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석진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행정복지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행정복지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석진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상록구청이요. 행정지원과장님.

○박은경위원 이번에 추경에 청사 전기요금하고 지역난방요금 천만 원씩 감액해서 올리셨잖아요?

○박은경위원 2018년도 예산서에 보면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은 일부 조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역난방은 전년도 대비 그대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하기가 어려우신 건가요?

기이 어쨌든 천만 원 정도 지역난방의 경우 7천 세우셨다가 천만 원 3차 추경에 반납할 때 는 그래도 약간의 여유분에 대한 부분들은 여지를 두고 반납하신 건데, 이런 것들이 미리 반영되기는 어려운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7천만 원을 세울 때는 단가를 얼마 기준으로 해서 세우신 거예요? 2017년도 올해.

○박은경위원 예.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박은경위원 단가가 인하되면 인하됐지 인상되지는 않잖아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올라가는 추세를 반영해서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천만 원을 감액하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랬다면 저는 이 단가를 처음에 산정할 때의 기준단가 비교했을 때 천만 원을 감액할 때는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필요한 예산들은 세워야 되지만 나중에 감액해서 해야 될 여지들이 좀 크다면 기백만 원이라도 이런 것을 사전적으로 조율해 줬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확인을 드리는 거고, 지금 그러면 하여간에 2017년도 기준단가가 있을 거고 2018년도 산정기준 단가가 있을 겁니다.

거기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신 건가요? 그러면 천만 원을 감액하게 될 때는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게 다운이 되는데 일정기간을 염두에 두시고 감액을 하는 거지, 아까 말한 대로 수시로 단가 폭이 다른데 그것을 예측 안 하고, 예를 들면 추경에 천만 원을 감액했는데 또 그 사이에 연말이지만 또 인상된 폭을 충분히 감안하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7천만 원에 대한 내년 예산에서 난방요금에 대한 게 일부 조정의 폭이 전혀 없냐는 얘기죠, 여지가. 기백만 원이라도.

예를 들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그런 유가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2억 2천 세우셨다가 500만 원 정도 감액하셨나요? 500만 원 감액하셨네요, 2억 1500이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탄력적으로 저는 조정이 됐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재료비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다 보면 이런 공공운영비는 정확하게 나중에 비용들이 나오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특히 소모품인 화장실용품, 화장지, 핸드타올 이런 것들은 매년 일정하게 똑같은 양들을 산정해서 올려요. 물론 단가는 당연히 반영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남은 이런 소모품에 대한 재고랄까 그런 관리들은 충분히 하고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로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이 일정한 양들이 적정하게 유지되면서 이런 것들이 구입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우리 상록구청뿐만이 아니라 모든 청사에 이런 소모품에 대해서는, 재료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부적으로 그런 것까지 관리하기 쉽지 않다는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청사 관리에 있어서 이런 재료비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은 점검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무조건 삭감하고 재고를 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정한 부분들이 항상 비치되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죠. 이게 사실 화장실용품만 얼추 대략 잡아도 한 2, 3천은 얼른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쉽게 양을 화장지 몇 롤을 줄이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관리들이 세부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박은경위원 사2동이 지금 구조안전진단을 하겠다고 올리셨어요?

○박은경위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거 언제 지은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그런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충분히 다, 우리가 설계를 물론 나중에 하겠지만 공간 활용에 있어서 그 위치라든가 그런 것 점검하시고 이런 진단을 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보통 한 30년은 돼야지 청사 신축하나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계속 동 청사 새로 신축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2동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신축의 목소리들이 나올 거고 필요성이 분명히 대두될 건데, 사전적으로 증축이나 신축에 대한 그런 것들은 검토하시고 저는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 효율성에 있어서의 더 확장이나 그런 것들은 아직 검토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엘리베이터만 설치하면 지금 상황에서 향후 몇 년간은 건물에 대한 증축이나 신축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게 정확하냐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떤 동 청사 같은 경우 노후 되다 보면 일부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 요구를 해서 신축에 대한 부분까지는 시간적이나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일부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오히려 신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나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부서 간에 협업이 필요하다는 게, 신청사 청사 관리에 대해서는 회계과 소관이긴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인 검토 후에 이런 편의를 위한 시설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 때문에 확인이 됐느냐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구조진단 하고 나서 거기가 적합하다 싶으면 엘리베이터 설치하려면 그것도 기천만 원은 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혹시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엘리베이터?

○박은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건물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확인하시고 그것은 답변을 주셔야 돼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정보화교육 관련해서 바로 밑에 교재를 800명을 기준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800명에 어르신도 있고 또 아동들도 있잖아요, 청소년도?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어르신들 정보화교육 강사료가 3600만 원, 그 다음에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강사 2250, 결국은 그러면 3600만 원은 그분들이 방문인가요? 아니면 어느 수강자가 오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방문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밑에 맞춤형 방문에도 또 경로당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사업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디를 방문해서 수강대상자가 몇 명이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박은경위원 3600만 원하고 2250만 원 그리고 강사 현황도요.

○박은경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상록구청 어머니합창단이요. 이번에 단복을 맞추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합창단이 창단된 지 몇 년 됐어요? 이게 지금 신규로 2천만 원 이번에 증액된 거죠?

○박은경위원 상록구 합창단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단복을 격년제로,

○박은경위원 그런데 50만 원이에요, 1인당.

○박은경위원 한 벌을 맞추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두 벌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6년에 했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때는 얼마였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06년, 2004년 그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저는 그런 공연 시에 이런 의상들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올해 맞췄어요. 2년만 입는 건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 2014년 계속 맞췄을 때 2014년도의 단복들도 저는 이 공연 때만 입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바라거나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게 여러 벌 맞출 때 장기적으로 공연 조명에 맞는 그런 색상이라든가 디자인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맞추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록 격년제로 맞추지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저는 충분히 담아낸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원이 교체되고 그런 변동사항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더 반영돼야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격년제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언제부터, 2014년, 2016년, 2018년 이렇게 계획되고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4년, 2016년 단복 제작했던 것 의상 예산 소요, 그 다음에 벌, 그 다음에 샘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진이?

○박은경위원 그것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원이 변경된 사항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숫자 변경사항만 기재해서 주세요.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화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금방 답변하셨는데,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페이지는 392페이지고요, 구청 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유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인건비가 호봉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서 증액이 된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화위원 네.

○유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구청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이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시립어린이집처럼 인건비가 다 고정으로 지원되는 데잖아요?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생활임금이 적용이 되나요?

○유화위원 그런데 시립 같은 경우에는 조리사도 다 지원이 되잖아요? 직장어린이집도 저는,

○유화위원 그런데 생활임금 적용이라는 것은 이런 분야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생활임금을 만든 거잖아요, 조례를?

○유화위원 글쎄, 이것은 다시 한 번 파악해보시고, 정말로 여기 구청어린이집도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 분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시고 나중에 알려주시겠어요?

○유화위원 그 다음에 393페이지요.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자치행정과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은 드렸어요.

연합대보다도 이 구청에서 이렇게 각각 지대마다 다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율방범대이기는 한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율방범대가 타 시보다는 더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유화위원 그것으로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성가족과하고도 조인해서 자녀안심귀가서비스도 해가지고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대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화위원 여성 무슨 대상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안산에는 로보캅순찰대도 있잖아요?

○유화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시도 지인들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자율방범대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

그런데 제가 저희 지역에도 가보면 하루에 보통 한 지대 당 한 35명, 25명부터 시작을 해서 40명까지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하루 근무하시는 분들은 7명에서 10명 정도 이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로보캅순찰대도 봉사이고 이 자율방범대도 봉사인데 우리가 약간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너무 의무만 우리가 무언중에 강요했던 게 아닌가, 너무 봉사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미처 그것을 신경을 못 썼다 라는 그런 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같은 우리 안산시에 있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로보캅순찰대는 주간에 하고 여기는 또 야간에 하잖아요?

○유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면 지금 순찰차량 자동차 보험료가 로보캅순찰대 같은 경우에는 4대에 70만 원씩 지원이 돼요. 그리고 순찰차량 자동차세가 또 4대가 1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환경개선부담금 5만 원 곱하기 4대 그리고 2회씩, 그리고 유류비가 25만 원씩 4대가 12개월 공히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순찰차량 유지비가 50만 원씩 연 1회 나가고요, 그리고 전기료가 10만 원씩 해서 12개월 지급이 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다 빼고라도, 그런데 어느 정도 최소한의 지원이 돼야 된다 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운영비가 자율방범대는 94만 원씩 지원이 되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 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간식비, 전기세, 자동차세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금액을 갖고 제가 이렇게 나눠보니까 만약에 하루에 최소 7명만 근무를 하더라도 간식비 3천 원씩만 해도 한 달에 63만 원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던 것이 아닌가,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내가 좋은 일 하겠다, 봉사 하겠다 해서 나오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생활임금을 적용해 주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최소한의 삶의 그런 부분을 보장을 해 주기 위한 부분인데, 이것은 급여가 아니지만 최소한의 봉사를 할 수 있는 바탕은 우리가 깔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에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유화위원 그런데 이거예요. 차량을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래, 차량은 지원해 줬으니까 보험료하고 유류비는 너네가 알아서 해.” 이래버리면 이것은 우리가 의무를 다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유화위원 어떤 게 없었어요?

○유화위원 네.

○유화위원 아,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유화위원 네, 그런 것 같네요.

○유화위원 보통 저도 주택 쪽에 살고 있는데 경찰차가 그냥 이렇게 순찰만 해도 예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율방범대 차량도 이렇게 도는 것만 해도 되게 예방은 되는 것 같아요.

○유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화위원 예.

그리고 여기 그 밑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운영차량 구입 지원 1,8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지대를 사시는 거예요?

○유화위원 네.

○유화위원 그리고 피복비가 여기에 보면 11만 5천 원 곱하기 10명, 16개 지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글쎄요, 저희 지역이 6개 동이 있는데 이렇게 다녀보면 그게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 봐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한 지대에 조금 오래 되신 분들 교체해드리고 이러는데, 그건 별거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구해서 구청에서 좀 신경을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397페이지에 상록문화행사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상당히 행정지원과에서 정말 열심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무하고 계시는 것 알겠는데, 이게 여러 차례 나눠져서 하는 건가요, 상록문화행사가?

○유화위원 2회?

○유화위원 네.

○유화위원 월피동 같은 경우에도 성포예술광장 거기서도 다른 행사하는 것도 보고, 또 노적봉에서도 여러 차례 다른 부서 문화행사 하는 것을 봤는데요. 의외로 노적봉에서 주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연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시민들이, 그건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는 우리 안산시민이거든요.

○유화위원 그래서 저는 주말에 노적봉에서 부서에서, 행정지원과에서도 이런 공연을, 노적봉은 25개동 어느 주민이나 거의 많이 오거든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일부러 본오동 쪽에서도 운동하러 노적봉으로 오시고, 저는 운동하다가도 만나 뵙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의원이니까 지나가다가 말 걸어보고 이러면 선부동 쪽에서도 일부러 오셔가지고 거기다 차 주차하시고 운동하시고 정말 우리 안산시민의 너무 좋은 그런 노적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노적봉에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유화위원 아, 하셨나요?

○유화위원 네.

○유화위원 그 후에 한 번 하셨나요?

○유화위원 아, 그러셨어요? 아직 못 가 봐가지고.

○유화위원 네.

○유화위원 노적봉에서 공연할 때 저도 여러 차례 봤는데 그게 상록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유화위원 하여튼 가서 보면 지나가시다가도 많이 앉으셔서 관람하시더라고요.

○유화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398페이지에 구‧동청사 내‧외부 유지보수가 9천만 원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1억 6,700 정도 감액을 하셨어요, 전년도 대비.

○유화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유화위원 그때 그 상록마루가 건축한 것에 비해서 빨리 망가졌잖아요?

○유화위원 그런데 왜 이게 1억 6,700이 감액이 된 거예요?

아, 그때 그것을 많이,

○유화위원 그 공사는 그러면 그때 당시 처음에 만드실 때도 정말 최상의 자재로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망가졌잖아요?

○유화위원 저희도 그것 보고 상당히 이건 너무 했다 라는, 지금 다시 보수하시는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저희는 뭐 말씀으로만 여쭤볼 수밖에 없어서.

○유화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확실히 확인이 되신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게 좋은 거예요?

○유화위원 저희가 가서 그냥 망가지기 전에 눈으로 볼 때는 다 좋아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망가져가지고.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에 LED등기구 설치공사가 4,500만 원 1식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거의 다 설치가 됐을 것 같은데 또 올라왔네요?

○유화위원 아, 동에요?

○유화위원 네.

○유화위원 80%?

○유화위원 그러면 폐쇄회로는 어디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CCTV?

○유화위원 CCTV 천만 원,

○유화위원 아, 유지보수?

○유화위원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누가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동이 우리가 16개동이죠?

○유화위원 13개동이죠?

그런데 지금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이 있잖아요?

○유화위원 그런데 지금 본오1동하고 본오3동만 반장활동비가 책정이 안 돼 있고, 서류를 보다 보니까 다른 동은 다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본오1동하고 본오3동만 반장활동비가 책정이 안 돼 있는 거죠?

○유화위원 아예 제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지원자가 없어서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유화위원 아, 네.

그러면 본오3동은요?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왜 2개동만 없을까?’ 그런데 전에 회기 할 때도 반장님에 대한 역할 이런 부분이 행감 할 때도 많이 대두되긴 됐는데, 예산이 그 두 동만 없어서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유화위원 어떤 지침 얘기하시는 건지?

○유화위원 큰 틀에서 하는 거니까.

○유화위원 그러면 혹시 일동장님께 그러면 한번 말씀 좀 여쭤볼까요?

그러면 반장님들이 지금 현재 일동 같은 경우에는 역할을 일정부분 하고 계시나요?

○유화위원 더 잘할 수 있겠네요.

○유화위원 그러면 일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통장님들은 자주 뵙는데 반장님들은 누가 반장인지 사실 저는 깊이 만날 기회가 없어서 제가 대화를 안 해봐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일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이 반장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 저희 상임위 간담회 때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해서 이전공사비를 본예산에 올리신다고 했는데요.

○나정숙위원 지금 상록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 있어요?

○나정숙위원 19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무인발급기에 관련한 예산이 총 얼마를,

○나정숙위원 아니, 소모품이나 이런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한 예산이 총 얼마죠?

그러니까 일련의 무인민원발급기에 관련한 예산 알 수 있을까요?

○나정숙위원 제가 여기 제출하신 자료만 봐도 2억 이상이 넘어요. 거기다가 이전공사까지 하신다고,

○나정숙위원 동사무소에도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나정숙위원 그거 아까 19대 플러스 그러면 동사무소까지 하면,

○나정숙위원 포함돼서 19대예요?

○나정숙위원 무인발급기가 굉장히 고장이 많이 나는 건 아시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혹시 이 무인발급기에 대한 여러 서비스 불만 이런 것을 혹시 받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나정숙위원 한 1년에 몇 번 정도,

○나정숙위원 정확하지는 않아도 몇 번 정도 하신지 혹시 모르세요?

○나정숙위원 월 40건이요? 1년이 아니라?

○나정숙위원 이 부분을 진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인으로 발급하는 부분의 편의성, 동사무소에서 여러 민원서류에 대한 게 부하가 걸리거나 부담이 있거나 아니면 신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데 고장이 너무 많이 나면 이 발급기의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오래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최신 것도 그래요.

○나정숙위원 무인민원발급기 내년에 몇 대를 새로 사시죠?

○나정숙위원 1대에 2천만 원이에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1년에 새로 교체하는 것은 몇 대씩 해요? 보통 2대 해요?

○나정숙위원 평균 4대 정도로 교체합니까, 2천만 원짜리를?

○나정숙위원 그럼 옥내부스라는 건 뭐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발급기 따로 그 다음에 부스 따로 해서 합치면 한 2500만 원이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1대당 소모품까지 합치면 얼마나 들어요, 발급기가?

○나정숙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무인발급기에 대한 사용이 저희 10년이 넘었죠?

○나정숙위원 그런 진단을 하시면서 구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용할 때는 계속 고장 나고요, 무인으로 한다고 해서 쓰다 보면 안 되면 다시 올라가서 동사무소에서 다시 발급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저희한테 민원 하기도 하고 저도 사용해 보면 그런 경우도 많고요.

이 부분을 이번에 예산에 대한 거의 2억이 넘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이 있는데 이런 진단은 왜 안 하시나요? 그냥 망가지면 출동시키고 또 대체하고 그런 방법으로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지금 발급기 사용하는 시간 몇 시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나정숙위원 왜 24시까지는 안 되나요?

○나정숙위원 원래 당초에 12시까지 운영했던 적도 있죠?

○나정숙위원 토요일, 일요일은요?

○나정숙위원 똑같이 10시까지예요?

○나정숙위원 관리사항 때문에 그러신다고 하지만, 그러면 여기 시청에 있는 민원발급기는 몇 시까지 해요? 그건 모르시나요?

○위원장 윤석진 거기는 24시간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24시간 돼요? 아마 관리 차원에서 10시까지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청에 있는 민원발급기 고장과 그리고 총 1년 동안에 사용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진단하시고 분석하셔서 그런 다음에 대체 2대 사시고 옥내부스도 2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처음 살 때부터 고장 안 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지문인식이 안 되거나 종이 걸림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진단을 해 보시고 구입하셔야 되는데 편리성만 갖고 사신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이건 제가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무조건 2대 사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각 동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동 행사 문화·체육 이런 것으로 해서 500만 원씩 일괄적으로 편성이 됐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올해도 각 동에 체육행사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연말에 체육행사 하신다고 문자 넣으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동장님 중에 한 분 말씀해 주실래요?

○나정숙위원 얼마씩이요?

○나정숙위원 100만 원씩 지급해서 늦게 이루어지는 건 왜 그래요?

○나정숙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올리는 동만 100만 원 받은 거예요?

○나정숙위원 어떤 행사를 하실 계획이세요?

○나정숙위원 체육회에서 예산을,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상록구에 혹시 100만 원 예산 아직 집행 안 한 동 있으세요?

○나정숙위원 잠깐 손을 이렇게 들어서 혹시 아직,

○나정숙위원 거의 다 안 했어요?

○나정숙위원 저는 그렇게 12월 바쁜 시기에 돈을 1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적정하게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왜 그렇게 쓰는지, 절감을 하셔야 된다고 저희 의회는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요.

지금 각 동에 보니까 도시 숲 만들기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숲 만들기 사업이 예산이 조금씩 다 달라요.

일동 동장님, 지금 각 동에 도시 숲 만들기, 그 다음에 쾌적한 도시 만들기가 거의 똑같이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러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이것은 각 동에서 자발적으로 하신다고 한 건 아니죠?

○나정숙위원 있어요, 각 동별로?

○나정숙위원 동장님들 도시 숲 만들기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네」하는 동장 많음)

그런데 제가 길에 지나다 보면 조그만 꽃 화단 처음 만들 때는 예뻤는데 말라서 다 죽고 이런데 올해 한 거랑 똑같은 연장선이죠? 화단 만들고 쌈지공원에 이렇게 하고 그게 다 도시 숲인가요?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 사이동은 도시 숲 만들기가 600만 원인데 혹시 600만 원보다 더 많은 예산 편성하신 동 있으세요?

그럼 천만 원 계획하신 동장님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동이 천만 원인가요?

○나정숙위원 사동 천만 원.

○나정숙위원 동장님 그러면 이걸 올해부터 한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할 때 사전에 어디를 하겠다는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지금 유지가 잘 되어 있어요?

○나정숙위원 내년에도, 천만 원 드렸는데 50%밖에,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나정숙위원 똑같은 장소에?

○나정숙위원 다른 동보다 더 많게 편성한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나정숙위원 500만 원 한 데보다는 2배잖아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로주간 행사도 다, 지금 내년 예산을 보면 각 동별로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는 예산들이 있는데요. 도시 숲 만들기, 쾌적한 도시 만들기, 경로주간 행사인데요.

월피동장님 어디 계세요? 월피동장님, 경로주간 행사를 다른 동 500만 원, 어떤 동은 450만 원 이렇게 한 동도 있는데 600만 원 편성하신 이유 말씀해 주실래요?

○나정숙위원 그걸 매년 하시는 행사인가요?

○나정숙위원 동장님 이거 매년 하시는 행사예요?

○나정숙위원 올해 얼마,

○나정숙위원 식사하는 행사예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 2015년에도 했어요?

○나정숙위원 매년 하는 행사예요?

○나정숙위원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정숙위원 그래요?

○나정숙위원 나오신 김에 쾌적한 도시 만들기도 하시죠, 사업?

○나정숙위원 쾌적한 도시는 도시 숲하고 어떻게 달라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도시 숲 만들기에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해도 문제가 없어요?

○나정숙위원 아, 그래요? 그걸로 다 하신 거예요?

그것은 제초작업이나 보도블록이나 청소나 이런 걸로 천만 원 하신 거고?

○나정숙위원 이것도 매년 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들어가셔요.

휴식시간이 다 됐는데, 저는 내년 각 동별로 특징이 있고, 적은 예산에서 쪼개서 쓰시는 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각 동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너무 일괄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부분이 좀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장님들은 다른 의견들은 없으신 거죠?

네, 말씀하세요. 여기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어디 동이시죠?

○나정숙위원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나오신 거죠?

○나정숙위원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절감할지 고민하려고,

○나정숙위원 이런 것을 예산과가 각 동에 의견수렴이나 이런 거 한 적이 없어요?

○나정숙위원 많이 깎였다?

○나정숙위원 아, 올렸는데 깎였다?

네, 알겠습니다, 동장님.

휴식시간 돼서 다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협의를 해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저희들도 그런 행사 할 때 스폰 관계 때문에 부탁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김영란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잖아요. 특히 우리 정치인들은 말은 그렇게 부탁을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활동하는 부분들하고 상당부분 또 제약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쉽게 얘기하면 스폰 받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장님들이 그런 거 행사한다고 그래 가지고 스폰 받으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그건 전체적으로 아무튼 시 행정에서 한번 협의를 해서 예산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우리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할 내용이 있다고 그래서 박은경 위원님 추가질의 하고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경로잔치 관련해서 동에서의 애로점을 얘기하셨는데요. 기이 이것은 반월동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동들이 비슷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별로 450 많게는 600까지 약간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요즘은 점점 노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노인 인구층이 많아져요. 특히 구도심 주택 밀집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날 경로잔치가 있다고 알려지면 그 지역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 동에서 어르신들이 다 오셔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의 문제로는 전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만 원을 준다고 한들 어떤 방법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개선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한해서 이렇게 지급을 할 경우에는 경로당이 10개 많게는 그 이상도 있고 10개 전후인데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어른들은 500명 정도 선에서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로당도 갈 수 없는 어르신들은 지역에 많이 있으시거든요. 폐지 줍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그런 기회조차도 박탈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동장님들이 고민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그런 민원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하고 있고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긍정적인 대안이 나오도록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어떻게 보면 대안 아닌 대안이, 예를 들면 저희 인근 동에 제가 활동하고 있는 와동과 선부3동은 천변 하나 사이로 10분이면 오고갈 수 있는 그런 근거리예요.

그래서 날짜를 겹치게 하지 않으면, 동시에 하지 않으면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르신들이 그런 경로잔치 치르고 나면 서운해 하셔요. 우리 잔치에 옆 동네 사람들이 더 많이 왔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못 먹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봤다고 그러는데 반대로 와동 가면 선부3동 어르신들 와 계시고 선부3동 가면 와동 어르신들 와계셔요. 동시에 같은 날 할지언정 또 어르신들의 그 관계 속에서 매끄럽지 않다 보면 당신 편하신 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느 경계를 지어 가지고 구분 지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적극적인 대안을 찾도록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앞서 나정숙 위원님이 100만 원 체육회 예산 관련해서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 동에 똑같이 25개동에 500만 원씩 체육·문화 그런 공연 행사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동별로 체육회와 약간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역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매끄럽게 이게 풀리지 않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 500만 원도 지원하게 된 게 일부 동에 대한 체육행사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보면 불평등하다, 다 똑같이 25개동에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된 시발점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에서 이 행사비에 대한 주관에 대한 부분들로 이견들이 있던 거예요, 단체 간에.

그래서 그런 불만 때문에 체육회를 통해서 이번 추경에 25개동에 100만 원씩 저희들이 다 지원해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됐냐 하면, 추경에 지급한 이후에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많고 지역에 그동안 엄청 행사들 많았어요.

그런데 그 100만 원을 소진해야 되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물리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아직 집행하지 않은 동들이 많았지만 일부 동들은 약간 친목형식의 급히 그렇게 지급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던 거고, 예산심의 과정 중에.

그런데 어쨌든 2018년도의 예산에 또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시기적으로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게 집행한다고 할지언정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동장님들도 아셔야 되고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저희 위원들이 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벽화사업 관련해서 제일 지금 예산이 큰 동이 안산동이잖아요? 안산동장님 잠깐 나오시죠.

그 외에도 본오1동에 이호초등학교 벽화사업 2100, 부곡동에 전봇대 벽화사업, 반월동에 지하차도에 400만 원, 그리고 우리 안산동에 5500만 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올해 벽화사업을 굉장히 여러 곳에서 추진하는데 우리 안산동에 이렇게 5500만 원 추진하게 된 계기와 목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저희들이 벽화사업을 수년 전에도 많이 해 봤지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는 게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냥 단순한 그런 유성페인트로 담장벽화사업 해 놓고 좀 일정시간이 지나면 빛도 바래고 이렇게 비에 젖어서 오염되고 하면 색깔들이 선명했던 게 지저분해지고 오히려 흉물로 변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또 다른 대안도 고민을 하시면서 벽화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약간 비용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제안을 받다 보니까 학교 담장 같은 데 넓잖아요, 면이?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를 오히려 어떤 주제를 정해가지고, 보통 풍경화 같은 것 그리시잖아요? 정물화 꽃 같은 것 그리시는데, 세라믹 모자이크 처리하는 그런 타일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해놓으니까 향후에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유지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비교 검토하면서, 기 예산의 한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향후 몇 년에도 유지되는 데 있어서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시는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기존에 해왔던 색채 입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혹시 이거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저희들한테 내셨나요?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어느 대상, 벽화그리기 대상에 대한,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5,500만 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리고 부곡동이요.

○박은경위원 전봇대에다가 벽화사업을 하겠다는데,

○박은경위원 아, 광고물 부착,

○박은경위원 그게 사실은 왜냐하면 전봇대에다가 광고지 부착해서 스티커 때문에 지저분한 것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트지 붙이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구청 예산은 위원님들이 다 점검하셨을 건데요.

저는 이거 좀 여쭤볼게요.

행정지원과장님.

○전준호위원 시민홀 활용하는 것 관련해서 변경된 게 있어요?

○전준호위원 이거 예전에 한번 점검했던 사안이잖아요?

○전준호위원 여전히 지금도 주말에는 제한적으로 빌려주고 있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 대관 룰을 좀 변경해서 희망하는 시민들이 주말에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했던 게 있잖아요? 아셔요?

○전준호위원 직원이 출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휴일이라?

○전준호위원 그것이 안 되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 해보자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건데요.

○전준호위원 그런 사례 혹시 아세요? 주민센터에서, 지금 행정복지센터죠? 민원실 빼고 주민센터 건물을 야간에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 혹시 알아보셨어요? 아세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고민 안 하니까 답이 안 나오고 공무원들 휴일에 “인력이 안 돼서 안 됩니다.” 도서관에도 개방하라고 했더니 “인력이 안 돼서 안 됩니다.” 도서관에 지금 다 봉사자 내지는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 활용해서 열람실 관리하게 하고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안 되는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1동에, 지금 사동이죠? 동장님 계시지만 오시기 전에 야간에 주민센터 공간을 쓰고 싶어 해요. 공간도 부족하고, 프로그램도 더 많이 하고 싶고, 시민들은 주간에는 생업에 바쁘니까 야간에 쓰고 싶은데 9시 8시까지 쓰는 것을, 2시간 쓰는 것을 근무를 못한다고 세콤이니 뭐니 안 된다고 이런 현실을 얘기하면서 대안을 안 찾았어요.

그런데 돈 1천만 원도 안 들여가지고 세콤을 새로 하고 출입구를 다시 내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쓰는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써요. 이런 대안을 찾아냈단 말이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인력 탓해버리면 할 말이,

○전준호위원 그것은 쓰는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네들이 차를,

○전준호위원 안 하려고 하면 그런 얘기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전준호위원 반대로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해소된다고 하고 “이제 신청 받겠습니다.” 하면 안 쓸 것 같아요, 시민들이?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 얘기 나온 지가 한참인데요.

○전준호위원 대체인력은 결국 인건비죠?

○전준호위원 그죠? 이거 누가 해결해야 돼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누가 해결해야 되냐고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 대목에서 제가 어떻게 고민하느냐, 이 예산.

결국은 예산으로 연결돼요.

○전준호위원 여러분들 이번에 예산 대는 데 여러분들이 쓰는 예산 얼마나 증액했는지 보고 계시죠?

물가 올랐다, 인원 늘어났다, 또 인건비 상승했다, 경상비, 고정비 올라간다, 여러분들 윤활유라고 얘기하는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0몇 %씩 올랐어요. 평균 13%예요,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계속 쓰면서 인력 탓하고 하면, 그런 배분을 얼마나 어디에 했느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협의가 진지하게 했으면 “시민홀에 인력이 부족해서 주말에도 개방 못하는데 그 인력 충원하느라 다른 데 어디어디에 이렇게 우선 배치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계속 증액시켜서 일하고 있어요. 업무추진비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엊그저께 체육진흥과에 얘기했어요. 다 물어봤어요. 15개동만 집행을 하고 추경예산이라서 나머지 10개동은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성과평가나 어떻게 썼는지 점검도 안 해 보고 내년 본예산에 그냥 버젓이 딱 올려놨어요, 100만 원씩 또.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돈 쓰고 있고, 뭐 생색내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렇게 돈을 쓰면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그 시간 한 두 시간 세 시간, 그렇다고 근무하면 다 수당 달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아니고요, 했는데 지금 이거 1년 돼 가거든. 1년 돼 가요, 그거 문제제기 한지가.

○전준호위원 민원봉사과 과장님.

○전준호위원 상록수광장에 시민사랑방 진행되는 사업 아시죠?

○전준호위원 진통도 있고 의견 차이도 있어서 어쨌든 가닥을 잡아서 일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 100% 충분하지는 않지만 대안을 찾아놓은 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숙제 없어요?

○전준호위원 농협에서 운영하는 현금단말기는 알아서 정리할 거니까 민원발급기는 지금 3, 4번 출구 쪽으로 배치하기로 된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구청이 담당할 부분이 그것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구 업무로써? 시민사랑방에서 했던 것은 그것밖에 없나요?

○전준호위원 그 부분은 충분하게 해소된다고 봐도 됩니까?

○전준호위원 자원봉사 관련된 것은 그냥 본청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소하면 돼요? 구청 관할로는 신경 안 써도 됩니까?

○전준호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전준호위원 자치행정과에서도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동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통장님들이 지난번에 임기 관련해서, 수당 관련해서 진통을 좀 겪었잖아요? 그 임기와 관련된 부분은 현장에서 수렴해서 교통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소위 말하면 회계연도 단위로 임기를 정리할 수 있는,

○전준호위원 동하고 그냥 그렇게만?

○전준호위원 동장님들하고?

○전준호위원 각 동장님들이 좀 수렴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통장님들하고. 그죠?

물론 2년 단위로 3년간 하지만 바뀌는 과정이 연도 중에 3/4분기 때 있잖아요. 그거가지고 또 한편에는 자녀학자금 지원 관련해서도 그 사이클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임기에 대한 이런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말씀하세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전제하고 현장의 의견들을 좀 수렴해 주시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바꿔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래요?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바뀌는 과정에 나가는 사람이 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예,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나정숙위원 공무국외연수 1,5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새로 편성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것은 기재가 없는데요? 394쪽.

○나정숙위원 포상금으로 변경하신 건가요? 원래는 뭐였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포상에 대한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나정숙위원 누가 평가를 하죠?

○나정숙위원 그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나정숙위원 올해 몇 번째 하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올해는 몇 분이 가셨어요?

○나정숙위원 어디, 나라는요?

○나정숙위원 빔 프로젝트를 다시 구입하시나요?

○나정숙위원 이게 몇 년이 됐는데,

○나정숙위원 392쪽이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 빔 프로젝트가 400만 원이면 이게 싼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부품 교환이 안 됐다고 해서 이것을 새로 교체를 하나요?

○나정숙위원 요즘에 빔 프로젝트 한 대 가격이,

○나정숙위원 400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건데요.

○나정숙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한 7년 만에 교체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이렇게 되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부품이 안 된다 그래서 또 교체할 수 있다 라는 거죠.

○나정숙위원 이 빔 프로젝트를 사용한 장부 같은 게 있죠?

○나정숙위원 아니, 빔 프로젝트를 사용할 때 어디서, 언제 사용했는지 이런,

○나정숙위원 그런데 빔 프로젝트 사놓고서 만약에 한 7년 됐는데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정확하게 이것을 그동안 몇 번 사용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나정숙위원 그건 알 수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 자료라도 좀 주세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 우리 자산취득인데요. 이 사용에 대한 것들을 좀 기록해 놓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 빌리고,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사용하는 데에서 쓰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이 사안에 대한 것들은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나정숙위원 일동 동장님 오늘 많이 나오셨는데, 시정홍보 DID 모니터는 일동만 구입하나요?

○나정숙위원 일동만 이것을 하시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모니터 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홍보나 이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해서 비용이 드는 건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일반 TV랑은 어떻게 달라요?

○나정숙위원 이거 크기나 이런 샘플 있어요, 견적?

○나정숙위원 네, 그 견적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기요금이나 난방비 말씀하셨는데, 담당 행정지원과장님이 전기절감과 관련한 대책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안산시 에너지 2030 비전 선포도 하셨죠?

○나정숙위원 그 청사는 LED나 전기절약형에 대한 부분을 지금 교체하거나 개선하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 계획이나 이런 게 장기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은 매해 상록구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왜 줄지 않죠?

○나정숙위원 이 대책에 대한 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관용차량 구입 이번에 하시죠?

○나정숙위원 여기에 대한 차량 교체가 몇 대나 돼요?

○나정숙위원 이 사안에 대한 견적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세무1과도 마찬가지고요, 우편요금이 좀 늘었잖아요? 세무2과에서 그냥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1과도 예산서상에 보면 한 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세무2과 같은 경우는 우편요금이 한 4180만 원인가요?

○박은경위원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박은경위원 우편요금 인상 그게 어느 정도 돼요, 4천만 원 중에서? 발송건수로는 한 8만 건이 늘은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 산정표를 세무1과도 그렇고 세무2과도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반월동장님, 반월동도 지금 합창단이 있죠?

○박은경위원 짧지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월동도 이번에 예산 올리신 거죠?

○박은경위원 반월동은 합창단이 공연비도 지급하고 하는데, 어떻게 합창단 활동들은 이런 지원으로 인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동 단위에서 이렇게 합창단 운영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활동하는 데 의미는 있는 거고요.

지금 그러면 반월동이 반월고운빛여성합창단인가요?

○박은경위원 지금 몇 년이나 이렇게 운영이 됐어요, 동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격년제로 똑같이 단복 지원했나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우리 행정지원과에도 얘기했지만 14년, 16년 혹시 해당되는 그런 지원 예산들이 있었는지 확인하셔서 주시고요.

그리고 합창단에 한 3개년 동안 활동내역들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어떤 공연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왜냐하면 다른 합창단들은 시립합창단이나 구청의 합창단들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동에 있는 합창단이다 보니까 조금 지역에 대한 한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활동내역을 알고 싶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거기 공연료 지원이 200 이었나요?

○박은경위원 2017년도에 공연료 지원이 얼마예요, 예산이?

○박은경위원 200?

○박은경위원 그래서 하여간에 3개년도 반월합창단의 활동내역 현황도 저희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를.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많이 공유하면 이해의 폭이 커지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지금 그런 관점에서 요청하는 거니까 그런 내역들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네, 수고 하셨습니다.

유화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중식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본예산이나 추경을 심의할 때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거든요. 이 예산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하루 종일 하라고 그래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제한된 거라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민원봉사과 408페이지인데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이 있어요. 이게 아마 17년도 본예산 다룰 때에 우리가 상록구에는 국비가 내시가 안 되고 단원구만 4540만 원이 내시됐다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내시가 되면 알려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올해는 18년도 본예산에는 2272만 4천 원을 감액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17년도 예산하고 같이.

올해는 여기 5500만 원 국비가 내시가 됐거든요? 408페이지에.

○유화위원 올해는 내시가 됐는데, 17년도에는 그때 본예산 다룰 때는 안 내려왔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시는지?

○유화위원 아, 3월 14일 날 내려왔어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2200만 원이 감액하신 것은 그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전년도 대비 감액된 거예요? 아니면 국비가 나중에 내려온 것 때문에 이게 감액이 되신 거예요?

○유화위원 아, 사업량 때문에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서도 공히 같은 내용이긴 한데, 여기 407페이지에 보시면 민원봉사과에 초화류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에도 다 초화류 구입이 있긴 있는데, 민원실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출입하니까 초화류를 당연히 분위기 좋게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꾸며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지금 25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유화위원 그러면 다달이 25만 원어치의 초화류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유화위원 화분을 구입하시는 건가요?

○유화위원 여섯 번이요?

○유화위원 혹시 17년도에 이 초화류 구입한 내역 있잖아요?

○유화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겠어요?

○유화위원 다른 부서는 민원봉사실 거 보고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님께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전에 우리 17년도 본예산 할 때 구청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숲에 대한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도시 숲 지도를 한번 만들어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화위원 만드셨나요?

○유화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유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원인데요. 제가 상록구청 건설행정과의 팀장님도 지금 여기 몇 번을 나가셨어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어디냐 하면 이동에 가시면 학현초등학교 앞에, 제가 이 공구가게 이름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양지공구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어느 위치냐 하면 초등학생들이 다 통학하는 그 길이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엄청난 이동이 있는 거리인데, 저도 저기를, 저 사진을 제가 찍은 건데 저 민원을 주신 분 때문에 제가 가서, 팀장님이 먼저 주무관님들하고 나가셔서 계도도 하셨고 계도장도 붙이고, 그런데 저는 그 계도장까지 찍어서 민원인께 보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또 이게 시정이 안 된다고 저한테 어마어마한 막 압력 내지는 일을 제대로 안 한다 라는 그런 핀잔을 강하게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또 밤에 나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찍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계도장을 붙일 때는 알았다고 해 놓고 또 다시 저 보도블럭 위에, 제가 가서 막 사진을 찍으니까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 주인분이 나와 가지고 주인인지 몰랐는데 왜 사진을 찍느냐, 이러길래 저도 선출직이다 보니 이 배지를 순간 이렇게 가렸어요. 아니, 여기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너무 이거 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막 치우시면서, 이게 지금 보도블럭 쪽에 되어 있는 거거든요. 막 들여놓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들여놔도 저게 농기구인지 공사기계인지 손잡이도 있고 그러니까 보도블럭을 걸어가다 보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어떻게 보면 안산시민이지만 지금도 저 카톡에 어마어마한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계도장도, 그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또 나가셨거든요.

그런데 저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저도 참 난감하고,

○유화위원 그래서 저도 저걸 또 강압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유지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공간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가 공터인데 여기다가 저것보다 더 많은 양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사업을 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는 가지만, 그리고 거기서 제가 막 사진 찍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 사장님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주민이 오셔 가지고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가 민원이 좀 많거든요.

○유화위원 네?

○유화위원 저도 사실은 여기 사장님한테는 저는 중간 입장에서 참 심난하네요. 이것을 구청장님께서 지혜롭게,

○유화위원 구청장님께서 저희들이 민원을 드리면 정말 째깍째깍 너무 빨리 빨리 정말 오케이 민원 해결이시거든요. 너무너무 잘해 주시는 거 제가 알아요.

그래서 회기 때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 다음 날 아니면 그날 오늘 얘기하면 오후에 처리되고 이런 건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구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저도 참 민감한 문제거든요. 이분도 시민이고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또 어떻게 보면 이분 입장에서는 민원을 내는 제가 또 나쁜 사람 입장이 돼 버리는 거고 그래서 좀 지혜롭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싣고 오시면 제가 또 미안하잖아요.

○유화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3개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석진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박은경위원 시설비 관련해서요. 행복공감 글판 로고젝터 설치 어디다 어떻게 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어디다,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벽면이 굉장히 넓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로고젝터가 어느 정도 사이즈로 해야지 그런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좀 적정한 그런 규모에 대한 시안들을 받아보셨다고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게 어쨌든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각적으로 좀 보여야 되잖아요, 부각돼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벽면이라는 게 아까 말한 대로 밋밋한 면이 있어서 약간의 디자인 효과도 노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들에게 참고할 수 있도록 시안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청려장 관련해서요.

○박은경위원 이거 사업 언제까지 계속 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400만 원으로 감액해서 올리셨는데,

○박은경위원 보급하는 것으로만?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인 분들이 인구수 대비해서 지금까지 공급한 게 8천 개이기 때문에 수요가 달린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게 청려장 드릴 때는 굉장히 좋아하시고 호응이 높았어요.

그런데 경로당 가보시면 기념품으로 걸려있는 것 보셨죠, 벽면에?

○박은경위원 하물며 저한테 어떤 어르신이 “하나 줄까?” 하셔요.

기념품이 된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기능적인 역할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도 한 번도 이 청려장을 짚고 보행하시는 어르신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취지는 좋았지만 현실적인 그런 추세랄까, 지금 굉장히 고령인구가 많지만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당신들이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허리 굽어가지고 지팡이 짚고 다니실 만큼의 노인층들이 없으셔요.

그래서 현실과 좀 동떨어진 사업을 계속 하느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단을 내려서 정리하고 그런 방향성들은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꼭 있어야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아주 기존에 재배했던 것 건조하는 작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도 물론 명아주가 있어서 마무리는 하겠다고 하지만 이게 몇 개 정도 또 올해 이렇게 하실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보급하는 데 있어서 어디로 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경로당 가면 벽면에 막 3개, 4개 걸려있는 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적은 예산이지만 접을 각오이시면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쨌든 또 그거 만들어가지고 보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런 수요들의 요구가 크다면 모르지만 마지못해 드리는 그런 사업은 저는 정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단원구에서 특화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상록구 쪽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급이 안 됐나요?

○박은경위원 저희가 하지만, 단원구에서 시작한 사업이지만 단원구에 대한 수요들이 어느 한계 상황에 있다면 상록구 쪽의 어르신들에게도 드리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아까는 분명히 단원구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에 한정했을 때 거기에 비하면 노인 인구 대비 수요가 달린다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공급이?

○박은경위원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단원구 쪽에만 갔다면 그게 한계에 다다랐다면 필요하신 분들이 굳이 우리 단원구 아니어도 상록구에 있다면 그런 것들 보급해 드리는 게 좋은 취지 아니겠느냐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올해 2,500개 정도 또 추가적으로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

○박은경위원 네.

그 다음에 합창단이요.

○박은경위원 지금 양 구청 다 같은 예산이기는 한데,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단복 지금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단원구 여성합창단이 몇 년 됐죠, 창단?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단복 지원하는 게 몇 번째예요?

○박은경위원 물론 공연에 있어서의 다양한 무대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단복 지원들이 돼야 되는데, 그 이전의 단복들도 계속 활용되고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두 벌 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세트예요?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저는 물론 더 중요한 것은 합창단은 노래로 실력으로 평가 받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옷으로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적정하게 단복 지원은 돼야 된다는 저는 그 관점은 가지고 있는데, 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단복을 지원하는 목적이 있는 거고 그 활용도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창단 이후에 단복 지원 관련한 내역과 그 다음에 옷에 대한 사진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첨부하셔 가지고 주세요.

그리고 연 몇 회나 공연에 참석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시민정보화 사업 관련해서요.

○박은경위원 지금 교재가 1,500만 원이면 권당 1만 원으로 했을 때 1,500명인가요?

○박은경위원 예, 교육 수강인원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2개의 과정으로 50개소 15권인데, 교재가 그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할 거고,

○박은경위원 수강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건지, 그냥 이렇게 총 예산으로 봤을 때는 예산의 규모는 1,500만 원이니까 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정보화교육을 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수강자의 대상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그런 선택과 결정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내용적인 측면을 좀 보고 싶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것은 6천만 원은 전부 강사료인가요, 전액?

그래서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외국인 등 그런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을 하겠다는 거고, 여기도 6천만 원이에요.

○박은경위원 저는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게 6천만 원하고 1,5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세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교재를 어떤 식으로 구분지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그 레벨이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또 어르신들은 굉장히 기초 능력을 수강하실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별화된 교육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정보화축제,

○박은경위원 예, 지금 처음 하시겠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아, 1회 제가 그것을 좀 착각했네요.

정보화축제를 함으로써 어떤 부분들이 효과를 얻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경진대회?

○박은경위원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중앙동 동장님.

펜스 시정홍보 디자인 부착이요.

○박은경위원 어디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지금 포스터의 크기가 어느 정도 돼요?

○박은경위원 현장사진 있으세요, 현장 지금의 상황 찍어놓은 것?

○박은경위원 나가셨으면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박은경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혹시 앞으로 어떤 디자인으로 바꿀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안 해 보셨고요?

○박은경위원 시 마크만 일괄적으로 하시겠다?

○박은경위원 그 현장사진 하나 첨부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입니다.

아까 상록구청에도 질의한 내용인데, 민원봉사과장님.

○나정숙위원 지금 무인민원 운영하시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내년에 예산 무인민원발급기 총액이 예산편성이 얼마예요, 유지보수비까지 포함해서?

○나정숙위원 이 사용에 있어서 발급기가 잘 안 된다는 민원이 있는데, 혹시 올해 이 발급기 지문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종이 걸림 이런 게 몇 번이나 체크되어 있나요?

○나정숙위원 그게 많더라고요.

○나정숙위원 이게 굉장히 접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나정숙위원 이 무인발급기 고장이나 사용하시다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다가 민원 넣는 부분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나정숙위원 내년에 새로 사는 건 없나요, 구입하는 것?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선비하고요, 유지보수비하고 비슷한 예산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사안이 만족도도 높아져야 되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산만 많이 증액되는 것 같아요, 만족도보다.

○나정숙위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인발급기 장소는 어디예요?

○나정숙위원 여기 민원여권과 말씀하시나요?

○나정숙위원 저 몇 번 사용하다가 안 돼가지고 다시 직접 했어요. 제가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것을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장소는 좀 조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1년에 이게 계속 예산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나정숙위원 상록구는 이게 무인발급기만 2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단원구는 한 1억 2천정도, 이런 부분을 그냥 늘리는 것보다 실제 사용이나 이런 시민들의 만족을 검토하시면서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3천만 원 이상 인상하셨죠, 무인발급기만?

○나정숙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용하는 부분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민원봉사과장님 계속 지적재조사사업 하시잖아요?

○나정숙위원 그 예산이 3억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나정숙위원 그것은 왜 그런 거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단원구의 증액 중에 이 지적재조사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됐나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고잔동 동장님.

○나정숙위원 고잔동 새로 행정주민센터 다시 만드시죠, 계획 있으시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내년에 시정홍보 게시판을 다시 제작하세요?

○나정숙위원 얼마나 훼손됐는데요?

○나정숙위원 그게 꼭 필요한 건가요?

○나정숙위원 저희 그냥 일반상식으로는 동주민센터 다시 새로 만드시잖아요?

○나정숙위원 그곳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동주민센터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다 조사를 하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래요?

고잔동도 내년에 숲속단원마을 추진사업, 지금 구청별로 다 500만 원씩 일괄적으로 편성된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잔동도 500만 원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지금 구상하고 계세요?

○나정숙위원 그게 너무 일괄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어려움은 없으세요?

○나정숙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하나만 더 하고 정리할게요.

원곡동장님, 원곡동은 다른 동하고 좀 다른 사업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동청사 임산부 주차구역 공사를 하세요?

○나정숙위원 다른 동은 이렇게 임산부 주차구역 만드는 동은 못 봤는데 특별히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요?

○나정숙위원 몇 대나,

○나정숙위원 1대 할 수 있어요?

○나정숙위원 22대 중에 임산부 주차구역 1대.

○나정숙위원 3대로 하신다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주차구역 공사하는데 9만 원,

○나정숙위원 90만 원이나 들어요?

○나정숙위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예산이 90만 원이나 드는군요?

○나정숙위원 사실은 우리 주차장 조례에서 임산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려고 했는데 부결됐어요, 예전에.

그런데 동장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하셔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3회 추경에 각 동별로 반장활동비 반납된 동이 있고 안 된 동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몇 번째 문제제기를 하는데, 청장님, 이거 제가 행감 때, 3회 추경에 동별로 다 웬만하면 안 쓰신 것 반납하라고 했는데, 이거 어디 활동비 전용해서 쓰시나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본예산에 세우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안 쓰면 반납을 3회 추경에 하시고 그렇게 해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느냐는 거죠. 어떤 동은 반납이 되고 어떤 동은, 제가 그때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송바우나위원 네.

행정지원과장님, 자율방범대 내년에는 2개소 어디를 보수공사 예상하고 계시나요?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수요를 파악하셔야 되나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지금 사무관리비라고는 하셨는데 자산취득이에요, 사실상 여기 보면. 소모품이라든지 자산취득비도 있고, 운영수당 이게 대폭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여기 특별히 신규사업 같이 안 보이는데 목이 바뀌었나요? 1억 148만 원 잡혀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아니요. 508페이지 위쪽에 사무관리비 인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부터 밑에 운영수당까지.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예산안상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거죠. 기정액이 496만 원이었는데 목이 바뀐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제일 위에 1억 148만 원.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없던 침구세탁 이런 것은,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도 없던 것 같은데요? 6만 원 3명 119일.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기정액이 496만 원인데 올해는 1억 148만 원이니까 지금 얼마가 올랐느냐 하면 9600만 원이 올랐잖아요.

○송바우나위원 508페이지 제일 위쪽, 페이지가 다른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아닌데요. 여기 496만 원 잡혀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다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송바우나위원 아니, 여기 전년도 예산 496만 원이나 잡혀 있는데 올해 1억, 제 거랑 프린트가 다른 게 있나요?

○송바우나위원 왜 그런데 목이 지금 바뀌었거나 계속,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게 좀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그 밑에 어린이집 4억 1천만 원이죠?

○송바우나위원 이거 내년 처음, 운영 시작했나요?

○송바우나위원 안 했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거기 수탁하시는 분 자격증 사진부터 해서 전반적인 계획, 현황, 예산 세부내역, 아주 잘게 썰어서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화위원 유화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요.

지금 임재문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먼저 예산할 때인가 하여튼 청사 짓기 전에 예산 다룰 때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녹화사업을 하다 보면, 의원실에도 보면 의원사무실에도 녹화사업 한 게 있는데 상당히 그게 햇빛이 없다 보면, 녹화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물, 햇볕 이 부분인데 응달에 이렇게 녹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의회 청사 내에도 보면 정말 관리를 열심히 하는 데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반대를 했어요. 그때 단원구청사에,

○유화위원 벽면녹화, 그래서 그거 안 된다고 2200만 원 계속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먼저 행정지원과장님이 정말 열심히 잘 관리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서도 제가 그래서 어제 봤거든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단원구청 가보니까 녹화사업이 없고 이거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이게 원래 여기 입구에 들어가면 로비에 여기다가 하시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유화위원 아니요. 지적을 했는데 녹화사업 아주 잘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청정한 그런 실내를 해 주겠다, 민원인들이 오면 어마어마한,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때 당시에,

○유화위원 의욕이 아주 강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게 어떻게 이걸로 이렇게 됐어요?

○유화위원 바뀌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유화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저 나무를 대는 거였어요, 원래? 나무 대는 게 아니었고 거기다가 서울시청처럼 이렇게 막 늘어지는 하여튼 초화류를 하시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유화위원 그러면 녹화사업 하겠다는 건 뭐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2200만 원은 이번에 삭감하셨어요?

○유화위원 제가 삭감한 내역은 못 봐가지고요.

워낙에 의욕을 갖고 하셨던 부분이 저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놀랬거든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태극기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저는 여기 단원구청 신청사잖아요?

○유화위원 가서 저는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저기 강당인가요?

○유화위원 3층인가 2층에 저 태극기가 왜 저런 게 걸렸어요? 저거 왜 비닐로 쌌어요, 태극기를?

○유화위원 아니, 제가 며칠 전에 가서 본 건데요?

○유화위원 아니, 청사 개장하고 나서 저것을 한 번도, 강당 썼잖아요.

○유화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걸 비닐로 씌워 가지고, 저는 그래서 아니 얼마나 돈이 없길래 저걸 비닐로 씌워놨나 지금,

○유화위원 안 떼신 거예요?

○유화위원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는 일이네요.

○유화위원 저는 아스테이지로 저렇게,

○유화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플라스틱 재질도 많을 텐데 굳이 왜 저 아스테이지로 싸놨을까, 왜냐, 저게 만약에 지은 지 오래됐다 라면 이해가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돼서 깜짝 놀랬어요.

○유화위원 네, 아주 잘 하셨네요.

저도 그래서 희안하다, 좀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유화위원 아마 제가 보기 이전에도 다른 분들도 저걸 보고 아마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게 경로가 없으니까 말씀을 아마 못 드렸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 507페이지에 숲속의 단원 만들기 사업 포상금이 있고요, 또 두 장 넘어가면 511페지에 단원 만들기 추진 천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동별로도 다 있잖아요, 동별로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느 부분에 이걸 하시려고 천만 원을 계상하신 거예요?

○유화위원 말씀해 보세요.

○유화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 드리냐 하면, 안산이 워낙에 어쨌든 민선6기 시장 되시기 전에도 상당히 우리가 스마트 때문에 오명이 있어서 숲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6기 시장 되시고 나서 숲에 대한 관심, 그거 참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 숲 로고도 공보관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나가다 숲 로고 보면 참 좋다, 잘 만들었다 라는 느낌도 있고 그러는데, 구청장님 이 부분이 숲에 우리가 지금 너무 매몰되는 게 아닌가, 예산을 쭉 보다 보면 조금 아까 오전에 상록구도 했는데 동네마다 작은 숲 있고 이러는 것 도시 숲 있는 건 참 좋은데, 너무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 임기가 우리 선출직들은 지방선거가 또 내년에 있지만 이 부분이 정말 잘 쓰여지면 좋겠죠.

그런데 위원님들 공히 아마 아까도 지적사항이 1년생 심었다가, 올해 특히 또 가물었잖아요?

그래서 말라죽고, 또 어떤 때는 먼저 1년 전 이맘 때 쯤에도 콘크리트를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 흙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좀 우려 아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니까 이 도시 숲 꾸미는 것에 대해서는 심혈을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화위원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 508페이지에 단원 토닥토닥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게 지금 경기도미술관에서 하는 토닥토닥 프로그램하고 같은 거예요, 뭐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 500만 원이 그런 부분에 사용되어지는 건데 순차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유화위원 그래서 이 500만 원이 1식은 아니지만 500만 원 딱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서 혹시 이게 행사성인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510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있는데, 여기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있잖아요?

○유화위원 이게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16개 지대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단원구 자율방범대는 22개 지대 중에 9개 지대만 하시네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22개 지대 중에 9개 뺀 나머지 지대는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요.

○유화위원 대원의 부족함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유화위원 제가 강제하라는 건 아닌데 궁금해서요, 이게.

좋은 사업이잖아요. 어쨌든 자녀안심귀가 서비스가 좋은 사업이고, 그리고 새벽 1시까지도 그렇게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가 적극 홍보하면 좋을 사업인데, 뭔가 단원구에서만 이 사업을 안 하는 지대가 있다는 것은 뭔가 불편함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려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알려주시겠어요?

○유화위원 아, 그래요? 내부적인 문제예요?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5페이지에 단원문화나눔사업 음향기기 임차료 600만 원이 있고요, 그 밑에 단원문화나눔사업 공연지원이 있어요. 이게 같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행사예요?

○유화위원 네.

음향기기가 600만 원씩 해요? 이게 두 번 하는 거죠? 300만 원씩 두 번인가요?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6페이지에 사무자동화 추진에 있어서 PC장비 유지보수가,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4,945만 5,300원인데,

○유화위원 네.

○유화위원 네.

○유화위원 그러면 어디에 이것을 위탁을 해서 하나요?

○유화위원 그러면 17년도에 어쨌든 4,918만 7천 원을 소요가 됐을 것 아니에요?

○유화위원 이게 아직도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유화위원 되어 있는데 다 소진이 된 거예요, 거의?

○유화위원 이것에 대한 세부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유화위원 네, 그것 좀 한번 주시겠어요?

○유화위원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유화위원 저도 이것을 가끔 이용하거든요, 이 본청에서.

그런데 저도 이게 제 지문이 안 좋은 건지 잘 안 돼 가지고 몇 번씩 했거든요.

이런 기계 하나 사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유화위원 5년이요?

○유화위원 여기 본청에요?

○유화위원 아, 쭉 분포돼 있는 것 중에?

○유화위원 여기 본청에 있는 것은 혹시 어느 정도나 됐어요?

○유화위원 네, 민원실 그쪽에.

○유화위원 12년도?

그러면 그렇게, 어쨌든 2007년에 구입한 것보다 조금 오래된 건 아니네요? 5년 정도 된 거네요?

○유화위원 요즘에는 혹시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무인발급기가 있어요?

○유화위원 아까 종이걸림 이런 것 얘기하셨는데 제가 갔을 때는, 제가 한 네 번 정도 간 것 같거든요?

○유화위원 그런데 이게 종이가 걸린 적은 없고 지문이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기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 지문이 문제인가요?

○유화위원 그래서 저는 아쉬움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안 되면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거기 내부에 들어가면 다 바쁘시잖아요? 거기다 차라리 그러면 그거 도와줄 수 있는 벨 같은 것 그런 게 있나요, 나는 그런 것 못 봤는데?

○유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왜 은행에 가면, 은행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거기에는 도와주시는 청경이라고 하나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도 사실 저도 처음에 그 무인발급기를 쓰러 갔을 때는, 저보다 좀 더 어린 젊은 세대는 좀 더 그게 사용이 편하겠지만, 저도 조금 처음에 어리버리했는데 저보다 나이가 더 있으신 분들이 오시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좀 그것을 자주 쓰는 것은 아닐 거니까 벨 하나 이렇게 설치하시면 안 될 때 누가 와서 좀 도와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위원장 윤석진 우리 유화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화위원 네.

○위원장 윤석진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전준호위원 구청어린이집 있죠?

○전준호위원 내년에는 대상 아동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돼요?

○전준호위원 여기는 지금 이 책을 만들 당시로 41명인가요?

○전준호위원 가장 최근까지 64명이요?

○전준호위원 내년도 이게 방학도 있고 아이들 다니던 곳에서 떠나는 것도 그래서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학기 단위로 하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내년 연초에는 예상되는 인원을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전준호위원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직장어린이집 기준으로 안산시 공무원 자녀들의, 말하자면 어린이집을 갈 수 있는 연령대 아이들 총 수 이런 것 좀 봐 보셨어요?

○전준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과거에 이거 만들 때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준호위원 가까운 데 아이들이 직장어린이집으로의 기능을 하면 좋지만 시설 수요나 운영 여건들, 그리고 갈수록 출산이 현실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원 규모 대비 현원들이 줄어들면 말하자면 효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적정 수요, 말하자면 이걸 진단하면서 만들었는가 했는데 그때도 되게 추상적이었거든요.

지금도 보면, 물론 시기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개관한 지 6개월도 안 지나고, 또 내년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의 다니는 사이클로 봐서는 연초나 상‧하반기 이런 게 있어서.

그런데 정원이 안 차면 지금 일정 범위 내는 직장 부모님 아니어도 다른 일반주민 어린이들도 입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여지도 갖고 있죠, 법적으로는?

○전준호위원 다른 민간에서도 그렇게 다 24시간 하는 종일 돌봄도 있고,

○전준호위원 연장도 있고 한데요?

○전준호위원 저는 기왕에 있는 시설이면 가뜩이나 어렵고 또 이런 시설들이 어떤 데는 부족해서 보내고 싶어도 줄서서 대기하는데 같이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정원 대비 현원의 여유가 있느냐 이런 것을, 그리고 그것을 수시로 좀 따져보는데 아무 때나 해서는 아이들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모집 시기, 또 한 학기가 지나고 다음 학기 이런 사이클을 봐가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어린이집을 이 규모로 만들어놓은 데에 대한 세금 투입한 의미도 있는 것이고, 또 이기적으로 우리 아이들만 직장어린이집, 사실 삐까뻔쩍하잖아요, 다른 데보다?

그런 데서 공무원 자녀만 돌보고 이래야 된다 라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평가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민간어린이집의 대상인 아이들이 아니고 말씀하신 같은 관공서의 자녀들이라도 입소할 수 있으면 같이 상생해야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3세 반은 다 찼고요.

○전준호위원 5세 반은 한 명도 없네요, 이 자료로 보면?

○전준호위원 그래도 한 여나므 명이 지금 비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점들을 저는 좀 적극적으로, 물론 교사들도 많으면 힘든 점이 있지만 아이들 인원당 최저 선생님 숫자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10명을 담당할 수 있는데 정원이 없어서 7명만 하면 편하기야 하지만 10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10명을 상한선으로 해 놓은 것이지 않겠어요?

○전준호위원 그것을 부모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수렴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진단을 해 주시라고 주문 드리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밖에 나가면 이런 시설 없어서 직장 다니기도 어려운 부모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려요.

○전준호위원 행정업무용 PC 2010년, 11년, 12년 구입 분을 교체한다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왜 삭감해요?

지금 대개 구청이나 본청이나 컴퓨터를 다루는 게 차이는 있겠죠. 업무 성격이나 지적도 펼쳐놓고 3D 보는 부서는 좀 더 고급사양이어야 되는 것이고, 일반 행정업무나 그림 화면이나 이런 것 아니고 텍스트를 많이 다루는 부서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컴퓨터가 그것을 소화 못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저는 어떤 의문이 드느냐 하면, 지금 가장 오래된 게 그 수준에 있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런 오래된 것부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준호위원 그러면 2006년, 9년, 10년에 있는 이 28대는 어떻게 하려고요?

○전준호위원 교육용, 인터넷용, 업무용 이것부터 하는데 주로 오래된 순으로 하면 11년, 12년 거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예산을 잘라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본청에 가면 본청에도 이번에 100대 바꾼다고 올라왔거든요?

○전준호위원 거기는 2010년 행정업무용만이에요. 교육용, 시민용, 노트북, 기타 빼고 행정업무용만 2010년짜리가 178대, 2011년짜리 512대, 2012년짜리 197대예요.

그러면 몇 대입니까, 무려 이게? 한 900대 돼버려요. 800 몇 대네.

그러면 여기 것 먼저 바꿔줘야 돼요. 물론 연수에 따라서 다 똑같이 노화되거나 기능이 떨어지지는 않겠죠, 성능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전준호위원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도입하는 것 아시죠?

○전준호위원 그거 되면 클라우드 컴퓨터의 성능이 좀 떨어져도 업무에 그다지 영향 많이 안 미치는 시스템은 아시죠?

○전준호위원 최근에 산 컴퓨터들은 다 그것에 대비해서 사고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본청에도 얘기를 했는데 내용연수만 가지고 막 바꾸고 싶어 하는 마음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요즘 나온 것은 5년 아니라 10년 써도 성능이 좋아서, 물론 그만큼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되니까 더 버벅 거릴 수 있는데 잘 바꿔 쓰셔야 돼요.

○전준호위원 구청 주차장 관련해서요.

○전준호위원 시설관리는 다른 도시환경 소관에서 하겠지만 전체적인 면적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몇 달간 써보니까 어떤가요? 지하주차장이 좁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있는데.

○전준호위원 마르고 닳도록 쓸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자갈 깔아서 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거 가지고 엄청 뭐라고 해요, 시민들이. 왜 주차장을 그렇게 확보했냐고, 땅도 많은데. 그 도로를 잘라놓은 것도 그렇고 토지 구획을 왜 그렇게 했느냐고, 이유가 있어서 했을 건데, 있던 길도 없애서 안 쓰고 막 다른 길 쓰라고 하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필요하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것인가, 추가적으로 면적 편입을 해서.

아니면 그냥 다른 대체 교통수단 이런 것들, 전철 이런 환승역 생기고 하면 차 없이도 오니까 그냥 그대로 쓰자고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미리 내다보면서 얘기를 하자면.

○전준호위원 돈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전준호위원 저는 업무 밖의 일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화랑역세권이 만들어지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뭐가 들어와도 그게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 그런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구청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의견도 내고, 여러분들도 편하게 써야 되고 거기 오는 시민들도, 구민들도 교통접근성들을 충분히 확보해야 이게 선진적인 행정이고 서비스잖아요.

그런 점에서 고민을 해서 미리미리 안들을 좀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니까 개청식 날 가서 들은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놓고 땅도 넓은데 길거리에다가 주차하라고 그래놓고, 가드레일 쳐놓고 오도 가도 못하게 하고 뺑 돌아오라고 그러고, 이게 무슨 건물만 번듯하지 선진행정이냐면서 엄청 불만들을 얘기하더라고요.

또 다시 반복되는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돈 있는데 땅 팔았다는데 주차장 한 층 더 안 파?” 막 이렇게들 얘기해 버리니까.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 주변에 대한 밑그림을 좀 통합적으로 그리는데 구청이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자기 문제도 풀고 그런 도시 밑그림을 그리는 데 역할도 하셔라,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전준호위원 무인민원발급기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전준호위원 동이 새로 생기기 전에, 지금 신길동 같은 데 그런 데는 한시적으로라도 지금 소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던가요?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위치를 제대로 기억을 못해서.

신길동 지역에 민원발급기 같은 것 있어요?

○전준호위원 농협에요?

○전준호위원 행정복지센터 짓는 게 언제까지죠?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그런 때까지 그 하나 가지고 괜찮아요?

○전준호위원 네. 옛날에는 행정민원을 건물 빌려서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주민 수요 대응하느라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전준호위원 하나로 충분해요? 괜찮아요?

○전준호위원 저는 예를 들면 새로 사기 어려우면 이동 설치를 해서라도 수요가 많은 쪽에 한시적으로라도 비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준호위원 그런 진단을 좀, 활용도가 제일 떨어지는 동을 좀 옮겨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것은 인구는 많고 동사무소도 아직 없으니까.

○전준호위원 그게 낫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본청도 그렇지만 한번 이거 물어볼게요, 행정지원과장님. 구청 살림살이의 선임 총괄부서이니까.

○전준호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살림살이 하는 데 쓰는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전준호위원 자연 증가, 필수 증가는 인정하더라도 씀씀이를 긴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전준호위원 이사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 알아요. 구청 규모도 커졌고,

○전준호위원 그 자체가 특성이 다르니까 더 고비용의 건물인 건 아는데, 그러해도 기존에 쓰던 수준을 저는 안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건? 그렇게 늘려가는 예산들이 많이 보인다니까요?

씀씀이를 좀 더 수준 향상을 시키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 있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좀 전년 수준이 아니라 전년보다 더 긴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경상비 고정비에.

○전준호위원 그 격을 맞춘다고 해서 너무 과비용화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 청사에 양복입고 구두 신고만 가야 돼요? 평상복에 운동화 또 고무신 신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가서 아무렇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비유가 적절한 건지는 모르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식 속에 내가 이 신분이니까 나는 이 신분에 맞는 밥을 그 이상으로만 먹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어도 되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고에, 예를 들면 페이퍼웍을 하나 해도 이거 한 번 보고 오래 두고 볼 거 아니면 컬러프린트 안 해도 되거든요. 작은 것 같지만 내 주변에서 바꿔주지 않으면 모아놓으면 뭉텅이 돈이거든요. 그림으로 식별을 해야 된다든가 그래프가 있어 가지고 노란색, 빨간색 해서 봐야 식별 이런 거 아니면 그냥 텍스트는 그대로 흑백 출력해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우리가 흑백으로 뽑아다 주지 말고 컬러로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정도의 세심함들이 녹아드는 행정을 하지 않으면 그 수준에 맞는, 소위 말하는 가오죠, 가오. 우리말도 아니지만. 그것에 허울 맞추느라고 돈 들어가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우리가 바꿔서 체질개선 하지 않으면 되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시민들도 이걸 검소하게 쓰는가, 좋은 건물이니까 삐까뻔쩍 쓰는가를 다 느끼거든요?

좋은 건물이지만 우리 하나하나의 씀씀이는 이렇게 씁니다, 라고 해서 익숙해지면 다 따라오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아, 이렇구나, 돈도 많은가 보네, 세금 냈는데 이렇게 막 쓰고 괜찮은가 보네, 하면 더 요구하게 돼요, 진짜로.

그런 부분을 행정 내부에서 진단해야 됩니다. 연간 쭉 사용하는 것 비교해 보면 항목별로 만만치 않거든요. 생각 같아서는 필수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명세 다 갖고 오고, 전년대비 그냥 인원 똑같고 할 일 똑같은데, 새로운 직제가 늘어나 가지고 충원되지 않았는데 늘어났으면 평상시 쓰던 것보다 물가 오른 것 말고, 내방객들 더 오는 것 말고 “왜 늘렸어?” 이렇게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순증 하는 이런 사업들, 여러분들이 안 보면 누가 봐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이번에 그래서 자료 요구했는데 엄청 불만이라면서요? 부기 항목별로 전부 비교해서 자료 주라고 했더니 그게 비교가 어렵고 자료 만들기가 어려워요, 한 번도 안 해 봤다고.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만들다 보면 분석이 되고 보일 거예요, 눈에.

그 까칠한 전준호 의원이 왜 이걸 주라고 해, 그냥 알아서 쓰라고 하지,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면서 판단이 될 거라고요. 이게 진짜 늘어야 되는 건지.

그런 점에서 현장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더 체감이 많을 거예요, 더 써야 될지 덜 써야 될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매 있죠, 자동차 공매? 지금 구청에서 양쪽에 협력 해가지고 하는 거죠? 구청이 하나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거 공매프로그램 개편한다고 예산 올라왔더라고요. 아세요?

○전준호위원 소관은 아닌데, 본청인데 차량에 대한 그 업무가 연관되어 있죠? 안 그래요? 전혀 달라요?

○전준호위원 차량 공매할 때 구청이 담당하지 않았어요?

○전준호위원 그 시스템 구축은 본청에서 한다? 몰라요, 그 일 진행되고 있는 것? 아직 몰라요?

○전준호위원 그 통합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방식으로 자동차 공매하겠다고 예산 올라와 있거든요. 그 내용 모르세요?

○전준호위원 아니, 본청.

○전준호위원 아니, 공매를 구청에서 하는데 본청에서 그런 시스템 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공유해서 사전에 점검해서 이렇게 더 나은 방식으로 갑니다, 라고 해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더 의아하죠.

차량공매시스템 개편 해가지고 세정과에서 1억 5천만 원 들여서 한다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구청에서 그 시스템에 차 올려 가지고 공매는 구청이 하고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일들을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이해 안 되네요.

사전 협의 안 했어요, 구청이랑 본청이?

○전준호위원 사용할 수 있는 기능만 준다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걸 시스템 개편을 하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업부서에 의견이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안 했어요? 상식적으로.

○전준호위원 업무의 벽을 상당히 느낍니다. 부서간의 업무의 벽을 상당히 느껴요, 저는.

알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세무2과요. 앞서 전준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세정과에서 사실은 차량공매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1억 5천으로.

그 사업의 내용을 보면 2003년도에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체 공매를 해 왔고, 2014년도에 또 한 번 재정비를 했는데 이번에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그런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을 절감해서 효율을 높이겠다는 그거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도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3차 추경에 보면 체납처분 공매대행 위탁수수료, 이것은 지금 차량하고 별개인 거죠?

○박은경위원 세출 2500 세웠다가 기정액 대비 1500만 원 삭감해서 지금 추경안 올리셨어요. 3차 추경 예산서 193페이지.

○박은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매 이것은 우리가 수수료를 주고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차량 자체 공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부서에서 차량공매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해 주셨는데, 나중에 파악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주시면 좋겠고, 지금 여기 추경에 반납하는 1500만 원이요. 삭감해서 올리신 공매대행 위탁 수수료요.

이게 그러면 당초에 사업들을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추진이 어려웠던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체납의 부분이 줄어든 건가요?

○박은경위원 유찰되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상했던 만큼 공매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도 예산은 똑같이 2500만 원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은 2018년도에는 더 분석을 잘 해 가지고 공매를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분석해서 공매에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매년 이 정도의, 2500만 원의 예산을 꼭 세우셔야 되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좀 탄력적으로 공매가 그렇게 최근 3년간의 공매 진행률을 보면 이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도 평균적으로 좀 근사치에 가깝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2017년 올해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50% 정도도 소화해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이걸 본예산에서 조율할 수는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유독 2017년도에만 그랬던 건가요, 올해만?

○박은경위원 물건에 따라 지금 수수료는 다른 거죠? 이거 평균적으로 잡은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공매대행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15, 16, 17년도 3개년 집행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다 공히 공통된 사항인데, 사실 이것은 체육진흥과에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건 거예요.

지금 각 동마다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체육회에 100만 원씩 지원된 예산이 있을 겁니다, 2회 추경에.

저희 동장님들께 이 자리에 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지금 추경에 지원됐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급히 예산들을 소진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된 계기는 기이 아시다시피 동별 문화체육 여러 행사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체육회와 다른 단체 간에 이견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나와서 체육회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한 동도 있고 집행하지 않은 동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저희들이 그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작은 예산이지만 그 취지가 조금 무색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건 그 취지를 잘 주지하셔서 지금 시기적으로 12월 달이다 보니까 동에서 어떤 행사를 크고 작고 간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잘 내용이 부합되는 그런 목적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2018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내년에는 시기적으로 조절해서 체육회 주관의 의미 있는 행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 하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아까 보니까 컨테이너 500만 원짜리 예산 있었죠? 그게 어느 부서죠? 우리 세무2과인가요?

○박은경위원 그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컨테이너를 제일 위에 옥상 층에 앉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규격이 가로 세로 몇 m인데, 500만 원이면 비싼 건데?

○박은경위원 3×8?

○박은경위원 3×8 사이즈로요?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공매 관련 해가지고 현장에 컨테이너를 방문해야 되는 방문객은 어느 정도 평소에 있나요?

○박은경위원 이 공간이 꼭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설치해가지고 거기 안에 최소한의 집기라든가 또 시설들은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런 예산은 어디가 있나요? 컨테이너 이거 말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무실용 컨테이너 그 계획서하고 향후에 어떻게 운영을 하겠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집기들은 기존에 어디에 있던 것을 이동해서 하는지 운영계획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인데요.

앞서서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공매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공매품목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공매품목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분한테 어떻게 경매가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있나요?

○김진희위원 우리가 압류를 해가지고, 단속을 하다가 적발돼 가지고 어떤 걸로 가져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품목이나 이런 걸 리스트로 작성을 해 놓나요?

○김진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차량에 대한 부분인데 어디 장소에서 언제 어떤 차량을 어떻게 압류해 왔는지에 대한 리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경매를 또 했는지에 대한 리스트도 있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럼 그거 자료로 주세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우리 단원행정지원과장님, 본예산 514페이지하고 515페이지에 찾아가는 음악회 음향기기 있어요. 음향기기 여기 세부견적 업체까지 나오게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515페이지에 단원문화나눔 음향기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업내역, 세부견적, 업체 나오게 해서 자료로 주세요.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청사 이전해서 전기요금이 종전보다 100% 정도 증액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님.

○나정숙위원 이 청사 에너지절약에 대한 대책 마련하셨나요?

○나정숙위원 단원청사의 에너지절약과 관련한 대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공용차량 구입비 1억 1600만 원, 몇 대예요?

○나정숙위원 기존에도 차량이 있죠?

○나정숙위원 이 차량구입에 대한 견적서, 예를 들면 옵션에 대한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견적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하시려는 것.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것은 구청장님께, 사실은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닌데요. 제가 연말 되면 보도블럭 관련한 교체 때문에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저도 좀 문제라고 생각했던 건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단원구에 저 지역구와 관련한 보도블럭 교체 이 사안에 대해서 주민께서 보도블럭만 정비하는 것, 보도블럭 교체, 그 다음에 중앙대로에 보도블럭 경계에 있는 대리석 있잖아요? 경계석 전면정비 이런 것이 왜 연말에 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구청의 담당공무원,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 그 외에 다른 부서에 여쭤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연말에 자꾸 하시느냐 했더니 보도 환경개선사업 또 빗물 투수 보도블럭 시범사업 등 이유는 있어요.

그래서 그 사안을 시민한테 제가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시민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무리 필요에 의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연말에 몰아서 하는 부분은 명백하게 예산낭비라고 생각한다, 라고 여기 문자가 왔어요.

왜 이 사업들이 연말에 해서 시민들이 계속 그 부분을 컴플레인 하는 데도 시정이 안 되죠?

○나정숙위원 몇 건이었어요?

○나정숙위원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이건 절대적으로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할 말이 없고요, 시장이 바뀌고, 시의원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여기 단언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안은 보도블럭 교체 연말에 하는 사항은 일단 시정하셔야 되고요.

○나정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10월 이후에 보도블럭 정비, 교체, 경계석 정비 이게 몇 건이나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유화위원 저 안했는데요.

○위원장 윤석진 예, 하세요.

○유화위원 유화 위원입니다.

577페이지에 백운동이요. 백운동장님 어디 계시죠?

○위원장 윤석진 백운동 동장님이 아마 원곡1동, 2동이 통합되고 나서 나름대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각 동마다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쉽지가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행사를 하는데 동장님이 꼭 가야 된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고 좀 전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유화위원 아 그랬어요?

○위원장 윤석진 구청장님이,

○유화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유화위원 577페이지에 숲속의 단원만들기 추진이 다른 동은 다 500씩이잖아요?

○유화위원 여기는 어떻게 또 750만 원이네요?

백운동은 그러면 조금 더 가꿔야 될 데가 많아서 신청을 하셨는데 덜 삭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공히 다 똑같이 다른 동은 상록구도 다 500만 원씩인 것 같더라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표기가 태극기 특화거리 유지보수 300만 원이 있잖아요?

○유화위원 577페이지거든요?

○유화위원 거기에 보시면 증감 부분에 있어서 이건 목 한꺼번에 총으로 이렇게 해놔 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에 어떤 게 줄은 건지 어떤 게 늘은 건지를 모르겠어요.

특화거리 300만 원,

○유화위원 네, 삭감된 거잖아요? 그죠?

○유화위원 아, 네.

○유화위원 네.

그러면 태극기 특화거리는 지점이 어디쯤이에요?

○유화위원 화랑로하고 또,

○유화위원 그러면 365일 계속 걸려있는 거예요?

○유화위원 이 특화거리 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구에서 정한 거예요?

○유화위원 아, 백운동만의 특별사업으로?

○유화위원 아니, 동 사무의 예산을 보면 다른 동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여기에 특화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여쭤봤거든요.

○유화위원 그러면 그 750만 원에 대한 것은 백운동만 그렇게, 다른 동도 의욕은 있는 거잖아요? 여기만 어떻게,

○유화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지만 여기서 줄이는데 한 가지 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유화위원 저 같은 경우는 안산시의원이지만 지역구가 상록구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는 보도블럭이 가로수가 올라와 가지고 상당히 걸어가다가 걸려서 넘어질 만한 그런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 요구를 했는데도 사실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올해도 못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예를 들면 상록수역에서 일동으로 가다 보면, 그러니까 이번에 하기는 했는데 계속적으로 그게 민원이 들어가도 예산이 없어서 못 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도 적극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시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멀쩡한 보도블럭을 뜯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부터 만약에 1km를 공사를 한다 라면 1km 중에 1km가 다 망가진 것은 아니지만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를 하는데, 일정부분 그 구역만 보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정부분 가로수 있는 데 부분, 부분만 그게 공사를 해도 되는 건지 그것을 먼저 말씀 좀 해줘 보시겠어요?

○유화위원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 부분만 한 데가?

○유화위원 그래서 만약에 호수동에 보도블록 공사를 하는데 원곡동 쪽에 있는 분이 어쩌다 지나가다가 보면 “어, 여기 왜 또 보도블럭 공사야?” 이러지만 호수동에 있는 분들은 그게 불편하니까 공사를 해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유화 위원님이 잘 설명하셨는데요. 특히 보도블럭 같은 경우, 저도 우리 보도블럭 관련 해가지고 건의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사실상 우기를 피하면 보통 한 일주일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두 달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거니까 나무 수종 갱신이라든가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10월, 11월, 12월 이때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설명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차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도로가 멀쩡하지만 거기 보도를 횡단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히 구두 신고 이렇게 통행을 많이 하는 쪽에서는 울퉁불퉁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요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래서 예산이 남아가지고 보도블럭을 그냥 예산을 쓰기 위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인식을 좀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석진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2개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석진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화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부터 할게요.

○유화위원 309페이지고요, 혁신교육협력센터 운영이 있어요.

○유화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혁신교육협력센터가 슬기초등학교에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맞나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운영된 거예요?

○유화위원 2017년 8월?

○유화위원 아, 16년 8월.

그러면 여기에 우리 인력이 또 있나요?

○유화위원 그러면 그 분이 우리 직원이에요?

○유화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소년과의 직원인가요?

○유화위원 교육청에서도 두 분이 나와요?

○유화위원 세 분이요?

○유화위원 그리고 우리도 세 분이 나가 계시고?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 5600만 원이라는 운영비가 되어 있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유화위원 그 운영에는 인건비는 없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사업비인가요?

○유화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일정부분 예산을 반영하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긴 봤는데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 자료를 한번 주시겠어요?

○유화위원 이 센터 운영에 대해서.

○유화위원 그 다음에 310페이지에 교육기관 보조금, 앞부분에 먼저 장에는 우리가 160억의 교육경비가 있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뒤페이지 310페이지에는 30억이라는 교육기관 보조금이에요. 이것은 혁신교육지구 협력사업인데, 이 안에는 우리가 에코, 그러니까 작년도하고 올해 실시했던 에코교육이 포함이 된 거죠?

○유화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 주신 것을 보면 이 자료가 혁신교육센터하고 또 교육경비 보조사업 이런 것을 다 합치면 지금 어림잡아 190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190억이라는 것은 30억하고 교육경비만 합쳐도 190억이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다른 부분들 공모 위탁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더 많은 금액인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은 받았지만 이것을 그냥 우리가 보통 외부에다가, 다른 시에서 우리한테 물어볼 때 “안산시는 교육경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이러면 저도 무의식 중에 17년도 올해도 “한 150억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 혁신교육지구 이 비용 있잖아요? 이 부분도 포함을 해서 차라리 교육경비로 이렇게 편성해서 작은 목으로 “혁신교육”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유화위원 내용이 달라서 그러나요?

○유화위원 프로그램은 성격이 다르지만 혁신교육지구에서 하는 그 교육도 어쨌든 뭔가 기존의 교육경비와 쓰는 것은 성격은 다르지만, 프로그램 성격은 다르지만 교육경비잖아요.

그러면 하나로 묶어도 되지 않나요? 어렵나요, 그게?

○유화위원 예.

○유화위원 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구나.

○유화위원 왜 그러냐하면 예산을 의회에서 바라보기에는 같은 성격의 교육경비인데, 이게 굳이 그러면 분리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마이너스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똑같은 거지만,

○유화위원 파악 잘 하고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극소수잖아요. 그죠, 극히 작은?

○유화위원 그때 에코 처음 할 때, 그러니까 17년도에는 에코문화예술행복학교 이게 우리 시비 전액은 아니고 도비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유화위원 교육청 예산이 일정부분 조금 있었던 거죠?

○유화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매칭,

○유화위원 21억 3천이고 우리 교육청은,

○유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을 자료로 그것도 부탁드릴게요.

○유화위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로 갈게요.

○유화위원 299페이지에 보시면 화정영어마을이 있어요. 지금 먼저 번에 우리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해 주셔서 보기는 봤는데, 간담회 때 3억 2100만 원 정도 다목적실 건립 이거 외에도 여기에 지금 노후시설 개선공사가 또 있잖아요, 9500만 원?

○유화위원 이것과 이것은 별개인 건가요?

○유화위원 아, 이게 냉난방기인가요?

○유화위원 그게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건가요?

○유화위원 2006년도?

○유화위원 아, 부품이요?

그러면 9500만 원이라는 게 1식인데,

○유화위원 그러면 그 위에 화정영어마을 운영 위탁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자료로 보고 싶습니다. 이거 자료 좀 주시겠어요?

○유화위원 11억 5천만 원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유화위원 1억이 지금 증액된 것 같은데요.

○유화위원 아, 그래요?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는 1억이 증액된 것으로 나오네요.

○유화위원 아, 본예산 대비.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0페이지에 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 부담금이 있어요. 이게 금액이 상당히 3천만 원인데, 17년도 올해에도 3천만 원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고정 픽스된 금액인가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 안산시민들이 이용을 하나요?

○유화위원 이게 어떻게 이용하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안산시민도 이것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부서에서 아실 수 있나요?

○유화위원 2016년도 10월에 오픈한 거라고요?

○유화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이게 금액이 딱 고정된 금액이라면 더 많은 인원의 시민들이 이것을 이용하면 효율성을 높이는데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홍보를 좀 많이,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니까 인구 대비해서,

○유화위원 이거 배당된 금액인 거죠?

○유화위원 추가질의 때 할게요.

○위원장 윤석진 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요.

3회 추경 관련해서 올해 지역교육공동체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내년에는 안 하시나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 현장에서의 사서나 상담선생님 어떻게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 그 문제 때문에 교육청에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나름 풀어보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결국은 교육청에서 사서, 상담사에 대한 부분들을 부담스러워 했기 때문에 추진을 안 하셨다고요?

○박은경위원 저는 교육청이 굉장히 자기 기관의 입맛대로 어떤 상황 상황에 따라서는 시하고 굉장히 협조적이고, 그런 반면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일방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한다고 봐요.

예를 들면 90블록 관련해서 학교용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무상이냐, 유상이냐?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자들의 입장, 그리고 혁신교육 관련해서나 교육경비 사업에 관해서는 굉장히 시에게 우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상호 협조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아카데미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 결국은 교육청의 그런 인력운영에 대한 문제의 틀 속에서 우리 지역사회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직·간접적으로 그런 피해 아닌 피해, 그런 소외들을 받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으로 우리가 추진 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에까지도 그걸 갖다 하라 마라까지 하면서 그렇게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교육청에 대한 그런 의지들이 불쾌한 거죠.

하물며 예를 들면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저희 의원 워크숍에 교육장님 오셔 가지고 혁신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향후 더 추진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충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공조의 입장을 밝혔어요. 일부분 저희들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 학생의 복지문제인 거고, 수혜자가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공감은 해요.

그렇지만 교육기관의 그런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면 끌려가듯이 가야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취지하고는 다르게, 물론 어떤 프로그램이든 학부모 아카데미는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이 예산이 세워지기까지 는 나름대로 내부의 그런 목적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교육청에서 입맛대로 골라서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향후에 우리 교육지원과 관련 돼가지고 교육청소년과에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중심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결국은 상담사나 사서선생님이 없는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안이랄까 그런 대책들이 강구되면서 가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들도 우리 부서에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차선책이었지만 결국은 학교 시스템에 맞추기 어려운 거였잖아요?

○박은경위원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 교육청에 내부적으로 풀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시에다 직접적으로 의회에 그런 요청들이 들어왔던 거고,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반영하게 했었던 건데 결국은 그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교육청의 그런 인력운영의 시스템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그러면 대안을 세워줘야죠. 그냥 있는 것을 모른 척하고 도외시하고 넘어간다는 겁니까?

이거 예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상임위에서 좀 더 다루는 계기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오늘은 예산의 부분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증 공급 대금 관련해서요. 향후에 그러면 청소년증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은경위원 2018년도에 세우셨어요?

○박은경위원 얼마 세우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처음부터 비용에 대한 부분들 계상이 잘못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무리 우편요금이, 우편요금이 몇 %인데요?

예를 들면 전체 청소년증 발급 관련 해가지고 6240만 원을 편성하셨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3회 추경에 3744만 원을 삭감 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50% 이상을 더 잡으셨다는 얘기인데, 전혀 이런 것이 예측이 안 됐냐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당초에 그러니까 몇 명을 세웠던 거예요? 한 800명 세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400명이잖아요, 월?

○박은경위원 월 400명인데 그러면 당초에 월 1200명이요?

○박은경위원 1200명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3분의1 정도로 그렇게 예측을 못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관내에 재학생 수 나오는 거잖아요, 학년별로 다 연령.

그런데 그렇게 너무 허술하게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부분인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사전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분명히 주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이 청소년증에 쉽게 말하면 캐시 적립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카드죠?

○박은경위원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느냐 하면요, 제가 그것을 우리 부서에 전화를 한 번 했는데 부서에서는 확인이 안 됐어요.

어떤 민원이었냐 하면, 편의점에 일하시는 시민한테 전화가 왔어요. 안산시에서 발급한 청소년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포인트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을 해서 그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느냐고 그 카드를 냈는데 거기에 안산시 청소년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10만 원 정도씩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이 가져온 게 아니라 엄마들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마일리지가 있나 없나 여부를 확인해 주고 있으면 그 마일리지를 쓰고 가겠다, 그래 가지고 엄마들 한 몇 분이 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생필품을 그걸로 구입해 가셨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엄마들이 어딘가에서 그 마일리지를 받은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안산시 청소년카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 가지고 의아한 거죠. 납득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안산시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느냐, 그걸 확인해 달라고 저한테 민원이 제기됐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청소년과에 전화를 해서 확인했더니 우리 과에서는 그런 거 적립을 해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카드에 적립이 가능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엄마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캐시를 적립해 줬으면 그렇게 가지고 와서 얼마가 들어있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해 달라 해가지고 어딘가에서 그 점수가 부여가 된 거예요,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시에서 발급한 카드에 그런 부분들이 어딘가에서 합법적으로 지원이 됐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냥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안산시에서 발급한 청소년카드에 그런 돈이 돼서 중요한 것은 엄마들이 와 가지고 생필품으로 바꿔간다? 거기에 대해서 쉬이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후에 다시 그런 분이 오면 그 카드를 유심히 보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정확이 확인이 안 되는 건데 그분이 똑같은 카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엄마들이.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안산시’ 그게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마일리지를 주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미지랄까 행정에 있어서의 굉장히,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이 많아서 청소년들에게 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쓰는 용도 자체가 청소년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쓰여지지 싶으니까 저한테 확인을 한 거였거든요.

○박은경위원 저도 그런 부분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감골 도서관이요.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탄력적인 운영을 한다고는 보여지는데, 대체적으로 추경에도 반납해서 조정한 예산들이 보면 운영비에 있어서 용역비예요. 일례로 안산동 도서관 운영에 공공운영비 보면 청소용역, 그 다음에 청사 경비용역 이게 5400만 원대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청소용역비는 1600만 원이면 한 30% 가까이, 그리고 청사 용역비는 2300만 원대를 삭감했다는 것은 40% 가까이 삭감 조정한 거예요.

○박은경위원 당초에 계상할 때는 8개월 운영비에 대한 용역이었는데 4개월로?

○박은경위원 올해 인상된 부분은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중앙도서관이요.

○박은경위원 지금 여기 본청에 보면 로비에 카페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것은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운영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렸던 건데 중앙도서관하고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거기가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시청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그런 도서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한 1만 8천여 권의 장서가 있는 것이고, 월 800권 정도의 신간을 구입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 봐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스마트한 무슨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도서 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1,700만 원에 쉽게 말하면 새로 구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차라리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부서 간의 협업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1만 8천여 권의 장서가 있다가 신간 구입해서 일정하게 공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면 책들은 서고에다가 이관해가지고 보관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 그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된다면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상호대차 그런 프로그램들도 도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은 어떤지요?

○박은경위원 사서 문제도 얘기하시고 하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굳이 꼭 그렇게 사서에 대한 문제로만 한정지어서 그런 것들을 이원화해서 운영한다는 게 좀 효율적인지 싶어요.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그 지식창고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도 그런 제안들을 많이 드렸잖아요?

○박은경위원 총무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상태로만 갈 수 없다, 그랬을 때 공간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중앙도서관에서는 스마트도서관인가요?

○박은경위원 전철역에다가 도입하려는 그런 고민들도 있기 때문에 지식창고가 있는 위치와 한번 연계해서 운영에 대한 큰 틀 속의 고민들을 한번 같이 담아봤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북카페도 그런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그런 상호대차 프로그램들을 도입하면 굳이 이원화돼서 따로 가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고, 또 지식창고 운영에 있어서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그런 도서관 기능으로 확장시켜가지고 시민들이 공유하는 그런 공간, 그리고 또 그게 스마트도서관과 연계할 수 있는 입지적인 이점도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확장성을 가져갔으면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추후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나정숙위원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에 사실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있잖아요, 과장님?

○나정숙위원 이것은 교육경비에 포함할 수 있지 않아요?

○나정숙위원 사실 교육경비 사업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데 그것을 구분해 놓으니까 저희 시에서 교육경비에 관련한 사업들이 늘어나는 부분의 평가를 못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혁신교육협력센터 운영이요. 사실은 저희가 조례를 2016년에 제정을 했어요.

○나정숙위원 저희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한 사실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안의 센터에 대한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내년에 3년차가 되는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운영 조례만 제정을 한 상태고요.

여기에 혁신교육센터의 여러 가지 주요사업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센터 주요사업과 안산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센터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게 연관되어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 조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내년 3년차가 되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내년에 예산을 더 증액해서 편성하시잖아요?

○나정숙위원 그것을 받기 전에 예산을 이렇게 증액하셨을 때는 그런 것들을 좀 계획하셔서 증액하시는 건 아닐까요? 이 예산 다 올리시고서 어제 하셨다면 그런 부분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러면 하나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협력센터 원래 당초에는 센터 운영비가 6,500만 원이었죠?

○나정숙위원 5천만 원이었는데 주신 자료에는 6,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런데 내년에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1억 300만 원.

○나정숙위원 네, 1억 300.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조례에 대한 얘기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교육센터 주요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의 자유학기제 지원사업 이거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 학생들의 진로체험이나 자유학기제의 지원사업은 이 혁신교육의 어디에 있나요?

○나정숙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진로체험에 관련한 그것을 하시죠?

○나정숙위원 사업하고 있으시죠?

○나정숙위원 올해 이 진로체험과 관련해서 이용한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나정숙위원 3만 3천 명이 이용했어요?

○나정숙위원 그 현황을 좀 주시고요.

과장님, 학생들의 맞춤형 진로체험, 자유학기제 지원사업 이거 내년에 어떤 사업이라고요?

○나정숙위원 일반고 관련한 예산편성이,

○나정숙위원 그리고 학부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어디 있어요?

○나정숙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게 다 조례에 있는 거거든요, 교육센터 주요사업에.

○나정숙위원 그리고 저희 의회 상임위에서 이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중점을 학생들의 동아리에 중점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2016년에는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안산은 1억이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줄어들었네요?

○나정숙위원 우리는 1억이고 교육청은 왜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오늘 말씀드리기가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혁신교육을 진행했을 때 저희 의회에 보고한 것이랑 내년에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의 변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많이 늘어났죠?

○나정숙위원 그것이 우리 안산시 학생들하고의 이후의 진로나 아니면 교육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교육청하고 얼마만큼의 협업하고 협의가 가능한가, 이런 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동아리나 학부모 교육이나 아니면 교사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반영하라는 말씀이에요.

○나정숙위원 네, 교육청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교육청은 저희보다 내년에 예산편성 증액은 얼마예요? 저희보고는 10억 이상 예산을 더 달라고 했는데 교육청은 얼마를 더 두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일반고 뺀 교육청에서의 혁신교육 지원은 얼마죠?

○나정숙위원 혁신교육만 8억?

○나정숙위원 당초에 2018년에 지원하려고 했던 교육청 예산은요?

원래 우리가 혁신교육 할 때 30억, 30억, 35억.

○나정숙위원 그 다음에 교육청이,

○나정숙위원 10억, 10억, 12억?

○나정숙위원 그런데 8억으로 줄인 거네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4억 정도 줄은 거네요, 교육청은?

○나정숙위원 이 사안은 조금 시간을 두고 더 보고를 받아야 되겠는데, 12월 8일 날 지역교육공동체 포럼 개최하시죠?

○나정숙위원 부서에서 진행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이날 가서 참석해서 자세한 내용을 듣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스마트도서관이요.

○나정숙위원 그 스마트도서관이 단지 도서를 반납하는 역할 기능만 있나요?

○나정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도서관에서 하는 책 박람회에 갔는데 스마트도서관 관련한 업체에서 전시하는 것 봤거든요. 그거죠?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예,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구청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여러 무인민원발급기 이런 부분을 심의했는데, 이 무인이라는 게 잘 쓰면 좋은데 나중에 이게 수선, 유지보수비 이런 게 들어가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처음에 구축할 때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시지만 이것을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하셨나요?

○나정숙위원 이게 어떤 부분에 필요한지가 설득이 있어야 돼요. 처음 시도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1억 4,600만 원인데 이것을 꼭 설치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하철 역사 어디로 지금 정하시려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한 조사, 의견수렴 이거 몇 번 하셨어요?

○나정숙위원 이게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하려면 그런 것이 조사가 돼야죠.

○나정숙위원 이게 없다고 해서 지금 어떤 불편이 있나요?

○나정숙위원 민원이 들어온 사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을 구축했을 때 얼마만큼 이용할지에 대한 예측이 있어야 돼요. 예측 없이 그냥 기업체에서 홍보하고 기업체에서 좋다고 해서 이것을 구축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나정숙위원 다른 시군 얘기하지 마시고요.

○나정숙위원 다른 시군 얘기하실 필요가 없고 우리 시민들이 필요해서 하셔야죠.

그러면 중앙역에 더 많이 필요한지, 상록수역에 필요한지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요?

○나정숙위원 조사했냐고요. 이것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조사를 하셨냐고요.

○나정숙위원 이것을 설치 여부에 대해서 가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을 때 설치하셔야 돼요. 네?

○나정숙위원 추세? 추세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추세로 해가지고 설치했는데 사용하시는 분이 한 달에 한 3번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시민의 혈세인데.

○나정숙위원 시도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바쁜 어떤 여러 가지 일상에서 책을 많이 보기 위한 그런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조사와 면밀한 저희 아까 말한 분석이 있어야지 이것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장님?

○나정숙위원 관장님이 결정하셨죠?

○나정숙위원 이게 고장이 얼마나 날지, 얼마나 사용할지, 얼마나 편리할지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그렇게 쉽게 편성하십니까?

○나정숙위원 저는 이거 조금 더 준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돼서 정리하는데요, 저희 중앙도서관과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에 작은도서관과 도서관들이 있죠?

○나정숙위원 올해 1년 운영했던 운영비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예산과에 저희 안산시의 체육시설에 관련한 운영비에 대한 사용의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체육관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운영비도 과다해서 부담이다, 이래요.

○나정숙위원 조사가 되셨나요?

감골도서관 관장님, 혹시 조사를 하셨나요?

○나정숙위원 각 도서관 운영비요, 1년.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각 도서관들의, 작은도서관 포함한 1년 운영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자료로 주세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전준호위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사업 있잖아요. 예산이 줄었어요, 전년도보다? 시설비나 이런 것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줄은 만큼 무슨 운영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나요? 시설비가 줄은 개념인가요?

○전준호위원 예산 수요가 없어서 그냥,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알아서 운영하는 거예요, 3년간 지났으니까?

○전준호위원 다른 사업들은 막 늘려주기도 하고 지원하는데 이것은 안 해요?

○전준호위원 보조사업이라서요?

○전준호위원 자체 보조할 수도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지금 학습센터들의 운영은 어떤가요?

○전준호위원 더 늘려갈 계획은 없어요?

○전준호위원 행복학습센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거 우리시가 지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행복학습센터 운영비는 뭐예요?

○전준호위원 지금 세 군데 말고는 추가적인 계획은 더 없다? 동 단위 평생학습 공간이잖아요?

○전준호위원 우리시의 평생학습도시를 이야기하면서 정부에서 안 내려 보내주면 3개만 하고 스톱, 여건이 안 돼서, 확장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특정 동이 없어서 안 한다, 이런 거 아니면 할 수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모색이 안 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사전 수요나 가능성 타진은 안 해 보신 거네요, 그러면? 보조금 잘리니까 그냥 3년 끝나서 졸업해 버리니까 그냥 만 거네요?

○전준호위원 그것은 하는 건데, 행복학습센터라는 기능이 법적인 기능이잖아요. 동 단위 행복학습센터를 권장하고 법으로도 주문하고 있잖아요, 평생학습관 밑에.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이 없냐 이 말이에요. 중장기 계획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런 사전 준비들을 꾸준히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동 단위의 계획들이 없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럼 지금 3개동 말고 다음 후순위로 만든다고 하면 제일 가능성이 있는 동이 어디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라고 얘기할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런 준비들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중장기적인 안목이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행복학습센터의 취지나 역할들을 살려서 추가적으로 할 만한 곳들이 여기 보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됐으니까 미리 세 군데를 해서 지원도 하고 그런 보조금 받아서 하기로 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보조금이든 자비든 상관없이 이런 선행한 학습센터를 후속으로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동이 어디냐고요, 한 번 진단해 봤냐고요?

그런 안목을 갖고 일을 해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평생학습공간으로서의 지역 동 단위의 자기 기능을 충실히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 군데 하는 데 말고 지금 과장님 머릿속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반영해 주면 다른 데 많이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고요? 제1순위가 어디예요, 남은 22개동 중에서? 지금 하는 데 3개 빼고.

○전준호위원 그럼 돈이 없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하나도 반영 못한 거예요? 신청은 해 봤어요, 그러면? 보조금 사업으로 끊어졌다 하더라도. 왜 이걸 보조금으로만 해야 돼요?

○전준호위원 이런 사업은 올해 보조금이 아니라 자비로라도 해야 됩니다, 하고 예산과에 한 번 넣어봤냐고요?

○전준호위원 그거 말고 추가로요.

○전준호위원 없었죠?

○전준호위원 그런 점을 말씀드린다니까요, 저는.

○전준호위원 그런 지속성이 없으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글로벌 시민교육, 이 예산이 지금 2배로 늘었어요. 어떤 사업이 추가된 거예요? 301쪽에.

○전준호위원 올해 이게 얼마였어요?

○전준호위원 천만 원에 2천만 원, 나머지 다음 천만 원은 강습소건가요?

○전준호위원 나머지 천만 원이 또 있잖아요. 3천만 원인데 2천만 원 늘고 천만 원은 어디 있어요? 학습공간 프로그램이 천만 원 늘었어요, 문해교실이 천만 원 늘은 거예요?

○전준호위원 찾아가는 문해교실 그게 천만 원 신규로 들어온 거예요?

○전준호위원 이걸 어디서 하실 거예요? 장소가 어디예요?

○전준호위원 한글교실 하신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천만 원 가지고 한글교실 하면 몇 군데나 할 수 있어요?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그게 어떻게 운영하는데요?

○전준호위원 천만 원 가지고 40군데 하면 한 군데에 얼마예요? 25만 원이요? 무슨 그렇게 해가지고 한글을 어떻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세부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전준호위원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 번 가도 25만 원이에요, 강사 선생님 한 번 가도.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한글 공부가 되나요?

○전준호위원 문해교실이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사업 표기를 좀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해라는 게,

○전준호위원 그러면 사업명을 부기를 달리한다든가,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게.

○전준호위원 우리 한글교실 하는 것처럼 이해되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런 건 당연히 필요하죠. 어르신들이야 디지털시대에 이런 거라든가 다문화가정에 금융기관이라든가 행정기관 이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필요한 거죠.

그 시민교육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도서관, 평생학습기관, NGO, 학교, 학교는 학교 안에서 소화시킨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의 커리큘럼에 대한 지역사회가 같이 합의되는 내용이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때. 안 그러면 중구난방 중첩될 수 있고 이러거든요?

평생학습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요즘 시기 말씀하신 대로 촛불혁명 이후에 민주주의에 대한 또 민주시민 이런 것들이 많이 화두가 되면서 그런 학습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민주사회의 다양성으로 이해하기에는 백화점식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가버리면 많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평생학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단체 이런 데서 잘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 배치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서로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막 홍보해야 되고 효과는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가 직접 하는 거네요, 이것은?

○전준호위원 일반운영비니까?

○전준호위원 여성비전센터, 여기 여성비전센터의 운영비가 왜 이렇게 늘어요? 신규로 수리하나요?

○전준호위원 공공운영비.

어디가 새로 추가돼요? 1300이 오르는데요. 다른 시설도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전준호위원 청사 외벽 청소 450만 원 신규예요?

○전준호위원 생활임금 보전 때문에요?

○전준호위원 7300만 원에서?

○전준호위원 이런 것들이 비교평가가 안 돼서 부기항목별로 예산 변동된 것을 자료 달라고 한 거예요. 일반경상비를 어떻게 늘고 줄고 쓰는지를 편성목만 01, 02, 03 이 총액만 증감이 있고 해당 나머지 사항은 뭐가 늘고 주는지를 하나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 알아요, 여러분만. 그것도 해당 담당자만.

공공운영비야 법정요율들이 있으니까 크게 재량이 없지만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이런 다른 일반운영비들은 너무 자의적이에요.

그래서 비교해 보려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면 확인이 안 돼요.

교육청소년과장님, 재정계획을 미리 세우는 취지가 뭔지 이해하시죠?

○전준호위원 중장기 계획을 먼저 세우고 당해연도 돈 쓰라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아주 불가피할 때 아니면 그걸 지키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만 바꾸라고 하고, 1년에 한 번 바꾸는 것도 그냥매년 뒤집지 말라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막 금방금방 바뀌어가는 사업의 사례가 이 혁신교육사업이에요. 당초에 연간 30억 계획했죠?

○전준호위원 재정계획 세울 때?

○전준호위원 그런데 1년 사이에, 재작년 9월부터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1년 사이에 얼마를 늘려놨어요?

○전준호위원 재정계획상으로. 엄청 늘려놓으셨잖아요?

○전준호위원 아니에요. 30억 배정해놨다가 지금 얼마입니까? 42억으로 올려놨어요. 2019년부터는 42억 7500, 12억을 늘려놨다고요.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제 일반고 사업비가 들어오고 혁신교육의 추가적인 몇 가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잖아요. 그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걸 1년 만에 확 뒤집는 것이 얼마나 진단이 됐길래 그렇게 금방금방 뒤집어져야 되는 건가.

○전준호위원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업 일반고 사업 자체를 무의미하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한 번 하면 5년간 쭉 하겠다고 막, 그러면 그 1년 전에 5년간 계획 세워놓은 것은 뭐였냐는 거죠.

그런 사업을 안 하고 있었던 것 아니면 느닷없이 뚝 떨어져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전준호위원 다 불가피하대요, 다 불가피하대요.

그런데 효과는 그렇게 안 나타나는데. 그래도 이것은 교육사업이니까 좀 봐줄만한데 체육진흥과 가면 어마어마해요. 1년 사이에 막 수십억씩 증가 시켜 놓고, 이렇게 가면, 돈이 있으니까 막 그렇게 하나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시에 돈이 많이 있으니까. 누가 그러대요 현금으로 놔놓으면 안 된대요. 공무원들이 야금야금 다 빼먹는다고 곶감 빼먹듯이. 땅이라도 빨리 사놔야 돈 없는 줄 알고 고민도 하고 긴축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비용만이잖아요, 지금 보면.

○전준호위원 교육청 거 빼고.

○전준호위원 물론 우리보다 훨씬 작은 지자체도 몇 백억 교육경비 들어가고 있는 데도 있긴 한데, 저는 잘 고민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학교 선생님들이 적다고 하겠죠, 대체적으로. 그죠?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금방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정을 운용하는 살림살이에 대한 문제제기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한 3년이나 5년 단위로 바꾸게 법을 바꿔놔야 돼요. 마음대로 막 뒤집지 못하게.

그래야 아주 깊이 있게 3년, 4년 치까지 준비 해가지고 계획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 해외 가는데 수요조사도 안 하고 30년 된 공무원, 20년 된 공무원 총원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놓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 안 가니까 반납을 수없이 반납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일하더라고요. 그거 상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올해 해외에 갈 사람, 내년에 갈 사람 손들어 해가지고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그 돈 다른 데 쓰죠. 총원 곱하기 얼마 이렇게 세워놔요. 너무 심각한 거죠, 그것은.

그런 점이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도 잘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건 피하고 질문을 할게요.

300페이지 본예산인데요.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하고 안산시 평생학습 한마당 이거 행사 운영비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참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내년 10월이에요?

○김진희위원 10월 달에?

○김진희위원 한마당은 자료로 좀 주세요.

○김진희위원 네.

그 아래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여비가 있어요.

○김진희위원 이거 3명이 5일 동안 가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디로, 다른 시로 가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직원이 가는 거죠?

○김진희위원 직원이 벤치마킹, 박람회를 참가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부산으로?

○김진희위원 그리고 앞서서 앞에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요.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3개소 있잖아요?

○김진희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302페이지에 안산 뿌리찾기 프로그램이라는, 평생교육을 통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죠?

○김진희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을 배우고자 하는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그리고 그 수강생들을 데리고 어쨌든 우리의 유적지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이런 뿌리를 찾아가서 답습하고 공부하고,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거 몇 회로 하실 계획이세요?

○김진희위원 총 6회?

○김진희위원 총 8회?

○김진희위원 그러면 8회를 하면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눠서 기수를 나누는 건가요, 아니면 한 사람이 그냥 8회를 계속 쭉 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기간이 그러면 있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못 들었어요, 음악 소리 때문에.

○김진희위원 1회에 60명 정도가 하고, 이 1회에 60명은 보통 이 8회,

○김진희위원 이수를 하는 데에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김진희위원 아, 하루? 그러니까 1회에 그냥 한 번씩 해서 하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회성 교육이네요?

○김진희위원 그래도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답사를 어떤 문화유적지에 간다고 했을 때 먼저 강의를 좀 듣고 가는 거하고, 그냥 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해설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기왕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실 거면 먼저 집합교육을 하고, 그리고 정말 현장에 가서 우리가 교육으로 들었던 내용을 직접 보고, 거기서 어쨌든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날 다 하면,

○김진희위원 한 날?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이 60명이 만약에 12월 1일 날 한다고 하면 12월 1일 날 그 첫날 모여서 오전에는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답사를 가고 그렇게 해서 끝?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러면 한 4회, 5회를 듣는 거네요.

○김진희위원 이거 그러면 어디에서 주관하실 거예요?

○김진희위원 문화재단?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아래 평생교육기관 연계 프로그램은 어떤 형식으로 하실 거예요? 대학이랑 어떻게 연결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5개소는 어디, 어디 대학이에요?

○김진희위원 거기랑 연계해서 어떤 것을 연계하시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아,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2개 다?

○김진희위원 이거 자료로 좀 주세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ABC 민주시민 교육은 뭐예요? 글로벌 시민강사하고 거의 같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양성과정이고 이것은 교육인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것을 제안 공모 내용은 있을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이거 작년에도 했었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올해 해가지고 내년에 하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 계획안이 있는 거죠?

○김진희위원 이 계획안도 같이 좀 주세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이요.

○김진희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가 위탁하고 있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위원 어쨌든 8개 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는 내용인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거기 장애인들에 대한 성과들이 있잖아요?

○김진희위원 성과, 교육을 하는 성과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각 단체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중에 혹시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나요?

○김진희위원 없고?

○김진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금 어떻게 지급을 해 주고 있어요?

교육생별로 그렇게 나눠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생 대비해서 주나요, 아니면 장애등급에 따라서 주나요?

○김진희위원 물론 지금 각 단체에서도 많은 교육들 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교육들이 많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교육들이 많이 있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은 누가 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우리가 찾아가서 정말 해드려야 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런 데는 운영비를 좀 더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원을 해 주셔야,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에 재능기부 봉사활동 재료비가 있는데 10과목을 지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능기부로 하시는 분들인데 어쨌든 재료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각 과목마다 다 대주는 거네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요.

○김진희위원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310페이지 본예산이고요. 청소년지도활동요원 피복비요.

○김진희위원 이게 지금 활동요원이 70명인 거예요?

○김진희위원 동별로?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쨌든 개인적으로 피복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김진희위원 조끼하고 신발?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개인에게 지급을 해 주는데, 이게 지급을 받자마자 또 사정이 생겨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해촉이 되시는 분들?

○김진희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되어서 이미 배포를 다 했는데,

○김진희위원 그렇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요원에 대한 의무적으로 지켜줘야 될 위촉기간이라는 게 혹시 있나요?

○김진희위원 아, 있어요?

○김진희위원 우리가 보통 1년을 하잖아요? 1년인가요, 2년인가요?

○김진희위원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활동요원이 되면 어쨌든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해 주잖아요?

○김진희위원 적어도 6개월은 그래도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된다 라는 이런 조례 항목이 있나요?

○김진희위원 그런 조항은 없어요?

○김진희위원 그것까지는 제한할 수 없고?

○김진희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들이 없는 거죠, 뭐 3주 전에 관두거나?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도활동을 하다 보니 시비가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이분들만 다니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다닐 때 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다니는지?

○김진희위원 그러면 보통 2인 1조로 하나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의 장 311페이지에 청소년관련 행사 참가자 인솔차량이 있어요. 이게 10회로 되어 있는데 언제 어떻게 인솔을 하시는 부분인 거죠?

종합예술제 있던 날 운행을 하는 차량인 건가요?

○김진희위원 참여할 때?