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월 2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0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월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 소관 국·소별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사진행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상록구·단원구의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을, 내일은 오전에 기획경제국과 보건소 소관을, 오후에는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모레는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업무보고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상록구청장 엄정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시는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록구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종훈 사회환경과장입니다.
안병훈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재정현황,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 구정 기본방향 그리고 업무보고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우리 상록구는 2002년도 12월말 현재 11만 8,997세대 33만 9,167명이며 안산시 전체 면적 39.3%에 달하는 57㎢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6개 과 30담당이며, 11개 동에 519통 2,370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고, 공무원의 정원은 287명에 현원 278명으로서 9명이 결원입니다.
학교 수는 38개교에 8만여 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며, 이중 한양대학교와 안산제1대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86개소가 있으며, 이중 68개소가 어린이공원이며 18개소가 근린공원입니다. 차량은 작년도말 현재 10만 819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자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록구는 현재 6개 과 30담당 11개 동이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재정현황은 세입목표는 1,159억 9,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시 전체 세입목표의 2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365억 1,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시 전체규모의 8.1%가 되겠습니다.
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구정 기본방향은 우리 상록구는 시정방침을 바탕으로 여섯 가지의 중점추진 방침을 정하고 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도약하는 안산 건설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열린구정·고객지향 행정을 실천하고, 둘째로 구민중심의 봉사행정을 구현하면서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안정적 재정을 확보하는 한편 더불어 함께 잘사는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쪽 더불어 잘 살아가는 복지사회 실현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소외계층인 노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아동 및 여성복지 증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 건설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생계·주거·교육 등 급여를 지원하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은 아동양육비, 중·고등학생 학비를 지원하며, 장애인은 자립자금 대여, 고속도로 감면카드 발급 등을 지원하고, 소년·소녀 가장에게는 생활보호비, 학습재료비, 특별위로비, 교육보호비를 지원하고, 결식아동은 급식제공과 도시락을 지원하는 한편 노인은 안락하고 건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로당운영비, 경로연금, 교통비, 무료급식 등을 지원하며, 청소년은 공부방운영비를 지원하여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환경이 향상되면서 정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오염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사업장,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소음·진동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자동차배출가스 차량에 대한 단속 및 무료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생활 소음원을 관리하여 보다 나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신속·정확한 위생신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공중·식품 위생업소에 대한 영업신고 및 허가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로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위생교육 실시 및 식품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구민보건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5쪽 부정·불량식품 근절로 안전한 식품공급입니다.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와 위생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를 설치 운영하며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의 감시기능과 식중독예방을 위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문화를 정착시켜 주민의 건강 보호를 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지속적인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 지역별 주·정차단속을 추진하고,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은 견인·단속 처리하여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는 한편 공영주차장 및 시선유도시설, 버스·택시 승강장 등 교통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해서 시민의 안전과 교통안전을 도모하 나가겠습니다.
27쪽 소비자 물가안정 및 농·축산업 생산성 향상입니다.
정기적인 물가 동향관리 감시체계 구축으로 물가인상을 사전 억제하기 위하여 물가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상황실 운영, 모니터요원 관리, 부정경쟁방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농수로 개·보수공사 및 농로 재포장공사 등 농업생산시설 개·보수 사업을 조기에 발주·시행함으로써 적기영농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가축방역 사업을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상록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단원구청장 백승화입니다.
계미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 안산시의회의 발전과 경제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2003년도 경제사회위원회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류돈현과장입니다.
산업교통과장 김영득과장입니다.
이어서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구의 일반현황과 5페이지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 7페이지 구정 기본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9페이지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복지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권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경기침체로 실직이 되어 보호가 필요한 자와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단원구에는 3,689가구 7,496명의 기초 수급권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수시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자가 발생하고 있어 저소득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특히 우리 단원구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급여 이외에 각급 기관, 기업, 개인 단체 등의 소외계층에 대한 민간차원의 지원을 확대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계획으로 작은사랑, 큰 보람 나누기 특수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 시책은 계절별로 특색있는 지원계획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를 들면 봄에는 저소득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지원해 주고, 여름에는 런닝셔츠, 과일, 가을에는 보일러 수리, 겨울에는 김치담그기 등 소외계층에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복지 안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장애인복지 증진시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인 소외와 온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해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 6억 1천만원의 사업비로 폭넓게 장애인 복지대책을 추진 지원하겠으며, 다양한 형태의 장애유형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보호로 우리 구 인구의 2.5%인 7,947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격리되지 않고, 평등과 인격이 존중되는 사회풍토 조성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노인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경제 활동에서 물러나 고독과 소외감으로 살아가는 노인계층에 대해 노인연금 및 교통비지원, 무료 경로식당 운영, 건강진단실시, 경로당보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어르신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활성화를 지원하여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고령화사회에 걸맞는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보육사업의 질적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영·유아 조기교육이 부각되는 현실을 감안, 저소득계층 자녀들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하여 보육사업이 사회에 정착되도록 함과 아울러 보육시설의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보육시설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영·유아의 건전육성을 통해 보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위생접객업소 불법행위근절이 되겠습니다.
사치와 향락풍토의 확산과 함께 날로 증가하는 불법 퇴폐영업과 고질적인 불법영업 업소에 대하여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관 일변도가 아닌 민·관 합동 감시망을 통한 관리로 준법정신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관련 처분업소에 대하여는 특별관리와 인터넷 공개를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는 한편 건전하고 모범적인 업소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하는 등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조성 및 농지의 합리적 이용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부도 등 농촌지역의 방조제, 배수갑문, 관정,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의 조성과 관리로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논농업 직접지불제 추진,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으로 성실한 영농유도와 휴경지를 사전 예방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나가겠으며, 농지이용 실태와 불법농지 지도단속을 통하여 합리적인 농지이용이 되도록 함으로써 안산시의 성장과 발전이 균형있게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교통시설물 효율적 정비·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각종 교통시설물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정비 관리해 나감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시설물 정비, 무료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설물 정비, 정류장 및 유도시설물에 대한 정비공사와 버스, 택시 정류장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개선해 나가는 등 철저한 시설물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편리하고 안전한 주·정차 대책이 되겠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차량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장·단기 주·정차 대책을 마련하여 주택지역 등에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추진과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주차장 활용 방안 등을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 계획으로 주택가의 어린이놀이터 소규모공원의 주차공간 확보 노력 등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준법질서 의식이 향상되고 교통문화도 선진화 추세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출·퇴근시 상습 정체구간과 주요 가로변의 상습 불법주차 지역, 주요 버스노선 및 행락지 등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하여 5개 반 25명의 단속근무조를 운영하여 평일 주·야간단속과 아울러 주말단속을 병행하여 불법 주·정차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2003년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단원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물을게요.
상록구, 단원구 다 보면 일반주택지에 교통이 상당히 마비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양쪽에 차가 쭉 늘어서 가지고 있는데 그 공간이면 차가 일방통행 아니면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은 일방통행으로 해 가지고 차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빨리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난번에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 연락이 없는 것 같아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상록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현재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서 일방통행로로 설치한 지역도 많이 있고, 올해도 정확한 현황은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여러 개소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도 일방통행을 지정해서 교통의 소통 원활을 기하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단원구요. 특히 보니까 와동 동장님 하셔서 잘 알겠지만 와동초등학교 있는 쪽에 보니까 차 한 대 지나면 전혀 교차할 수 있는 자리가 없더라고요. 거기도 그렇고 원곡동에도 몇 군데가 그런데 계획을 해 보셨나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영득 정윤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에서는 우선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에 2개 권역 4개소에 대해서 이면도로를 정비를 해서 차가 원활히 통행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미 작년 12월에 용역계약을 해서 금년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먼저 1권역으로써 원곡본동 관산도서관 부분하고 고잔1동사무소 후편, 엘지백화점 일원하고, 2권역에는 선부3동 선부중학교 일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003년도 예산도 다 성립이 되어 있지만 1억 5천을 투입해 가지고 일방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교통소통이 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김창일위원 상록구 산업교통과장님, 42호선변 안산동 지역을 보면, 물론 건설과에서 사업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42호선이 왕복 8차선으로 확장을 했는데 주거지역 쪽 4차선에는 주민들이 차를 대고 3차선에는 일반 버스들이 주차를 하느라고 정차를 해 가지고 4차선 도로가 2차선뿐이 지금 활용이 안되거든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거든요. 그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보니까 상록구에서 주·정차위반 단속지역이라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그랬던데.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동별로 취약지역에 대해서 현수막 게시를 각 동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지역은 중점적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산동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한번 정도 순회하면서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주민들만 단속을 하면 주·정차 스티커 붙여놓고 그러면 벌금도 1,2만원도 아니고 꽤 많아졌죠, 벌금이 6만원인가 올랐죠, 4만원인가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4만원에서 5만원 종류별로.....
○김창일위원 그렇게 안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겠고,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만 인식을 질서의식을 뿌리내리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만 없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창일위원 한번 가 보시면 알지만 사고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4차선이 2차선으로 일반차량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적극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자꾸 교통 쪽에만 질문하게 되는데 사실 주차난이 어느 지구를 막론하고 제일 큰 현안 문제이거든요.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시내 같은 데는 일방통행 쪽으로 걸러서 만들어도 가능한데 특히 저희 지역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반월동에 잘 아시겠지만 초·중·고등학교 들어가는 농협 있는 데서, 거기가 8m도로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장동호위원 시대가 감으로써 자꾸 차 대수가 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양쪽으로 차를 대다 보니까 한 가운데로 차가 다녀요. 양쪽에서 차가 밀리다 보면 서로가 양보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정체가 양쪽으로 늘어서 가지고 싸움을 하고 난리가 나는데 뭔가는 기본적으로 해결 방침이 나와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초·중·고등학교 아이들 등교길 하교길이면 차하고 아이들하고 뒤범벅이 되는 상황이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반월동에 대해서도 기 민원이 들어온 바 있고요.
○장동호위원 민원이 들어온 바가 아니라 민원을 넣어도 소용이 없이.....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 확인도 있습니다. 나가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복잡하고 어린이들한테도 위험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안산동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하겠고, 단속을 실시해서 차를 대서는 안되겠다는 사고방식을 인식을 전환하는 방법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유일하게 거기가 도시계획이 잘못돼 가지고 진입로가 그것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8m도로 초·중·고등학교 들어가는 데. 그러니까 어디를 비켜갈 수도 없고 차를 딴 데다 거기 공영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다 대면 괜찮은데 거기다 대면 돈을 내야 되니까 거기는 안 들어가고, 단속을 나오셔도 굉장히 차주들하고 부딪히는 일이 많을 거예요. 내가 그런 걸 종종 몇 번을 봤습니다. 전혀 단속을 안 했던 건 아닌데 나오면 싸움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해결 방법이 저로서도 안 나와요. 길이 외길에다가 대는 사람들은 많고 그것도 한쪽 차선으로만 대면 그런 대로 승용차 같은 경우 교체가 될 수 있는데 양쪽으로 죄 대니까 차량이 도로 한 가운데로 나간단 말이에요, 거기가 또 상가 밀집지역이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영득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이 주차장은 없고 차는 넘치고 이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단원구에서는 저희 관내에 33개의 학교가 있는데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방학이고 그러기 때문에 2월부터 수립해서 3월부터 관리자를 지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이라든가 학교별로 자율추진위원을 구성을 해서 관리자를 한 명 둬 가지고 저녁 6시부터 아침 7시까지만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학교 자율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시행을 해 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패한 원인이 술을 먹거나 저녁 늦게 들어가서 주·정차를 하고 난 다음에 애들이 등교를 해서 학교 수업을 하기 전까지는 파킹 차를 전부 다 빼줘야 되는데 관리하는 사람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또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한 사람도 그걸 깜빡 잊고 시간을 일실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하루 저녁에 한 7,8시간 근무를 하면서 한 7, 80만원씩 주고 나머지 금액은 학교발전위원회로 기탁하는 방안을 추진해서 2월부터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산시청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데에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 같은 것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이 일이 잘돼서 시민여러분들이 주·정차로부터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위해도 방지하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후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단원구청 산업교통과장님 말씀에도 적극적인 동의를 하는데 주거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가능한데 상가 밀집지역에는 거의 다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자기 고정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 이용에 대해서 방법론 제시를 하셨는데 사실상 그게 아침에 어려운 겁니다.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깜빡한다든가, 저희도 반월중학교에다 해 봤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불신만 생기고 학교에서 아예 문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들어오지도 못하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주택지역 같은 데는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가능할 겁니다, 아침까지. 출·퇴근하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그 시간은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개인차량들,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의 차량이 문제고 상가 밀집지역 같은 데는 상가주인들이 끌고 나온 차량, 아침에 파킹시켜 놓으면 저녁 때 퇴근할 때까지 파킹을 시켜 놓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영득 저희들도 이것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거라는 것은 예상이 돼요.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시에 주차장을 확장을 한다든가 확대를 하기는 어렵고 해서 차선책으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는 시행을 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상록구에는 단원구처럼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반월동 같은 데는 도심지역하고 달라 가지고 단속원이 수시로 자주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없는 거리상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유료주차장을 마련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상가주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독려를 해서 학생들 위험도 있고 교통에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개인적이라도 독려를 해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강력한 대안 방침을 가지고 단속을 하지 않는 한 의무적인 상태로 가서 딱지 몇 개 붙였다가는 괜히 오히려 더 민원만 발생이 되고 아주 밀어 부치려면 지속적으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경찰을 동원시켜서라도 강력하게 밀어 부쳐야 해결이 되지 여기 공무원들 두세 명 나와 가지고 했다가는 오히려 그쪽 표가 더 많으니까 욕이나 잔뜩 얻어먹고 그냥 온다고요. 나가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시청에서 관리할 때는 원체 광범위하니까 이쪽에 한번 하다 보면 저쪽에 한 달만에 가고 두 달만에 갈 수도 있는데 구청으로 분리가 됐으니까 특수한 지역에는 더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반월동하고 안산동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안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료주차장 활용방안도 겸해서 검토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자꾸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유료주차장을 추진하세요, 하면서 이걸 단속을 하세요. 비켜 나갈 수 있는 대안 방침도 마련을 해 놔야 되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노영호위원 농업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언론에 보면 논농사를 3년 동안 짓지 않으면 ㏊당 9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나와 있죠, 금년부터 시행이 됩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금년부터.
○노영호위원 3년을 연속 농사를 짓지 않고 묵혀야만 준다는 얘기인데.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농사를 짓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상농지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전체 면적의 2.64%에 해당되는 면적만 선정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본인이 희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희망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 접수를 받아서 2.64%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 일부분만.....
○장동호위원 전체 면적에?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장동호위원 예를 들어서 열 사람이 1,000㏊씩 1만㏊가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서 2.6%?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노영호위원 신청의 프로테이즈로 나와요? 그렇지는 않겠죠. 안산이면 안산 농지의 몇 % 그 정도로 받겠죠. 그렇잖아요? 신청이 몇 ㏊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안산시 논농사가 전체 몇 평이니까 여기에 몇 % 정도 선까지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부에서도 농업 정책하는 것 보면 갈팡질팡하고 그래서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변하고, 논농업 직불제 같은 것은 농사를 지어야 돈을 주고, 농사를 1년 단위로 3년을 묵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3년 농사를 안 짓다가 다시 농사를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3년 있다 농사를 안 지으면 그것도 벌과금을 물게 돼요. 그러면 다시 농지로 환원하려면 그 돈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모든 것을 우리가 서로 구청, 시청, 기술보급소 이런 데서 농민들에게, 농민들은 잘 몰라요, 노인들이 많고. 정확하게 지도가 되고 교육이 어느 정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묵히면 돈주는 건지 이런 모든 문제가 빨리 각 동의 통장들을 교육해서라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가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를 기해서 혹시 무조건 그냥 농사 묵히면 주는 줄 알고 이런 부분, 영원히 안 지어도 나오는 줄 아는 사람 이런 걸 우리가 잘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농민들이 이해를 하고. 1㏊에 900만원 받자고 3년 동안 1년에 300만원씩인데 다시 농지를 만들려면 그 돈 다 들어가요. 경기도에서도 공무원들하고 회의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도 그런 문제로 농민단체에서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그런 것 좀 철저를 기하고, 또 상록구에 보면 농기계 정비 면세유 공급이 있는데 농기계를 시에서 정비를 해 줬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정비한 것이 아니고 면세유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농기계정비 및 면세유 공급 아니에요? 그래서 시에서 농기계도 정비해 주나보다 했는데 이렇게 해 왔는지 앞으로 할건지 그것 좀 확인하느라고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정비라는 말은 거리감이 있고요, 면세유 공급을 844가구에 농기계가 2,157대로 조사가 됐습니다.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경운기 농기계에 대해서 면세유 공급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노영호위원 이런 것도 누가 보면 농기계정비도 해 주는 걸로 알잖아요. 철저하게 농민들한테 그게 잘 안되고 있어요. 시 농어촌진흥과는 농어촌진흥과대로 기술보급소는 기술보급소 농민 교육하는 데 다녀봐도 거기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더라고요, 농민들은 너무 답답하고 모를 텐데. 그래서 그런 것에 철저를 기해서 각 동에다 해서 통장들 교육을 같이 알아듣게 진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영득 오늘 오후 3시에 농촌동 지역 통장들 회의를 소집했어요, 지침 시달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영호위원 철저하게 알아내서 모르게 되면 나중에 큰 착오가 일어날 것 같아요.
○장동호위원 반월저수지 행정구역이 어디인지 아세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군포시로 되어 있죠.
○장동호위원 제방 둑은 우리 안산시고 물 담겨 있는 것은 군포시거든요. 정밀안전진단, 용수로는 우리 안산 쪽에 다 있으니까, 용수로 보수 예산이 구청에 서 있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구청에 서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결식아동 2개소 83명되는데 결식아동 급식소입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사회환경과장 장종훈입니다.
급식소입니다. 2개소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상록구에 2개소가 있으면서 83명의 아이들이 거기서 밥을 먹는다는 얘기입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아침저녁 먹는 학생이 있고 점심 먹는 학생 있고 이렇습니다.
○장동호위원 변두리 애들은 여기 와서 못 먹잖아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여유가 되면 동별로 하나씩 설치했으면 좋은데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안산공고하고 본오1동에 샬롬어린이집이라고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밥 한 그릇 얻어먹자고 반월동에서 오고 사동에서 본오동으로 오고 안산공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주변 애들만 솔직히 혜택을 보고 멀면 못 가죠.
○장동호위원 먼 거리에 있는 애들이 좀 애매모호 한 거라고요.
○노영호위원 그런 부분들 다시 역으로 한달에 일정량 돈을 지원해 주고 식당에서 가깝게 먹게 연결을 해 줄 수 방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혜택을.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돈으로 준다면 엄청나게 신청을 할겁니다.
○노영호위원 돈으로 준다는 것이 아니고 식당에서 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식당에서 몇 식 먹은 것 여기서 계산을 식당에다 해 주는 거죠, 아동들한테 돈을 주면 다른 걸로 식사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초년도에는 그렇게도 했는데 애들이 식당에 가서 먹으면 얻어먹는 기분도 들고 이래서 그것도......
○장동호위원 어차피 이것도 얻어먹고 저것도 얻어먹는 건데.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집단적으로 가서 먹는 것하고 또 틀린 거거든요.
○장동호위원 동사무소에서 애들을 확인해 가지고 각 통장들이나,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급식아동이 1명 있다 그러면 동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다시 검증을 해서 확정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동별로 밥집 정해 가지고 아침저녁이면 그 애들에 한해서 거기서 밥을 먹게끔, 그런데 급식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애매모호 하다고요. 생각을 해 보세요. 본오동에 이쪽 사동이나 반월동에서 밥 한 그릇 먹으려고, 차비가 더 들어가죠.
○김창일위원 동에서도 마찬가지죠. 저쪽 끝에서.....
○노영호위원 자율적으로 동에서 정해서 식당도 한 군데만 정해도 안 돼요. 큰 동 같은 데 저기서 버스비 들고 거기 오느니 안 오고 말지. 그러니까 연결고리도 정말 결식아동을 생각해서 이걸 한다면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장동호위원 검토 한번 세밀하게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상록구도 그렇고 단원구도 그렇고 세세하게 여러 가지 사업이 업무보고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좀더 구체적으로 잘 지켜서 시민들이 좀더 평온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애복지 같은 경우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노인들이 과거보다는 건강이 아주 더 좋기 때문에 노인들의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들을 잘 지켜서 시민들이 다시 한번 평온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 김명환김기완김창일노영호이준우 |
| 장동호정윤섭 |
| ○출석전문위원 | |
| 전종옥 |
| ○출석공무원 | |
| 상록구청장 | 엄정수 |
| 단원구청장 | 백승화 |
| 상록구 사회환경과장 | 장종훈 |
| 상록구 산업교통과장 | 안병훈 |
| 단원구 사회환경과장 | 류돈현 |
| 단원구 산업교통과장 | 김영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