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06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2003.01.22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월 2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업무보고

가. 기획경제국, 보건소, 복지환경국 소관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업무보고

가. 기획경제국, 보건소,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업무보고 기획경제국, 보건소, 복지환경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기획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한성기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최원용 기업지원센터소장입니다.

최선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손용복 농업기술보급소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획경제국의 2003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획경제국은 지역경제과 등 4개 과와 기업지원센터 등 3개의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폐이지 금년의 국내외 경제전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계경제 상황을 볼 때 미국경제의 회복 불투명, 일본·EU 등의 지속되는 경제불황,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 유가급등 등 작년보다 제약요인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경제 또한 국제정세와 맞물려 작년보다 낮은 성장, 높은 물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정기적인 물가동향관리 및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서민생계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고, 아울러 사회 안정과 서민생활 보호를 우선하는 저물가 관리로 가계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 훈련과 공공 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공부분의 고용 창출로 사회 안전망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시가스공급 확대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신도시 2단계지구 단독필지 및 안산동, 반월동 일부지역에 27.1㎞의 배관을 확충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깨끗하고 저렴한 청정연료 사용으로 대기오염을 방지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연료 공급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03년도 농업기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한해, 수해, 해일 등 이상기후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일부 제방, 수로, 농로 등의 농업기반시설이 노후된 곳이 일부 나타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사업비 10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대부도 방조제를 개·보수하고 용·배수로공사 1,500m를 조속히 추진하여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온에 따른 한해, 수해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논농업 직불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계속 추진하고, 시설의 현대화와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겠으며, WTO 체제 하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축산농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부도 포도축제는 짜임새 있는 지역축제로서 자리매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바다목장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각종 간척매립 사업과 해양오염으로 인한 어장감소와 황폐화로 수산자원이 고갈되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인 수산물 안정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고소득 어종인 우럭, 넙치 121만 7천 마리를 전년도에 방류하였으며, 금년에도 8억여원을 들여 136만 7천 마리의 치어 등을 대부동 일대에 방류함으로써 잡는 어업과 기르는 어업을 병행하는 바다 목장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획된 신선한 수산물을 신속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선착장 1개소 300m, 어장진입로 3개소 6㎞를 18억여원을 들여 신설하는 등 어업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어업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생활수준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전시공간이 없어 소중한 향토사료가 훼손 되어가고 분실의 우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어촌지역에서 사라져 가는 전통민속, 어업문화를 발굴·보전·전시할 수 있는 어촌민속전시관을 60억여원을 들여 700여 평 규모로 선감동 탄도 어항시설부지 일원에 건립하여 어촌사회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어업인들의 생활양식, 어업 및 어선 발달사 등을 전승할 수 있는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출입항 어선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양 수산관, 영상관 등 전망 기능을 병행한 등대형 전망대를 14억여원을 투입·설치하여 도시민들에게 쾌적하고 볼거리 있는 어촌관광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첨단기술 지원사업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테크노파크를 건립하는 주된 목적은 산·학·연·관의 협력을 통해 산업기술을 축적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점진적인 첨단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전통산업 위주의 공단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시험원을 유치하는 등 1차적으로는 작년 말까지 기본 시설을 비롯한 단지를 조성하여 기반인프라를 구축하였고, 2005년까지는 각급 연구기관, 학교, 기술혁신센터 등과 연계한 기술혁신클러스터화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테크노파크단지 운영을 확장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2010년까지 테크노파크밸리를 조성해서 경기도 남부의 첨단산업 메카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의 육성과 기업지원을 위해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미래산업의 핵심인 바이오산업, 나노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연구기관 유치 및 기능 강화, 벤처박람회 개최, 소프트웨어센터 활성화,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통한 첨단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실현해 나가는 등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마케팅 지원 사업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시책 추진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중 진학의 뜻은 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진학의 꿈을 포기하고 산업일선에 취업중인 근로자들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관내 대학과 연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금년 1월에 2003년도 졸업생중 학교장 추천으로 산업체 위탁장학생 40명을 선발해서 입학부터 졸업 시까지 교육비의 50%를 지원하는 장학증서를 교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내대학인 안산공과대학교, 안산제1대학교, 아시아디지털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오는 10월에는 선발된 장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특차전형 입학을 추진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젊고 우수한 인재양성으로 생산 기반 강화 및 경쟁력을 확보해 나감과 동시 인력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기관을 동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취급 은행을 다변화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운영 편의를 도모하겠고, 44쪽에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서 공단에 환경친화적인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쾌적하고 친근감 있는 도매시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97. 11월 건물준공이후 도색을 그동안 하지 않아 외벽 퇴색이 심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건축물 11개 동의 외벽을 도색하여 쾌적하고 친근감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유통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식량작물 지원사업과 50쪽 경기미 연구회쌀 가공센터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국내 식량작물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 국민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대책으로 토양 개량제, 수도용 상토, 공동방제 농약을 지원하여 식량증산과 농산물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건전 묘를 보급하여 고품질 쌀 안정 생산 및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좋은 쌀 생산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정미소의 기계노후화로 도정시 쌀이 변질되어 안산 쌀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공 시스템을 확보하여 소포장, 수시도정으로 고품질 안산 쌀의 브랜드를 형성하고 농가소득을 점진적으로 향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기획경제국에서는 직접 현장을 뛰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참여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며, 21세기 경제전쟁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동시에 우리 후손들에게 미래 지향적인 서해안 중추 도시로 도약하는 안산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현재 안산시에 테크노파크가 있죠?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첨단산업과장 한성기입니다. 예.

장동호위원 입주실적이 몇 %나 됩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현재까지 선정된 업체는 총 48개가 있고, 최근에 입주업체 모집한 게 한 40개 업체가 신청이 돼 있고, 그것은 심사를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바이어벤처에 15개 해서 20개 업체가 앞으로 추가로 입주하게 됩니다.

장동호위원 최종 들어갈 수 있는 업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업체규모는 업체에 따라 업종 특성이라든지 규모가 전부 틀린데 현재로써는 약 100여 개 업체 내로 보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현재 입주되어 있는 것은 한 45개?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현재는 테크노파크 본 건물에는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입주하지 않고 본원하고 분원에 나누어서 한 50여 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테크노파크 조성을 다시 확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를 마무리짓겠다는 얘기예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여기에 나타난 것은 2003년 2004년 연도별로 돼 있고 그런데 우선 1차적으로는 테크노파크 건물을 준공을 시키고 발전 도약단계를 거쳐서 TP가 나가는데 앞으로 TP에서 연구개발이 완료된 기업들은 결국은 생산시설을 확보를 해서 안산시 내에 공장을 차려 가지고 해야 안산시에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생산시설을 시에서 테크노파크 주변의 토취장이라든지 인근에 공단의 공해업체 유발업체들을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확장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TP가 앞으로 발전을 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장동호위원 현재 테크노파크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기존 공장을 가지고 연구팀이 들어오는 게 많습니까, 연구팀만 들어와서 개발을 하는 팀들이 많습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업체는 대부분 포스트 비아이라 해 가지고 처음에 아이디어만 가지고 들어오는 업체들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업체 경력이 한 2년 정도 가지고 들어오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장동호위원 기존 업체가 있으면서 연구팀을 넣어서.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장동호위원 기존 업체가 있으면서 연구팀 들어와서 개발을 해서 거기서 개발이 된 제품을 자기 생산공장에 가서 다시 생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현재 40여 개, 전부 들어오면 100몇 개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한 100여 개 업체 내로 보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그 업체들을 다 돌봐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업체는 TP내에 본격적으로 입주해서 가동이 되면 연구개발을 스스로 하는 거고 거기에 필요한 교수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TP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일일이 다 가서 해 줄 수는 없고요.

정윤섭위원 앞으로 공장을 신설할 수 있는 부지는 마련을 했나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그것을 확장을 할 발전부지를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토취장부지라든지 북측 남측 간석지에 장기적으로 공업용지 확보 방안 이런 것을 강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동안 안산 테크노파크에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타 지역에 가서 공장설립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생산 활성화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대책은 아직 마련을 못하나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그게 사실인데 여기에 입주한 업체들이 연구개발이 끝나 가지고 공장용지가 없으니까 병점으로 간다든지 서울로 간다든지 한 업체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산의 현 실정이 그러다 보니까, 또 기업주들이 원하는 데가 여기보다 스스로 판단했을 때 가치가 있다고 하는 데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막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급히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대부분 그런 업체들은 큰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만 있어도 되는 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을 해야 안산에 생산력을 많이.....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시도 있으셨고, 그래서 다각도로 방안을 찾아서 신속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 어촌민속전시관은 어느 정도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있나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위치는 탄도 어항시설부지 내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위치는 정해 놓지 놓고 그 내에 어디 아직 자리......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기본설계용역을 바로 발주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결정할 겁니다.

정윤섭위원 도에서 결정을 지을 건가요, 아니면 안산시 자체에서 결정짓는 거예요? 위치라든가 모든 조건을.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위치는 도에서 어항시설 부지 내라고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온 사업입니다.

정윤섭위원 앞으로 관리나 모든 것을 안산시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관리는 저희 시에서 합니다.

정윤섭위원 여기에 대한 수리비나 이런 것 다 안산시에서 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사례를 보면 현재 사업이 시작도 안됐기 때문에, 전라남도 완도군의 경우는 팀을 하나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는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여러 가지 어업인들의 생활에 대한 발달되어 온 과정의 자료 같은 것도 지금 전혀 없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현재 수집해 놓은 것은 없지만 공사를 하는 중에 수집도 하고 비용을 들여 가지고 구입할 부분 구입하고 기부 받을 건 받아 가지고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전시관 만들어 놓고 자료 없이 가치 있는 것을 전시해 놔야지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마나 이거든요,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데 중점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첨단산업과장님, 어제 시장님한테 보고 받기는 안산테크노파크를 경기테크노파크로 명칭을 개명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 때 설명 드린 내용은 테크노파크의 위상을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안산테크노파크의 명칭하고 이사장을, 명칭을 경기테크노파크로 하고 이사장을 안산시장에서 경기도지사로 하는 내용이 주 골자인데 왜 그러면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5월경이면 테크노파크가 개관이 되고 3월이면 업체 입주가 본격적으로 입주가 돼서 본격적으로 가동체제에 들어가는데 쭉 여태까지 운영을 해 본 결과로는 테크노파크가 안산지역만을 관할하는 지역 한계성이 노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도의 관심이 상당히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 지원도 아주 열악하고. 또 인근의 대학 참여도 아주 형식적이고 연구소라든지 기업들도 안산지역만 관할하는 테크노파크다 이런 인식이 아주 팽배되어 있어서 더 이상 테크노파크가 앞으로 발전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찾아본 끝에 산자부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이걸 위상을 강화해서 광역화시켜야 된다 그런 요구도 있었고, 지방 테크노파크도 쭉 다녀본 결과로는 지방도 다 도지사 또 그 지역 대학총장이 공동으로 광역체제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테크노파크가 안산지역만 관할하는 안산테크노파크로 가서는 안 되겠다해서 이걸 위상을 강화코자 그런 내용을 주 골자로 해 가지고 마련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창일위원 산자부나 경기도의 억압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생존을 위한 획기적인 생각이다 그 얘기죠?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벤처밸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사동 토취장 2만 2,800평을 지난번에 토지매입비 350억이 남았었나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150억입니다.

김창일위원 그것 가지고 수용이 가능하겠어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토취장 부지는 앞으로 실무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지만 150억을 거기 토취장 부지에 건물 아파트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쓸 거냐 아니면 신속하게 다른 데에 아파트공장 매입이라든지 이런 데 쓸 거냐 이것은 아직 충분히 더 검토를 해 볼 거고요, 토취장 부지 자체가 수자원공사에서 토취를 하고 난 다음에 공원으로 해서 안산시에 무상 귀속토록 조건이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김창일위원 거기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토취를 다 끝난 다음에 조경사업을 하기로 수자원하고 협의가 된 땅 아닙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원으로 쓰는 것보다는 테크노파크하고 바로 인접된 토지이고 또 TP가 앞으로 발전되려면 확장의 필요성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용도로 전환해서 쓸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될텐데 공원부지를 활용해 거기다 테크노파크 공장형 아파트를 짓는다 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것은 아직 확정된 내용도 아니고요, 발전방안에 테크노파크를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에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검토를 해 보는 단계입니다.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테크노파크 명칭이 안산에서 경기도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바꿈으로써 지금 장점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단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명칭을 경기도로 바꿨을 때 현재 테크노파크에 대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것 있죠?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장동호위원 경기도나 산자부 건의를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경기도로 바꿨을 때 관리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관리는 앞으로 협의를 충분히 해 나가야 되겠지만 우선.....

장동호위원 현재로써는 경기도에서 지원이 안 되어 있죠, 안산시에서만 지원하고 있는 거죠?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현재는 출연기관 참여기관으로 인해 가지고 산자부나 도나 다같이 참여기관으로 돼서 거기서도 출연금이 산자부는 250억, 경기도는 100억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현재?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현재.

장동호위원 현재 하고 있다고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5차년도까지는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명칭을 경기도로 바꿨을 때 경기도에서 출연금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도테크노파크가 됐을 때 예산을 얼마나 더 재정지원을 해 주고 또 사업을 얼마나 더 지원 사업들을 해 주고 이런 부분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앞으로 TP 발전을 위해 여기에 필요한 자금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끌어 당겨서 활성화되도록 유도를 하고 끌어나갈 계획입니다.

장동호위원 출연금에 대한 계획과 예산 지원 관계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 현재로써 안산을 경기도로 바꾼다는 것은 이미지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이미지 상승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TP가 도 대표 테크노파크로 가야 된다는 말씀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의 관심과 지원 없이는 테크노파크가 결코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 이북에 대진테크노파크를 지금 설치해서 산자부에다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대진대학에서 요청을 하면서 명칭을 경기 대진테크노파크로 요청을 했어요. 또 도에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옆으로 다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테크노파크와 유사한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보다는 도에서 기업 지원해 주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에서 하는 업무를 우리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업무를 해야만 우리 테크노파크가 더 발전될 수 있다. 또 다른 데서 확정되는 우리와 유사한 것이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는 경기테크노파크를 함으로써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의 테크노파크가 대표기관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산테크노파크로 전락될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당초 테크노파크 시작할 때 예측을 못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때는 서로 다 각 시·군별로 유치하려고 상당한 치열한 경쟁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고, 이것이 어느 시·군에 가던 간에 경기도의 대표로 되는 걸로 그 당시에는 됐었는데 명칭이 안산이라는 기초자치단체의 명칭을 부여하다 보니까 도는 도 나름대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또 설립을 해서 만든 게 우리보다 더 큽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니까 이러다가는 안되겠다 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새로 짓는 이 마당에 테크노파크를 위상 강화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발전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겠다 생각이 돼서 이런 것을 제안하게 된 겁니다.

김창일위원 물론 그렇게 명칭을 개명을 해서 도나 산자부의 지원만 받고 우리가 운영 자체를 하면 괜찮은데 명칭을 바꿔놓고 관리라든지 모든 부분을 경기도에 전부 귀속을 시킨다 그러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980억인가요? 출연한 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535억입니다.

김창일위원 기금만 출연을 해 놓고 나머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 버리면.....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앞으로 도하고 협의할 사항이 많은데 도에서 그렇게 하자고 되었을 때 협의할 사항이 많은데 경기도지사가 이사장으로 됨으로 해서 몽땅 여기 있는 운영권을 다 가지고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현 상태로 하면서 대표자를 경기도지사로 하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기업지원 업무를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하는 것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대표적인 이사장은 경기도지사로 하고 부이사장제를 도입을 해서 부이사장은 안산시장으로 해서 현 체제로 우리는 운영하는 걸로 하면서 위상 강화는 위상 강화대로 시키고 이런 방안으로 실무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잡한 문제도 있어요. 일단 기본원칙이 되면 세부적인 것은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김창일위원 심사숙고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안산시 농업인의 여망인 기술보급소를 기술센터로 전환하는 농민들의 욕구를 아시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노영호위원 시 측에서는 구청문제로 인해서 계속 딜레이가 됐고 이런 문제로 해서 구청이나 끝나고 나면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게 집행부의 답변이었는데 금년도에 기술보급소를 기술센터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농업인들의 오랜 숙원이 기술센터로 승격하는 문제인데 사실상 그동안에 지사님이 매번 저희 시를 방문할 적마다 건의를 했었고, 또한 직제 승인을 위해서 한 두 번인가 중앙에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기는 어렵다고 저희들은 답변은 받았고요. 이번에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 직제 승인은 지금 행자부의 지침은 1년에 두 번 접수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구청 설치하면서 직제 문제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청에 대해서도 직제 증설 문제도 있고 또 본청 문제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술센터를 하는데 현재 10명 정도 더 증원하는 걸로 해서 3월에 행자부에다가 정원 증원신청을 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각종 수입농산물이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고, 지난번에 국장께서도 농민교육 현장에 가셔서 농민들이 정말 자리가 비좁을 정도로 과거와 틀리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농민들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큰 강당이 꽉 찰 정도로 열기를 가지고 교육 현장을 목격하셨는데 그때 강사도 했지만 고 부가가치 높일 수 있는 농민들의 바람, 또 기술보급소의 인력을 늘려서 인재를 영입해서 농민들 지도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보면 농업기술보급소나 농어촌진흥과, 각 동의 대부출장소 산업계 같은 데 보면 농업부서에 아직도 행정 T·O가 있죠, 복수직도 아니고 행정을 쓰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에 있죠? 농업부서에 행정이 아직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노영호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행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부서에 있다가 인사에 의해서 얼마 머물지 않다가 올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착심이 부족한 것 같아요. 농업부서에는 농업직이 애착을 갖고 마인드를 가지고 연구해서 가까이서 접하면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게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지난번에 어떤 예가 있었느냐 하면 본 위원이 비가림 재배를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이때나 저때나 이걸 할 수 있을까 하고 계속 마련만 하고 있는데 12월 말에 가서 출장소를 방문했더니 "아, 의원님 비가림 재배 다 하셨냐"고, 그래서 "이 사람들아 언제 하라고 하지도 않고 다 했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 그런데 연말은 다 되고 못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아직도 너무나도 무지하게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난 이때나 저때나 이걸 해 볼까 하고 기다렸는데 끝날 때 돼서 다 했냐 왜 안 했냐 하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것 참 답답한 얘기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두 개 구청 산업담당한테도 그런 말씀을 전했지만 논농업 직불제 앞으로 휴경을 했을 때 농사를 안 지으면 돈을 지급해 주는 정책으로 인하여 농민들이 많은 혼선을 빚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홍보가 아직까지 미흡하다, 홍보가 미흡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그저 논문 묵히면 돈이 나오는 건지 이런 것들 전혀 모르고 정말 답답한 실정에 국장님께서 앞으로 신중하게 이런 것을 챙겨서 농민들이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이해하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갖는 한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창일위원 기업지원센터소장님, 안산시에서 공장형 대지 확보가 힘든가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입니다.

반월공단은 다 차 있어 가지고 새로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들도 많이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공장 부지 확보가 힘들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우리 시 지역에는 공단지역 외에는 없습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총량제는 해제됐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총량제는 공단에서만 해제가 됐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런데 그것 아직 해제 안됐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해제가 됐는데 공단 외 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공단 내에서만 해제가 됐습니다.

김창일위원 우리 안산시나 시흥시 같은 경우에 공장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들이 외곽지역 그린벨트 지역으로 나와서 축사를 용도변경해서 소규모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농민들이 수익성이 좋은 축사 개량을 해서 용도변경 해서 세를 주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죄인이 돼 버리고 말았어요. 용도변경을 해서 검찰에 고발이 되니까 벌금을 물고 나오고 또 심지어는 실형까지도 살고 나오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공장용지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에 공장용지를 좀더 확보를 해서 소규모 사업자들이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행정기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축사가 공장으로 변한 것에 대해서는 공장용지가 모자라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그런 데를 선호하는 경우도 사실상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공장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데가 일반지역은 없고 시화호 북측 간석지하고 열병합발전소 옆에 12만 평 간석지를 시에서 공장용지로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는 시화호 유역에 종합개발계획이 안 됐다 그래서 아직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 된다면 사실상 공장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외 지역은 공장용지 만들 수는 없고요.

또 한 가지는 반월공단이 상당히 요새 바람직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 전에 공해유발업소도 상당히 많았는데 노후한 공장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아파트형 공장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된다면 우리 공단의 공해유발업소는 아마 발붙이기 어려울 거고 첨단 정보화 업체들이, 아파트공장이 들어서는 거거든요.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테크노파크에서 졸업하는 업체들을 타 관내에 가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공장을 지어서 그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다른 지역을 공장용지로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김창일위원 또 한 가지 공장이 들어온지 근 20년이 넘은 공장들이 많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김창일위원 공단을 들어가 보면 공단이 죽은 도시가 돼 버린 것 같이 페인트도 노후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 여름철에 가면 제초작업까지도 안 해서 도로 가운데 분리대 같은 데는 잡초들이 우거지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관리를 위해서 사업자들을 한번 모아서 페인트도 같이 한번 칠할 수 있고 시에서 보조가 될 수 있다면 더욱 좋고 해서 아름답게 공단 좀 꾸며봤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제초작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동안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지원 받아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10명했거든요. 올해는 7명인데 공단이 워낙 넓어 가지고 그 인원 가지고 제초작업을 하기에는 깎고 나면 또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사업주나 기업지원 공단에 유관기관이 많거든요, 총무부서장협의회나 경영인협의회. 그 문제를 말씀하신 대로 모여 가지고 그런 얘기해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오늘 업무보고를 각 과장님과 소장님께서는 세세하게 차분히 추진을 해서 좋은 실적을 올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을 적극 사업에 반영해서 안산시민의 경제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다시 한번 국장님과 과장님, 소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기구현황과 중점추진방향,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기구 및 정원은 1담당관 2팀 5담당 1지소 1진료소로 정원 5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방향은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관리 사업을 조기확대 추진하여 조기발견 조기치료와 임종을 앞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간호를 확대 실시하고, 전염병 예방사업으로 친환경적 방역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역 마스터플랜 조사연구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겠으며, 복합기능의 방역특장차 확충으로 전염병 예방사업을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전염병 발생률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공공보건기관 신설 건의입니다.

고잔 신도시개발과 인구급증에 따른 보건행정 수요 증가 및 구 설치와 관련하여 이용시민의 불편해소 방안으로 1보건소를 신설 건의하여 상록구와 단원구 보건소로 운영 보건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지역사회 암관리 사업입니다.

암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와 가정에서 투병하고 있는 암환자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병생활에 대한 교육과 가족 교육에 대한 환자관리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랑의 봉사단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일반시민에게 암예방교육 및 홍보와 암검진을 확대하고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풍요로운 노년준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65세이상 노인 인구에 대하여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특히 노인 인구에 많은 심장과 전립선 질환자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노인 무료보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쪽 시민건강 지킴이 운동은 시민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금연, 절주, 영양에 관련된 건강생활 실천교육 프로그램과 운동처방을 통한 과학적인 운동습관을 갖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8쪽 지역사회 비만관리 사업입니다.

식생활 습관 및 운동부족으로 성인병의 원인에 기인하는 비만으로 옳지 못한 약물 남용에 대한 올바른 방법을 제시하고 비만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초등학생과 부모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날씬이 교실을 운영하여 건강정보 제공과 건강박람회 등을 개최함과 동시에 영역별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전문지식을 통한 현대사회 비만에 대한 여러 각도의 문제점 해소와 비만의 합병증을 예방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면역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신생아 및 영유아 4만 400여명과 성인대상으로 4만 6,700명에게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효과적인 인공면역 획득으로 전염병발생을 최소한 줄이고 65세이상 노인은 무료접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엄마와 아가를 위한 건강교실 운영은 출산, 육아, 성교육 등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모자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11쪽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는 미혼여성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성교육과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보건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신혼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임산부고위험 예방 프로그램운영 입니다.

임산부의 산전 산후 분만까지 체계적 관리와 건강검진으로 기형아 예방과 모성 건강관리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영유아 성장발달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아주대 의과대학과 연계하여 영유아 성장발달에 대한 조사연구와 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하여 발달지연아 건강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영유아건강관리 사업은 영유아 성장 단계별로 적정한 시기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통하여 선천성 장애아 조기발견과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기초 건강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헌혈카드은행 운영사업은 개인의 헌혈증서를 기증 받아 수혈을 필요로 하는 불우이웃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참여하도록 홍보해 나겠습니다.

16쪽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관리 는 우리 시 관내 의료기관 594개소와 약국 및 약품 관련업소 311개소로써 의료서비스 향상에 노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민과 함께 하는 의료소외 주민건강 보호계획입니다.

의료소외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만 5,546명과 방문보건등록관리자 2,264명에게 관내 의료기관과 민간단체에서 무료진료 및 후원연계, 간호지원으로 거동 불편자 방문간호, 이동목욕, 이·미용봉사, 장애인 재활치료 및 재활용구 대여,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등 건강보호사업을 전개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는 의료봉사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19쪽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은 '97년부터 시행하는 7년차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중국동포 및 외국인 근로자 진료검진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중국동포 및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부여 하고자 원곡동 군자사회복지회관 1층 일부(12평)를 보수하여 진료검진센터를 설치하고, 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확보하여 1차 무료진료 및 기초건강검진, 외국인 여성근로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등의 의료지원과 외국인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질병감염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표본감시 기능강화의 전염병 관리는 각종 전염병을 사전 유행예측조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표본감시 기능을 확대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시스템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마스터플랜에 기초한 방역 최적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지역 특성과 위생해충의 감수성에 기초하여 최적의 방역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조사 연구사업과 친환경적인 종합방역대책으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제를 지역별 환경특성에 맞도록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환자 발생률이 인구 10만명당 0.1%인 100명으로 우리 시는 현재 요관찰자를 포함하여 395명을 관리하면서 환자발견 사업과 환자치료 및 면역증진 강화사업으로 결핵환자 발생률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1차 진료사업은 일반, 한방, 치과, 재활진료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어린이 충치예방 사업입니다.

영구치가 나오는 어린이에게 충치예방을 위한 구강 보건교육과 잇솔질 실습 등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 도포를 통하여 건강한 치아를 갖도록 구강질환 예방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7쪽 장애인 무료 치과 진료소 운영입니다.

자활능력 부족과 활동 제한으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에게 안산시 치과 의사회와 연계하여 본오동 평화의집에 치과 유니트체어, 콤퓨레셔, 스케일러 등 시설 장비를 갖추고, 매주 토요일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사회 전문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보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 보완하여 발전시키고 경제사회위원님들의 자문과 지도를 받으면서 시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안산시에 395명 지금 결핵환자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장동호위원 현재 결핵약이 안산시에 비치되어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환자 수에 따라서 1년 치 6개월 치 투여할 약은 확보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작년에 매스컴에 나왔던 일인데 우리나라 결핵약의 재고량을 북한에 다 보내 가지고 국내에는 고갈이 났다라고 하는 언론이 한번 있었거든요. 노파심에서 우리는 비치되어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적어도 400명 정도를 1년 정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수시로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조달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약품이 부족하거나 그런 사례는 현재 없었습니다. 북한에 언론에 났던 것은 제약회사에서 아마 전체적인 물량에서 일부를 지원을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각 보건소에서 결핵환자 치료하는 치료약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장동호위원 결핵약이 제약회사에서 생산은 되고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생산됩니다.

장동호위원 395명중에서 완치된 환자들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결핵환자는 단기치료로 해서 6개월만 약을 먹으면 퇴록을 시키고 신규환자를 등록하고, 현재 395명이지 이게 400명도 될 수 있고 360명도 될 수 있고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완치는 잘 되고?

○보건소장 김태수 예. 양성환자가 2주만 약을 먹으면 음전화 되기 때문에 결핵에 대한 것은 약만 꾸준히 먹으면 문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지속적으로 먹어서는 안되고 어느 한계를 가지고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보건소장 김태수 6개월입니다.

장동호위원 이렇게 해서 완치가 되어야 되지 계속 예방차원에서 먹기만 해서는 안되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방차원의 투약이 아니고 치료차원의 투약이 6개월입니다. 그리고 예방차원의 사업은 수시로 건강검진과 BCG 예방접종을 맞음으로써 예방 면역을 키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완치되었다 하더라도 암환자처럼 1년에 정기적인 검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치료가 끝난 사람은 등록해서 정기적인 검진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암관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 나가면서 무료로 진찰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암관리사업은 크게 검진사업하고 재가환자를 호스피스 봉사하는 사업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검진사업은 검진 전문기관과 관내 병원급의 암검진 병원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만명 내지 한 2만명 정도 검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해서 1차 검진을 해서 이상자는 정밀검진에 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암환자로 치료를 받다가 말기암환자는 대개 재가환자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재가환자의 집안에서 관리하기 힘드니까 저희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환자관리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이동검진 차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병원에서 검진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군요?

○보건소장 김태수 이동검진 차량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매월 2회씩 정기적으로 이동검진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 차량을 가지고 정기적인 검진을 하고, 또 관내 병원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2002년도에 몇 명이나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2002년도에 검진 정확한 숫자는.....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암환자로 재가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2002년도에 40명 정도 관리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정윤섭위원 저소득층들만 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저소득층 외에도 합니다.

정윤섭위원 검진과정에서 일반인들까지 한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텐데요?

○보건소장 김태수 암환자는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다가 임종할 무렵에 집에 들어오거든요.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을 때는 병원에서 간병사들이 관리를 하고 재가환자로 됐을 때에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여기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발병 사실을 알고 암 말기에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태수 그렇죠.

정윤섭위원 사전에 홍보차원에서 암 검진해 주고 그런 사람들은?

○보건소장 김태수 검진은 저소득층하고 의료보호 20% 미만자에 대한 40세 이상 이 사람들을 중점으로 검진을 하거든요. 무료입니다.

정윤섭위원 그 사람들 무료이고 함께 같이 병원에서 말기 암환자나 저소득 이런 사람들 해 주나 말기인 사람들 찾아서 같이 관리해 주는군요?

○보건소장 김태수 그렇죠. 저희한테 지원 요청을 하는 환자들은 다 해 드립니다. 그런데 가정에 따라서 집안에 암환자가 있다는 것을 표출하기 싫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은 어쩔 수 없고요.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작년도에 암검진은 약 1만명 정도 했습니다.

김창일위원 현행법으로 구청에 보건소를 신설할 수가 있죠?

○보건소장 김태수 현행법인 지역보건법에 인구 20만당 보건소를 하나씩 신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4쪽에 보면 보건소 신설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개 구청 중에 위치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정해진 것은 없는데 현재 이 지역의 보건소 여기가 단원구입니다. 그리고 상록구 쪽으로 1개 보건소를 신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 쪽이면 상록구청 있는 구청과 인접해 있는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행정적인 면에서 봐서 구청 옆에 신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이나 농어민을 위한 보건 진료소 때문에 그쪽으로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복합적인 면이 다 있죠. 모든 시민들이 구청 중심으로 운집이 되고 또 교통이라든가 모든 것이 행정타운 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거든요.

김창일위원 실질적으로는 물론 도시민들의 저소득층을 위한 보건진료소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의료기관이 희박한 농어촌지역에 보건진료소나 보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반월동이나 부곡동, 안산동 대중교통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택해서 보건진료소가 들어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를 많이 확대할 수 있으면 저희도 정말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규제를 하고 있는 진료소를 자꾸 없애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진료소를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창일위원 상록구청 옆에다 보건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서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그곳이 아니고 농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부곡동, 월피동 중간이라든지 아니면 부곡동, 일동 중간이라든지 상록구의 농어민들이 쉽게 대중교통편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적합하지 않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어느 시나 자치단체에서 보건소를 설치하는 것은 시청이나 구청하고 인접해서 설치하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도시영세민들이 이용하기가 가장 편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어촌을 생각해서 반월동이나 이런 곳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면 설치하는데.....

김창일위원 반월동이 아니고 그러니까 농어민들이 제일 접할 수 있는 중앙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곡동이나 일동 중앙에다 하나 한다고 그러면 반월동 주민들이나 안산동 주민들이 또 특히 대중교통편이 닿는 곳에다 위치를 하게 되면 농어민을 위하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이 저소득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없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장소를 제가 어디다 하겠다 한다 하고 결정된 사항 아니고 나중에 승인이 내려오면.....

김창일위원 제 생각으로는 꼭 구청 옆에다 신설한다 그것은 행정요원들이 행졍 편의로 봐서 그렇게 신설한 게 아닌가.

○보건소장 김태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 영세민들이 가장 밀집하고 교통편의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도가 높은 곳이.....

김창일위원 예를 들어서 소장님 생각 한번 해 봅시다. 안산동 주민 같은 경우에는 상록구청이 맨 끝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을 봐도 맨 끝으로 가야 되고 진료를 받으러 가도 맨 끝으로 가야 되는 형편이 되어 있는데 꼭 굳이 보건소를 유치하면서 그것까지도 꼭 구청 옆에다 신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보건소장 김태수 위치 선정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판단하고 생각할 때는 구청하고 인접해 있는 곳이 많은 시민, 다중의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창일위원 제 생각은 소장님 생각하고 판이한데 진료 받으러 오는 사람이 물론 겸사겸사 행정기관에 왔다가 보건소를 들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몸이 아파서 오는 사람하고 행정을 보는 사람 구분이 다른데 어떻게 행정기관이 옆에 있는 게 꼭 그렇게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기관이 환자를 치료하는 1차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공공보건사업은 1차 의료진료서비스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많이 역할을 맡고 있고, 보건소는 예방사업과 건강증진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다수의 저소득 계층의 시민들이 많이 운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창일위원 그렇다면 다수의 인원이 활용을 하자면 상록구청 옆이 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우선 구청이 있는 자리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용도가 높은 건 사실이죠.

김창일위원 좀 재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관리에서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의사, 약사, 간호사 교육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의사, 약사, 간호사 전문 의료인들은 자체적으로 보수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 보건소 자체에서 전문 인력 교육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지도하기 위해서 행정지도 교육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런 교육을 실시하면서 의료사고가 나지 않도록 의료사고가 나서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계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먹는 약을 주사로 투입해서 사망에 이른 어린이가 있었는데 그런 교육도 사전에 철저히 해서 많은 피해자가 없도록 그런 교육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사업을 봤는데 이 사업을 좀더 세세히 추진을 해서 시민들이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2003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덕 사회여성과장입니다.

정내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유범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최억용 여성복지회관장입니다.

정천수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2003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풍요롭고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쾌적한 환경 친화적 녹색도시로 정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증진,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푸르고 아름다운 공원, 녹지만들기 및 여성능력 개발과 여성역량 강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각종 복지환경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과 지역복지 증진을 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09-1번지 일대에 27억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종합사회복지관을 2004년 말 준공을 목표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복지관 명칭을 가칭 부곡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정하였으나 월피동, 성포동 등 인근 이용 가능동의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실정과 주민의 뜻에 맞는 적절한 명칭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33쪽 노인복지회관 및 보훈ㆍ향군회관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2001. 3.12일 실시된 경기도 정책감사에서 노인복지회관과 보훈·향군회관을 복합 건립하여 운영함이 예산절감 등 합리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우리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선부동 1077-9번지에 총 사업비 49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799평 규모의 노인복지회관 및 보훈ㆍ향군회관을 2004년 10월까지 건립하여 지역사회의 노인복지 증진과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4쪽 시립 노인전문병원 건립계획입니다.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사업에 따른 1,000여명의 노인과 소외계층 노인 등 노인성 질환 대상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질환의 악화방지 및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건립 예정지인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86번지에 총 사업비 60억 600만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900평에 100병상 규모로 건립하게 될 시립전문요양병원 건립사업은 지난 2001년 9월 26일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득하였고, 2002년도에 3차에 걸쳐 수탁자 공모를 실시한 결과 수탁자를 선정하지 못하였고, 1586번지 인근의 일부 주민들이 동 번지에 건립을 반대하고 있으나 주민설명회 등을 추가로 실시하여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2월중 4차 재공모시에는 수탁조건을 완화하여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으며, 수탁자가 확정되면 설계용역을 거친 뒤 금년 10월경 공사를 착공하여 200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5쪽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중증장애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 노인의 전문적 치료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 예정지인 상록구 사동 1586번지에 총 사업비 43억 5,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연면적 970평에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가칭 안산 그린랜드 조성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꿈과 희망의 문화ㆍ교육도시에 걸맞는 자연친화적 청소년 휴양공간과 사계절 상시 이용이 가능한 청소년 위락시설 및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상록구 수암동 359-3번지 일원에 총예산 1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안산그린랜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6만 6,669평의 부지에 야외풀장 2개소, 인공암벽, 인라인 스케이트장, 특공유격장 등 체육시설과 관리동 등 주요시설을 조성하여 안산이 명실상부한 전국 유수의 사계절 전천후 청소년 이용시설을 보유한 도시라는 이미지 제고로 애향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사업대상 부지가 수원지방법원에 공매낙찰 무효에 따른 낙찰자 소송계류 진행 중으로 부지매입이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할 때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그린랜드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후 매입 추진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쪽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동 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안산시환경기본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우리시는 1994년 6월에 최초로 수립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소요예산은 약 1억원이며 2003년 2월에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용역수행기간은 2003년 3월부터 2004년 4월까지 13개월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시의 환경현황 조사분석, 시민환경 의식조사, 환경 전 분야의 중·장기계획 수립, 대기환경개선 등 우리 시 환경행정 현안 과제에 대한 대안제시 등이며, 기대효과로는 우리 시의 환경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42쪽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1년 3월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추진협의회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170여명이 참여하는 자연생태, 생활환경, 도시계획교통, 교육청소년, 사회복지, 여성, 공단환경경제 등 7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바 있으며, 금년에는 기 작성된 안산의제21을 바탕으로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분과별 실천사업 추진을 비롯한 시민 공모사업, 아름답고 푸른학교 만들기 사업, 시민참여를 위한 기획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종합평가 보고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산의제21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환경 친화적 도시 안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4쪽 환경백서 발간 및 45쪽 환경개선설비자금 융자지원, 47쪽 대기오염자동측정망 확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쪽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연을 많이 발생시키는 관내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보급하고자 국·도비 지원을 받아 2002년에 경원여객에서 21대를 교체하였으며 2003년도에도 20대를 도입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4대, 추경에 16대를 반영하였고,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200대를 교체함으로써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시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승차감으로 이용시민들의 편의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0쪽 민간환경보전활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의 자율적인 환경보전활동과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은 시민을 중심으로 명예환경통신원을 구성하여 지역환경 보전활동과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월·시화공단 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오염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기 위하여 안산시 민간환경감시단을 도비 지원을 받아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민 참여 활동의 활성화로 보다 많은 시민의 환경보전의식을 향상시키고,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환경친화적인 납골묘 조성이 되겠습니다.

와동 공설공원묘지 만장에 따른 묘지수급과 화장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록구 부곡동 공설공원묘지에 납골묘 약 6,000기를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억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00기를 우선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2쪽 대부남동 공원묘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묘지의 안정적이며 장기 수급대책의 일환으로 대부남동 산 212번지 외 13필지 19만 1,660㎡에 공설공원묘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 사업비 17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억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도시계획 세부시설도 결정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관내 주민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나 지역주민의 설득과 납골시설 위주의 묘역조성으로 민원을 해소하여 묘지의 안정적 장기수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5쪽 도심 속의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공원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는 도시자연공원, 도시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등 182개소 846만 4천㎡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134개소가 조성 완료되었고, 30개소는 조성 중에 있으며, 18개소는 미조성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구룡공원 등 미조성 공원 4개소에 48억원을 투입하여 자연학습장, 체력단련장, 산책로, 전망대, 야외무대, 배드민턴장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인근지역에서 편리하게 운동과 휴양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7쪽 정지1,2공원 생태연결교량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생태계 보존 및 시민들의 공원이용에 편리를 도모코자 선부동 산 101-1번지 일원에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생태연결 교량을 설치하는 공사로써 2003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다이아몬드광장 보완조성 공사가 되겠습니다

조성상태가 미흡한 선부동 다이아몬드광장에 사업비 21억원을 투입,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미관광장을 주민에게 쾌적한 도시 오픈스페이스로서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산책로, 진입광장, 벚꽃광장, 벚꽃길, 조경휴게소, 민속놀이마당 등의 조성공사를 금년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9쪽 인공폭포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성포동 34번지 성포I.C 주변 약 1만㎡에 총 공사비 42억원을 투입하여 인공폭포, 연못, 폭포 관찰데크 설치공사를 2003년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금년 1회 추경 예산에 인공폭포 주변 공사 사업비가 반영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60쪽 사계절 꽃으로 어우러진 도시경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꽃이 피어있는 활기찬 거리를 조성하여 밝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 이미지 창출과 도시와 꽃이 어우러진 다양하고 특색있는 도시조성을 위하여 공원 내 꽃밭조성과 가로변 꽃박스 설치, 광덕로 외 25개 노선 주요도로변 약 50㎞를 꽃길로 조성하여 타 시와 차별화 된 도시이미지를 창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62쪽 해안로 가로변 조경공사가 되겠습니다.

해안로를 통하여 많은 외지인이 우리 시를 방문하고 있으나, 법면 조경과 기존의 가로수 플라타너스로는 특색있는 가로환경 연출이 불가능하여 1단계로 해안로 본오동지역 6㎞의 가로수를 벚나무로 교체하고 도로 법면에 조경을 실시하여 특색있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벚나무 2천본, 연산홍 1만 5천본, 절개지 자연석 쌓기 등 금년 4월에 착공하여 5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63쪽 여성복지회관의 교육운영, 여성정보하우스운영, 동아리운영 활성화와 68쪽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의 일반현황과 영주귀국 사업지원, 자원봉사활동 전개, 생활체육 활동 지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비점은 계속 보완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안산동에 그린랜드 책정 부지 있죠, 거기가 소송에 계류되어 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장동호위원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1월4일 1심에서 기각이 됐는데 재항고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한 2개월이 지나봐야 그 사람이 재항고할 건지 안 하는 건지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일단 법원이 이겼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장동호위원 저쪽에서 항고만 안 하면 시에서는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 그 얘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창일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작년에 타당성용역 조사비 2,800만원 예산 승인이 됐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창일위원 용역조사 검토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보고는 받았는데 바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창일위원 바로 들어오는 게 뭐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용역결과가 종결을 해 가지고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창일위원 지난번에 시장님 모시고 아마 행정기관에서 검토내용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용역을 준 것은 연차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거든요.

김창일위원 그게 아니죠. 타당성 조사 용역검토비 2,800만원은 안산시에서 청소년 수련원을 그 곳에다 설립하는 것이 장소가 타당하냐 부적합하냐 그것을 용역을 줬던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차 중간보고를 받아 가지고 당초에 용역할 적에는 대우별장 부지만 해 가지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앞에 공터가 밭으로 하는 게 한 2천여 평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산 쪽을 좀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확장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이번에 소송에 계류된 것 외에 추가로 더 매입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앞쪽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바로 주차장 들어갈 수 있도록 보완 요구를 했고, 그것 끝나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내용을 보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도시계획으로 지정만 해 놓으면 우리 시에서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법원에서 판결이 나든 우리 시가 도시계획 입안 편입을 시키면, 편입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도시계획변경 용역비를 하도록 1억 3천만인가요, 그러면 이 사업은 무난히 진행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게 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서 강제매수도 가능한 한 상태에 들어갑니다. 법원절차하고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도시과에서 도에 승인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용역결과가 나오면 변경하는 절차에 그걸 첨부해서 올라갈 계획입니다.

김창일위원 보고서 같이 첨부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거기 보면 사격장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정윤섭위원 사격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사격장 문제는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알기로는 시가 대체부지를 해 주면 그것을 이전하겠다 그러는데 사실 시로서는 대체부지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 쪽으로만 국방부 쪽하고 얘기가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전이 되면 그린랜드와 연계시켜 가지고 그쪽을 다 확보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전을 안 하게 되면 지금 그 자리에 계속 할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이전 안 해도 지금 사용하는데는 관계없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래도 사람들이 거기 관람을 하고 있을 적에 사격을 하게 되면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안에 처리장은 떨어져 있어서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다만 들어갈 적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나있기 때문에 군 차량이 드나드는 것은 그리로 통해서 드나들겠죠.

정윤섭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아닙니다. 이런 것을 해 놔야 저희들이 나중에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땅을 확보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김창일위원 폭발물 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지난번에는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제가 국방부를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는 임야이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를 않아요. 그곳이 한 12만 평정도, 11만 8천 평인가 되는데 우리 시가 그것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하면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근 한 20억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시가 국방부와 계속 접촉을 해서 그것을 꼭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이 경기도에 한 6군데가 있답니다. 국방부에서도 한 곳으로 집합을 시키려고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빨리 행정 쪽으로 국방부와 연결을 가져서 시가 매입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녹지과장님, 다이아몬드 보완조성공사 설계용역비 지난번 예산에 됐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1월29일까지 완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얘기 들었나요, 전철역이 거기 생긴다는 것.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전철역이 생긴다는 공식적인 것은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혹시 그래도 별다른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얘기가 부천서 안산으로 들어오는 전철역이 다이아몬드광장에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공사해 놓고 나중에 다시 또 파헤친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전철이 한 2012년까지 완료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한 9년이나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노선계획이 서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공사를 지연한다든가 이런 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윤섭위원 설계 중이니까 그런 것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니까 대부분이 벚꽃 광장에 대해서 벚꽃을 많이 심는데 벚꽃 심은 나무를 가서 보니까 나무가 모양이 아주 우습게 생긴 모양인데 나중에 자라도 그게 전부 다 제 모양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처가 나가지고 금방 나무가 썩어서 못쓰게 되고 그러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벚꽃나무는 일부 테마식으로 벚꽃길을 조성을 하고 다른 수목을 다양하게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형소나무라든가 대왕참나무, 그 지역이 배게 되어 있는 해송을 주변으로 식재를 하면서 식재 패턴을 상당히 다양하게 수종을 한 20여 개종 선정을 해서 미관이나 모든 면에 문제가 없게끔 하겠고, 왕벚나무가 병·충해에 약하고 관리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원이나 이런 데 벚꽃나무 없이는 봄에 꽃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일부를 도입해서 저희가 관리를 잘 하고, 가로변에 심는 것보다는 공원 내에 심는 게 관리나 자라는 게 낫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벚꽃나무를 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화랑유원지도 가보면 벚나무 심어놨는데 나무 모양 자체가 애초에 잘못 길러 놓아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자라면 제 모양을 갖추려고 하다 보면 병·충해 때문에 나무가 수명이 다해 가고 그런 묘목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길러서 제 모양이 갖춰져 와야 되는데 그런 나무 하나도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화랑유원지에 식재된 것은 규격을 6㎝에서 8㎝를 심었는데 그것은 나무가 자라면서 수형이 갖춰지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수형은 갖춰지겠고, 대신에 저희가 병·충해방제를 철저히 한다든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제대로 수형이 갖춰져서 아름다운 벚꽃가로가 조성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나무를 관리하기 전에 우선 묘목을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크기만 골라 갖다 심어놓으니까 웃자라서 모양새도 없고, 제 모양 갖추려다 보면 한 3,4년 이상 걸려야 되는데 거기 벌써 심은지 2년인가 돼 가는데도 제 모양이 안 갖춰졌어요. 그러다 보니 병·충해도 나고 다 썩어가고 그래서 꽃이 피어서 볼만하면 나무는 죽어서 이미 못쓰게 되어 버리고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올텐데 그런 것을 관심있게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알겠습니다. 가로수 왕벚나무는 식재할 때 8㎝ 이상은 수목이 상당히 품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형을 고르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벚나무는 해안로도 마찬가지고 6㎝ 정도는 수형이 올바른 나무를 고를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를 검수할 적에 수형도 철저히 봐 가지고 제대로 왕벚나무 수형이 갖춰진 벚꽃나무 단지가 조성이 되도록 검수를 철저히 해서 공사를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도심 속의 테마 공원조성 2003년도 사업계획서 같이 올라와 있는데 수자원에서 안산시 조성을 할 때 기존 시내 속에 공원광장들 많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근린공원이 12개소 있고 어린이공원이 10개소가 조성 중에 있고 소규모 광장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여러 개소가 있고 완충녹지가 한 32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타동에 비해서 제가 반월동 의원입니다만, 저희 지역 같은 데는 전혀 체육 문화시설이라든가 향후 중장기적으로도 사업계획이 서 있는 곳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시내 기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형평성에 맞추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시책이.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반월동 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또 기 지정된 데가 없어 바로 공사는 못 들어가고 있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반월동 일대를 1개소 정도 공원지정을 한번 현지를 확인해서 검토해서 도시계획과에 요청을 해서 공원을 지정해서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반월동이 안산시로 들어온 지가 10년이 다돼 가는데 거기도 인구가 한 2만여명이 되고 또 앞으로 3,4년 후에는 대림아파트 2천 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거기에 살던 사람들하고 성격이 틀려진다고요. 그렇죠? 많은 문화혜택이나 체육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될 것이고 그럴 건데 지금부터 추진을 해도 거기 입주시기하고 이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원이나 체육시설, 주구운동장, 거기는 문화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중장기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프로그램 이런 데 올라와야 되는데 의정활동 3선 8년 이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전혀 변두리지역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공원을 지정해서 조성하는 방향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정이 돼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제가 얘기 안 해도 그냥 묻고 넘어가지 않을 사항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도 그 심각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공원이 없기 때문에 필요성 이런 걸 심각하게 절감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공원도 그렇고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주구운동장 이런 것은 앞으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같이 동시에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작년도에 보고 받기를 안산시에 와동 공원묘지가 만장이 됐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안산시 1년에 사망하는 인구가 한 500명 정도 된다 그랬는데 부곡동 납골묘지가 한 500기정도 매장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고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환경위생과장 정내관입니다.

부곡동 공설묘지는 납골묘역하고 기존에 평분묘역 두 가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부곡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면적이 한 500기 수용이 된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와동 공원묘지가 만장이 되어 있고 안산시 1년에 매장되는 것이 한 500기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금년이 차고 나면 어디다 시민들 매장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부곡동 공설묘지가 작년 11월말 경에 완공이 됐고, 일단 평분묘역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평분묘역을 이용을 하고 이쪽 납골묘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하고 또 실시설계를 해서 올해 안에 납골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창일위원 와동공원묘지는 만장이 됐다고 그래서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그러고 1년에 우리 안산시에서 사망자가 한 500명 정도 이상이 매장이 된다면서요. 부곡동 공원묘지 한 500기정도 들어가면 내년부터는 어디다 매장을 해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부곡동에 예를 들어서 와동 같은 경우는 2월경에 만장이 될 거로 예상되고, 부곡동은 2월부터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용을 약 1년동안 하는 중간에 납골묘역에 대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서 올해 안에 최소한 1천기 정도의 납골묘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김창일위원 부곡동에 현재 매장할 수 있는 부분이 한 500기, 또 납골묘를 한 1천기 정도 하겠다?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올해 안에 1천기 정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면 한 1,2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나오네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래서 납골묘를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만 기본계획에 따라서 납골묘 설치 기수 같은 것은 전문가들이 판단할 사항인데 그 중에서 납골묘를 한꺼번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설치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창일위원 자료에 보면 대부 남동에 공원묘지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공원묘지 조성사업이 일반 수익성 있는 지역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기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위치 선정을 했다고 그래도 민원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곳이 공원묘지로 조성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빨리 서둘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만약에 민원에 부딪혀 가지고 못한다고 그러면 그 뒤에는 시민들 어디다 매장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 서둘러서 사망한 시민들에 대한 매장을 공백 없이 채워나갈 수 있도록 빨리 서둘러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납골묘는 화장해서 들어가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1천기뿐이 아니고 여러 기를 앉힐 수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정확한 기수를 산정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예상으로는 한 3천기 이상은 족히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보는데 다만,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부대적으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부대적인 근처에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동호위원 와동 공설묘지 같은 데는 납골묘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와동이나 부곡동도 있나요? 이런 데 이렇게 해서 1천기뿐이 아니고, 그게 안산시 시립공원묘지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장동호위원 거기다가 해서 20년 40년 60년까지 매장 보전기간이라고 그랬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무연고 묘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관리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공람 공고를 부쳐서 시기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정리를 해서 납골묘로 들어갈 수 있게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또 와동은 그 안에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는 터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추진은 못했거든요. 가능하다면 그런 화장장들 추진을 해야 됩니다만, 워낙 지역에서 여기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계시고, 저희들도 힘들기 때문에 작년에 정기회 때 묘를 이용하는 주민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조례도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만, 이대로 100% 추진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와동은 2월중에 만장이 될 거로 보고 부곡동 쪽으로 일단 납골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위원회에서 부산에 영락공원을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안산시에서도 물론 단기적으로는 안되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와 비슷한 장묘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일순간에 해결이 될 문제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반대에 부딪혀서 힘든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기에 빨리 추진을 시작해서 영구적으로 우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대부동에도 약 5만 8천 평인데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사회여성과장님, 원래 구청이 생기고 나서 사회여성과가 기존에 사회복지과하고 여성청소년과가 하나로 합쳐진 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기완위원 그리고 일부 기능이 구청으로 이관이 됐고, 과장님도 그때 구청이 생기고 난 이후에 이쪽으로 부임하신 것 같은데 일 진행해 오시면서 직제가 바뀌고 사회여성과로 통합되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떤 부분들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시민이나 장애인단체 같은 데 그 다음에 노인문제가 인구가 많은데 한 10%되고 이러는데 노인계가 폐지되고 그랬다는 것은 딴 데서도 상급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우려는 합니다. 중앙에서도 그것 때문에 시범으로 안산시를 나와서 딴 사업이 잘 추진되는지 해 가지고 겸사해서 했는데 일은 잘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염려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그 인력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상급기관에서 많이 염려해요. 지금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문제는 저희들도 보지만 행자부에 있다고 봅니다. 구청을 신설하면서 인력을 그만큼 늘려줘야 되는데 한 150명만 주고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것으로 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청에 인력이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조조정 계를 줄이고 늘리고 과를 줄이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저도 과장님 업무 관련 내용에 있어서 담당들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물론 지금의 과도기적인 과정이어서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 또 한편으로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인복지 관련해서 기존에는 주사담당이었죠, 그 부분이 담당보 형식으로 가 버렸고, 장애인문제도 마찬가지였고, 앞으로 시장님의 시정목표나 내용에서도 있지만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전 직제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상의 문제인데 적어도 주사담당 체제로 가는 게 올바르고, 이건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시장님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고려들이 있어야 되겠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육담당 하시는 분이 지금 노인복지를 같이 담당하고 계시는 것 같고 장애인 하신 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런 것들 보면서 본청에 있어서의 기획적 업무들 자체가 기능화 되는 여지도 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실무에 허덕이면서 앞으로 안산에 있어서의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관련에 있어서 대안들 세워내야 되는데 이러한 직제 한계로 인해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또 국장님이 물론 현실적인 한계는 압니다, 행자부에서. 그러한 부분에서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 내지 환경, 공원조성, 묘지조성, 여타의 부분들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 사업들을 얼마만큼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관심과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또 그럼으로써 거기에 대한 많은 실적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제사회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을 적극 사업에 반영해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0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명환김기완김창일노영호이준우
장동호정윤섭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보건소장김태수
지역경제과장김진근
농어촌진흥과장김진묵
첨단산업과장한성기
사회여성과장최병덕
환경위생과장정내관
공원녹지과장유범규
기업지원센터소장최원용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최선준
여성복지회관장최억용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정천수
농업기술보급소장손용복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