요. 최대로 우리가 규정에, 법규에 의해서 우리 정도의 규모의 의회에서 사무국 직원을 어느 만큼 총원을 가질 수 있냐.

○전준호위원 상한선이 없습니까?

○전준호위원 제일 많았을 때가 몇 분이나 되셨죠?

○전준호위원 제일 많았을 때가, 우리 의회.

○이대근위원 의원이 36명이었을 때도 24명이었나요?

○이대근위원 네.

○전준호위원 늘게 되면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합니까? 지금 현재 있는.....

○전준호위원 지금 20명 정원에서 23명을 현원으로 썼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이거말고 지금 정규직 외에 상용직 있었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23명 외의 인원인 거죠?

○전준호위원 서기 1명, 기사 1명, 속기사 1명 이렇게 충원되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아까 환경사업소 40몇 명중에서 잉여인력 3명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안 맞는 직렬들도 있겠네요?

○전준호위원 맞춰 가지고 합니까?

○전준호위원 속기사 같은 경우는 환경사업소에 속기사 같은 분들이 없으면 거기서 TO가 줄고 신규로 속기사 분이 늘겠네요?

○전준호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우리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속기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속기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속기사 분이 들어오시냐 이 말이에요.

○이대근위원 급료 관계는요?

○이대근위원 속기사하고 필기원하고?

○위원장 임종응 국장님, 지금 기사님 얘기가 나오고 차 문제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가 2대 중에 1대가 의전용이고 1대가 업무용인가요?

○위원장 임종응 의전용은 의원들이 다 쓸 수 있는 차죠?

○위원장 임종응 의전용 차량을 더 확보할 수 없나요?

○위원장 임종응 의전용이 차가 1대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준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20명이지만 23명이 지금 일을 해 오신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정원 20명에 대한 자기 직렬이 정해져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럼 그 나머지 3명들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했냐고, 그 일 하는 분들을 정원에 포함시킨다는 의미 아닙니까? 기사 한 분....

○전준호위원 그 동안 과원이었던 세분이 기사 한 분하고.....

○전준호위원 그럼 현행으로도 속기사 세분은 정식으로 잡혀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저는 아까 따로 그 속기사를 자꾸 말씀하시길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업무보고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3쪽에 보면 단원구청과 상록구청을 2004년도부터 신축한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좀더 주민이 편히 들어갈 수 있게끔 충분하게 건축을 했으면, 안산시청도 현재 그때 당시에는 크게 지었다고 그랬지만 사무실이 모자라서 굉장히 헤매고 있는데, 현재도 외청으로 많이 나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만큼은 그런 걸 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까?

○정권섭위원 그리고 동사무소도 신축하는데, 물론 호수동 같은 경우는 226평, 와동은 818평을 신축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동사무소가 동사무소의 기능으로 끝나지 않고 다목적회관과 같이 겸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필요 공간을 동사무소에서 다 커버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 설계가 뒤따라야 될 것 같아요.

○정권섭위원 일례로 와동 같은 경우는 현재 동사무소가 협소해 가지고 다시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사무소에 지금처럼 그런 단순기능,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소 공간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간까지도 염두에 두고 좀더 다양한 공간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어요.

○정권섭위원 사1동 동사무소가 몇 평으로 건축된 겁니까?

○정권섭위원 동사무소 중에서는 제일 공간이 넓다고 하는 게 사1동인가요?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보충할 겸해서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운동장에 대해서 많은 심의를 하고 논란을 할 때 운동장의 유지관리 문제가 많은 논의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쟁점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그 와중에서 운동장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제안들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것이 잘못 곡해가 돼서 시 집행부에서는 대형 마트 같은 것을 넣어서 임대를 줘 가지고 거기에서 세외수입을 확보해서 운동장 유지관리비 적자를 최소화하겠다, 흑자까지 내겠다고 그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보다는 바로 단원구청하고 운동장하고 입지가 거의 가까운 곳이니까 운동장에 단원구청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고민을 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설명할 때는 용역 보고하신 분이 "우리나라에서 운동장에 구청이 들어가는 경우는 못 봤다" 그랬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원시 팔달구 같은 경우는 수원시 올림픽경기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청요. 애초 지을 때부터 그것을 고려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예를 들면서 우리가 그러면 기왕에 운동장을 짓게 되면 구청도 여기는 175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자료에는 167억으로 되어 있었고, 또 구청 유지관리만 해도 돈이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한군데로 모아지게 되면 유지관리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건축비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사업계획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운동장을 승인만 해 주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보완을 하겠다고 시장님 이하 간부들이 다 그렇게 답변을 해 놓고 막상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하고 나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최소한 이것이 반영이 안되더라도 어떤 고민 끝에 또 의견수렴 결과 이렇다던가 아니면 의회와 더 논의를 해 본다던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신축을 하겠다고 그대로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서 참 참담한 심정을 갖고 있고, 우리 집행부가 거짓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건 제안인데 강남구 논현2동 같은 경우는 지하2층 지상7층으로 동사무소가 지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지하주차장부터 해서 동사무소, 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회, 동대본부, 그 위로 올라가면 도서관, 작은 도서관이겠죠. 또 각종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여러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찾아와서 동사무소 왔다가 그 위를 이용할 수도 있고, 효율성을 극도로 높인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여기다 보건지소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 보건소를 구청별로 하나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지소개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공간까지 고려한 건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은 건물을 자꾸 띄어서 짓다 보면 유지관리에 굉장한 비용의 낭비가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도록 봐지거든요. 한 군데 몰아서 지을수록 시민이 이용하기도 편하고, 동 단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개 동이나 한 개 동 차원에서 편하고 효율성도 높이고 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800여 평 정도만 해도 오히려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럴 거면 장기적으로는 보건지소나 작은 도서관 개념까지 도입할 수 있도록 잘 연구해서 그 동에서는 거기가 센터가 될 수 있는, 왜냐하면 밀집된 도시형태를 안산시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동에다가 여러 개를 분산시켜 놓아야 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봐 지거든요. 노인 분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도 가능할 수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실내수영장 같은 것도 동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배치해서 유치할 수도 있는 거고요. 등등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동사무소를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과장님이 답변할 사안은 아니에요. 과장님이 지금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셔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시장님은 다 고려하겠다 승인만 해 주면, 승인을 안 하게 되면 행자부에 그게 취소가 되기 때문에 투·융자, 그래서 나왔던 얘기고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게 시 방침이라고 하면 의회를 철저히 기만한 내용이 돼 버립니다.

두 번째로 건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 차례 걸쳐서 회의 때마다 저나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산이 공원도 많고 건물도 많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나중에 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효율성에서도 다른 상징적인 도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건 공무원 분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안산시에 노인정이 178개인가 176개정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된 노인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잘되는 곳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 하고 한 군데 하되 노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시설과 함께 짓다 보니까 거기만 가시면 노인 분들이 점심도 드실 수 있고 재미난 프로그램 함께 할 수 있어서 많은 노인 분들이 참여한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유지관리비도 적게 든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도 우리 의회에서 많이 제기를 했는데 한번도 검토해 본 적이 없다고 또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시면 또 의회를 철저히 무시한 게 돼 버립니다.

국장님이 한번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자리이시니까.

○이창수위원 운동장에 대한 겁니까? 구청과 관련해서.

○이창수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 평가를 하셨죠?

○이창수위원 평가에 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예. 2002년도 것 자료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 전달을 해 드리면 여러 동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수인선 특위에서 방문을 했었죠. 어느 동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의견들 일부 의견들이 나오고 그랬어요. 정말 위치적으로 너무 외진 곳을 사람이 많이 온 것으로만 평가를 해 버리면, 그걸 평가하면 우리는 항상 꼴찌 아니냐 열심히 노력했어도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어디는 열심히 잘한 것 같은데 평가가 덜 객관적이었던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이건 의원들이 크게 관여할 사항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자치센터의 사기나 이런 거로 보면 평가는 가급적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객관적이라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위치가 다 다르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외진 덴 외진 데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잘되는 곳은 잘되는 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교하게 만드셔서 그에 따라서 평가단의 활동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안되면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사기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수위원 국민운동단체 지원부분에서 이분들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예산이 정액으로 나가고 있고 거기에 사업지원 보조도 많이 하잖아요. 철저히 존재 유무에 대한 자료를 주실 것과, 예를 들어서 동 사업비를 정액보조할 때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자유총연맹은 동 지도위원회별로 연 60만원, 다른 데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지원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그동안에 불충분했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나간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썼는지 감사 부서에서도 감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좀더 감독 과인 주민자치과에서도 깊이 있게 잘 보셔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전혀 우리 시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사업을 잘하는 단체도 많은데 정액보조단체라는 이유로 사업이 부실하게 되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올해는 잘 주지를 시켜서 이 단체들이 열심히 활동하실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다되고 나서 연말에 가서 활동도 안 했는데 어떻게 썼냐 이런 것보다는 연초에 앞으로는 철저히 잘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해 주시고, 더군다나 올해는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단체에 대한 감사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국민운동단체답게 알찬 내용을 가질 수 있도록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지도라기보다는 주지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기구인력 충원 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 2개 과가 늘어나면 평균 한 과에 25명 계산하면 약 50여 명이 증원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준호위원 평균으로요?

○전준호위원 우리 시에 지금 현재 6개 과 양 구청에 12개 과 300여 명 되지 않습니까? 평균 한 25명 정도 한 개 과에. 8개 과로 늘리신다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100명 늘어나는 거네요? 한 구에 50명 정도씩.

○전준호위원 보건소는 인력을 어느 정도나 예측하십니까?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인력이 어느 정도죠?

○전준호위원 정원입니까?

○전준호위원 상수도사업소는 어느 정도입니까?

○전준호위원 공원녹지과 식물원하고 농업기술보급소는 어느 정도입니까?

○전준호위원 현원 말고 순증해야 될 인원만 말씀하십시오, 지금 있는 인원 빼고 순증해야 될 인원만.

○전준호위원 더 필요한 인력 체크 안됩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필요한 소요인력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11명이 더 늘어나야 된다 이거죠?

○전준호위원 지금 있는 인원 말고요?

○전준호위원 녹지과 식물원 다 포함해서요, 거기 인력은요?

○전준호위원 3명이 더 필요하다?

○전준호위원 전체적으로 이 계획상으로 180여 명이 더 소요되는 건데요.

○전준호위원 지금 그걸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셔야죠.

○전준호위원 그런 데이터를 정확히 추산해서 업무보고를 하셔야죠. 종합문예회관 얼마로 계산하십니까?

○전준호위원 대개 비슷한 규모의 회관에 어느 정도의 인력이 근무하는지 접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올림픽기념관 민간위탁 수영장 같은 것 넘기기 전에 어느 정도였죠?

○전준호위원 종합운동장 추진 아까 건설사업소 지금 현행 5급에서 장기적으로 4급 사업소를 구상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거기 인력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인력 정도입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1개 계. 1개 계면 한 6명 정도?

○전준호위원 앞으로 분동이 두 군데 정도 더 된다고 보고요, 네 군데. 동별로 한 12명 내 잡으면.....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소요인력들이 잠정적으로 또 초보적으로 추산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준호위원 누차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기구인력 관련해서 공무원이 하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참에 정밀진단을 하자는 거예요, 구청도 열어야 되고 문예회관 이런 것. 시간을 잡아서 그 진단을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소위 말해서 띄엄띄엄 인력 충원하고 늘리고 정원 늘리고 몇 명 더 받아오고 이러지 말고 우리 시의 비전과 장래 살림살이의 규모를 놓고 정말 우리 시가 앞으로 몇 년도 기본계획 다 있지 않습니까? 2016년 기본계획도 있고 중장기계획도 있고 이런 것에 맞추어서 시기시기 인력수급에 대한 전망을 내 보자는 거예요. 짧게는 2년 길게는 3,4년 단위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놓고 분석을 해서 인원을 충원하거나 기구를 늘리거나 아니면 줄이거나 안 그러면 민간위탁을 먼저 고민하거나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 구청 만드는 문제 아까 말씀하신 구청 자리나 이런 큰 시설에 복합건물을 넣는 문제, 이런 것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기구인력 확충하시면서 필요한대로 하시지 말고 그걸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그런 예산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조그맣게 인원 늘리는 것에 매몰되지 말고 큰 우리 시의 이런 것을 놓고 한번 고민해 보자, 6개월이든 1년이든. 그래서 적어도 구청이 이미 생기게 돼서 승인이 난 마당에 구청도 제 역할을 하려면, 우리시 일에 맞춰서 역할 하려면 안정적인 규모로 가져가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점을 다 따져서 전반적인 점검을 올해 한번 해 보자는 거죠.

○전준호위원 지금 객관적인 검토를 저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행정 내부에만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드리고, 구청 관련해서 아까 이창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타당성조사 용역 줄 때 과업 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죠? 구청을 복합건물로 한다라든가 단원구청을 운동장과 관련해서 연관지어서 재고해 본다든가 이런 내용이 과업으로 안 들어가 있죠? 용역 줬을 때.

○전준호위원 용역에 관련된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발주되었으니까요.

○전준호위원 바로 그런 점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행정 내부에서 고민이 안되는 것을 비싼 돈 줘가면서 용역하면서도 검토자료로서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못하면 그런 데 과업으로 줄 수 있잖아요. 이것도 검토해 달라, 답은 어떻게 나오든간에. 지방행정연구원에 구청 준 것도 저는 별로 탐탁치않다고 봐요. 대개 관료출신들이 거기 가 있고 행정관청 중심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문인력이지만. 민간베이스에다가 이런 행정건물 이런 걸 주는 걸 검토해 봤으면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봐야 저도 말씀드리겠는데 예를 들면 학교와 구청을 연관시키는 문제, 그런 데에 벤치마킹 하셔야 됩니다. 그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주문이 빠져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자료로 내놓으라고 해야 돼요, 조사해 가지고. 광역시 같은데 구청에 가면 종합복합몰이거든요. 주상복합건물처럼 다양하게 학교에서부터 시장, 쇼핑까지 하는 이런 복합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하나의 메카 센터가 되거든요. 단순히 공무원들의 소유건물이 아니라 시민 것이 되는 거죠. 이런 점을 고민해서 그런 내용을 늦었지만 주문하시라는 거예요, 보완조사 해 달라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직접 못하면. 그런 것을 가미해서 따져보자는 거죠. 시간이 지납니다만 현재 상록구청 자리는 지반이 전부 돌덩어리입니다. 암반이에요. 건물 하나하나 지을 때마다 무수한 민원에 시달려야 되고, 지금 현재도 모 민간 교회에서 건축하면서 주민들과 상당한 물리적인 충돌까지 빚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기계 올라가 가지고 발파를 못하게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애로들이 다 돌출 될 거란 말입니다, 설계 당시 지질조사 제대로 해야 되고. 건물을 지을 때 한번 짓고 한번 땅을 팔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그 타운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돼요. 우리 지금 노인복지시설, 요양원, 향토문화관, 구청, 경찰서 이렇게 다 그 지역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걸 전반적으로 고민해 주지 않으면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공사하는 업자뿐만이 아니고 시민 전체가 그 지역에서 수년 동안 고통과 스트레스로 시달려야 되거든요. 이런 점을 넓게 보자는 겁니다. 그걸 꼭 빠지지 마시고 업무추진에 반영을 해주시고, 주민자치과장님 엊그제 대회의실에서 시장님이 외국어 고등학교, 예술고 말씀하실 적에 돈이 부족하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우리시가 부담하기도 어렵다고 해서 학교문제가 어렵게 가고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타당한지 안 한지 검토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우리가 직접 돈을 못 낸다면서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로부터 도세교부금 요새 말하면 재정보전금, 재정보전금을 적게 받더라도 경기도가 교육청에 예산지원을 해서 학교를 할 수 있는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한테 오는 몫의 재정보전금을 줄이더라도 방법이 있다 라면 교육청에 돈을 줘서 학교가 우리 안산시로 빨리 올 수 있는 이 고민을 학교업무를 담당하시니까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세정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태 한번 진단해 본 적 있습니까? 최근에. 지금 관내에 있는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실효성이 많이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용빈도를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될 필요가, 감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응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학교 학생들 방청은 자진해서 신청 안 하나요?

○이대근위원 매 회기 때마다 스케줄을 잡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대근위원 의원들의 자원봉사활동 체험, 이걸 어떻게 사무국에서 주도해서 하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개인적으로 봉사하면 봉사활동을 알릴 방법이 없잖아요.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가 없죠.

○이대근위원 네.

○이대근위원 이번에 해외연수 상반기는 언제쯤으로 잡습니까?

○이대근위원 3월이면 너무 늦지 않아요?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우선 연초 업무보고니까요, 우리 4대의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의회가 가뜩이나 집행부에 비해서, 집행부를 견제해야 될 그런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가급적 오늘 이야기 한 그런 운영계획이 잘 지켜지기를 바라고요. 해외연수 같은 경우도 내실 있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외연수는 항상 많이 갈수록 좋다고 봐지는데 그러나 내용이 알차게 갔다 오지 않으면 또 지탄의 대상이 되고 하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해야겠습니다만 사무국에서도 계획 짤 때 같이 잘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올해에도 아까도 다른 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건데 의회가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집행부에서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갈 길을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의원으로서 굉장히 수치감이 들 정도로 참담한 심정이 많이 있고, 그런 것이 특히 업무보고 과정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사무국이 잘 합심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만이라도 잘 수행을 해서 다시는 사실은 집행부가 의회를 그때그때 모면하는 그런 대상자로 보지 않도록 특히 견제기능을 또 시민의 혈세를 잘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간단한 제안인데요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에너지 절약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1층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방을 꾸밀 때도 조금 고효율의 전등을 바꿨는데 지하주차장을 올해 추경에라도 편성하셔서, 지하주차장은 근 24시간을 켜놓는 전기를 제일 많이 쓴다고 봐야됩니다. 여기 회의실은 그래도 회의할 때만 켜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은 바꾸면 가장 원가가 빨리 빠질 수 있는 전기세에서, 우리시로 봤을 때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의정소식지를 저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종이의 재질을 좀 낮추더라도 시정소식지처럼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 너무 틀에 박힌 편집 내지는 내용이거든요. 조례안도 제목만 알 수 있게 주요골자밖에 없고 실질적인 내용이 안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시리즈로라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연령층이 낮은 시민들로 갈수록 심지어 지방의원이 월급을 받고 있는지 활동비가 얼만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그 시스템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시민들이 다수거든요. 그런 점들을 의회 활동내용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에 걸맞은 지방자치에 걸맞은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거기에 물론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검토를 선행해서 문제가 없다 라면 그런 내용들이 주민들한테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만의 의정활동이 아니고 지방자치 정말로 같이 시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내용 편집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지방자치 전문가들에게 기고라든가 칼럼도 좀 들어가고 내용이 들어가면 좋죠. 다른 지자체는 시 신문에 의회면을 제대로 할당을 해 가지고, 할애를 해서 하고 지난 2대 때에도 그런 집행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연속적으로 진행은 못 됐고, 그래서 기왕에 예산 잡힌 의정소식지를 좀더 부수를 확대한다든가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의원님들하고도 논의를 거쳐서 심화하는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전준호위원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특위활동 같은 경우 우리가 돈이 없고 무슨 수단이 없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못하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렇지만 의정보고서에 특위활동들을 내용 있게 담으면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그 사안을 진행과정, 여러 가지 얘기 또 그 안에서 철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볼 건가라는 내용부터 채워서 의회 특위활동 차원의 보고로 얼마든지 주민들한테 내려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런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우리가.....

○전준호위원 과정과정에 시민들에게 홍보수단의 제약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